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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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7호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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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 갈등 막바지까지 왔다 앨버타주, BC주 겨냥 유류공급 제한 권한 주정부에 부여 단행 땐 휘발유 리터당 2달러 우려… BC 주정부 제소 대응 타주에 유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앨버타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BC주에 대한 유류공급 제한이 단행되면 유가 가 1리터당 2달러까지 치솟는 최 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 게 됐다. ‘캐나다 경제 번영 보존법’이라 명명된 법안 12(Bill 2)가 주의회 에서 의결됨에 따라 앨버타 주정 부는 유류가격을 인상하거나 다 른 에너지 제품의 선적을 제한시 킬 권한을 갖게 됐다. 이는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을 지연시 키고 있는 BC주정부에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BC주에서 사용되는 대부 분의 가솔린과 항공유는 기존 트 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을 통해 앨버타주에서 운송되고 있다. 앨버타주는 또 역청(Bitumen) 수송과 관련, 파이프라인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 원유 선적을 철도 와 트럭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결국 BC주 휘 발유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파이 프라인 반대 공약을 내세운 존 호 건 BC주 수상에게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킨더 모건사도 트랜스 마운틴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을 5월 31일 로 설정하면서 BC 주정부를 압박 하고 있다. 레이첼 노틀리 앨버타 주수상은 “최종 시한까지 BC 주정부가 파이 프라인 확장 공사를 반대한다면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 듭 밝혀왔었다. 법안 12는 앨버타주 에너지 장 관에게 원유, 천연가스 및 휘발유 와 항공유와 같은 정제제품의 수 출에 대해 라이센스를 발급할 권 한을 부여한다. 라이센스는 제품의 목적지와 일 정 기간의 수출량도 설정할 수 있 다. 또 장관은 파이프라인, 철도나 트럭을 통해 어떤 제품을 수출할 지도 제한할 수 있다. 라이센스의 조건을 위반한 기업 에 대해서는 하루 1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틀리 수상은 “파이프라인 확 장 공사 지연은 캐나다 경제에 하 루 4천만달러의 세수 손실을 초래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유류분석 사이트인 가스버디 닷 컴(Gasbuddy.com)의 분석가들은 “앨버타의 연료 공급 제한은 이미 북미주에서 가장 비싼 BC주의 휘 발유 가격을 리터당 2달러 이상까 지 치솟게 할 것”이라며 최악의 상 황을 전망하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와 BC 주 존 호건 수상 및 레이첼 노틀리 앨버타 주 수상은 지난 일요일 오 타와에서 만나 파이프라인 문제를 논의했었다. 이 자리에서 트뤼도 총리는 “파 이프라인 완공을 분명히 하기 위 해 킨더 모건사와 사적 및 재정적 대담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국가적 이해가 걸린 파이프 라인 사업을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BC주정부는 송유관 통과 지역인 BC연안의 환경보호가 우 선이라는 입장이다. 주정부는 송 유관 건설은 연방정부 관할이지만 환경문제는 양쪽 모두의 책임인만 큼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에비(Eby) BC주 법무 장관은 “한 주가 다른 주를 징벌하 기 위해 에너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비헌법적”이라고 비판하며 “ 만일 휘발유 가격이 치솟게 된다 면 앨버타주를 제소할 것”이라고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사업추진 결정 권한을 가진 BC 주가 계속 반대할 경우 파이프라 인 문제는 연방법원 심리로 넘어 가게 된다. 이 경우 최종 판결에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반대자들은 연방정부 및 앨버 타 정부에서 송유관 건설의 재정 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 금 투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져 시민 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세금 유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 파이프라인 이슈 가시화환경 때문인지 공약 때문인 지 궁금하네 ○ 캐나다 장애인 이민 규정 완화 – 인권을 존중하는 캐 나다 가치에 맞는 일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뤼도 총리는 파리 개선문을 방문, 세계 1,2차 전쟁에서 희생된 캐나다인들을 애도했다. 방문 2일차 인 17일에는 프랑스 하원의원 연설을 끝내고 영국으로 향한다. 김수완 인턴기자 사진=트뤼도 총리 공식 트위터 ▶관련기사 A3면
종 합
연일 비소식에도 만개한 벚꽃엔딩 최근 계속된 비 소식에도 스탠리 파크를 비롯한 밴쿠버 거리 곳곳에는 활짝 핀 벚꽃 들이 거리를 수놓았다. 김수완 인턴기자 사진=밴쿠버시 트위터
장애인 차별 이민규정 40년만에 개정안 발표 연방 이민부 “정부 포용 비전에 어긋나”… 영주권 허용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가진 이 민 신청자를 기각해 그동안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민법이 40년 만에 마침내 개정됐다. 연방정부는 16일 “신체 장애 가 영주권 신청 거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장애를 가진 이 민 신청자들의 조건 완화를 공식 발표했다. 아메드 후센(Hussen) 이민부 장관은 “장애인 자녀나 배우자 를 둔 이민 신청자들 대부분이 이미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거 나 일자리를 만든 경제 이민자들 이다. 현재의 장애인 이민 비승 인 규정은 시대에 맞지 않고 캐 나다인들의 가치나 우리 정부의 포용 비전에도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관은 장애이민 신청이 기각 된 대표적 사례로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들과 간질병을 가진 자 녀로 인해 영주권이 거부된 토 론토 요크 대학 교수와 다른 사
업가 가족을 예로 들었다. 장관은 또 “이민자들은 캐나 다에 기여하는 사람들이지 짐이 아니다. 신규 이민자들은 캐나다 경제 성장과 우리의 사회 구조를 풍성하게 만든다. 40년만에 손질 된 이번 개정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이민 신청자와 가 족 중 장애나 질병 치료비가 연 간 평균 의료비를 넘을 경우 이 민 신청이 기각됐지만 개정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이 같은 규정 이 대폭 완화된다. 이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방 정부는 의학적 근거로 영주권 신 청이 거부되는 비용기준을 예년 기준의 세 배로 늘렸다. 특수교 육, 사회 언어교육비는 부담금 비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청각, 시각 등 경미한 신체적 장 애로 건강 및 사회 복지 비용이 필요한 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신청이 승인될 전망이다.
매년 약 1000명이 장애를 이 유로 이민이 거부됐으나 이번 개 정으로 이들 대부분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 컨설팅업체 웨스트캔 최 주찬 대표는 “한인들의 경우 자 녀들의 장애로 이민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법 으로 영주권을 포기했던 많은 가 정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 다”고 긍정의 뜻을 표시했다. 지난해 이 문제를 조사했던 연 방 하원 이민위원회 등은 그동안 장애인 차별 규정 전면 철폐를 요청받았었다. 그러나 주정부들 에 대한 전면적인 비용부담 문제 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보수당 등 야당은 “연방 정부가 장애인 이민 수용문제 처 리와 관련해 실질적인 계획 없이 주정부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우 려가 있다. 이번 발표 이전에 비 용문제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 결 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후센 장관은 “연방정부가 추가 될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 혔지만 이 비용이 건강이나 사회 복지 서비스를 주정부들에 전가 할 때 추가될 돈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 았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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