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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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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3호 2019년 5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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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옵션 다양화 필요하다” 30년 만기 상품, 민간 담보부 증권 등 제시 연방 중앙은행 스테판 폴로즈 총재 모기지 선택 옵션의 변혁에 대 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방 중앙은행 스테판 폴로즈 (Poloz·사진) 총재는 최근 위니펙 에서 개최된 캐나다 신용조합 협 회와 위니펙 상공회의소 행사에 서 “모기지 상품 옵션 다양화의 일환으로 30년 만기 모기지론과 민간 모기지 담보부 증권(mortgage-backed securitues)시장 의 창설 및 첫 주택구입자를 위 한 공동지분 모기지(shared-equity mortgage) 상품 출시 등 모 기지 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폴로즈 총재는 이같은 모기지 시장 변화는 대출자를 비롯해 주 택 소유자, 투자자들의 재정 상태 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 시스템 위기를 낮출 수 있는 역할 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변혁의 필요 성을 피력했다. 취임 후 모기지 시장의 상품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의 아했다는 폴로즈 총재는 “현재의 모기지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아 니다. 여전히 캐나다인들과 금융 기관들을 위해 잘 운용되고 있다” 며 “그러나 어떤 시스템이라도 개 선의 여지가 있다면 변화의 노력
○ 모기지 옵션 다양해질 전 망… 모기지 부담 감소로 인 한 주택 시장 안정 기대되네 ○ BC주 집주인 세입자 법 집행 강화… 권리와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해당
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봄 발표한 올 예산안에서 첫 주택 구입자들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공사 (CMHC)를 통한 무이자 대출, 즉 공동지분 모기지 도입 계획을 밝 힌 바 있다. 아직까지 주요 원칙만 밝혀진 이 정책에 대해 정부는 올 하반기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 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상품이 대출자와 대 부자 사이에 모기지 위험을 공유 함으로써 재정 시스템을 보다 안 전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폴로즈 총재는 또한 5년 이상 고정 모기지 상품의 장점을 제고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 안했다. 지난해 이뤄진 전체 모기 지 상품의 단지 2%만이 5년 이상 의 장기 상품이었다. 이와 함께 폴로즈 총재는 “민간
모기지 담보 부 증권 시장 의 조성을 위 한 동력이 조 성되고 있다. 이는 CMHC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기지 상 품을 위한 보다 유연한 장기간의 펀딩을 제공하게 될 것을 의미한 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 전문가들은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 10여년 전 금융 위기 이전에 “서브 프라임 파국” 의 주요인이었기 때문에 신중하 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폴로즈 총재는 국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전망 을 내놨다. 총재는 “토론토와 밴쿠버의 매 매 급감과 여타 지역의 점진적 성 장, 앨버타와 사스캐처완주의 석 유 시추 둔화 등 3가지 사항을 면 밀히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모기 지 옵션의 다양화 필요성을 파악 했다”며 “밴쿠버와 토론토의 주 택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올해 말
부터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 으로 예측했다. 총재는 밴쿠버와 토론토 등 두 지역 주택시장에 대해 “인구 성장 과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기본 구조 가 실제 매우 강하며 조정 과정을 거쳐 안정화될 것이다. 낮은 이자 율도 주택구매 희망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또 강화된 모기지 심사대출 기 준이 원래 설계된 대로 잘 작동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대출 상 태 개선에 따라 밴쿠버와 토론토 주택 가격의 투기적 인상을 억제 시킨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폴로즈 총재는 “모기지 스트레 스 테스트의 영향을 받는 주택 구 매자들은 보다 덜 비싼 주택을 찾 으며 시장 복귀를 시도하거나 일 부는 더 많은 다운페이먼트를 모 을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 다”며 “그러나 이런 모든 조건들 은 조정의 문제이며 주택시장은 결국 정상적 성장세로 돌아설 것” 으로 전망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BC주 35개 교차로 과속 단속 강화 올여름 자동 속도감지 카메라 도입… 운전자 과속 주의 BC주 과속 차량 단속이 몇 달 안 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7일 BC 주정부는 올여름 로어메 인랜드 지역 내 가장 위험한 교차 로 35곳에 자동 속도 감지 기술이 구축된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 과 속운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BC주의 140개 교 차로 단속 카메라에서 나온 충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충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교 차로 35곳을 선별했다. 공개된 교차로에는 올 여름부 터 새로운 경고 표지판과 최첨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며, 빨간불· 초록불에 상관없이 제한속도를 넘 는 운전자에게 티켓이 발부될 예 정이다. 속도 위반 시에는 과속 차량 등 록 소유자에게 벌금 티켓이 자택 으로 자동 발송된다. 차량 운전자 는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마찬가 지로 최소 368달러의 벌금이 부 과된다. 공공안전검찰부는 “BC주 전역 에서 발생한 자동차 충돌 사고는 한 해에만 총 35만 건으로 이 중 60%가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있
다”며 “이번 단속 강화는 과속과 관련된 충돌이나 속도 위반 지점 을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 시행된 다”고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연 간 평균 1만500대의 차량이 지역 내 교차로에서 기존 제한 속도보 다 최소 30km/h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매년 총 1만 1500건의 충돌 사 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단속이 강화될 35 곳의 교차로 위치를 공개하며 BC 주 차량 운전자들에게 속도 위반 에 따른 강화된 단속에 더욱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A3면에 계속
종 합
낮 최고 기온 28도 ‘초여름 더위’ 지난 수요일부터 메트로밴쿠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27도 가량을 웃돌면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고 있다. 9일 기상청은 메트로밴쿠버 지역이 높은 수은주의 영향으로 고온현상이 두드러져 80여 년 만에 가장 따뜻한 5월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이맘때 평균 기온은 16도로 현재 기온이 10도 가량 높아진 상태다. 기상청은 이같은 날씨 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며, 다음 주에는 시원하고 습한 날씨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집주인-세입자 법 집행 강화한다 주정부, 임대시장 개선 위해 양측 권리와 책임 확실히 하도록 교육도 실시 BC 주정부는 앞으로 법을 지 키지 않는 집주인은 물론 세입 자에게도 똑같이 법 집행을 강 화한다. CTV 뉴스에 따르면 주 주택장관 셀리나 로빈슨(Selina Robinson)은 임대주택 대책 위원회(Rental Housing Task Force)의 건의에 따라 양측이 권리와 책임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임대시장 개선을 위해 중 요한 과제인 만큼 교육지도와 함께 법 집행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주정부 는 이에 따라 주거임차부(Residential Tenancy Branch) 내에 새로운 조사 단위를 만들어 관 련 업무에 착수했다. 이 조사 팀은 현재 21개 월세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미 한 건물주에 대해 행정 처벌 을 내렸다. 로빈슨은 발표문에 서 “세입자들과 집주인들이 그 들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확실 히 알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 을 청할 곳이 있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3단계 로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1단계 - 세 입자와 집주인이 그들의 권리 를 이해하도록 교육 캠페인 을 실시한다. 새로운 지방정부 연락관을 두어 불법 레노빅션 (Renoviction, 레노베이션을 이 유로 한 강제퇴거 조치) 등의 문제를 다룬다. ▲2단계 - 지 방정부(시)들과 함께 데모빅션 (Demoviction, 재개발 철거로
인한 강제퇴거 조치)에 따른 보 상과 이주 가이드라인을 개발 한다.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 (Security Deposit)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 책을 도입한다. ▲3단계 - 공동 주택 스트라타(Strata,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대 제한 금지를 추진한다. 세입자들에게 자신 의 유닛 레노베이션을 거부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부여한다. 임대주택대책위원회는 지난 해 구성돼 건물주 단체들, 세입 자 단체들과 다른 이해 당사자 들과 협의를 하며 주 전역의 임 대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왔다. ▶A3면에 계속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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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수 (대표 변호사) · 캐나다 BC주/Ontario주 변호사, 호주 NSW주 변호사 · 미국 Montana주/Delaware주 공인회계사, 호주 공인회계사 · 경영컨설턴트 (경영전략, 마케팅, 창업, 기업 지배구조) · Bestway Consulting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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