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가족 관계 전문상담
한 사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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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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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예산안,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 BC주 2019 예산안 올해 BC주 예산안의 초점은 새 로운 가족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 에 대한 이자 면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돈 쓰기’에 집중됐다. 캐롤 제임스(James) BC주 재무 장관은 19일 “2019/2020 회계연 도에는 2억7400만 달러의 흑자 재정을 달성하는 한편 40년 만에 처음으로 운영부채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2018/19 회계연도에는 3억 7400만 달러의 재정 흑자를 기록 했다. 제임스 장관은 “BC주 경제는 국 내 주정부 중 유일하게 AAA 신용 등급을 받는 등 활력이 넘치고 균 형 예산을 잘 꾸려 나가고 있다” 며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번 영을 공유할 수 없다면 결코 진정 으로 번영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 할 수 없다”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 화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분 명히 했다. 이번 2차 예산안은 의료보험료 (MSP)의 폐지나 주택 투기세 등 1차 예산안과 같은 블록버스터급 정책을 담지는 않았지만, 저소득 층에 대한 더 많은 지원금 제공 등 일부 새로운 정책들이 눈에 띈다. 제임스 장관은 “지난 정부는 흑 자를 위한 흑자에 정책의 우선 순
○ BC주 예산안 발표… 저소 득 지원은 맞는 선택, 중산층 돌아보는 재정 지원은 아쉬워. ○ 화재로 사망한 시리아 난 민 어린이 가족에 온정 쇄도… 새 삶 찾아 온 가족들이 충격 을 딛고 잘 이겨 내길.
4인가족 연 2600달러 지원… 경기 하락세·ICBC 적자 등 ‘흑자재정’ 예산안 발목 잡을 듯 위를 뒀다”며 “그러나 우리는 BC 주 전체 주민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접근으로 투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주목할 새로운 프로그램 은 BC 자녀 기회 보조금(Child Opportunity Benefit)이다. 이 보 조금은 소득 수준과 18세 이하 자 녀 수에 기초해서 BC주 전체 약 60%의 가족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10월부 터 시행되며 자녀가 6세가 될 때 종료되는 조기 육아보조금을 대
체한다. 이 프로그램 시행으로 매 년 2억5천만 달러가 추가로 지출 된다. 연 소득 2만5천 달러 이하 가족들은 한 자녀일 경우 연간 1600달러, 자녀가 둘일 경우 2600 달러를 수령한다. 수령액은 가족 소득에 기초해서 줄어들며, 한 자 녀에 9만7487달러 이상의 소득 가 족과 두 자녀에 소득이 11만4487 달러 이상인 가족에게는 지원되 지 않는다. 장관은 “자녀를 키우는 누구도 이러한 지원이 가족의 생계에 얼 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지에 대해 알 것”이라며 “이런 종류의 지원
금은 가족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초점은 원주민 커뮤니 티의 카지노 수입으로 수혈된 자 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 이다. BC주는 이 자금을 매달 복 지 및 장애수당의 50달러 증액 및 가정위탁(foster care: 친부모와 의 생활이 불가능한 아동에게 신 체적 보호와 가정 환경을 제공하 는 것) 부모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 금으로 사용한다. ▶A6면에 계속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BC 사우스 코스트 일대 눈사태 경보 BC주 사우스 코스트 일대에 눈사태 경보가 발령됐다. 캐나다 산사태감시 당국 (Avalanche Canada)은 이번주 주말을 앞두고 눈소식이 예보됨에 따라 관련 지역 산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눈사 태 발령 지역은 밴쿠버 아일랜드 및 사우스 코스트 지역 산들과 최근 눈사태가 발생한 노스쇼어 시모어 마운틴이 포함 된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오는 금·토에 BC주 전역으로 10-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눈사태 위험 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BC주 청정 에너지 차량·주택 개발에 총력 BC주 2019 예산안 올해 청정에너지 산업의 일환 으로 추진되는 주정부의 장기 기 후 대응 계획안에 저탄소 에너지 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BC주정부는 19일 올해 예산 계 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차량·주택지원)을 새롭게 공고하 고, 배기가스 절감을 비롯한 각 에 너지원별 개발 지원에 예산액과 보조금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장기 기후 대응 사업(Clean BC)의 총 예산은 9억200만 달러로 배정됐다. 정부는 이번 대응 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 건설, 산업, 자동차, 유 기 폐기물 등 전분야에서 온실 효과가스(GHG)의 배출을 절감 하고, 향후 2030년까지 연간 약 1900만 톤의 배기가스 배출을 완 전히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감소와 청정에너
BC주 학자금 융자, 이자 없어졌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본격화… 총 9억여 달러 배정 지 차량(ZEV) 지원, 배출량 제로 건물 도입, 에너지 자립형 주택 지 원 등을 시행토록 한다. 여기에는 신규 프로그램 자 금 3억5400만 달러, 신규 이니셔 티브 자금 2억600만 달러, 3년간 기존 CATC(Climate Action Tax Credit; 기후대책 배당금)를 활성 화하기 위한 2억2300만 달러 및 아직 개발 중인 새로운 특정 이니 셔티브의 예비 자금으로서의 2억 2900만 달러가 포함된다. 또한 2040년까지 100% 무배출 (zero-emission) 차량 판매를 목 표로 청정 에너지 차량 구매 인센 티브 확대와 신규 급속충전 및 수 소연료 충전소 확충에 1억700만 달러 상당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에는 청정 에너지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4200만 달러, 경차 리베이트 600만 달러, 청정 버스 와 중형차에 대한 인센티브 1000
수가 더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 으로 판단하고 저소득층 지원 과 학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들 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방침 을 정했다. BC주 대학 재학 및 졸업생들 의 평균 학자금 대출액은 주와 연방분을 합해 총 2만8000달러 가량이며 이 가운데 주에서 받 은 액수는 1만1200달러 정도 이다. 주정부의 이자 무료화 조치 에 따라 융자를 받은 학생당 10 년 동안 2300달러의 부담이 줄 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주 학자금 융자 이자는 3.95%이며 연방 융자는 고정 과 변동 이율 선택에 따라 현재 6.45~8.95%이다. BC학생단체에 따르면 학생
BC주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 은 학생과 부모들은 이제부터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BC 주정부는 29일 발표한 올 해 예산 계획에서 주 학자금 융 자(Student Loan)에 대한 이자 를 폐지했다. 이 결정은 이날 즉 시 발효돼 이미 융자를 받은 사 람들이 당장 혜택을 받게 됐다. 주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 번 회계연도 흑자가 3억7천여 만 달러, 다음 회계연도 흑자도 2억7천여만 달러로 예측되고 주택 취득세 세수가 안정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향후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 로 보는 게 아니냐는 산업계 의 우려가 있는 가운데 주정부 는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안정 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세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지면 안내 밴조선의 맛집 탐방
주정부 예산 계획, 19일부터 발효… 10년간 2300달러 절약
BC주 2019 예산안
만 달러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정책에 따라 BC주의 차량 소유자들은 청정에너지 차량 구 입 시 최대 6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전기 사용 전환으로 인해 연 간 1500달러의 연료비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32년까지 새 공공 건축물을 비롯해 개·보 수가 이뤄지는 주내 모든 건축물 을 제로에너지 건물로 건설, 태양 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를 통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 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본격화 한다. ▶A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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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이색 디저트 Top 5
들의 부채는 지난 20년간 88% 가 증가했다. 2만5천달러의 빚 을 진 학생의 경우 현행 이율 기 준 10년 동안 8천달러 이자를 추가로 갚아야 했다. 4만달러 빚을 진 학생들, 또 는 그 부모들은 졸업 후 1만 2700달러의 이자 부담을 지게 됐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모 기지처럼 학자금 융자 이자도 늘어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즉시 효 과가 나도록 결정한 NDP 정부 의 학자금 융자 폐지 조치를 적 극 환영하면서 재학생과 미래 학생은 물론 현재 빚을 갚느라 고통을 받고 있는 졸업생들에 게도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반 기고 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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