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6
오피니언
2018년 10월 6일 토요일
조선일보
롯데 신동빈,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법원,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신동빈(63‧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최순실 국정 농단 및 롯데 경영비리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롯데월드 타워 면세점 특허 청탁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지배하
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 심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지 235일 만에 석방된 것이다. 신 회 장은 뇌물 공여 사건과 롯데 경영비리 사 건으로 1심에서 따로 재판을 받았다. 항 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회장은 박 전 대
통령의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 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롯데 경영비리 혐의 6가지 중에선 롯데시네 마 매점을 총수 일가에게 임대한 혐의 하 나만 유죄로 인정됐다. 한경진 기자
또 ‘민영화 괴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2011년 한 국에 와서 텅스텐 절삭공구 전문 제조 업체인 대구텍을 찾아갔다. 그는 “내가 투자한 회사 가운데 두 차례나 직접 방 문한 회사는 대구텍이 처음”이라고 했 다. 텅스텐을 캐내던 대한중석이 1994년 민영화한 회사가 대구텍이다. 미운 오리 공기업이 백조로 부활한 셈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1968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대한통운과 대한해운, 대한 조선, 인천중공업 같은 곳이 잇따라 민 간으로 넘어갔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 을 준다는 점에서 보면 대표적인 민영 화 사례로 꼽히는 게 KT다. 정부는 1987 년부터 한국전기통신공사 매각에 나서 서 2002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16년 에 걸친 민영화 과정에서 큰 폭으로 요 금을 내렸고, 공휴일 요금 할인제, 최초 1분 차등요금제 폐지 같은 조치를 이어 갔다. 민영화 완료 2년이 지나자 그 직전 보다 요금이 절반 가까이 또 내려갔다. 포스코, 코리안리, KT&G처럼 민영화로 국부(國富)를 늘린 사례는 수두룩하다.
적자를 메울 세금을 더는 허비하지 않게 된 것도 적지 않은 덤이다. ▶한라산 중턱 2만 8163㎡ 부지에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이 있 다. 778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작년 9월 완공됐다. 정부가 2015 년 승인한 국내 1호 외국계 영리병원이 다. 외국인 대상으로 성형‧미용 같은 4 개 부문 진료에 47병상을 갖췄다. 직원 134명도 채용해 매월 8억5000만원씩 월 급을 주고 있다. 이 중 100여명은 제주 도민이다.
▶그런데 이 병원은 여태 환자를 한 명 도 못 받았다.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주민 일부가 ‘의료 민영화’를 이유로 반대하 자 제주도가 개원 허가를 내주지 않았 다. 대신 이 병원을 열지 말지 알아본다 며 올 3월 도민 200명으로 구성된 ‘공론 조사위’에 맡겼다. 어제 투표에서 주민 59%가 개원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제 제주지사의 마지막 결정만 남겨 두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장과 수자원공사에 국한된 수도 사업자 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 다. 그러자 “민영화하면 하루 수돗물 값 이 14만원”이란 괴담이 돌면서 결국 무 산됐다. 광우병 파동 때도 ‘뇌 송송, 구 멍 탁’이란 괴담이 횡행했다. 이번엔 “영 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가 폭등한다” 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진료 대상이 외 국인에 한정돼 있는데도 이런 말이 턱 도 없이 먹힌다.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 출까지 외면하게 하는 게 민영화 괴담 이다. 박은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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