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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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4일 수요일
<밴쿠버 판>
제3676호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vanchosun.com
vanChosun media
캐나다 상업임대 구제안 입법화 시동 CECRA 대체 ‘CERS’ 후속 법안 발의 타격 큰 기업에 최대 90% 임대료 지원 CERS 신청 자격·대상 “대대적 손질” 연방정부가 코로나19 2차 대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소 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사업장 임대료 감면 혜 택에 대한 후속 법안을 추진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일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특정 기업들 을 돕기 위한 새로운 소득세법 개 정 법안 C-9을 발의하고, 입법 절 차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상정된 개정안은 기존의 캐나 다 긴급 상업 임대 지원(CECRA)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새로운 상 업 임대 구제 정책인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CERS)’의 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CERS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큰 영향 을 받은 기업, 자선단체 및 비영리 단체의 임대료를 오는 12월 19일 까지 최대 65% 차등 지원하는 프 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 보건당국의 공공 보건 명령에 따라 문을 닫게 됐거나 사업 활동이 크게 제한된 사업체에는 25%의 추가 지원금 (Lockdown Support)을 제공함으 로써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데 방 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봉쇄 조치로 심 각한 타격을 입은 사업체들의 경
우에는 최대 90%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기 존에 시행된 CECRA는 소규모 사 업체의 임대료를 최대 75%까지 만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 출이 70% 이상 감소한 사업체에 게만 임대료 지원 자격을 부여했 던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CERS 는 매출 감소율이 적은 나머지 사 업체들에게도 각 매출 규모에 따 라 차등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방 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임대료 지원 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앞 서 연방정부는 10월 말 기준 중소 기업을 위한 CECRA 프로그램을 통해 20억 달러 이상의 임대료 지 원금을 승인했다. 이같은 정책은 캐나다에서 12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13만8000명이 넘는 소 규모 기업 사업주(세입자)들을 돕 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CERS는 상업 임대주의 협조를 거치지 않고 혜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 로써 세입자인 사업주에게 지원 금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 다. 이 방안은 기존 CECRA 프로 그램 하에서는 임대주의 협조 없 이는 임대료 지원금을 받기 힘들 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CERS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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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최대치에도… BC주 ‘광란의 할로윈’
들은 올해 9월 27일부터 10월 24 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소급 청구 서를 제출할 수 있다. CERS 프로 그램은 현재로서는 올해 12월 19 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나, 향후 2021년 6월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 크리스 티아 프리랜드 장관은 “캐나다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 특히 캐 나다 전역의 필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소기업주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새롭게 개정된 이번 임대 지원 프로그램이 코로나19 2 차 대유행에 직면한 중소 사업체 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보건 수칙 지키지 않은 대규모 모임 여럿 포착 팬데믹 장기화에 경각심 느슨… 보건당국 “유감”
Jasperdo via Flickr
보건당국의 연이은 경고에 도 불구하고 보건 수칙을 지키 지 않은 할로윈 파티가 BC주 전 역에서 진행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할로윈이었던 지난 31일 밤, 밴쿠버 다운타운 유흥가의 중 심인 그랜빌 스트리트에는 수 백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 져 나와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들이 서로 어울리며 함께 춤을 추는 영상과 사진은 소셜 미디 어를 통해 널리 퍼졌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 두기 를 지키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 하지 않았다. 밴쿠버 경찰(VPD)은 예상보 다 많은 시민들이 그랜빌 스트 리트에 모이자 추가 인력을 동 원해 이들을 해산시켰지만, 안 전 문제로 인해 벌금을 부과하
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산 과정에서 일부는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경 찰차 후드에 올라타며 군중들 을 자극한 남성 1명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됐다고 경찰은 덧 붙였다. 밴쿠버 경찰(VPD)에 따르면 지난 할로윈 주말 동안에만 800 건이 넘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 고, 밴쿠버 소방서 역시 지난 주 말 동안 이전 할로윈에 비해 3배 가 넘는 약 300건의 신고가 접수 됐다고 밝혔다. 이 중 실제 화재는 약 40건이 었으며, 이 화재들로 인해 총 45 만달러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할로윈 파티가 적발된 곳은 밴쿠버만이 아니었다. 웨 스트밴쿠버 경찰은 한 가정집
에서 약 20명이 모인 파티가 열 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파 티 주최자 3명에게 각각 2300달 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한 초 등학교에서는 300명이 넘는 10 대들이 폭죽놀이와 파티를 하고 있어 이들이 갖고 있던 폭죽, 주 류, 장난감 권총 등을 압수했다 고 밝혔다. 또한 BC 북부 도시 프린스 죠 지와 밴쿠버 아일랜드의 사니 치에서도 수십 명이 모인 대규 모 파티가 신고돼 경찰이 이들 을 해산시키고 벌금 티켓을 부 과하기도 했다. 10월 들어 BC내 코로나19 확 산세가 심상치 않자 BC 보건당 국은 할로윈 주말을 앞두고 집 안 내 사적 모임 초대 인원을 최 대 6명으로 제한하고,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경고와 최 근 확진자 폭발에도 불구하고 BC주 전역에서 코로나19 보건 지침을 지키지 않은 대규모 파 티가 열렸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민들 의 경각심도 무감각해지고 있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 오고 있다. ▶A3면에 계속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11월 3일 코로나19 하이라이트
오후 5시 현재
BC 신규 확진 299명… 사망자 3명 추가 ○ 연방정부, 중소 사업체 돕기 위해 후속 법안 발표… 지원 규 모 확대는 위기 극복의 힘.
Getty Images Bank
밴쿠버, 비 온 후 강풍… 주말에는 맑음 BC주 해안가 남쪽에 내려진 기상특보로 인해 화요일 오전부터 메트로 밴쿠버, 밴쿠 버 아일랜드를 비롯한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다. 캐나다 환경부는 이 지역의 비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 상했지만, 수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는 대신 최대 시속 80k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주말 내내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기온은 예년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BC보건당국은 3일 오후 성명을 통해 지난 하루새 코로나19 관련 299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발 생했다고 발표했다.
아드리안 딕스 보건부 장관은 이날 기준 BC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만5800명이며, 사망자는 3명 늘어난 272명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A3면에 계속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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