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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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0일 토요일 최고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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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제3240호 2018년 1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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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뜨거운 감자’ 될까 위버 녹생당 당수 제기… 호건 수상은 일언지하에 거부 “BC주 주택위기 외국인 전가 잘못된 발상” 비판 잇따라 지난주 녹생당 앤드류 위버 당 수의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발언 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위버 당수는 치솟는 가격으로 인해 점점 더 악화되는 주택구입 여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뉴 질랜드처럼 BC 거주자로 재산 소 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인과 호 주인 및 영주권자로 부동산 소유 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매 우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비판 했다. 나단 라우스터 UBC 교수는 “외 국인 투자 금지는 BC주의 부동산 투기의 본질적 문제를 놓치는 것 이다. 이는 캐나다에 있는 모든 사 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사 는 반면, 외국인 주택 구입자들은 모두 투기꾼이라는 잘못된 믿음 으로 이끌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 밴쿠버 시장의 경 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유한 주 택 가치는 450억 달러로 국내 투 자자들의 2270억 달러의 5분의 1 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방통계청의 12월 자료 에 따르면 밴쿠버에서 비캐나다 인 거주자들이 소유한 주택은 5% 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비캐나다인의 소유주택 은 통계청의 수치보다 실제는 훨 씬 높으며 페이퍼 컴퍼니나 대리 인과 신탁회사의 뒤에서 신분을 감추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주장 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제투명 성기구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 면 밴쿠버의 가장 비싼 주택 100
곳 중 절반 정도가 실제 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았다. 반면 라우스터 교수는 “외국인 소유금지와 관련한 문제는 용어 의 문제다. 그것은 영주권자나 캐 나다 시민들과 BC주 밖에서 살고 있는 캐나다인 투자자이냐의 문 제일 수 있다”며 “모든 문제를 외 국인 탓으로 돌리는 화법이 문제 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종차별 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을 불러일 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세 인상과 소득세 인하 와 같은 세금 조정 정책과 함께 외 국인 구입 금지 대신 임대 재산에 대한 대책과 같은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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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존 호건(Horgon) BC주수 상은 “외국인 투기를 잡을 대책 을 마련하고 있지만 구입금지가 그 대책은 아니다“며 위버 당수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호건 수상은 “2월 예산안은 부 동산 투기를 잡고 주택공급을 늘 리는 일련의 조치를 담고 있지만, 외국인 구입 금지 대책은 없다. 공 개 경제에서 그것은 적절한 방법 이 될 수 없다”며 “외국인 주택구 입 금지는 투자자들에게 BC주 경 제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 “BC는 캐나다의 관문이다. 외국인들이 BC주에 오는 것을 막 지 않아야 한다. 나도 이민자의 후 손이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캐 나다인들은 이민자의 후손이라 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지 적했다. 그러나 호건 수상은 “외국인 투 자자들이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새 예산안은 임대 주택과 family-sized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하는 조치를 담고 있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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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폐지 4개월, 그 이후… 통행량 30% 이상 늘어… 미납요금자 강제징수 조치 예정
한 국
flikr/tonystewart(CC)
BC주 신민당 정부가 지난해 9월1일 포트만-골든 이어스 브 리지에 대한 통행료를 폐지한 후 4개월이 지났다. 지난 4개월 동안 통행료 처리 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트레오 와 콜 센터 건물은 처분했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정리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우선 통행료와 관련, 주정부 로부터 징수되지 않은 통행료 가 4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민당 정부는 지난 총선에 서 프레이저 밸리 남쪽에 사는 주민들에게 통행의 공정성을 제공한다는 공약에 따라 다리 통행료를 폐지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통행료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지만, 포트만 브리지와 트랜 스링크를 감독하고 골든 이어 스를 소유하고 있는 교통투자 공사(TI Corp.)는 미처리 통행 료가 7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포트만 브리지는 2012년 개 통 이후 통행료 수입으로 5억 여달러를 징수했으며, 투자회 수율은 98%에 달했었다. 통행 료 폐지 이후 TI공사는 지난해 12월말까지 그 중 절반 정도를 주정부로부터 징수했으며, 미 처리 잔액은 4500만 달러라고 밝혔다. 골든 이어스 브리지도 지난 2009년 6월 개통 이후, 트 랜스링크는 통행료로 3억800만
달러를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96% 이상이었다. 골든 이어스 브리지도 1000 만여 달러 징수에 그치며, 미 처리 잔액은 약 3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행 료 폐지 이후 TI공사는 코퀴틀 람과 써리에 있는 두 곳의 방문 센터를 폐쇄하고, 콜센터의 운 영시간을 크게 줄였다. 코퀴틀 람의 방문센터는 교통인프라부 소유의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써리의 단독빌딩은 현재 비어 있는 상태다. TI공사는 그 공간 을 어떻게 사용할지 주정부와 협의 중이다. ▶A3면에 계속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社告
○ 다리통행료 폐지 4개월… 당장 내는 돈은 줄었지만 통 행량과 짜증은 늘어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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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 하며 밴쿠버에서 열리는 아 이스쇼… 먼 밴쿠버에서 보 내는 한인들과 캐나다 사회 의 순수한 기원의 마음을 한 국 정부는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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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D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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