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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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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세’ 면제 신청 이번주부터 주택 소유 기러기 가족에게 큰 세금 부담 메트로 주택 소유자들은 이번 주부터 집으로 배달되는 투기 빈 집세 면제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 해 주정부로 반송해야 한다. 모 르고 안하고 지나갔을 경우 세금 을 일단 내야만 하며 그 돈을 돌 려받는 데 최장 6년이 걸리기 때 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BC 투 기 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는 또 일부 한인 ‘기러 기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 소득의 상당 부분이 해외 에서 이뤄져 캐나다에 세금을 거 의 내지 않은 외국인과 위성가족 (Satellite Families, 일명 기러기 가족)에게는 내년부터 감정가의 2%(올해 전체와 내년부터 내국 인은 0.5%)가 투기세로 부과된다. 여기에 주택이 밴쿠버에 있다 면 밴쿠버 시의 빈집세 1%가 또 추가돼 300만달러 집일 경우 내 년부터 매년 최소 9만달러를 투기 빈집세로 내야 한다. BC 주정부는 15일 주내 대도시 주택 소유자들은 반드시 새 세금 의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하지 않 으면 고지서를 받게 된다고 밝혔 다. 주 재무부 관계자는 99% 이상 의 BC 주택 소유자들은 면제 대
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1% 이하를 위해 행정적 악몽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해당 도시는 메트로 밴쿠버(보 윈 아일랜드와 라이온스 베이 제 외, 애보츠포드 미션 칠리왁 포 함), 광역 빅토리아, 나나이모, 컬 로나 등이다. 면제 신청 마감일은 3월 31일이 며 면제 신청서를 안 보내 투기자 로 간주된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7 월 2일 납기의 세금고지서가 발송 된다. 모든 주택 소유자들에게 면 제 신청서를 먼저 보내고 반송을 받는 이 절차는 앞으로 법이 바뀌 지 않는 한 해마다 치러지는 연례 행사가 되게 됐다. 투기 빈집세는 NDP 정부가 지 난해 2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 입한 세제다. 세율은 내국인의 경 우 0.5%인데 외국인과 위성가족
은 내년부터 2%로 오른다. 주택 소유자들은 2018년 현재 자신이 주거주자이고, 연간 3개월 이상(내년부터는 6개월 이상) 세 를 내놓았고, 장애인이거나 방금 상속을 받았고, 집 가치가 15만달 러 이하이고, 의료적 이유 요양 별 거 등으로 집을 비웠을 경우 투기 세금이 면제된다. 이들은 생년월 일과 SIN 등을 적어 넣는 신고서 를 작성, 세금 면제자로 등록되어 야 고지서를 받지 않게 된다. 스트라타(Strata, 입주자협의 회)에서 임대를 금지하는 콘도나 아파트도 면제 대상이나 2019년 과세분까지만 허용된다. 스트라 타는 이 기간 안에 규칙을 개정해 야 한다. 복수 주택 소유자도 40만달러 까지는 면제되는데, 제2주택의 가 치가 50만달러라면 10만달러에 대해서만 0.5% 세율이 부과된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후 새 의료 면허증을 얻기 위해 “ 비싼 돈”을 들여 과정을 다시 거 쳐야 했다. 캐나다에서 의사로 일하기 위 해서는 정식 라이센스 신청을 위 해 충족해야 할 표준 요건이 있 는데 현재 13개 주와 준주에서 각각 별도의 라이센스 요건과 수 수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에서 의 사 라이센스 신청시에는 의과대 학 성적증명서 등 42개의 신청 서류와 수천달러의 수수료를 요 구한다. 또 노바스코샤 의과대학은 연 간 수업료로 1950달러, 7월1일 이후에는 975달러의 연체료를 내야 한다. 임시 라이센스 비용 은 850달러다. 자격증 검토에 550달러의 수 수료, 서류 수수료로 450달러, 학
오늘 약한 비 소식, 메트로 밴쿠버 10mm 비 전망 목요일 밤부터 메트로 밴쿠버 전역에 시간당 25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전날부터 내린 비는 이 날 오후 내륙 지방부터 차차 그쳐 18일에는 5~10mm의 약한 비가 올 것으로 보 인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기온은 9도로 하루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지난달 캐나다 임대료 시장이 밴쿠버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강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난 15일 임대 리스팅 전문 웹 사이트 페퍼매퍼(PadMapper)가 공개한 월간 임대 보고서에 따르 면 12월 전국 임대료는 밴쿠버 등 8개 도시에서 증가 추세로 전환되 면서 여전한 상승 기류를 유지했 다. 전국 24개 도시 가운데 나머 지 7개 도시는 하강국면에 접어들 었으나 9개 도시는 보합세에 머물 렀다. 또 연간 변동률 측면에서는 17 개 도시가 1베드룸과 2베드룸 가 격 사이에서 두 자릿수의 증가율
을 보이면서 전국 상승세를 거듭 했다. 전체 순위 2위를 차지한 밴쿠버 의 경우 1베드룸의 임대료는 월 대비 1.4% 증가한 2130달러를, 2 베드룸은 2.5% 인상된 3230달러 를 기록했다. 3위 버나비는 1베드룸에서는 전월과 같은 1570달러를 유지했 지만 2베드룸에서는 1.3% 오른 2290달러를 나타냈다. 반면 부동의 1위 토론토는 전 월인 11월에 소폭 상회한 임대 가 격에서 변동없는 보합세를 유지 했다. 토론토의 임대료는 1베드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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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본에 75달러, 의사협회 회 원 확인증 40달러, 대리 의사는 월 250달러를 지불한다. 다른 주도 비슷한 수수료를 내 야 하며 대학과 병원은 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M씨는 적절치 않은 일을 저지 른 소수의 의사들을 격리하기 위 해 라이센싱이 엄격할 필요는 있 지만 왜 주별로 서로 다른 라이 센스를 요구하는지는 도저히 이 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만 주별 별도의 의사면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캐나다 의사협회, 캐나다 수련의. 캐나다 의대생 연맹을 포함해서 점점 더 많은 의료 단체들이 전 국 라이센싱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사 훈련은 캐나다의 17개 의 과대학과 수련의 프로그램에서 모두 비슷하며 환자들도 눈에 띄 게 다르지 않다.
현재 국내 의사 면허 통합을 요 구하는 의사 단체들은 각 주마다 별도의 라이선스 요구는 특히 농 촌과 외지에서 의사들의 휴가 또 는 노후 시 의사 충원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때때로 불가능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엄격한 라이센싱 규칙은 타주 와의 공동수술도 막고 있다. 예를 들어 밴쿠버의 정형의는 환자의 절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고 관절 대치술(hip replacement)를 하기 위해 세인트 존에 쉽게 갈 수 없다. 의사들은 “현재 주별로 의사 면허를 요구하는 이처럼 분절화 된 시스템은 의사들에게는 골칫 거리를 만들지 않을지 몰라도 환 자 치료에는 실질적 장벽이 되고 있다. 취득이 아주 어려운 현재의 재라이센싱 규정은 노동력의 이 동에 대한 불공평한 제한이며 캐 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 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4면에 계속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면 오타와는 1단계 내려간 8위를 기록했다. 한편, 전국 최저 임대료 도시는 온타리오주 윈저(Windsor) 지역 이 전월대비 -1.4% 하락세로 1 베드룸 기준 730달러를 기록하며 최저 순위를 차지했다.
패드매퍼사 12월 임대료 보고서… 밴쿠버 등 8개 도시 임대료 상승
○ BC주정부 빈집세 확대… 해당되는 한인들은 기한 잊 지 말아야. ○ 의사 면허 단일화 주장… 병원 가기 쉬워지면 캐나다 세계 1등 국가 되는 건 시간 문제.
캐나다는 전국 어디서나 의사 부족에 시달린다. 상당수 캐나다 인들은 패밀리 닥터조차 없어서 아침 일찍부터 클리닉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왜 캐나다는 이 렇게 의사 부족으로 환자들의 진 료를 어렵게 할까? 각 주별 대학 및 의료규제 기 관들의 ‘제 밥 그릇 지키기’ 요인 이 크다는 의견이 높다. 실제로 캐나다 의사들은 타 주에서 진 료를 하려면 다시 의사면허를 신 청하고 많은 수수료와 상당히 긴 수속기간을 거쳐야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다. 한 예로 노바 스코샤, 사스카 추완, 노스웨스트 준주와 온타리 오주에서 의사로 일했던 M씨는 2005년 이래 가정의학과 공중보 건의로 일해 왔지만, 타 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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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 진료 때는 별도 라이센싱… 수수료-수속시간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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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왜 주별로 따로 발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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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2260달러, 2베드룸은 2850달 러로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 다. 이외 4위를 차지한 몬트리올 의 1베드룸 임대료는 3.4%가 증 가한 1500달러, 2베드룸은 1780 달러로 조사됐으며, 5위 빅토리 아는 각각 1390달러(1베드룸, 0.0%), 1590달러(2베드룸, +5.3%) 로 집계됐다. 조사된 24개 캐나다 도시 가운 데 온타리오주 세인트 캐서린즈 (St. Catharines)는 지난달 5.3% 증가한 1200달러를 기록하며 월 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선 정됐다. 세인트 캐사린즈는 지난 달 상위 10위권으로 진입했고, 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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