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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4호 2021년 8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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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총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쏟아진다 부동산 정책부터 노인 지원까지··· 각 당 공약 홍수 전문가들 ‘포퓰리즘’ 비판, 실효성·재원 확보 따져봐야 연방총선 2021 연방 총선을 3주여 앞두고 각 당 대표들의 공약 경쟁에 불이 붙 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 총 선 주자들이 민심을 붙들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현실 타개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따른다. 일 각에서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명 확한 실천 계획이나 구체적인 비 용 추계가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 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 인권과 권익을 위 한 공약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 성은 있다. 이에 각 당 대표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내세운 주요 공 약들을 정리해봤다.
구상이다. 트뤼도의 공약대로라면 대 형 금융회사의 법인세율은 향후 15%에서 18%로 오르게 된다. 이 는 팬데믹에 따른 집값 상승의 여 파로 불어난 은행권의 이익을 일 정 부분 회수하겠다는 의도다. 자유당은 또한 ‘캐나다 회복 배 당금’ 제도를 새롭게 제정해 대형 은행과 보험사가 앞으로 캐나다 회복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만 들겠다고도 약속했다. 자유당 측 은 이같은 두 가지 실행 계획을 통해 2022-23 회계연도를 시작 으로 향후 4년 동안 연간 최소 25 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트뤼도 총리는 목요일 퀘벡시의 선거 유세장에서 고령
자 지지층 포섭을 위한 ‘노인 소 득 보장 연금(GIS)’ 인상 공약도 제시했다. 트뤼도의 공약에 따르 면 자유당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재선될 시 GIS 지급액을 연간 개 인 500달러, 부부 750달러씩 인상 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자유당은 캐나다의 장기요양시설 분야에 90억 달러 를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 기에는 시간당 최소 25달러의 최 저임금을 보장하고, 개인 지원 근 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주 당국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포 함된다. 이외에도 자유당은 금요일 백 신 여권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 의 기금 지원도 공약으로 내걸었 다. 트뤼도 정부는 각 주정부에서 구상한 디지털 백신증명 프로그 램에 대한 개발 비용을 지원할 방 침이다.
보수당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먼저 자유당 은 이번주 초 주 택 구매자들을 위한 3가지 정 책 지원을 공약 한 데 이어 캐나다 대형 금융회 사의 법인세 인상을 공약 카드로 내밀었다.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대형 은행과 보험사의 순이익에 3%의 추가 법인세를 물리겠다는
캐나다,12~17세 대상 모더나 백신 승인 캐나다 보건당국이 27일 모더나 백신의 12~17세 사용을 공식 승인했다. 캐나다 에서는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만 모더나 백신 접종을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12~17세 연 령대도 접종이 가능해진다. 모더나 백신의 12~17세 사용 승인은 앞서 영국에서 이뤄졌고, 미국은 아직 이를 허가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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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정부 지지율 하락세… ‘빨간불’ 총선 지지 정당 ‘자유당 33%-보수당 32%’ 접전 자유당 지지율 전주 대비 5% 떨어져 ‘예측 불가’
보수당의 에린 오툴 대표도 노인 복지 공약에 승부 수를 던졌다. 보수 당은 70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부모를 돌보는 모든 캐나다인에게 월 200 달러를 지급하는 ‘캐나다 노인 돌 봄 혜택’ 제도를 만들겠다고 다짐 했다. 더불어 캐나다 근로자 수당 (CWB)을 개인당 최대 2800달러, 가족당 5000달러까지 두 배로 인 상하고, 연말에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아닌 다이렉트 디파짓(직접 입금)을 통해 분기별로 지급할 것 을 약속했다. 보수당은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기로 선택 한 노인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A3면에 계속
자유당
○ 각 당 정책 발표, 노인 복 지 공약에 승부수 … 신중히 살펴 사전 투표도 고려를.
A1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현 정부의 총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론조사 전문기업 입소스 (Ipsos)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 지 캐나다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 유당의 지지율은 33%로 지난 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연방 선거 유세 에 돌입한 자유당이 보수당보다 5%포인트 앞서던 선두를 통계 적으로 뒤바꿔 버린 것이다. 반면에 보수당은 1%포인트 상승한 32%를 나타냈고, NDP 는 1%포인트 오른 21%를 얻었 다. 녹색당과 퀘벡 블록당은 각 각 5%와 6%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총선 유세가 시작된 첫 주에 트뤼도 정부가 캐나다인과 아프가니스탄 난민 들을 신속히 대피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지지율에 미 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퍼진 4 차 대유행과 코로나19 백신 접 종 의무화에 대한 논쟁도 자유 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견 이 크다. 지난주 자유당이 보수당을
9%포인트 앞섰던 온타리오주 에서는 현재 지지율 역전 현상 이 일어나고 있다.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에린 오 툴의 보수당은 35%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31%의 자유당을 제치 고 선두로 뛰어올랐다. NDP 역 시 이 지역에서 23%의 지지율 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됐다. 지난주 자유당이 선두에 섰던 이번 총선의 또 다른 핵심 지역 인 BC주에서도, 보수당이 자유 당을 약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당의 지지율은 31%, 보수 당의 지지율은 34%로 집계됐고, NDP는 27%의 지지율로 자유당 의 뒤를 바짝 쫓았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유권자들 은 트뤼도와 자유당 정부에 대 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표명 했다. 지난 주보다 6%포인트 더 많아진 55%의 응답자들은 자유 당 정부의 성과를 지지하지 않 는다고 답했고, 전주 대비 3%포 인트 늘어난 62%의 응답자들도 트뤼도 정부가 재선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조사 대상자의 36% 는 유세 초반 당시보다 자유당
에 투표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 답했다. 이는 보수당의 32%와 NDP의 25%보다 많은 수치다. 실제로 입소스의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트뤼도는 이미 선거 운동을 앞두고 대중들의 신뢰 하락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4%는 그가 당선되기 위해 어떠한 (나 쁜) 일이든 할 것이라고 믿었고, 36%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 이라고 봤다. 자유당 지도자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여 겨진 것은 2004년 이후 처음 있 는 일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NDP의 위 상이 높아지면 자유당이 타격 을 받고 좌익 투표가 분열되는 싱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당의 승선 가능성을 더 높여주게 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입소스 여론 조사에 따 르면 NDP는 현재 서스캐처원 과 매니토바 지역에서 39%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 며, 그 중 많은 지지층이 매니 토바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 다. 이 지역에서 보수당은 32% 로 뒤지고 있고, 자유당이 23% 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앨버타에서는 보수당이 50% 의 득표율을 얻는 반면, 자유당 은 입소스가 조사한 대다수 다 른 지역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됐다. 더불어 이 여론조사는 자유 당이 55세 이상 장년층에서 보 수당을 계속 앞서고 있음을 시 사한다. 자유당의 지지율은 현 재 하락세지만, 장년층 유권자 들은 여전히 트뤼도 정부를 우 위로 이끌 수 있는 핵심 지지층 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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