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가족 관계 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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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명료한 한국형 Ego-gram (아동,청소년용/성인용) 심리검사 활용한 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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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사: Wendy 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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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다가 세금 놓쳤다” 연방·주정부… 모기지 심사 강화·빈집세 도입 지난해 매매 30% 줄며 BC주 세수도 3% 줄 듯 BC주 정부의 강력한 규제적 조 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둔화시 키면서 덩달아 주택 세수도 큰 폭 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BC 주정부는 활발했던 매 매 덕분에 예상보다 2억6천만 달 러나 더 많은 주택 매매 세금을 거 둬들였었다. 그러나 이달 중순 발표될 2019년 예산안은 지난해와는 크게 달라 질 것이 확실하다. 지난 한 해 내 내 부진의 늪에 허덕인 밴쿠버 주 택시장이 주된 이유다. 빈집 투기세 등 주정부가 강행한 엄격한 조세 정책에 따라 지난 1 월에도 1년 전에 비해 주택 매매 는 40%나 줄었다. 특히 고가주택의 가격은 하향세 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가격 낙폭이 우려가 심한 수준으로 떨 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 11월 캐롤 제임스 BC주 재무 장관은 주택 매매의 감소와 ICBC 의 손실이 주정부 수입을 2억5천 만 달러 정도 줄일 것이라고 전망
○ BC 주정부 세수 줄어 … 집값 잡기 위해 선택한 최선 의 결과? ○ 지난해 밴쿠버 빈집세 신 고 집계 나와 … 의도한 효 과 톡톡히 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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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다. 주정부는 이런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재정 충당금을 6억 달러 정 도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임스 장관은 6일 “주정부의 주 택관련 조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 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신중하 게 모니터하고 있다. 지난해 회계 연도 1-2분기(4월1일-9월30일) 보고서에서, 주정부는 주택 관련
예상 세수를 낮췄다”고 밝혔다. 주택 관련 세금은 BC주 정부 수 입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주정부 의 세수는 주택가격 하락 보다는 매매 건수의 감소에 의해 더 큰 타 격을 받는다. 지난해 BC주 부동산 시장은 가격 은 소폭 하락에 그친 반면, 매매는 31.6% 가량 줄었다. 따라서 BC 주 정부 세수도 3-4%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의 침체는 주정부의 세금 뿐만 아니라 연방 및 지방자치 단체들의 세수도 동 반해서 감소시킨다. 부동산 업계, 건설업계, 모기지 중 개업체와 금융업계는 모두 이구 동성으로 강화된 모기지 스트레 스 테스트가 주택시장 부진을 초 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토론토 부동산협회 (TREB)는 6일 연방정부에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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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심사 규칙을 제고해 줄 것 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 (REBGV)의 필 무어 회장도 “우 리는 TREB의 요청에 분명한 동 의를 표한다. 주택 구입을 위해 오픈 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의 발 길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강화 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 해 대출을 받지 못해 구입을 포기 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방 금융감독위원회 (OSFI)와 연방 모기지 주택공사 (CMHC) 관계자는 “대출 증가, 특 히 모기지 심사기준 완화로 발생 될 소비자 부채가 주택 소유 비 용에 대한 답은 아니다”고 주장 하며 강화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 스트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 히 했다.
몬트리올에서 토론토나 밴쿠버 로 이주할 생각을 하는 어린 아이 부모들은 그들의 월 탁아 비용으 로 끝자리에 0 하나가 더 붙는 것 을 감안해야만 한다. CBC뉴스에 따르면 밴쿠버와 토론토에서의 데이케어(Daycare, 주간탁아) 비용이 몬트리올에서 보다 10배 안팎 더 드는 것으로 캐나다 정책 대안센터(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CCPA) 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서 드러났다. 퀘벡주는 1997년부터 보편적 탁아 제도(Universal Child-care Program)를 시행해 몬트리올의 경우 월 탁아비가 1백75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토론토의 중간 탁 아 비용은 1675달러, 밴쿠버는 약 1500달러이다. 이같은 지출 규모 는 렌트나 모기지 같은 주거비 다
음으로 가장 많은 생활비 비중이 되고 있다. 몬트리올을 제외한 절반 이상 캐나다 대도시들의 탁아 비용은 2017년부터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비율로 상승했다고 보고서 는 분석했다. 캐나다 모든 도시에서 데이케 어에 대기자로 등록하는 일은 흔 한 현상이며 일부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대기자 명단에 올 리는 경우도 있다고 CBC가 보도 했다. 몇몇 주들은 지난해 비용 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지만 대부 분의 도시에서 탁아 비용이 천문 학적이어서 큰 차이는 내지 못했 다고 CCP는 발표문에서 밝혔다. 이 보고서 공저자인 CCPA의 선임 경제전문가 데이빗 매도널 드(David Macdonald)는 “5년째 내고 있는 이 보고서의 올해판은
건 강 12월 폐쇄됐던 화이트락 산책로 일부 재개방 지난해 12월 돌풍에 의한 안전문제로 출입이 제한됐던 화이트락 산책로 일부가 7일 재개방됐다. 화이트락 시정부는 흰 바위가 위치한 서쪽 산책로의 시설 개·보수와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목 요일부터 시민들의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화이트락 세미아무 지역으로 향하는 동쪽 산책로는 여전히 안전상 의 이유로 폐쇄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빈집세 ‘후광 효과’ 공실률 해소 급진전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2018 밴쿠버 빈집세 신고 집계 결과… 주택 공실률 1년새 15% 하락 국면 등록됐다. 시정부는 밴쿠버시에 빈집세 가 도입된 이후로 지난 2년간 밴쿠버의 공실률이 꾸준한 하 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CMHC가 발표한 2018 월세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밴쿠버의 공실률은 0.9%에서 0.8%로 감소했다.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 장은 “밴쿠버에서 시행되는 빈 집세의 주된 목적은 주택 소유 자들이 그들의 빈 집을 임대 시 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며, 실 제로 그 기대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올해 초 시의회는 빈집세의 행정 개선과 세율 인상 가능성 을 평가해 기존 과세평가액의 1%를 세금으로 징수하던 납부 절차를 3%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밴쿠버가 올해 도입한 빈집
밴쿠버 지역의 주택 공실률 이 1년만에 15%나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밴쿠버시 정부는 지난 6일 밴 쿠버 지역에 빈집으로 남아있 는 주택의 절반 이상이 임대 시 장으로 반환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감소는 시정부가 치 솟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빈집세’가 효과를 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현재 까지 전체 주택의 97%에 달하 는 주택 소유주들이 빈집세 신 고를 마쳤으며, 총 922채가 빈 집으로 보고됐다. 이는 밴쿠버 빈집세가 시행 된 첫 해인 2017년에 빈집으로 파악된 1085채 보다 약 15% 가 량 감소한 수치다. 시정부에 따 르면 점유 주택으로 재분류된 163개의 주택 중 절반 이상은 임대인이 있는 임대주택으로
연방 예산 지원에 의한 주정부들 의 매우 흥미로운 새 계획들을 보 여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아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부모 들의 불만이 여전하다”고 CBC에 전했다. 이 보고서는 28개 도시에서 매년 4개월간 규제받고 있는 탁 아 기관들의 영아(Infants), 유아 (Toddlers), 유치원생(Preschoolers) 비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작 성된다. 몬트리올 등 퀘벡 도시들은 이 세 연령 그룹 모두 월 2백달러 이 하로 조사됐다. ▶A3면에 계속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지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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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토론토 탁아 비용 몬트리올의 10배 월 1,500달러 안팎… 아기 태어나기 전 대기자 명단에 올려
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볼거리 놀거리
A8면 밸런타인데이, 쵸콜릿 어디서 살까
세의 첫 1년 세수는 약 3800만 달러로, 시정부는 빈집세 최종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익 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밴쿠버시는 지난 4일 빈집세 신고 마감일이 종료됨 에 따라 2월 7일부터는 주택 소 유주들이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단 올해 2월 4일까지 신고서 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 소유주 들은 집이 빈 상태인 것으로 간 주해 250달러의 벌금이나 주택 감정가의 1%에 해당하는 세금 을 물게 된다. 시정부가 빈집으로 간주한 주택은 오는 4월 12일까지 징 수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를 못 할 경우에 는 연말 재산세 고지서에 합산 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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