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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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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1호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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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취업알선 단속 칼 빼들었다 감시기관 설립·컨설턴트 자격기준 강화 등 시행 연방 이민부 발표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자격기 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위반자들을 조사하고 징벌 하기 위해 감시 기관에게 보다 강 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비양 심적인 이민 컨설턴트들과 해외 근로자 리크루터들을 단속할 새 롭고 더욱 강력한 법이 제정된다. 아메드 후센(Hussen)연방 이민 부 장관은 지난 10일 “신규 이민 자들과 해외 취업자들을 보호하 기 위한 대책과 행동을 취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불법 이민 컨설턴 트들과 리크루터들을 단속할 규 제조치가 임박했음을 강력히 시 사했다. 후센 장관의 이번 발표는 일부 해외 근로자 리크루터들과 이민 컨설턴트들이 국내외에서 2600 여명의 해외 근로자와 학생들에 게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조사 발 표가 있은 후 이뤄졌다. 연방정부는 자격을 갖춘 컨설 턴트들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강 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에 걸쳐 519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 혔다. 정부가 시행을 추진하는 새로 운 규칙은 변호사와 의사 등 다른 전문직과 같이 이민 컨설턴트에 대해서도 한층 강화된 자격 기준
○ 불법이민, 취업알선 단속 강화… 정도만 지켜도 이럴 까? ○ 국내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내리막은 잠시이길
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민부는 새로운 자격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피해를 입기 쉬운 취약한 이민 신청자들이 비양심 적인 컨설턴트와 평판이 좋은 컨 설턴트들을 구분하며 보호를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이민 컨설턴트 관 련 대학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공식 컨설턴트 감시 기구를 창설 해 비양심적인 이민 컨설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감독, 집 행, 수사 및 징벌을 위한 필요한 권한과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민 컨설 팅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 에 대해 의무적이고 원활한 과정 이수 및 투명한 수업료 징수와 컨 설턴트에 대한 공식적인 불평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나은 시스 템을 제공하도록 대학과 협력하 게 된다. 후센 장관은 “이민 사기 폐해
를 목도하면서 컨설턴트 자격 기 준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는 것을 절감했다”며 “강화된 이 민 컨설턴트 자격법은 이민 서비 스를 윤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제 공하고 있는 현재의 많은 평판이 좋은 컨설턴트를 비롯해 캐나다 인들과 미래의 신규 이민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고용주 들은 등록된 자격을 갖춘 에이전 트들을 통하지 않고는 해외 근로 자들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캐나다는 현재 모든 해외 근로 자 리크루터들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매니토바, 사스캐처완 및 노 바 스코샤 주에서 리크루터들은 고용주와 함께 주정부에 등록해 야 하며 BC주도 유사한 규칙을 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리크루터들에 대한 감독은 각 주정부로 제한돼 있고 고용주를 위해 진행하는 일
에만 국한되어 있지, 관련된 ‘이민 서비스’에 대해 해외 근로자와 학 생들에게 청구하는 고액의(1만 달 러 이상)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뤄 지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은 해외 근로자와 학생 들이 거주하는 온타리오주는 관 련된 어떠한 구체적 규제법도 없 는 실정이다. 또 해외취업 근로자들의 취업 허가(work permit) 기간과 관련, 대부분의 저임금 임시 근로자들 은 한 명의 지정된 고용주로만 취 업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에이전 트를 통해서 더 많은 수수료를 지 불하지 않고는 다른 일자리를 구 하기 위해 새로운 취업허가를 취 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센 장관은 “한 장소에 서 일하도록 할 때 외국인 근로자 들을 더 잘 추적할 수 있다”고 밝 혀 워크 퍼밋 시스템 변경에 대해 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한국·중국·인도 이민자 2세대 학력 ‘월등’ 통계청 보고서, 흑인 2세대와 백인 3세대 이상보다 대졸·고숙련직 훨씬 많아 한국과 중국, 인도 이민자 2세대 의 학력과 직업이 타국 이민자와 캐나다 백인 3세대 이상에 비해 월 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Statics Canada)이 최근 공개한 연구보고서 ‘ 세대간 교육 유동성 및 고용시장 성과(Intergenerational Education Mobility and Labour Market Outcomes)’에 따르면 이 3개국 이 민자 2세대, 특히 여성들이 캐나다 주류사회의 핵심 직업들에 다양하 게 높은 비율로 진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의 두 거대 소수민족 집단인 중국인과 남아시
아인(South Asian,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 탄 등지 출신) 2세들의 40% 이상 이 고숙련 부문에서 중견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인도지나인(Southeast Asian,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인니 말레이 등지 출신과 흑인, 비이민 자 백인 2세들)은 이러한 직업군 진출 비율이 30% 이하였다. 특히 백인 남성의 경우 20% 정도에 불 과했다. 백인 여성은 43%로 남성보다는 높았지만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서 는 하위 그룹에 속했다. 흑인은 남
20%, 여 30%였다. ▶A3면에 계속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지면 안내 특집 볼거리 놀거리 A8면
BC주 봄꽃 축제 Big 4 Health
B1면
“혹시 만성 피로 증후군?”
종 합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정오 무렵(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현관 앞에 마중 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 등에서 약 2시간 동안 단독·소규모·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졌다. ▶관련 기사 A18면
IMF, 캐나다 경제 성장률 1.5% 하향 전망 부 석달 새 0.4%포인트 하락 ‘무역 분쟁, 유가 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 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하향조정했다. 캐나다 경제 성장 률은 석 달 전망치보다 0.4%포인 트 하락한 1.5%로 제시됐다. IMF가 지난 9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7월까지 3.9% 의 전망치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0.2%포인트씩 떨어졌다. 이번 성장률 하락의 요인으로는 중국과 유로존의 경 기 둔화와 글로벌 무역갈등, 금 융시장 불확실성 등이 지목됐 다. 캐나다에서는 무역분쟁과 유 가 급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를 포함한 선진경제권 의 성장률 전망치도 2.0%에서 1.8%로 내려갔다. 지난해 초까지 강한 성장세를 보였던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의 성장률은 기존보다 0.2%포인트 하락한 2.3%로 전망 됐다. 유로존은 1.6%에서 1.3% 로, 일본은 1.1%에서 1.0%로 떨 어졌으며, 캐나다는 1.9%에서
1.5%로 각각 성장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신흥 개도국의 성장전 망은 4.5%에서 4.4%로 0.1%포인 트 내려갔다. 브라질은 0.4%포인 트(2.5→2.1%), 멕시코는 0.5%포 인트(2.1→1.6%), 인도는 0.2%포 인트(7.5→7.3%) 각각 조정됐다.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시행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기존보 다 0.1%포인트 높은 6.3% 성장 률을 제시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에 제시한 전망치와 동일한 2.6%를 유지했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인 기 타 고피나트는 “세계 경제의 민 감한 순간”이라며 “올해 전 세계 국가 가운데 70%가 성장둔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피 나트는 ‘하방 위험’이 곳곳에 남 아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주요 경 제권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재정 부양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IMF는 2020년에는 세계 성장 이 3.6%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 으며, 캐나다는 올해보다 0.4%포
인트 다시 오른 1.9%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크레이그 알렉산더 캐나 다 수석 경제학자는 화요일 발표 한 4월 경제 전망에서 더 비관적 인 전망을 주장했다. 알렉산더는 캐나다 성장이 2019년에 1.3%를 상회하고 2020년에는 1.5%로 소 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데, 이는 IMF 추정치와 2019년 연방 예산에서 추정된 1.8%의 5 년 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라 고 밝혔다. 캐나다 경제가 직면하고 있 는 가장 큰 난제는 에너지 분야 에 대한 낮은 상품 가격과 부채 가 많은 소비자들이 대형 소매 업과 부동산 구매로 성장을 부 채질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라 고 알렉산더는 설명했다. 그는 “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으로 어느정도 안정 을 찾았지만 부채비율은 여전히 높다”며 “캐나다 달러화 약세에 도 불구하고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는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 다”고 분석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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