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THE MIJUCHOSUN E*NEWS
중국에서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
들어 수입 판매하던 버지니아 남성
일행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버지니아 동부지방검찰청에 따
르면,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31세
의 남성 타릭 사이드 메트월리는
지난 달 28일 중국에서 위조 신분
증과 면허증 등을 수입, 제조, 불
법 거래한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
정했다.
또 다른 남성 28세의 아리아 에
브라히미도 웹사이트를 통해 위조
운전면허증을 중국에서 미주로 수
입했다고 법원에서 순수히 인정하
고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았다.
법원 문서에 의하면 가짜 면허증
을 살려는 사람들은 젤과 같은 온
라인 플랫폼을 사용해 ‘에이펙 텍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은행
계좌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위조
된 신분증을 우편으로 받았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 인 H마트의 구매 본부인 Grand BK가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인 텐 다우전(Ten Thousand)의 FDD(Franchise Disclosure Docu ment)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프 랜차이즈 판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텐 다우전’은 창업 초보자들도 쉽게 전문가 수준의 맛을 내고 운 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자 랑으로, 2020년 호주를 기점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장 일로에 있는
람들에게 판매했다.
메트월리와 에브라히미의 범죄
행위는 2020년 7월까지 지속되었
가짜 신분증은 노스 캐롤라이나, 일리노이, 미시간, 플로리다, 버지니 아, 미주리 주 등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 운전면허증을 워싱 턴 지역을 비롯해 미주 전역의 사
는 데 그동안 가짜 신분증 판매 로 인해 2만9736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메트월리는 9월4일, 에브라히미 는 9월18일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데 유죄로 판결나면 최대 15년 징 역형에 처해진다. 한편 이와 관련 허위로 운전면허 증을 받은 사람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알링턴 카운티 관광 산업이
2023년 관광객 지출액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알링턴 카운티 컨벤션 및 관광
부’는 2023년, 알링턴 카운티 관광
객 및 방문객 지출액이 45억 달러
에 달했으며 이 중 18%인 8억 1
천만 달러는 식음료에, 12%인 5
억 5,200만 달러는 숙박, 7%인 3
억 2,200만 달러는 여가 활동 및
유흥, 이외 57%인 26억 달러를 항
공료를 포함한 교통비에 지출했다
고 밝혔다.
이는 지난 1년간 관광객 및 방문
객이 매일 1,230만 달러씩 소비한
금액으로, 보고서는 관광객 지출액
이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을 금액
으로 환산할 경우 65억 달러에 달 한다고 추가했다.
2023년 관광객 지출액은 2022 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3년 연 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 다. 알링턴 카운티에서는 관광산업 으로 인해 카운티 전체 일자리의 11%인 27,600개의 일자리를 창출 했으며 추가로 3억 4,100만 달러의 주 및 카운티 세금 수입을 올렸다. 관광 및 방문객 수로는 2023년 710만 명을 기록해 2022년 대비 60만 명이 증가했다. 관광객 수만 비교할 경우 2019년의 8백만 명에 는 다소 못 미치나 지출액 비교 시 2019년은 44억 달러로 2023년 대 비 1억 달러 낮다. 연도별 지출액은 2020년이 19억 달러, 2021년 28억 달러, 2022년 39억 달러로 2020년 56.7% 감소 한 이후로 2021년 48.7%, 2022년 36.2% 증가한 꼴이다. 2019년 지출
액과 비교했을 때 교통비는 4.6%, 식음료 6.3%, 여가 및 관광에 7.5% 가 증가했으며 숙박 8.2%, 쇼핑은 15.5% 감소했다.
중년기에 녹색 채소 와 통곡물 등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노년기에 인지 능 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터프츠대 켈리 카라 박사팀은 2 일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영양학회 연례회의에서 1946년생 영국인 3 천여명의 식이 섭취량과 인지기능 을 70년 이상 추적한 데이터를 분 석, 청소년·중년기 식단과 노년기 뇌 기능 유지 사이에 큰 연관성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2020 건강한 식생활 지수’(HEI)를 기준으로 식단의 질 을 평가해 참가자를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종 민·형사 소
송에서 차량 급발진 여부를 둘러싼 다툼
이 벌어지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이 주장
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차 사고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자동차 결함을 인정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물은 확정판결은 현재까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20년 8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
진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와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2018년 5월 BMW 차량을 몰다 가드레
일을 들이받아 숨진 피해자의 자녀들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차
를 운행하던 상황에서 제조사의 배타적 지
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며
위자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량이 사고 장소에서 300ｍ
이전부터 다른 차량이 없는 갓길로 비상
경고등이 켜진 채 고속 주행했고, 운전자
에게 과속 전력이나 건강상 문제도 없었다
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앞서서도 일부 급발진이 인정된 판
결이 있지만, 상급심에서 파기됐다.
1999년 5월 운전자 42명이 대우자동차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맡
은 인천지법은 일부 차량에 급발진 방지
장치인 ‘시프트록’(Shift Lock)이 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발진 사고를 제조사 책
임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2심은 “시프트록으로
예방할 수 없는 급발진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시프트록 미설치를
기계 설계상 결함으로 볼 순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
대로 확정됐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는 급발진을 이유로 내세운 운전자들이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다. 다만 범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 사재판의 특성상 운전자 형사책임이
이주노동자평등연대를 비롯한 노동인권
단체들이 3일 오후 7시 서울 도심에서 ‘화
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사망자들을 추
모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앞에서 사망자들의 넋을 기리
는 ‘추모행동’을 했다.
이들은 아리셀 화재로 사망한 이주노동
자들을 보호할 적절한 안전 대책이 부재
했다고 지적하며 “위험이 외주화되고 안타
까운 목숨이 스러지는 일이 늘어만 간다.
이제는 이런 상황을 멈추어야 한다”고 호 소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 장은 추모 발언에서 “해마다 100명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며 “이는 이주 노동자를 같은 사람, 같은 노동 자로 대하지 않고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해 온 정책과 제도, 사업주들의 행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영세 사업장 안전 개
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주 노
동자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안전하게 일
하고 싶다. 다시 한번 근본적인 안전대책
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
소심 변론이 이달 말 종결된다. 선고 결과
는 이르면 다음달 말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
예슬 부장판사)는 3일 손 검사장의 공무
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오는 24일
변론 종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공수처)의 구형과 손 검사장의
최후 진술에 앞서 쌍방의 공방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적용, 공무상 비밀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고발장 등이 손 검
사장에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
래통합당 후보)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혐
의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양측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검찰이 2020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
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 대선 직전 국민의힘 선거대
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의 제 보로 공론화됐다. 이후 공수처의 수사로 손 검사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고발장과 그 토대가 된 판결문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장에서 김 전 의 원, 조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수 사 결과를 사실로 판단하고 손 검사장에 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