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똑, 녹유 - 제6호 4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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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세월호를 타고 세상 밖으로’ 당원 인터뷰 _ 김아람 2017 세계녹색당 총회 한국 녹색당 발의문 정치의 자리(3) 2.민주주의와 평등 _ 김인건 한국 녹색당 베를린 방문기 _ 조은애 우리는 어쩌다 박근혜, 트럼프, 에르도안을 뽑았을까 ? _ 손어진 베를린,작센,브란덴부르크 3월 녹색평론모임 _ 손어진 프랑크푸르트 2월 녹색평론모임 _ 진실애 2월 기본소득모임 _ 정지은



똑똑똑, 녹유 제6호



차례 ........................

세월호를 타고 세상 밖으로 _당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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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녹색당 총회 한국 녹색당 발의문] ........... 14 ........... 16

1. 핵과 화석연료에서 동시에 벗어나야 합니다. 2. 시대착오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개혁을!

3. 국제적 연대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인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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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자리(3) 2. 민주주의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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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을 방문한 한국 녹색당 당원 분들과의 짧은 여행

........... 24

우리는 어쩌다 박근혜, 도널드 트럼프, 레제프 에르도안을 ..................................... 32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베를린 작센 브란덴부르크 3월 녹색평론 모임

................... 38

프랑크푸르트 2월 녹색평론모임 2월 기본소득 모임

................................ 40

.............................................. 42

<부록> 녹색당 유럽모임 소개 유럽당원 당비안내 당원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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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타고 세상밖으로 인터뷰이: 김아람 당원(오펜바흐) *인터뷰 일자: 2017년 3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 *인터뷰어 및 정리: 손어진 당원(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지역모임 소식에서 많이 뵈었다. 현재 독일에서 무엇을 하 면서 어떻게 지내시는가. 헤센(Hessen) 주의 오펜바흐(Offenbach am Main)이라는 도시에서 살 고 있고, 이곳으로 이사 온지는 1년 정도 되었다. 그 전에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am Main)에서 6년 정도 살았고, 프랑크푸르트 전에 다른 도 시에서도 몇 년 살았다. 말 안한 세월까지 해서 독일에서 산지 쬐금 되었 다(웃음).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의 학을 공부하고 있다. 6


어렸을 때부터 항상 유럽에 오고싶었던 마음은 있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사주셨던 세계 전집으로 유럽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키우 다가, 중학교때 처음 입시라는 것에 부딪히게 되면서 ‘아, 한국 사회라는 것이 경제적 하층민이 노력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 는 곳은 아니구나’ 하는 자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외국사회가 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감사하게 처음에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고, 부모 님은 다시 한국에 들어가셨지만 나와 오빠는 이곳에 남아 공부하면서 생 활하고 있다. 의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는가? 하고 싶은게 참 많았다. 그중에서 의학이라는분야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일 자체에서 발현될 수 있는 실제적 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십대 시절에 참 매력적이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공부자체가 잘 맞지 않으면 그만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재미있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사실 공부자체는 너무 실용 적인 학문이고 암기해야 하는 게 많아서 힘들긴 하지만 그보다 재미있는 것이 더 커서 참고하고 있다(웃음). 또 외국인으로서 독일에서 의학공부를 한다는 것이 힘들고, 공부 외의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하므로 아쉬운게 많 다. 그래도 그 만큼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를 계속하면서 의학이 참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이 속에서 인간 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 거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매일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나를 배우고사람을 배우고 세상에 대해서 뭔 가 조금씩 배울 수 있다는게 좋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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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한국 녹색당보다 독일 녹색당을 더 먼저 알았겠다. 한국 녹색당은 어떻게 알게 되었고, 당원으로 가입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메르켈이 초선 총리가 된 총선을 치르던 해에 처음으로 학교 역사-정치 수업에서 독일의 정당에 대해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서 독일 녹색당을 알게 되었고 의제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다. 그때부터 녹색 당은 내가 가장 주시하던 정당이었다. 한국에 녹색당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2013년에 박근혜 전 대 통령의 대선 관련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이 불거졌을 때, 프랑크푸르트에 서 열린 작은 집회를 통해서였다. 당사자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웃 음), 그 자리에 김인건 당원님과 이수빈 당원님이 있었다. 이야기 중에 한 국 녹색당이 유럽에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 각했다. 그러다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지게 된 것이다. 그 때는 뭔가를 같이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런저런 모임에도 가보 고, 한국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나름 혼 자서 고민도 하고 공부를 하는 찰나에 녹색당이 생각나서 바로 가입했다. 그때에도 한국사회에서 당적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편견 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녹색당은 녹색당만의 확실한 의제가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다. 2년 반 정도 녹색당과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포 용과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단호한 구호가 있는 것이 참 좋았다. 녹색당의 다양한 의제 중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 엇인가? 8


녹색당에 가입한 중요한 이유는 많이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동물권, 채식, 대안적인 소비 등에 관심은 있었는데, 생활인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니 전문가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싶었다. 지 금은 기본소득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웃음). 그래서 공 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공부만 하면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질 수가 없고, 그럼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하다보면 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공부를 마치게 되어도, 내가 사회에서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톱니바퀴가 되어야 한다는 무언가의 압박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 게 한다는 것이 아쉽다. 기본소득은 상상만 해도 즐겁다. 공부를 마치고 나서도 또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다(웃음). 독일은 소득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금 제도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각지대가 있 어서 못받는 사람들은 결국 못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적 인 기본소득이 상당히 매력이 있고, 또 내가 돈이 없어서 받는다는 부채의 식을 갖지 않아도 되니 참 좋다고 생각한다.. 기본 소득이 생기면 어떤 공부를 더 하고 싶나? (창피하지만)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면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다. 철학이나 인류학을 공부해보고 싶은데, 사실 의학과 이것을 접목한다는 것이 굉장 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고 싶지만, 할 수 있을까, 해서 의미가 있 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 공부를 좋아하면 공부를 계속 해야한다고 생각한다(웃음). 9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웃 음) 십대부터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정치, 사회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편치 만은 않을 것 같다. 특별히 마음에 오래 남은 국내 사건이나 이슈가 있다 면 무엇이고, 이유가 있나? 한국 상황에는 늘 관심이 있어서 이슈에 관해서는 케치업을하고 있었지 만, 단연 세월호 참사가 가장 마음이 아팠다. 세월호는 나로 하여금 관심 갖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어디에 들어가서라도 연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계기였다. 사실 우리 세대가 세월호 참사를 발생 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죄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면 그때는 정말 달라져 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촛불권력의 요청으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보면서, 9년의 보 수 정권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을, 작동될 수 있다는 것 을 보았다. 내가 국가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압력을 행사했을 때 뭔가 됐구나 하는 그런 경험 말 이다. 이것은 거의 혁명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는 아직 종결 된 사건은 아니지만, 세월호의 기억이 나의 정치 참여의 중요한 발판이 되 었다. 외국에서 전문분야의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 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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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에서 유년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늘 사회적 약 자라는 자각이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했고 특히 독일에서는 외국 인, 여성, 아시아인이라는 소수자의 정체성으로 이 사회의 내부로 들어가 야 했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았다. 또한, 정치라는 것이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하는 여가활동이 아니라, 내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명제를 항 상 가지고 살았던 것 같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활 은 위협받는다는 (경험하기도 했고 그런)의식을 항상 하면서 지냈다. 물론 내 오지랖넓은 공감능력 때문일 수도 있겠다(웃음). 무엇보다도 내가 성인이 된 이후 9년이라는 보수정권의 시간이 우리세대 에게 ‘정치라는 것은 참여해야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9년의 시간동안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사실 정치참여를 안하는 게 조금 더 힘 든 일이었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외면할 힘 이 있는 것이다(함께 웃음).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나 독일이 아닌 제3국의 내전, 난민사태, 테러, 영국 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당선 등과 같은 일들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자 기 의견을 표출하고 행동하는데, 한국인으로서 한국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다. 학교 공부 때문에 녹색당 유럽당원 모 임에서 벌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프랑 크푸르트 지역모임에 열심히 나가고 있다. 지난 탄핵사태 때 집회나 세월 호 관련한 일에 여력이 닿는대로 계속 참여하고 있다.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연대의 장으로 나왔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활 동을 하고 싶은가? 나는 그냥 녹색당이 좋다(웃음). 혼자서 이런저런 공상을 많이 해보는데, 11


내가 학생이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어떤 활동을 조 직해 본 적은 없다. 지난 호에서 유재현 당원이 이야기했는데 내 마음도 꼭 그렇다. 녹색당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고 행복하다. 나와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 함께 무엇인가 공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령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참 좋다. 녹색당 모임은 독일생활을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중의 하나이다. 한국사람들에게 독일이 정치, 사회문화, 경제시스템 등의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는 것 같다. 그런 것을 떠나 객관적으로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방 자치, 즉 지방 분권인것 같다. 한 지역사회가 그 안에서 자치를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안정이 되는 시스템. 이게 진짜 중요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내가 5년 정도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빌레펠트(Bielefeld)라는 도시에서 살았을 때, 그 당시 지금 사는 헤센 주에 대해 잘 몰랐다. 프랑크푸르트가 독일의 5대 도시이고 국 제공항이 있는 큰 도시이지만, 거기까지 가서 무엇인가를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지 않아도 우리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최근 전주에 가서 놀랐던 것이 이 지역에 산업구조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전주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해야 한다는 것, 그 지역의 경제구조가 돌아가는 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영향이 크다는 것에 정말 놀랐다. 예를 들어 한국의 지역 방송들은 대부분 영세한 데, 독일을 보면 그렇지 않다. 방송도 지역방송으로 다 나뉘어 있다. 한국 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색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 지방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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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베를린이라는 특수한 곳에 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주와 주 수도, 도 시들간의 상호작용이 어떤지 궁금하다. 가끔 통역일을 하는데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국 보건국 공 무원들과 정치인사들이 헤센주의 주도인 비스바덴(Wiesbaden)에 위치한 보건국을 방문했었다. 당시 독일도 전국적으로 많은 난민이 유입되고 있 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독일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러 견 학을 온 것이었다. 메르스 문제가 인천공항의 검역과정에서 발생했기 때 문에 의도적으로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이 위치한 헤센 주를 찾아온 것이 었는데 그때 보건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한 대답이 인상적이었다. 대부 분의 사안에 ‘우리는 우리 주만 관할한다’고 했다. 한국 방문단 측에서는 당연히 하나의 중앙컨트롤센터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전국을 다 관할할 것 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독일에서도 중앙 기관과 범역적인 법령도 따로 있 지만 실무적으로는 전염병 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이 각 주별 기관에 위임되어있다는 것에 많이 놀라워했다. 김아람에게 녹색이란? 나에게 녹색은 상생이다. 중요한 것은 같이 사는게 전부인 것 같다. 생각 해보면 우주에서 점도 안되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다. 이 먼지 티끌 같 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방법을 생각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녹색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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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녹색당 총회 결의문-한국녹색당 발의]

핵과 화석연료에서 동시에 벗어나야 합니다. - 한국, 중국, 일본의 탈핵선언을 촉구합니다 세계녹색당은 인간과 지구에 파국을 일으키는 핵발전과 화석연료를 중단 하고,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에너지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녹색당의 정책은 우리들의 자랑이며,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녹색당은 특 별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탈핵과 탈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을 긴급하게 촉구하기 위해 세계녹색당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중국은 세계 에너지소비 1위, 일본은 5위, 한국은 8위 국가입니다. 온실가 스배출량도 중국 1위(8,977백만 tCO2), 일본 5위(1,235백만 tCO2), 한 국 7위(572백만 tCO2)입니다. 동북아시아 3개 국가가 전 세계 온실가스 의 33%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높은 화석에너지소비량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려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은 핵발전 증설 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현재 핵발전소 34기(29.4GW)가 가동 중이며, 21기(21.5GW) 가 건설 중입니다. 한국은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2029년 까지 11기를 추가 건설할 예정입니다.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 마 핵발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사고는 전 인류의 재앙입니다. 그럼에 도 중국과 한국은 핵발전 건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 마 사고 이후 정지되었던 핵발전소의 재가동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습 니다. 이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기후변화의 대안이 핵발전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2년 3월 4일 창 당한 한국녹색당은 ‘태양과 바람의 정당’을 표방하며 한국사회 신규핵발 14


전소 건설 중단, 노후 핵발전소 폐쇄,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 으로 하는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을 마련하는 등 탈핵과 탈석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지불하는 보조금을 없애 고, 탄소세와 핵연료세를 부과해서 환경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제 대로 반영하고, FIT제도를 도입해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선 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에 세계 녹색당은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가장 높고, 핵 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촉 구합니다. 한국의 대선에서 탈핵에너지전환이 주요한 정치 이슈로 등장하 기를 바라며, 대기와 해양을 공유하는 한국, 중국, 일본이 탈핵에너지전환 네트워크를 결성해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핵발전소와 화석 에너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 동시에 극복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합니다. 세계녹색당은 동북아시아를 포함해 전세계가 모두 함께 탈핵과 탈화석연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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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녹색당 총회 한국 녹색당 발의문]

시대착오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개혁을! 모든 표가 계산되게 하자 Make our/my vote count!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사상초유의 대통령 권력남용 비리가 밝혀졌다. 200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허울 뿐인 민주주의를 심문하며 전국의 광장에 나 왔다. 누적된 분노는 대통령 탄핵을 넘어, 다른 사회를 원하는 열망으로 솟 아올랐다.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키자는 요구로 이어진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대표자 한 명을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정 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 고 기득권 정치와 잘못된 국가시스템에 가로막혀 있다. 한국에서 비례성 이 보장되지 않는 선거제도는 기득권 정치를 수호하는 가장 큰 보호막 중 하나다.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원칙으로 해서 설계된 국회의원 선출방식 은 단지 국회의석의 분포만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또한 이는 남성 엘리트 중심 정치를 유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기득권 정당들이 장악한 국회에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법이든, 동물 에게 필요한 법이든 통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 석이 배분되는 나라일수록 유권자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잘 반영된다. 평등의 가치가 더 잘 실현되고, 기후변화 같은 생태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모든 생명의 삶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세계 곳곳에서 녹색당은 선거제도의 비례성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한국녹색당은 창당 이후 줄곧 선거제도의 불합리함을 몸소 겪으며 정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애써왔으며,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 로 정치개혁의 화두를 던지고 있다. 헌법소원을 통해 득표율이 낮은 정당 의 등록이 취소되는 조항과 비례대표 고액기탁금 부과 조항에 위헌판결을 16


받아내기도 했다. 영국녹색당은 2015년 총선에서 100만표가 넘게 득표했 음에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인해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모순 을 지적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목소리 높이고 있다. 캐나다녹색당 대표이 자 유일한 국회의원인 엘리자베스 메이 역시 선거제도 개혁이 “여성들이 투표권을 획득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강조한다. 미국 녹색당은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공공연하게 적대 하는 이가 총 득표수에서 280만 표를 적게 받고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잘못된 선거제도를 지적한다. 뉴질랜드녹색당은 실질적 인 변화를 주도하고 역사를 만들었다. 1993년에 다른 정당들과 연대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에 세계녹색당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 고, 전지구적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개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 다. 세계녹색당은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모든 표가 공정하게 계 산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이 배분되는 선진 의회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기득권 세력이 독점하는 양당제 구조가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 힘쓰고, 선거운동의 자 유도 원칙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정치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이 제 몫 을 찾게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세계녹색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국가시스템 전체를 개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민주주의 체제를 만 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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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녹색당 총회 한국 녹색당 발의문]

투명한 정보 공개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 국제적 연대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인양하자! 2014년 4월 16일 한반도 남서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소중 한 생명을 앗아갔다. 침몰하는 세월호에 타고 있던 승객들 대부분은 구조되 지 못했고, 희생자 가족들은 이 참혹한 장면을 눈을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 었다. 아직도 9명의 실종자는 수습되지 않은 채 세월호는 여전히 인양되지 않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재난 대응에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이라 는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책임회피와 진실은폐, 방해공작에 전념하 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자괴감으로 지켜본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 탄 식하며 국가의 존재 이유와 기능을 다시 묻기 시작했다. 이 질문을 공유하는 650만명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은 하지만 현 정부에 의해 위헌적으로 무력화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는 강제 해산되었다. 이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4.16연대는 국회에 새로 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를 구 성하여 지난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몰두한 부도덕한 정부, 생명과 안전보 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기업, 현대 위험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실한 재난관리 시스템이 초래한 사회적 재난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한국녹색당은 중앙과 지역, 정부와 민간 사이 의 통합적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마련할 것, 또한 국 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녹색당은 중대한 사회적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 하고 규제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였고, 청와대에 대 18


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 였으며, 이를 거부하는 청와대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이 활동은 재난사고 예방과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 이었다. 경제성장과 이윤추구의 논리가 여전히 관철되는 21세기 세계는 곳곳에서 “ 위험 사회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2008년 미얀마의 태풍 니르기스로 인한 자연재해는 군부독재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국내 및 국제 구호활 동을 진행시키지 않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선전하는 사이 15만명의 사 상자를 낸 인재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여 후 발생한 터키 마니 사(Manisa)시 소마 탄광의 폭발사고는 302명의 희생자를 낳았고, 이에 대 한 터키 정부의 사건 조작과 은폐, 언론의 왜곡보도로 인한 국론분열, 정부 와 기업 간의 유착 의혹 등은 세월호 참사와 매우 유사하다. 2015년 중국 텐 진항 컨테이너 화학물질폭발 사고에서는 165명의 사망자와 8명의 실종자 또 약 7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유독 화학물질이 누출된 대형 사고였다. 이 사고는 급속도로 산업화되는 사회에서 부실한 안전 검사 및 관리, 편법, 계약직 소방관들의 불안정 노동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일본의 후쿠시 마 원전 사고 역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재난이었지만, 자본 중심의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노동이 유 연화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경시되어 일어난 인재의 측면이 분명하다. 이러한 재난들은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가 그 원인이라는 면에서 세월호 참 사에 맞닿아 있다. 이에 세계녹색당은 위험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연대의 정신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국회에 대해 사 회적 재난의 원인 규명과 재난 예방을 위해 재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할 것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9


정치의 자리(3) 2. 민주주의와 평등 김인건 (라우든바흐)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적용은 모두를 위해 필요합니다. 남성과 똑같은 임금을 여성도 받아야 하고, 서쪽의 사람들이 받는 금액만큼 동쪽 의 사람들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 동쪽과 서쪽의 임금 불 평등은 이 나라의 가장 큰 불평등 중 하나입니다.” 독일 사민당의 총리 후 보 마틴 슐츠가 더 많은 사회적 정의“를 구호로 내걸고 9월에 있을 독일 연방선거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AfD(독일을 위한 대안)를 비롯한 유 럽의 극우 정당들이 유럽 사회의 분열을 틈타 "국민국가“로의 회기를 외치 고 나섰다면, "더 많은 정의“는 사민당 식의 사회 통합 구호인 것이다. 슐 츠가 사민당의 전통적 구호를 다시 호명함으로써 슐츠의 사민당과 메르 켈의 기민/기사당 연합은 오는 9월 선명한 입장의 차이 속에서 선거를 치 르게 될 전망이다. 슐츠가 가장 먼저 손을 댄 정책은 실업급여 개혁안이다. 현 독일의 실업 급여체제는 2003년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가 독일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 인 개혁을 골자로 한 "아젠다 2010“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하르츠 IV 로 불리는 독일의 실업급여체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아니 얻어야만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2005년 기사당과 기민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이 정책은 실업급여 수령 심사의 강화와 수령 기간의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고, 이후 메르켈 정권하 독일 경제부흥의 기초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이 정책을 통해 기존 독일의 사회적 안전망이 해체되고 사람들 20


이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의 일자리로 내몰리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 정책은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사민당을 2005년 선 거에서 패배로 이끌었고, 그 후 메르켈의 장기집권 핵심 기조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민당에는 어두운 기억이기도 하다. 슐츠가 실업급여 개혁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 든 것은 독일 사회뿐 아니라, 현재 모든 사회의 시민들이 처한 위기 때문이다. 직업시장의 붕괴와 각 개 인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것이 되어버린 사회. 현대 사회에서 노동의 위 기는 단지 경제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에서 규명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란 직업이 개인의 사회적 존재 방식의 핵심이 되어버린 사회를 의미 한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개혁안은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안정적인 일자 리들이 지속적으로 제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참한 노동과 생존의 위 기라는 양자택일 속으로 사람들이 내몰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슐츠가 실업급여 개혁의 의지를 표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민당은 최고위 회의를 통해 "실업급여 Q“라는 실업급여와 직업교육을 연결한 새로운 실업급여 안을 통과시켰다. 직업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재직업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구직활동 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사민당의 설명이다. 물론 이 것이 급속한 사회 변화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 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직업이 남아도는 상황 속(독일)에서 실업급여의 연장이 사람들에게 취업 동력을 빼앗기만 할 것 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을 통해 전체주의의 주요 발생 배경 중 한 가지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대중들의 배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미 종교, 마을, 가족 등과 같은 전통적 사회가 붕괴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관 계망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계급을 의미한다. 하지 21


만 이것마저도 붕괴하고 나면, 대중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동일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도 담 고 있지 않은 배제와 폭력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왜냐하면, 대중의 삶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주의, 혹은 파시스트적 대중의 도래 조건은 경제 만이 국가의 내용으로 남아있지만, 그 경제가 위기에 처한 모든 사회 속 에 존재한다. 지금의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가 처한 위기는 어떠한 사회 적 관계망으로도 결합할 수 없는 인민의 위기이다. 문제는 이들을 파시스 트적 광기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틀 안으로 어떻게 다시 통합해 낼 수 있 는 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3권“에 등장하는 정치체는 현대 민주주의의 원형 으로 평가된다. 이때 민주주의가 갖는 특성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 는 자의 평등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장 단순한 해석은 누구나 다스리 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 사회를 의미한다. 이때의 동일함은 차별이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 레스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좀 더 근본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 치적 권리를 갖지 않은 빈민의 숫자가 늘어나면 국가 전복의 위기는 높아 진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 데모스(가난한 다수)가 국가 안에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것이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 을 받는 자가 구분되지 않는 사회, 평등한 사회이다. 민주공화국의 정치적 원리는 평등이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던,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공화국을 표방하던 마찬가지이다. 민주 공화국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더 많이 주어져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사이의 위계가 존재하게 되는 순간 다른 정치체로 변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정치체는 누가 그 국가를 다스리는 자인가에 따라 결 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다스리는 자가 더 많이 가진 것이 돈인 경 22


우를 과두정치, 개인적 능력인 경우를 귀족정치(현대적 의미에서 엘리트 정치), 일인이 가진 강력한 폭력인 경우를 전제정(독재)이라고 한다. 민주 공화국은 이 모든 정치체와 구분된다.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선거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물론 탄핵되기 이전부터 그래왔다. 누군가는 적폐 청산을, 누군가는 대연정을, 그리고 누군가는 국 민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정당한 몫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 이 청산되어야 하는지, 지금까지 권력에서 배제된 자들이 누구인지, 통합 되지 못 자들이 누구인지가 계산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관계에 대해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때 민주공화국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몫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어야 하는 지가 물어질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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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 방문한 한국 녹색당 당원분들과의 짧은 여행 *일시: 2017년 3월 26일(일)~29일(수) 조은애(베를린) 왠지 두근거리는 일요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녹색당 당원 분들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일찌감치 프로그램 신청을 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금방 다가올 거라곤 몰랐습니다. 영국 리버풀에서 열리는 ‘제 4회 글로벌 그린스’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유럽에 오신 한국 녹색당 분들은, 먼저 베를린에 들려 3월 26일 일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머무르셨습니다. 총 4일의 일정동안 독일 녹색당 의원과 토론하고 독일 의회를 방문하는 등 베를린 녹색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 개인 일정때문에

‘우파파브릭 예술 자립공동체’ 와 ‘구 템펠호프

공항’ ‘베를리너 에너지 책상 (시민 단체)’는 함께 방문하지 못했지만, 26 일 오후부터 진행됐던 당원 모임과 28일 화요일까지의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를 남겨봅니다.

* 3월 26일 일요일, 녹색당 크로이즈 베르크 지역 사무처 (Gruenes Parlamentsbuero Kreuzberg), ‘당원 모임’

밀양에서 이미 공연을 하셨던 일본 아티스트 ‘Sora Oto’님이 오셔서 작은 공연을 하셨습니다. 노래 제목은 “밀양의 노래”. 밀양을 방문하고 만들었다는 노래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열 두 분의 당원 분들 (당직자 포함)과 독일에 거주하는 녹색당 당원 분들, 24


또는 녹색당에 관심있는 분들이 각자 소개를 했습니다. 모두 다른 계기로 녹색당을 지지하게 되었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녹색당이 리버풀 총회에서 발표할 세 가지 중요 안건, 녹색당 유럽모임의 활동과 운영방법, 한국 녹색당과 녹색당 유럽 모임이 서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 사무처에서는 4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그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반가운 마음도 크고, 나누고 싶은 얘기도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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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7일 월요일 오전, 하인리히 뵐 재단 방문(Heinrich Boell Stiftung) (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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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두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독일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의 어려운 점과 앞으로 해결해야하는 일은 무엇인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녹색당은 한국의 현재 에너지 상황을 전달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열띈 토론을 나눴습니다.

* 3월 27일 월요일 오후, 베어벨 호웬 의원과 간담회 (사진4)

사실 한국 녹색당의 베를린 방문 계획은 독일 녹색당 소속 연방하원 베어벨 호웬 의원의 초대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한국에 방문하신적이 있었던 의원은 한국 녹색당에 관심이 많으셨고, 이번 기회에 베를린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1시간 30분 동안 독일 녹색당의 현재 상황, 그리고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등에 대해 열띈 토론을 나눴습니다. 베어벨 호웬 의원은 독일의 원자력발전 폐쇄 그리고 탈핵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27


설명해주셨고, 독일에서 녹색당의 정책이 실제로 거대 에너지 기업들의 영향력을 준다는 의원의 말은 부럽기도 했지만, 우리 한국 녹색당도 언젠가 꼭 이뤄냈으면 합니다. 마지막에 한국 녹색당에 메세지를 전해달라는 요청을 했더니, “나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이 있었고,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메세지를 주셨습니다.

* 3월 28일 화요일 오전, 베를린 시의회, 게오르그 퀘슬러(George Koessler) 방문 (사진5)

게오르그 퀘슬러는 에너지 전문가로 20년 전부터 청소년 녹색당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녹색당 활동과 독일 녹색당의 성장 과정에 긴 시간을 함께 해온 하원의원인 그가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녹색당의 리더이자 청년녹색당원인 김주온 위원장과 신지예 서울녹색당 위원장의 사회로 이루어졌는데, 독일에서 어떻게 청년 청년들이 녹색 정치에 참여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28


나눴습니다. 그는 현재 아무도 관심없는 주제에 대해 지나치게 열중하는 것보다, 다른 이슈들과 연결 시키면서 모두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녹색당이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3월 28일 화요일 오후, 프린제씬가르텐 (Prinzessinnengarten) 방문 이곳은 도시 한 가운데에 있는 대안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원이 되었습니다. 여러 식물을 기를 수 있고, 벌을 키우는 공간도 있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맥주를 마시는 곳 등도 있었습니다. 종종 청소년들을 위한 강의도 열리고, 영화 상영등도 한다고 하니 왠지 서울 문래동이 생각나기도 하고, 눈부신 햇살을 받고 있으니 베를린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 글을 마치며 (사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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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당원이 된지는 이제 3년이 되어가지만, 사실 지금까지 이렇다하게 눈에 띄는 활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일하느라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라는 말로 지역모임 등에 참여하지 않았고, 독일에서는 ‘나중에 참여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유럽에서, 독일에서 녹색당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녹색당 당원 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 열정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줄곧 느끼고는,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녹색당 당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당시에 ‘지금 이 사회는 문제가 있어, 우리는 해결책, 대안을 찾아야해.’ 라고는 생각했지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몰라 답답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눈을 돌려보니 제 주위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뛰어다녔습니다. 녹색당을 지지하고, 지역의 사람들과 만나 방안을 모색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매료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느려도 어떻게든 같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녹색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다시 샘솟는 지금, 우리 다시 유럽 어딘가에서 초록과 함께 만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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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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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쩌다 박근혜, 도널드 트럼프, 레제프 에르도안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오스트리아의 녹색당 출신 알렉산더 판데어벨렌의 대통령 당선에 부쳐 손어진(베를린) 2016년 10월 29일, 지금은 구 속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첫 촛불이 전국 각지에서 밝혀졌다. 곧 이어 이곳 베를린에서도 집회신고 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지 박근혜 퇴진운동(당시 구호는 ‘ 사진 1

하야하라!’)을 벌였다. 11월 8일 미 국 대선이 있던 그 주 토요일, 우리 집회 이후 우연히 트럼프 반대집회 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미리 와있 는 미국인들이 우리 집회에 함께 하 며 어떤 이는 대표로 ‘No 트럼프,

사진 2

No 박근혜!’연대 발언을 하기도 했 다. 나는 속으로 ‘우리는 곧 끝을 향 해 가고 있지만, 너희는 앞으로 4년 동안 어쩐다니?’ 그랬다. 그러고 보 니, 베를린 곳곳에서 심심찮게 쿠르 드족과 그 민족을 대표하는 터키의 HDP(터: Halkların Demokratik Partisi, 영: Peoples’ Democratic

사진 1 출처: http://www.maz-online.de/Nachrichten/Politik/DeutlicheBotschaften-bei-Anti-Trump-Demo-in-Berlin 사진 2 출처: https://www.tagesschau.de/ausland/erdogan250~magnifier_ pos-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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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인민민주당) 및 터키인들의 반 에르도안 집회를 보게 된다. 오바마를 뽑았던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뽑았고, 김대중과 노무현을 뽑았던 한국인들이 이명박과 박근혜를 뽑았다. 터키의 다수당 AKP(터: Adalet ve Kalkınma Partisi, 영: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정의개발당)의 대표이자, 2003년부터 2014년까지 3선 연임의 총리였던 에르도완이 4선 이 불가능해지자 201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터키국민들은 그를 또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할 예정이었지만, 그는 1차 투표에서 50%를 넘었다. 그리고 지금 은 터키의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중 임이 가능한 제도로 말이다.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을 꿈꿔보지 않은 정치가가 있을까? 대통령이 되 겠다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선거에서 이겨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얼마 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드러나 이에 사람들은 그를 갈아치우자고 주 장한다. 입장이 다른 대통령이 당선되면 기를 쓰고 그 전 대통령의 행적을 부정하고 그에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좌우를 막론하고 마찬 가지다. 때로는 정의로움으로, 때로는 카리스마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카 르텔로, 집중된 권력은 밀어붙인다. 대통령 한 명에 의해 국가의 중차대한 일들이 정해지고, 국민이 울고 웃고 죽고 살고 하는 시스템이란 얼마나 불 안정한 것인가. 우리는 그런 시스템하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 박근혜 를 기점으로 우리는 이 시스템을 종식해야 한다. 우리가 모두 두 눈과 촛 불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독일에서는 연방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작년 말에는 이웃국가 오 스트리아에서 대선이 있었다. 독일에서는 SPD(독: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영: 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사회민 주당)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가 연방의 33


회 간접선거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이웃국가 오스트리아에서는 직접 선거를 통해 녹색당의 전 대표였던 무소속 알렉산더 판데어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독일의 대통령 선거가 사민당을 비롯하여 기민당, 기사연, 녹색당, 자민 당의 지지지를 받은 슈타인마이어가 당연히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라는 예정된 순서처럼 잔잔하게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면, 오스트리아 선거는 약간의 긴장감, 역동과 함께 진행됐다. 판데어벨렌의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 오스트리아 녹색당은 물론 독일 청년녹색당 친구들 또한 환호하며 함 께 축하했다. 대통령의 존재는 있으나 실질적인 국가 행정은 총리가 맡아 서 하는 독일의 의원내각제 시스템과의원내각제라고 할 수 있으나 대통령 에게도 상당한 권한이 있는 오스트리아의 분권형대통령제의 특징이 드러 난 것이라 느껴졌다. 녹색당의 전 대표이자 이번 대선에서도 녹색당의 많 은 지지를 받은 판데어벨렌이 국가원수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의 의지가 오스트리아에 어떤 식으로 관철될지 궁금하다. 사실 이런 국가 를 경험해 보지도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지난 날들이었다. 대통령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예롭고도 강력한 힘을 맛볼 수 있는 자 㼅 Ṯ㈥ ㋅ ᶩ ᶩ⯉ ᝙ឥ 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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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 자

리를 소원해본다. 또한, 대통령은 나라의 방향과 그 핵심이 되는 정책들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기도 하다. 한 국가의 최고의 결정

권자인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최소한 한국사회에서 말이다. 우리는 1919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동안 경험한 대통령제

없이 1948년 7월 간접선거로 이승 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주체적인 판단

만을 대통령을 뽑았고, 이후 1960년 6월 15일부터1961년 5월 16일까지

11개월의 내각제 기반의 제2공화국을 빼고 나면, 힘과 무력으로 대통령

이 되었거나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시스템하에서 살아왔다. 그러면서 미

국의 조지 워싱턴, 존 애덤스,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등의 대통령 역사를 읊으며, (경우에 따라) 에이브러햄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존F.

케네디, 지미 카터, 조지 부시 부자(父子), 오바마, 트럼프 등을 찬양하거

나 증오했다.

그런데 정말 세계에는 이런 국가들밖에 없을까? 그게 아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미쳐야 하는 가까운 예가 OECD국가에도 있었고, 우리가 그렇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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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베를린-작센-브란덴부르크 3월 녹평모임 손어진(베를린) *일시: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손어진 당원 집 *참석자: 김민경, 손어진, 오샛별, 이옥련, 정호승, 한주연 지난 3월 15일 녹평 독자 모임에서는 ‘촛불 시민혁명’, ‘헌법, 개헌’, ‘협 동조합’등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독자분께서 지난해 10월 말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대전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 현장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 니다. 김종철 님의 ‘촛불시위와 ‘시민권력’에 나온 현장의 모습을 읽으면 서도, 시위현장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상점들은 화장실을 개방하며 길 이 막혀 이동이 어려우면 길을 트고 자동차를 공유하는 모습 등이 믿기지 않았는데, 서울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촛불집회에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촛불의 힘이 전국에서 한마음으로 모아진 것 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승수 님이 ‘미완의 시민혁명은 이제 그만’의 글에서, 헌법 1조 “대한 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제대로 운 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재벌과 검찰 사 법 행정에 만연한 특권 기득권 구조 개혁,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개혁 등 을 제시한 부분과 앞서 김종철 님이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시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한 ‘시민의회’ 에 대해서, 과연 어 떤 제도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과 연 제도가 문제일까?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일까? 현재 대선이라는 큰 선 거를 앞두고,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라는 개헌 등의 논의를 끄집 고 나오는 일부 정치인들과 정당을 보면서, 광장에서의 시민들이 외친 요 38


청과 상관없는 제도 개혁이 우리 민주주의에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 았습니다. 방송인 김제동 님이 아름답다고 극찬하며 술술 암기하는 헌법 조항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인 개헌 논의가 참으로 이질적이라 는 이야기도 나눴어요. 쿠바 카스트로가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였던 ‘관제형 협동조합’에 관한 내용도 흥미로웠습니다. 번역협동조합에서 일했던 독자분께서 한국사회 에서 유행했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차이점도 이야기해 주셨고, 조합원들의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참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연 대와 자생력 등의 특징을 가진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습 니다. 매번 새로운 분들이 어떻게 녹평 모임을 알고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다 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분들과 함께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 비 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베를린-작센-브란덴 부르크 모임의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다음모임: 5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추후공지) *담당자 및 연락처: 손어진 당원(lord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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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프랑크푸르트 2월 녹색평론 모임 진실애(프랑크푸르트) *일시: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Uni Frankfurt, Campus Westend *참석자: 김아람, 김인건, 성낙규, 이수빈, 진실애 외 2명 기본소득을 주제로 각자 읽을거리를 통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녹색 당에서 띄우고(?) 대선 주자들이 받아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약 3 시간 가까이 열띠게 나눴답니다. 특별히 녹평모임에 처음으로 함께 해주 신 프라이부르크에서 이사 오신 00님, 회사 파견으로 심심한 독일생활에 지쳐 즐거운 모임(?)을 찾다가 오게되신 밧조덴 00님 덕에 더 풍요로운 이 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지요. 아마 다음 읽기모임에서도 뵐 수 있을 것 같 단 희망은 저만의 착각일까요.ㅎㅎ ‘기본소득’ 단어만 내뱉어도 기분 좋아지는 이 정치적 실험을 한국 사 회에서는 어떻게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첫 자리가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재원마련, 그리고 기본 소득과 노동과의 연계점에 서 벌어질 여러 우려스러운 점 또한 여전히 우리 손에 남아있는 숙제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정치’라는 지루한 영역에서 ‘기본소득’처럼하나쯤 상상하면 기 분 좋아지는 테마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당원님은 기본소득을 꿈꾸면 서, “만약 내가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싶나?” 리스트를 적 어 보았다고 해요. 그것을 살펴보니, 당장 지금부터도 실천할 수 있는 일 을 찾게 되어 동네에서 아이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만들고 계시 다고 합니다. 그 점이 개인적으로도 감명적이었어요. 40


내 삶을 조금 더 안전하게 꾸려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싶을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이 모 든 것이 정치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자 모인 녹유당원모임을 소개 합니다. 독일 곳곳을 다니며, 함께 공부하는 열정적인 당원님들이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공부하다보면, 기분 좋은 상상이 현실에 가까워지는 체험 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담당자 및 연락처: 이수빈 당원(subin.a.healer@gmail.com) 41


2017년 2월 첫 기본소득 모임 정지은(라이프치히) *일시: 2017년 2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라이프치히 *참석자: 성낙규, 손어진, 정지은 *읽기 자료: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3강 ‘제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 득’(http://basicincomekorea.org/bischool-2ndhalf-2016_lec-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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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왜 ‘4차 산업혁명’이 안 보일까’(http://www.hani.co.kr/a…/science/science_ general/779819.html), ‘신앙이 된 ‘4차산업혁명’, 여러분 믿습니까?’(http://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Hattersheim에서 오신 성낙규 당원, Berlin에서 오신 손어진 당 원 그리고 저. 기본소득 공부 모임 은 이렇게 오붓하게 시작되었습 니다. 몰입도가 다소 아쉬웠다는 동영상 강의에 대한 평가, 한겨레 기사와 함께 4차산업이 대체 무엇 이고 과연 우리는 일상에서 4차산 업의 위협을 얼마큼 느끼고 있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 다.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이 왜 필 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가 오갔고 기본소득으로 인해 각 분야에서,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기 대되는 점을 성낙규님이 정리해오신 내용을 언급하며 즐겁게 상상해보았 습니다. 그것으로 결국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42


이렇게 2시간 반 정도 몸풀기로 첫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관심 있는 당원 여러분의 연락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음모임: 4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프랑크푸르트 *담당자 및 연락처: 정지은 당원(jieun.jung@gmx.de)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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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유럽당원모임 소개 녹색당 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 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쉬는 정당, 내부에서 부터 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소수자 등 기존정치 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 향합니다.

녹색당 유럽당원모임 녹색당 유럽당원모임은 한국 녹색당을 지지하고 녹색 정치를 함께 실천하 고자 하는 이들의 유럽 지역 당원모임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탈핵, 생명, 평화를 위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습니다. 녹색당의 의제들은 자연이라는 커다란 유기체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이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시민들에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생태적 지혜 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흐름들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는 각국의 녹색당과 유럽 녹색당이 있습니다. 이 곳의 성공적인 경험을 한국 녹색당과 함께 나누며 국제연대의 힘을 더욱 강하게 하고자 합니다. - 2013년 12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창립총회 - 2014년 8월 30일 네덜란드 델프트 총회 - 2015년 9월 11일 독일 베를린 총회 - 2016년 9월 16일 독일 프라이부르크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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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유럽 은행 계좌로 당비를 납입하실 수 있어요! 유럽당원모임은 전국사무처의 협조 아래, 한국의 은행에 계좌가 없는 당 원 분들의 편의를 위해 유럽의 은행 계좌로 당비를 받게 되었습니다(희망 자에 한함). 납부해 주시는 당비는 기부금 등과 함께 별도의 계좌를 통해 서 관리되며, 총회 준비 및 기타 지역 사업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모든 내 역은 총회 전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총회가 열릴 때 당원분들께 투명하게 보고하게 됩니다. 개인별 당비 납부 기록은 전국에 계신 다른 모든 당원분들과 마찬가지로 당원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반영됩니다.

납부 방법 1) CMS를 통해서 자동 납부를 하시는 분들은 정지를 신청합니다. 2) 매월 정기적으로 아래 유럽 은행 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합니다. - 금액에 관해서는 유럽당원모임 규약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합니다 - 녹색당 당규에 따라 최대 1년치 선납하실 수 있습니다. - 중요! 정기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에는, 이체할 때 반드시 알맞은 적요 를 적도록 합니다. (예: 몇 개월치 당비인지, 몇 월 당비를 지금 납부하는 것인지 명시) Name Nakkyu Sung IBAN DE86 5004 0048 0481 3473 03 BIC (SWIFT) COBADEFFXXX 은행: Commerzbank 이체만 해주시면 사무처에서 은행 기록을 보고, 입금 사실 확인해 드립니 다. 추후 정기적으로 납부 기록을 전국사무처에 전달하고, 당원정보 사이 트에 반영합니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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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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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애 added 19 new photos. March 29 at 8:16pm · 광주에서 팽목은 그나마 가까웠다. 서울에서 갈 적엔 어언 이틀이 걸렸는데.... 팽목의 슬픔은 여전한 파도와 같더라. 허나 “함께 슬픔”이 결코 헛되진 않았다. 내일 밤이면 세월호가 목포항으로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노란 리본을 꼬박 달 고, 팽목항에 가서 기도라도 드리고, 재외국인 대선 신청을 하고, 친구 가족들과 정치얘기를 나누는 것 뿐이다. 부디 후의 일정도 원활하게 진행되길... 더불어 미수습자 아홉 명도 가족품으로 꼭 돌아오 길..!!! 진실애당원 페이스북에서

녹색당 유럽모임 http://eu.kgreens.org kgreens.eu@gmail.com 책임편집 : 손어진 컨텐츠편집팀 : 김인건, 정지은 디자인 : 성낙규 손글씨 : 이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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