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홍콩수요저널 제17-30-1081호
WEDNESDAY JOURNAL.NET
2017년 8월 2일
홍콩 땅에 왜 중국법… ‘광선강’ 고속철 논란 내년 하반기 개통을 앞둔‘광저우-선전-홍콩’ 을 잇는 고속철을 둘러싸고 중국와 홍콩의 관할권 문제가 다시 불 거지고 있다. 홍콩 정부가 중국에 홍콩 웨스트까우룽 역 사 일부를 임대하고 관할권까지 넘겨주는 안을 25일 승인 하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 온다. 홍콩 정부 정책결정기관인 행정회의는 고속철 종점인 웨스트까우룽역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만 평 구역을 중 국에 임대하고 민ㆍ형사를 아우르는‘거의 모든 관할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협약을 25일 승인했다. 중국은 ▷승강장 ▷열차 내부 ▷국경통과지역에서 중 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일지양검’ (一
地兩檢)으로 불리는 공동 출입국 및 세관 검사 시설도 설 치할 계획이다. 중국은 2047년까지 웨스트까우룽 지역을 임대하게 된다. 정확한 임대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홍콩 야권 범민주파는 이날 승인된 공동협약이‘중국 국법은 홍콩에 적용되지 않는다’ 고 명시한 기본법 18조를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측은 민사를 제외한 형사 재판권만 갖도록하는 절충안조차 24일 거부해 홍콩 내 반 발이 더욱 거세다. 범민주파인 제임스 토 민주당 의원은 이날“한 국가 두 체제’ 라는 일국양제 원칙이 훼손됐다” 며“범민주파는 법 안의 홍콩입법회 통과를 막기 위한 최상의 노력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홍콩 평균수명 세계 1위, 그러나 현실은 우울 지난 1일 중국에 주권이 인수된지 20주년을 맞이한 홍 콩이 평균수명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여성은 87.34세, 남성은 81.32세로 모두 일본의 87.14세, 80.98세를 넘어섰 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앞으로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상태로 가면 수년 내에 여성은 세계 최초로 평균수명 이 90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 홍콩인들의 현실은 우울하다. 무엇보다 70 세 이상 노인들의 삶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꼽아야 할 것 같다.
주거문제를 봐도 그렇다는 말이 나온다. 상당수 서민층 노인은 1인당 평균 5평방미터도 되지 않는 곳에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돼 있다. 노인들에는 가장 중요한 의료 혜택도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으로 주권이 인수되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나빠진 탓에 평균적인 의료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