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0년 9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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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제3652호 2020년 9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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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수천 억 나랏빚, 증세가 답인가 PBO “국가 재정적자, 세금 인상 불가피” 전망 2년 내 코로나 재정위기 올 것… 부유세 거론도 캐나다의 재정적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막대한 지출로 향후 1~2년 내 걷잡을 수 없는 수 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 의회예산위원회(PBO)의 이브 지루(Giroux) 수장은 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연방정부 의 재정적자가 약 34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정부 가 오는 2022년부터는 급속도로 불어나는 적자 규모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부터 조기 회복을 이루 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러 한 지출 규모로는 만성적인 재정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지루 수 장의 주장이다. 그는 “코로나19로 세수가 부진 한데 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 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 재 정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민 들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거나 긴 축재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주 연방정 부가 새로운 보육 및 사회복지 지 출을 포함한 고용 지원 확대의 필 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한 언론은 자유당 내부자 의 말을 인용해 “향후 연방정부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규모로 새 로운 재정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제성장만으 로 재정적자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다면, 결국 막대한 재정 지출 이 국민들에 대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루 수장은 “정부가 현재의 적 자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 정 지출을 하더라도 씀씀이가 절 제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아직까지 국민들에 대한 세금 인상은 주시 하고 있지 않다는 확고한 입장이 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 관은 이전 성명에서 연방정부가 현재까지 취해온 방식대로 앞으
로도 이같은 (증세 없는) 재정정 책을 펴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 다. 이에 대해 지루 수장은 “정부가 어떻게 나랏빚을 상환할 계획인 지, 또 언제 지출을 줄여나갈 것인 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실업률이 내 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 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소득세 408억 달러를 포함한 711억 달러 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7월 경제·재정 전망 발표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총 예 산 지출액은 2020-21 회계연도가
마감하는 내년 3월까지 지난해 12 월 책정된 지출 목표액보다 4690 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이 중 최전선 지역사회 단체와 CERB 등 연방 비상대응 지원 프 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금 액은 현재까지 약 2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피터 줄리안 NDP 원내대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한 몫을 내는 공정한 세금 제도를 정 부가 건설한다면 국가의 적자가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 진 국민에 대해 더 높은 소득세율 을 적용하는 방식의 ‘부유세’를 도 입할 것“을 제안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사진=손상호 기자
술집·식당 주류 판매 밤 10시까지 제한 BC 보건당국 보니 헨리 보건관은 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BC 내 코로나19 확진 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8일부로 BC내 모든 나이트클럽과 연회장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술 집, 펍, 식당 내 주류 판매도 밤 10시까지만 가능하고, 이들 비즈니스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밤 11시까지는 문을 닫아 야 한다. 그 밖에 식당 및 술집 내에서 일행들끼리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즈니스 내 음악과 TV 소리는 사 람들의 일반 대화보다 낮은 소리로 제한해야 한다. 헨리 보건관에 따르면 이 모든 시행령은 8일 발표 즉시 발효되며, 더 자세 한 내용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9월 8일 코로나19 하이라이트
오후 5시 현재
BC주 신규 확진자 나흘새 429명 ○ 캐나다 재정위기 우려에 ‘부 유세’ 도입 제안… ‘모든 이에 게 공평한 세금’, 가능할까,
BC 보건당국은 8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금요일(4 일) 이후 나흘 사이에 BC주 코로
나19 확진자는 429명이 늘어났고, 2명의 사망자가 추가됐다고 발표 했다.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금
~토: 123명 ▲토~일: 116명 ▲일 ~월: 107명 ▲월~화: 83명이었으 며, 누적 확진자는 6591명으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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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학교 재개… 안전한 개학 준비됐나? BC 교육청 “안전한 개학 위한 만반의 준비 돼있어” 개학 앞두고 바이러스 재확산세… 우려 커
BC 초중고교의 개학이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BC주의 코로 나19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나 며 안전한 학교 재개가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절 연휴도 마감되면서 BC주는 오는 10일부터 초중고 교의 개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원래 같으면 노동절 다음날인 8 일부터 수업이 재개됐어야 하 지만, 교육부가 교직원과 학생 에게 안전한 학교생활 수칙을 교육하기 위해 개학을 이틀 미 룬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개 학 첫 주는 ‘새로운 학교 일상’ 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 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업 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 4월 바이러스의 1차 확 산 당시에는 대부분의 BC주 초 중고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대 체 수업을 진행했고, 6월에 수업 이 재개됐을 당시에도 학생들의 어났다. BC 내 실 확진자 수는 금 요일 이후 153명이 추가돼, 역대 최다인 1386명이다. BC주 총 사망자는 213명으로 늘 어났으며, 32명이 중증으로 병원 에 입원 중이며, 이 중 12명이 중 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등교율은 30% 남짓이었기 때문 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 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실제로 보건당국은 6월 개학과 관련된 BC주 확진자는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새학기는 대대적 인 전면 수업이 예고되어 있어, 지난 6월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이 사실이다. BC 교육부와 주 내 60개 지역 의 교육청은 안전한 개학을 위 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자신 있다는 태도다. 더욱이 최근 연 방정부가 학교 재개를 돕기 위 해 국내 주·준주에 20억 달러 를 투입하기로 결정하며, BC주 도 약 2억 4240만 달러의 기금 을 지원받았다. BC주는 연방정부로 약속 받은 2억4240만 달러의 기금 중 반인 1억2120만 달러를 우선 9월 안 에 받고, 나머지 반은 내년 1월 또한, 이번 연휴 사이에 밴쿠 버 소재 장기 요양기관인 Holy Family Hospital, 버나비 소재 장 기 요양기관 Rideau Retirement Centre, 버나비 종합병원 등 세 곳 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 인됐다. 이 중 Holy Family Hos-
에 지원받게 된다. 그리고 9월 지원금 중 1억110만 달러는 BC 내 교육청에게 배분되며, 800만 달러는 사립학교로, 그리고 나 머지 1210만 달러는 혹시나 모 를 추가 사태를 위해 비축한다 는 계획이다. 각 교육청들은 이 지원금을 통 해, 대면 수업이 불편한 학생들 을 위해 온라인 수업 옵션을 준 비하거나, 교사를 포함한 더 많 은 교직원을 고용하고, 이전과 는 다른 일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정 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세면대, 플렉시 글라스 장벽 설치, 환기 시스템 개선, 세 척용품과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장구 구매를 통해 학교 내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우려는 자연스레 존 재한다. 학교 내에서 사회적 거 리 두기를 철저히 해야 하는 방 침이 정해져 있고 사람이 붐비 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 무화하긴 했지만, 20~30명의 학 생과 교사가 한 교실에서 생활 하다 보면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도 있 기 때문이다. ▶A3면에 계속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pital에서는 아직 1명의 직원만 확 진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6월과 8월 사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21명의 거주민이 목숨을 앗아갔 던 곳이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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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여행정보] 캐나다 입국 정보 업데이트 캐나다 입국제한 현황 중 스터디 퍼밋 워크퍼밋 소지자 관련 부분 업데이트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 제한조치가 8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워크퍼밋/스터디 퍼밋 소지자여도 ESSENTIAL TRAVEL로 간주될 경우에만 캐나다 입국이 허용됩니다 워크퍼밋 소지자는 유효한 Work Permit + 회사의 Job offer confirmation letter 또는 확인서가 필요하며, 스터디퍼밋 소지자는 유효한 Student Permit + 학교측의 Offline 수업 안내 letter 또는 공지문이 필요합니다. 일을 당장 할 필요가 없는 경우나 ONLINE 수업 가능한 경우는 Essential Travel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적용사례가 다를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분은 꼭 본인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