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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9호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BC주 ‘마약운전’ 단속 위해 팔 걷는다 연방정부, 5년간 1천여 만 달러 자금 지원 연말까지 약물 전문 경찰관 양성 및 장비 도입 최근 대마초나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 면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 진 가운데 연방정부가 BC주에 정 부 자금을 일부 투입키로 했다. 연방 조직범죄 감축부 빌 블레 어 장관은 21일 BC경찰관들의 약 물 인식 훈련과 새로운 약물 측 정기 도입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01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한다 고 발표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연방 정부가 도로 안전과 기타 공공 시책을 지 원하기 위해 배정한 8100만 달러 예산의 일부로 투입된다. 해당 자금은 경찰들이 마약 성 분을 파악하기 위해 타액을 검사 하는 노변 검사장비를 구입함으로 써 표준화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마약과 관련된 운 전의 정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BC주를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에 정부가 승인한 유일한 도로변 검사장비 인 ‘Drager Drug Test 5000’을 이 용해 운전자의 혈중 THC(마리화 나에 포함된 향정신성 화학물질) 성분을 검출해 왔으나 정확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용이 저지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자금을 통해
○ BC주 마약 운전 단속에 정부 자금 투입… 언제 어디 서나 ‘안전운전’하길 ○ 모기지 대출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주택시장 부 진 반영으로 대출 성장세도 둔화됐다는 의미
노변 검사장비로 한 대의 휴대용 마약 테스터기(SoToxa)를 포함 하여 추가 장치들을 추가로 검토 하고 있으며, BC주에서도 조만간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 혔다. 정부에 따르면 새롭게 검토 중 인 ‘SoToxa’ 마약 검사기는 타액 을 통해 THC 성분을 측정하는 기 기로 측정 시 5분 안에 약물 여부 를 파악할 수 있다. 또 대마초의 THC 성분뿐만 아니라 코카인, 필 로폰 등 마약 성분도 함께 검출할 수 있으며 추운 날씨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연방 경찰은 또한 새로운 약물 검사장비 도입과 더불어 약물 인 식 전문가로서 훈련된 BC경찰들
의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 획이다. 현재 캐나다에는 1만4400명 이 상의 경찰들이 표준화된 현장 약 물 측정 훈련을 받았고 총 1046명 의 공인된 약물 인식 전문가들이 현장에 투입돼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적으로 훈련을 받은 경찰관들의 수가 기존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 애덤 파머 밴쿠버 경찰청장은 “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밴쿠버에서 마약류 피해 운전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마약운전 단속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BC 주에 200여 개의 약물 테스트기와 20명의 약물 인식 담당자를 양성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밴쿠버에서는 지난 4월동 안 약 20명의 마약 운전자들이 합 법화 이후 대마초법에 의해 기소 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약 100 여 장의 관련 위반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따르면 마약운전은 적발 시 THC가 혈액 1ml 당 2-5 내노 그램(ng) 사이일 경우 최소 1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5ng 이 상은 최소 1000 달러의 벌금, 2차 위반에는 30일간 구금, 3차 위반 에는 120일간의 구금 등 혐의가 적용된다. 연방정부는 최근 많아진 마약운 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BC주와 함께 마약 후 운전 을 지양하는 공공 안전 캠페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희수 기자 chs@v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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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대출,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22만3천건으로 4.8% 감소… 금액은 21만달러로 3% 증가 CMHC, 4분기 보고서 주택시장이 냉각되면서 모기 지 대출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평균 대출 금액은 상승세를 이 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신규 모 기지 대출은 총 22만3천건으로 일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4.8% 줄었다. CMHC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 다 가구 부채는 여전히 늘어났 지만, 주택시장 부진을 반영해 서 모기지 대출 성장세는 둔화 됐다. 그러나 높은 부채 수준에 도 불구하고 부실 위험율은 낮 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 채무 및 취약 대출자는 감소세
를 이어갔다. 저신용 대출자들 이 신규 모기지 대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대출 건수의 감소에 도 불구하고 밴쿠버와 토론토 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평 균 대출금액은 20만9570달러 로 1년전에 비해 3% 이상 증가 했다. 높아진 대출 비용, 둔화된 경 제 성장 및 최근의 모기지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 주택거래가 줄었지만, 캐나다 의 비싸진 주택 가격으로 인해 신규 모기지 대출 금액은 늘어 났다. 모기지는 전체 가구 부채 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주 초 국제통화기금 (IMF)은 캐나다 정부에 지난해
부터 강화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높은 가계 부채의 주 요인이긴 하나 주택안정을 위 해 성급하게 완화하지는 말 것 을 권고했다. 모기지 평균대출 잔액의 증가 와 함께 지난해 4분기 가처분소 득 대비 부채비율은 178.5로 최 고치를 갱신했다. 또한 지난해 캐나다 가구들 의 부채에서 홈에쿼티 라인오 브 크레딧(HELOC)과 자동차 대출의 증가속도는 둔화된 반 면 신용카드와 라인오브크레딧 (line of credit)의 평균 대출 잔 고의 증가속도는 더 빨라졌다. ▶A3면에 계속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필리핀 쓰레기로 세금 백만달러 이상 낭비 환경부, 두테르테 윽박에 6월 말까지 가져오기로 필리핀이 윽박지르자 캐나다가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캐나다의 한 민간회사 가 필리핀으로 잘못 보낸 쓰레기 콘테이너들을 캐나다로 되가져오 는 데 국민 세금 1백만달러 이상 이 들어가게 됐다. 연방 환경장관 캐서린 맥키나 (Catherine McKienna)는 22일 캐 나다가 6월 말까지 쓰레기들을 치 워주기 위해 한 물류회사(Bollore Logistics Canada)와 계약을 했으 며 그 비용은 최소한 114만달러 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일에 들 어가는 돈은 65개 컨테이너 운반 뿐 아니라 도착 후 폐기물 처리까 지 합하면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 르는데, 환경부는 아직까지 책임 소재가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확 실히 밝히지 않은 채 국민 세금으
“자전거 타고 출퇴근해요” BC주의 연례 자전거 출근 주간(Bike to Work Week)이 오는 27일(월)부터 내달 2일(일)까지 약 일주일간 이어진다. 매년 메트로밴쿠버 전역 에 걸쳐 실시되는 이 이벤트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장려하는 캠페인 행사로, 참가 희망자는 밴쿠버 공공자전거 shawgo 어플을 통해 24시간 짜리 무료 사용권을 받아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bikehub.ca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되며, 참가 후 추첨을 통해 자전거, 여행권 등 경품도 얻을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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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막을 움직임이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맥키나 장관의 발표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 하며 설정한 처리 기한 5월 15일 이 지났다며 무조건 캐나다로 보 내라고 관리들에게 명령한 뒤 수 시간 만에 나왔다. 돈은 돈대로 들 면서 국가 체면도 구기는 대응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필리핀은 22일 자국 부담으로 캐나다에 쓰레기 를 되돌려 보내겠다고 했었다. 이 쓰레기는 원래 모두 103개 콘테이너로 2013년~2014년 캐나 다의 한 민간회사에 의해 플라스 틱 재활용품이란 딱지가 붙은 채 로 필리핀에 보내졌으며 34개 콘 테이너는 현지에서 이미 폐기됐 ▶A3면에 계속 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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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수 (대표 변호사) · 캐나다 BC주/Ontario주 변호사, 호주 NSW주 변호사 · 미국 Montana주/Delaware주 공인회계사, 호주 공인회계사 · 경영컨설턴트 (경영전략, 마케팅, 창업, 기업 지배구조) · Bestway Consulting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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