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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5-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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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 요한1서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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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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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최고법원 판사들은 모두 중국인이어야"
중국의 법률학자 청지에(Cheng Jie)는 홍콩의 기본법에 의거, 현재 홍콩의 최고 법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홍 콩 재판부 판사들은 모두 중국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중국 칭화대 법률학과 조교수이자 홍콩의 <기본법>을 초안할 때 기본법 위원회의 의원으로 활동했던 청 교수는
"홍콩의 법원은 홍콩만의 법원이 아니라 중국의 법정이기도 하다"며 최고 법원뿐 아니라 더 나아가 홍콩 모든 법정의 판사 들은 모두 중국인으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 최고 법원 재판부 수석판사와 고등법원 수석판사는 반드시 홍콩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이어야 하며 다른 나라 영주권을 가져서는 안된 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외 판사들에 대해 서는 국적을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홍콩 최고 법원의 재판부는 3명의 상임판사와 15명의 비상임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중국인이 아니다. 중국 측 의 사법 제도 관련 발언은 홍콩인들에게 또 다시 정체성 불안감을 가져다 주고 있 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 사법부의 독립을 견고히 지탱해 온 판사들이 모두 은퇴 연 령이 가까워 오면서 사법부 독립성에 대 해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던 차이기 때문에 이번 중국 교수 의 발언은 상당한 파장은 가져왔다. 홍콩의 법률 전문가들은, 홍콩의 제도가 반환 이후 50년 동안 보존되기로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법 체제 의 개혁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기본 방침과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콩, 중국의국제창구로서의역할줄어들어 중국의 대외 국제 창구로서의 홍콩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 고 있다고 중국 정부의 보고서가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국 국가 정보 센터(State Information Centre), 중국 문화 연구소 (China Institute of Culture), 신화 통신과 인민 일보 홍콩 지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홍콩 1국가 2체제 시스템 연구소 '(Hong Kong's One Country Two Systems Research Institute) 의 부수석 연구위원장 팡 조우 박사는 중국과 홍콩 사이의 충돌 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홍콩이 경제 계획을 개선시키고 중국의 발전에 맞추어 홍 콩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홍콩과 중국의 경제적 통합이 가속 화되면서 점차 더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팡 박사의 말이다. 팡 박사는 고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말을 인용해 " 홍콩은 중국정부가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지만 말고 중국을 위해 홍콩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조 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 홍콩 직접 투자는 2008년 미화 386억 달러를 정점으로 이후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이 보다 8% 적은 미화 357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제 개 발이 가속화되면서 중간자로서의 홍콩의 역할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콩의 자유경제 시장이나 사법부의 독립, 깨끗한 행정부 등은 홍콩을 여전히 국제적인 도시로서 중국 내 높은 위상을 갖게 한다는 점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