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제14-01-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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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마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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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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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민 복지비 부담 크게 늘어날 듯
홍콩 정부가 복지비를 늘릴 예정이어 서 납세자들의 복지비 부담이 커질 전망 이다. 짱춘와 재경국장은 사회복지기금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ssistance/ CSSA)이 크게 증가해 내년도 예 산안 마련을 위해 재경국 직원들은 벌써 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짱 국장은“CSSA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야 하는 사회복지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 의 또 다른 복지 분야인 의료나 교육과
달리 예산안에 상한선이 없다”고 말했 다. 최근 홍콩 정부가 사회복지기금 CSSA에 사용한 예산은 총 195억 달러로 정부의 전체 사회 복지 부담액의 거의 50%를 차지한다. CSSA는 10년 전에 비해 35.7%늘어났 다. 지난해 2012-13년 회계연도를 기준 으로 교육 및 의료 등 사회복지비는 전체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60%, 1천 700억 달러이다. 이중 CSSA 등 사회복지기금에 소요되는 예산
만 56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31% 증가 했다. 게다가 지난 주, 홍콩 최고 법원이 홍콩에 적법한 시민으로 거주한 지 1년 이상만 되면 CSSA를 받을 수 있다고 판 결함으로써 앞으로 복지비는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재판은 홍콩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 혼후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중국 출신 여 성이 홍콩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홍콩 정부의 복지기금을 거주 7년 미만 이어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최종 법원이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줌으로 써 새 이민자들, 특히 홍콩에 정착하는 중국인들 대상의 복지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이전에는 복지기금을 받 으려면 영주권 획득 기간인 최소 7년을 홍콩에 거주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었 다. 이번에 홍콩 최고법원이 기존 불문율 을 깨는 판결을 내린 결과 앞으로는 해마 다 증가하는 5천~7천명의 홍콩 신규 정 착자들 모두에게 1년만 지나면 사회복지 기금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현재의 복지비 예 산에 더해 해마다 3억~4억 달러의 예산 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 원 마련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제48대 한인회장 최영우 씨 당선
▲ (좌로부터) 김운영 부회장, 최영우 회장, 장은명 부회장, 류병훈 상임감사 당선자
제48대 홍콩한인회장직에 최영우 자문위원이 당선됐 다. 선거 입후보자 마감일인 지난 24일, 선거 예상 후보자 였던 최영우 자문위원과 장은명 부회장이 전격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모두를 깜짝 놀래켰다. 최영우 회장, 장은명·김운영 부회장, 류병훈 상임감사 로 등록해 아무도 예상못한 대화합의 결과로 마무리를 지 었다. 선거 바로 한 주까지만 하더라도 최영우 자문위원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장은명 부회장은 한 주간지와 인 터뷰를 통해 공약을 발표했었다. 김구환 한인회장은 선거 여론이 돌기시작하자 일치감치 회장직 연임에 대한 의사 가 없음을 분명히 표현했다. 선거 입후보 마감 하루 직전 경쟁 상대였던 두 후보가 전격 단일화를 이룬 것은 60여년 홍콩 한인사회 역사상 획 을 긋는 기록이 될 듯하다. 후보등록 당일 깜짝 결과에 대 해 많은 한인들은‘놀랍다’는 반응과 함께‘대단하다’, ‘두 후보 모두의 화합에 찬사를 보낸다’ 며 문자와 SNS 등 을 통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반응들이다. 자칫 선거를 통 해 한인사회 분위기를 흐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랬던 고문들과 원로들의 숨은 노력도 이런 결과의 밑바탕에 깔 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