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8년 4월 14일 토요일 최고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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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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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18년 4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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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 이중고에 운다 임대 구하기 전쟁에 수천 달러 이사 관련 비용까지 부담 건물주 본인 이사·레노빅션 구실 퇴거 요구도 부쩍 늘어 토론토에 거주하는 Z씨는 지난 가을 16개월 동안 살았던 지하 1 베드룸에서 퇴출된 이후 겨우 2 천 달러를 배상받았다. 이사비용 이나 이삿짐의 창고보관비, 새 집 을 찾는 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 는 돈이었다. Z씨가 이전에 냈던 매달 1050 달러의 임대료로 비슷한 편의시 설을 갖추고 지하철역에 가까운 새 임대건물을 찾는 것은 불가능 했다. 그녀는 결국 여러 달 동안 임대 할 집을 찾다가 마침내 이달 들어 월 임대료가 1300달러인 새 아파 트로 이사했다. 이 임대료는 그녀 의 수입의 45%에 해당된다. 또한 사무실에서 아주 멀어 그녀는 지 하철을 이용한 출근 시간에 1시간 을 허비해야 했다. 과도한 임대료는 결국 그녀가 여행을 가는 것은 물론 RRSP도 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 시 퇴출된다면 토론토를 떠나 다 른 도시로 이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B씨는 16년
을 살았던 아파트에서 새 임대인 이 레노빅션(renoviction)을 구실 로 퇴거 요구를 하자 이에 맞서 소 송을 벌여 BC대법원의 승소 판결 을 받아냈다. 최근 들어 본인의 이사나 레노 빅션(renoviction: 리모델링을 구 실로 세입자에게 퇴출 강요)을 구 실로 임대인의 퇴거 요구 사례가 부쩍 늘어나는 등 임대난이 밴쿠 버, 토론토 등 대도시는 물론 전 국 주요 도시에서 갈수록 격심해 지고 있다. 연방 모기지주택공사(CMHC) 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임대료는 지 난해 2.7% 오른 947달러에 달했 다. 물론 밴쿠버나 토론토의 임대 료는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실정이다. 반면 임대주택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CMHC에 따 르면 전국 도시들의 전체 공실률 은 2016년 3.7%에서 지난해 3%
로 또 낮아졌다. 밴쿠버는 임대 공 실률이 1%도 안된다. 임대목적 건물의 수요가 공급 을 초과하는 한편, 임대 시장의 주 요 공급처인 콘도의 임대율 또한 줄어들고 있다. 콘도의 1/3은 임 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 다. 이 같은 임대난 악화는 1990년 대 초 이후 연방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부진에 더해, 민간 부문에서 이에 따른 수요와 공급 차이를 충 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방정 부는 이전에는 매년 수 천 채의 임 대주택을 건설했었다. 연방통계청은 지난해 캐나다인 의 약 1/4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한다고 보고했다. 소득의 30%는 임대여력의 지표 다. 이는 많은 캐나다인들이 과도 한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에 시 달리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다. BC 임대자 보호센터에 따르면 레노베이션이나 재개발에 의한 퇴출은 세입자들이 호소하고 있 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세입자 보호를 위해
퇴출 통지기간을 4개월까지 두 배 로 늘리고 세입자에게 보다 큰 배 상을 제공하는 등 BC주 주거용 부 동산 임대차 보호법이 강력해져 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임대자 보호센터 관계자들은 “ 주택의 상품화를 근절시킬 필요 가 있다.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캐나다인들이 갖고 있는 가 장 기본적인 권리다”고 주장한다. 밴쿠버 주택정책 담당공무원들 은 “업데이트 되어야 할 낡은 주 택들이 많이 있지만, 세입자 보호 를 위해 임대 재산 재개발에 대해 우리는 어느 도시보다 더 강력한 규칙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밴쿠버의 건물주들은 세입자를 퇴출시킬 때 다른 임대주택을 찾 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수 개월 치 의 임대료와 이사비용을 지불해 줘야 한다. 개발업자들도 또한 이전 세입 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신축주 택으로 이사 올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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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걸쳐 콘도 및 타운하 우스 등 신축주택 착공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 매입자 들의 구매 및 전반적 주택시장 에 있어 하향곡선이 예보되고 있다. 연방 모기지주택공사에 따르 면 지난 3월 착공된 신축주택 은 22만5213채로 전달인 23만 1026채에 비해 5만 채 정도 감 소했다.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콘도, 타운하우스 등 다주택 신축은 14만4578채로 전달 대 비 7.3% 줄었다. 반면 도시지역 단독주택은 6 만3659채로 9.5% 늘면서 감소 율을 소폭 줄였다. 농촌지역 신 축은 연간 기준 1만6976채로 집 계됐다. 3월의 월별 계절적으로 조정 된 연간기준 신축율의 6개월 이 동평균은 22만6842채로 2월의 22만5804채에 비해 소폭 늘었
▶A3면에 계속
사진=존 호건 트위터
주태근 공인회계사
【한국】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서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더불어 민주당 당원 3명이 경찰에 붙잡혔 다. 이들은 평창올림픽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기사에 달린 반(反)정부 내용의 댓글에 특수 프 로그램으로 ‘공감’버튼을 집중적 으로 눌렀다. 그런데 이들이 여당인 더불어민 주당 핵심 의원과 메신저로 접촉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당
다. 국내 주택시장은 모기지 이 자율 인상, 모기지 대출심사 강 화 등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 을지 그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캐나다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주택판매는 물론 가격도 일년 전에 비해 떨어졌 다. 연방정부의 새 모기지 규정 시행에 들어간 1월 이후 떨어지 기 시작한 주택 거래 건수가 계 속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 1분기 신축 주택 22만7천 채는 지난해 4분기와 비슷한 수 준이다. 신축이 주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반면, 주택판매 감소로 거 주부문 투자가 1분기 성장에서 주목할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의 10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지방 자치 단 체들의 빌딩 신축허가 액수는 82억 달러로 1월에 비해 2.6% 줄었다. 주택 개발업체들의 신축 투
의 권리당원인 김모(48)씨, 양모 (35)씨, 우모(32)씨를 네이버에서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붙 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네이버에 올 라온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 북 단일팀에 관한 기사에 달린 댓 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 고 있다. 자신들이 확보한 아이디 600여 개를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명령 을 반복 수행)에 넣어, 해당 댓글을 추천한다는 뜻인 ‘공감’을 자동으 로 클릭했다. 댓글은 ‘문체부, 청와 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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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 부문도 감소… 주택시장 하향곡선 ‘예보’
김헤경 기자 khk@vanchosun.com
브롱코스 청소년 하키팀을 기리기 위한 캠페인의 하나로 하키 운동복(Jersey) 입는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존 호 건 BC주 수상과 직원들이 하키 운동복을 입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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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
다가구주택 신축 7.3%나 줄었다
○ 전국적 임대난 심화 – 의 식주 해결은 인간의 삶의 요 건 기본 중의 기본. ○ 한진그룹 회장 차녀 조 현민 대한항공 광고전무 갑 질 논란 경찰 내사에 착수 … 드라마속 재벌 갑질 그냥 나 온 게 아니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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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소를 의미하는 이러한 허 가 액수 감소는 신축이 허가된 주거용 건물 가치가 53억 달러 수준(-0.3%)으로 뒷걸음쳤음 을 의미한다. 신축이 허가된 단독주택 가 치는 26억 달러로 -1.6% 줄어 든 반면, 다주택 가치는 27억 달 러로 1.0% 증가했다. 그러나 신축이 허가된 비 거 주 부동산 가치는 29억 달러로 -6.6%로 크게 준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국내 은행 관계자는 “올 해 1분기 신축 주택 건수는 지 난해 4분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당분간 이 같 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했다. 또 “지금의 주택 공급 물 량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며 “ 신축 주택 가격 또한 처음 주택 을 장만하는 구입자들이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헤경 기자 khk@vanchosun.com
냐?’는 내용이었다. 민주당 당원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의 추천 수를 높인 것이다. 김씨 등은 경찰 에 “보수들이 매크로로 (댓글 여론 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한번) 테 스트해보고 싶었다. 이왕이면 보 수가 댓글 추천을 조작한 것처럼 꾸미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김씨 등은 여권 핵심 의원과 보 안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 을 통해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증거 를 확보했다. 경찰은 “댓글 조작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 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분석 하고 있다”고 했다. 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