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식
14 / 2012. Jun 15(Fri)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한다 올해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의 통합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 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지역 건의 등을 바 탕으로 이같이 통합 대상지역을 선정했 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곳은 20 개 지역, 50개 시군구로 심의 절차를 거 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이 선정됐다. 그 대상은 ▲의정부+양주+동두천 ▲ 전주+완주 ▲ 구미+칠곡 ▲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이다.
또 미건의 지역은 도청이전 지역, 새 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 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대상은 도청 이전의 경우 ▲홍성+예 산 ▲안동+예천 지역, 새만금권은 ▲군 산+김제+부안 지역, 광양만권은 ▲여수 +순천+광양 지역이다. 과소 자치구는 ▲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 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등이다. 이밖에 ▲청주+청원은 지역에서 건의 를 하지 않았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경기 연쇄 성폭행‘발바리’잡고보니..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10년 가까이 여 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 발바리’ 라 는 별명까지 붙었던 용의자가 경찰에 붙 잡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 여성은 20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03년부 터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 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강간)로 이모씨 (40)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 다. 경찰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12월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얼굴을 못 보도록 20대 여성의 눈을 가린 뒤 성 폭행했다. 당시 이 여성의 부모는 출근을 하고 피해 여성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 다. 이씨는 2010년에는 다세대주택 2층 방범창을 열고 들어가 혼자 있는 여성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대낮 에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성폭행을 하 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이씨는 범행 전에 여자가 혼자 있는 집을 확인한 뒤 침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폭행을
저질러 경찰은 ‘ 발바리’ 라는 별명을 붙 여 추적 중이었다. 이씨는 2003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9년 동안 안산· 군 포· 시흥· 안양시 등 경기 서남부 일대 를 돌며 여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씨의 범행은 마약수사 과정에서 적 발됐다. 이씨는 지난 5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 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의 DNA를 채취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 을 확인했다. 경찰에 신고한 성폭행 피해 자 가운데 DNA 검사 결과 확인된 여성 만 22명이다. 경찰은 이씨가 마약 투약 후 성폭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 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강도상해 전과 조사를 하던 중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경기 서남부 일대 연쇄 성폭행 용의자와 일치 하는 것으로 밝혀져 범행 사실을 확인하 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피해 여성이 더 있 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4년 기상예보 더 정확해진다 오는 2014년이 되면 우리나라 기상 예 보가 또 한 번 크게 향상된다.기상청(청 장 조석준)은 12일 오후 충북 청원군 오 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국가기상슈퍼 컴퓨터센터에서 전국 언론사 취재진과 브리핑을 가졌다.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이경 헌 센터장은 "오는 2014년 슈퍼컴퓨터 4 호기를 도입할 예정이다"며 "3호기를 도
입했을 때 예보 정확도가 20% 남짓 향상 된 점을 감안할 때 4호기 도입 때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현재 영국에서 개발한 모델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의 조 건과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며 "2019년까 지 독자적 모델을 개발할 것이다"고 밝혔 다.
관한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통합 대상지역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 의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 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 과정을 거친다고 위 원회는 설명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지방의회 부의장 1 명 추가 선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위원회는 올해 시군구 통합, 특별· 광 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작업 을 중점 추진하고 내년에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 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국회, 지방 4대협의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각계각 층의 의견을 수렴해 1년여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강현욱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지 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체제 개편이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군부세력, 박근혜 등에 업고 부활?
강창희(오른쪽) 국회의장 후보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 군부세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새누리당을 장악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다. 우선 거론되는 인물은 19대 국회의 장으로 내정된 강창희 의원이다. 육사 25기인 강 의원은 12· 12 사 태를 주도한 '하나회' 출신이다. 당료로 정치를 시작한 그는 특히 전 전 대통령 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도 돋 보인다. 한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이 육사 생도 를 사열한 것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 에 대해 11일 "한마디로 오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5· 16 쿠데 타에 대해서는"역사적으로 시간이 흐 른 이후에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구국 의, 국익의 혁명일 수 있다"고 옹호했 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정치권의
종북 논란과 관련해 "종북의원을 얼마 든지 가려낼 수 있다"며 "옛날에 천주 교가 들어와 사화를 겪으며 십자가를 밟고 가게 한 적이 있지 않는가"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 은 "5· 16 쿠데타가 구국의 혁명이라 니,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롱하 는 쿠데타적 망언이자 4· 19정신을 정 면으로 거부하는 반헌법적 인식"이라 고 했고, 민주통합당 길기수 부대변인 은 "유신과 5공으로 회귀하는 한 의원 의 망언에서 군부 독재정권의 피비린내 와 망령이 되살아난다"고 비난했다. 또 전국 463개 역사· 민주화단체로 구성된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성명을 통해 "하나회 출신의 강창희 의원의 국 회의장 내정, 전두환 등 5공 핵심 인사 들의 육사 사열 등 일련의 정황들이 국 민의 희생 위에 독재로 군림한 5공세력 의 부활 시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치받았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