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똑, 녹유 - 제5호 2월 (2017)

녹색당 유럽모임 당원 인터뷰 - 유재현 녹색당 유럽모임 논평 제2호 2017년 신년워크샵 - 손어진 공동체 - 이제는 가능할지도 모르는 지금을 위한 대안 (2) - 정지은 베를린-브란덴부르크-작센 녹색평론 1월 독자 모임 - 손어진 베를린 적-적-녹 정부, 그리고 테러와 안보의 시대 - 김인건 프랑크푸르트 2016년 11월-2017년 1월 지역 모임 - 이수빈 정치의 자리 (2) - 김인건 프라이부르크 에이르와 야라 11월 모임 - 정세연

제5호

똑똑똑, 녹유 제5호

차례 어느 농부의 이야기

[녹색당 유럽모임 논평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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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정부의 비유럽연합 출신 학생 대상 학비 부과는 어떠한 녹색의 가치가 담겨 있는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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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년워크샵

공동체 – 이제는 가능할지도 모르는 지금을 위한 대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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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브란덴부르크-작센 녹색평론 1월 독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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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적-적-녹 정부, 그리고 테러와 안보의 시대

프랑크푸르트 2016년 11월-2017년 1월 지역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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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자리 (2)

프라이부르크 에이르와야라 11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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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당원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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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농부의 이야기 인터뷰이: 유재현 당원(바이에른 Bairawies) *인터뷰 일자: 2017년 1월 27일 금요일 오후 3시 *인터뷰어 및 정리: 손어진(베를린)

베를린에서 수년간 있다가 바이에른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의 일상과 새 로운 곳에서의 소감이 어떤가? 베를린에 15년을 있었다. 내가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베를린을 떠날 때 고향을 떠나는 마음이 들어 쉽지는 않았다. 베를린에서 는 예술가로 지내다가 바이에른에서는 농부가 되었다. 직업면에서 농부가 된다는 것이 너무 기뻤고 좋았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다. 친구들과 멀어지 고, 내가 좋아하는 도시를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근본적으로 자연으로 돌 아가 자연과 공감하고 그쪽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농사도 6

짓고 동물들과도 가깝게 지낼 수 있어 좋다. 아이들과 더 많이 놀수 있고, 삶의 여유가 있어 상당히 좋다. 실제 농장일을 하나? 진짜 농장일을 하고 있다. 장인•장모님이 하시던 농장을 많이 넘겨받았 다. 이 농장은 조랑말 농장이었는데, 조랑말이 약 40마리 정도 있었다. 지 금은 양 50마리, 조랑말 5마리, 당나귀 3마리가 있다. 앞으로 날이 따뜻해 지면 닭도 키울 예정이다. 이웃집 고양이가 우리집이 좋은지 이사와서 계 속 살고 있다(웃음). 앞으로 다른 동물들도 섞어서 키우려고 하고 있다. 한국 녹색당은 2012년 3월에 창당되었다. 독일 녹색당을 먼저 알고 당활 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1년에 공부하러 왔을 때는 독일 녹색당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2006년 학교 졸업하기 전후로 녹색당의 지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 고 조금씩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 녹색당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녹색당의 창당 움직임이 있었고, 나도 초창기때부터 함께 해야겠다고 생 각했다.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녹색당 당원이 돼야겠다고 생각하고 당원 이 되어 함께 활동했다.

2006년경 독일 녹색당은 어떻게 참여하게 된건지? 독일 녹색당의 환경의제들에 가장 관심이 있었다. 먼저 내가 사는 지역에 서부터 시작해서 베를린 전체 정치에 이르기까지, 녹색당이 시민들을 생 각하는 도로정비, 가령 자전거 길을 확장한다거나 차들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정책이 마음에 들었다. 사람들이 살기 쾌적하게 지역을 만드는 정책 7

과 청년들의 문화를 보호하는 정책들을 독일 녹색당에서 하고 있어 관심 이 갔다. 녹색당의 의제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사람의 관심도는 늘 변하기 마련이다. 지금 내 관심사 역시 광범위하게 변 했지만, 초창기는 탈핵이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내가 살았던 곳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월성이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핵발전소와 핵에 대한 거부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다. 자라면서 핵발전소가 건설 되고 주변 환경이 파괴되는 과정을 모두 보았다. 어린시절 보았던 아름다 운 자연경관에 콘크리트 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문제가 벌어 진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 만 핵발전소로 인한 여러 문제가 많은 부분 숨겨지고 있다. 우리 아버지도 암수술도 하셨고, 현재 한전에 소송한 상태다. 예전부터 내가 아버지께 소 송하라고 했지만, 아버님이 보수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반 핵은 주장하면서, 소송까지는 하지 않으셨다. 탈핵은 나의 문제이고 그래 서 한국 녹색당의 탈핵 의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관심사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것이다. 소비자 보호가 현재의 자본주의를 막을 수 있 는 차단제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다. 소비자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완전 자본화된 속에서 진행되는 대 기업들의 행태를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사는 물건들 대부분이 90%는 껍 데기고 10%만 진짜 가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보자. 실제로 많은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물건들을 생산해냈고, 우리는 이것을 소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해왔고 그냥 지나쳐 왔다. 우리가 8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횡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탈핵, 소비자 주권과 같은 의제를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방법이 있을 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간접적인 것 같고, 소비자 보호 문제는 정부 틀 내에서 기준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건들을 살 때 그 물건을 만든 회사들이 이것을 얼마나 도덕적으로 만들는지 보고, 어떤 내용물로 만들 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노력을 할 수 있다. 딸을 보면서 배운게, 나 는 물건을 살때 대략 보고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데, 이 친구는 정말 유심 히 본다. 그런데 그렇게 내용물들을 자세히 보면 진짜 안좋은 성분들이 들 어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되면 다시는 그 물건을 안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비오(Bio)라고 해서 다 비오가 아니다. 녹색당 사람들, 녹색의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향후 하고 싶은 활동이 나 프로젝트 등이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녹색당 친구들과 새로운 것을 해야겠다 는 생각보다, 그냥 녹색당 친구들을 만났을때 너무 좋다. 진정한 친구를 만난 느낌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만들어진 자본에 들어온 것들이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녹색당 친구들은 생태와 자연, 환 경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도시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 수 있을 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 실천하고 있는 친구들 을 만났을 때 마음이 너무 편했다. 그래서 녹색당에서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조직하는 기쁨도 있었다. 녹색당은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 공간인 9

것 같다. 또한, 한국 녹색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작 은 활동이라도 보태고 싶다. 당원들을 모으고 모임을 활성화 시키고, 녹 색당의 여러가지 가치와 정책등을 주변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내가 생각하 는 중요성들을 재인식시키고 그들이 녹색당의 정치활동에 같이할 수 있 도록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지금은 모아 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녹색당 유럽모임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색이 있다. 조만간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 한국에서 유럽으로의 여러가지 방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일들 말이다. 한국 녹색당과 유럽지역의 녹색당 을 연결하는 등의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거기에 우리도 참여하는 일 들이 생긴다면 무척 좋을 것 같다.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한국 녹색당뿐만 아니라 유럽에 사는 내게도 도움이 된다. 나 같은 경우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을지 한국 녹색당 내 경험자들 의 노하우를 알고 싶다(웃음). 독일에 있으면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거나 답답한 부분이 있 는가? 분명히 있다. 대부분의 분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것이다. 나는 솔직히 독일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 색당의 문제는 글로벌한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고, 한국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내 가족들과 친구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한국에 가끔 들 어가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오래됐지만, 한국 이 세월호처럼 내려앉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스 10

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 어떤 것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정신병 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게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끔 방해를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한국 사회가 사람들이 정 치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혼란스러운 나라가 된것 같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한다. 독일은 사람들이 30일 을 쉬어도 미치려고하는데, 한국은 일주일도 휴가를 못낸다. 회사에 일주 일 휴가를 낸다고 하면 미쳤냐고 한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닌 곳에 서 사는데 어떻게 정상인이 될 수 있는가? 정상적인 것이 실은 정상화가 되어야 하는데(웃음).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정치에 관심을 둘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정말 바뀌어야한다. 이게 좋아지면 앞으로 우리의 관심은 너무나 많이 파괴된 환경으로 돌려 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공간에 아파트를 만드는지 모 르겠다. 우리의 주거 환경들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때, 행복한 이야기를 오갈 때나도 행복해 질 것 같다. 한국 당원들뿐만 아니라 독일 모델을 이상적인 모델로 이야기하는 학자들 도 많다. 독일에 있으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독일 두 나라가 다 르다고 느끼는가? 너무 다른게 많아서 뭘 이야기할지 모르겠다(웃음). 최근 지인들과 남성 과 여성의 역할 분담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같은 남성들이 반 성해야 하는 부분이고 많은 부분 고쳐나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통 적으로 남성들은 밖으로 나가고 여성들은 가사 일을 하는 식으로 역할 분 담이 이루어져 왔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남성과 여성의 11

역할분담이 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발 견하게 된다. 남성들이 더 밖으로 나간다. 그도 그럴 것이 신자유주의 구 조 속에서 일을 더 많이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남녀의 역할 분담의 의지가 있어도 실천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고 최소한 독일에서는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바이에른에 살다보면 남성 중에 요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요리를 하다가 결혼만 하면 안하게 된다. 시간이 되는 대도 안한 다. 거기에 대고 내가 ‘아니야 너희도 같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여성 들은 ‘내가 남성들에게 강조하지 못했다’고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곤 하고, 남성들은 공격받게 되니 불편해한다. 나 역시 공격하는 사람이 되니까 불 편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 지가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게 중요한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생각한다. 한국 녹색당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2012년 한국 녹색당이 창당된 이후, 당연히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 각했다. 길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당과 다르다. 잠시 짧게 만들어지다가 사라지는 정당이 아니다. 그런 심적인 확신을 처 음부터 갖고 있었고, 그래서 녹색당을 지지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언 젠가는 녹색당의 가치가 한국정치에 실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까지 개헌도 되어야하고 선거제도도 바뀌어서 비례대표도 확대되고 하는 정치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두 당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당이 정치를 하는 정치시스템이 되면 분명 녹색당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녹색당의 가치는 우리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우리 삶의 터전 인 자연을 지켜나가는 것이며, 이것은 곧 미래를 지켜나가는 길이라고 생 12

각한다. 이렇게 미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오늘만 보는게 아니라 내일 도 보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녹색당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 보고, 같이 활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공부모임등의 지역 모임을 활성화하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재현에게 녹색이란? 녹색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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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유럽모임 논평 제2호]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정부의 비유럽연합 출신 학생 대상 학비 부과는 어떠한 녹색의 가치가 담겨 있는지 묻는다.

2016년 10월 25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정부는 녹색당 소속의 교육부 장관 의 계획안에 찬성하며 비유럽연합 출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최대 1,500유로의 학비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결정까지 모든 비유럽연합 출신 의 학생들은 배제되었다. 아니 원래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누구도 성별, 혈통, 인종, 언어, 고향, 출신, 신앙, 종교관 또는 정치관으 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 누구도 장애를 이유 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 1장 3조 3항은 그 조항에 명시되어있듯이 독일 시민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항 목이다. 즉, 바덴 뷔르템베르크의 비유럽연합 출신 학생들은 주 정책에 관 여할 권리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출신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은 동등한 인 간으로서의 기본법의 권리는 지니고 있다. 이것은 난민이기 때문에 범죄 자로 취급받지 않아야 할 이유와도 같고,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핍박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도 같다. 지난 10여 년간 독일 전역에서 일반 학비(AllgemeineStudiengebuehren) 에 대한 토론과 결정이 있었다. 그만큼 독일 대학의 학비 부과에 대해서 는 독일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가장 최근의 결론은 일반 학비의 철폐였다. 이번 비유럽연합 출신 학생에 대한 학비 부과는 그 논의의 연 장 선상에서 같은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그 누구도 출신으로 차별받아서 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덴 뷔르템베르크 정부는 차별을 위한 결 정을 내렸다 바덴 뷔르템베르크는 수십 년간 기민당이 정권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녹색당과 기민당이 연립 정부를 이루고 있고 녹색당 출신이 주 총 14

리를 맡고 있다. 한 마디로 녹색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주다. 녹색당 을 상징하는 것은 생태적(Oekologisch), 사회적(sozial), 개방적(weltoffen) 가치이다. 이러한 정당의 지역에서 권리가 없는 이들의 꿈을 짓밟고, 차별을 위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바덴 뷔르템베르크 정부와 녹색당이 바라는 미래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미래에 투자하는 것인지를 묻는다. 바덴 뷔르템베르크 녹색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이 결정이 사회적 가치와 개방적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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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년워크샵 작성자: 손어진(베를린) *일시: 2017년 1월 5-7일 *장소: 프랑크푸르트 인근 성낙규당원집 *참석자: 김인건, 성낙규, 손어진, 송윤지, 윤효중, 이수빈, 정지은, 진실 애, 정광휴(비당원) 녹색당 유럽당원 신년포럼과 컨텐츠팀워크샵을 잘 마쳤습니다. 독일 라 이프치히, 베를린, 울름, 슈투트가르트, 하이델베르크, 라우덴바흐, 프랑 크푸르트 등 각 지역에 사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귀한 녹색당 지지자분도 오셨습니다. 김인건 공동위원장과 성낙규 사무처장 등 운영진에서 준비 한 진행 순서에 따라 2박 3일 동안 버릴것이 하나도 없는 시간을 보냈습 니다. 첫날은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의 문을 열었습니다. 녹색당 ‘평등문화 약속문’을 함께 낭독하면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평등 의 감각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지난해 녹색당 내에서 발 생한 성폭력 문제 등의 상황을 함께 나누고, 이와 같은 일들을 앞으로 녹색 당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녹색당 평등문화 약속문과평등문화 안내서 전문 ▶http://www.kgreens.org/member/?mod=document&uid=182 저녁에는 진실애 당원이 일하고 있는 오래된 동네 펍 느낌이 물씬 나는 재 즈 카페에 가서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의 대선 정국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 누었습니다. 제왕적 권력구조를 반대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녹색당은 과 연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임해야 할까, 한국이 여전히 대통령제를 유지 16

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면 어떤 후보를 지지할 수 있을까,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비당원이지만 지지자분께 당원 한명 한명이 본인이 생각하는 녹색 당의 매력을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명 한 명 자신이 왜 녹색당 원이 되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듣고 있는 제가 문 뜩문뜩 울컥할 정도로 뭔가 모르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이 유에서 녹색당을 찾았지만, 지금 이곳 독일 땅에서 만나서 함께 얼굴을 맞 대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니, 참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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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아침부터 시작된 성낙규 녹유 사무처장의 인디자인 강의는 장장 3시간이 넘었고, 강의에 참석한 수강생들은 이제 드디어 인디자인의 전문 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인디자인 강의는 격월로 발행하고 있는 녹유 뉴스 레터 <똑똑똑, 녹유>제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의 후 저녁까지 이어졌 던 뉴스레터팀 회의에서는 현재 제4호까지 발행된 <똑똑똑, 녹유>에 관 한 비판적 분석과 이후 편집 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고, 앞으로의 컨텐츠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날, 감사하게도 세월호 1,000일을 맞이하여 프랑크푸르 트 괴테 광장에서 집회가 열려 함께 하였습니다. 녹색당 이수빈 당원과 김 인건 공동운영위원장이 집회 사회를 보았는데,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길, 녹색당원들이 어디 어디서든 이 사 회의 아픔과 함께하는구나, 우리 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이어 져 있구나 생각이 들어 마음이 따 뜻해졌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성낙규 사무처장 님의 가족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수고해주시고, 따뜻하고 섬세 하게 배려해주셔서 가능한 것이었 습니다. 우리 홍부라더에게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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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 이제는 가능할지도 모르는 지금을 위한 대안 (2) 정지은 (라이프치히)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큰 그림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아마 이제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의문을 가지고 말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을 것 같다. 심지어 그 국가 공동체 마저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곳에서, 일상에서 작은 변화의 불씨를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호는 지난 호에서 소개한 책, Die Welt der Commons - Muster gemeinsamen Handels (공동체의 세계 - 함께 해 나가는 행동의 본보기) 의 1장 Begruenden (기초를 세우다)에서 다루는 이론적인 내용의 요약과 함께 글 마무리에서는 그것에 대한 필자의 짧은 코멘트로 채워질 것이다. 이 저서의 공동 편집자 헬무트 라이트너 (Helmut Leitner)는 1장에서 이미 존재하는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본보기의 패턴들을 토대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 방향성을 잡는 방법으로 이 다양한 본보기의 각각의 패턴을 잘 숙지하라고 말한다. 새로운 공동체를 조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다양한 본보기를 이용하는 것은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의 생각을 복합적인 관련 속에서 더 쉽게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이론적인 연구 활동과 실제적인 적용의 매끄러운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각양각색의 본보기를 개별적으로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보기 각각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때 다양한 과정의 형성과 습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우리가 공구 상자에서 각각의 필요한 공구를 꺼내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개의 본보기를 뽑아낼 수 있다.” 그것을 통해 20

어떤 고유한 습득 방법을 선택한다. 요리책이나 사전을 이용하는 것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본보기에 관한 책이 많이 출판된 상황에서 먼저 본보기는 읽기 자료를 모아놓은 텍스트 형태로 존재하고 그 방대한 자료는 실제적인 공동체 조직 과정에서, 또는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으로 준비될 수 있다. 물론 그 조합의 결과물이 책 같은 출판물 형태로만 존재할 필요는 없다. 조금 더 가벼운 소책자, 인터넷 사이트 또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 만들어진 내용을 정리한 기록 카드 형태로도 다양한 본보기를 알아가는 것은 가능하다. 새로운 공동체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라이트너는 어떤 한 건축가가 제시한 원형 모델도 소개한다. 그것은 각각의 본보기 형성 과정에 토대가 되는 이상적이면서 대표적이며 창의적인 과정 모델이다. 이 모델은 여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2.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실마리 탐색 3. 관련된 본보기 패턴들에서 본보기 하나를 선택 4. 그 본보기를 발생하는 문제의 상황에 적응 5. 새롭게 발생하는 시스템 상황 종합적인 결과 테스트 (성공 혹은 실패) 6. 그 테스트 결과에 대한 변화를 수용할 것인지 무효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다음 이 순환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 여섯 단계의 창의적인 모델은 많은 성과를 위해서 도덕적인 원칙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성공적인 조직에는 각각의 시스템과 그 가능성의 전체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상황에 관한 특수성에 관여하고 그 관련자들과 그들의 욕구가 포함될 때 성공할 수 있다. 즉 관련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스스로 함께 조직하는 사람으로 참여해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다섯 번째 단계에서 테스트 후 얻어진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는 그 시스템의 생명력에 중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생명력이라는 가치는 시스템 개선의 탐색에, 본보기의 선택과 수용 그리고 모든 변형과 관련된 마지막 결정에 토대가 된다. 세 번째 원칙은 이러한 조직 이론으로부터 분명해지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최대한의 이익과 효율성에 대한 고려보다 우선시 21

된다는 것이다. 즉 공동체 조직은 어떠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인간을 위한 것이다. 라이트너와 함께 공동 편집자인 질케 헬프리히(Silke Helfrich)는 이 책의 부제목과 같은 제목으로 1장에 또 하나의 글을 실었다. 이 글은 다시 ‘ 어떻게 우리는 공동체 조직에 대해 논의할 것인가’라는 부제목을 갖고 있다. 그녀 역시 본보기에 대해 강조한다. 즉 본보기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남기고 공동체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 다양한 종류의 본보기에서 형성된 각각의 언어를 가진 본보기들의 그룹은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풍부하게 끌어 올려서 결국 공동체 조직에 있어 특별한 본보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그녀는 1장을 마무리 짓는 글에서 공동체는 생각하는 것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의 행동 안에서 싹튼다고 말한다.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조건들을 요구하며 참여자에게는 최소한 세 가지를 요구한다: 먼저 공동체로부터 존재하는 요소, 상황 그리고 개념은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한 공동체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는 계급 조직적으로 생각되면 안 된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즉 다양성 안에서 관계들이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는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가 만들어 내는 이야기, 습관 그리고 지식과 자원에 대한 유효성 안에서 점점 구체적인 상황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조직 과정이 성공할지 아닐지는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시금 어떠한 요구로 연결된다. 즉 개개인의 행동은 항상 다시 새롭게 생각돼야 하고 균형 잡혀야 한다. 서로의 의사소통은 개인의 존재 확인과 함께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기초 공사에 기반을 둔 실천으로부터 다른 당연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세상에 내놓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 할 과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조직을 통해 22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행동이 된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이 만들어진다 - 먹기 위한, 입기 위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치유를 위한, 도움을 위한, 기계를 조립하기 위한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을 위한. 동시에 인간은 이러한 활동 안에서 공동체 조직자로서 스스로 자신을 경험한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공동체에 관한 활동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분명할 뿐만 아니라 모범으로 여겨질 만한 대답을 줄 수 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자본주의 체제가 계속 유지되도록 만들고 있다. 왜 우리는 한 번도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 두 편집자는 책의 1장에서 결국 공동체 조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다양한 본보기들을 많이 접하고 그 내용을 알고 공동체 조직에 여러 방면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내가 공동체 조직에 관심이 있다면 우선 이런저런 공동체들을 찾아보고 알아가는 것. 더 나아가 성격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공동체들을 그룹으로 묶어 정리해 놓는 방식은 광범위한 공동체들을 조망하는데 꽤 효과적일 것이다. 그 지점에서 이 공동체라는 것, 즉 공동체를 조직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항상 잊지 않고 매 순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해서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추상적으로만 느껴질지도 모르는 이 이론적인 내용이 얼마만큼 개개인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작동하고 있는 사회의 틀에 대한, 예를 들면 ‘이대로 괜찮은가?’ 식의 의문이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정도가 다른 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기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호에서 그 다양한 공동체들을 한번 기웃거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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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브란덴부르크-작센 녹색평론 1월 독자 모임 작성자: 손어진(베를린) *일시: 2017년 1월 18일 수요일 저녁 6시 *장소: Bernhard Str, 13 10715 Living Tree 사무실 *참석자: 권은비, 김새봄, 박상준, 손어진, 오샛별, 이경택, 이옥련, 한주 연 이번 녹평 제151호(2016년 11-12월호)는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환경파 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작년 7월에 발생한 경주 지진은 한국도 지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지진층 연구를 비롯하여지진 발생 시 이 지진이 핵발전소 등과 같은 산업시설에 미치는 영향, 위험성 등에 관한 연구가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 연구가 진행되 었더라도, 핵산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실을 은폐하거나, 입맛대로 연 구결과를 사용하는 일들이 자행됐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포악한 4대강 훼손 사업은 그 결과가 경악스럽럽습니다.

16개의 댐을 무리하게 세워 국토를 흘러 바다로 가야 하는 물길을 모두 막 아놓았습니다. 4급수로 전락한 4대강은 이제는 썩은 물이 되어 녹차라테 같은 치욕스러운 오명을 갖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그 부역자들, 삼성, 그다음 구속은 이명박입니다. *오마이뉴스 ‘개고생 취재 나선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 기사 모음 ▶http://bit.ly/2kCqCpE 이번 모임에서 현재 농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씨앗 주권”에 24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우리쌀, 우리밀을 되살리는 운동이 진 행될 정도로 한국산 농작물이 없어진 상태이고, 대부분의 농작물의 씨는 몬산토와 같은 거대한 회사에서 만드는 씨로 재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라고 합니다. GMO 유전자조작 식품, 씨앗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유명한 몬산토가 세계의 여러 씨앗회사들을 인수 및 합병하여 전세계의 종자권 을 독점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가의 농업이 피폐화되었는지요. 그런데 지 난해 아스피린을 개발한 독일의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바이엘 사가 이 몬 산토사를 인수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씨앗주권을 비롯한 식량주권을 잃어버린 현재, GMO 의 위험성, 가난과 빈곤, 불평등 등에 관한 이야기 등 정말 많은 문제에 관 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에코페미니즘, 스페인의 ‘아오라마드리드, 바르셀로나엔코뮤, 포데모스’와 같은 새로운 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상상력과 실제 움직임 등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카오스와 같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할까. 우리에게 식량생산의 주 권은 없지만, 소비주권을 갖고 주체적으로 이것을 행사하는 것, 자본의 지 속가능성을 실현하는 현재의 경제성장 흐름에 함께 하지 않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방식과 생각을 바꾸는 것, 각자도생 혼자 정신 바짝 차리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가 힘들다 면 모이기에 힘쓰는 것, 개인의 성질과 색깔이 올올히 살아 함께 어우러지 는 공동체 이루기 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로오신 네분의 독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함께 모여 더 불어 잘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평화를 빌며, 다음 모 임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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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독자 모임 후기_정순영 독자 ▶http://bit.ly/2jGjmIY *다음 모임 일정: 3월 15일 수요일 저녁 6시(잠정)

베를린 KUENSTLERHAUS BETHANIEN에서 19.1~12.2.2017 열리고 있는 한석현 작가의 ‘Pumpkins in Berlin, A.D. 2016’ 호박과 호박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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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적-적-녹 정부, 그리고 테러와 안보의 시대 김인건(라우덴바흐)

적-적-녹 연정의 탄생 2016년 12월 8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에서는 역사적인 적-적-녹 연립정부 (시 정부)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R2G라고 불리는 사회민주당(빨강/Rot), 좌파당(빨강/Rot), 녹색당(녹색/Gruen)의 거대 좌파연합정부가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튀링엔(Thueringen) 주에서는 이미 적-적-녹- 연립정부가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베를린이 독일의 행정수도이자 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그리고 2017년 가을 독일연방 정부를 결정하는 연방선거가 잡혀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9월 18일 선거를 통해 탄생한 이번 연립 정부는 기존에 연립정부를 구성했었던 사민당(SPD) 과 기민당(CDU)이 기록적으로 낮은 득표를 얻으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2011년 각각 28.3%(사민당), 23.3%(기민당) 표를 얻으며 연립정부를 구성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사민당은 21.6%, 기민당은 17.6%의 득표를 얻는 것에 그쳤다. 그리고 나머지 당 등은 모두 그것보다 적은 득표를 얻었다. 그래서 2개의 정당으로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최소 3개의 당이 연정을 구성해야만 하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의회의 160석 중 38석을 차지하게 된 사민당과 각각 27석씩을 차지하게 된 녹색당과 좌파당이 연립 정부(총 92석)를 구성하게 되었다.

2014년 튀링엔에서 가장 먼저 R2G 연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번 베를린의 R2G 연정은 사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사민당의 시장이 시를 이끈다는 점에서 돌아올 연방선거 이후 가능한 연정의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참고로 튀링엔은 좌파당이 연방 정부를 이루고 있는 세 27

당 중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좌파당에서 주 총리를 배출했다.). 연립정부가 첫 업무를 시작한 지난 12월 8일 슈피겔지의 표현에 따르면 “SPD의 지휘 아래 있는 이른바 R2G 동맹은 아마도 다가올 가을에 있을 연방의회 선거 이후 연합을 위한 모델로서 기능할 것이다”. 또한, 12년이라는 메르켈의 장기 통치, 그리고 난민 문제와 함께 극우정당으로 분류되는 AfD(독일을 위한 대안)가 점점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정치적 불안이 R2G 연정이 연방정부에서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 독일에서는 복수의 정당이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연정합의서를 작성한다. 이 합의서에는 내각의 구성부터 분야별 정책에 대한 합의의 내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베를린의 R2G는 “고양이 보호 규정을 공포할 것” 이라는 세세한 내용까지 포함된 177쪽짜리의 두꺼운 합의서를 작성했다. 세부적으로 이 합의서는 노동, 교육, 주거, 행정 등 도시 정책의 기본적 내용도 담고 있고, 성 평등, 동물 보호 등 기본권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R2G 연정의 지속을 위해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는 기존 시민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며 동시에 기존의 베를린이 가지고 있었던 타자에 대한 개방성 또한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다. 연정 합의서의 머리말에 해당하는 서두에는 R2G 연정이 추구하는 추상적 가치와 큰 그림들이 설명되어 있다. “정의, 관용, 연대, 생태적 책임, 진보 - 이러한 방향성이 우리 공동의 정치를 위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합의서는 새로운 연립정부가 기존의 베를린이 가지고 있었던 매혹적 가치들 “개방성,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 혁신 친화성”의 보존과 강화를 통해 사회가 분열된 자리에 다리를 건설하려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R2G는 베를린이 “모두의 고향“이 될 수 있게 “사회가 분열된 자리” 에 “다리”를 건설하기를 희망했다. 난민, 테러 그리고 R2G 28

베를린과 함께 또 다른 R2G 연정이 구성된 튀링엔 주의 총리 Bodo Ramelow(좌파당)는 연초 발언을 통해 R2G의 과제를 “사회적 국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적 국가를 약자의 편에 서 있는 국가로 이해한다”1. 그에 말에 따르면 이것의 훼손이 각 주의 선거에서 AfD에게 높은 득표율을 안겨줬다. 물론 이것은 좌파당 소속의 주 총리의 개인적 발언일 뿐이지만, 극우주의의 성장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 적-적녹 연정의 장기적 과제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난민과 테러와 같이 메르켈 정부를 압박하던 요소들이 R2G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지난 9월 18일의 베를린 선거에서 기민당은 최악의 낮은 득표를 획득했고, 그 이후 메르켈 총리는 기존의 난민정책을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었다2. 하지만 이 선거에서 사민당 또한 기록적으로 저조한 표를 얻었고 연정을 함께하는 녹색당도 3% 정도의 표를 잃었다. R2G 연정에서 좌파당만이 약 3% 정도를 지난 선거보다 더 획득했다. 그리고 극우정당 AfD가 14.2%의 득표율로 새롭게 의회에 진출했다. 이러한 투표의 결과들을 자세히 본다면 베를린의 R2G 연정은 무거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 출발했다. 이미 독일사회 전반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정책의 강화와 난민수용의 경계들을 강화하라는 요구들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베를린의 R2G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시카메라의 설치를 더 늘리지 않기로 결의했고, 난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들이 일반 시민들과 섞일 수 있는 주거정책을 펴기로 결의했다. 베를린의 R2G는 고양이 보호, 성 1 https://www.taz.de/Archiv-Suche/!5365761&s=rot+rot+gr%C3%BCn/ 2 한글 기사로는 세계일보의 기사 참조.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9/20/20160920003570. 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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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시내 중심가 자동차 출입 제한 등 베를린에 신선한 바람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과 함께 그들의 연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12월 19일 베를린에서는 독일 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연말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던 크리스마스 시장으로 트럭이 돌진하는 테러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테러로 1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 이번 트럭 테러는 희생자의 숫자가 많다는 사실 뿐 아니라 크리스마스 시장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독일 사람들이게 더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12월 독일에서는 인구가 3,0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대도시의 주요 중심가까지 구석구석에서 크리스마스 시장을 구경할 수 있다. 약 4주 정도 이 시장이 지속하는 동안 대부분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이곳을 방문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친구 친지들과 이곳에서 즐겁게 지낸다. 가장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장서에서 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이 테러를 통해 독일 사회는 안보정책과 난민에 대한 통제의 강화에 대한 요구를 국내외적으로 받고 있다3. 그리고 베를린에서 발생한 이 테러에 메르켈뿐만 아니라 R2G도 자유롭지 못한다. 또한, 안보정책의 강화와 같은 요소들이 보수진영에 더 많은 활동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R2G에게도 이번 테러가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12월 29일 독일의 유력 일간지 중 하나인 짜이트지는 “적-적-근본주의”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베를린의 새로운 주 정부가 이 사회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에 손상을 주고 있다”4고 이야기한다. 짜이트지는 그것을 정치적 중도라고 이야기한다. 안보정책의 강화에 대한 요구들을 R2G가 극우적인 것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 구체적인 논쟁의 요소가 된 것은 감시카메라의 증가이다.

3 독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압력에 대한 기사로는 경향신문 참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id=201701 031335301&pt=nv 4 http://www.zeit.de/2017/01/rot-rot-gruen-senat-berlin-systemkonfli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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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12월 21일 공공장소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베를린의 R2G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많은 언론과 보수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비난했다. 다음은 이미 소개한 짜이트지 기사의 일부이다. “시민들의 70%가 더 많은 감시카메라를 원하고 있다. … ‘더 많은 안보를 위한 모든 조치가 그 대가를 갖는다’ 는 발언은 결정적인 것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는 위협의 상황 속에서 삶에 대한 보호가 그들의 최우선적 과제라는 것을 보여야만 한다”. 1월 한 설문조사는 베를린의 R2G 연정에 대한 지지를 물었다. 44%만이 이 연정을 지지한다고 대답했고 51%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작년 10월의 설문 조사에서 49%가 지지를 보낸 것에 비해 지지도가 하락했다. 사민당과 좌파당 지지자 중 30% 정도가 이 연정을 반대했다. 녹색당 지지자들이 82%로 이 연정에 대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다5. 설문 조사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정이 시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통해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들과 정치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R2G 연정에 대한 지지가 더 낮아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베를린은 독일에서도 특별한 도시이다. 여러 국가 출신의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들이 매우 복잡하게 섞여 있고, 예술과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다. 베를린의 복잡하지만 자유롭고 독특한 특징들이 세계에서 젊은이들과 예술가들을 불러모으는 매력을 발산한다.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기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활비용이 저렴한(점점 비싸지는 추세이기는 하다) 도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교적 질서정연하고 단조로운 독일 전체의 모습과 비교하면 이질적인 도시이기도 하다. 베를린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어느 순간 독일 사회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여겨질 가능성은 언제나 5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Berliner Zeitung 참조. http://www.berliner-zeitung.de/berlin/forsa-umfrage-rot-rot-gruen-verliert-in-berlin-an-zustimmung-254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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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베를린은 최근 테러뿐 아니라 크고 작은 혐오의 폭력들을 겪고 있다. 그리고 베를린의 R2G 연정은 매력과 위험의 경계 속에서 탄생했다. 따라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베를린 시민들의 삶을 지켜낼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불안, 공포, 통제가 정치를 지배할 것인가, 개방, 뒤섞임,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정치를 지배할 것인지.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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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2016년 11월-2017년 1월 지역 모임 작성자: 이수빈(라우덴바흐) 2016년 10월 말. 최순실과 박근혜의 상상초월 국정농단 스토리가 만천 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프푸 지역모임에도 많 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1월부터 녹평모임 혹은 지역모임으로 계획되어 있던 프푸지역 활동의 거의 모든 에너지는 전폭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집회 에 집중되었습니다. 녹색당의 이름으로 열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프 랑크푸르트 시국토론회’ 이후 프푸지역 녹색당원들은 거의 매주 열렸던 프랑크푸르트 탄핵집회에서 저마다 개인적인 활약들을 이어갔습니다. 물 론! 2016년 12월 23일에는 성낙규 당원의 따뜻한 집에서 배도 마음도 빵 빵하게 채운 지역모임 송년회도 잊지 않았습니다. 2월부터는 다시 정기적 인 활동으로 내용을 정돈해 볼 예정입니다. 아래에 짧게 그동안의 과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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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프랑크푸르트 Jugendherberge Kleiner Saal, ‘박근 혜-최순실 게이트 프랑크푸르트 시국토론회’ 저녁 6시부터 밤 10시 다 돼서까지 이어졌던 토론회. 김아람, 진실애, 성 낙규, 김인건, 이수빈 당원이 참석하고, 이 외에도 1시간이라도 짧게 참 석해주신분들까지 더하면 모두 15분이 더 참석해 시국의 심각성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박근혜는 왜 물러나야 하는가, 그리고 박근 혜 이후의 한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 루었습니다.

2. 시국규탄, 박근혜 탄핵, 세월호참사 1,000일 추모 집회 그동안 프랑크푸르트와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지금까지 많으면 매주 토요 일, 적으면 2-3주를 사이에 두고 몇번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슈투트가르 트도, 프랑크푸르트에도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스스로 모여 집회를 기 획하고 진행해 가고 있었고,저희는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초대되었습니 다. 때마다 각자 집회 사회자로, 자유발언자로, 혹은 집회 준비/기획팀으 로 참여하며 현 시국을 규탄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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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11월 12일 슈투트가르트: 집회 준비/기획을 담당했던 송윤지 당원, 사회를 맡은 김인건 당원 2) 2016년 11월 26일 프랑크푸르트 괴테광장 시국집회. 2부 사회를 맡은 김인건 당원 3) 2016년 12월 3일 프랑크푸르트: 사회를 맡은 김아람 당원, W자유발언 중인 성낙규 당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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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 1월 7일 세월호참사 1,000일 추모집회: 집회 기획/준비/진행 팀을 맡은 이수빈, 김인건, 성낙규 당원

왼쪽 사진© 프랑크푸르트 안채원님 / 집회 기획회의 중 오른쪽 사진© 프랑크푸르트 강순원님 / 집회 당일. 사회 및 집회진행조정 이수 빈 당원, 공간구성 및 바닥 배모형 제작 담당 성낙규 당원

3. 2016년 12월 23일 프랑크푸르트 지역모임 송년회 김순옥님과 성낙규 당원의 따뜻한 초대! 정신없이 맛있게 먹고 놀기만 하다 겨우 헤어지기 전에 사진을 하나 남겼습니다. 다음엔 꼭 그 푸짐했던 순간들도 남겨보아요. :) 사진© 성낙규 당원 / 왼쪽에서부터 성낙규, 이수빈, 김인건, 진실애 당원, 조단희님, 김아람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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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자리 (2) 김인건(라우덴바흐) 3. 국민의 이름으로

© Wolfgang Rattay/Reuters http://www.zeit.de/politik/ausland/2017-01/enf-koblenz-marinele-pen-frauke-petry-rechtspopulismus 2017년 1월 21일 토요일 독일의 도시 코블렌츠(Koblenz)에 유럽 극우정당들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는 독일 AfD(독일을 위한 대안)의 여성대표인 Frauke Petry, 프랑스 FN(국민전선)의 당수 Marine Le Pen, 네덜란드 PVV(자유당)의 Geert Wilder 외 유럽 각국의 극우적 정당들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정치인들이 참여했다. 코블렌츠에서 열린 “유럽을 위한 자유” 행사에서 우파선동주의 정당들의 대표들은 “애국지사들의 해”를 선포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의 대변인임을 자처했다. 그들은 유럽연합을 전제정치이자 “ 민족들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 독일 짜이트 Zeit 온라인 (위 사진과 동일 기사) 37

아이러니하게도 반이민자, 반유럽연합, 새로운 민족주의의 정서를 등에 업고 세력을 확보해가고 있는 각국의 대표급 정치인들이 연합을 형성했다. “반 유럽연합”을 위한 “유럽 대표들의 연합”이 탄생한 것이다.

2016년 말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에 당선은 유럽의 극우 정치 세력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비록 미국은 유럽연합의 소속국은 아니지만, 트럼프의 “America first”라는 구호와 반이슬람, 이민자 정서 자극 등은 유럽 극우세력의 운동 전략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리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이어 트럼프의 승리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 민족주의의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날 모임에서 프랑스 FN(국민전선)의 Marine Le Pen은 연설을 통해 지난 세계가 끝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민족국가로의 회기”라는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주장했다. 2016 년 9월 마린 르 펜(Marine Le Pen) “국민의 이름 Au nom du peuple(Im Namen des Volkes)”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그녀는 자신이 올해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프렉시트(Frexit·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 를 위한 국민투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지지도로 보아 마린 르 펜이 대통령 선거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만약 그녀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유럽연합이라는 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유럽연합 이전의 유럽처럼 각 나라는 다시 하나의 국가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을 국민의 후보로 소개했다. 불어 peuple, 독일어 Volk는 우리 말로 국민, 민족, 인민, 민중 등으로 번역된다. 한 단어에 대한 번역어가 많은 것은 이미 그 단어가 가지는 뜻이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어 peuple, 그리고 독일어 Volk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뜻을 갖는다.

1. 특권층과 대비되는 평범한 사람들: 인민, 2. 한 국가의 전체 구성원: 국민, 3.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긴밀하게 결합한 공동체. 문화, 언어, 38

종교 등을 통해 동질성을 느끼는 공동체: 민족.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뜻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매우 다른 이해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민, 민족, 인민, 민중은 모두 민주주의와 함께 불리는 이름이다. 따라서 “ 국민의 이름으로”라는 관용적 표현은 마린 르 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더욱이 그것은 극우정당을 위한 표현도 아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Im Namen des Volkes)”라는 표현은 독일 법원의 판결문에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법원의 판결문이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헌법에 “국민의 주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은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Peuple과 Volk는 3. 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물론 민족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로는 Nation(독일어와 불어 모두 Nation/nation이다)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인다. 아마도 Le Pen의 입에서 나온 국민이라는 단어는 긴밀한 문화, 언어, 종교 공동체로서의 프랑스 국민을 호명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에 따르면 “Nation은 인민(Volk)을 국가와 동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과 프랑스 혁명의 선례를 따른 것이다.” 그리고 또한 “Nation은 시민들의 공동체이다. 시민들의 집단적 주권은 Nation을 국가가 되게 한다 – 정치적 표현으로써.” (Hobsbawm, Eric, Nationen und Nationalismus, Frankfurt a.M.: Campus, 2004, S. 29 f.) 혁명의 전통 속에서 Volk는 1. 인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혁명은 기존의 사회적 질서로부터 모든 인간을 해방하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다. 그리고 Nation은 인민과 국가를 동일하게 만드는 이름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를 국민국가/민족국가(Nationalstaat)라고 한다.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한나 아렌트는 국민국가가 만들어낸 아이러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구 근대의 정치사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다. 그녀에 따르면 국민국가는 민족적 기원과 주민들의 동질성에 그 특징을 갖고 있다. 국민국가의 탄생은 유대인들에게 이중적인 운명을 부여했다. 한편으로 39

국민국가는 자신의 가장 높은 발달 단계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법적 평등을 보장했다. 국민국가는 국가의 모든 인민에게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민국가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자신들 내부에 허용하지 않았다. 국민국가 내부의 또 다른 민족은 참아질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유대인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 흡수되어야 했다. 국민국가는 모든 인민이 국민이 되어야만 하는 체제였다. 하지만 동화는 완전하지 않았다.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을 통해 유럽에 국민국가가 생겨 난 이후 전체주의가 등장할 때까지 약 150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기간 복잡한 유럽 사회의 혼동 속에서 국민 국가에 흡수되었던 다양한 민족( 인종)들은 각자의 인종적 민족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다. 단지 여기에서는 어떻게 전체주의 운동에 대중들이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다루어 볼 것이다. 대중 사이에서 전체주의 운동이 성공한 것은 일반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국가, 특수하게는 유럽 국가 정당 체제가 가진 두 가지 환상의 종말을 의미했다. 첫 번째 환상은 대다수 국민은 공공 업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또 모든 개인은 특정한 정당에 동조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운동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무관심한 대중이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국가에서 쉽게 다수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민주주의는 소수에 의해서만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규칙에 따라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전체주의 운동이 파괴한 민주주의의 두 번째 환상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무관심한 이 대중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또 그들은 정말 중립적이어서 국가의 정치적 삶에서 불분명한 배경을 이룰 뿐이라는 것이었다. -<전체주의의 기원, 한나 아렌트: 한길사, 2006,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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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에 따르면 국민국가의 성격을 갖는 유럽의 민주주의는 오직 각 사람이 계급에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속해 있을 때만 작동 가능했다. 하지만 전체주의의 등장과 함께 유럽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환상은 사라졌다. 첫째는 인민 대부분이 공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환상이었고, 둘째는, 공적인 것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정말로 중립적일 것이라는 환상이었다. 유럽의 민주주의는 인민이 국가 자체가 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인민들에게 정치적 몫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정당 체제는 모든 대중을 위한 정치체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전체주의 운동이 나타났을 때, 그동안 아무런 정치적 관심이 있지 않았던 대중들이 운동에 가담했다.

2016년 브렉시트 사태 이후,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투표결과에 대한 많은 분석이 있었다.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안전망의 해체, 강력한 국가에 대한 향수, 페이스북이나 SNS의 등장을 포함한 언론 매체의 변화 등. 독일의 한 방송 대담에서 미국 출신의 학자는 미국인의 40% 정도는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분석들은 뒤로하고 다시 아렌트로 돌아가 보자. 지금의 사태들이 비록 전체주의 사회의 등장을 알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렌트가 “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했던 유럽 민주주의의 환상에 대한 분석은 정확히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1. 인민이 기존의 정치적 질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환상. 2. 기존의 정치적 질서에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환상.

TINA 원칙이 있다. “there is no alternative”의 약자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를 지탱하는 정당 체제를 포함한 관료정치의 주요 논증이다. 영국인들은 Brexit를 통해 “TINA-EU”와 “대영제국” 중 하나를 골라야 했다. TINA는 과거 대처 총리의 핵심 슬로건이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등장한 다음부터 극우세력들의 41

등장은 언제나 위험요소로 존재했다. 지젝을 비롯한 좌파의 이론가들로부터 종종 차용된 발터 벤야민의 문장 “모든 파시즘의 발현은 혁명의 좌절로부터 온다”를 우리는 아렌트의 언어로 바꿔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파시즘의 발현은 보이지 않는 인민의 정치적 몫”으로부터 온다. 다시 코블렌츠에서 있었던 유럽 극우 정치인들의 회합으로 돌아가 보자. 프랑스 FN의 Le Pen은 다음과 같은 발언도 했다. “연방 총리 메르켈은 독일인의 의지에 반해 수십 만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무책임한 정치다. 독일의 대형 회사들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길 원했을지 모르지만, 작은 회사들과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독일 짜이트 Zeit 온라인-위 사진과 동일 기사).” Le Pen은 난민 문제로부터 이민자의 문제로 대상을 옮겨 간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독일인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지(Der Wille des Volkes)는 정치사에서 민주주의 국가 주권의 원천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이때 국민은 자연스럽게 자연적 혈통에 의한 민족공동체로 여겨져 왔다. 비록 Le Pen의 위 발언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녀는 정확히 국민의 의지와 타자를 대비시키고 있다. 유럽의 극우 정치인들은 다시 제한된 공동체로서 국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 체제 속에서 잃어버린 그들의 주권을 다시 회복시키길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민은 정치적 몫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특권층과 동일해질 수 없는 그런 보통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인민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몫은 늘 어두운 상태 속에 있다. 그리고 인민에게는 브뤼셀의 거대한 관료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유럽연합이 국민국가보다 더 멀게 느껴질 것이다. 만약 지금의 체제가 인민의 정치적 몫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들이 다시 영국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독일인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모든 파시즘의 발현은 보이지 않는 인민의 정치적 몫” 으로부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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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호에 계속>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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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부르크 에이르와 야라 11월 모임 작성자: 정세연(프라이부르크) *일시: 2016년 11월 6일 일요일 오후 4-7시 *참석자: 상아, 세연, 유영, 영교 *주제: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저) 읽고 토론 탄핵집회와 청와대추문들로 온통 시끄러운 와중에도, 저희모임은 꿋꿋 하게 위안부 관련 독서&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하나가 중요하다고 다른 것이 덜 중요하지않고, 대중의 관심향방에 의해 위안부문제가 흐지부지 돼선 안됩니다. 네 명의 참석자들은 모두 “제국의 위안부”를 인상깊게 읽었지만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사이에서 각자 받아들이는 온도가 달랐습니다. 물론 이 책과 저자의 활동, 책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이 여전히 엉켜있는 위안부 문제에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공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동의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간 위안부문제에 관심과 지식이 있다고 자부했으 나, 사실 대한민국 시민에게 강요된 공통의 트라우마와 관점에만 머물러 있었던건 아닌지 돌아보게 된것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논증들이 강조된 것에 저자의 성향을 의심하거나 불편감을 느끼는 분도 있었고, 오히려 그 불편감이 역으로 한 국의 편협한 역사교육에 찌든 우리의 사고를 반영하는 것아니냐는 감상도 있습니다. 다만 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 제국/국군/가부장/전체주의에 반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제국의 위안부”는 오랜 위안부담론에서 비었던 부 분을 채우는 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래는 토론 내용 의 짤막한 요약입니다. 열띤 토론때문에 사진도 미처 못찍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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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시각/논쟁지점 -‘위안부’에 대한 인식: 사실관계를 따지고 사료를 가지고 나온 것. 매춘 은 합법, 인신매매가 불법. 매춘부=위안부 안되나? 매춘부이면서 성노예 일 수 있다. 다양한 경우가 있었을 것.

-한국인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자꾸 강조되는데, 이 사실들이 과연 일본의 만행을 축소, 정당화하는가? 개인의 책임(업자)으로 돌리는듯한 인상? 업 자들도 친일파적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 대중의 단일화된 시각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것이 저자의 주장.

-아직 피해자들이 살아있는데 학문적 논쟁이 우선? 가능한가?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세/태도가 무엇인가? 피해여성들의 감정적인 이입 으로는 문제해결이 안되었다. 중립적인 대변자가 필요하다. 위안부문제를 제국주의, 식민지배문제 맥락, 차원에서 봐야한다.

-전쟁범죄 아니다? 위안소라는 사업을 군대가 구매했고 당시로써는 합법 적 절차를 거쳐 진행된 일이었음을 주장. 위안부 여성들을 폭행, 가혹행위 는 물론 있었으나 군법에서 허용하거나 부추긴 것은 아니다. >>무엇이 저자의 다른 입장을 다르게했나?

-여러 입장을 모두 조명. 그동안 한국에서 성역으로 간주하여 누구도 말 하지 못한 것들을 들춤 -제국주의라는 당대 보편의 시대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 보았다 -일본 진보적지식인들, 역사학자들과의 매우 활발히 교류한 한국학자. 한-일중간인으로서 아이덴티티의 균열을 끌어안는 치열한고민 -일제강점기, 위안부에 대한 단일한 이데올로기는 위험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내셔널리티, 국민정체성, 집단트라우마는 누구에게 득이 되나? 지배집단의 손쉬운 통치도구 -저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정대협. 법원의 판매금지가처분판결. 진실 이 다층적, 다각도라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뒤처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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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를 공격하는 한국진보지식인들… 책도 안 읽고 비평한 인권 학자 조 효제등에게 실망. >>읽기자료 http://parkyuha.org/download-book ->요약본을 필수로 읽어오기 >>공통질문 1) <제국의 위안부>에 들어있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및 논 쟁적인 지점들 2) 본 저서와 저자에 대한 비판의 갈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비판의 양 상은 어떠하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가 동의하는 부분/동의하지 않 는 부분은?

3) 무엇이 저자의 다른시각을 가능케했나? 이를 주목할 가치가 있는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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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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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에게 소중한 친구가 떠난지 어제로 1년이 되 었다. 평소에 여장부처럼 당당했던 그도,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 아이들을 생각하며 매일같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 저 언덕에 홀로선 저 나무가 당당 한 그처럼 보인다. 그는 오늘도 많은 아이들과 함 께 웃고 있다. 글/사진 : 유재현당원 2017년 1월 17일 페이스북에서

녹색당 유럽모임 http://eu.kgreens.org kgreens.eu@gmail.com 책임편집 : 정지은 컨텐츠편집팀 : 김인건, 손어진 디자인 : 성낙규 손글씨 : 정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