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신임 공동운영위원장 인사말 현장의 생생한 사람 소리들, 들어보셨나요?_ 문기덕 당원 인터뷰 Ehe für alle – 결혼, 모두를 위한 제도_김인건 오늘 부터 내 몸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어_정세연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과 한국뿐이다_손어진 공동체-이제는 가능할지도 모르는 지금을 위한 대안(3)_정지은 저기 녹색당이 있다_김인건 지역모임 후기: 녹색평론(베를린-작센-브란덴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제5회 유럽지역모임 연례정기총회
똑똑똑, 녹유 제7호
차례 신임 공동운영위원장 인사말 현장의 생생한 사람 소리들, 들어보셨나요? 문기덕 당원 인터뷰 Ehe für alle – 결혼, 모두를 위한 제도 오늘 부터 내 몸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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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국가는 미국과 한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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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작센-브란덴부르크 5월 녹평모임 베를린-작센-브란덴부르크 7월 녹평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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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이제는 가능할지도 모르는 지금을 위한 대안(3) 저기 녹색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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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6월 녹평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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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파헤치기 4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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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파헤치기 6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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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유럽모임 제 5차 연례정기총회 안내 <부록> 녹색당 유럽모임 소개 유럽당원 당비안내 당원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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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공동운영위원장 인사말 손어진 (베를린) 안녕하세요. 한국 녹색당 유럽모임(이하 녹유) 제5기 여성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선출 된 손어진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신 녹유 당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여성 공동운영위원장 후보로 나서주시 고, 선거 이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직을 승낙해 주신 이수 빈 당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녹유는 2013년 1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올해로 5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녹유는 유럽이라는 지리적인 거리감과 외국 생활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2·3·4기 운영진과 유 럽 당원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넘치는 애정, 열정적인 참여로 지금까지 탄 탄하게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녹유는 국내 녹색당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국내 정치·사회 이슈와 녹색당의 의제 및 활동사항에 늘 깨어 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지역 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녹색의 이슈들을 국내외로 알리고, 국제교 류 및 연대활동에 필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원들 이 거주하고 있는 유럽의 각 지역을 중심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풀뿌리 모임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독일 베를린 에서 지역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으며,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면 서 그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치열하게, 그리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녹색 당과 발을 맞춰 녹유 또한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생태파괴, 유럽 정치·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민주주적·극우적 정치현황, 극심해 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단, 국가 간 전쟁과 내전, 테러, 인권유린 및 인종차별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습니다. 대안 6
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에 참여하여 함께 토론하고, 연대가 필요한 자 리에 목소리를 내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하는 이번 10월 총회를 기점으로 녹유 제5기 여성 공동위원장으로서 성낙규 공동위원장과 이수빈 사무처장과 함께 더욱 재 미있게 녹유 모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당원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 니다. 그럼 오는 10월 총회 독일 바이에른 주의 작은 시골 동네 Bairawies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규 (하터스하임) “무섭다.” 운영위원장 선거결과가 나왔을 때 처음 든 생각이었습니다. 이제껏 당원 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당원들과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 논하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조금씩 걸음을 내디딘다는 느낌이 좋 았습니다. 그 느낌이 제가 어떠한 직책을 맡음으로써 변하게 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던 거겠지요. 이제 현실로 닥쳐있으니 필요 없는 조 바심을 내기보다는 하나하나 부딪혀 가고자 합니다. 3-4기 운영진들이 방 향성을 이어가면서도 유럽이라는 곳에서 생활하는 녹색당 유럽모임의 현 실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녹유 당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집중 하며,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유럽 땅을 적극적으로 살펴보며 우리의 뿌리가 놓여있는 한국 내의 현실에 대해서도 더 많은 목소리를 내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운영진이 구성되고 활동을 시작할 때 녹유당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7
당원 인터뷰
현장의 생생한 사람 소리들, 들어보셨나요? 인터뷰이: 문기덕 당원(베를린) *인터뷰 일자: 2017년 5월 31일 목요일 오후 6시 *인터뷰어 및 정리: 손어진 당원(베를린)
녹유 당원 중에 오래동안 독일생활을 한 당원이시다. 독일에 오게 된 계 기가 있는가? 유학하시던 아버지, 간호사였던 어머니 덕분에 독일에서 태어나 5살까지 자라다가 한국에 가게 되었다. 두 분이 다 바쁘셔서 집에서 독일어만 했는 데, 한 해가 지나니 한국어만 나오더라. 그럭저럭 지내다가 대학공부는 정 말 재미가 없었고 등록비는 아까웠다. 차라리 독일로 가자는 생각이 들었 다. 독일이 조금 만만했었나 보다(웃음). 기초반부터 언어를 다시 배워야 8
했지만, 마치 연어가 제 고향 찾아가듯 누나도 나도 독일에 돌아와 살고 있 다. 1.5세로 불리는 친구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일을 하며,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사랑하며 삶을 꾸려가고 있 음에도 한국에서는 언제 끝나서 돌아오냐고들 한다(웃음). 햇수로 따지면 금년으로 내 인생의 반을 한국에서 반은 독일에서 산 셈이다. 독일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브란덴부르크 공대에서 연구원으로 생 활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특별히 이 학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 는가? 정확히는 도시 및 지역 계획학을 전공했다. 시작은 아무래도 아버지 영향 이 컸다. 도시계획이라는 학문은 너무 광범위해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사 회학과 친하기도 하고, 행정이나 부동산 경제학에 붙기도 하며, 건축이나 토목공학이 될 수도 있다. 졸업을 할 즈음, 베트남 호찌민시의 발전을 전 략적으로 계획하는 독일 정부의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본적인 인프라도 없이 무섭게 팽창하는 개도국 도시들에 선진국의 경 험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교두보를 놓는 흥 미로운 프로젝트였다.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의 시대적인 이슈를 따라 현 재까지 환경계획 연구소에서 도시계획의 환경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연구 하고 있다. 학문의 영역에 있지만 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닌다. 독일 곳곳에서 열리 는 축제, 시위현장, 단체 및 시설 등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무언가가 있 는가? 사실 요즘 꽤 오래 활동을 안 해서 몸이 근질거린다. 그렇다고 열심히 운동 하는 사람도 아니다. 일상을 탈출하여 현장의 생생한 사람 소리들, 연대하 9
는 마음들의 모임, 열정을 표출하는 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비록 실질적 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준 다고나 할까. 한국에서도 환경, 도시, 생태, 복지에 대하여 많이들 보러 온 다. 물론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와서 보는 것은 또 다르다. 프라이부르크의 한 기관은 매년 3,000여 건의 문의에 일할 수가 없다며, 내용이 책으로든 인터넷으로든 공유가 안 되냐고 묻기도 한다. 물론 한 번 비행으로 일 년 치 탄소를 다 소비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미안한 감 이 있지만, 사람은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 꼭 문헌과 프 레젠테이션이 아니라 흥겨운 기분으로 구석구석 디테일을 보면서 물음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큰 배움이다. 녹유 창당 멤버이다. 한국 녹색당에 관심을 갖고 당원으로 참여했던 계기 는? 실은 녹색당이 있는지도 몰랐을 때, 염모 씨(웃음)라는 열성 당원에 의해 강제접수되었다. 물론 8,000km 떨어진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는 독일의 에 너지 지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한국에서도 그에 맞춰 녹색당이 태어났 다. 가끔 탈핵 운동이나 환경, 나라를 위한다며 열정페이를 요구하시는 분 들이 있고, 당 지도부(?)에서 오니 준비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면 쉽지 않지만, 정말 가난하면서도 꾸준하게, 참신한 목소리를 가진 분들에 호감 과 호기심이 발동했다. 구동독 작은 도시에서만 15년을 넘게 살았으니 한 구에서 오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약간의 자극도 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 했다. 한 곳에만 있으면 외고집이 되기 쉽다. 다양한 논의가 비교적 자유 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녹유는 유학생들에게도 교민들에게도 매력적인 만 남의 터라고 생각한다. 녹색당의 여러 의제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가 있다면? 10
녹색당의 의제들이 참 다양하고 전문영역을 아우르고 있지만, 당으로서 또는 소수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는 분명하다. 하나하나의 의제 보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이 의제화되고 그 의제들이 소신을 가진 리더들에 의해 ‘속물 정치가 아닌’ 제도화를 시도하는 작업은 우리나라 정 치환경에서 무척 힘든 일이겠지만 신선하고 지지할 만하다. 믿을 구석이 하나 정도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에너지 분야를 포함 관련 번역, 통역, 연구 등 여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 고 있다. 지금 하는 일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무엇이고, 앞으로 하고 싶 은 일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정부, 기업, 정당과 연구소, 지자체들이 각각 어떻게 협력하고 줄다리기하는지, 기행이나 취재 통역을 하면서 함께 살펴보는 작업이 꽤 흥미로웠다. 그 외에도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여행하려는 분들을 도와 연수를 기획하고, 가장 적절한 기관을 찾 아내 연결하고, 중간에서 언어나 문화적인 다리 역할을 하며 기행 하는 일. 여행도 하고, 그 분야에 관해서 공부도 하고, 용돈도 번다. 솔직히 준비하 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오시는 분들에 따라 힘이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덩달아 신나게 배우기도 한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자비를 들여 배우러 올 때는 그 학습열이나 열정이 대단하고 재미있다. 다음 해에 는 차분히 정리를 해보고 싶다. 한국과 독일을 오가면서 이 두 나라의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 차 이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는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공원을 거닐 때도 그렇고 독일은 “?” 11
인 것 같고, 한국은 “!” 를 좋아하는 듯하다. 포츠담 광장의 공원을 보여주 면서 자주 설명을 한다.
Foto: Philipp Eder,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planen/
staedtebau-projekte/leipziger_platz/de/realisierung/oeff_raeume/index.shtml
최소한의 디자인 요소로 만든 넓은 잔디밭은 상당히 모던하고 쿨한 도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름 저녁이면 사람들이 맥주를 들고나와 앉거나 누워있는 사람들, 뛰노는 아이들, 기타를 치거나 마냥 쉬고 있는 다 양한 활동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최소한이지만 틀이 있고 법칙이 있다. 사람들은 이 법칙을 매우 존중하며, 이 코덱스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비 사 회화된 인간으로 취급받는다. 우리나라의 공원을 가보면,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다. 곳곳에 뛰는 길, 걷 는 길, 이쪽저쪽으로 가라는 표지와 함께, 이곳에서는 어떤 활동이 가능한 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표지와 시설이 즐비하다. 쉴 새 없이 잔잔한 클 래식 음악들(만)이 흘러나오고 여기는 잘 관리되고 있는 공원이라는 사실 을 인지하게끔 한다. 그런 공간에서는 “?”가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닌 듯하다. “!”속에서 끊임없이 “!”를 재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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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으로 이사 오셨다. 베를린은 어떤 곳인 것 같은가? 쉬크와 지저분함이 공존하는 천국이다. 녹색이 많고, 보물들이 여기저기 잘 숨겨져 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스크린이 세워지고 게 릴라 영상축제가 열린다. 이 도시와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좀 채 찾아내 기 쉽지 않은 공간들이 많다. 그리고 저항이 강한 도시다. 베를린 산업기에 지어진 세입자 건축물은 평균 스무 가구 정도가 산다는데, 이들 중 한 둘이 꼭 힘을 합쳐 일을 벌이거나 저항한다. 다른 도시에서 보기 어려운 연대와 데모들, 축제들이 많은 도시다. 베를리너만의 막가는 듯한 자유분방함, 저 항정신, 지저분한 그래피티와 거리들, 때로는 인상을 찌푸리게 하지만 덕 분에 꽉 막히고 완전해 보이는 남부와는 달리 숨을 쉴 수 있는 곳이다. 문기덕에게 녹색이란? 도시계획에서 “그뤼네 소세”란 말이 있다. 잔디만큼 종의 다양성을 해치 고 약을 뿌려야 유지되는 것도 없는데, 시민들은 말끔한 잔디밭이 조성되 면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자체로서도 나무를 심는 것보다 잔디가 관리비가 덜 들고, 사람들이 좋아하니 적극적으로 먹 여주고 쳐 주고 싶은 맛있는 소스다. 녹색은 속임수에 능한 사람들이 쓰기 좋은 색깔이며, 한편으로는 너무도 착한 색깔이기도 하다. 나는 내가 가진 적록약색 때문에 종종 당의 정체성에 대해 농담을 한다. 독일의 녹색당이 빨간 좌파들과 아나키스트, 히피들과 공생하며 성장했다면 우리나라의 녹 색당은 싱싱한 풀, 깨끗한 먹거리의 어쩌면 너무도 착한 냄새가 나서 풋풋 하다. 물론 쿨하다는 이미지도 있다. 젊은이들이 한때 자유롭게 생각을 펴 고 놀고 다투기도 하고 또 기성세대들과 터울 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플랫폼으로 더없이 훌륭한 녹색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고 있는 분들에게도 늘 감사하다. 13
Ehe für alle – 결혼, 모두를 위한 제도 김인건 당원(라우덴바흐) 7월 20일 독일 대통령 슈타인마이어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새로운 법 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6월 30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최종적 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법률상 동성 부부들은 올 10월 1일부터 법적 부부로 등록할 수 있다. 동성 간 결혼의 합법화를 위한 이번 법안은 연방하원에서 사회민주당, 녹색당, 좌파당이 함께 발의하여, 총 623표 중 찬성 393, 반대 226, 기권 3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그동안 동성결혼 합법 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당론으로 유지하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의 320명 의원 중 최소 75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던 동성혼 합법화는 지금까지 기사당-기민당 의 반대 당론으로 인해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이 반대 당론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녹 색당 소속 하원 의원인 폴커 벡(Volker Beck)이다. 지난 6월 중순 열 린 녹색당 회의에서 벡 의원은 동성결혼 법제화를 녹색당의 연립정부 참 여조건으로 당론화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하지만 녹색당 수뇌부 는 벡 의원에게 이 안건을 철회할 것을 설득하였다. 현 녹색당 수뇌부는 9월에 있을 연방의회 선거 이후 사회민주당이나 좌파당 뿐만 아니라, 기 사당-기민당과도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략으로 갖고 있 었다. 녹색당의 특성상 안건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통과될 것이 유력했다. 벡 의원은 자신의 안건을 끝내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이 안건은 당론으 로 채택되었다. 녹색당이 동선혼의 법제화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조건으로 공식화함에 따라 메르켈과 기사당-기민당은 압박을 받게 되었다. 현재 기사당-기민 당 정부에 연정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은 9월에 있을 선거 를 위해 메르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지 14
못할 경우 연립정부를 구성해야만 하는 독일 정부의 특성상 메르켈과 기 사당-기민당 연합에 녹색당은 연정 파트너로 중요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 이다. 이에 따라 메르켈과 기사당-기민당 연합은 새로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었다. 녹색당이 당론을 확정하고 얼마가 지나지 않 아 메르켈 총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성혼의 문제는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기사당-기민당의 수뇌부들도 메르켈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메르켈과 기사당-기민당 연합은 동성혼 합법화 문제에 대해 당의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고, 다른 정당들은 이 기회를 빠 르고 포착했다. 사회민주당, 좌파당, 녹색당은 동성혼 법제화를 표결에 부 치기 위해 기사당-기민당 연합을 압박했다. 결국, 상반기 마지막 정기 하 원 회의가 있던 6월 30일 이 안건은 표결에 부쳐져 통과되었다. 하원에서 통과된 이번 안건은 각 주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상원에서 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표결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녹색당, 좌파당, 사민당 소속 대표들뿐 아니라, 기민당 소속의 대표들도 지지 발언을 했다. 기민당 소속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 총리인 다니엘 귄터(Daniel Günther)는 “결혼을 하려 는 모든 사람은 전통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이제는 성별이 아니 라, 사랑과 책임감이 결혼에 있어 중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유일하게 반대 발언을 한 사람은 바이에른 주의 법무부 장관인 기사당 소속의 빈프리드 바우스박(Winfried Bausback)이었다. 그는 “바이에른 주에서 부부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만을 의미하고, 결혼제도와 결혼제도에 대한 보호를 약화하는 이번 법안을 바이에른 주는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 만 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지금까지 독일 민법은 부부를 “인생의 동반자”로 정의하고 있었다. 하지 만 새로운 법안에 따라 부부는 “이성, 또는 동성 간에 맺어진 인생의 동반 자”로 법률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이미 2001년, 동성 동거인 15
을 법적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는 법안이 도입되었다. 이후 동성 동반자 관계도 대부분 영역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사회보장과 권리를 부여받았 다. 하지만 동성 동반자에게는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 았다. 하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와 동일하게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한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지만, 아직 한 가지 변수가 남이 있다. 바이에른 주가 이 문제를 연방 헌법재판소에 상정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헌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그리고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은 정부가 동성혼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회피하는 논리로 이용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6조에 명시된 부부관계가 헌법이 만들어 질 당시 “남성과 여성의 결합 관계”를 의미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1949년에 제정된 헌법은 항상 현재적 의미에서 재해석 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 또한 강하다.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총리인 녹색당 소속 빈프리트 크레치만(Winfried Kretschmann)은 “1949년 헌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부부를 무엇으로 이해했느냐보다, 2017년 우리가 부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하다” 라는 입장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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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책 읽기 1탄
오늘 부터 내 몸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어 저자 : 하리타 / 출판사 : 동녘 추천인 : 정세연(프라이부르크) / 읽을 사람 : 진실애(프랑크푸르트) 릴레이 책 읽기란 ? 뉴스레터 이번 호부터 릴레이 책 읽기가 진행됩니다. 릴레이 책 읽기는 당 원 한 명이 다른 당원 한 명에게 책을 추천하고, 책을 추천받은 당원은 다 음 뉴스레터를 통해 다른 당원에게 이어¼ 책을 추천해 나가는 프로그램 입니다. 책을 추천하는 당원의 간단한 책 소개와, 책을 읽은 당원의 간단 한 후기가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될 예정입니다. 릴레이 책 읽기 1탄으로 녹색당 유럽지부 정세연 당원이 본인의 책을 직 접 소개하고 다른 당원에게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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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스무 살 10월, 학생회관 1층 어두운 복도에 흰빛을 밝히던 ‘생활자치도서 관’에서 나는 페미니즘을 처음 제대로 만났다. 작지만 알찬, 그 도서관 페 미니즘 서가에 서서 나는 뭐랄까, 반쯤은 어안이 벙벙하고 반쯤은 설레서 입을 헤벌쭉했다. 그리곤 이내 나의 독서 여행이 시작됐다. 거꾸로 선 괴 물, 페미니즘의 쇄골뼈를 붙잡고 매달려 세상을 뒤집어 보기 시작했다. 가령 권인숙은 한국의 제도와 조직을 작동시키는 군사주의와 군대 문화 를 자가복제하는 남성성을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가부장적인 주류종교 속 젠더와 여성의 주체적 영성에 대해 연구하는 신 학자 현경은 자기 삶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우리 내면에 강인하고 아름다 운 생명력과 치유력이 이미 있음을 비춰 보였다.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 릴 구원할 거야, 열림원 2002) ‘늑대를 타고 달리는’ 성 판매 여성들의 목 소리는 내가 목격하는 제한된 삶의 영역 너머를 그려보라고 나를 엄히 깨 웠다 (용감한 여성들, 삼인, 2002)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 이나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 같은 목 18
소리들도 물론 있었다. 이를 통해 축적된 시공간의 지혜로운 여성들을 만 나는 특권도 나는 누렸다. 그렇게 ‘나는 페미니스트로 살 거야’라고 다짐하고 선언한 지 10여 년, 이 번에는 나의 말하기가 시작됐다. 그간의 이론과 현장, 토론과 액티비즘으 로 미처 해결하지 못한 내 몸과 마음의 상처를 돌보는 작업을 이야기로 풀 어냈다. 과감한 생김과 몸짓을 한 자유로운 나비 떼를 상상하며 일상의 변 화를 기획하고 실천한 치열한 날들을 기록했다. 그러다 세상에 나온 책이 <오늘부터 내 몸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어: 더 자유로운 페미니즘을 위하 여>다. “(...)간절히 묻는다. 이 반란의 시간, 여성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자유로워질 것인가? 아직 우리를 짓누르는 과거의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성차별과 폭력이 오늘도 되풀이될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길들여진 반응으로부터. 우리가 매 순간 세상을 경험하고 스스로를 표현 하는 매개체이면서 우리 존재를 오롯이 담고 있는 그릇, ‘몸’의 관점에서 나는 여성들의 치유와 해방, 탐구와 성장을 고민했다. 이 책은 그 고민의 기록이다. 나는 스스로를 매우 흔한 성폭력 경험자로 여긴다. 내 기억 속에는 은밀히 파고드는 손길, 교묘한 눈속임, 아닌 척하는 말들, 거절할 수 없는 부탁, 순 간적인 접촉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른 여성들도 다들 비슷한 기억을 지녔 음을 매일 확인한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의 내면이 어떤 모습인지, 그 때 문에 몸에 어떠한 신체적, 정서적, 감정적 어려움이 있는지 바라본다. (1 부 생존자의 내면세계) 다음으로 묻는다. 우리는 지난날의 나를 위로하고 오늘과 내일의 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외부의 폭력적 현실(정책, 제도, 사회통념, 고정관념, 집단적인 행동 패턴 등)을 19
바꾸려는 노력 못지않게, 우리 내면의 풍경을 응시하고 바꾸는 것이 중요 하다. 나는 한 가지 사례로서 내가 독일에서 했던 트라우마 치료 이야기를 풀어본다. (2부 치열한 시간여행, 심리치료) 치료실 밖에서 바삐 흘러가는 일상에서도 스스로를 잘 돌보고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 되는 여러 가지 자가치유 기법들도 나눠보았다. (쉬어가는 페이지_치료실 밖에 서 나를 돌보기) 치유의 기술과 시공간을 얻고 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몸 해독-해방을 추구한다. 성적 대상화에 억눌려온 가슴을 당당하게 드러내 는 의식과 선언, 폭력적인 잣대 없이 내 몸을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 미처 돌보지 못한 내 몸의 리듬, 월경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강인하 고 자유롭게 피 흘리기로 한다. 강요된 여자다움을 위한 소비의 굴레에서 탈출해버린다. 내 몸의 타고난 야성을 회복하고 기꺼이 흙에 살을 비빈다 (3부 몸 해방 프로젝트). 나는 성적인가? ‘여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 가? 내가 원하는 고유한 섹슈얼리티는 무엇인가? 이제 궁금해진다. 나의 성애와 성욕을 똑바로 마주 본다. 이를 실현하는 몸의 기관과 감각을 구석 구석 탐구하고, 몸으로 하는 실천에 있어선 더 과감해지기로 한다. 정치적 으로 올바르고 건강하면서도 발칙함을 뽐내는 새로운 포르노그래피들을 음미한다. 지나간 연애와 섹스를 추억하며 나는 사실 양성애자, 아니 범성 애자라고 요란하게 커밍아웃한다. 나의 섹슈얼리티가 진정 행복하고 충만 한 이상적 미래엔 이분법적 성별 구조가 다 무너지고 없다고, 야무진 꿈을 꾼다. (4부 섹슈얼리티 탐구 생활)” - 여는 말에서 강남역 사건을 계기로 페미니스트 선언을 한 이들에게는 어떤 급박함이 있었다. 원통한 것에 대해 슬퍼하고 부당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지적하는 것만으로 숨이 찼다. 무엇이 페미니즘인지, ‘나의 페미니즘’이란 무엇인 지 찬찬히 탐구할 여유가 없었다. 그런 이들에게 감히 이 책을 권한다. 페 미니스트로 자존을 지키며 살았지만, 문득 분노와 혐오에 물든 아픈 몸을 깨닫고 당혹스러운 동료들에게 권한다. 서구 혹은 서구 중심사회에서 비 20
백인-비시민권자-퀴어-여성으로 살아가며 인종, 계급, 젠더의 복잡한 방 정식을 매일 풀어야 할 이들과도 함께 읽고 싶다. 바깥에서의 만남과 싸움 은 삶이 지속되는 한 이어질 원초적 욕구이자 과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건강한 일상을 꾸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오늘, 지금, 여기서 당장 필요하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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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국가는 미국과 한국뿐이다. 손어진 당원(베를린) OECD 34개국 정부형태비교표를 보면, 명시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칠레, 한국, 멕시코, 미국 총 4개 국가뿐이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총 14개국이 의회의 수장인 총리에게 막 강한 힘이 있는 의원내각제 국가이고,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 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 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등 총 15개국이 총리와 대통령이 권 한을 나눠가지는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로 분류된다. 스위스는 연방내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회의체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하고 있다.1) EU 27개국 (2016년 6월 영국 EU 탈퇴 확정) 중에서 키프로 스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표1. 한국 제19대 대선 결과(2017.5.9)
2)
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 CD=A0001392906 2 https://en.wikipedia.org/wiki/South_Korean_presidential_ election,_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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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 프랑스에서 실시된 대선은 각각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하 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했던 선거였다.
표2. 프랑스 대선 결과(1차: 2017.4.23 / 2차: 20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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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선과 오스트리아의 대선, 그리고 최근 한국과 프랑스 대선의 긴 장감이 달랐던 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체계와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의회 중심의 정치체계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갖는 국가의 대선이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오스트리아 와 프랑스의 대선이 독일의 대선보다 다소 중요했던 이유는 총리에게 주 어지는 강력한 권한들이 대통령에게도 나뉘기 때문이다. 다시 OECD 34개국의 표로 돌아가 보자.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제 국가인 미국과 한국은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단순 다수제의 선거방식을 시행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첫 번째 선거 3 https://en.wikipedia.org/wiki/French_presidential_ election,_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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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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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0%가 넘는 후보나 나오지 않으면 가장 많이 득표한 상위 2명의 후 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표를 진행해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대다수제 국가이다. 이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연방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도 이어지는데, OECD 34개국 중 단순다수제로 국회 의원을 뽑는 국가는 캐나다, 한국, 영국, 미국 등 4개국 정도뿐이고, 호주, 프랑스가 절대다수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나머지 28개국가 대부분에 서 정당명부식 혹은 단기이양식이라고 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혼합제의 성격이 강하지만 단순다수제로 분류되며, 독일은 혼합 제이지만 철저하게 비례성이 지켜지는 비례대표제로 분류된다). 비례대 표제 선거방식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총리가 배출되고 내각이 구성되며, 이렇게 구성된 내각과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지금껏 우리가 알던 대통령이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 시스템 이 전 세계적으로는 드문 형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4
http://partystudies.or.kr/home/partystudies/www/bbs/upload/file/2.
(%C3%D6%C5%C2%BF%ED)Tue_Jan_20_2015_-_05%B8%E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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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다수제 선거방식으로 구성되는 의회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2016.11.8 선거 기준) 전체 435명의 하원 중 공화당이 240명으로 과반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194명으로 야당(무소속 1명) 거대 양당으로만 의회가 구성된다. 특히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외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기 어려 운 가장 극심한 양당제 국가이다.
그림1. 미국 제114회 의회
5)
한국의 국회 구성도 마찬가지다. 지난19대 총선(2012.4.1 실시 )에서 300 명의 국회의원중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이 넘는 여당이 되었고, 민주 통합당이 127석으로 거대 여당으로 두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했다.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이 5석, 무소속이 3석을 획득했지만, 의회 내 역할은 미비했다. 20대 총선(2016.4.13 실시)에서는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38석, 무소속 11석, 정의당 6석으로 다수의 정당이 의 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일부 가 국민의당을 창당하여 선거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다당제라 하기 어 렵다. 그렇다면 대통령제, 단순다수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가 아닌 대다수의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 5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House_of_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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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한국 제19대 의회
6)
는 국가들의 의회 구성은 어떠하며, 이 체제에 시행되는 정부정책의 특징 은 무엇일까.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의 양상은 다른 체제의 국가들의 그것 과 어떤 차이를 보일까? <다음 호에서 계속>
6 https://en.wikipedia.org/wiki/South_Korean_legislative_ election,_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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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베를린-작센-브란덴부르크 5월 녹평모임 손어진 당원(베를린) *일시: 2017년 5월 10일 수요일 저녁 6시 *장소: 베를린의 한 독자 댁 *참석자: 권은비, 김민경, 서다혜, 서화일, 손어진, 이경택, 이승혜, 이옥 련, 이정, 정지은, 정호승, 조연화 외 지난 녹평 모임은 조기 대선의 결과가 나온 다음 날, 많은 분이 모여 함께 잔치국수도 먹고 샴페인도 터트리고 마침 생일을 맞이한 독자분도 축하하 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이번 대선만큼은 대부분의 독자가 투표에 참여했고, 당선 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에 관 해서도 이야기 나눴고, 2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홍준표 후보, 후보를 내 지 않았던 녹색당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독자들의 대부분은 녹색당원이 아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이 야기 해주셨습니다(*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 재외국 민투표 불가능. 참고: http://slownews.kr/52116). 이번 선거를 통해 진 짜 보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 유승민 후보가 과연 진 짜 보수인가,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인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 었고, 문재인 좌파를 강화해야 하고 이것은 정의당이나 녹색당의 몫이 아 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으로 한국 정치가 이제서야 정상 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모든 것 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이야 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거가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마음껏 뽑 을 수 있는 선거였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27
함께 나누었던 녹평 텍스트는 ‘브렉시트-현대판 농민반란?_폴킹스노스’ 과 ‘농민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제안한다_박경철’, ‘기본소득과 잃어버린 시간_김덕수’ 등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독일이라는 유럽국가에 살고 있 으면서 유럽연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 니다. 화폐(유로화) 등을 포함한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치, 문화, 종교 공동 체까지도 이루고 있는 유럽연합이 과연 좋은 체제인가, 진짜 민주적인가, 이 유럽연합의 진짜 효능은 무엇이고, 반면 유럽연합 하에서 발생하는 부 작용들은 무엇이 있을까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폴킹 스노스는 글에서 영국의 브렉시트는 유럽연합 체제에서 다른 유럽 지역 의 농산물이 싼값으로 들어오면서 영국의 농민들이 지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었고,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요구로 발현되어 결정된 것이라고 이야기했 고, 과연 녹색 좌파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입장을 가 져야 하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일에 사는 우리는 여러 유럽지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값싼 식료품들이 널린 슈퍼에서 근거리에서 생산되는 식 료품을 애용하고자 하는 실천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생각해 보았고, 독 자 중에는 유럽경제공동체가 주는 간편함과 편리함, 저렴함 속에서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구나 스스로 돌아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자 의 지적처럼 유럽공동체 체제에서 자국 농민들의 겪는 피해 등이 과연 유 럽연합으로 인한 문제들인가, 자국의 시스템 혹은 제도들로 인한 문제들 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같은 신자유주 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국가는 자국의 경제가 세계화에 잠식되기 도 하고, 어떤 국가는 아직도 건장하게 살아있기도 하므로 무엇이 문제인 가는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것이었습니다. 녹평 모임 중 역대 최고 참석자를 기록한 이번 모임은 지금껏 우리가 들었 던 촛불에 대해 돌아보고 함께 소회를 나누고 앞으로를 희망할 수 있는 자 리여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모임은 7월입니다. 멀리서 참석하 28
시는 작센 라이프치히의 정지은 당원님^^ 새롭게 당원이 되신 김민경 당 원님, 한국에서 잠깐 방문 중이셨던 조연화 당원님:) 멋진 이경택 당원님 ~ 함께 하니 참 좋네요.
*담당자 및 연락처: 손어진 당원(lord8@naver.com) 29
2017년 베를린-작센-브란덴부르크 7월 녹평모임 송혜성 당원(파주시) *일시: 2017년 7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Wurmfarm (Gleisdreieckpark 텃밭) *참석자: 박상준, 서다혜, 손어진, 송혜성, 이옥련, 이주아, 정순영, 정지 은, 한주연 외 나는 책을 읽을 때 좀처럼 진도를 빼지 못하는 편이다. 어렵거나 재미가 없으면 손에서 쉽게 놓아버린다. 그런데 녹색평론 5-6월호에 실린 좌담 ‘ 시민의회를 생각한다’는 금세 읽어내렸다. 작년 상반기에 있었던 국회의 원 선거와 하반기에 시작된 촛불의 과정을 떠올리며 읽으니 어렵지 않았 고 공감되는 내용도 많았다. 다수가 나처럼 즐겁게 읽었는지 훈훈한 분위 기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정작 나를 정말로 신이 나게 한 주제 는 따로 있었다. G20, 이 주제는 우리가 읽은 녹색평론에 실리지 않았지만 가벼운 근황 토크 중에 예고 없이 화두가 되었다. 지난 7월 7-8일에 있었 던 G20 반대 집회와 경찰의 대응을 이야기할 때였다. 여러 의견이 오가며 우리가 모여 앉은 자리에서는 간간이 불꽃이 튀었다. 덕분에 대화의 리듬 도 다양해졌다. 약간 격정된 목소리, 반론 후에 흐르는 잠깐의 적막,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의 머뭇거림, 또는 확신에 찬 명확한 울림. 다양한 목소리가 자진모리장단으로 휘몰아치는 그때, 나 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하는 중임을 발 견했다. 이 토론이 이날 우리의 ‘좌담’이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 람이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속기록을 남겼어야 하는 건데! 토론 내용을 글로 남기지는 못했지만 색동저고리와 녹빛 치마의 조합을 닮은 모임 장소의 풍경은 사진으로 남았다. Gleisdreieck 공원에 자리한 도시 텃밭, 이 녹색 녹색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녹색평론 읽기 모임이라 30
니. 도시 텃밭의 전경을 바라보던 그때의 황홀경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게 아쉽다. 녹색이 충만한 공간 한 편에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 었다. 이 모임을 위해 만들어진 간이 의자가 특히나 마음에 들었다. 두 개 의 키 작은 나무 기둥 위에 날씬한 나무판자를 올려 만든 것이었다. 그 의 자는 낯선 이에게 텃세라도 부리듯 내 청바지의 엉덩이 부분에 500원짜 리 동전 크기의 송진을 뱉어놓았다. 집 오는 길 남몰래 손톱으로 찐득한 송진을 긁어야 했지만 그 뒷이야기마저 낭만적인 추억으로 남았다. 덧붙 이는 말. 텃밭에 올 기회가 없는 분에게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을 추천한다.
*다음 모임: 2017년 9월 15일 저녁 6시 *담당자 및 연락처: 손어진 당원(lord8@naver.com) 31
공동체-이제는 가능할지도 모르는 지금을 위한 대안(3) 정지은 당원(라이이프치히) 몇 해간 독일에 살면서 슈퍼에서 장을 볼 때마다 양파나 감자 같은 채소 가 격이 시도 때도 없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에 매번 놀라며 항 상 주저 없이 구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채소가 어떻게 저 가격으로 시 장에 나오며 심지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 본적이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 달았다. 실제로 보통 독일 슈퍼마켓에는 꽤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과일이 독일이 아닌 다양한 나라에서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독일에서 생산될수록 즉, 내 손까지 오는 시간이 짧게 걸릴수록 신선함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가격도 올라간다는 사실 역시 확인하게 된다. 독일에서 집의 공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또는 작은 텃밭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교민이나 유학생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독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확이 어렵 지 않은 깻잎 같은 작물을 주로 재배한다. 나 역시 텃밭이라는 것에 관심 이 있고 마침 Die Welt der Commons - Muster gemeinsamen Handels (공동체의 세계 - 함께 해 나가는 행동의 본보기)에 농업과 관련된 프랑 스 단체가 실려 있어 그것과 함께 독일의 한 농업 네트워크를 이번 호에 서 소개하고자 한다. Terre de Liens - Wie Ackerland zum Commons wird (유대의 땅 - 어 떻게 경작지는 공동체가 되는가)1 프랑스의 작은 마을 Saint Dizier 주민들은 쇠퇴해가는 농업을 경제성이 있는 생활 방식의 하나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마을의 새로운 농업 종사 자가 된 젊은 주민들은 먼저 어디에서 논밭이 매매되는지 살핀다. 논밭을 경작하는 농부와 그 논밭 소유주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젊은 농부들은 그들과 연락을 취한다. 지방의회에 서도 이 젊은 농부들이 소작할 수 있는 토지 매매를 위한 공적인 후원이 이 루어지도록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2006년에 시민공 1 이 단체에 대한 부분은 글쓴이가 Die Welt der Commons - Muster gemeinsamen Handels (공동체의 세계 - 함께 해 나가는 행동의 본보기)의 93-95쪽 (Terre de Liens - Wie Ackerland zum Commons wird _ Veronique Rioufol und Sjoerd Wartena)을 요약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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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Terre de Liens와 함께 일하는 것을 시작했다. 만 이천 명이 참여하 고 있는 이 단체는 유기농 농업을 위해 토지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고자 한 다. 이 단체 안에서 이미 120개의 농장이 생겨났고 동시에 2.400 헥타르 에 해당하는 토지를 유기농 농업과 소규모 농업을 위해 얻게 되었다. 그리 고 200명의 미래 농부들이 매년 단체에 후원하고 있다. 하나의 사회적 기 업, 하나의 재단, 19개의 지역 단체 그리고 하나의 공공 단체가 생겨났다. 3천 5백만 유로가 투자되었고 5백만 유로의 기부금이 모였다. 2015년, 이 단체에 참가하려면 103유로의 비용이 든다.2 프랑스 전역에서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농지를 얻기 위한 극심한 경쟁 은 젊은 농부들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다. 유기농 농업, 직거래 그리 고 농업의 다른 대안적인 형태를 추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이 제 작은 마을 Saint Dizier에는 이 단체 Terre de Liens가 여러 가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Saint Dizier에서 한 농장을 매각하려고 했을 때 Terre de Liens는 이 대규모 사업에 개입된 모든 사람과 기관을 연결해주었고 이 과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입소문과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이 단체는 알려지기 시작했고 성장했다.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기농법을 더 강하게 하고 싶고, 산악지대에 있는 농장을 유지하고 싶고, 환경을 보호하고 싶고, 젊은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기 때문이다. Saint Dizier에 사는 Ingrid와 Fabian은 곧 160마리 양으로 목장을 운영하며 치즈를 생산할 수 있게 되 었다. 게다가 그들은 작은 양조장을 준비 중이며, »농장에서의 휴가«라 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토지 일부를 과수원 농부에 게 유료로 맡기고 있다. Terre de Liens의 회원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임 대차 계약 조건, 농장에서 발생하는 환경보호에 관한 질문에 관해 이야기 를 나눈다. 또한, 그들은 건물 수리 작업 계획을 세우고 Ingrid와 Fabian 이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는 농부들 사이에 장비와 작업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한 농장이 새 롭게 매매 시장에 나오면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활성화 를 위한 몇 개월이 소요된다. 5년 남짓한 시간이 지나자 이 작은 마을에 새 로운 농업 경영체가 생겨났고 젊은 세대의 가족들이 그들의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 2 책에서 데이터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다양한 정보 를 이 단체의 프랑스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https://terredelie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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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e de Liens와 함께 하는 참여자들은 확신한다. 농업은 모두와 관련 이 있다고. 그리고 지역에서 식료품 생산이 조금 더 개선되어야 한다면 그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가치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그 토지는 이용되는가. 그 가치는 농업 생태계 지탱과 시골 지역의 활기를 위해서도 유효하다. 경작지의 가치는 식료품 생산뿐만 아니라 견 고한 생태계 그리고 보편적인 삶의 질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있다는 생각 은 Terre de Liens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토대하고 있는 전제이다. Terre de Liens와 같은 단체를 통한 토지 구매에 항상 투자했던 사람은 동시에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투자가들은 비록 금전적인 이익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것을 기대 한다. 농장과의 직접적인 관계, 현지에서 생산된 좋은 식료품, 비옥한 토 지, 다양한 생태계와 그 보존 그리고 소속감. Terre de Liens는 아직 새로운 운동이다. 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다 시금 확신한다. 경작지를 공동체로써 취급하고 올바르게 보호하고 강화해 나간다는 생각은 연대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형태를 통해서 촉진될 수 있 다고. 그리고 Terre de Liens는 그들과 비슷한 생각으로 유럽과 전 세계 에서 활동하는 대안 단체와 함께 협력하고자 한다. Solidarische Landwirtschaft (Solawi, 연대하는 농업)3 프랑스에 Terre de Liens가 있다면 독일에는 농업 네트워크 Solawi가 있 다. 여기에서도 식료품은 대형마트가 아닌 참여자가 직접 조직해서 만들 어진 유통 구조 안에서 투명하게 거래된다. Solawi 역시 시골의 다양한 농 업을 지원하고 유지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료품을 제공하고 나아가 인간에게 새로운 경험과 교육의 장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부분은 자연 아니면 자신을 스스로 착취하 는 둘 중의 하나의 선택지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의 존재 여부는 국 가의 보조금이나 시장 가격에 좌우된다. 이러한 요인은 그들에게 과도한 짐으로 작용하거나 그래서 결국 농업을 그만두도록 강요한다. Solawi는 살아있는 책임이 있는 농업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이다. 그러한 농업은 동 시에 거기서 일하는 인간의 존재를 안전하게 지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해 꼭 필요한 기여를 위함이다. 3 Solawi에 대한 소개는 독일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https://www.solidarische-landwirtschaf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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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Solawi는 농업적인 경영의 결합이다. 농부들은 함께 그들의 요구를 만족하고 그 주변 사람들도 배려하는 경제 공동체를 조직한다. 하 나의 공동체로서 이 그룹은 생산에 필요한 대략 책정된 일 년 치의 비용을 토대로 미리 고정된 액수를 농장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로 써 농부들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갖가지 강요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좋은 농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토지를 비옥하게 유지하며 지금 필요한 품목에 맞추어 농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반대편에서 수요자로서 구성원은 그 연대 농장에서 생산하는 수확 품을 얻게 되며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식료품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 정이 지금 어떠한 농업 문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경험한다. 또한, 어떻게 사회적인 협력, 자연보호 그리고 방법의 다양성이 실현되는지, 어떻게 지 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할 수 있는지 경험한다. 하나의 Solawi 공동체는 생산품의 판로를 보증하고 필요한 것을 생산하기 위해 미리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그와 동시에 모든 구성원은 연결된 책임, 위험 부담, 비용, 수확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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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녹색당의 과거 이야기
저기 녹색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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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건 당원(라우덴바흐)
들어가면서 지난 주말 옆 동네 벼룩시장을 구경 하다가 녹색의 책 한 권을 발견했 다. “Die Gruenen, Das Buch” 이라는 제목의 이 두꺼운 책은 녹 색의 정치가 처음으로 독일 주의회 (Bremen)에 진출했던 1979년부터 2011년까지 “Zeit”지에 실렸던 녹색당과 녹색 운동의 주요 기사들을 모은 책이었다. 물론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전 이미 나는 책을 사기 위해 2유로를 지불했다. 30유로 가까이 하는 책을 2유로에 샀으니 큰 수 확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뜻밖의 수확을 기념하며 앞으로 독일 녹색 당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소개하려 한다. 우선 이 책에 있는 기사부터 조금씩 소개하겠지만, 필요하다면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도 찾아 소개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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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bild-1034709495069.htm(독일 녹색당 창립 총회) 저기 녹색당이 있다 칼스루에(Karlsruhe)가 전국 “녹색당(Die Grüne)”의 창당을 위한 지역 으로 선택되었다. “이제 칼 마르크스는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1 ”한 지역의 대표로 이곳에 온 한 남성은 그렇게 농담을 했다. 하지만 지난 주 말 1004명의 대표들은 이 이틀이 마치 마르크스의 유산과의 격렬한 대결 의 날인 것처럼 행동했다. “아무도 우리의 성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 리 자신을 제외하고는 말이지요”, Herbert Gruhl2이 인사말을 통해 강조 했다. 하지만 결국 그 일은 일어나고 말았다. 하나가 되고, 어려운 걸음을 시도하는 대신 그들은 뭔가 수상한 타협을 결정했다. 이러한 타협은 분열 1 독일어로 Ruhe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한다. 도시 Karl-s-ruhe의 이름으 로 한 말장난이다.
2 기민당(CDU) 소속의 정치인으로 1969부터 1980년까지 연방의회 의원으로 활동 했다. 1975년부터 1977년까지는 독일의 환경단체인 “BUND”의 대표로 활동했다. 녹색당의 창당작업에 함께 했지만, 1982년 그가 속해 있던 “녹색 행동 미래(GAZ)” 가 녹색당과 함께하지 않기로 하면서, 녹색당과 결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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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이해하기를 바랐고, 녹색당원들, Bunte Liste, Alternative Liste3, 좌파를 포괄하는 견고한 합의를 이 끌어내기를 원했다. 하지만 호의적인 녹색당원들은 함부르크 “공산주의 연맹” 소속 좌파들의 완고함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이중 당적을 요구했다. 당연히 그것은 반 대를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겉은 녹색이고 속은 빨간 수박 정당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녹색당의 의장인 Wolf-Dichter Hasenclever가 말했다. 규정들에 대한 끝 없는 논쟁 끝에 회의가 시작되고 두 시간 후 첫 번째 결정이 내려졌다. 결정에 따라 녹색당에 가입하지 않은 Bunte Liste와 Alternative Liste의 대표 254명은 문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회의과정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리고는 다시 끝없는 논쟁이 이어졌다. 형식적으로 녹 색당에 가입했던 좌파들은 “혁명”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변화”에 대 한 준비를 지우려 했다. 회의는 흐트러졌고, 의장단에게는 과부하가 걸렸 다. 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았다. 그에 반해 저항권에 대해 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토요일 18시 25분 정관의 전문과 1조가 결 정될 수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절반의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이중 당적을 금지하는 2 조를 결정할 차례였다. 이제 결정은 내려져야만 했다. 조심스럽게 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는 모든 정당들에 대한 대안입니다. 왜 이중 당적이 필요하지요?”. 빠른 협상을 위해 Rudolf Bahro4가 발언을 신청했 다. “녹색은 역사적 화해입니다. 녹색은 사회주의 정당의 보조가 되어서 는 안 됩니다. 좌와 우는 계속될 것입니다. 녹색은 이 양쪽의 교량이 되어 야 합니다. ”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와 함께 저는 녹색당에 가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저는 이론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한 3 Bunte Liste, Alternative Liste는 녹색당이 창당되기 전 녹색운동을 함께 했던 유권자 연대 조직이다. 4 동독 출신의 사회생태주의 사상가, 정치인. 초기 녹색운동의 주요 사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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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참여적 당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브레멘의 성공적인 녹색당원인 Olaf Dinné5는 지금까지의 발언들을 짧게 정리했다. “진실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좌파들과 충돌했 다. 548대 414로 이중 당적은 금지되었다. 후련한 마음으로 녹색당원들은 토요일 밤 회의장을 떠났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슬아슬하게 그들은 승 리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희망은 그들을 기만했다. Bunte Liste와 Alternative Liste의 대표들은 계산하기 시작했다. 정관에 따르면 녹색당을 전국정당으로 창당 하기 위해서 “녹색 정치 연맹은” 2/3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10%가 모자랐다. 일요일 Bunte Liste와 Alternative List의 대표들은 자신들 의 회의를 열었다. Bahro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녹색당의 반 자본주의적 창립 정신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인가 희생해야 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수고였다. 공산주의 연맹은 이중 당적의 허 용이 아니면 창당의 저지를 결정했다. 새로운 전략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 좌파들은 시간을 끌었다. 회의는 17시까지, 아무리 늦어도 17시 30분까지 끝나야만 했다. 파열의 분주함 속에서, 마지막 순간의 소란과 논란 속에서 “ 각 주의 조직들이 자체적으 로 이중 당적을 위한 임시 규칙을 마련하는 것”에 다수가 찬성했다. 하지 만 임시규칙에 대한 시간적 제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17시 25분 영사기에 “Hurra, die Grünen sind da! (와우, 저기 녹색당이 있다!)”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서로 포옹했다. 사람들은 마지막 기차를 타기 위해 떠 났고, 프로그램, 선거, 임원 등에 관한 것은 뒤로 미뤄졌다. 중요한 것은 전 국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칼스루에에서 생태주의의 외관을 한 사회주의 정당이 탄생했다. 노트 라인 베스트팔렌, 베를린, 함부르크의 주 조직들이 이중 당적을 허용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운동은 분열되었다. 5 사민당에서 녹색운동으로 전환한 정치인. 녹색당이 창당되기 전 1979 년 지역 녹색운동의 유권자 연대였던 “Bremer Gruenen Liste”의 대표 로 최초 주 의회에 진출한 녹색 정치인 4명 중 1인이다. 39
“환경, 사회, 기초민주주의, 비폭력”이라는 4개의 기초 중에서 앞의 두 가 지는 다른 정당의 프로그램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칼스루에에서 나타 났던 “기초민주주의”는 오직 현장에서만 증명될 수 있었다. 비폭력은 믿 을 수 있는 것으로 남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녹색당은 그저 녹색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자주 붉은색으 로 보였지요”, 바덴뷔르템베르크의 나이든 대표는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정확한, 하지만 불충분한 설명이었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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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6월 녹평모임 이수빈 당원(라우덴바흐) *일시: 2017년 6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프랑크푸르트 대학 Westend 캠퍼스 *참석자: 김인건, 이수빈, 성낙규, 진실애, 김규동 *텍스트: 좌담 <시민의회를 생각한다> 오랜만에 후기 남겨봅니다. ‘시민의회’라는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박근혜 탄핵 이후 6개월 정도 지난 현 한국상황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소회를 나눠보았습니다. 결 국 그 소회가 ‘시민의회’라는 화두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맞닿아 있었는데 요, 문재인대통령 당선 후 또 다시 시작된 오래된 정당국회정치, 촛불’혁 명’이라 하기엔 아쉬운 시민의 (구조상의) 정치권력이 첫 화두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시간동안 ‘박근혜 퇴진, 탄핵’으로 모아진 시민의 뜻이 (광우 병 촛불집회 등과는 달리) 직접 현실화 되는 값진 정치적 경험을 얻었지만, 100만은 거리로 모여야 국회가 꿈쩍하고서 움직일 기미를 보이고, 탄핵이 후는 결국 국회의 손에 맡겨져 알아서 뜻대로 움직여줄것을 바라고 있어 야 했던 촛불이었습니다. 국민은 국회 뿐만아니라 기존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여러 크고작은 단체에 동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사실 상 다른 형태의 정치구조나 제도를 상상해온 적이 없는 사회적 토양위에 있다는 점도 공감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특정인물권력중심’ 정 치구조. 큰 권력을 특정 인물에게 줘야만 하기에 끊임없이 등장할 수 밖에 없는 ‘인물검증’. 그러나 그 검증/선정된 인물들이 더이상 시민들 다수의 자발적 정보습득 양과 질을 압도하지 못하는 사회. 그런 시민들이 한편으 론 오랜시간 오직 투표만이, 그리고 다수결만이 민주주의의 전부인듯 여 겨오며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부터 받아온 교육현실 등을 생각하면, 사 41
실상 ‘시민의회’의 작동방식과 필요성을 한국사회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의 문을 갖게 됨과 동시에, 그렇기에 ‘시민의회’ 제도가 요청되고 있음도 생 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우주'로 표현되는 통계학적 시민사회 표본인(표 본이어야 하는) 그들이 집단지성으로서 숙고하고 고민한 결과에 대한 신 뢰를 여야대립구도에 익숙한 한국사회가,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받아들 일 수 있을까. 그러나 중앙에서부터가 아니라 지방자치에서부터 이 시민의회를 도입해 실행하고, 결과에 옮겨질 수 있는 결정권을 허락한다면, '시민의회'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주제에 대한 관 심, 또 시민으로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갖는 책임감과 자부심 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또 더불어 ‘누군가들의 정치’로 부터 ‘시민의 정치’로 정책과 시민의 삶이 촘촘히 엮이는 진짜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꾸준히 시민교육으로서도 이어져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보았습니다. 그자리에서 다음 7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저희집에서 프랑크푸르트 지역 녹색당 지역모임을 갖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거주 하시는 당원들은 성낙규당원과 약 6시정도에 만나 함께 움직이면 되겠습 니다. 정부의 예산 책정과 집행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 역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주독 한국 영사관의 예산과 집행 내용을 살 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기본 교육과정으로 정보청구 방법이나 예산에 대한 이해 등 살펴볼만한 내용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함께 모여 교육비디 오(?!)를 감상할 예정입니다. :) 그럼 또 다음에 소식 남겨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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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파헤치기 4월 모임 성낙규 당원(하터스하임) *일시: 2017년 4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반 *장소: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로툰다 *참석자: 김아람, 김인건, 성낙규, 손어진, 유재현, 이수빈, 정지은, 조연 화, 진실애 당원 외 5명 지난번 기본소득 공부 모임에서 모임 날짜를 4월 29일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 상황이 참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결국 장미 대선 이 치러지게 되고, 또 수많은 재외국민의 염원이 받아들여져 외국에 거주 하는 국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기본소득모 임과 겹쳐지는 행운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많은 녹유 당원들과 관심 을 가지시는 분들이 모임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았습 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주 오지 않는 이런 만남의 기회를 기본소득 공부에 할애해야만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여러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소개하고 개략적인 얼개를 더듬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기본소득네트워크의 첫 번째 동영상 강의 <기본소득 역사, 개념, 유형>에서 다룬 내용을 짧게 정리하고 기본소득에 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보았습니다. 모임에 참여하신 대부 분 분이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계시지만 그 현실성에 대 해서는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듯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 혹 은 주장하며 진지한 토론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참가자의 홍준표 빙의는 토론에 엄청난 활력과 재미를 불 어 넣어주셨습니다. 기본소득 공부에 더해 지난 만남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자는 취지로 정했던 토론 주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정지은 당원님 의 짧은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43
공부 모임 이후 이어진 식사시간에는 다가오는 대선 이야기들과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한국 녹색당 이야기 등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훌쩍 시간이 흘러버리고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멀리 뮌헨에서 투표를 위해 먼 길 달려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길이 또 멀어 일찍 자리를 떠야 하는 그분들과 제대로 교제도 나누 지 못하고 기본소득 얘기만 하다 돌아가시게 한 것 같아 지면을 빌어 미안 한 마음을 전합니다.
*읽을거리: “기본소득이론의 갈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동영상강좌 http://basicincomekorea.org/bischool_lecture02/ *담당자 및 연락처: 정지은 당원(jieun.jung@gmx.de) 44
기본소득 파헤치기 6월 모임 손어진 당원(베를린) *일시: 6월 17일 오후 1시 *장소: 베를린 *참석자: 김민경, 성낙규, 손어진, 송혜성, 정지은 당원 *주제: 기본소득이론의 갈래 (http://basicincomekorea.org/bischool_lecture02/) 안녕하세요. 이번주 네번째 기본소득 모임에 앞서 지난 6월에 있었던 기본 소득 모임에 대해 잠깐 나누려고 해요. 모임은 아시다시피 기본소득한국 네트워크(http://basicincomekorea.org/bischool_lecture02/)의 커 리큘럼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모임에는 기본소득을 정당화하 는 철학적 이론, 사회·경제·생태주의적 이론들에 대해 강의들은 것을 바탕 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임에 새로 오신 김민경, 송혜성 당원들을 위 해 멀리 프랑크푸르트에서 오신 성낙규 당원과 라이프찌의 정지은 당원께 서 강의요약을 해주셨어요. 모든 이론적 근거들은 기본소득이 “옳고, 좋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철학적 이론으로 1.자유주의 이론 2.공화주의 이론 3.공유론적 이론으로 기본소득은 시민의 ’권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각각의 철학적 이론은 개 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중요시 되는 사회에서 이 평등한 자유를 보장해 주 어야 한다(판파레이스의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시민의 물질적인 독 립성이 공화국의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 토지와 자연을 사유화한 사람들 은 세금을 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배당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각 이론들의 대표적인 학자와 예는 강의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요) 45
철학적 이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화과학 이론들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성장의 한계에 부딪친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공 유가 요구되며 여기에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는 이론, (독 일의 ‘금융과세시민연합’은 1.노동시간단축, 2.최저임금확대, 3.기본소득 실시 를 삼위일체로 주장), 현재의 선별적인 복지제도가 불평등을 시정하 지 못하고 탈빈곤 효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보편적 복지의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내수경 제를 활성화시키고, 생존을 위한 억지노동이 아니라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고지능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 옳고 좋다는 것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알아갈 내용에 대한 뿌리를 공부하고 이 해하는 시간이라 더욱 뜻깊었던 것 같아요. 내심 기본소득에 동감하는 착 한 부자가 내 통장에 매달 800유로씩만 넣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확실히 기본소득의 획기적인 효과를 증명할 수 있을텐데..^^
*다음 모임: 2017년 8월 12일 오후 1시 라이프치히/10월 14일 Bairawies *담당자 및 연락처: 정지은 당원(jieun.jung@gmx.d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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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유럽당원모임 소개 녹색당 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 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쉬는 정당, 내부에서 부터 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소수자 등 기존정치 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 향합니다.
녹색당 유럽당원모임 녹색당 유럽당원모임은 한국 녹색당을 지지하고 녹색 정치를 함께 실천하 고자 하는 이들의 유럽 지역 당원모임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탈핵, 생명, 평화를 위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습니다. 녹색당의 의제들은 자연이라는 커다란 유기체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이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시민들에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생태적 지혜 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흐름들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는 각국의 녹색당과 유럽 녹색당이 있습니다. 이 곳의 성공적인 경험을 한국 녹색당과 함께 나누며 국제연대의 힘을 더욱 강하게 하고자 합니다. - 2013년 12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창립총회 - 2014년 8월 30일 네덜란드 델프트 총회 - 2015년 9월 11일 독일 베를린 총회 - 2016년 9월 16일 독일 프라이부르크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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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유럽 은행 계좌로 당비를 납입하실 수 있어요! 유럽당원모임은 전국사무처의 협조 아래, 한국의 은행에 계좌가 없는 당 원 분들의 편의를 위해 유럽의 은행 계좌로 당비를 받게 되었습니다(희망 자에 한함). 납부해 주시는 당비는 기부금 등과 함께 별도의 계좌를 통해 서 관리되며, 총회 준비 및 기타 지역 사업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모든 내 역은 총회 전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총회가 열릴 때 당원분들께 투명하게 보고하게 됩니다. 개인별 당비 납부 기록은 전국에 계신 다른 모든 당원분들과 마찬가지로 당원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반영됩니다.
납부 방법 1) CMS를 통해서 자동 납부를 하시는 분들은 정지를 신청합니다. 2) 매월 정기적으로 아래 유럽 은행 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합니다. - 금액에 관해서는 유럽당원모임 규약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합니다 - 녹색당 당규에 따라 최대 1년치 선납하실 수 있습니다. - 중요! 정기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에는, 이체할 때 반드시 알맞은 적요 를 적도록 합니다. (예: 몇 개월치 당비인지, 몇 월 당비를 지금 납부하는 것인지 명시) Name Nakkyu Sung IBAN DE86 5004 0048 0481 3473 03 BIC (SWIFT) COBADEFFXXX 은행: Commerzbank 이체만 해주시면 사무처에서 은행 기록을 보고, 입금 사실 확인해 드립니 다. 추후 정기적으로 납부 기록을 전국사무처에 전달하고, 당원정보 사이 트에 반영합니다. 49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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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유럽모임 http://eu.kgreens.org kgreens.eu@gmail.com 책임편집 : 김인건 컨텐츠편집팀 : 손어진, 정지은 디자인 : 성낙규 손글씨 : 성주홍, 성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