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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5호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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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새로운 EI로 복지 개혁 단행 CERB 한 달 추가 연장 내달 27일까지 자영업자·임시직, 26주간 주당 400달러 유급 병가 신설··· 주당 500달러 지급 집에서 자녀 돌보는 실업자엔 500달러 연방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 프 로그램(CERB)을 한 달 더 연장하 고, 고용보험 프로그램(EI)을 새 롭게 개편해 수 백만 실업자들의 재정지원을 확대할 전망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 서 캐나다 경제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귀를 돕기 위 한 일련의 복지 개혁으로, 370억 달러를 투입해 대대적인 제도 개 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CERB 프로그램 은 기존 6개월에서 28주로 연장 되어 오는 9월 27일까지 시행된 다. CERB가 종료되면 기존에 EI 를 받을 자격이 되었던 근로자들 은 EI 프로그램으로 자동 전환되 며, 자격이 안 되는 근로자들은 새 로운 ‘회생(recovery)’ 혜택을 신 청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자영업자나 계약직 근로 자 또는 비정규 프리랜서·임시직 근로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근로 자들이 회생 혜택의 신청 대상자 다. 이들은 모두 새롭게 개편된 EI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6주 동안 주당 400달러까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복지 개혁에는 EI의 신청 자격 기준인 근무시간 요건
을 완화해 근로자들이 더 쉽게 자 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600시간에 달하는 작년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실직자 들의 대다수가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에 대응한 조치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EI 대상자는 지난 1 년간 120시간(약 3.5주간의 풀타 임 근무)을 근무했다면 신청 자격 이 주어진다. 단, 혜택 수령자는 급여를 받는 동안 일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찾아 야 할 의무가 있다. 이들은 지원 을 받는 동안 직장 또는 자영업으 로부터 연간 3만8000달러까지 수 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 이 기준치 를 초과하면, 추가로 벌어들인 소 득에 대해서는 1달러당 50센트를
상환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두 번째 새로운 혜택은 캐나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10일 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가족 간병 혜택 에 대한 휴가 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질병 휴가에도 동일한 혜택 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유급 병가 신청자 에게는 일주일에 500달러가 지급 된다. 단, 이 혜택은 또 다른 EI 병 가 혜택과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 다. 세 번째 혜택은 코로나19로 인 해 학교, 데이케어 또는 기타 보 육 시설이 폐쇄되어 12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있어야 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 혜택은 특히 아이들을 주로 돌보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도움 을 주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매주 5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다만 시설이 개방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집에 두기 로 선택한 부모들은 면역 결핍 장 애와 같이 의학적인 사유를 증거 로 제출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들을 위한 이번 세 가지 새로운 지원 프로그 램으로 약 22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CERB 의 확대에 따른 예산 규모는 80억 달러이며 EI 비용은 총 70억 달러 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고위 당국에 따르면 세 가 지 새로운 혜택들은 9월 27일에 시작되어 1년 동안 효력을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이번 복 지 개혁안은 의회에서 야당의 찬 성이 있어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따른다. 연방정부는 현재 약 400만 명 의 근로자들이 여전히 CERB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약 300만 명이 EI로, 100만 명이 다른 혜택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u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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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매 판매,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전달 대비 23.7% 상승··· 2월보다도 1.3% 높아 의류·가구점 상승 돋보여··· 전자상거래 강세 여전
캐나다의 지난 6월 소매판매 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 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6월 소매판매 동향 보고 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캐나다의 소매판매는 530억 달러로, 전달 대비 23.7%가 상승했으며, 팬데 믹 이전이었던 2월보다도 1.3% 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 지난 5월 소매판매가 18% 상 승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 수 퍼센트 상승률을 보였는데, 지난 5~6월부터 전국적으로 활 동 재개가 본격화된 가운데 팬
데믹으로 인해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도 이 시기부터 어느 정도 회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업종의 소매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의류·액세서 리업의 매출은 전달 대비 무려 142.3%가 상승했으며, 가구·홈 퍼니싱업(70.9%), 운동기구·취 미·서적·음악점(64.9%), 자동 차·자동차부품점(53.4%) 등의 회복도 눈에 띄었다. 또한, 캐나다의 모든 주에서 두 자릿수 대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온타리오의 소매판매 는 전달 대비 33.8% 올라 가장 증가폭이 컸으며, 퀘벡(23.5%),
8월 21일 코로나19 하이라이트
노바스코샤(23.4%),앨버타 (19.2%)도 한 달 사이에 큰 증가 를 기록했다. 반면 BC는 캐나다 10개 주에 서 가장 낮은 증가폭인 12.7%를 기록했는데, 이는 BC주가 다른 주와는 달리 3, 4월에도 대대적 인 경제활동 셧다운을 진행하 지 않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된다. 한편, 6월의 전자상거래 시장 매출액은 32억 3000만 달러로, 전체 소매판매 매출의 5.5%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역대 최고 를 찍었던 4, 5월에 비해서는 다 소 감소하긴 했지만, 팬데믹 이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 상 수준의 매출액인 것으로 나 타났다. 네이선 젠즌(Janzen) RBC 수 석경제학자는 “캐나다의 소매 판매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 난봄 당시 예상보다 훨씬 일찍 반등에 성공했다”며 “최근 연방 정부가 CERB 혜택을 연장한 만 큼 가계소득도 여유가 어느 정 도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 도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내다 봤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오후 5시 현재
BC 신규 확진 90명·사망자 2명 추가
사진=Getty Images Bank
○ 연방정부 복지 혜택 연장, BC주 방역 단속 강화… 잘 지 키고 잘 받아 함께 이겨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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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페리,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BC페리 측은 20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24일부터 승객들 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BC 페리의 이전 방침은 승객들이 마스크를 반드시 지참하되, 사회적 거리 두기 를 지키기 어려운 곳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됐었다. 그러나 강화된 방침에 따라 24일부터 승객들은 BC 페리가 운영 하는 모든 페리와 터미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방침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탑승이 거부된다. 그러나 차 안에 머물러있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채 식사할 때,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2세 이하의 어린이는 마스 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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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보건당국은 21일 오후 성명 을 통해 지난 하루새 코로나19 관 련 90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보니 헨리 보건관은 이날 기준 BC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는 총 4915명이며, 사망자는 2명 이 늘어 202명으로 집계된다고 밝 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확진자 가운데 3889명이 완치되었으나 실 확진 자는 824명으로 늘어났다. 당국 은 이중 13명은 현재 감염 상태로 입원해 있으며, 5명은 중환자실에 있다고 보고했다. 보니 헨리 보건관은 새롭게 보 고된 확진자 현황 가운데 지역사 회의 감염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총 8개의 장기요양시설과 1개의
급성요양시설에서 여전히 발병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 다. 이에 따르면 밴쿠버 보건 지역 의 요양원(Arbutus Care Centre) 에서 새로운 발병이 확인됐으며, 프레이저 보건 지역의 버나비 소 재 요양원(Dania Home)에서 발 생한 발병사태가 여전히 지속되 고 있다. ▶A3면에 계속 최희수 기자 chs@vanchou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