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THE MIJUCHOSUN E*NEWS
각종 범죄 ... ‘체포·구금 재판
음주운전·마약배포·정신질환
정신건강·범죄퇴치 등 한인사회
하나를 둔 미혼모로, 남성 파트너 와 마약 소지 및 총기를 사용하여 강도를 저지르려다 체포됐다. 라우
판결받았다.
애난데일에 거주하는 테이 김 씨 는(42) 2015년부터 22년까지 6차
심각
한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 스프링필드에 거주하
는 다니엘 앤서니 하씨는 (42) 대
마초와 기타 마약 소지 및 판매 혐
의로 체포 되기도 했으며 난폭운 전, 무기소지, 절도죄, 무면허 운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지난 2013년부
터 19년까지 20차례 넘게 페어팩
스 카운티 경찰과 충돌해 왔다. 하
씨는 오는 25일 면허 폐지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23년 빈집털이로 체포된 이수
현 씨는(앤·당시 스털링 거주) 딸
든에서 페어팩스 카운티 감옥으로 옮겨진 이 씨는 6급 중범죄 혐의로
보석없이 수감 중이다. 유죄를 인
정한 이 씨는 오는 7월 재판을 앞 두고 있다.
애난데일에 거주하는 브루스 안
씨는(33) 2015년부터 각종 범죄에 휘말렸다. 재산 파괴, 미성년자 폭 행 사주, 총기 난사, 마리화나 소지, 가족을 상대로 심각한 폭력 등으 로 2019년부터 미납된 벌금만 13 건이 있다. 올 3월에는 마리화나 소 지 및 배포, 기타 마약 소지와 법
정에 출두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례 공공장소 주취로 체포되었고, 23년 1월은 폭행죄 3건과 저항 혐 의, 5월에는 공공장소에서 만취한
혐의로 법정에 출두했다. 작년 8월
에는 마약 소지로 체포되어 오는 6
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버크에 거주하는 김노아 씨는 (19·에마누엘) 지난 2월 소액 절도 죄, 기소 뒤 6개월 미만 기간에 천 불 이상의 개인 재산 절도, 신용카 드 도용으로 등 4건으로 오는 6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건들도 있 는데, 헤이마켓에 사는 46세 김경
지난 2023년 이웃 앞에서 자신의
판결을 기다 리고 있다.
매나사스에 거주하는 정
Sung Lee korean speaking salesman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내린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 측은 이날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서울고법
으로 넘어가 양측의 법적 다툼은 ‘2라운드’
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
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
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
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
지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 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
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
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
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
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
용 이유를 밝혔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
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
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이의신청이 기각
되자 고법에 즉시항고했다.
뉴진스 멤버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
종은 즉시항고장 제출 사실을 알리며 “앞
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 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 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
서울회생법원
기업 회생신청 전에 채권자와 자율협상 지원
워크아웃·회생 동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시행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은 재정
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
기 전에 채권자들과 자율적 협상을 하도
록 지원하는 ‘pre-ARS(자율구조조정지
원)’ 제도를 오는 5월부터 도입한다고 16
일 밝혔다.
회생 신청에 따른 법적 문제와 신청 자
체가 주는 부정적 인식 확산 등 낙인 효
과를 피하면서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체
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하려는 취지다.
회생법원은 “실무상으로 ARS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나 회생 신청을 전제로 운
영돼 신청 자체에 따른 법률 효과와 낙
인 효과를 피할 수 없다”며 “회생 신청
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인들 과 자율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신청서 접수 시 조정재판부로 사건이 배 당되며,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생법원은 기업들이 워크아웃(공동
관리절차)와 회생절차를 결합해 함께 진
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도 다
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워크
아웃과 회생신청 중 어느 제도를 선택할
지 고민하게 되는데, 상호 단점을 보완하
고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법 원은 설명했다.
서를 냈다.
감독
한국독립영화협회는 특수건조물침입 혐
의로 기소된 정윤석(44) 감독의 무죄를 요
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서부지법에 제출했
다고 16일 밝혔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김성수, 변영주, 장항준, 이명세, 신연식, 조현철 감독 등 영 화인과 시민 총 2천781명이 탄원서에 연명 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
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부산국제영
화제 등 영화단체 51곳도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정 감독은 당시 불
법 계엄 시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붕괴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국회, 언론사
관계자들과 협력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
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작업 의도
는 명확히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
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
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한 것”이라며 “
정 감독은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
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창문 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위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한 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언론·문화 단체 등으로 구성 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 트워크’도 169개 단체와 시민 1만1천831명 이 연서명에 동참한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정 감독 측도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 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 판기일에서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라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255조는 1심 판결 선고 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