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똑, 녹유 - 제4호 11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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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호

똑똑똑, 녹유

2016년 11월


똑똑똑, 녹유 펴낸곳

녹색당 유럽모임

디자인

성낙규

뉴스레터편집팀

김인건 정지은 손어진 정민성

메일 홈페이지

kgreen.eu@gmail.com http://www.kgreens.org

펴낸날

2016년 11월 6일

copyright© <똑똑똑, 녹유> 2016 All rights reserved


목차

녹유 당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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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중 당원

녹색당 유럽모임 논평 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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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교적 압력에 굴복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취소한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에 유감을 표한다

제 4차 연례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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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후기: 시골마을 통나무집에서 이박삼일

제 4차 연례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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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과 보고

베를린 유학생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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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베를린 주 의회 선거 전후에 대한 단상

정기기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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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kommen Flüchtlinge (Refugees Welcome)

정기기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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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 이제는 가능할지도 모르는 지금을 위한 대안 (1)

정기기사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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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자리(1)

지역모임 소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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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부르크 생태모임 “에이르와 야라”

지역모임 소식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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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10월 녹색평론 모임

지역모임 소식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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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브란덴부르크 녹색평론 모임

지역모임 소식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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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2016.10.08 국가폭력 반대 연대 시위 故 백남기 농민 추모 분향소 10월 15일


녹유 당원 인터뷰 윤효중 당원님 하이델베르크거주 작성자 : 정지은 당원, 라이프치히

본인이 하고 싶은 본인 이야기, 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6개월 된 아기와 아내와 함께 하이델베르크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곳에서 신학과 고대 근동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있는 윤효중이라고 합니다. 요즘 가장 본인의 관심거리 내지는 제일 많이 하는 생각 같은 게 있나요? 6개월 된 아기의 아빠로서 갖게 되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꿈꿔온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지요. 더 간단 히 말하자면, 나는 어디에서 일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일자리를 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방학 기간에 많이 가졌었네요. 이제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고민할 시간 없이 공부하며, 아르바이트하며 한 학기가 금세 지나가겠지요. 녹색당 가입에 동기나 계기가 있었나요? 지역 독서모임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 계기로 녹색당에서 출간하는 책을 읽 어 보았는데, 듣기만 했지 잘 알지 못했던 중요한 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가령 한국의 월남전 참여가 갖는 의미, 구약에서 발견되는 채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같은 흥미롭고 유익한 글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책을 출판하는 녹색당은 바람직한 모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죠. 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니,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공부만이 공부가 아닌 것을 깨 닫게 되더군요. 독일 학생들도 각자 의미 있는 활동들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회가 되면 책상 밖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지요. 학사 2학기가 남은 지금의 시점이 아니면, 언제 또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책상 밖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한 기회로 녹색당 가입을 하신 거로 이해 했는데요, 그럼 지금 그쪽 지역에 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녹색평론 독자 모 임이나 당원 모임에도 참여하실 예정이신가요? 학업과 아르바이트에 충실하면서, 최대한 독자모임과 당원 모임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녹색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입장 중에서 본인에게 특히 중요하게 다가 오는 입장이 있다면 말씀해주세 요.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한 권이 프란트 알트의 “생 태주의자 예수”였어요. 생태적인 지혜로 예수의 가르침을 재해석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게 하는 책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의 삶의 철학을 4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림이 “역사적인 예수”였다면, “생태주의자 예수”는 저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대안, 안내, 지표처럼 다가왔었죠. 녹색당의 강령과 추구하 는 것들이 그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태주의자 예수’가 효중 씨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대안, 안내, 지표처럼 다 가왔었다”고 하셨는데 효중 씨가 알고 있는 혹은 이해한 생태주의자로서 예수 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해한 생태주의자로서의 예수의 이미지는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약자들 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예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들 을 위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이죠. 이 러한 이미지가 현재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 리를 제안할 수 있지 않겠냐는 내용의 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개발주의와 성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착취의 욕망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의 주변을 경쟁의 상대로 살펴 보는 것이 아닌, 서로를 동등하고 평등하게 바라보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고, 함께 먹 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 타자로서 남을 인 식하는 것이 아닌, 우리, 유기적인 관계로서 인식하는 것, 이런 것을 배우고 생 각하게 된 것 같아요. 녹색당 당원으로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일단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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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유럽모임 논평 제 1 호

일본의 외교적 압력에 굴복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취소한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9월 5일, 국내 언론을 통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자 매도시 협약을 맺은 프라이부르크와 수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오는 12월 10일 세계여성인권선언기념일에 건립식을 열 것이라는 게 골자였다. 그런데 불과 보 름 만에 이 유럽최초 ‘평화의 소녀상’ 건립계획은 백지화됐다. 프라이부르크 디터 잘로몬 시장은 “자유의 상징이자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 절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시에 소녀상을 건립하자는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는 애초 입장을 번복해 수원시 측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일 간 갈등 에 자신이 도구화되었고 이는 자매도시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자매도시 마쓰야마 시 측의 압박, 일본 대사관의 공식 항의 방문, 재독 일본인들의 편지 공 세 등 예상보다 거센 일본의 방해에 “작은 도시의 시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 다’는 것이다. 심지어 작년 12월 온국민을 통탄에 빠뜨린 한-일 합의를 두고 “일 본 정부가 한국 여성들에게 감정적인 해를 가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 고 배상금을 지급하였다”며 소녀상의 의미를 축소시키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 이 같은 입장 번복은 매우 유감스럽다. 평화의 소녀상은 단 지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알리는 것에만 그 의미가 있지 않다. 인류 역사에서 되 6


풀이 되어온 군 성노예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자는 호소를 담는다. 따라서 프라이부르크 시가 어떤 명목을 들더라도 외교적 실리를 앞세우느라 인권 가치 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평화의 소녀상 유치가 일본의 방해로 좌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캐나 다, 미국, 호주에서도 비슷한 경위로 무산된 바 있으며, 이후 한인 공동체의 노력 으로 교회 등 사유지에만 겨우 세워질 수 있었다. 더는 손놓고 당할 수 만은 없다. 과거사 반성은 커녕 시종일관 덮으려고만 하는 일본의 파렴치한 외교 행보에 대 한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피해 당사자 여성들의 목소리와 요구 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금부터라도 일본이 주도하는 ‘망각의 정치’ 프레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일본에 의한 성노예 피해 여성들은 한국 뿐 아니라 가까운 중국, 필리핀 등지에 도 있다.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여성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다. 다 중으로 벌어지는 망각의 정치에 맞설 힘은, 궁극적으로 서로의 고통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연대에서 비롯될 수 있을 것이다. 2016.10.04 녹색당 유럽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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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연례총회 총회 후기: 시골마을 통나무집에서 이박삼일 글: 송윤지 | 편집: 정세연

나는 독일에 와 지내는 이번 일 년 동안 유럽에 살고 있는 녹색당원, 또는 녹색당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었다. 같은 마음이었지만 여유가 없었던 서 울살이와는 다르게, 그 호기심을 향한 발걸음이 쉽게 움직였다. 총회에 간다기보다 는 캠프를 떠나는 것처럼 배낭에 침낭까지 가득 챙겨 기차에 몸을 실었다. 독일 남 서부에 있는 도시 프라이부르크에서 지역 열차를 타고 삼십 분, 그곳에서 자동차를 타고 십오 분을 가야 있는 작은 통나무집에 약 스무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 2016년 제 4회 녹색당 유럽모임 총회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는 가족들과, 누군가는 열시간 남짓 밤버스를 타고, 누군가는 프랑스 파리에서 부터, 누군가는 퇴근길에 곧 장 왔고, 그렇게 200년이 넘은 독일 전통집의 낮은 천정 아래 옹기종기 모였다. 가 장 먼저 한 일은 저녁식사 준비.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저마다 칼을 쥐고 야채를 썰 9


고, 밥을 짓고, 뜨거운 물을 올려 노란 카레를 끓였다. 와이파이도 없고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그곳에서 2박 3일의 시간이 시작됐다. 오픈 스페이스: 녹색당 유럽지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총회 주요 프로그램은 둘째 날 아침부터 시작됐다. 첫 번째로 ‘오픈 스페이스’ 토 의시간. 오픈 스페이스란 하나의 대주제를 놓고 모여, 회의 참여자들이 자기 관 심사에 따라 소주제를 직접 발의하고, 이후 주어진 시간(50분)과 장소로 분산되 어 자율적, 동시다발적으로 모임을 꾸려나가는 회의 진행 기법이다. 우리는 ‘녹색당 유럽지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정치교육 교환 프 로그램 기획’, ‘생활 속 정치 - 한국 녹색당원 in Germany’, ‘녹색당 유럽지부 네 트워크 활성화’, ‘4대강 폐해를 유럽에 알릴 방법’, ‘녹색당 유럽지부 뉴스레터 활 성화’, ‘유럽 내 공동체 탐방’, ‘프라이부르크에서 열릴 위안부 소녀상 건립식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캠페인 기획’ 등의 소주제 토의를 열고 열띤 대화를 나누었 다. 그 전에도 이 기법을 사용한 토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픈스 페이스의 기본 정신과 원칙에 대한 안내가 있어서 더 좋았다. 참여자들이 한 장 소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흥미와 의욕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등, 자유로운 분 위기 속에서 새로운 발상이 오가고 의기투합이 됐다. 총회 본 회의: 당원과 비당원의 경계가 없는 총회 우리가 모인 주된 목적인 총회 본 회의는 생각보다 많은 안건을 갖고 오랜 시간 진행되었다. 일 년 동안의 활동 및 예산 보고와 평가가 이루어지고 제 4기 여.남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3기 위원장들이 재선출됨). 녹유의 회칙 및 규약에 변화를 주거나 운영방식에 대한 여러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 한 해에 한 번 뿐인 자리이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시간을 연장해가며 열띤 논의를 했다. 흥미로웠던 것은 총회 본 회의 참여자 약 15명 정도의 절반은 투표권이 없는 사 람들이었다는 것. 게다가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 중 또 절반은 비당원이었다. 나 역시 당비를 유럽 지부가 아닌 한국 중앙당으로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총회에서 는 투표권이 없었다. 대게 이런 경우 비투표권자들의 참여도나 집중력이 떨어질 만한데, 그렇지 않고 경청하는 분위기에서 논의 전 과정에 함께하며 활발하게 의 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은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 리는 투표권자, 비투표권자 모두 투표하되, 비투표권자의 표는 유효득표가 아닌 여론조사의 기회로 삼았다. 이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렵이 되었다고 본다. 표결에 부친 안건으로는 총회에 대한 당권자의 온라인 참여를 보장하는 안, 공동운영장 선거를 온라인의 진행하는 안, 선출직 운영위원을 두는 안이 있었다. 생태 몸놀이: 서로가 생각하는 열망, 절망, 환경, 정치를 몸으로 표현하고 나눈 시간 10


다음으로 이어진 생태 몸놀이 시간에는 프라이부르크의 비영리 예술기관 ‘Scientific Theater’에서 초빙한 강사와 함께 워크숍을 했다. 이미지 씨어터 등 다양 한 몸놀이 기법으로 몸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몸을 움직이며 긴 장을 푸는 간단한 체조와 게임으로 시작해서 둘, 셋씩 짝을 지어 호흡을 맞추기 도 하고, 소그룹을 지어 다양한 주제들을 몸으로 표현했다. 예컨대 진행자가 열 망, 절망, 슬픔, 기쁨, 자유 등의 주제를 주면 참여자들이 언어 없이 느낌과 움직 임만으로 그 이미지를 함께 완성하는 식이었다. 나아가 주제에 대해 표현한 이미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한 그룹이 되고, 그룹에 서 가장 대표성을 띄는 이미지를 나타낸 사람을 한 명씩 뽑아봄으로써 전체 그룹 (총회 참가자들)이 가진 어떤 개념 (예를 들어 ‘열망’)의 청사진을 확인하는 순서 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망, 기쁨,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 절망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다. 좀 슬프게도 우리가 행복을 표현하는 것에 얼마 나 익숙하지 않은지 알게 된 것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즉흥적인 이미 지를 공동으로 완성해내기도 했다. 주로 말로만 의미를 주고 받다가 이 워크숍에 서는 몸짓과 표정 등의 비언어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읽어내는 작업 을 하니 말로는 오히려 쉽게 전해지지 않은 것들이 서로에게 가 닿았던 것 같아 굉장히 좋았다. 그런 점에서 총회 초반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사실 나에게 총회란, 재미없고 형식적이며 사람 수를 채우기에 급급한 자리다. 으레 해야하는 것. 그래서 그간 총회와 같은 형식의 자리에 갈 때는 내용을 살피 기 보다는 속한 그룹의 일원으로써 책임감에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2016년 녹색당 유럽모임 총회는 조금 달랐다. 감각을 깨우고 몸을 움직이는 시 간도 있었고, 함께 밥을 지어 먹고 모닥불을 놓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처럼 친 밀감이 생겨날 여백이 있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참여에 대한 강제성 없이도 프 로그램 운영과 스케줄 조정, 요리 및 정리를 참여자 모두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함께했다는 점이다. 물론, 규모가 작은 행사였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조금씩 규모가 커진다는 가정 하에 이번 총회와 같은 분위기와 프로그램 들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겠다.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녹색 당 유럽모임 총회에 와서 같이 밥을 해먹고, 놀고 웃고, 환경과 정치에 대한 감각 을 깨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생활 속 정치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재밌는 총회는 가능하다! *사진은 녹색당-유럽모임 페이스북 페이지 사진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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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연례총회 녹색당 유럽모임 2016년 총회 결과보고 -규약 추가 및 변경, 운영위원 선거 1. 일시와 장소: 2016년 9월 17일, 독일 힌터자르텐(Hinterzarten, 프라이부르 크 근교 검은 숲)의 통나무집 2. 참석인원 : 재적당권자 6명, 비당권자 6명 3. 총회의 성립 :당권자 총 15명(한국 당비 납부 7명, 유럽지부 납부 8명)중, 모임 규약에 따라 (3분의 1이상 참석: 5명) 6명 참석하여 총회가 성립 4. 총회를 통해 결정된 규약 변경 및 추가 항목 4.1 논의 요약 -지금까지 규약에 의하면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1/3의 재적당권자만 참여하 면 모든 것이 가능했다. 15명 중 5명 참여, 이중 3명이 참석하면 모든 것을 결정 가능. 이것에는 문제가 있다. -넓은 지역에 당원들이 퍼져있는 유럽지역모임의 특성상 온라인 참여는 보장되 어야 한다 -1년에 한번 있는 총회에 대한 참여 독려도 강화되어야 한다 -운영위원장의 경우 총회를 기점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좋다 4.2 변경 및 추가 항목 4.21 한국 녹색당 유럽당원모임 규약의 „ 6. (조직)“관련 선거에 관한 추가 사안 결정 추가: ④선거 투표결과: 당권자 (찬성: 6명, 반대: 0명) 통과 - 총회 최소 한달 전, 온라인으로 남녀 각 1인의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 당권자의 1/2이상이 투표할 때 선거가 유효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 가 당선된다. - 연례총회에서 차기 운영위원장직이 발효되며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 4.22 “7(총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변경 변경: 7(총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투표: 당권자 6명 (찬성:6, 반대:0) 통과 ① 총회는 당권자의 1/3이상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할 때 성립된다. ② 당권자의 온라인 총회 참석을 보장한다. ③ 발의안은 온라인 참석자와 오프라인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때 통과된다. 4.3 변경 전 :변경 전 규약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 한국 녹색당 유럽당원모임 규약“(http:// eu.kgreens.org/index.php?mid=rules에서 6, 7번 조항 참조. 5. 운영위원 선거 -3기 운영위원들의 연임에 대한 투표를 통해 제4기 운영위원회도 3기와 같은 운 12


영위원들이 선출됨 투표결과: 당권자 찬성 6명 제 4기 공동운영위원장 남 김인건, 여 정세연 당선. 사무처장 성낙규 연임 6. 제4회 정기총회 회의록 열람 :녹색당 유럽지부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을 통한 회의록 열람 http://eu.kgreens.org/index.php?mid=members&document_srl=2322 당비 납부에 대한 안내: 총회 개최를 위해 재적당권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녹색당 유럽지부에 최근 3개 월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럽지부는 지금까지 유럽지부에 납부되는 당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 서 당비를 납부하는 재적당권자의 감소는 유럽지부의 운영에 커다란 불안 요소 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비 납부에 의한 유럽지부의 수입은 과거보다 줄어들었지 만, 지역모임의 숫자도 증가되었고(현 4개), 올해 초부터 녹색당 뉴스레터(똑똑 똑, 녹유)도 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유럽지부의 활 동 자체는 과거에 비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총회에서 논의되 었던 것처럼, 1년에 한 번 당원들이 모이는 자리인 총회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도 여전히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오픈 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지부에 속한, 혹은 유 럽지부와 연결될 수 있는 여러가지 활동들이 논의되고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 니다. 총회를 통해 재정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희가 가장 최우선으로 할 일은 „ 원래 납부될 수 있었던 당비의 납부 독려라는 이 야기가 나왔습니다. 당비의 납부는 녹색당 유럽지부의 활동 비용을 위해서도 중 요하지만, 권리당원인 재적당권자 숫자의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당비 납부를 잊으신 당원 여러분 들에게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내, 당원 여러분들이 재적당권자의 권리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합니다. 녹색당유럽지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꾸준히 새롭게 생기고 있고, 지 난 한 해 동안 새롭게 당에 가입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유럽지부가 생긴 시 간부터 지금까지 당에 가입한 모든 분들이 꾸준히 교류하고 활동한다면 우리는 한국 녹색당의 지역당 가운데 하나로서, 유럽 내에 존재하는 녹색 한인들의 정치 공동체로서 훌륭한 역량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당비납부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 고 잊고 있었던 당원의 권리를 되찾으세요!! http://eu.kgreens.org/index.php?mid=news&document_srl=152 자신의 당비 납부 현황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을 주세요. kgreens-eu-op@googlegroups.com 13


정기기사 I 9월 19일 베를린 주 의회 선거 전후에 대한 단상 작성자 : 정민성, 베를린 #1. 16년 8월 (선거의 시작) 8월의 어느 날 인가부터, 베를린 시내 어디를 가든 선거용 홍보포스터를 접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포스터와는 다르게, 후보보다는 정당을 어필하는데 강점을 둔 포스터였다.

왼쪽부터, 2012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포스터, 16년 베를린 주 의회 선거 해 적당 포스터, 녹색당 포스터. 독일선거포스터는 당명이나 구호가 훨씬 강조된다. *SO KANNSTE DOCH NICH ZUR ARBEIT : 그렇게는 일을 못하겠다고! **MUT ZUR FREIHEIT. : 자유를 향한 용기. 이는 독일 선거제의 특징인 정당비례대표제의 영향이리라. 독일은 비례대표 선 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 별 총 의석수가 확보된다. 여기서 총 의석 수에는 지역구 당선자들이 포함된다. (즉, 총 의석 수가 100명이고, 비례대표에서 50%를 획 득했고,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라면 그 정당의 의석 수는 100*50% = 50명 이고 이 50명은 지역구 20명 + 비례대표 30명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지역구 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비례대표를 획득하느냐가 주요 관건이 된다. #2. 16년 9월 (선거 전) 7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여름방학기간이라 학교에 가는 대신 어학원에서 독일어 어학수업을 듣는데, 같이 듣는 학생의 태반은 “통합과정”을 듣는 친구들 이다. 통합과정은 독일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말 그대로 독 일에 온 외국인들이 독일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어학 프로그램이 다.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치경제, 역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정부가 수강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선 호한다. 하루는 그 수업의 일환으로 정당에 대한 공부를 했다. 독일의 유력정당 은 무엇 무엇이 있고, 이번 베를린 선거에는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함께 나누었 14


다. 그저 오가며 떠듬떠듬 구호만 읽어보곤 하던 내게 유난히 놀라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FDP가(자유민주당, 이하 자민당) 시의회 재진입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었 다. 다시 말하면 지난 선거 때 자민당은 의회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자민당 은 이름에서 풍겨오는 뉘앙스에서 짐작되듯이 기업 친화적이고, 자유주의를 표 방하여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데 방점을 찍는 정당이다. 한때 대연정을 통해 정권을 잡은 적도 있는 top 5 정도로 규모 있는 정당인데, 지난 선거 때는 의회진입에 실패했다고 한다. ‘역시 베를린이군.’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사실 베 를린은 독일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 인당 GDP를 깎아먹는,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면을 가지고 있다. 흔 히 파리와 베를린을 비교하곤 하는데, 파리를 서울로 바꾸어도 모자람이 없다. 우리는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서울중심 적’인데 반해, 독일은 ‘연방제’를 철저히 실천하기 때문에 베를린은 그저 행정수 도에 지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다른 대도시들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뮌헨 등 지에 비해 경제나 산업이 그다지 발달해있지 못하다. 서론이 길었는데, 기업친화 정책으로 덕을 볼 사람이 상대적으로 별로 없기 때문에, FDP는 자연스럽게 베를 린에서 비주류 정당이다. 자연스러운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자신에 게 득이 되는 정당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는 ‘해적당’의 존재였다. 이들은 지난 선거에서 FDP를 뒤로하고 베를린 주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굉장히 독특한 정당인데, 우선 유럽의 선거에 문외한 이었던 내게는 ‘해적당’이라는 당명자체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인터넷 불법 다 운로드된 파일들을 일컫는 ‘해적판’에서 당명을 따온 만큼, 20~30대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네트워크 기반’ 정당이다. 이들은 지적재산권 철폐, 기본소득 등 을 주장하는데, 그 중에는 ‘Soft drug’의(마리화나 등 가벼운 수준의 마약) 합법 화도 포함되어 있었다. 옆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마리화나가 합법이고, 미국 의 몇몇 주에서도 이를 허용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별로 놀랄 일이 아닐 수 도 있겠지만, 이를 주 의회 선거의 슬로건 중 하나로 삼았다는 것이 파격으로 다 가왔다. 이름도 해적당인데다 외치는 구호는 마약 합법화라니. 베를린 특유의 무 엇이든 허용 가능할 것 같은, 자유롭고 실험적인 분위기가 있기에 이런 정당이 이런 구호를 들고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베를린이 아니면 세상 어디에서 해적당이 당선이 될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베를린 시의회 진출뿐 아니라, 2012년 지방선거에서는 심지어 제3당으로까지 등극한 전력이 있는 나 름 거대 소수정당이었다. (아쉽게도 이번 베를린 선거에서는 득표율 5% 미만으 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10월, 선거 이후. 베를린 선거결과는 독일과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기사화되었다. 주된 내용 은 기민당의 지지율 하락과 AfD(독일을 위한 대안, 극우정당)의 원내 진출. 사민 당(SDP)는 1위의 고지를 지켰으나, 역대 최소 득표율로 1위를 점했다. 역대 최 15


소득표율을 얻은 것은 기민당(CDU)도 마찬가지였고, 이로 인해 사민당과 기민 당 두 정당만으로는 대연정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민당은 지난날의 치욕을 설욕하고 원내 재진입에 성공했고, 해적당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내지 못하고 5% 득표율 미만으로 원내 재진출에 실패했다. 그리고 ‘독일을 위한 대안’ 은 14%의 득표를 얻어 최초로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베를린 시민들 중 14%는 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와 같은 선거결과 이후 메르켈은 그 동안의 자신 의 결정을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i 해외의 모든 신문은 주로 이 내용에 주목 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이 득세했고, 기민당은 참패했다. 다만 한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다. 바로 RRG(Red Red Green, 적적록)라고 불 리는, 베를린 주의회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사민당- 녹색당-좌파당의 대연정이 바로 그것이다. 대연정(Coalition)이란, 독일 정치의 특색 중 하나로, 하나의 정 당만으로 과반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상 하나의 정당이 과반을 차지한 사 례는 없었다.)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과반의석을 확보, 함께 의회정치를 수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줄곧 시의회 부동의 다수당이었던 사민당은 이번 선거를 통 해 적적록의 연합을 원한다는 의사표명을 선거 전에 한 바 있고, 이는 곧 실현될 전망이다. 선거 직후 사민당은 ‘독일을 위한 대안’을 제외한 기민당/자민당/녹색 당/좌파당과 대연정과 관련하여 협상을 진행했다.(사민당이 ‘독일을 위한 대안’ 을 대연정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을 위한 대안’은 협상에서 배제되었다.) 아직 공식화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해당 회의는 녹색당/ 좌파당과 의 의제 조율 정도로 좁혀진 상태이며, 더 이상의 기민당, 자민당과의 협상은 진 행하고 있지 않다. 곧, 역사상 가장 좌익인 대연정이 베를린에 등장할 계획이다.

i. 연합뉴스, ‘메르켈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난민정책 기류 바뀔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0/0200000000AKR20160920082300009.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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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기사 II Willkommen Flüchtlinge (Refugees Welcome) "Willkommen Flüchtlinge"

작성자: 손어진 당원, 베를린

‘Willkommen’은 ‘환영한다’는 뜻이고, ‘Flüchtlinge’은 ‘난민’을 가리킵니다. ‘난민을 환영한다’는 말은 최근 독일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뜻이고, 아니라, ‘Flüchtlinge’은 20 세기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을 ‘Willkommen’은 ‘환영한다’는 ‘난민’을 난민이 가리킵니다. ‘난

민을 환영한다’는 말은대한 최근독일 독일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때부터 독일로 들어오는 난민들에 정부의 대표적인 입장과 독일인들의 태도가 담긴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발생했을 때부터 독일로 들어오는 난민들에 대한 독일 정 부의 대표적인 입장과 독일인들의 태도가 담긴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21 세기 유럽의 발칸반도,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기근, 여러 해에 걸쳐 세계 각국의 난민들을 환대해온 나라입니다. 21세기 들어 유럽 가난, 전쟁 (내전) 등으로 중동, 인해 아프리카, 발생한 6 남아메리카, 천만 명을 넘는 난민들이 독일을 포함한 비교적 의 발칸반도,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기 1 안정적인 유럽국가로 시작했습니다. 독일6천만 정부는 박애와 (道義)에 가까운 근, 가난,피신해오기 전쟁 (내전) 등으로 인해이에 발생한 명을 넘는도의 난민들이 독일을 포 함한 비교적 안정적인 시작했습니다. 이에 독일 태도로 이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럽국가로 특히 독일은 피신해오기 2011 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정부는 발생한 박애와 도의 (道義)에 가까운 태도로 이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수백만의 난민들에 대해, 초기 이들을 받아들였던 EU 국가들이 더 이상 난민을 수용할 수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수백만의 난민들에 대해, 초기 이 없다고 결정할 때조차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출신 난민에 대한 무조건 수용’을 들을 받아들였던 EU 국가들이 더 이상 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할 때조차 선언하면서, 터키에 묶였던 시리아인들을 포함한 출신 많은 난민에 수의 난민들을 지금까지도 받고선언하면서, 있습니다. 2 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대한 무조건 수용’을 터키에 포함한 약 많은 수의 난민들을 받고 있습 현재 독일에서 난민 묶였던 신분으로시리아인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200 만이 넘으며, 지금까지도 이들이 추가로 데리고 니다. 현재 독일에서 난민 신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약 200만이 넘으며, 이 오려는 가족들을 포함한다면 (아래 표 중 추가요청 참조) 앞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난민 수는 더 들이 추가로 데리고 오려는 가족들을 포함한다면 (아래 표 중 추가요청 참조) 앞 증가할 예정입니다. 올해 1 월부터 9 월까지 독일에 들어온 난민은 약 643,211 명으로, 이들 중 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난민 수는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38,7% (249,166 명)가 시리아에서 왔고, 17,9%가 이들 아프가니스탄, 13,7%가 이라크 등에서 독일에 들어온 난민은 643,211명으로, 중 약 38,7% (249,166명)가 시 왔습니다. 그 리아에서 중 약 37,8% 18-30 살의13,7%가 청년이라고 합니다 (독일왔습니다. 이주·난민청 왔고,(243,137 17,9%가명)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그 자료 참조).3 중 약 37,8% (243,137 명)가 18-30살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독일 이주·난민 청 자료 참조). 1995 년 이래1995년 독일 내 이래 연간 독일 난민신청 추이난민신청 (명) 내 연간 추이 (명)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여러 해에 걸쳐 세계 각국의 난민들을 환대해온 나라입니다.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난민신청

127,937 116,367104,353 98,644 95,113 78,564 88,287 71,127 50,563 35,607

28,914

추가신청

39,014 32,826 47,347 44,785 43,206 39,084 30,019 20,344 17,285 14,545

13,994

166,951 149,193151,700 143,429 138,319117,648 118,306 91,471 67,848 50,152

42,908

합계 연도 난민신청 추가신청 합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1,029 19,164 22,085 27,649 41,332 45,741 64,539109,580 173,072441,899 643,211 9,071 11,139

5,933

5,384

7,257

7,606 13,112 17,443 29,762 34,750

14,644

30,100 30,303 28,018 33,033 48,589 53,347 77,651127,023 202,834476,649 657,855

* 2016년 9월까지 난민현황 (Aktuelle Zahlen zu Asyl, 09/2016), BAMF- Bundesamt für 1

Migration und Flüchtlinge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0/0200000000AKR20160620006300088.HTML

2

http://www.newsquare.kr/issues/556/stories/3543, http://www.huffingtonpost.kr/2015/09/05/story_n_8092090.html

3

http://www.bamf.de/SharedDocs/Anlagen/DE/Downloads/Infothek/Statistik/Asyl/aktuelle-zahlen-zu-asyl-september-2016.pdf?__blob=publication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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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교, 문화, 언어, 생활 방식 등이 달라도 너무 다른 중동지역의 난민 수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난민 수용 정책은 EU국가들과의 사이에서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비판과 우려를 받 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난민 정책으로 인해 메르켈과 그가 속한 기민 당 (CDU)의 지지율 하락에까지 미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18 일 베를린 시 선거에서 기민당은 2011년 선거보다 약 6.7% 하락한 17,6% 지 지율을 기록했습니다 (8석 하락한 31석). 최근 독일 내 시리아 난민으로 추정되 는 이들의 폭행, 살인, 테러 등의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난민정책은 다 양한 집단들에 의해 비판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치집단으로 2013년에 창 당한 아에프데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가 있는데, 이들은 창당 때 부터 공공연하게 무슬림, 외국인 들에 대한 반대·혐오 입장을 밝히면서 메르켈의 난민 정책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베를린 시 선거에서 아에프데 는 기민당과 사민당 (SPD)의 지지율 하락과는 반대로 14,2%의 지지율을 받아 베를린 시 전체 160석 중 25석이나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표를 준 상 당수의 베를리너들이 메르켈의 난민 정책에 반대한다 (72%), 국가 안보를 염려 하다 (45%) 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이 ‘난민이 독일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너무 많은 난민이 독일로 오는 것이 두렵다’, ‘독일 내 이슬 람의 지나친 확대가 우려된다’고 답했다고 하니 , 일부 독일인들의 난민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는 상당한 것이 사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정부의 ‘Willkommen Flüchtlinge’ 정책은 변함없이 진 행되고 있고, 이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입장들 사이에서, 각종 매체에서 연이어 특종으로 보도하는 난민관련 사건 사고 소식들과 이에 대한 우려 속에서, 그리고 독일사회의 일부 혹은 다수의 난민에 대한 두려움·혐오 혹은 인도주의적 인식들 사이에서 무엇이 진짜 현상이고 무엇이 조장된 현상인지 또렷이 본다는 것은 쉽 지 않습니다. 독일의 진보적인 매체에서조차 난민 유입과 관련하여 제 1면에 ‘난 민위기 (Die Flüchtlingskrise)’ 라고 제목을 붙여 보도하기도 하며, 여러 매체들 에서 제 입맛에 따라 메르켈이 스스로 지난 난민정책들의 부족했던 부분을 언급 할 때 마다 그것을 인용해 ‘메르켈이 난민수용 정책에 대해 후회한다, 전격적으 로 수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난민수용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등의 기사를 머릿기사로 내곤 합니다. 앞으로 독일 정부의 난민 정책이 바뀌게 될지 유지될지는 EU, 터키 등과의 외교적 관계와 더불어 국내 정치, 경제, 시민 사회의 상황을 고려한 독일 정부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될 것이며, 이것을 예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0/0200000000 AR20160620006300088.HTML 2. http://www.newsquare.kr/issues/556/stories/3543, 3. http://www.huffingtonpost.kr/2015/09/05/story_n_8092090.html 4. http://www.bamf.de/SharedDocs/Anlagen/DE/Downloads/Infothek/Statistik/Asyl/aktuelle-zahlen-zu-asyl-september-2016.pdf?__blob=publication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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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는 일은 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를 일이지요. 독일에 있으면서 제게 더욱 의미 있는 일은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이 문 제의 한복판에 존재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현 재 베를린에는 약 80,000 명의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독일로 들어온 전 체 약 643,211 명의 난민 중에서 약 3.8% (24,263명) 정도가 베를린에 정착 했습니다. 그런가 하니,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독일어를 배우는 대부분의 친구 들이 난민 신분으로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게는 3년, 적게는 독 일에 온 지 채 몇 달 안 된 20대 청년들입니다. 마흐무드, 마흐무드2, 마스후드, 무함마드, 아리프, 레산, 아이함, 마헬, 야라, 파히마 (시리아), 굴 (터키), 잘랄, 알리 (이란), 프레드릭 (나이지리아)…. 이들뿐 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들과 형제 들, 친척들을 알게 되고, 어떻게 독일로 오게 되었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등에 대해 시시때때로 이야기 나눕니다. 대부분 의 친구들은 본국의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지만, 죽을 고비를 넘 겨 도착한 유럽의 독일 땅에서 잘 정착해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처 럼 빨리 진행되지 않는 독일 공공기관의 더딘 행정처리, 독일어를 배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적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의 언행 등에 무척 화가 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전쟁을 피해 온 자신들을 맞이한 독일정부와 독일인들의 따뜻한 태도에 고마워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지역구의 녹색당 모임에서도 자주 난민에 대한 의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독일 인들에게 있어서 난민 관련 사항은 함께 먹고, 노동하고, 살아가야 하는 실재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의·평화·비폭력·인도·박애 등과 관련한 가치투쟁의 문제 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이 독일 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그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를 파악하고 제공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는 사 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을 상대하는 정부 기관은 물론이고 독일 전역 곳곳에서 공 사 (公私)기관을 막론하여 난민을 위한 언어교실, 갖가지 생활용품과 음식물 등 을 나누는 벼룩시장 등이 열리고 있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 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난민들은 본국으로 돌아 가라며 무차별적으로 테러를 가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으로 독일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난민들을 바라보는 많은 외국인들이 존재합니다. 수십 년 전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이곳에 와 정착한 이 민자들,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 학생들 등. 어떤 이들은 같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전쟁까지 경험하면서 이 곳에 온 난민들에 대해 더한 측은지심을 느끼는가 하면, 괜히 조용하던 독일 사회에 난민들이 들어와 외국인 혐오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는가, 혹 저들과 일자리, 기회의 자리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하다 5.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49597280/Aengstliche-Deutsche-wenden-sich-wieder-Merkel-z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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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난민과 관련한 문제뿐 만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에까지 이르면서 이에 답하는 것이 더욱 간단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기회가 된다면 난민과 관련하여 독일에서 만나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독일사회 한 구석에는 ‘난민지위를 줄 수도 추방할 수도 없는 사람들, geduldete Flüchtlinge’ (난민’이 라는 명칭을 부여 받지 못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약 160,000 명) 이 존재 한다고 하니, 지금껏 우리가 생각했던 공동체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이 야기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과 함께 2016. 베를린.

6. 7. 8. 9.

https://www.wahlen-berlin.de/wahlen/be2016/afspraes/index.html, http://ppss.kr/archives/90432 ‘AfD 지지자는 무슬림 혐오자, 외국인 혐오자, 신종 나치인가?’ http://www.sueddeutsche.de/wirtschaft/frickes-welt-fluechtige-kosten-1.2890242 http://www.zeit.de/politik/deutschland/2016-07/angela-merkel-anschlaege-ansbach-wuerzburg-pressekonferenz, 10. h t t p : / / w w w . s p i e g e l . d e / p o l i t i k / d e u t s c h l a n d / a n g e l a - m e r k e l - g i b t - s i c h - u n b e i rrt-und-laesst-kandidatur-offen-a-1109800.html 11. https://www.berlin.de/fluechtlinge/, http://www.bz-berlin.de/berlin/in-welchem-berliner-bezirk-leben-die-meisten-fluechtl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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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기사 III 공동체 - 이제는 가능할지도 모르는 지금을 위한 대안 (1) 작성자: 정지은 당원, 라이프치히 공동체에 대한 미미한 관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물음에서 시작됐다. ‘과연 나는 혼 자 살고 싶은가, 무리 안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인가?’ 여기서 ‘무리’라 함은 나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대화가 통한다는 신뢰나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물음은 한국에서 들려오는 우울하고, 내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 운 사건 사고 뉴스를 연타로 얻어맞듯이 들으면서 살짝 방향을 트는 것처럼 보인 다. ‘나는 타인의 슬픔에,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을 하는 사람인가?’ 이 질 문에 나름 답하기 위해서 뉴스레터의 지면을 굳이 빌릴 필요는 없겠지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공동체에 관한 연재 기사의 시작을 알리고자 한다. 개 인적으로는 이 연재 기사를 통해서 나의 공동체에 대한 작은 관심이, 훗날 나에 게 맞는 공동체를 발견하거나 내가 직접 공동체를 조직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으 로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연재 기사에서는 막연히 거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잘게 쪼 개서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세계 곳곳에 조직돼 있는 공동체들을 예시로, 중심에 놓고 다루는 것이 소개라는 방법에 적합할 것이고 독자들에게도 흥미롭게 읽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회에 걸쳐 그 공동체 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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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 중에 독일 하인리히 뵐 재단 (Heinrich Böll Stiftung)을 필두로 2015년에 발행된 Die Welt der Commons - Muster gemeinsamen Handels (공동체의 세계 - 함께 해 나가는 행동의 본보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책의 1장에서 공동체를 조직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이론 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나아가 2장에서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다양한 개념의 12 개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 연재 기사의 성격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하인리히 뵐 재단과 편집인은 그들의 공동체 작업이 어떠한 앎 에 대한 과정과 탐색의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공정한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인 생태계의 변화를 현재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능하게 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형태로 함께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누가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누가 미래에 대한 질문에 곰곰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것인가?에 대해 알고자 한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 질문에 가능한 대답의 한가지로 그들은 ‘공동체와 공동체 조직’(Commons und Commoning)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은 이론과 이론에 대한 응용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그들이 계획한 공동체에 관한 3부작 프 로젝트의 2권에 해당하고 이미 2012년 초에 1권이 Commons. Für eine neue Politik jenseits von Markt und Staat (공동체.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 운 정치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목차를 간단히 살펴본 결과, 1권 은 거의 이론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공동체를 패러다임의 변 화로 인식하는 여러 필자의 글이 전반적으로 실려 있다. 1권 역시 참고 자료로 써 이용될 것이다. 뉴스레터 다음 호에서는 이들이 제시하는 공동체 조직을 위 한 이론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여력이 있다면 첫 번째 공동체를 소개하는 방식으 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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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기사 IV 정치의 자리(1) 작성자: 김인건 당원, 라우덴바흐

copyright ⓒ 2016 by 권은비 나에게 익숙한 광화문 대로를 추수하는 농부들의 모습으로 뒤덮은 위 그림은 우 선 나에게 따뜻한 느낌을 전달한다. 그 이유는 고인이 된 백남기 농민의 따뜻하게 웃고 있는 얼굴 때문이기도 하고, 일하고 있는 농부들의 뒷모습 때문이기도 하다. 그의 웃는 모습은 그림을 보는 시선이 들녘과 농부들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무게 를 준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있다. 추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면 주변부의 모습 이 보이기 시작한다. 광화문이라는 배경에 시선을 두고 보면 그림은 다른 느낌으 로 다가온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과 들녘을 광화문의 건물들이 둘러싸고, 들녘의 한 가운데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진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투쟁의 깃발들이 하나 둘 씩 세워진다. 그렇게 보면 하늘은 우울한 파란색으로 보인다. 한참이 지 난 후에야 나는 다시 그림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된다. 농부들이 일하는 들 녘으로 낮고 위화감 없이 옮겨간 중심, 그리고 그림 속 백남기 농민의 웃음처럼 따뜻한 모습으로 자리를 옮긴 정치. 그곳에서 농부들은 추수를 마치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자신들의 정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광화문을 떠올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투쟁의 깃발이 없는 들녘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위 그림은 슬픈 그림이다. 나의 마지막 상상은 환상에 불과하다. 환상이 아닌 것 은 백남기 농민의 웃는 얼굴과 투쟁의 깃발이다. 그림은 백남기 농민이 하늘로 떠난 뒤 한 예술가에 의해 그려졌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찾기 위해 서울로 왔다. 하지만 국가는 그를 무자비하게 몰아냈다. 그리고 그는 23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 람들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우리는 기억해 야 한다. 물론 그들의 따듯하고 당당한 얼굴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 리는 정치의 자리가 어디인지 방향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앞으로 작성될 이 글은 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관한 것이다. 정치가 있어야 할 자리는 공동체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곁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이 서로의 삶을 책임지며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리를 공동체라고 부른다면, 공 동체는 하나가 아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환상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아니라 는 것을 망각하게 한다. 그리고 이 글은 하나가 아닌 공동체와 그들에게 돌아가 야 할 정치에 관한 글이다. 1. 주권의 신화와 우리들 2015년 말 독일의 함부르크에서는 정치적으로 아주 특수한 사건이 벌어졌다. 함부르크 시의 올림픽 유치 신청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은 올림픽 유치 신청 반대에 더 많은 표를 던졌다.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부가 계획했던 일 들이 좌초되는 사례가 매우 특별한 것은 아니다. 물론 원전에 대한 삼척의 주민 투표처럼, 중앙정부가 그 결과를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선언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다. 하지만, 아니 당연하게도 함부르크 시는 결과에 승복할 수 밖에 없었고, 함부르크 시는 올림픽 유치 신청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 주민투표의 특 별함은 대부분의 기성 정당들과 조직력 있는 단체들이 올림픽 유치 신청 찬성을 위해 움직였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처럼 집권여당, 혹은 최고 결정권자의 독 단과 주민들의 의사가 충돌한 경우와는 달랐다. 함부르크 시에서는 정당으로는 좌파당을 제외(좌파당은 함부르크 시의회 121석 중 10석 만을 가지고 있다)한 기존 모든 정당들이 올림픽 유치신청에 찬성했다. 조직으로서 올림픽 유치 신청 에 반대한 것은 함부르크 좌파당과 환경단체(사민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 던 녹색당은 올림픽 유치신청을 함께 추진한 정당이다. 그리고 가장 강한 야당인 기민당도 여기에 찬성했다)가 유일하다. 유치 신청에 대한 반대표를 이끌어낸 것 은 자발적이고 일시적인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었다. 시민들은 모든 것의 열세를 뒤집었다. 일부 독일 언론에서는 최근 테러 등에 의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각종 스포츠 협회들의 비리 사건이 이번 결과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 들과 언론인들은 함부르크의 시민들이 시의 미래와 독일의 미래를 위해 좋지 않 은 선택을 했다며 애석해 했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의, 혹은 국 가의 “좋음”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만약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이 시민들이 모르는 “좋음”을 알고 있다면, 그들의 “좋음”은 민주주의에 대한 혐 오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우리는 함부르크 주민투표를 통해 정당민주주의의 완벽한 실패를 볼 수 있게 되 었다. 가장 민주적인 정부와, 가장 민주적인 시민들의 불일치는 대의민주주의 미 래에 대해 전적인 재고를 요구하는 것 같다. 미디어의 발달에 의해 담론에 대한 주도권은 더 이상 조직된 단체들의 손에 있지 않다. 몇가지 규칙만 변경된다면 대의민주주의는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정치체제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민주 24


주의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한 결정의 과정을 의미한다면, 민주주의가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위해 충분한 숙고의 과정 이라면, 애석하게도 우리시대의 민주주의는 정부와 시민, 지자체와 시민, 국가 와 시민의 충돌 속에서만 나타나는 듯 하다. 우리는 그것을 강정에서, 밀양에서, 삼척에서, 그리고 성주에서 경험했다. 갑자기 시민들은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 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정치적인 존재가 되었다. 비록 함부르크 시는 시민 들의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의 민 주주의는 여전히 국가와의 불화 속에 있다. 비교적 민주적인 정부들이 있는 곳에 서는 이러한 불화의 결과들이 정부의 결정으로 수용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불 화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순간에, 혹은 그러한 불화들이 다수에 의한 것 이 아니라, 소수에 의한 것일 때, 국가와 시민들의 관계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나 타낼 수 밖에 없다. 이번 장에서는 국가와 민주주주의의 근본적 갈등 요소에 대 해 다루게 될 것이다. 1.1 주권과 내전 한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위협하는 것은 전쟁이다. 전쟁이 한 국가의 존재에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되는 것은 비단 전쟁에 의해 일어나는 파 괴와 살육 때문만은 아니다. 전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결과 중 한 가지는 한 나라의 전체 인구가 다른 나라의 노예 상태로 전락하는 것이다. 우리 는 식민지 경험을 통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노예 상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했다. 식민지 상태, 혹은 노예 상태란 우리의 존재 이유가 주 인의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락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주권의 상실이라고 불리는 이 상황은 한 나라가 더 이상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식민지 상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전이다. 역 사상 한 영토 내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생겨났다가 다음 국가에 의해 멸망했 는가 생각해본다면 내전이 의미하는 위험 요소는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 의한 침 략은 일시적 주권의 위협, 혹은 부분적 상실의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내전 은 지배체제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 레스는 “정치학” 3권에서 흥미로운 물음을 던지고 있다. 과연 언제부터 한 국가 가 더 이상 이전의 국가가 아니고, 다른 국가가 되는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시민계급의 변화이다. 물론 이 시대의 시민계급은 한 국가 내의 특정 계 층만을 의미했다. 관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시민계급 이었다. 그리고 시민계급은 타 집단과 구분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시민계급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정치체제가 구성된다. 시민계급의 교체는 정치체제의 교체를 의미한다. 고려가 멸망하고 사대부가 국가의 중심 계 층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의미했던 국가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이다. 고려와 조선이 다른 것은 왕족이 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대부가 나라 의 중심 세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도 고대 그리스에서 는 데모스(민중)라는 특정 계층에 의한 지배체제를 의미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25


과두정치와 민주주의를 비교하며, 과두정을 부자들에 의한 지배체제, 민주정을 가난한 자들에 의한 지배체제로 분류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자들은 소수, 가난 한 자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과두정은 소수에 의한 지배체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체제가 되었다. 따라서 한 정치체제의 주권은 항상 내부적인 적대를 가 지고 있었다. 왕과 귀족의 적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적대. 따라서 그 시대의 주 권이란 국가의 지배체제이긴 하지만 국가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국가는 지배계층과, 다른 계층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대의 주권 국가는 다른 모습으로 탄생한다. 근대 주권국가의 사상사적 탄생을 알리는 작품인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성서에 나오는 신화적 괴물인 리바 이어던에서 제목을 가져왔다. 이 책에서 리바이어던은 신과 버금과는 지상의 권 력인 정부를 상징한다. 홉스는 정부의 절대적 권력을 그의 자연법 사상에서 도출 해낸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투 쟁, 즉 만인에 대한 살육을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연 상태의 인간들 이 겪는 전쟁상태의 가능성을 인지한다면 정부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제외한 모 든 군력을 양도할 것이라는 것이 홉스의 생각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러한 홉스의 생각이 아직까지 주권의 상징으로 읽히 게 된 것은 근대의 국가가 가진 특수한 성격 때문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 버는 “물리적 폭력”의 독점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으로 보았다. 우리 는 중앙집권을 이룬 모든 국가들을 “폭력의 독점”이라는 특성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근대의 특징으로 홉스의 주권 신화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것 은 폭력에 대한 국가의 독점이 아니라, 주권과 마주한 개인들이다. “만약 자연법이 자기보존충동에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면, 혹은 다른 말로 자기 보존충동이 모든 정의와 윤리의 유일한 뿌리라면, 도덕적 사실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다국가의 권력은 자신의 한계를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러한 자연법 속에서 발견 한다. 의무와 비교하여 이러한 권리를 정치적 기본 사실로 바라보고 국가의 기 능을 이러한 권리들에 대한 보장이나 보호로 보는 정치적 교의를 자유주의(Liberalismus)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주의의 창시자가 홉스라고 말해야 1 만 할 것이다.” 자연법사상가인 홉스는 인간들의 자연 상태를 타인과 분리된 고립된 상태로 보 았다. 한나 아렌트의 지적에 따르면 타인과 아무런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이러 한 상태는 동물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자연상태 라고 볼 수 없다. 칼 슈미트에 따르면 홉스는 국가에 절대적 힘을 부여함으로 주 권 국가 이전의 무정부 상태(봉건주의 세력, 교회, 계급들의 저항에 의한 내전 상 1.

독일어 판에 대한 글쓴이 번역: Strauss, Leo, Naturrecht und Geschichte, übersetzt von Horst Boog, Stuttgart: K. F. Verlag, 1956, S.188 2. Schmitt, Carl, Der Leviathan, Köln: Hohenheim Verlag, 1982, 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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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극복하려 하였다 .2 따라서 절대적 힘을 가진 국가 이전의 상태는 자연 상 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력들에 의한 내전 상태이다. 하지만 주권국가의 등장은 인간들에게 새로운 자연상태를 만들었다. 여기서 자연 상태란 생명, 생존 그 자 체가 국가와의 관계로 전환된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이 국가와 맺는 관계 속에서 의무관계가 폐기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레오 스트라우스가 의 무와 비교해 자유주의 국가의 특징을 권리의 보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권국 가와 함께 등장한 것은 의무와 권리의 분리이다. 우리는 이러한 용어상의 분리 자체를 새로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대적 의미에서 권리는 국가 내부의 사람 들이 국가와 동료 시민에 대해 가지고 몫을 의미했다. 여기서 몫이란 책임과 권 리를 동시에 포함한다. 그리고 책임이란 각 개인이 국가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 갖는 윤리적 의무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계급의 권리란 국가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의미한다. 하지만 주권국가의 탄생과 함께 모든 책임은 서서히 법 적인 의무로 환원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1권에서 국가를 마을들이 결합된 상태로 보았다. 이 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분명했던 것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마을의 결성은 사람 들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가는 그것보다 상위의 좋음을 보장 한다. 하지만 자유주의 국가에서 각 개인의 생존과 국가는 직접적으로 대면한다. 따라서 개인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타인과는 전면적인 생존 경쟁의 상태에 빠 지게 된다. 자유주의 국가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완충 지대가 되는 중간 공동 체들의 완전한 소멸 속에 완성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는 합법적인 3 정권교체를 통해 각기 다른 권리 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들의 공동체는 서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다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홉스 의 주권국가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주권국가란 국가와 법에 의 한 강제 외에 서로 간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해소된 인간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1.2 영화 “우리들” – 주권과 권력에 대한 우화 윤가은 감독의 2015년 작 영화 “우리들”은 초등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지 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 사회 안에서 중심 권력의 작동이 정지하는 순간을 보여 주는 주권과 주권 외부의 권력에 대한 우화로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감독은 사 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어른들의 세계의 거울로서 아이들의 세계를 다룬 것이 아 니라, 그들의 격렬한 관계의 문제에 대한 영화를 찍었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선과 지아는 방학식 날 처음 만난다.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 3. 권리라는 용어를 정치적 용어로 변경한 것이 평등이다. 이 때 평등은 자연법 사상 에 의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자연법 사 상이 인간의 생명에 기반하고 있는 한 이때 평등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그 이 상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서 권리에 대한 요구란 국가 안에서 개 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몫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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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과 전학생 지아가 방학식 날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 설정은 영화에서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외톨이 선은 방학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떠난 학교에서 교실 주변을 서성이는 전학생 선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 따돌림을 당하는 외톨 이와 전학생이라는 학교 내에서 선과 지아가 가지고 있는 불안한 상황은 방학이 라는 휴식을 통해 사라진 상태였다. 그리고 방학식 이후 또 한번의 우연한 만남 을 통해 그들은 가까워 진다. 그리고 방학이라는 시간 동안 그 둘 사이에는 특별 한 관계가 형성된다.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개학이 가까워지면서 균열의 조짐 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 때 등장하는 요소는 학원이다. 집이 가난한 선은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 집이 부자인 지아는 선에게 같이 학원에 다니자고 조르지만, 선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아만 학원에 다니게 된다. 그리고 개학과 함께 이 미 지아에게는 다른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지아는 학원을 통해 반의 중심을 주도하는 보라와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아가 보라와의 관계 속에 서 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아는 선을 멀리하고, 보라 의 주도로 지아는 선을 괴롭히는 일에 동참한다. 하지만 몇 가지 일을 계기로 지 아와 보라와의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고 지아도 보라의 무리에서 밀려날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보라 무리와의 힘겨운 관계 속에서 선과 지아 두 사람은 방 학 동안 공유했던 서로의 내밀한 비밀에 대한 폭로 전을 시작한다. 급기야 두 사 람은 몸으로 싸우는 지경에 까지 이르지만, 선과 지아 두 사람 모두 보라 무리에 서 배척되어 버렸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두 사람은 보라 무리와 갖는 긴장 관 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 영화 속 방학이라는 설정은 학급이라는 사회의 권력관계가 중단된, 일시적인 학 급 내 사회의 외부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만약 선과 지아가 방학을 통해 만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친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냉혹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학급이라는 공간이 아이들에게 갖는 압도적인 의미 자체가 아이들의 세 계 자체를 어른들의 세계처럼 냉혹하게 한다. 우리는 아이들의 세계가 갖는 어려 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막이도 없이 타자의 시선에 아이들이 얼마나 오랜 시 간 노출되어 있는 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선과 지아가 학교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이 가난한 선은 학원은 다 니지 않지만, 그 대신 집에서 동생과 사이 좋게 잘 지낸다. 비록 아빠는 맨날 술 을 마시지만, 엄마도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지만, 부모와의 사이도 나쁘지 않다. 우리는 만약 선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었다면 문제가 더 심각했을 거라고 쉽 게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더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져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만큼이 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의 집을 우리는 아직 “선”을 다른 아이들의 폭력 속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아가 가지 고 있는 현실은 좀 더 아이들과의 관계에 집중적이다. 지아는 주로 할머니의 보 호 아래 지낸다. 지아의 엄마는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 지아의 아빠는 다른 여 자와 함께 딱 한번 등장한다. 거기다 지아는 학원도 다닌다. 영화에 등장하는 학 28


원이라는 공간 또한 흥미롭다. 영화 속에서 결국 선도 학원에 다니게 되는데, 지 아도 선도 학원에서 마주하게 된 아이는 반의 중심인 보라이다. 학원이라는 공간 은 학교와 다른 관계를 형성해내는 공간이 아니라, 학교에서 경험한 사회를 연장 시키는 공간이다. 학원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들의 냉혹한 사회인 다른 아이들에 게 자신들을 노출시키는 시간은 늘어난다. 다시 영화의 초반부로 돌아가보자. 영화의 초반부 반에서 선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은 체육 시간의 피구게임이다. 두 명의 대표가 가위바위보를 통해 반 친구들 중 한 명씩을 팀으로 데리고 간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아직까지 뽑히지 않은 아이 들의 모습에는 불안감이 스친다. 특히 선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두드러진다. 그리 고 최후까지 뽑히지 않은 것은 선이다. 선은 피구 게임 속에서도 무기력하다. 마 치 선은 게임 속에 없는 사람 같다. 그리고 다른 편에 있던 아이는 선이 경기장의 금을 밟지도 않았는데, 금을 밟았다며 선의 외부로 나가라고 요구한다. 피구 게임 은 선이 학급이라는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 고 피구 게임은 영화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등장한다. 선과 지아는 다른 편에 속 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과 지아 모두 게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움 직인다. 그리고 영화의 초반부에 선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아에게도 일어난다. 다 른 아이 하나가 지아가 금을 밟았다며 경기장의 외부로 나가라고 요구한다. 지아 는 자신은 밟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이 게임 안에서 지아가 가진 몫은 너무 미약 하다. 이 때 선은 지아가 선을 밟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게임 상에서 지아와 선 은 다른 편이다. 그러자 아이들은 처음에 지아가 금을 밟았다고 말한 아이에게, “ 뭐야 너희 편도 아니라고 하잖아. 안 밟았나 보네”라고 이야기 한다. 갑자기 지금 까지 진행되었던 게임의 룰은 무너진다. 영화의 마지막 화면은 선과 지아를 비춰 준다. 둘은 화면의 양쪽 끝에서 앞을 보고 서 있다. 둘은 아직 서로를 보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아마 관객은 무엇 인가 흔들렸기를 기대할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권력과 폭력을 구분하면서 권력이 인간들의 관계 사이에 존재하 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사실 권력은 모든 국가적 공동체의 본질에 속한다. 그렇다 권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조직된 모든 집단들에 속해 있다. 하지만 폭력은 4 그렇지 않다« 만약 주권이 폭력의 기반 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주권은 가장 강한 곳에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은 주권에 대한 상 상력에 묶여 있다. 우리가 거리에서 시민들의 주권에 대해 외칠 때 우리가 생각 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교체이다. 하지만 만약 거리의 시민들에게 권력이 존재한 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관계와 조직을 형성해야 한다. 계속해서 1.3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권력과 주권의 관계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4. 글쓴이 번역: Arendt, Hannah, Macht und Gewalt, übersetzt von Gisela Uellenberg, München: Piper, 1970, 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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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모임소식 I 프라이부르크 생태모임 “에이르와 야라” 10월 모임 후기 일시: 10월 15일 | 참석자: 영교, 유영, 상아, 세연 에이르와 야라 하반기 두 번째 모임은 기쁜 소식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모임 멤버인 서영교 님께서 ‘녹색당 후원당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소식인데요.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고 활발한 활동해 주신 데다 녹색당 후원당원 가입까지! 에이르와 야라 모임의 결실이라고 봐도 되겠죠?! 기쁜 소식과 함께 하반기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자연 주의 부부와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평소 자신이 실천하 고 있는 자연주의 삶과 미니멀리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공유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 푸드셰어링을 통한 요리를 하였는데요. 모임 전에 프라이 부르크에 위치한 푸드셰어링 장소에서 각자 가져온 음식으로 즉흥적으로 요리 를 하였습니다. (특히)저를 포함한 멤버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 새로 음식을 “사서” 요리한 음식과 비교했을 때 신선함은 물론이고 맛 또한 뒤 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푸드셰어링을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 영교님이 직접 만든 대나무 자전거와 함께 찍은 사진 으로 모임 후기 마칩니다. 다음 11월 모임 날짜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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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모임소식 II 프랑크푸르트 10월 녹색평론 모임 지난 10월 23일 일요일 저녁 6시에 프랑크푸르트 녹색평론독자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녹평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이후 저에게는 이번이 두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다소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식들을 떠올리며 낯설고 어려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며 복잡 미묘한 심정으로 ‘개헌’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주제였지요. 개헌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 한 스스로의 질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체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다행히(?) 다들 이 번 주제에 어려움을 표하시기에 저 스스로에게 위로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근래 들어 한국에서는 온통 시끄러운 소식만 들려옵니다. 경주를 뒤흔든 지진의 여파 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전국을 뒤흔든 안타깝고 속상한 소식에 그저 마음은 싱숭생 숭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모임 이후 지난 3일간 들려온 소식들은 그저 할 말을 잃게 만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의 거짓에 농락을 당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상실감을 느 껴야 할까요. 그렇기에 이번 모임은 더욱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는 헌법 그리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무거운 주제에 다소 무겁게 후기를 시작하였지만, 사실 프랑크푸 르트 녹평 모임은 그다지 무겁진 않았어요. 아니, 사실 그 날은 저의 독일 생활에서 손 에 꼽힐 정도의 무척이나 따뜻하고 즐거웠던 시간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독일 와서 처음 맛본 얼~큰한 ‘황제해물탕’의 푸짐함에 감동 하나! 당원들의 따뜻한 말과 웃 음소리에 감동 둘! 낙규 님의 훈훈한 지원까지 더해 감동 셋! 감동에 감동을 더하니 독 일의 어둡고 서늘한 가을 날씨에 차가웠던 몸과 화나고 속상했던 마음까지도 한 순간 녹아내리게 만들던 저녁 시간이었어요. 마치 크리스마스 날, 좋은 사람들과 저녁 식사 를 함께하는 기분이었달까요? 다들 눈요기라도 하시라고 사진 올릴께요. 그리고 농담 으로 건넨 “주희씨, (최순실) 찾아서 함께 데리고 들어가요”라는 말에 저 또한 그럴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맘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소식으로 왠지 하나의 짐을 줄인 것 같은 기 분이네요. ‘상실의 시대’... 가 아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희망의 시대’가 남아있다 기대하 고 바라며 독일에서의 마지막을 정리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한번 올리고 들어가라 며 이번 후기를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덕분에 이렇게 인사를 드릴 기회가 생겼네요. 지 난 세 번의 만남에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신 유럽 당원분들께 고마운 마 음을 전합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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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모임소식 III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녹색평론 모임 참석자: 권은비, 손어진, 정순영, 정지은, 이옥련 안녕하세요. 지난 9월 13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녹평모임을 가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껏 한번도 빠지지 않고 라이프치히에서 정지은 당원님이 모임에 오시 는데 라이프치히는 작센주이기 때문에 저희 녹평모임 이름을 ‘베를린-브란덴부르크작센’ 모임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드레스덴에서도 오시길 기대하면 서..^^ 무참하게도, 지난 일요일 백남기 선생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멀리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며칠 가슴만 먹먹하게 지냈습니다. 몇몇 독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나,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슬픔에 동참할 뿐입니다. 지난 녹평모임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기본소득’에 관한 주제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미즈노 가즈오, ‘기본소득은 필수이다’-야누스 바루파키 스) “노동은 곧 돈, 즉 노동의 댓가가 자본으로 지불되어 굴러가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 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동은 신성하다, 인간은 반드시 노동을 해야 한다, 노동을 해야 돈을 번다 라는 일련의 명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1세기의 과제는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의 자본주의가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를 극심하게 늘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자본 의 소유에 따라 권력구조가 생겨나게 되었지요. 여러 국가들에서 이 자본의 격차를 줄이 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자본과 권력, 이것들을 누가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모임에 함께한 독자들 모두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관해서는 동의한듯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에서도 오 래전부터 곳곳에서 기본소득과 비슷한 가치를 둔 사회보험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고, 그것의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요. 녹평모임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다 정리하 고 나눌 수 없어 아쉽지만,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씩 만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고민을 나 누며,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즈음에 모여 함께 맛있는 음식도 나 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가꾼 과실을 가지고 와주신 이옥련 샘께도 감사드 립니다. 다음 모임 날짜와 장소는 추후 공지토록 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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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모임소식 IV 베를린, 2016.10.08 국가폭력 반대 연대 시위 8 000 Friedensbewegte demonstrierten in Berlin unter dem Motto “Die Waffen nieder - Kooperation statt NATO-Konfrontation, Rüstungsabbau statt Sozialabbau” 지난 8일, 베를린 국제평화집회에 한국 녹색당 유럽당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베를린행동과 코리아 협의회에서 독일 금속노조의 협조를 받아 고 백남 기 선생님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알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 하는 시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멀리서나마 고 백남기 선생님을 함께 추모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문기덕, 손어진, 임선아, 정지은 당원 photo by Tsukasa Yajima

“우리가 백남기다” photo by 독일금속노조

독일 녹색당 photo by 독일금속노조 33


故 백남기 농민 추모 분향소 10월 15일 베를린에서도 백남기 선생님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세워져 당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 분향소는 베를린의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행동’ 모임에서 주최했고, 비가 오 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브란덴부르크 문 3월 18일 광장에 모여 백남기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나가는 외국인들 또한 간간히 분향소 에 들려 하얀 국화를 헌화하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멀리서지만 국내외 백남기 선생님의 죽음을 함께 기억하고, 유가족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원치 않는 부검 반대, 진상규명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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