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련자들에게 부적절한
사용 사법위 "선배 판사의 지도 받아라" 명령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일간지 토론토스타 22일자에 의하면 캐나 다사법위원회(CJC: the Canadian Judicial Council)는 온타리오 고등법원 찰스 장 판사 <2022년 7월1일자 A1면>가 가정법 심리 중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음을 인정,“판사직 해
임까지는 아니지만 그의 행동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법위는 연방에서 임명된 법조인들의 징계
요청을 조사·판정하는 기구다.
< 찰스 장 판사 > 온주 고등법원 찰스 장
사법위원회가 접수한 시민 불평은 장 판사가
지난 9월 사건 심리 중 법정에 출석한 재판 관
련자들에게 욕설적이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
다고 주장했다.
장 판사 변호인은 그가 밀튼(Milton) 소재 재
판소 건물이 발암물질 석면(asbestos)을 가졌
기 때문에 폐쇄된다는 사실을 통고받고 스트
레스가 심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조사한 사법위는 지난주 장 판사
가 선임 판사의 지도(“코칭”)를 받을 것을 명
령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그에게 "사적 성격
의 조치"를 취했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법정 녹음을 들어본 조사위원에 의하
면 그의 발언은 존경스럽지 못했고 때로는 고
함소리 같았다. 이에 따라 장 판사는 심리 중
사용한 말과 어조에 대해 민원인에게 사과하 고, 은퇴한 판사의 조언을 구했다.
한편 온타리오 최고법원장 제프리 모라웨츠
(Geoffrey Morawetz)는 장 판사가 열심히 일
하며 동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말했다.
50세인 장 판사는 2022년 온타리오고등법
원(Superior Court of Ontario) 판사로 임명되 었다.
전에는 2010년에 시작한 자신의 법률회사
(Chang Advocacy Professional Corporation)를 운영했다. 부친은 초기 토론토 이민사 회서 활발하게 봉사하고 모금운동 등에 언제
나 솔선수범한 사업가 장추국씨다.
(온타리오고등법원 Superior Court: 광범위 한 관할권을 가진 상위 법원으로 중범죄 형사
사건, 민사 사건, 이혼 등을 취급한다. 장 판사 는 온주 한인 최초, 유일한 고법 판사로 알려졌 다.)
광안리 해변 국화꽃밭
판사 징계받아
부산 수영구 광안리 민락해변공원 일원에 국화꽃밭을 조성한 가 운데 25일 오전 소풍 나온 인근 민락초등학교 학생들이 기념사 진을 찍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약 2만본의 화분으로 조성한 이 꽃밭은 11월 17일까 지 운영한다. 연합뉴스
Why Egg’s Morning?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취업 시장 고용률
2018년 이래 온타리오의 일자리 수는 80만 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고용률과 함께, 소득 수준도 그만큼 증가했습니다.
주정부가 후원합니다 수많은 발전이 기다리는 곳.
싱가포르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경찰에 게 뇌물을 건네려던 외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 다. 단 12일의 짧은 형량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싱가포르의 부패 무관용 원칙을 보여 주는 사 례로 여겨진다. 24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법원은 부패방지법
뇌물 10달러건넨 죗값은?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 남성 아웅 모
흘라잉에게 지난 22일 징역 12일을 선고했다.
아웅은 지난 3월 싱가포르의 한 쇼핑몰 앞에
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배수구에 버리다 순
찰 중인 국립환경청 소속 경찰에 적발됐다. 싱가
포르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침 뱉기 등은 1,000
싱가포르 달러(약 100만 원)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 행위다. 경찰이 아웅에게 신분 증명을 요구 하자 그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10싱가포르 달러( 약 1만 원) 지폐를 꺼내며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 청했다. 이에 경찰은“돈을 다시 넣어두라”며 거 부했고, 아웅은 결국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현지 검찰은 뇌물을 주려 한 행위가 부적절하 다고 판단했다. 베냐민 로우 부검사는“부패 범 죄는 가능한 한 가장 큰 비난을 받아야 한다”며 그에게 징역 2, 3주를 구형했다. 싱가포르에서 뇌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진다. 하노이=허경주 특파원
뒷마당 Deck
대지면적 37/109 Ft, 차고 연결
3 Bed 3 Bath, 쎄미 같은 End Unit, Gas 벽난로
• 약 1,855 Sf, 9 Ft 천장 • Cosco 근처, Cul-De-Sac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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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e & Sheppard
Yonge & Sheppard (하나은행 앞)
2 Bed + Den 정남향 , Pearl 새 콘도
(7층)
•1Bed 1Bath 남향 저층, LCBO , 수퍼마켓 등 •교통편리, TM 대학 ,
바쁜 레스토랑, 약 3,300 sqft, Dining 약 2,000 sqft 3. ST. MARYS: 컨비니언스 스토어 판매, 주매상 : $11,500, 리스 6+5년 포텐셜 큰 가게
5. LONDON : 콘도 타운 하우스 6. LONDON : 4베드 디태치드 하우스
7. LONDON : 다운타운 , 스시 레스토랑
8. OAKVILLE: 던다스&트라팔가 ,2Bed+2Bath
희생자 문지성양 아버지 문종택씨가
민족
의 아픔이자 사회적 재난 참사의 날짜들입니 다.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걸어가겠 습니다.”(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故 문효균
씨 어머니 이기자씨)
오는 29일은 이태원 참사 2주기다. 자식을 잃
고 별이 된 아이를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
가던 부모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을 만난다. 제
주 4·3사건, 광주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
호 참사를 기억하는 이들과 함께다. 2주기를 앞
둔 이달 27일(광주 교구청 대건문화관·오후 3
시)과 28일(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오후 4
시) 막을 올리는 연극의 제목은‘사난살주’.‘
살아있으니 살아간다’는 뜻의 제주 방언이다.
연출가 방은미씨와 배우 현애란씨 그리고 연극
에 직접 출연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문지성
양의 아버지 문종택씨를 만났다.
사난살주는 1인극 네 개가 모인 다큐멘터리 연극이다. 4·3은 배우 현애란씨가, 5·18은 배
다큐멘터리 연극‘사난살주’
방은미 연출가 기획한 4개의 1인극
“제주 4^3, 광주 5^18, 세월호^이태원
모두 국가가 살릴 수 있었던 죽음”
이태원 참사 2주기 앞 서울서 공연 “유족은 위로받고 관객들은 연대”
대독한다. 세월호 유족 문씨 역시 진이 빠질 정 도로 힘들지만 꿋꿋이 버티며 무대에 오른다.
그는 지난해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10년간 의 진상규명 여정을 기록한‘바람의 세월’이라
는 영화를 제작해 전국 상영회를 진행했다. 한
번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며 모
자를 푹 눌러쓴 젊은 여성이 와“참사 이후 바 깥을 한 번도 나오지 못했다가, 이 영화를 보려
나왔다”고 했다. 문씨는“그 말에 큰 힘을 받았
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방씨가 연극을 기획한 계기는 4·3이다. 제
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4·3 토벌꾼들이
관객과 대담한다. 이 과정을 통해 유족들은 위
로받고, 관객들과 연대한다.
유족이 무대에 서려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이겨내야 한다. 이태원 유족 이기자씨
는 3월 제주 초연엔 직접 출연했지만 두 달 뒤
인 5월 광주 공연엔 남편이 대신 나섰다. 이번
이태원 2주기 공연 땐 이씨도 남편도 무대에 서지 않기로 했다. 이씨 편지를 조진선 수녀가
우 김호준씨가 각각 연기한다. 세월호와 이태 원 참사는 유족이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한 뒤
주에 사는 방씨는 친한 친구의 외할아버지가
당시 교사라는 이유로 빨갱이로 몰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의 80대 어머니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어 대본을 만들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여름, 잠시 서울로 올라와 이태원에 있는 후배 작업실에 머무르다 참사 골목을 마주했다. 골목이‘커다란 관’으로 보 였다.“한 명 한 명 숨을 못 쉬고 외롭게 죽어가
‘애국가’명칭‘삼천리’가사 지워 北‘국가법’제정
북한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국가법)’을 새로 제정했다.‘적
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며 남북 연
결도로 폭파 등 물리적 단절 조치를
단행한 북한이‘국가(國歌)’에서도
통일과 남한의 존재를 지우고 있다. 25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
은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를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고‘국가
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내용 의 영문 기사는‘국가’를‘National Anthem(국가적 노래)’이라고 표기하고 있
다. 전원회의에서는 심의된 법 초안이 보고됐고,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조선민주주의
국가법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연말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안
한 이후 남한과 단절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한민족이나 통일을 내포한
표현을 대폭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 2월 국가인‘애국가’가
사에서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삼
천리’라는 표현을‘이 세상’으로 수
정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도 손봤을 공
산이 크다. 애국가 관련 조항이 대상 이다. 북한 헌법은“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국가는‘애국가’이다”라고, 국가의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4월부터‘애국가’를‘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꿔 표기하 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 원은“기존 북한법에 국기, 국장, 국적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에 대한 법
은 따로 없어 이를 규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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