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저널 PDF 2017년 5월 3일자 (17-17-1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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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홍콩수요저널 제17-17-1068호

WEDNESDAY JOURNAL.NET

2017년 5월 3일

‘ 일국 흔들리면 양제 없다’ 중련판 강력 경고 반세기 동안 홍콩이 보장받아 높은 수준 의 자치를 누릴 수 있게 된 바탕인‘1국가 2체제’ 가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근본적으로 방침 자체를 없앨 수 도 있다고 중국 정부 연락사무소 법률 최 고 담당관이 경고했다. 퇴임을 앞두고 완 전한 친중국파로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 렁 춘잉 행정장관 역시 홍콩의 체제를 50년 동안 지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약속은 홍콩 의 자본주의와 관련한 것이지 중국의 홍콩 에 대한 주권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고 말했다. 홍콩 기본법 27주년을 기념해 가진 행사 에서 렁춘잉 행정장관은 홍콩이 누리고 있 는 자치는 중국 정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주어진 것이며‘완전한 자치’ 가 아니기 때 문에 홍콩 정부의 통치 방식을 조심스럽게

풀어나가는 것이 홍콩이나 중국 양측을 위 고 있는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한 일침을 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칭화대학 가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왕은 법학과 학장이었던 중국 연락사무소 법률 ‘1국가’ 가‘2체제’ 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담당 왕즈민은 기조연설에서 홍콩에서 일 강조했다.“2체제라는 부분이 심각하게 왜

‘ 전기료 줄어드나?’ 전력회사 이익률 낮추기로 합의 홍콩 정부가 두 전력회사와의 새로운 계약에서 회사의 이익 상한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환경 당국은 전력회사의 이 익 상한선을 현재의 9.99%에서 새 15년 계약에서는 8%로 낮추도록 합의를 끌어 냈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두 개 전력회사

의 10년 계약은 내년에 끝나며 향후 15년 계약을 위해 그동안 양측은 협의를 해왔 다. 홍콩에서는 10년 이내에 화석 연료의 사용을 모두 중지하고 친환경 연료로 대 체할 예정이어서 이를 최대한 고려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도 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들였다고 당국 은 설명했다. 덧붙여 환경국은‘모든 요인 에 변화가 없다면’새 계약이 시작되는 내 년 10월에는 전기요금이 5%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 들과 환경단체, 입법의원들은 대단히 회 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료비, 이자율, 인

곡되거나 또는‘1국가’ 에 도전하는 수단 으로 훼손된다면‘2체제’ 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고 왕은 말했다. 홍콩의 기본법 2조에 보면, 중국 최고 법 원은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를 약속하고 스스로의 사법, 입법, 행정 권력을 만들 수 있음을 허락했다. 그러나 왕은 여기에서 홍콩 시민이 계속해서 국가 안보에 도전한 다면 홍콩의 자치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 라고 경고했다. 왕은 또“중국이 홍콩의 내 정에 간섭한다” 는 야권의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면서“뇌가 우리의 팔다리에 명령을 내리는 것을‘간섭’ 이라 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뇌는 자기 일을 할 뿐이다. 중국 정부 역시 주권을 지키기 위한 일을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건비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발언 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편이다. 정부와 전력회사의 새 계약에서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하는 전력회사에게 인센티 브를 주기로 했고 전기요금 책정 시스템 을 자주 조정해 소비자들의 실제 전기 사 용량을 정확하게 반영해 요금을 매기도록 /3 페이지에서 계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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