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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가족 관계 전문상담

한인법률 공증사무소 A1

조선일보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20년 이상 다분야 상담경험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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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제3380호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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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타 회사는 콘도-타운홈 임대 막을 수 없게 돼 태스크 포스팀, 임대시스템 개선 23개 권고안 제시 앞으로 BC주 전역에서 건물 보 수를 명목으로 세입자를 퇴거시 키는 레노빅션(renoviction)이 사 실상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콘도나 타운홈의 스트라타 회사들은 콘도 개발 시에도 소유 주가 임대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 게 된다. BC주 임대주택 태스크 포스팀 은 세입자 보호와 건물주에 대한 보장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한 23가지 권고안을 12일 주정 부에 제시했다. 태스크 포스팀 권고안의 단연 우선 순위는 건물주가 레노베이 션을 수행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 쫓는 관행인 레노빅션의 중지 조 치다. 태스크 포스팀 팀장이자 NDP 소속 연방하원 의원인 스펜서 찬 드라 허버트(Herbert) 의원은 “세 입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세입자가 레노빅션을 수용하지 만 거주를 원한다면 계속 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버트 의원은 “최근 우리 지역 구인 밴쿠버-웨스트 엔드 10층 건물의 임대인이 전체 건물을 새 롭게 고치면서도 세입자들을 여

○ BC주 전역에서 세입자 퇴거 사실상 금지… 모두를 위한 공평한 합의점? ○ 국내 차량 도난율 증가… 새해 첫날 특히 주의해야 할듯

전히 거주하도록 하는 등 많은 이 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며 “그러 나 지진에 대비한 내진 업그레이 드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부 퇴거 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이번 태스크 포스 팀의 보고서는 모든 이들에게 공 평할 수 있도록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집행과 벌칙 옵션을 강 화했다. 보고서는 임대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콘도 스트라 타도 소유주가 자신의 집을 임대 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허버트 의원은 “주택 공급이 필

요하고 따라서 건물주는 자신의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저소득층을 위해 주 전역에 임대은행 설립 및 외 곽지역 커뮤니티에서 건물주들 에게 퇴거를 위해 집달관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방법 모색 등의 내용을 권 고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부 이슈들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를 할 것을 권 고했다. 임대 유닛에서의 애완동 물 문제 등이 이번에 대표적으로 포함된 이슈다. 현재 스트라타들 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 하거나, 마리 수를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모든 임대건물 공급 자들에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 을 허용하도록 하는 요구는 애완

동물이 없는 건물에서 살기를 원 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물주와 세 입자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택에 대해서가 아니라 세 입자에게 임대료 인상률을 결부 시킨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할 것 을 추천했다. 이는 건물주가 여전 히 현재 세입자가 이사 갈 때 연 간 허용 가능한 인상률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을 의미 한다. BC주 셀리나 로빈슨(Robinson) 주택부 장관은 주 전역에 걸쳐 건 물주와 세입자의 관심에 귀 기울 인 “철저하고 사려 깊은 내용을 담 은” 태스크 포스팀의 권고안에 감 사를 표하고 이를 수용할 것”이라 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중국에 구금된 캐네디언 한명 더 있다 김정은 만난 북한 문화교류 회사 창업자 중국에 구금돼 있는 또다른 1명 의 캐나다인은 북한에 문화교류 를 조직하는 회사 창업자 마이클 스페이버로 확인됐다. 캐나다 해외업무부는 12일 발 표문에서 스페이버가 중국 당국 에 의해 질문을 받은 뒤 우리 정부 에 접촉했으나 현재 연락이 끊어 진 상태이며 정부는 그의 소재 파 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 고 중국 정부에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이버는 중국에 본부를 둔 캐나다인 소유의 북한 문화교류 관련 회사 ‘백두문화교류’를 설립 한 사람이다.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북 한 김정은, 전 NBA선수 데니스 로

드맨 등과 찍은 사진이 실려 있다. 크리스티아 프릴런드 외교장관은 이에 대해 ‘미묘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외교부는 화 웨이 CFO 멍 완저우가 보석 허가 로 석방된 뒤에도 캐나인들의 중 국 여행 위험 수준은 변함이 없다 고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여행 주의보를 발령할 것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 10일 중국 당국에 붙 잡혀 구금 중인 분쟁 예방 NGO 크라이시스 그룹(ICG) 안보 전문 가 마이클 코브릭은 국가 안보 저 해 사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

코브릭은 중국어 구사자로 2014년 베이징에 부임, 캐나다 외 교관으로 일하다 현재 휴직 중이 며 최근엔 북한과 중국에 관심을 가진 동북아 문제 분석가로 활동 해 왔다. 베이징 뉴스는 코브릭이 베이 징 안보 당국에 의해 붙들려 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중국 국가 안 보에 해를 끼치는 활동들에 참여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관련 정부 부처를 인용,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 ICG 가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기구라 고 말했다. “무등록 단체가 중국 에 직원을 보내 활동하게 하는 건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외교부 대 변인이 밝혔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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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레노빅션’ 사실상 금지된다

한인타운 얀스가든 윗층

* 2017년 IBC Top 10 도난 차량(전국)

종 합

포드 F350 SD 4WD(2007) 포드 F350 SD 4WD(2006) 포드 F350 SD 4WD(2005) 포드 F350 SD 4WD(2004) 포드 F350 SD 4WD(2003) 포드 F250 SD 4WD(2006) 포드 F350 SD 4WD(2001) 포드 F250 SD 4WD(2000) 렉서스 GX460 4DR AWD(2015) 포드 F250 SD 4WD(2001)

加 전국 차량 도난율 크게 늘었다 IBC 도난 차량 상위 목록 공개… ‘포드 트럭’ 최고 지난해 자동차 도난 건수가 전 국적으로 6% 가까이 급증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난 차 량은 전국 기준 8만5천여 대로, 2016년보다 7천여 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앨버타주의 자동차 도난 율은 공식 집계로만 연 평균 2만 5천여 대 이상에 달하며 지난해 전국 도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앨버타를 포함 뉴브 런즈윅, 온타리오주의 도난율이 가장 높았다. 뉴브런즈윅에서는 지난해 차 량 절도가 28%나 급증했고, 온 타리오주에서도 15%가 증가했 다. 나머지 퀘벡주(+7%)와 앨버 타주(+6%), BC주(+2%)에서도 도 난 사고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타리오주에서는 타호, 실버 라도, 쉐보레 서버번과 같은 고 급 SUV 차량이 도난 차량 10 위권 안에 들었다. 퀘벡에서는

2017년형 아큐라 MDX가, 아틀 란틱 캐나다에서는 닛산 맥시마, 지프 리버티 등의 자동차가 도난 율 상위에 올랐다. 캐나다 보험국(IBC)이 발표 한 2017년도 도난 차량 목록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도 난 당한 자동차는 포드 F-시리 즈 가운데 ‘포드 F350 트럭’으로 조사됐다. 포드 F350 트럭은 이번에 공 개된 IBC 도난 차량 통계에서 연 식별로 상위 1~5위를 모두 차지 했다. 특히 해당 차량은 앨버타주에 서 우위를 점했으며, 나머지 전 국 순위에는 포드 F250 트럭과 렉서스 GX460 차량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보험국은 차량 절도범들이 특 정 차종들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차종들이 기 본적으로 해외에서 수요가 많은

것이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도난당한 특정 차종들은 몬트리올과 핼리 팩스 항구를 통해 아프리카, 중 동 및 카리브해 국가로 밀수출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차량 도난은 차량 절도 범들이 차량 안의 내용물을 훔치 거나 보험 사기, 또는 신분 도용 과 같은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 일어난다고 보험국은 설명했다. 특히 새해 첫날에는 자동차가 선물들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도난 당 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보험국은 차량 도난 방지를 위 해 ▲시동을 걸어 둔 채 차에서 떠나지 말 것 ▲차량 안에 키를 두고 내리지 말 것 ▲차 안에 귀 중품을 두지 말 것 ▲주변이 밝 은 곳에 주차할 것 ▲차량 도난 을 당한 경우 즉시 신고할 것 등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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