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of the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in Korean

2020 OECD 한국 경제보고서 2020 년 8 월 11 일 ( 파리 - 세종 )

@OECDeconomy

@OECD

http://www.oecd.org/economy/korea-economic-snapshot/

핵심 내용 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 통화정책은 완화기조가 유지되어야 한 다 . 성장률을 제고하는 공공 투자는 경기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다 .  근로자들은 위기이후에도 지원이 유지될 필요가 있고 , 특 히 재교육 지원이 중요하다 .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여 성과 노인의 노동참여율을 제고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 특히 규제개혁을 통하여 경쟁을 강화하고 특히 신생기업 의 혁신을 촉진하며 , 디지털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는 기술확산을 촉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

2

코로나바이러스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야기했 다 OECD 평균 대비 GDP 감소가 완만

경기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

2 차 확산 미발생

2 차 확산 발생

2019

2020

2021

2020

2021

GDP

2.0

-.08

3.1

-2.0

1.4

민간소비

1.7

-3.6

3.7

-5.0

1.7

총고정자본형성

-2.8

2.9

1.4

2.3

1.0

수출

1.7

-5.7

4.4

-7.6

0.7

수입

-0.6

-3.3

5.0

--4.3

2.9

실업률

3.8

4.3

4.3

4.4

4.5

소비자물가지수

0.4

0.3

0.3

0.3

0.1

경상수지 (GDP 대비 %)

3.6

2.2

2.1

1.9

1.1

재정수지 (GDP 대비 %)

0.9

-2.8

-2.8

-3.1

-3.6

출처 : 2020 년 7 월 23 일자 데이터 감안하여 OECD 경제전망 107 전망치 업데이트 3

소매업과 여가 활동 관련 유동인구는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식당 , 카페 , 쇼핑센터 , 놀이공원 , 박물관 , 도서관 , 영화관 등 시설에 대한 유동인구 추세 (Mobility trends) 출처 : Google COVID-19 Community Mobility Report (2020 년 7 월 27 일 ).

4

코로나바이러스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충격은 덜하지만 고용에 큰 충격을 주었다

영국은 영국 통계청이 시험적으로 발표한 유급 취업자 월 추정치를 사용 , 미국은 비농업 고용 통계를 사용 출처 : 각국 통계담당 기구 .

5

서비스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 용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전년동기대비 % 증감 ( 별도 표시가 없을 경우 ), 2020 년 6 월

*: 퍼센트 포인트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자영 근로자 (own-account workers) 로 분류 . 출처 : 통계청

6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다 기준금리

출처 : OECD, 경제전망 데이터 베이스 7

건전한 재정수준으로 재정지출 여력이 있다

% of GDP

출처 : OECD, 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 .

8

한국은 고용과 생산성을 높일 여지가 있다

9

출처 : OECD 2019 생산성 지표 .

경제성장은 보다 환경 친화적일 필요가 있다

출처 : OECD 녹색성장지표 데이터베이스 (Green Growth Indicators database) 와 국제에너지위원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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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 한 핵심 권고 1.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 원은 지속되어야 하고 , 추가적인 소득지원 정책은 저 소득층 위주로 이루어 져야 한다 . 재정 계획은 장기 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 해야 한다 .

2. 5G 인프라 , 인공지능 등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성장 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에 지원한다 . 투자에 대한 비 용편익분석을 수행한다 .

3.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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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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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년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OECD 에서 가 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15-64 세 인구 대비 65 세 이상 인구 비율 . 중위 출산율을 기반으로 전망 출처 : UN 경제사회국 인구과 , 세계인구전망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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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집단의 고용률 격차가 크다 고용률 격차

핵심생산연령 (25-64 세 ) 남성고용률과 5 개 취약 집단의 고용률과의 평균 차이 ( 핵심생산연령 남성고용률 대비 %). 전일 제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청년은 제외 . 자녀가 있는 여성 (Mothers with young children) 은 0-14 세의 자녀가 최소한 한명 이상인 생산연령인구의 여성을 의미 . 외국인 (Non-natives) 은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 . 2016 년자 료. 출처 : OECD (2018),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서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 : OECD 신고용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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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오랜 시간 일하고 있다

저임금고용비율 : 전체 전일제 근로자 중 총 중위소득의 3 분의 2 미만을 버는 근로자의 비율 (%). 2014 년부터 2018 년 사이 이용 가 능한 최근 데이터 ( 한국의 경우 2017 년 자료 ). OECD 33 개 국가의 평균 ( 노르웨이 , 스웨덴 그리고 터키는 제외 ). 장시간 근로자 비율 : 주당 60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율 (%). 2018 년 데이터 . OECD 31 개 국가의 평균 ( 칠레 , 이스라엘 , 멕 시코 , 뉴질랜드 , 터키 제외 ). 미국 데이터는 종속 고용 (dependent employment) 을 의미 .

Source: OECD 임금소득 (Earnings Database); OECD 고용 (Employment Database); EU-LFS. 15

성별임금격차는 OECD 에서 가장 크다

출처 : OECD (2019) 성별임금격차 지수 (Gender wage gap (indicator)). 2019 년 12 월 11 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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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고 용률 감소는 완만하다

데이터 라벨은 OECD 내 한국의 고용률 순위를 나타낸다 . 출처 : OECD (2018), 연령에 따른 고용개선 (Working Better with Age: Korea,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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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상대적 빈곤률은 OECD 에서 가장 높다 빈곤률

총인구 대비 총인구의 중위 가계소득의 절반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 . 출처 : OECD (2019) 빈곤률 지수 (Poverty rate (indicator)). 2019 년 12 월 11 일 기준 .

18

청년고용률과 노인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 다

출처 : OECD (2019), 연령집단별 고율률 (Employment rate by age group (indicator)). 2019 년 12 월 11 일 기 19 준.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 질을 향상시킬 핵심 권고 1. 비정규직 근로자와 새로운 고용형태의 근로자 ( 플랫 폼 노동자 등 ) 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 하는 한편 , 효과적인 집행정책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순응을 높여 나간다 .

2. 고용센터 및 훈련프로그램 자원을 조정하여 구직자 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유지한다 .

3. 근로자의 재활과 업무복귀에 초점을 맞추어 뉴딜정 책에서 발표된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을 준비해 나간 다.

4. 향후 정년이 연장된다는 방향을 가지고 , 근로자가 일자리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임금 유연성 확대 등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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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권고 1. 기초연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절대 빈곤에 있는 노인들에게 주안점을 둔다 .

2. 뉴딜정책에서 발표된 데로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족부양의무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

3. 남녀간 임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금격차 결 정요인에 대한 전국 단위의 분석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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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과 삶의 질 (well-being) 향상을 위한 기술 확산

22

한국은 코로나 19 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디지털 방식을 활용해 왔다

출처 : https://coronamap.site

23

생산성이 낮은 업종의 고용비율이 높다

2015 년 자료 . ‘ICT 제조업’ 은 컴퓨터 , 전자제품 , 광학제품 제조업을 포함 . ‘ICT 서비스’는 출판 , 통신 , IT 서 비스를 포함 . ‘ 기타 사업 서비스’에서는 주택부문은 제외 . 출처 : OECD STA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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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디지털 격차는 크다 근로자 10 인 이상 기업 대비 비율 (%), 2018 년 또는 가용 자료가 있는 최신 연도

RFID 는 무선 주파수 식별 , CRM 은 고객관계 관리 , ERP 는 전사적 자원관리 . 출처 : ICT 접근성과 활용 데이터베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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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디지털 역량 격차는 OECD 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디지털역량이 부족하거나 없는 성인의 연령집단별 비율 , 2012 년 또는 2015 년

출처 : OECD 성인역량조사 (PI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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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회사 기반의 교육훈련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 각 부문 집단에서 근로자의 비율 , 2012 년 또는 2015 년

출처 : OECD 성인역량 조사 (PIAAC).

27

경쟁에 대한 규제 장벽은 상대적으로 높다 규제의 경쟁 친화성을 최저에서 최고까지 0 에서 6 까지 표시 , 2018 년

출처 : OECD 상품시장 규제 데이터베이스 28

한국은 전자정부에 있어 선도국가이다

Index 1.00

0.98

0.96

0.94

0.92

0.90

0.88

0.86 JPN

NOR

ISL

SGP

NLD

USA

NZL

GBR

SWE

AUS

FIN

EST

KOR

DNK

출처 : UN 전자정부 서베이 29

생산성과 웰빙을 높이기 위한 핵심 권고 1.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규제가 과도한 분야를 찾아 해당규제를 개선하거나 철폐한다 . 환자 안전 담보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샹과 양립할 수 있는 한 , 원격의료 를 촉진한다 .

2. 성장과 혁신 ,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 보조금을 지원한다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소기업에 R&D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혁 신 바우처를 제공한다 .

3. 중소기업 근로자와 고령층을 위한 기초 ICT 수업을 제공해서 중소기업의 훈련 비용을 경감하고 , 중소기 업 관리자 대상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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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2020 한국경제보고서 를 참고하세요

http://www.oecd.org/economy/korea-economic-snapshot/ Photo credits: slides 1 and 31: drone flash mob, Seoul, July 2020 ©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KIAST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slide 12: Vincent Koen; slide 22: Shutterstock.

Disclaimers: The statistical data for Israel are supplied by an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relevant Israeli authorities. The use of such data by the OECD is without prejudice to the status of the Golan Heights, East Jerusalem and Israeli settlements in the West Bank under the terms of international law. This document and any map included herein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status of or sovereignty over any territory, to the delimitation of international frontiers and boundaries and to the name of any territory, city o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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