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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41호 2023년 10월 17일 (화)
Tuesday, October 17, 2023
복수국적자 4명 중 1명 한국서 연금수령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97세 수녀 성범죄 혐의 "1960·70년대 원주민학교서 발생"
오타와의 97세 수녀가 과거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돼 법의 심 판을 받는다. 온주경찰(OPP)은 프랑수아 세귄 수녀가 3건의 성범죄 혐의 로 최근 체포·기소됐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세귄 수녀는 1960~70년대 오타와 북부 포트 올바니의 세 인트앤스 등에서 범죄를 저지 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세귄 수녀가 구체적으로 어 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 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 은 경찰은 이 수녀로부터 직 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람은 현재 1명이라고 전했 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 성별 등 신원은 공개하 지 않았다. 1906년 문을 연 후 1976년까 지 운영된 세인트앤스 학교(사 진)는 원주민을 매우 잔혹하게 학대한 곳으로 전해진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이곳에서 백인사회 동화를 위한 교육을 받은 원주민들은 성폭행, 전기 고문 등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토사물을 먹으라는 명령 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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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복수국적자 해외동포 중 상당수 가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 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심사기준을 넘어선 소 득을 가진 교민이 불법적으로 기초 연금을 수령해 '혈세가 줄줄 샌다'는 비판이 한국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 면, 이같은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 터 복수국적을 가진 교민은 총 2만 446명이며 이중 25.2%에 해당하는 5,146명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다. 한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교 민 4명 중 1명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 인데 이들에게 지급된 국가예산은 매년 10억 원(약 100만8천 달러)에 달한다. 문제는 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 해당자의 재산 규모를 파악 해야 하는데, 복수국적자가 해외에 가진 재산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이다.
▲ 한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2만 명 중 약 25%인 5,100여 명이 한국 정 부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 최대 326불... 韓정부 연 100만 불 지급 자격미달 불구 챙기는 얌체족도 정 의원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 할 때) 해외 소득과 재산이 수급 심 사 과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께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가간 연계 시스템이 미비해 현실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해외 소득과 재 산 파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금액은 월 최대 32만3,180원(약 326달러)이다. 1년으로 따지면 최대 387만8,160원 (약 4천 달러)을 국가로부터 지원받 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 졌으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이하' 인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된 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2023년 기 준 단독가구일 경우 월 202만원(약 2,035달러), 부부가구는 월 323만2 천원(약 3,257달러)이다. 소득인정 액=소득평가액(사업·임대·이자· 연금 소득)+재산(자동차·주택 등) 의 소득환산액.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65세 이 상 해외국적 동포에 대해 복수국적 을 허용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국적을 가진 토 론토 한인이 만 65세가 넘을 경우 '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김주형, 우즈 이후 최연소 PGA투어3승 겁 없는 21세... 통산 상금 1천만 불 돌파 2002년생 김주형의 기세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젊은 시절을 소 환할 정도로 매섭다. 김주형은 지난 15일 라스베이거스 의 TPC 서머린(파71·7,255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슈라 이너스 칠드런스오픈을 제패했다. 최종 합계 20언더파 264타로 정 상에 오른 김주형은 이 대회 2년 연 속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첫 우승을 달성한 김주형 은 2022년과 2023년 10월에 열린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을 석권하 며 투어 통산 3승 고지에 올랐다. 만 21세 3개월에 투어 3승을 기록
한 것은 1997년 1월 우즈가 만 21세 에 3승을 달성한 이후 26년 만에 나 온 최연소 3승 기록이다. 김주형이 3승 을 거둔 기간에 PGA 투어에서 김주형보다 많은 우 승을 차지한 선수는 4승의 욘 람(스 페인)이 유일하고 로리 매킬로이(북 아일랜드)와 빅토르 호블란(노르웨 이)이 3승씩 거두는 등 세계 톱 랭커 들밖에 없다. 이 대회 우승 상금 151만2천 달러 를 받은 김주형은 PGA 투어 통산 상금 1,069만7,756 달러를 벌었다. 김주형은 이번 우승으로 16위였던 세계 랭킹을 개인 최고인 11위로 끌 어올리면서 현재 아시아 선수 가운데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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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 김주형(21)이 15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에서 열린 PGA 투어 슈 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최종합계 20언더파 264타로 정상을 차지 한 후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다.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선수의 역대 최고 랭킹은
일본의 마쓰야마 히데키가 2017년 에 기록한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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