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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해결하니 과세 왔다”… ‘이재명
세제 개편에 코스피 3.9% 급락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주가가 세 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달린 배 경에는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정책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 었다.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이 좋아
달아오르던 증시를 식힌 주범으로 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지목된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를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을 확대하
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예상보다 높게 정하는 한편, 증 권거래세율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
은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의 증
세 기조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것
이라는 관측 속에 이날 외국인과 기
관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각
각 6562억원과 1조719억원의 순매도
(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 폭탄을 쏟
아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세제 개
편 방향이 ‘코스피 5000 시대’ 목표와
배치된다”며웅성거리고 있다.
◇”관세 가니 과세 왔다”…싸늘해
진 투심
서라기보다는 정책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린 것이다. 지난 6월 골드만삭 스는 “한국의 국내 정치와 정책모멘 텀이 세계 경기 둔화 리스크를 상쇄 한다”며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 향 조정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정책에 대한 실망 감 때문에 주가가 주저앉는 모양새 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高)배당 상장
사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근
로·이자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배
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
면서 최고 세율을 35%로 잡았다. 종
전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낸 입법안 보다 최고 세율이 10%포인트 높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10억원 이상 보유’로 바꿔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를 늘린 것도 시장에 악재로 분류된다. 매년 연말이면 코스닥 시장에서 대 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회피 매도 물량이 쏟아지곤 하는데, 기준이도 로 원상 복귀되면서 이런 현상이 재 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올 려 0.20%로 조정한 것이나, 법인세율 도 과표 전 구간에서 일괄 1%포인트 씩 인상한 것 등도 증시 부양에역행 하는 조치로 분류된다. 개인 투자자 연합 등에서는 ‘증시 계엄령’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강진혁 신한투
자증권 연구원은 “증시가 언제까지 기대감만으로 오를 수는 없다”며 “( 각종 정책이)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점차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차
익 실현 매도세와 실망 매물이 나오 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여당 ‘재검토’ 시사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 세제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 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도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 다”고 했다.
여권은 이날 주가가 폭락하자 매
메트로 밴쿠버 부동산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