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7년 4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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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6호 2017년 4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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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시민권 취득한 한인 43% 급감 과하게 올린 신청 비용과 높은 시험난도 문제 55세 이상은 법안 개정 대기 중 캐나다 시민권 취득이 지나치 게 어렵다는 지적이 연방 상원 내 부에서 나왔다. 연방상원 사회· 과학·기술 위 원회에 올해 3월 2일 이민부가 제 출한 자료를 보면, 시민권 신청비 가 2014·15년 두 차례 인상을 통 해 성인 기준 1인당 530달러로 올 린 후 신청자 수가 급감했다. 2000 년부터 2013년 사이 연평균 20만 명이던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비 인상 후 2015년에는 13만명, 2016 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5만 6000여명으로 줄었다. 아서 에글튼(Eggleton) 상원의 원은 “2014년 2월까지만 해도 1 인당 100달러이던 신청비가 무려 500%나 올랐다”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4인 가정 부담은 1460달 러인데, 여기에 언어 교육 및 시험 료까지 포함하면 큰 부담이 된다” 고 지적했다. 시민권 시험 상 언어능력 증명 면제를 요청하는 제도가 있으나,
대부분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드러났다. 매리-앤 휴버스(Hubers) 연방이민부 시민 권 국장은 “언어능력 증명 면제 신 청을 320건 받아, 이중 80%는 승 인, 20%는 거절했다”고 밝혔다. 에글튼 의원에게 시민권 신청 현황을 제출한 앤드류 그리피스 (Griffith) 前이민부 시민권 국장
은 신청료 인상과 시민권 취득자 50% 감소는 경종을 울릴 수준이 라고 밝혔다. 그리피스 前국장은 “2016년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매 년 이민자는 30만명 늘면서, 시민 권자는 10만명 증가에 그친다”며 “사회 통합과 응집성 차원에서 보 면, 그간 캐나다가 성공적으로 추 구해온 사회통합 모델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은 시민권을 취득하기 어려워 결 국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
사진=BC주정부
캐나다에서 청명 제사? … 크리스티 클락(Clark) BC주수상이 ‘큉밍(淸明)’을 맞이해 중 국계 묘지에서 제사를 하고 있다. 중국인은 이날 가짜 종이돈을 태워 조상에게 저승서 쓸 돈으로 바친다. 오는 5월 9일 BC주총선을 앞두고 선거용 행보로 보인다. 권민수 기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자 ms@vanchosun.com
○ 加시민권 취득 한인 43% 급감…찍을 권리도 안주면 서 표 달라는 정치인은 누구 약올리나?
“부당 해고 12만5000달러 변상 하라” BC주 옴부즈펄슨 주정부에 권고
○ 韓유학생 10년 전 절반 수준… 숫자도 전보다 줄었 는데, 서로 잘 좀 대해주면 안될려나? ○ 캐나다에서 청명 제사?…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든 한다지만, 혈세로 제사는 아니기를
가 생긴다. 어려워진 시민권 시험도 쉬워 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 권 시험 합격률은 2013년 기준 고 졸자는 55%, 대졸자는 87%대로 알려졌다. 시험 난이도는 이후 거 의 조정되지 않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한인 중 시민권자 가 급감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 다. 2016년 1분기부터 3분기 사 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한인은 2546명으로 2015년도 같은 기간 4432명보다 무려 43%나 감소했 다. 한편 연방상원 위원회에서 올 해 3월 1일 이민부 장관 진술을 보 면, 시민권법 개정을 기다리는 55 세 이상 64세 이하 캐나다 영주권 자가 상당수다. 지난 3월 1일 연 방상원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한 아메드 후센(Hussen) 이민장 관은 55~64세 영주권자 중 시민 권 신청 건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말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해당 연령대 시민권 신 청자는 2317명으로 앞서 1년 전 1 만5243명에서 크게 감소했다. 전 체 시민권 신청자 19만7475명 중 55~64세 비율은 3.4%로 이전 집 계 7.7%에서 반 이상 감소했다.
BC주 옴부즈펄슨 사무소(Office of the Ombudsperson)는 6일 BC 주정부가 2012년 보건부 공무원 을 해고하면서 잘못된 조처를 했 다고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이 초크(Chalke) 옴부즈펄슨 은 “주정부 당국 주요 부처가 하 자있는 조사와 서둘러 내린 결정 으로 막대한 문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초크 옴부즈펄슨은 “조사관들 은 상황을 열린 시각에서 공평하 게 파악하지 않았다”며 “조처를 서두르면서 인력관리 절차가 제 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부당 해고 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초크 옴부즈펄슨은 “해고하면 서 경찰 수사 의뢰 등 협박한 일도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며 41개 권 고안을 발표하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또 부당 해고된 7명에 게 1인당 최대 12만5000달러 배 상을 권고했다. 부당 해고를 당한 후 이듬해 1월 자살한 로드릭 맥 아이작(MacIsaac)씨와 관련해 모 교인 빅토리아대에 장학금 50만 달러를 주정부가 기부하라는 권 고도 포함됐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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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加 유학생 10년전 절반 수준 BC주·온타리오주 가장 많아… 중국·인도인 이어 여전히 3위 캐나다로 유학 오는 한국인 숫자가 10년 전보다 반으로 줄 었다.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유 학 목적 입국자 수를 보면 한국 인 유학생은 2016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만3428명이 들어왔 다. 유학생 수로는 한국이 3위 지만, 1·2위와 차이가 크다. 캐 나다 유학생 송출국 1위는 중 국으로 6만6734명에 달한다. 2
위 인도는 3만2835명을 캐나다 로 보냈다. 지난해 캐나다행 유 학생 송출국가 10대 순위를 보 면 중국, 인도, 한국에 이어 4위 프랑스(1만907명)· 5위 브라질 (6080명)· 6위 일본(6051명)·7 위 미국(5769명)·8위 나이지리 아(5273명)·9위 사우디(4516 명)·10위 멕시코(4395명) 순이 다.
최근 캐나다 유학업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입국을 제한할 가능성 때문에 더 많은 유학생이 올해 방문하리란 기대 감에 부풀어 있다. 또 지난해 멕시코인에 대해 사전 사증(비자) 없이 입국을 다 시 허용해, 입국이 늘어나리란 전망도 있다.
◆ 2007년 절반 수준으로 준 한국인 유학생… 지난 10년래 한국인 유학생 입국 최고치는 2007년에 기록했다. 2007년에 는 한국인 유학생 2만8684명이 캐나다에 입국해, 한국이 캐나 다 유학생 송출국 1위였다. 1위 는 그해에만 기록했고, 이후 한 국 유학생 숫자는 계속 줄었다. 2010년에는 한국인 유학생 입 국자 수가 2만명 미만으로 내려 갔다. 10년래 한국인 유학생 입 국 최저치는 2013년에 기록한 1 만3748명이다. 2013년 최저치 에서 반등한 후, 최근 3년 사이 캐나다에 들어온 한국인 유학생 수는 매년 1만4000명 선을 유지 하고 있다. ◆ 한국인 유학생 BC주 아니 면 온타리오행… 캐나다로 들 어온 한국인 유학생은 크게 BC 주와 온타리오주로 나누어 간 다. 2015년 유학생 입국자 기준
6595명이 BC주를, 5845명이 온 타리오주를 택했다. 앨버타주는 한국인 유학생이 세 번째로 많이 선택해 970명이 갔다. 이어 퀘벡주(595명)·매니 토바주(335명)·노바스코샤주 (290명)·새스캐처원주(120명)· 뉴브런스윅주(65명)·뉴펀들랜 드주(30명)·PEI주(20명) 순이 다. 준주에 간 인원은 집계되지 않았다. BC주로 들어온 유학생 숫자 최고치는 2007년으로 한 해 동안 1만5790명이, BC주 학 교에 등록했다. 이후 BC주 학교 에 진학한 한국인 유학생은 점 차 숫자가 줄기 시작해 2010년 에 1만500명, 2011년 9355명, 2012년 7720명으로 최대치 시 점 반으로 줄었다. BC주에 들어 온 유학생은 2013년부터 6500 명 이상 7000명 미만 선을 유지 하고 있다. ◆ 한국인 유학생 규모도 BC
주·온타리오주가 최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하는 현재인구 기준으로 보면, 한국 인 유학생은 2015년 1만9725명 이다. 이 숫자 역시 2007년 3만 678명에서 36% 줄었다. 2015년 주별 한국인 유학생 현재인구를 보면, BC주가 8320 명으로 가장 많다. 온타리오는 BC주보다 약간 적은 8215명이 다. 이어 입국자 기준 집계와 일 치하는 유학생 현재인구 순위가 나온다. 3위 앨버타주(1275명) 에 이어 퀘벡주(805명)·매니토 바주(420명)·노바스코샤주(375 명)·새스캐처원주(180명)·뉴브 런스윅주(90명)·뉴펀들랜드주 (50명)·PEI주(25명) 순이다. 한 편 북한 유학생은 온타리오주 15명이 집계됐다. BC주에도 북 한 유학생이 소수 있지만, 정부 공개 자료에는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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