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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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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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다 취업 알선 모집인 ‘면허제 의무등록’ 불법고용·업무환경 개선 등 쟁점 BC주가 국내 저숙련직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 례 제정에 착수한다.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에 놓인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 는 지적 때문이다. 21일 주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의 불법 채용 및 열악한 업무환경 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근거로, 오 는 10월까지 BC주 내 전문 모집 인(Recruiter)의 면허 신고를 의 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모집인들이 고용 주들에게 고용에 대한 불법적인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방 지하고, 중간 연결자인 모집인에 게 불법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을 묻고자 실시된다. 이번 조례에 따라 모집인들은 오는 10월 1일까지 관련 면허를 취득해 정부에 자격 인증을 해야 한다. 이번 모집인에 대한 면허제도
는 불법 고용에 가장 많이 노출되 는 농업 및 건설업 분야와 보모, 가정부, 간병인 등 블루칼라 직종 을 알선하는 모집인들을 대상으 로 한다. 면허제는 특정 기업이나 사업 체가 아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BC주 모집인들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BC주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 은 타주 사업체가 BC주에서 영업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올가 을까지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 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해당일 전일 내에 모든 모 집인은 배상책임의 명목으로 정 부에 2만달러를 공탁해야 한다. 면허 취득 자체에 대한 별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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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담되지 않는다. 정부는 무면허로 외국인 노동 자를 알선하다 적발될 시에는 최 고 5만 달러의 벌금과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 다고 전했다. 이는 다른 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을 위반하 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BC노동부는 500명 이상의 모집 인들이 이번 제도에 따라 자격 면 허를 등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주당국은 “앞으로 모집인에 대 한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서 제공 될 예정으로, 예비 외국인 노동자 들은 담당 모집인이 면허증을 소 지하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BC주 모집인에 대한 면허 제 전환 법안은 BC주에서 시행되 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T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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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적 근거에 따른다. 모집인 면 허제는 매니토바와 사스캐처원주 에서 이미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 다. 이 법안은 BC주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의 첫 단계로, 두 번 째 단계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을 위한 등록 제도로 확대되어 올해 말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의 면허 제정 또 한 BC주의 채용 산업을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노동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모집인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해 줄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 2017 년 BC주에 머무는 외국 국적자 에 대해 4만8000개의 노동 허가 서(LMIA)를 발급했으며, 임시 외 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에 따라 1만 6865명이 채용됐다. 캐나다 통계 청은 2019년 1분기 BC주에 10만 1945개의 미충원 일자리가 있었 다고 추정했으며, 이는 2018년 같 은 기간보다 약 10% 증가한 수치 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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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국·일본의 ‘독도 도발’궩 러 경보기, 독도 영공 2차례 침범… 한국 공군, 360발 경고 사격 中·러 폭격기 4대는 연합작전하듯 나란히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일본은 한국의 경고사격 두고 “우리 영토서 왜 이러나” 억지 주장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에 걸 쳐 7분간 침범해 우리 군이 360 여발의 경고 사격을 했다. 이에 앞서 다른 중·러 폭격기 4대는 나란히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외국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
범과 우리군의 경고 사격은 모 두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 이다. 한·미 연합훈련 폐지·축소 에 이어 한·일 갈등으로 한·미· 일 3각(角) 안보 협력이 휘청대 는 상황에서 중·러가 허를 찌른 모습이다. 일본은 독도 상공에서 우리 군이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 에 “일본 영토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억 지 주장을 폈다. 중·러는 이날 비공개 합동 군 사 훈련 과정에서 약 6시간 50분 동안 KADIZ를 휘저었다. ▶A3면에 계속 안준용 기자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3명 인 사건 생
RCMP, 알래스카 하이웨이 주변 두 사건 연계 가능성 수사 BC 최북단 알래스카 하이웨이 주변에서 일주일새 3명이 타살되 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이 지역 주민과 여행자들에게 비상이 걸 렸다. RCMP는 호주-미국 국제커플 이 포함된 두 사건이 연계돼 있 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총에 맞아 숨진 채로 발견된 호주 인 남성의 아버지는 호주 지방경 찰의 고위 간부로서 주말 밴쿠버 에 도착, 경찰 수사를 돕고 있다. RCMP는 처음 실종된 것으로
○ BC주 외국인 저숙련직 노동자 위한 조례 제정… 공정한 대우로 인권 보장 해야. ○ BC 여행객 의문의 살인 사건 잇따라… 캠핑의 계절 에 들려온 ‘오싹한’ 소식.
알려졌던 불에 탄 트럭 운전자를 포함한 두 청년을 숨진 남녀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로 확정해 이 들을 쫓고 있다고 23일 발표했다. CBC 뉴스에 따르면 호주인 루 커스 파울러(Lucas Fowler, 23)와 그의 미국인 여자친구 챠이나 디 스(Chynna Deese, 24) 시신은 지 난 15일 리아드 핫 스프링스(Liard Hot Springs) 남쪽 20km 지 점에서 발견됐다. 이 지점은 유콘 주와의 경계에 서 가까운 곳으로 97번 도로(일명
알래스카 하이웨이)에서 떨어진 외딴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파울 러는 턱수염이 있으며 안경을 착 용한 남자와 말하고 있는 모습이 14일 저녁에 주변 주유소 CCTV 를 통해 보였다. 두 사람은 2년 전 크로아티아 여행 중에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 했으며 둘 다 여행을 무척 좋아하 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천생연분이 었다고 가족들이 말했다.
일본 방위성
23일 오전 한국 영공을 침범하거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중국·러시아 군용기들. 일본 항공자위대가 촬영한 것이다.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러시아의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위쪽),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의 TU-95폭격기(가운데)와 중국의 H-6 폭격기(아래).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이 군용기들에 총 30여 회 무선 경고통신을 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A3면에 계속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사 최병하 대표법률공증사 Paul Choi 부동산 비즈니스 매매 공증서 유언장 위임장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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