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22, 2017 <제383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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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폐지 반대소송 제기한 한국계 청년 누리마로 박(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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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폐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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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내쫓지 말라… 돌아갈 곳 없다” 한국계 대학생 등, 트럼프 다카 폐지방침에 소송제기 한국계 청년 등이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의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 방침에 반대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21 일 보도했다. 아홉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 온 한국계 청년 누리마로 박(26)과 엘살 바도로 출신 이민자 조너선 알바렌가 레 시노스(19)는 이날 버지니아 주 폴스처 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갱신 기간을 놓 친 다카 수혜자들에게 추가 등록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소송을 돕는 시민단체인‘리 걸에이드 저스티스센터’ 의 사이먼 산도 발-모센버그는“그동안 다카 폐지와 관 련해 몇 차례 소송이 있었지만, 갱신 기 간이 경과된 5만여 명을 대표해서 소송 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고 말했다. 누리마로 박은“소송을 내고 기자회 견을 하는 것이 자칫 이민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려웠지만 앞장서 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면서“추방된다 면 더는 돌아갈 곳이 없다. 의회 구성원 들은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절
박함을 느끼지 못한다” 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제프 세션 스 법무부 장관의 발표를 통해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한시적 행정명령으 로 도입한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 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의회에서 다카 프로그램의 대 체 입법이 논의돼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 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다카 보완 입 법의 대가로 합법 이민자(그린카드 발 급대상자) 수 감축을 요구하면서 대체 입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한편, 캘리포니아 지역의 기업인 협 의체인‘실리콘밸리 리더십그룹’ 의칼 과르디노 회장은 이날 다카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드리머’ 들 을 쫓아내는 것은 미국 경제에 큰 타격 을 줄 수 있다며 대체입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과르디노 회장은 로스앤젤레스타임 스(LAT)에 미국 내 다카 수혜자 70만∼ 80만 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22만여 명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 이같이 주장했다.
美공항, 한국인 85명 입국거부… 되돌아가 “무비자프로그램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방문 시도” 미국 내 체류 주소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국 국민 85명이 19일 조지아 주 애 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TSA) 이 미국에 들어오는 항공편 입국자에 대
한 보안규정을 강화한 이후 다수의 한국 인 여행자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1일“주애틀 랜타총영사관은 ESTA(전자여행허가 제)로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 국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 85명이 입국을 거부당해 한국으로 출국 조치됐다고 20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들 85명은 대한항공(KE305편)과 미 델타항공(DL26편) 등 2개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에 도착했다. 전체 여행객 85명 중 36명은 대한항공을, 나머지 49명 은 델타항공을 이용했다. 모두 ESTA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관광 및 사업상의 방문 시에 무비자 입 국을 허용하는 ESTA의 취지와 다른 목 적으로 방문하려 한 것으로 미 당국에 의해 조사됐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현지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단체 여 행객이 미국 내 체류 주소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 다” 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TSA가 보
안을 대폭 강화했는데 일종의 시범 사례 로 적발했을 수 있다” 고 말했다. 미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 들 입국자의 미국 내 체류 주소가 실제 와 다르거나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주소 인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 른 소식통은“여행객들은 대부분 연세 가 많은 어르신이며, 종교 행사와 관련 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고 말했다. 일 부에서는 이들 입국자의 현지 체류 일정 중에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 ESTA의 입국 취지와 다른 것으로 판단됐다는 말도 나왔다. CBP 측은 한국인들의 입국거부 사 유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설명하 지 않고 있다.
반이민정책대응 한인커뮤니티 네트워크는 20일 뉴욕 출신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의 플러싱 지역 구 사무실을 방문하고 의회가 정의롭고 효율적인‘드리머’구제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는데 힘써 달라 고 당부 했다.
‘드리머’구제법안 조속 제정해야 이민자 민권운동단체들, 그레이스 맹 의원에 촉구 ‘반이민정책대응 한인커뮤니티 네 트워크’ 는 20일 뉴욕 출신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의 플러싱 지역구 사무실 을 방문하고 의회가 정의롭고 효율적인 ‘드리머’구제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 했다. 이날 면담에 선 네트워크를 대표해 존 박 민권센터 공동 디렉터,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 설턴트, 린다 이 뉴욕한인봉사센터 사 무총장, 박진은 원광복지관 사무국장 등이 맹 의원을 직접 만나 의견을 전했 다. 맹의원 워싱턴DC 의원 사무실의 수 석 정책 보좌관도 전화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현재 연방 의회에서 논 의 중인 드림액트 에 대해 맹 의원 과 집중 토의하고
한인 커뮤니티의 DACA 수혜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숙의했다. 대표자들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이민 단속 조항이 다수 포함된 드림액트는 수용할 수 없으며 시민권 취득이 보장 되고 DACA 수혜에서 제외됐던 드리 머도 포괄하는 단독 드림액트가 통과되 야 한다고 맹 의원에게 당부했다. 맹 의원은 향후 의회에서 진행되는 법안 심의 내용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전달하고 커뮤니티 단체와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