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pia201410vol2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VOL.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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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당 예고 <인물포커스>제15대 국회 정호선 전 의원 <대안정당 예고>정호선의 대안정당, '참조국' <가족탐방>유니실버타운에 가다 <창조경제타운>창조적 시니어 모델 <규제개혁 2차 장관회의>노인복지 규제개혁 외 <장기요양보험 제도>노인요양시설의 위험관리 외 <유익한 교육과정>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연재소설>혜화동 사모님⑦ [표지인물]제15대 국회 정호선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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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8

CONTENTS

편집인노트 대안정당의 예고… ………………………… 8

인물포커스 제15대 국회 정호선 전의원……………………10

10 대안정당의 예고 대안정당의 시대가 온다……………………… 18 파괴적인 창조 필요…………………………… 21 정치의 역발상, 지역정당………………………23 정호선의 대안정당, 참조국……………………25

가족과 함께하는 탐방 힐링형 주거복지시설, 유니실버타운… …… 29

29

창조경제타운에 가다 지난 1년간의 창조경제타운………………… 37 공모전 최고 아이디어, 계측장갑…………… 38 홍천에너지타운… ………………………… 39 창조적 시니어모델…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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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8

CONTENTS

규제개혁 2차 장관회의 소상공인을 가로막았던 규제… ……… 45 현장도 안와보고 환경규제… ………… 46 귀농인 농업자금 융자요건 대폭완화…

47

종이영수증, 전자영수증으로 대체…… 47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 48 노인복지관련 규제개혁 요청… ……… 49

53 시니어 산업 사회서비스 장노년 일자리 …………… 53

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통제강화 ……… 61 본인부담상한제 입법발의 … ………… 62

60

노인요양시설의 위험관리… ………… 64

요양경영과 리더십 불멸의 이순신 장군 … ……………… 71

유익한 교육과정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과 근로형태… … 74

70

연재소설(혜화동사모님⑦)… ………… 76

편집인 노트

대안정당의 예고 편집인 강은주

지

난 9월달은 추석연휴가 끼어있어서 인지 유달리 시간이 빨리 간것 같다. 벌써 한해가 3/4이 흘러갔다. 이제 남은 한 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내야 하나 생각하니 왠지 초

조한 생각이 든다. 초조의 원인은 아마도 금년도 목표로 했던 것들이 아직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일 지도 모르겠다. 이번 10월호의 주제는 다소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대안정당의 예고'라는 이름으로 잡아보았다. 벌써 제19대 국회의 제2기가 시작된지 3~4달이나 되는데도 아직 법률하나 통과시키지 못하 고 있는 식물국회가 한심하다. 정당간에 싸움질은 계속하고 있어 의원들 자신들은 일을 하고 있 으니 세비를 받아가는데 별로 양심에 꺼릴 것이 없을 수 있으나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이 곱지는 않다. 그래서 항간에 대안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것 같다. 이미 지난 번 선거를 통해 막 강한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 했던 안철수 신당이 거의 실패한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니 유권 자들의 머리속에는 '또 대안정당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대안정당이 거론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움직이지 않고 세비를 타가는 거대 여당과 야당을 자극하는 역할을 다 소나마 할수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번 10월호의 인물포커스에서는 대안정당을 표방하며 '참좋은국회의원세우기' 추진본부를 지 휘하고 있는 제15대 국회 정호선 전 의원을 인터뷰 했다. 대안정당 '참조국'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과 규제개혁 2차 장관회의 를 통해 본 규제개혁의 진행상황을 조명해 보고, 장노년과의 연계성을 만들어 보는 노력도 곁 들여 보았다. 장기요양분야에서는 장성 화재사건 이후에 도마에 오른 노인요양병원의 현장조사 강화 소식 과 장기요양보험에서의 본인부담상환제 적용을 위한 최돈익 의원의 입법발의 소식도 함께 전하 고 있다. 오랫동안 기사를 써놓고 지면에 밀려 게제하지 못했던 '노인요양시설의 위험관리'도 드 디어 이번 달에 게제하게 되었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독자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한해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분발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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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쉬지않는 지성

제15대 국회 정호선 전 의원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도 무궁무진 인터뷰: 강세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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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제15대 국회 정호선 전 의원

국가개조를 위한 '참좋은국회의원세우기' 캠페인 주도 2016년 총선을 겨냥한 대안정당 창당 준비 가동

2018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도 고려 처리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여야정당 모두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한 세대결 세월호특별법 을 하고 있다. 정당이라는 성격을 고려하면 '양보를 하면 죽는다'는 위기감은 일부 이해 를 한다고 해도 제19대 국회의 2기 회장단이 구성된 지 3달이 지나도록 단 하나의 법도 통 과시키지 못한 식물국회에 대한 비난이 높아가고 있다. 작게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반납으로부터 크게는 국회 무용론까지 일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그러한 분노는 결국 유권자인 국민들의 정치무관심으로 이어져 기네 스북에 오를 정도의 정치적 퇴보를 가져올 것은 뻔한 일이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의 정치를 기존 양당 체제에 맡기지 말고 대안정당을 모색하자는 움직임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제19대 총선을 위한 대안 정당의 창당준비 작업 을 위해 움직이는 그룹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실버피아 10월호 인물포커스에서는 70세의 나이에도 쉬지 않고 국가개조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며 대안정당의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제15대 국회 정호선 전 의원을 인터뷰 했다.

[강세호 발행인]정호선 전 의원님은 경북대 전자과 교수

로 호남 역차별이라는 지역적 정치문화를 형성하게

님을 역임하시고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제15대 국회에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호남의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를 결성 우

노력이 정치권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

리나라 정보화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습니다.

역할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노년들이

호남 출신으로 영남지역에서 교수생활을 하고, 영

주 대상인 실버피아 독자들에게 정호선 전 의원님이 걸어

남 출신 부인과 결혼해서 살면서 지역갈등 해소에

오신 삶과 철학을 소개해 주시지요?

앞장 선 경험을 토대로 지역갈등 해소에 일조하겠다 는 의지를 잘 어우러져 어렵사리 제15대 국회의원에

[정호선 전의원]한 평생 교수로 일하던 제가 정

당선되었습니다.

치에 입문한 것은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가장 심각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국

하게 고민했던 '영호남 지역 간의 갈등해소'와 '산업

가 전체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전환을 하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구조 변화'라는 주제를

것이었습니다. 비록 산업사회는 다른 서구 선진국에

구체화하는데 앞장 서야 하겠다는 신념으로부터 출

비해 늦게 시작했지만 정보화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발했습니다.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

영호남 지역 간의 갈등 문제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었습니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그래서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를 결성했습니다. 당

뿌리 깊게 작용했던 영남 우대, 호남 푸대접 현상이

시 고 김대중 대통령과 앨빈 토플러 박사가 접견하

호남에 지지기반을 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거꾸

는 자리에서 '국민의 정보화를 위한 중심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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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제15대 국회 정호선 전 의원

▲[사진]1998년 5월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 창립 기념 테이프커팅 모습(좌)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 초청 세미나에서 빌게이츠를 안내하는 정호선 전 의원(우) 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 김 대통

선 예산과 인력,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령이 '그것 참, 좋은 의견'이라며 제게 추진기구 설

김 대통령의 정보화 신념과 의지도 후퇴했습니다.

립을 지시하셨습니다. 새마을 운동 정신은 '근면 자

김 대통령의 초기 국정 키워드는 '정보화’와 '외환

조 협동'인데 한반도 정보화 구호는 '1인 1PC' , '1인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반기 들면서 남북정

1홈페이지', '1인 1발명'으로 정했습니다.

상회담과 노벨평화상 수상, 세 아들의 비리연루로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의 구상은 창대했습니다.

인해 정보화는 국정 순위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추진본부는 2010년까지 세계 22위인 우리나라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진본부 업무를 총괄하던

과학기술 경쟁력을 5위로, 정보화 지수를 20위에서

제가 1998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천 헌금 의혹에

5위로, 국내 총생산도 현재 11위에서 5위로, 국제경

휘말렸습니다. 저는 1999년 9월 국회에서 삭발투쟁

쟁력도 35위에서 5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

을 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2000년 4월 제16대 총

습니다.

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추진본부는

또 국내 및 해외의 각계 전문가로 국내.외 자문위 원회를 구성하고 추진본부장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개점휴업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보화 구호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산업정보화, 지역정보화, 국제정보화 등 10개 실무 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최근 정호선 의원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참 좋은 국

해외자문단에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박

회의원 세우기' 캠페인의 배경과 내용, 성과에 대해 소개

사를 비롯해 빌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회장, 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국회

거스너 미국 IBM회장, 그레이그 배럿 미국 인텔사

의원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

장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는 부분이 다소 있어서 '참좋은 국회의원 세우기 캠페인'을

그러나 의욕적인 범국민 정보화 운동은 1년쯤 지 나면서 차츰 추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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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좋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 국회의원들이 바로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현재 우리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

[강]정호선 의원님께서는 정보화를 통한 국가개조에 대해

는가? 우리나라 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개조의 방향과

가? 세월호 처럼 혹시 침몰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핵심 주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은 정말 살아갈 희망을

[정]네, 말씀하신대로 제가 주장하는 국가개조의

잃고 절망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전자국가혁신정책으로 국가를 대개조하는

동서갈등, 세대갈등, 남북갈등 서로 상처 내기위

것'입니다.

한 편 가름의 정치권은 우리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

21세기 창조적인 디지털지혜시대에 대한민국의 미

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정치인

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 대통령선거 기간

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동안 박근혜대통령후보대외협력특보와 새누리당 전

우리의 역사의식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 정치인들

자국가혁신특별위원장으로서 전자국가혁신정책을

은 국민정서를 외면한 채 이합집산하면서 그들만의

만들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자국가혁신5개년계

정치판에서 당리당략으로 지겨운 정권 싸움만 하고

획'제안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CMB한강방송의 '정호선시사윈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국제경

도우' 프로그램에 60여명이 출연하여 많은 국가정

쟁에 도저히 살아남을 수 가 없으며, 변방국가로 전

책을 내 놓았으며 출연자 중 대표 22인이 동방의 등

락되어 후손들에게 치욕스런 유산을 물려 줄 수밖에

불국가 건국의 지침서가 되도록 '내일의 대한민국을

없을 것입니다.

말하다'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 역사가 말해 주듯이 시대는 올바

이어서 금년에는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 세

른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해외동포도 긍지를 갖는 나

으로 정직한 지도자, 국민에 봉사하는 지도자, 미

라,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새롭게 세우기 위

래를 내다 볼 줄 아는 올바르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하여 '국가개조연구원'을 창립하였습니다.

선출해야합니다.

1만여년의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근본으

2016년 총선(4월)과 2017년 대선(12월)을 치르게

로 하여 동방의 등불국가의 체제는 지성민주주의,

됩니다. 적어도 다음 정권에서 통일을 일궈낼 몇

영성시장경제, 천지인사상으로 하여 인류행복(人類

년 간은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간입

幸福)과 세계평화(世界平和)에 기여하여 전쟁, 기

니다.

아, 공해가 없는 지구촌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내장되어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한

21세기 세계 IT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민주

순간에 응집시켜 뜨거운 애국심으로 조국의 혈관에

주의, 참여민주주의, 양방향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청

힘찬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능

렴(Clean), 정직(Honesty), 성실(Sincerity)한 국

히 그것을 해 낼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민들이 정치선진화, 경제민주화, 국민정보화에 앞장

대회 때 대~한민국을 외쳐대는 젊은이들은 무언인

서 나가야 합니다.

가를 갈망하였습니다. 조상의 부름, 역사의 부름, 진리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정호선 의원님께서는 국가개조의 큰 방향을 전자적 혁 신으로 제안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정책의 틀이 있으면 소 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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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제15대 국회 정호선 전 의원 [정]가장 중요한 정책은 정보화를 통한 일자리 창

고 생산적 복지시스템이 정착됩니다.

출일 것입니다. 일명 '지식정보탬 구축 정보화 일자 리 창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강탈해간 우리 문화재의 내용을 사진 찍어서 전자 자료화하고 한자문화권 국가(중국, 일

21세기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전환하

본 등)의 전자도서관 사업을 수주 받아오면 일거리

는 대 변혁의 시기로서 3F(Female, Feel, Fiction)

는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여

와 3D(Digital, Design, DNA)의 지식정보산업을

성의 출산과 육아문제, 노인의 치매문제, 장애우와

기반으로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지식정보란

청년의 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유사 이래 창조 및 창작해온 글자, 그림, 음악 등과 같은 미디어 출판물을 말하며 이 아날로그 지식정보

[강]특별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위해 행하고 계시

자원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영구히 관리하고 활용하

는 다양한 제안 및 자문 역할의 방향 및 전략에 대해서도

면 국가발전에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과 외국에 밀반

출된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여

[정]얼마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설명한 전자혁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

을 통한 국가개조의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습

록 국가 지식정보산업의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가

니다. 그 제안의 내용에는 국가 대개조의 추진 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이바

법이 구체적으로 담겨있기도 합니다.

지할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정부에서는 국가경영속도가 비행기 속

특히 전자공학과 출신인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인

도로 달리는 정보화 후기시대로서 지구촌 경영시대

민생경제활성화, 전 국민 일자리창출, 생산적 복지

가 되어 밤낮 구별 없이 빛의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

사업을 성공시켜 전자대통령, 경제대통령, 통일대통

는 전자국가 경영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박정희 대통

령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기 위해서는 꼭 추진해야할

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정책입니다.

비전과 희망을 주었는데 다른 대통령들은 이와 같은

『전자국가혁신위원회』에서는 전자행정, 전자정 부, 전자국가를 추진하여 세계적인 첨단 지식정보국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국정을 다스려 마치 내비게이 션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가로 만들기 위해 정보미디어 혁신정책을 개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므로

홍보하여 왔으며, 특히 <국가지식정보관리법>을 특

기존 대통령과는 달리 전자행정, 전자정부, 전자국

별법으로 제정하여 국가지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

가를 기획하고 추진하여 세계적인 전자국가로 만들

해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을 교육도시인 대구에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전

설립하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자공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에 입당하여

본 사업의 핵심은 제2 새마을운동과 같은 '정보화

대외협력특보와 전자국가혁신위원장을 맡아 국가개

뉴딜정책'을 추진하여 지식정보댐을 구축하는 것으

조의 방향에 대한 제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로서 전국 도서관에 있는 책, 약 2000만권을 컴퓨

청원서를 비설실장에게 보낸 적이 있다.

터에 입력하여 전자도서관을 만들자는 것이다. 전자

21세기는 법조인을 앞세워 법으로 다스리는 일벌

도서관을 구축하는데 여성, 노인, 장애우, 청년 등

백계 지식의 시대가 아니고 전자시스템으로 국가

이 각 가정에서 컴퓨터로 입력 작업을 하게 되면 수

를 다스려야 하는 지혜의 시대입니다. 박근혜대통령

백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민생경제가 활성화되

은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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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보화 특보 시절의 정호선 전 의원(좌)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 장과 환담하는 정 의원(우) 사탕평책, 지하자금 양성화, 통일대박, DMZ평화공

에 국가경제상황, 해상선박상황, 각종통계자료 등

원, 생산적 복지, 국가개조. 신뢰프로세스 등 큰 틀

'실시간전자안전상황시스템'을 설치하고 정부 부처

의 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큰

의 모든 중요자료를 비행기 계기판처럼 컴퓨터 모니

뜻을 헤아리지 못한 청와대 비서실과 행정부 및 국

터에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각 장관실에도 '실시간국

회, 특히 여당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것

가전자통계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문제입니다.

둘째는 투명한 정부로서 '전자회계 시스템'을 가동

박근혜대통령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전

시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에 국세청 자

자공학을 전공한 전자대통령으로서 청와대 비서실

료의 '실시간전자회계시스템'을 설치하고 정부부처

과 행정부 장관 기용에 있어 인문계와 이공계 출신

의 예. 결산 자료를 비행기 계기판처럼 컴퓨터 모니

을 50%정도 안배해서 전자행정, 전자정부, 전자내

터에 표시하고 각 장관실에도 '실시간전자회계시스

각 체제로 국정을 쇄신해야 하겠습니다.

템'을 구동하여 매일매일 투명 결산 처리해야 합니 다.

[강]정의원님의 정책 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급히 추진

셋째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전자화폐 제도'를

해야할 십계명, 즉 10개의 국가 개조 정책이 담겨있는 것

실시해야 합니다. 세계최초로 '전자화폐제도'를 도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입, 1만원권과 5만 원권의 종이 지폐 발행을 중지하 고 대신 한국은행 전자카드를 사용, 클린사회를 정

[정]정책 내용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간략히

착하여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부정부패 국가 이미지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를 쇄신 외국 투자를 유도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국가안전정부로서 '국가전자상황통계시스

넷째는 서민과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자도서

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국정전자상황실

관'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국 약 2천만권의 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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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제15대 국회 정호선 전 의원

▲[사진]대구섬유산업을 살리기 위해 경북대학교 내에 있는 테크노빌딩에 경대카오스아트협동 조합을 설립한 정호선 전 의원 림, 음악 등을 각 가정에서 컴퓨터로 입력 작업하도

대표가 시.군.구단위 대표 10명을 뽑고, 또한 이들

록 하여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 누구나 1인당

은 시.도단위 대표 10명을 선출해서 기초의원, 광역

월 100만 원 이상 부수입으로 벌수 있도록 할것입니

의원, 단체장을 선출하면 정당공천이 필요 없고 선

다. 3포세대, 즉 (연애, 결혼, 출산)포기세대에 희

거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보궐 선거도 필요 없게

망을 주고, 책가방 없는 학교를 만들고, 한자문화권

됩니다.

국가(중국, 일본 등)의 전자도서관 사업 수주를 받

일곱 번째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통선

아오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으며 국가와 가계부채

(CCZ) 지역을 개발해야 합니다.

세계평화를 선

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하여 세계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민통선지역

다섯째는 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ICT융합 인프라'

(CCZ)을 개발하여 6.25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 준

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 및 기업 40여개 정보통

60여 나라에게 세계평화도시를 건설하도록 해야 합

신망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 낭비를 막고 통신사간의

니다. 인천공항에서 양양공항까지 250Km에 고속

과도한 경쟁체제를 조정하여 통신비용을 절감하고

도로와 KTX 길을 내어 UN참전국의 문화관광 국가

향후 통일에 대비한 국가주도의 정보망 구축 및 운

로 조성해서 세계평화자유무역지역 즉, 무비자, 무

용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세 지역으로 선포하여 세계적인 평화, 문화, 교육

여섯 번째는 지성민주주의 선거방식으로 지방자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전국 반상회에서 반상회

및 무역의 중심지를 만들어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 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 3명(대표, 남. 녀 부대표)을 뽑아 반상회 대표

여덟 번째는 국회의사당은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

3명이 모여 면.동단위 대표 10명을 선출하고, 이들

를 견제 감독해야 합니다. 국회가 열릴 때는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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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부 고급 공무원들이 국회에 출석해야하기 때문

화 및 소상공인 인터넷홍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

에 행정에 공백이 생깁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

국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어른들의 사진앨범을 디지

면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하기도 편하고 지방공무원

털앨범으로 변환, 미래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만들

들이 국회 일보는데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영상 자서

은 국회로 이관하여 항시 감사체제로 하여 관피아를

전을 만들어 자식들에게 좋은 말을 남겨 인터넷카

줄일 수 있습니다.

페에 저장하게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봉사활동과

아홉번째는 이원집정부 형태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함께 전국 경로당 카페를 제작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 행정을 분담해야 합니다. 앞으로 개각 때부터 분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전 세계로 흩어진 가족을

권형대통령제를 실시하여 대통령은 아버지, 국무총

인터넷으로 연결, 지구촌 한 가족을 복원하는 것입

리는 어머니 역할을 조화롭게 하면서 국정을 펼쳐야

니다.

합니다. 국무총리가 세종시에 있는 부처를 전담하 게 하고,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과 기타 기관을

[강]정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하고 계시는 전자혁

전담하면서 국제적인 마인드와 디지털적인 생각으

신을 통한 국가개조 등 여러 가지 국가정책 제안이나 참좋

로 북한과 협상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해서 위대한 통

은 국회의원세우기 캠페인 등은 앞으로 정의원님의 정치활

일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동 재개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열번째는 1국가 2체제 유럽연합방식 평화통일이

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 보다 나을 순 없습니다. 휴전선을 그대로 두고 유럽

[정]아직 정치활동 재개를 논할 시점은 아닐 수도

처럼 국방, 외교, 전자화폐만 EU식으로 통일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참 좋은

되면 통일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버는

국회의원 세우기' 캠페인은 국가대개조의 일환으로

통일대박이 됩니다.

하나의 대안정당 성격의 2016년 총선을 위한 준비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강]정의원님은 노인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의 성공여부에 따라 2017년

젝트를 구상하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장노년 중심 프

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여 국

로젝트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개조 정책을 실천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이고 그 때

[정]네, 제가 구상하는 장노년 정책의 핵심은 일자

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할 것입니다.

리 창출과 가족 복원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경로 당 정보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강세호발행인]어려운 말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수만개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이용하

앞으로 정호선 전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다양한 국

고 있는 어른실들의 사진앨범을 디지털앨범으로 변

가 대개조 활동들이 성공하여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하고 국

환하여 미래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

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디지털 영상 자서전을

[정호선 전 의원]멀리 대구까지 내려오셔서 인터

만들어 자식들에게 좋은 말씀을 남겨 인터넷카페에

뷰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실버피아 독자여러분,

저장하게 할 것입니다. 여섯째는 전국 경로당 정보

그리고 소박한 국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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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당 예고

제19대 국회 제2기 국회의장이 취임한지 3달이 지

일럿 정당이라는 개념을 떠올렸다'고 말하고 있는

났지만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이 단 한건도 없다.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그 사유를 '세월호특별법' 때문이라

한 야당 관계자는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

고 변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와 같이 조정

표까지도 실패한 제3정당이 과연 다시 현실화될

능력과 해결능력이 부족한 양당체제에서는 당연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대안 정당에 대한 추상적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

문제의 해결방법은 지금이라도 국회의원들이 국

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했다.

민들의 생활고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대안 정당에 대한 국민들이 반응역시 차갑다. 기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소박한 국민들의

존 정치권 세력들이 사고와 태도의 변화 없이 합종

마음은 어느 당이던 양당을 믿고 지지해 줄 것이

연행식 대안정당은 더 이상 성립하지 못할 것이라

다.

는 것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까지도 개원하기 어려운 상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서 해쳐모여를 해온 민

황에서 지금과 같은 상항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주당, 통합진보당, 안철수 신당 등에 대해 이미 국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민들은 식상해 한지 오래다.

국회의원 자신들이 깊히 성찰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 나오는 말들이 '대안정당'이라는 단어이다.

다음 아고라에 핵심 기고자로 활동하고 있는 M 씨는 '민주당과 안철수당이 합한 지 얼마나 되었다

9월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4 지

고 다시 당을 쪼개어 새로운 대안정당을 만든다는

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나섰던 새정치민주연

말이냐?'라고 반문하면서 '도로 민주당이 되는 대

합 김부겸 전 의원과 7·30 재·보선 동작을 후보

안정당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구성원의 머리가 온

로 출마했던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가 최근 한 인

전한 사람들이 새롭게 현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

터넷 방송에 나와 거대 양당의 독과점 체제에서 벗

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할 때 대안정당이 의미

어난 '파일럿(실험)정당'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실을

가 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일침을

보도했다.

가한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 패배,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당을 창당하면 모를까

세월호 특별법 관련 논란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안철수씨를 포함해서 기존의 야당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대안 정당에 관

이 대안정당을 만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한 논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김부겸 전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정치색에 물들지 않은 새로

야당의 상황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운 인물들이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대

국민 사이에 강하기 때문에 뭔가 외부의 충격이 있

안정당을 만드는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내가 직접 나서기는 쉽지

려지고 있다.

않겠지만 대안 정당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고

그중 대표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제

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야권

15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정호선 전 의원이다. 정

의 재구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

호선 전 의원은 최근 '참좋은 나라세우기 국민운동

다고 전한다.

본부'를 결성하고 300명의 국회의원 입후보를 희

노희찬 전 대표 역시 '정치권 외부의 진보 진영을 결집해서 대안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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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

대안정당 예고

선명야당의 시대는 가고 대안정당의 시대가 오고 있다

◀[사진]SJBNews '삶의향기'에서 대안정당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익산희망정치시민연합 김상기 대표

김

상기 익산희망정치시민연합대표는 '현재의 정

이상하다. 새정치연합의 주요한 인물들과 야권진영

치상황이 야당의 선명성 회복으로 해결할 수

의 논객들이 내놓는 처방이 '선명야당'으로 가야한다

없어 대안정당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SJBNews

는 것이고, 야권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좀 더

에 나타난 그의 주장을 살펴보자.(이하 부분 발췌)

좌클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진단과 처방에 동의할 수 없다. 야권의

7.30 재보궐 선거에서 대패한 이후 새정치연합과

이런 인식과 생각은 야권이 처한 위기의 본질을 정

야권진영에서 혁신에 관한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

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는 만년

왔다. 지금은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논의가 잠시 소

야당을 하기에 적합한 진단이고 처방이다.

강상태이지만 곧 다시 시작될 것이다.

투쟁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우클릭을 해서 야권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생존 위협 속에서 출

위기가 온 것이라는 생각은 단견이고 또 한 번의 헛

발한 야권의 혁신 논의는 백 사람이 백 가지 처방을

발질이다. 혁신의 방향은 이미 우리 앞에 명백히 그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모습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나는 새정치연합의 혁신논쟁을 진심으로 환영한

소위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되었던 시대적 요구와

다.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린 야권이 이번 혁신 논쟁

국민의 명령은 간단하고 명백하다. 이번 재보궐 선

과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흐름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만일 야권이 진심으로 혁신을 원한다면 먼저 정확 한 진단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처방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혁신의 방향이 뭔가

모든 악의 뿌리인 지역구도에 기초한 정치지형을 근 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우리 정치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 정치연합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하고 맹목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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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당 예고 영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들라는 것 이다.

공평과 정의의 틀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세계 모범국가로 성장시키는 비전과 철학과 능력이 있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을 한 단계

정당이어야 한다.

업그레이드시키고, 다가오는 통일한국이 세계의 모

이를 위해 당내 민주화, 선거구제 개편, 돈 안 드

범국가가 되도록 공평과 정의의 기초 위에 새롭게

는 정치 등 정치개혁 프로그램, 그리고 양극화 해소

디자인하라는 것이다.

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 제도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때문에 대한민국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명령을

실현시켜 나갈 정당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새

담아내고 실천할 '대안 정당'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치민주연합이 그 요구에 부응하여 완벽하게 환골

집권하기에 충분히 실력 있고 도덕적이며 철학이 있

탈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는 정당, 기성 정당과는 선명하게 차별화된 책임정

나는 이번의 혁신 논의가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미

당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심으

봉책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한다. 만일 과거처럼

로 혁신을 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대충 넘긴다면 새정치연합은 국민들에게 완전히 버

새로운 대한민국을 책임질 대안정당은 국민의 명

림을 받아 소멸의 길을 갈 것이다.

령과 시대적 소명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될

그러나 대안정당은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

수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고, 상

운 방식으로 반드시 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

대방을 적으로만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 서로를 인정

운 대한민국의 건설과 통일한국 시대를 주도할 대안

해주는 역지사지의 정신 위에서 시작될 수 있다.

정당의 출현은 역사적 필연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안정당은 망국적 지역 구도를 박살내야 한다. 모든 것을 진보와 보수의 틀로만 바라보는 진 영논리를 벗어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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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JBNews 삶의향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면적이고 파괴적인 창조 필요

◀[사진]'새정치민주연합이 파괴적이고 창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조경태 의원

새

고있다.

적인 탈바꿈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

'세월호 특별법'의 계속된 합의 불발을 두고선 '정

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의원은 천지일보와의 인

치의 주요한 임무 중 하나가 국민 갈등을 조정하는

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면적이고 파괴적인

것인데, 도리어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꼴'이

창조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리모델링에 머물러선

라고 비난했다.

로운 정당의 출현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

안 되고, 인물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절실합니다.'라 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진상규 명'이다. (당이) 유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본

조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 대중정당

질에 치중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면서 '또

으로 가기 위해 ‘개혁’이 절실하다면서 7.30 재

당초 세월호 문제를 정쟁화해선 안 되는데 이에 대

보궐선거 이후 위기에 빠진 당의 현실을 냉철히 분

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당이 세월호 사고의 화살을 '대통령 책임론'으로

그는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 속의 다양한

돌린 데 대해 조 의원은 '대통령에 가장 큰 책임이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하는

있는 게 사실이지만, 세월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데, 새정치연합은 지나치게 한쪽의 목소리에 치우쳐

라며 '네 탓공방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끊임 없는

있어 정당이 아닌 시민단체같은 느낌'이라고 진단하

갈등만 조장할 뿐 세월호의 교훈은 알지 못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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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당 예고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토론 광경

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십 부재와 연이은 선거패배, 호남지역 최저 지지

조경태 의원은 특히 당의 변화를 위해선 전면적인

율 기록 등 심각한 혼란과 위기에 빠졌다'며 '이런

리모델링, 즉 인물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상황에서 앞으로 수권·대안정당으로 가기 위한 방

주장하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향을 찾고자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준비했

그는 지난 2012년 부산에서 58.2%라는 경이적인

다'고 말했다.

지지율을 바탕으로 3선에 당당히 당선됐다며 당을

'수권정당의 길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

개혁적인 체질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

회에는 홍익표 의원이 사회를 맡고 이해영 한신대

쳤다.

교수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제목의 발제사를 시작

조 의원은 '많은 분이 최근 지지해주고, 당원도 추

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위기에 빠진 정당, 야당

소장, 이종탁 희망연대 노동조합 위원장(노동계),

답지 못한 정당을 한 번 구해보라고 하신다면 전면

인태연 전국 乙비대위 대표(중소상인·자영업자),

적이고 파괴적인 창조를 통해 수권정당, 대안정당,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할 준비가 돼

의원들이 토론에 참석했다.

있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모임인 을지 로위원회 역시 최근 회합을 갖고 7·30 재보궐 선 거 패배 이후 야당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 모임에서는 선거 패배 이후 야권의 위기 국면에서 진정한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을 모색 해보고자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당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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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천지일보로부터 부분 발췌 인용]

정치의 역발상, 대안정당으로서의 지역정당

◀[사진]김제선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

김

제선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은 시사프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 시장에서의

리즘을 통해 지역정당이 '대안정치의 출발'이

경쟁, 개인적인 거래 모두가 신뢰에 기초해서 만들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시사프리즘에 기고한 그의

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장을 살펴보자.

신뢰가 없는 거래는 당연히 엄청난 거래비용을 불 러오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고통에 빠지기 마련이 다. 다른 OECD의 나라에 비해 한국은 정부신뢰가

새로운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했다.

대단히 낮은데 그 중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인수위원회 활동에 따른 정책 기조의 변화와 인사에

더 낮다.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방의회 원 구성을 둘

사람이 많은데 특히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훨씬 못

러싼 갈등 소식도 전해진다. 갈등과 논란이 없지는

믿겠다는 것이 한국의 보통사람들의 생각인 셈이다.

않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의 주민이라는 법적지위를

지방정치의 파당적 이익을 위한 자리싸움이나 재

갖는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출범한 6기 민선

선 등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합리한 정책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축하한다.

이권개입이 자주 보도된 탓이기도 하다. 문화적으로

그러나 새 지방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높아보이

서울과 중앙을 높이보고 지방을 천대하는 의식도 작

진 않다. 한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이려면 좋은 정

용한다.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나

부는 필수적이다.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는 심판의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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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당 예고 방송 끄라는 식의 표현 속에서 지방천대 의식이 우 리들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다.

강화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되지 않아도 정치를 할 수

그러나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은 지방정부 탓이 아

있도록 만들면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니라 다른 이유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촉진한다는 점에서 지역정당의 합법화는 매력적이

바로 지역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해결한

다. 나아가 일당지배로 공천만 받으면 선거는 하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신을 키울 수 밖에 없다는 것

마나라는 지역 패권적 중앙정치를 극복할 대안이기

이다. 세계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유연한 대

도 하다.

응을 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

정치의 문제를 정치혐오가 아니라 정치 참여의 확

만 유연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자율

대를 통해 풀어보자는 대안정치로서 지역정당 합법

재량이 없기 때문이다.

화에 대해 국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촉구한다.

실제 국가 총세수의 20%만이 자방의 것이고 80% 는 국가가 직접 걷고 사용하고 있는 탓에 2할 자치 라는 자조가 넘쳐난다. 지방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다. 유권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도 권한 이 없는 지방자치에 큰 관심을 갖기 어렵다, 대통령 과 중앙정부의 장관과 국회의원의 권한과 역할에 비 해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마치 '대지주'의 ' 마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방이 수직 적인 주종관계를 벗어나 수평적 협력관계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선거 때 마다 반복된 일이지만 지방선거의 특 징은 지방이 없다는 점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을 지키 자 거나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자는 쟁점은 도드라졌 지만 지역의 이슈는 뚜렷하지 않았다. 선거도 철저 히 중앙정당에 의해 주도되고 만들어졌을 뿐이다. 중앙정당이 주도하는 선거에서 2할 자치를 고치자 는 자치분권은 당연히 선거 이슈가 되질 못했다. 대안은 없는 것일까? 지역정당의 합법화가 그 대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정당과 중앙정부가 주역 인 지방선거를 지역정치가 주역인 선거로 바꾸자는 것이다. 지역별로 정당을 만들어 정치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지역정당(Local Party)은 중앙정치, 국회의 원에 줄서서 공천을 받아야만 당선될 수 있는 부패 의 노루목을 혁파하는 대안이 된다. 지역정당은 지 방정치의 주체들이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어 생활정 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자치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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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사프리즘에서 부분 발췌 인용]

정호선의 대안정당 "참조국" '참좋은국회의원세우기' 추진본부

◀[사진]대안정당의 준비작업인 '참좋은국회의원세우기' 캠페 인을 주도하고 있는 제5대 국회 정호선 전 의원

제

15대 국회 정호선 전 의원은 현재와 같이 새누

하지 못한 사람, 청렴하지 못한 사람, 분열을 조장

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양당 체제의 무기력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 혼란정국의 타개를 위해 대안 정당으로서의 '참

다음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가와 민족

조국'의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정호선 전 의원과의

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도자들을 선출하여 도덕적인

인터뷰를 통해 '참조국'의 모습을 살짝 드려다 보기

나라를 건설하고, 700만 해외 동포가 당당하게 살

로 한다.

수 있도록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자. 자랑스럽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①대안정당 '참조국'의 취지

디자인 하자.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 강한 대

애국, 애족, 애민의 정신으로 무장된 좋은 사람들

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 남북평화통일을 이룩하여

이 정쟁과 권력추구에 여념이 없는 세력, 무능하고

새로운 대 고려국(Grand Corea), 동방의 등불국가

부패한 세력을 몰아내고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하

를 건국하자. 새 역사 새 지평을 열어 살기 좋은 새

겠다. 국가 발전을 위해 활동을 해온 모든 단체들이

나라를 건설하자.

결집하여 오늘의 타락한 정치판을 바로 세워야 한 다. 화합과 통합 없이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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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당 예고 ②참조국의 역사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권형대통령제

과거 100년 동안 고난의 역사 수레바퀴 속에서 희망

를 추진, 세종시에 내려갈 9개 부처는 어머니처럼

을 잃지 않고 민족의 정통성을 세우시고 국가를 재

국무총리가 맡아 내치를 담당하고, 대통령은 세종대

건하신 조상들께 머리 숙여 감사한다. 우리는 세계

왕처럼 소통과 리더십을 발휘, 아버지처럼 국제적으

에서 IQ가 제일 높은 명석한 두뇌, 섬세한 손재주,

로 당당한 대통령, 품위 있는 대통령, 선도하는 대

창의적인 과학기술과 예술성, 뛰어난 스포츠 능력

통령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등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민족이다. 우리는 만여년의 찬란한 역사와 세계적인 평화사 상과 전통을 이어 온 천손민족의 자긍심으로 남북평

우리는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세상, 누구 나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세상, 의식주와 교 육 및 건강을 책임지는 세상을 펼쳐 나갈 것이다.

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여 새로운 나라 동방의 등불 국가를 건국해야 한다는 사명을 만 천하에 천명해야

⑥참조국의 철학

한다.

남북통일, 아시아연합, 전 세계 천손민족통일을 위 한 큰 나라(Grand Corea)를 세우기 위해 현명한 국

③참조국의 비전

민(Genius Corean), 위대한 민족(Great Corea),

새로 건국할 나라의 비전은 (1)역사와 문화에 뿌리

세계적인 국가(Global Corea)를 추진하고자 한다.

를 둔 전통국가, (2)민족의 혼과 정신을 바로 세우

세계적인 국가의 평화사상으로 (1)천지인(天地人)

는 홍익국가, (3) 남북의 체제안정과 경제를 발전시

의 조화와 질서의 카오스우주사상, (2)철학, 종교,

키는 통일국가, (4)전 세계의 한민족이 애국. 애족.

과학의 삼위일체 코스모스사상, (3)영적우주와 육적

애민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환문화국가, (5)아시

우주가 하나인 홀로그램 우주사상 즉, 진리에 부합

아국가 연합을 주도하는 국가, (6)세계평화와 우주

되는 천지인사상으로 하고자 한다.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를 이룩하고자 한다.

⑦참조국의 개혁 ④참조국의 체제

첨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과 문화산업으로 경제를

과거 아날로그시대의 낡은 사고와 잔재를 털어 버

살리고 과학자와 문화인의 자존심을 살려 줄 것이

리고 새로운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지식, 지혜, 정

다. 종이 지폐를 없애고 디지털 화폐제도를 도입하

보, 기술,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정보문화시대, 첨

여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정직한 사회를 만들 것이

단과학시대를 열어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강하

다. 전국 반상회를 활성화 하여 인간답게 사는 세

도록 국가 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

상을 만들고 정당의 공천 없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

지성민주주의인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양

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성민주주의 선거방식을

방향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사회를 재편하고, 영성시

추진 할 것이다. 그리고 젊고 유능한 사람이 계속

장경제체제인 가정기업, 상생경제, 영성산업을 활성

활동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 후 모병제를 실시할 것

화하도록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지식정보댐을 구축

이다.

하여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⑧참조국의 인재상 ⑤참조국의 화합

온 국민과 함께 올바른 지도자를 찾고 있다. 영성이

지역, 세대, 노소, 빈부갈등을 해소하여 화합하고

높은 사람 즉,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 세상을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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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하는 사람, 자연의 순리에 맞게 세상을 다스릴

제대로 배우고 깨우치고 있는가? 미래에 나는 어떤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자 한다. 또한 우리

영적인 농사를 지을 것이며 다음 생을 어떻게 준비

도 과거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었으며, 계획

할 것인가? 지혜와 지성을 겸비한 정치지도자들을

대로 후회 없이 살았는가?

선출하여 동방의 등불국가를 반드시 건국해야 할 것

현재에 나는 우주의 섭리와 인간의 도리에 대해

<참조국에서 바라는 대통령의 7대 조건> 1. 화합대통령, 2. 홍익대통령, 3. 통일대통령 4. 과학대통령, 5. 문화대통령, 6. 외교대통령, 7. 영적대통령

이다.

헌법개정을 추진할 것인가?

3. 그 누가 전국반상회를 통해 국정여론조사와 지자체 선거를 실시할 것인가?

4. 그 누가 지식정보댐정책으로 대학생과 서민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

<참조국에서 바라는 국무총리의 3대 조건> 1.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정의 국무총리 2.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국무총리 3. 국민의 의식주와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국무총리

5. 그 누가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기고 세계종교 UN을 창설 할것인가?

6. 그 누가 전자화폐제도를 실시하여 망국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할 것인가?

7. 그 누가 제3의 삼국통일을 위해 1국가2체제의

<참조국에서 바라는 국회의원의 7대 정치지표> 1. 더 잘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깨끗한 정치 2. 더 행복한 우리 가정을 위한 선명한 정치 3. 더 화목한 우리 이웃을 위한 따뜻한 정치 4. 더 발전된 우리 사회를 위한 정직한 정치.

5. 더 단결된 우리 민족을 위한 정도의 정치 6. 더 부강한 우리 조국을 위한 희망의 정치 7. 더 하나된 우리 세계를 위한 미래의 정치

통일을 북한과 담판할 것인가?

8. 그 누가 민통선지역을 참전국에 분양하고 한.중.일 가교를 건설 할 것인가?

9. 그 누가 청와대를 광화문 청사로 옮기고 역대 제왕의 국조전을 세울 것인가?

10. 그 누가 모병제를 실시하여 청년들의 병역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11. 그 누가 잃어버린 한민족 역사를 되찾아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것인가?

<참조국의 국민과의 12대 약속> 1. 그 누가 국회의원 공천권의 사슬을 풀고 자유를

12. 그 누가 찬란한 마고문화를 한류로 발전시켜 전 세계에 알릴 것인가?

주어 해방시켜 줄 것인가?

2. 그 누가 동서화합을 위해 대통령분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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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탐방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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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탐방

[가족과 함께하는 탐방]

힐링형 주거복지시설 '유니실버타운'에 가다 Writer: 한은숙<객원기자>

◀[사진]'가족과 함께하는 탐방'길에 나선 한은숙기자 가족들

무

더위가 한창인 8월의 마지막 주에 사랑하는

있는 아름다운 산책로가 잘 되어있는 죽주산성을 걸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하여 유니실버타운을 방

어보아도 좋겠다.

문하게 되었다.

한 10년도 훨씬 전에 실버타운에 대한 기사를 볼

두 손자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할

때 참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다. 보통 노인이 되면

머니가 유니실버타운에 계신지 이제 두 달이 지났

그냥 외로운 건 당연한 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다.

모두들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정말 궁금

부모님이 늘 젊으실 것인 냥 노인의 이야기는 먼

하고 보고 싶어 '가족과 함께 하는 탐방'의 첫번째

나라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어느새 우리 엄마는 환

순서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유니실버타운을 방문

갑을 훌쩍 넘으셨다. 한 해 한 해 점점 가까운 나의

하기로 했다.

이야기로 실버타운은 다가오고 있다.

차가 없을 경우 참 불편한 게 여행이다. 이번엔 차 가 없어 살짝! 고민했지만 그런 고민은 No~, 서울에서 출발해도 얼마 되지 않는 안성이지만 차 편이 있어 참 편리한 탐방이 될 것 같다. 평택역에서도 갈아탈 필요도 없이 시내 버스 한

'아니 벌써'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하.. 이제 중년을 향해 가니 노후 걱정을 하는 것도 이른 것이거나 쓸데없는 기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는 동안 생각의 마침표를 찍기도 전에 아이들의 환호성이 들린다.

번에 도착! 그리고 자가용이 있다면 일죽 IC에서

드디어 안성에 도착!, 맛있는, 구수한 그리고 푸근

바로 있으니 그야말로 교통편 때문에 힘들 일은 없

한 참기름 들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죽산5일장에 잠

겠다.

시 들려 오늘 저녁 먹을 고기를 샀다.

일죽이야 가족여행으로도 방문할 곳이 많으니, 유 니 실버타운을 온 김에 바로 옆 건강나라에서 찜질 방과 수영을 즐길 수도 있고 주변에 힐링을 즐길 수

바비큐를 먹을 것이니 어른들 좋아하시는 부드러 운 쇠고기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겹살도 산다. 터미널에서 3분도 채 걸리지 않아 유니실버타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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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탐방

입구가 보인다. 커다란 주춧돌에는 이곳이 어르신들

덩달아 기분이 편안해지고 처음 오는데도 불구하고

의 파라다이스임을 알려 주며 편안함으로 이끈다.

어색하지가 않다. 아마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이곳

입구부터 아름다운 조성에 도시와 자연으로의 통 로가 펼쳐진다.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진다.

을 자신의 집처럼 꾸미고 가꾸는 직원 분들 덕분이 아닐까 싶다.

입이 떡 벌어지게 아름다운 장광 저수지와 우거진

어느 순간 아이들은 벌써 할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나무들 그리고 물위를 날기도 하고 사진을 찍으라는

올라갔구나. 마치 호텔의 멋진 레드 카펫이 깔릴

듯 잠시 포즈를 취하는 흰 고니 한 쌍이 눈에 띈다.

듯 또는 어린이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나 나올 듯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아름다움에 잠시 아이들도

한 나선형 길을 따라 제2의 공간 2층으로 가보았다.

어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바라보게 된다. 시

역시 이곳에서 머무는 분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

인이라면 작가라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작품

한 평탄한 길이 계단을 대신한다. 휠체어도 편안하

을 썼을 것이고, 사진작가라면 또는 화가라면 이 아

게 이동할 수 있는 편안한 길이라 이동시에도 안전

름다운 풍경을 담을 욕심이 생기리라.

과 효율성이 좋겠다. 물론 각층을 이동할 수 있는

할머니를 만나러 한걸음에 달려간 유니실버타운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로비부터 고상하고 세련미가 풍긴다. 감각 있게 배

할머니의 방은 어떤 곳일까? 워낙 깔끔한 성품의

치된 아티스틱한 테이블들과 액자들 그리고 꽃들이

엄마가 계실 곳이라 이미 입소 전부터 엄마의 꼼꼼

이곳을 꾸민 분들의 수고와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한 사전 투어가 있었다.

알 것 같다.

전국을 다 돌아보며 맘에 꼭 드는 곳을 찾아 보셨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분들도 있고, 독서를

는데, 특별히 유니실버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 것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평안한 얼굴과 밝은 미소에

같다. 앞으로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만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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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들의 관심이 컸을 뿐 아니라 당신의 선택 또한 신

인지 각 방별로 공간이 넓다. 4인이 함께 사용하는

중할 수밖에 없었다.

방이 있는데 웬만한 아파트 거실보다 넓다. 널찍하

엄마가 머무시는 방은 또 다른 분과 함께 쓰실 수

게 침대를 배치하고 각 침대별로 귀여운 파티션으로

있는 2인실이다. 깔끔한 공간에 일단 만족이다. 두

공간을 구분해 놓아서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

개의 침대가 들어가고도 화장대나 서랍장을 넣을 수

까는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겠다.

있는 공간이 있고, 휴식을 위한 방별 TV가 따로 있 어 방에서도 휴식이 가능했다. 졸음이 슬슬 온다. 잠시 침대에 누웠는데, 훤히 트인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 잣나무와

빛이 잘 들어 활동하기에 정말 안성맞춤이다. 집 을 얻을 때도 그렇지만 가끔 빛이 안 드는 집에 머 물면 답답하고 좀 피곤함을 쉽게 느끼게 되는데 어 른들의 활동을 위해 위치도 참 잘 정했구나 싶다.

소나무 그리고 이름 모를 나무들이 눈에 들어온다.

마음에 맞는 분들이 한 공간에 머무셔도 전혀 불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더운 느낌이 없다. 뽀송

편함이 없을 듯한 4인용 실을 나서니 거실의 크기

뽀송한 시트의 느낌에 취해 잠이 들었나보다. 바깥

에 또 한 번 놀란다. 소파를 2세트를 놓았는데도 불

에 나갔던 아이들이 신이 나서 뛰어 들어온다.

구하고 공간이 넉넉해서 또 다른 활동이 이루어져도

개인 방 별 모두 설치되어있는 욕실에서는 샤워와 화장실이 되어있어 편리하다. 금방 아이들 소리가 들렸었는데 또 사라졌다. 아 이들도 찾을 겸 2층을 한 바퀴 도는데 제법 운동이 될 정도이다. 워낙 개인 공간을 널찍하게 배려하여 설계를 해서

무리가 없을 듯한 공간이다. 이곳도 TV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고, 어르신 들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되어있어 모여 여러 활동 을 하실 생각을 하니 맘이 즐겁다. 이곳을 올 때 엄마에게 제일 걱정하던 것 중 하나 가 목 디스크가 있으셔서 늘 물리치료를 받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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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매번 가시기도 불편했었던 것이다. 실버타운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가보았다. 바깥 텃밭에

에 가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 했었는데 엄마의 더

서 재배되어진 유기농 야채들로 차려진 점심식사는

건강해지신 모습에 흐뭇했다.

그야말로 꿀맛이다. 영양사의 꼼꼼하게 지도된 식

늘 물리치료가 하루일과의 절반은 차지하게 되었

이요법에 의해 개인별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는데, 바로 같은 공간에 물리치료실이 따로 안락하

개인 영양 주치의를 가진 셈이다. 나이 들수록 한

게 배치되어있다. 전동안마기도 여러 대라 어르신들

두 가지 안 아픈 곳이 어디 있을까? 고혈압이나 당

이 서로 불편 없이 쓰시겠다.

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혼자서 식사를 준비하기에

적외선 치료기나 다리 맛사지기등 그리고 다양한

다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유니실버타운에서는 이러

물리치료기구들이 잘 배치되어있고 한 번에 여러분

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 더 건강해 질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침상도 설치되어있어, 집

수밖에 없겠다. 맛있게 점심식사를 하고 1층의 중

에서보다도 더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 대

정으로 나아간다.

만족이다. 전문 물리치료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 어 매일 각 개인별 운동처방과 치료가 이루어지니 참으로 편리하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요가 수업도 참여하시는데 모 두들 즐겁게 참여하시면서 오히려 몸이 더 편하시다 고 하시니 걱정이 덜어져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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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오오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시는 모습

어디 먼 곳에 있으면 너무 멀어 그곳에서만 있어

이 정겹다. 아담하고 아기자기하게 정원을 꾸며놓

야 하는 타 실버타운이나 혹은 너무 편의만 생각해

으신 대표님의 정성이 엿보인다. 마침 대표님이 땀

도시 속에 있어 자연과 함께 할 기회가 별로 없는

을 흘리며 이곳저곳을 가꾸고 계시는 모습을 뵈었

곳들과 달리, 유니실버타운은 서울과 가깝고 교통

는데 역시하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이렇게 리더가

이 편해 전국에서도 다 편하게 오고갈 수 있는 교통

손수 애정을 가지고 타운을 가꾸는데 안심이 되고

입지적 장점과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믿음이 생긴다.

자연과 편의를 한곳에 모아 놓은 곳이라 할 수 있겠

바리스타가 상주하고 있어 에스프레소 한잔을 부

다.

탁드려 엄마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마시면서 이야기 한다. 더 밝아진 엄마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엄마는 화초를 기르는 것을 좋아 하셨는데, 이곳 에서 그 취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어 활기가 넘친 다. 특히 여러 친구들과 함께 텃밭에서 소소한 채소

들을 얻는 즐거움도 새로운 경험인가보다. 색색별로 열린 방울토마토를 따서 한 바구니 내민다.

오후에는 다양한 강좌가 열려 입주민들의 눈과 귀

슈퍼에서 사서 먹었을 때의 맛과는 판이하게 다른

를 사로잡는다. 신나는 노래교실, 서예, 클레이 아

맛. 토마토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 단맛에는

트, 종이접기, 민요, 웃음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랄 정도이다. 부드러운 껍질과 콱 씹었을 때 입안

, 원예치료 등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프로

에 퍼지는 즙과 단맛에 앞으로 유니실버 방울토마토

그램이 이루어져 고민이다.

먹고 싶어 자주 오고 싶을 정도이다.

컴퓨터에 약한 우리 엄마를 위한 즐거운 컴퓨터

오전엔 일어나면 산책로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한

교실도 엄마가 꼭 찾는 시간이라고 한다. 잘 배워

다고 하신다. 코스도 세 코스가 있어서 계절의 변

서 엄마 나름의 인터넷 사업도 해보고 싶은 모양이

화. 아니 매일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니, 신선한 공

다.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다며 친구 분과 즐거워하

기를 마시며 자연이 주는 선물을 제대로 느낄 수 있

는 모습이 영락없는 소녀다.

는 곳이 바로 이곳 유니실버타운이다.

오늘 우리가 머물 곳은 게스트 하우스이다. 예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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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탐방

고 앙증맞은 방갈로형 게스트 하우스는 지내기 편하

물의 번식이나 성장을 억제하는 모든 물질로 정의되

도록 섬세하게도 편의시설이 이루어져있다. 샤워시

며 식물의 2차대사산물의 일종이다.

설과 식사준비까지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가족

일반적으로 편백나무의 강한 향은 살균, 탈취, 피

들이 펜션으로 여행을 온 듯이 즐거워한다. 바비큐

부미용(미백), 혈액순환, 면역력증대, 항산화작용등

를 위한 시설도 완비되어있어 모두 파티분위기다.

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액순환 및

불을 피우고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가운데 아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삼림욕과 같은 효능을 내며,

이들은 신나게 뛰어논다. 몇 집이 한 번에 와도 수

피로회복과 건강 장수에 신비한 효과가 있다. 밀폐

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눈치 보지 않고 가족들과

된 공간에서 두 시간 가량 영화 보는 동안 머리를

함께 하는데 무리가 없어 좋다. 해가 지고 맛있는

맑게 하기 위해서 천연 피톤치드의 방향효과를 사용

음식을 먹으며 손주들과 함께 이야기꽃이 펼쳐지는

하는 국내 유명영화관에서도 편백나무의 향을 이용

시간은 계속된다. 잠들기 전에 엄마가 권한다. 편

하고 있다.

백나무 사우나에서 좀 쉬자고 하신다.

스트레스 유발상황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

오~ 편백 나무라하면 향 좋고 귀한 나무로 알고

손의 농도를 50% 가까이 낮추는 것이 실험을 통해

있는데 사우나라니~ 가족 모두 수건 한 장 가지고

증명 되었다. 또한 쾌적한 느낌과 진정작용으로 인

들어가 보니 입구부터 편백나무 향이 그윽하다. 침

한 수면시간 연장, 숙면유발과 콜레스테롤 합성 저

엽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피톤치드를 방출하는

하작용을 통해 혈압조절, 혈액순환계 개선, 고지혈

나무가 편백나무이다.

증, 혈전심부전증에 효과 가있다.

피톤치드란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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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나무는 항스트레스 작용과 뇌파안정 기능이

있어 뇌의 알파파는 높아지고 베타파는 낮아져 기억

아무리 나처럼 불면증에 시달리던 사람도 잠이 솔솔

력과 집중력에 도움을 주어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잘 올 수 밖에 없다.

준다. 편백나무는 훌륭한 목재로 사용되며 나무의 효능 으로 욕조로 만들어 사용할 정도로 피부를 통해 인

게스트 하우스에는 앞뒤로 창문이 여러 개라 이 무더운 여름이 시원하다. 귀에서 울리는 자연의 소 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잠이 든다.

체에 흡수되어 건강에 뛰어난 효능이 있고 벽지로

아이들도 할머니와의 유니실버에서의 하루가 재밌

만들어 실내 천장과 벽에 바를 경우 새집증후군 예

었는지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

방 및 개선은 물론 피톤치드의 기능성으로 사회적으

다. 올빼미과인 내가 오늘은 먼저 잠들 것 같다.

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토피질환 개선에 큰 효과 가 있다.

야간에 바라본 유니실버타운 지붕에 장착된 LED 등불은 시골 마을을 모두 밝혀줄 정도로 밝다.

또한 항균효과는 상위 10군의 항생제와 유사할 뿐 만 아니라 레지오넬라균이나 칸디다균에서는 일반 항생제보다 우세하거나 비슷한 항균력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편백나무는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어 임파구의 항원항체 반응을 도와 면 역력강화와 질병예방에 좋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 데 이렇게 좋은 편백나무 사우나에서 시간을 보내 니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 편백 사우나 시설이 있는 곳은 벽을 황토벽으로

바로 옆 장광저수지에 낚시대를 드리운 낚시군의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 인상적이다. 황토 좋다는 거

짓대의 움직임과 더불어 바라보는 것 자체로 몸소

야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힐링을 느낄 정도로 전율이 온다.

땀이 나서, 월풀 욕조에 거품 풀고 버블 목욕으로 마무리를 한다.

왜 유니실버타운을 힐링형 주거공간이라고 이름 붙혔는지 실감이 난다. 하룻밤을 이곳에서 편히 쉰 우리 가족은 할머니에 게 안녕이 계시라고 배꼽 인사를 드리고 다음 탐방 지인 죽도를 향해 떠난다.

이만한 시설도 감동적인데 월풀 욕조까지 설치하 신 걸 보고 역시 유니실버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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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타운에 가다

액티브 시니어, '창조경제타운'에 가다.

박

근혜 정부 정책기조의 핵심 중의 하나로 '창조경제'가 있다. 창조경제의 정의는 '창의적 아이디어나 상상력이 과학,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하여 신 시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초

기에 창조경제라는 말이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 심지어 창조경제 정책을 리드하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조차도 그 개념 파악이 잘 안되어 무엇을 해야 할 지 갈팡질팡 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소박한 국민들은 창조경제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기를 원했 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만들어 것이 '창조경제타운'이다.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 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술이 없거나, 전문가를 만나 기 어려운 이들을 멘토링으로 지원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더하고 나누는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으로써,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 고, 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조경제 의 본래 정의를 실현하고자 설계된 온라인 구심점이며 2013년 9월30일 오픈되었다. 이곳에서는 관련기술, 자본이 없더라도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정부,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소 등 유관기관들이 나서서 이 아이디어의 실현을 돕는다고 한다. 주요 서비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과 사업화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궁금한 것을 멘토에게 물어볼 수 있는 멘토와의 대화 서비스가 있는데, 아 이디어를 제안한 후 우수 아이디어로 선별되면 시제품제작이나 창업 컨설팅, 마케팅과 같은 사업화에 필 요한 과정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하 는 문제해결 아이디어 제안 공간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에 성공했을 때의 권한과 이익은 모두 아이디어를 낸 해당 본인에게 있다. 경험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50대 중반 이후의 장 노년들도 창조경제타운을 잘 활용하여 노후의 인생 제2막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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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타운에 가다

지난 1년간의 창조경제타운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향상 필요

조경제타운은 문을 연지 1년이 지났다. 미래

창

으키고 있는 상품들도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환자

창조과학부의 발표에 따르면 창조경제타운은

가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

지난해 9월30일 서비스 개시 이후 7월 말까지 총

허 약병은 지난해 10월 아이디어가 제안돼 11월 시

81만7,696명이 방문했고, 총 3만5,567명의 회원을

제품을 제작, 올해 4월에 마케팅에 착수해 지난 5월

확보했다고 한다.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했다.

이처럼 창조경제타운이 외형적으로 성장한 배경에

하지만, 방문자 수나 회원 수만 늘려서는 원래 취

는 정부의 정책적인 홍보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난 5

지대로 국가 경쟁력을 도약시킬 수 없다는 지적도

월 KB국민은행이 제공한 'KB창조금융적금'의 영향

제기되고 있다.

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핵심인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건수는 제자리에

KB국민은행이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아이디어를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아이디어 제안 건

제안하고 발전시키면 단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

수는 792건, 3월 906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 7월

하는 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말에는 다시 770건으로 떨어졌다.

창조경제타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전문가들은 '회원 숫자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0.3%,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0.2%, 우수 아이디어

로 제안하는 아이디어의 질적 수준의 향상도 매우

로 채택되면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중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7~18세 학생들에게는 0.2%가 추가로 지급됨으로 서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해 매출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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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타운에 가다

창조경제타운 공모전의 최고 아이디어 "계측 장갑"

▲[사진]장조경제타운 곰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지오메트리핸드팀

지

난 8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업 종사자가 도구를 휴대하기 힘든 상황에 착안, 장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여 서울 홍대아트

갑에 계측 기능을 넣었다.

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

시제품은 손가락으로 측정한 길이를 손등 표시창

대회 결과 최우수상에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지오메

에 나타내고 손바닥으로 들어올린 물건 무게를 손목

트리핸드팀이 제안한 측량장감 '지오메트리핸드'가

표시창에 나타냈다. 후속 연구개발을 통해 포인트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투 포인트 방식으로 각도를 측정하고 제품을 경량화

이번 공모전은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를 주제로

하면 상품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부터 한달간 450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

우수상은 '혈액감지 센서'를 제안한 연세대 창업동

다. 지오메트리핸드는 장갑에 길이·각도·무게를

아리 센센팀과 '생체신호 기반 위기대응 웨어러블

측정하는 센서, 측정 데이터를 처리·표시하는 장

기기'를 제안한 정찬권 숭실대 학생이 차지했다.

치를 부착한 기기다. 택배 배달원, 건축·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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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E&S '홍천 에너지타운' 창조경제 모델 가축분뇨로 가스 만들어 태양광 전기 韓電 판매 시가스 등 에너지업체인 SK E&S가 강원 홍

도

분뇨와 음식물 찌꺼기로 친환경 퇴비와 액비를 생산

천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창조

해 주민들이 쓰고 남은 분량을 판매함으로써 연간

경제의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5200만 원의 수익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월4일 열린 에너지토론회에서 이를 우수 사 례로 거론했다.

주민들이 지난해 3월 독일·오스트리아의 환경에 너지 마을을 둘러보고 협의체를 구성, 정부에 국비

SK E&S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 소매곡리에서 10

지원을 요청하는 등 마을 개조에 나섰다.

월 착수 예정인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하수처리장·

이에 환경부와 홍천군은 정책과 예산을 지원했고,

분뇨처리장 등 기피시설 때문에 ‘냄새나는 마을’

SK E&S는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화 및 태양광 발

로 불리며 낙후됐던 마을을 풍족한 터전으로 탈바꿈

전 등 기술을 추가했다.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가

시키는 제2의 새마을운동 프로젝트다.

2016년 9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가축 분뇨와 음식물 찌꺼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

소매곡리 주민들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하수처리

스를 도시가스로 정제해 인근 군부대와 마을에 공급

장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하고, 소매곡리 마을도 가구당 연간 91만 원의 가스

한전에 판매, 연 52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바이오가스를 배관을 이용

다고한다.

해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또 가축

▲[사진]홍천에너지타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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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타운에 가다

창조적 시니어 모델

창

조경제타운에는 장노년 관련 아이디어가 많다. 꼭 아이디어들 모두 장노년들이 제안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의 성숙으로 장노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한다. ①옥상을 활용한 노인들의 소일형 일자리 창출

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하겠지요.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과 어르신들의

4. 또한 아파트 옥상의 인공 텃밭은 해당지역의 아

일자리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

이들을 위한 자연 학습장으로도 이용 가능 할 것이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마땅히 일거리가 없어

며 아파트 주민의 쉼터로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합니

거의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

다.

습니다. 언론 보도를 접하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5. 인공텃밭의 조성 방식은 흙에서 재배하는 방식을

의 아르바이트 구직이 상당히 증가 되고 있다는 기

탈피하고 옥상에서 재배 할 수 있는 실용화된 방식

사 보도를 접하고 아이디어를 시나리오로 만들어 봤

으로 조성 합니다.

습니다.

6. 아파트 단지 각동에 조성된 인공텃밭에 단지 노 인회에서는 재배계획을 세웁니다. 1동은 상추동, 2 동은 호박동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재배를 합니다. 또는 단지별로 특화하거나 인근 마트와 계약재배도 가능하겠지요.

7. 재배된 채소는 인근 마트가 정기 방문 수거하여 지역주민에게 판매 합니다. 해당 마트에서는 물류비 가 거의 들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수확 판매함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재고가 떨어 질 때도 바로 조달 할 수 있습니다.

8.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식물 자 연학습을 옥상 텃밭에서 합니다. 학부모도 보조 교 사로 함께 참석하니 아이들이 재미있어 합니다. (도 시속의 식물 학습장)

1. 도시의 아파트 옥상에 인공 텃밭을 조성 합니다 2. 조성된 텃밭은 해당 아파트 또는 인근에 거주 하

②가정용간병의자

시는 어르신들께서 야채나 채소를 재배 하고 운영할

고령화시대에 접어드니 거동불편하신 노인환자 분

수 있도록 합니다.

들이 집안에 한두분씩 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3. 재배된 야채나 채소를 아파트 주민 또는 해당지

(어르신)를 돌본다는 건 정말 만만치 않다. 요양원

역의 마트에 판매 하며 수익금은 재배에 참여한 어

에 모시기도 하지만, 중증 치매가 아닌 이상 대부분

르신들의 소득으로 분배 합니다. 도시에서도 로컬푸

집에서 모실 수 있을 때까지 모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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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봐주기도 하지

4. 양손으로 간병의자를 잡은 후 환자가 쓰러지지

만, 그분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거동이 불

않도록 자.세.의. 변.환.없.이 2차로 의자의 뒷다리

편한 환자를 돌보고 목욕시키는 것은 정말 중노동에

를 접거나 들어 올려 문턱에 걸리지 않게 한 후 문

속한다.

턱을 넘어간다.

기존제품들은 많이 있다. 기존 제품들은 대부분

5. 문턱을 넘어간 후 간병용 의자를 비취체어처럼

시설에 맞게 최적화되었다. 가정에서 쓰기는 무리가

전개하여 환자를 목욕시킨다.

있다.

6. 다시 뒷다리를 세운 후 1차로 앞다리를 들어 먼

먼저 가정에서 거동불편환자를 돌보는 과정을 분

저 문턱을 넘어간다.

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7. 양손으로 간병의자를 잡은 후 2차로 뒷다리를 접

1. 침대에서 일으켜 세워서 휠체어로 옮긴다.

거나 들어 올려 안정적으로 문턱을 넘어 욕실에서

2. 휠체어로 화장실 입구까지 모시고 간다.

나온다.

3. 휠체어에서 환자를 내려 욕실로 모시고 들어가

8. 의자를 밀어서 침실로 이동한다.

목욕의자에 앉히거나 욕탕에 앉힌 후 목욕을 시켜드

9. 의자를 침대 옆에 붙이고 다시 보조침대처럼 전

린다.

개한 후 환자를 밀어서 침대에 눕힌다.

4. 다시 안아서(혹은 둘이서 들고) 나온다.

5. 휠체어에 앉혀서 침실로 이동한다.

③대소변 수발을 위한 어르신을 위한 무통변기

6. 휠체어에서 들어서 침대에 눕힌다.

이 아이디어는 거동이 불편하여 대소변을 수발해야

혹 휠체어 대신 들것을 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엔

하는 어르신을 간병인 혼자서 감당하기도 힘들지만

억지로 질질 끌고 가기도 한다. 기존제품들은 따로

대부분의 환자(특히 허리 디스크)는 수발과정에서

따로 논다. 휠체어는 휠체어고 목욕의자는 목욕의자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다. 그렇다보니 연결성이 없다.

착안한 것이다. 실제 고령의 어머니를 10년간 수발

기존 휠체어의 단점은 환자를 태운 후 문턱을 넘 을 수 없다. 문턱을 넘기 위해 기울이는 순간 환자 가 앞으로 쓰러진다. 그래서 본 제품의 컨셉은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쉽게 욕실로 이동시켜 목욕 및 용변처리를 한 후 다 시 안전하게 침대로 모시고 오는 것을 가능케 하는 간병용의자'라는 컨셉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환자를 돌보는 방

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것이기도 하다. 아이디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공기를 주입하 면 변기모양이 되도록 프라스틱 필름을 접합하여 만 들었으며, 변기. 공기펌프. 밀판, 용기. 뚜껑으로 구 성되어 있다. 사용방법은 판재모양의 얇은 변기(약 2mm)를 밀 판을 이용해 환자의 둔부와 침대시트 사이에 밀어 넣고(땀이나 습기가 있을 때는 파우다를 바름) 공기

식을 택했다.

펌프를 이용하여 환자의 환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1.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보조침대처럼 의자를

살피면서 변기에 공기를 주입하면 서서히 변기모양

펼친 후 환자를 옆으로 밀어서 옮긴다.

이 갖춰지게 된다. 용기를 넣고 용변을 마치고 비데

2. 등판을 세워서 환자를 간병의자에 앉힌 후 이를

까지 완료되면 위의 역순으로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밀고 욕실로 이동한다.

사용이 편리하다.

3. 욕실 문턱을 넘기 위해 간병의자의 1차로 앞다리 를 들어 문턱을 넘어간다.

이 제품의 장점은 기존의 변기나 기저귀는 부피가 커서 용변을 볼 때마다 환부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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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타운에 가다 는 반면, 본 개발품은 박판(약3mm)모양으로 밀판

것을 감안하면 용변위치를 맞출 때 환부에 충격을

을 이용해 가볍게 밀어 넣을 수 있어 환부의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반하여, 환자가 어떠한 위

최소화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

치에 있어도 환부에 충격을 주지 않고 변기를 밀어

다. 또한, 공기를 채운 튜브 모양이므로 모나지 않

넣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노인요양원이

고 질감이 부드러워 환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나 병원의 입원환자는 물론 허리나 하반신을 못 쓰

다.

는 환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보며, 노인. 의료

변기가 일정 위치에 장착된 기존의 침대는 환자의

복지에도 기여하리라 확신한다.

움직임으로 용변(엉덩이)의 위치가 수시로 변하는

▲[그림]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무통변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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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분당 탄천변을 활용한 가변 노인상가 거리 형성

변이 노인의 거리가 형성되기 적합한 곳이다. 초기에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만 분당 탄천변에

일본 도쿄에 가면 노인의 거리라고 불라우는 스가모

노인들이 모여 집에서 처분해야할 물건들을 파는 벼

상가가 있다. 도쿄 스가모 거리는 800m의 거리에

룩시장 형태의 상가거리를 운영을 하게 하면 어떨

200여개 상점이 들어선 노인들만의 거리로 모든 상

까?

점(식당, 약국 등)이 노인들의 눈높이 맞추어져 있 고 다양한 볼거리, 소일거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창고세일(Garage Sale)이나 벼룩시장 (Flea Market) 정도의 거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종로의 파고다공원이나 잠실의 롯데

간단한 구축물은 성남시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일

백화점 앞에 가면 노인들이 많이 몰려있긴 하지만

부 투자를 하고 성남시가 지정한 사회적 기업이 노

노인의 거리라고 불리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인 상가의 운영을 맡게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위적으로 노인의 거리를

사람들은 노인들이 집에서 안쓰는 물건을 저렴하

만들려면 많은 재정이 들어 쉽게 성사되기는 힘들

게 사기 위해 탄천을 방문할 것이다. 사람들이 모

다.

이면 자연발생적으로 먹을거리가 생겨나고 놀거리

노인의 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려면 도심에 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대중교통편이 연결되는 곳 이어야 할것이다.

가 생겨나게 되어있다. 탄천 노인거리는 수년이 지나지 않아 노인들의명 소로 자리잡을 것이다.

지형학적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탄천

▲[사진]일본 동경의 노인거리라 불리는 스가모 거리

[쉬어가는 명상] 분노를 다시리는 15의 법칙 화가 날 때에는 순각적으로 욱하면서 분노 호르몬이 급상승한다. 분노호르몬은 15초면 정 점을 찍고 분해되기 시작한다. 15분이 지나면 거의 사라진다 분노관리에서 15라는숫자는 중요하다. 한번 기분나쁘게 한것은 열다섯번 기분좋게 해야 만회할 수 있다. (출처: 서울백병원 우종민 교수)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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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장관회의 이모저모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지난 3월 7시간에 걸쳐 진행됐었다. 3월에 이어 지난 9월 3일, 제2차 규

규제개혁 2차 장관회의

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다.

제2차 회의에서는 우선 1차 회의에서 발굴했던 현장규제 52건과 손톱 밑 가시 92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 방안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규제정보포털의 시연에 이어 국민과 기업의 현장 건의를 듣는 시간도 있었다. 이번 회외 에서는 건축규제와 인터넷경제, 농업규제, 지자체규제 등 모두 4개 분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분 야 규제개혁 과제도 새롭게 발표되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간 협업뿐 아니라 지자체와 협업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정비했다고 해 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 지자체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앙보다는 지방, 정책보다는 집행 현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중앙 과 지방이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규제개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기한 것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어 제2차 장관회의에서도 노인복지 관련 개혁 이슈가 논의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노인복지분야에서는 규제개혁할 이슈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우선 순위에 밀려 아직 거론되고 있지 않은 것일까? 규제개혁포털에 들어가 봐도 개선 요구사항이 몇건 되지 않는다.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어 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일까? 노인복지 현장에서도 규제개혁포털을 많이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 까?

▲[사진]규제개혁 2차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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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2차 장관회의

소상공인을 가로 막았던 규제 지방규제 5,000여건 연내 폐지 예정

병호 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은 생닭 포장 문제

진

이에 따라 우선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 옴부

를 건의했다. 전통시장에서는 이전까지 개별

즈맨과 함께 개발한 지방규제지수를 이 르면 이달

포장이 안된 생닭을 판매했었지만, 올해 4월 1일부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

터는 개별포장 판매를 하고 있다. 개별포장 비용 탓에 생닭가격이 마리당 500~700 원 상승하고 포장지가 비닐이라서 썩지 않는 쓰레기

지방규제지수는 주관적인 지표인 기업의 규제 체 감도와 객관적인 지표인 기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겨진다.

가 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

기업 등 투자자들이 각 지방의 규제 상황을 한눈

서 생닭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

에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 편의가 높아질 수

기 때문에 굳이 개별포장을 하지 않아도 위생에 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규제정보지도는 건폐율

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 용적률 같은 주요 입지 규제를 포함해 65개 규제

중곡 재래시장 대표 역시 식품가공과 관련해서 위

항목의 지자체 간 편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

생규정과 시설규정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전통시장

성한 컬러 지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

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 외에도

(www.better.go.kr)에 이날부터 제공된다.

불필요한 미용 자격증 제도, 게임 콘텐츠 규제, 배 달 판매 규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부는 아울러 243개 전 지자체의 규제 개혁 추진 현황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각 지자체의 규제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 규칙 등 이른바 '지

개혁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특

방규제' 5만 3000건 가운데 10%가량이 연말까지

별교부세와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사라진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제 정도를 비교

했다.

할 수 있는 규제지수와 규제지도가 만들어져 일반에

감축 대상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 임의 규

공표된다. 감축 대상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

제, 개정 법령이 미반영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임의 규제, 개정 법령이 미반영된 규제, 시대에 뒤

낡은 규제, 내부 지침 같은 '숨은 규제' 등이다. .

떨어진 낡은 규제, 내부 지침 같은 '숨은 규제' 등이 다.

그런데 문제는 규제개혁포털에 올라온 개혁요구사 항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답은 거의 대부분 요구사항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방자치

거나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는

단체 규제 개혁 추진 방향 등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것도 있다.

밝혔다. 정 장관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도록 '지방규제지수'와 '지방규제정보지도'를 도 입해 지자체 간 규제 개혁 경쟁을 유도하기로 하겠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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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2차 장관회의

현장도 안 와보고 환경규제

가내공업형 소규모 한과공장 설립 포기할 판

귀

농인 이희숙 씨의 사연은 한국의 행정 규제가

아는 박 대통령은 말을 이어갔다. '일을 하려고 하면

창업과 투자를 어떻게 옥죄고 있는지를 적나

방법이 있고, 일을 안 하려고 하면 규제가 보인다는

라하게 보여줬다. 대통령, 총리, 부총리, 환경부 장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도록 융통성을 좀 발휘

관, 법제처장 등이 뒤섞여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예

해 주세요.' 그러면서 부처 간 해석을 달리하는 문

비 기업인의 답답함을 해소해주기에는 역부족이었

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제정부 법제

다.

처장이 나서 '법제처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씨의 하소연은 지역 농산물인 찹쌀과 오미자로 한과를 생산하기 위해 가공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지 않느냐'는 박 대통 령의 질문에 그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대답했다.

현행 상수원보호 관련 조항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

이씨가 답답한 듯 다시 나섰다. '적어도 다음달 중

는다는 것이었다. 농한기에만 공장을 돌릴 예정이기

에 공장 준공이 안 되면 정부 지원비를 반납해야 할

때문에 폐수 배출량도 일반 가정과 다를 바 없는데

상황입니다.'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법령에 대한 '국토교통부 와 환경부의 해석도 달라 혼란스럽다'고 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렇게 속이 타고 기가 막히는데 어떻게 현장 한 번 와보지 않고 탁상행정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에 '비슷한 민원이 많은

만 하느냐는 질책이었다. 이씨는 정홍원 총리와 최

만큼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중에 허가가 나도록 하

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속 처리'를 거

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에

듭 강조하고 난 뒤에야 마이크를 놓았다.

요? 내년이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너무 늦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었다. 윤 장관은 수도법을 개정해야

(참고: 수도법 - 수도물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

하는 사안이라고 거듭 말했다.

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기준으로 반경 7㎞까지

규제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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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귀농인 농업자금 융자요건 대폭 완화 농·축산 분야 각종 규제 풀어

농

·축산 분야에선 각종 규제를 풀어 농업 조직

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

인 들녘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등을 규모화하는

환하고 방목 허용면적은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방안이 추진된다. 귀촌·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유

했다. 바이오·벤처농업 관련기업의 연구소가 농업

도하기 위해 농업자금과 주택건축 등에 대한 융자

연구를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된다.

요건도 완화된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각종 금융 지원 요건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생

완화된다. 농업자금 지원요건도 면적 660㎡, 농지

산자 조직인 들녘경영체의 직불금 지급 상한 범위를

임차기간 5년 이상이면 비닐하우스 자금지원을 받

50㏊에서 400㏊로 8배 늘리기로 했다. 대규모 농

을 수 있도록 한다. 농촌주택건축 융자 한도를 현재

업법인이 들녘경영체로서 지원받는 길을 넓혀 농업

호당 6000만원 한도에서 실제 건축비용의 70％로

의 조직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늘려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책임 범위를 무한

메뚜기 등 3종에 국한됐던 식용 곤충은 갈색거저

책임에서 출자액 한도 수준으로 낮추고 영농조합법

리,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등으로

인 간 합병·분할을 허용하기로 했다.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산지 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업

종이영수증, 전자영수증으로 대체 국민생활경제에 미치는 규제 해소

미

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는 제2차 규제개혁

부터 인터넷쇼핑몰의 주민등록번호 보존 의무를 폐

장관회의에서 국민생활경제에 미치는 규제를

지한다.

해소하기 위해 먼저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무인자동차, 헬스케어 등 차세대 먹거리를 선점하

대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까지 부가가치

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완화한다. 미래부는 올

세법을 개정해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해 안에 차량과 도로가 상호 실시간 통신하며 정보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동산

를 수집할 수 있도록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할 예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정이다.

법도 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전자상거래 이용과 관련된 내외국인의 진입장벽도

를 기존 '공장별'에서 '기업별' 허가로 변경하고, 스

줄인다.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인인증서 의

마트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보고'로 전환하

무 사용 규정을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정보

기로 했다.

수집, 성인인증 제도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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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2차 장관회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정

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예산 투입

구역으로 지정,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건폐율, 용

없이 연간 5조7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촉진

적률, 높이제한 등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배제하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것이다.

먼저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건폐율을 40%로 두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배로 높인다.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을 없앤다.

터 있었던 전국 4000여개 공장이 해당된다. 기존

이 규제가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계단형·대각선 등

부지를 지금의 두 배로 증설하는 것을 2년간 허용

기형 건물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대신 개

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 신규 매입 부지로 대상을

방감 등이 필요한 때에 한해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

확대했다. 확장 부지는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

로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

(3000㎡)여야 한다. 내달 시행할 예정이다.

정한다.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도로, 공원 등 시설 부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 지만 조성되지 않은 토지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비율) 10% 추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 상했다.

된다. 재정여건상 설치할 수 없지만 특혜시비 때문

소규모 합동재건축도 가능해진다. 토지 소유자 간

에 해제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해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용적률, 주차장 등 건축기준을

제권고제'를 도입한다. 토지 소유주가 국가에 심사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적용하는 것이다. 건축물끼

를 요청하면 해제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해제

리 붙여 건축할 수 있고 높이 제한도 완화돼 재건축

를 권고하는 제도다. 정병윤 실장은 '올해 기준을 마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복합·덩어리 건축규

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주택과 상가 개

제는 간소화한다. 건축, 도시계획, 교통영향 및 개

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에 이런 땅은

선대책, 경관 등 네 개 심의는 합친다. 건물 환경 및

서울면적의 1.5배(931㎢)에 달한다.

에너지 관련 7종의 인증제도도 통합 운영한다.

또 철도역과 터미널 등 기반시설은 입지규제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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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보포털 이용 노인복지 관련 규제개혁?

박

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주요 회의에서의 결정 내용 등 구체적 추진 상황을

서는 규제정보포털의 시연이 열린다. '규제정

알 수 있는 기능이 추가했다.

보포털'(www.better.go.kr)의 가장 큰 특징은 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민이 규제개선 추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

만들어도 국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만큼

록 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도록 홍보해야 한다'면서 '필요하

이 규제정보포털은 금년 1월 28일 공식 오픈하였

다면 매년 좋은 정책, 규제완화 아이디어를 제시한

고 두 차례의 개편을 거쳤다. 개편 과정에서는 국

국민과 또 이를 열성적으로 해낸 공무원을 뽑아 시

민이 규제개선 진행 상황을 곧바로 알 수 있게 하라

상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는 대통령의 주문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도 이 규제개혁종합포털에 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부

어가 규제개혁 과제들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장관들

처별 소명 절차를 추가해 규제신문고 기능을 강화하

도 수시로 들어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직접 확인하

고 정부가 접수 또는 진행 중인 규제의 수를 홈페이

고,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

지에 명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규제정보포털을 개선

다.

했다. 이후 일반 국민이 추진 상황을 알기 어렵다 는 박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각 부처의 검토 결과나

이 규제정보포털에는 노인복지 관련된 규제개혁을 위해 어떤 내용이 건의되었을까?

[개혁요구 사례1] 장기요양기관평가 주기를 3년으로 해주세요 ① 규제개혁 요청사항

따라서 현재의 2년 단위 평가가 아닌 3년 단위 평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요양시설 및 재

가를 통해 기관에서 노인에 대한 서비스에 더욱 집

가시설은 2년마다 시설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노

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에게 집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다만 평가주기가 늘어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우

의 역량이 평가를 대비한 준비과정을 위해 과다

수기관의 인센티브 감소는 현재의 인센티브 금액

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이 2년마

보다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시설에서 현

다 반복되어 시설의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

행의 인센티브 금액보다 더욱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고 있다.

의 금액상향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2년주기 평가에서 3년주기 평가를 실시하 여 기관의 행정인력 낭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기관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상 3년

더불어 우수평가기관도 확대하여 근소한 차이 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지 못하는 기관까지 구제할 필 요성이 있다.

마다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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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2차 장관회의 ②보건복지부 답변

아울러, 근소한 차이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지 못

귀하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주기 완화등에 대하여서

하는 기관의 구제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합의가 필

는 사회복지시설의 3년주기 평가등을 감안하여, 향

요한 사항으로 추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

후 전문가 검토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

다.

련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개혁요구 사례2] 법규에 없는 행위까지 강제하는 시군구 공무원 ① 규제개혁 요청사항

다. 편리성도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 시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사.노무.

템을 고치고 그다음에 의무를 말함이 타당합니다.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래 시.군.구 에서 노인장기요

②보건복지부 답변

양기관(요양원) 의 예산과 결산을 의무적으로 보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일부

하게끔 되어 있다며,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

개정 되어(‘12. 8. 7 시행, 일부조항 ’13. 1. 1.

제는 보고방법을 무조건 사회복지회계재무회계시스

시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

템 일명 W4C에 기입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

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재무회계

당공무원에게 그 이유를 질의하니까 사회복지재무

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나, 같은 규정 제6조의2 제4

회계규칙을 말씀하시더군요!

항에 따라 시설정보시스템 의무사용은 보조금을 받

이분들이 말하는 조항은 재무회계규칙6조 와 24

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조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나라로부터 보조금을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로 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

받는 경우는 맞는 말이지만 보조금을 수령하지 아니

는 개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 근거

하고 의료보험수가와 자부담을 수령하여 마치 개인

하여 설치한 후 장기노인장기으로 지정된 기관 포

병원과 같이 운영하는 요양원은 전산보고의무가 없

함)은 시설정보시스템 의무사용기관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자 또 하시는 말씀이 협조 의무를 말합니다. 협조의무!!! 참 공무원들이 말하 기 쉬운 말이죠! 하지만 이런 무근거의 내용을 가지 고 국민에게 법적 의무도 없는 것을 강요한다면 문 제가 큽니다. 또 한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무회계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현장에서 정말 귀찮고 피 곤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보고를 XML 파일로 이보육 에 보내면 바로 보고가 완성되나, 해당 사회복지재 무회계프로그램은 관.항.목을 일일히 기입해야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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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요구 사례3]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제도의 형평성 ① 규제개혁 요청사항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중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주거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②보건복지부 답변

의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부가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

가치세가 면세되며, 비용을 부담하는 보호자들은 본

는 양로시설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인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받지 않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를

하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 상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이중지원이 아니므로 관련 부 서(요양보험제도과)와 협의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주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의 생활비도 장기

거복지시설 모두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혜택이 주

요양기관 입소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어져야 할 것입니다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더구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국가로부터 재정

협의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입소비용의 전부를 입소자로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도 60세 이상의 노인

터 수납받는 경우임에도 장기요양서비스 중의 하나

이므로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와 마친가지로 본인부

인 재가서비스를 받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타당하지

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므로,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같이 논리적으로 타

관련부처와 협의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당하지 않은 규제는 개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평균수명이 100세에 육박하는 신(新)인류를 뜻한다. 2009년 유 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 등장하며 화제를 모은 용어다. 의학의 발달,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인간이 장수(長壽)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호모 헌드레드 대다수는 도시 에서 산다. 2012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도시화율은 80%대를 넘어 90% 에 육박하고 있다. 귀농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도시에서 살다 도시에서 죽는 것이 보편적인 라이프스타일 로 굳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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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산업

아웃플레이스먼트 컨설턴트 양육코디네이터 입양사후관리원 정신대화사 사별극복상담원 차일드마인더 사회복귀서비스제공자 고용평등상담가 기금조달자 동물학대방시감시자 애완동물시터 애견라이프카운셀러 애견테라피스트 기업컨시어지 ▲[그림]사회서비스 관련 장노년 일자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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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산업

새로운 직업군 출현에 따른 사회서비스 장노년 일자리

과

서는 일반화되어 있다.

구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고 있

이 서비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점에서

다. 새로운 직업군 중 장노년에 적합한 일자리들이

헤드헌팅(Head Hunting)이나 실업자 교육과정과

어떤 것이 있는 지 살펴보자. 장노년 일자리의 특성

비슷한 면도 있으나, 경력전환센터를 중심으로 서비

은 풍부한 경험과 현장에서의 지식을 토대로한 사

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

회봉사 서비스의 성격이 짙다. 장노년에 이를 수록

직장과 유사한 사무환경을 갖춘 경력전환센터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또 하나의

실직자에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듯한 정신적인 안

특색이다.

정감을 주며, 여기서 컨설턴트와의 상담이나 직업교 육이 이루어진다. 개인의 장단점과 적성을 철저히

①아웃플레이스먼트 컨설턴트(Outplacement Consultant)

분석하여 개인의 시장 가치를 판단한 뒤 그에 알맞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란 '해고 근로자

드헌팅에 비해 훨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 재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컨

할 수 있다.

은 일자리를 알선하므로 단편적인 구직 알선이나 헤

설팅 서비스를 말한다. 1967년에 미국의 DBM 사

이 서비스의 장점은 기업 측에서는 직원 해고에

(Drake Beam Morin Inc.)가 처음 고안하여 도입

따르는 도의적인 부담을 덜고, 근로자들은 실직에

하였다.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1980년대에

따르는 심리적인 충격을 줄일 수 있으며 대량 감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의 저항도 감소시킬 수 있다.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국내의 예로는 대우자동차(주)에서 DBM코리아와

경제잡지(포춘 Fortune》이 선정한 500대 기업 가

계약하여 사무직 희망퇴직자 300명 전원을 대상으

운데 70％ 이상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선진국에

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IBM 및 HP,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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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산업 등 상당수의 외국계 기업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의 관계 유지 및 부모들 사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의

아웃플레이스먼트 컨설턴트(Outplacement

사소통하게 지원한다. 또한 부모의 상호 합의 혹은

Consultant)란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제공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위임에 의해 교

는 종사자이다. 은퇴한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의 현

육, 아동 복지, 의료 및 종교에 관한 주요한 판결과

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네트워킹을

관련된 최종 결정을 지원한다.

활용하여 구조조정들을 통해 해고 대상인 직원들의 경력전환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 장기 실업자가 양산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훈련과 구직활동, 유급고용을 창출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들은 개별적으로나 혹은 공동으로 부모 양측을 만나고, 자녀를 면접하거나 관찰하며, 개인 치료사, 교사, 의사와 같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해당 정보 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자녀의 요구를 보다 잘 이해하고 충족시키 기 위해 직접적인 관찰이나 혹은 검사를 통해 부모

②양육코디네이터(Parenting Coordinator)

양측을 지원한다.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하여 양육코

양육코디네이터란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들의 양육

디네이터는 부모, 자녀, 부모의 갈등 이력 및 현재

을 돕는 일을 하는 직업' 이다. 가정에 불화가 발생

의 문제에 대해 정통해야 한다.

하여 이혼하게 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가

실제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은 양육코디네이터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혼 과정이나 이혼 후 일

재량에 달려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의 서류를 검토

방 혹은 양측에서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변경에

하고, 부모들과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혹은 가정 폭

관한 분쟁도 자주 일어난다.

력의 사건이 아니면 공동으로 부모나 자녀들을 만나

이처럼 갈등이 심한 가정에 대한 대처법 중 하나

게 된다.

로 미국의 제퍼슨 가정 법원은 정서적으로 격한 양

이러한 과정은 통상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진행

육 분쟁의 해결을 돕기 위해 양육코디네이터 프로그

된다. 초기 평가 단계에서는 최소 1시간 정도 개별

램을 만들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시

적으로나 양측 공동으로 면접을 진행하는데 이때 이

간이 덜 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후 진행될 논의와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질문

미국 내에는 양육코디네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지들을 작성하고 아동을 만나거나 관찰할 기회를 요

법원으로부터 갈등이 심한 가정을 돕기 위해 지정

청한다. 예비적인 부모 양측과의 회의 단계에서는 1

된 양육코디네이터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녀의 권

회 1시간 혹은 1시간 30분 정도 3회 내지 5회 의사

리에 관한 의견 차이를 조정하여 갈등상태인 부모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측과

양측 간에 원만한 해결점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기 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예비적인 모임 단계는 이후 긴

해 중재나 조정 기술을 훈련 받은 전문가이다.

급한 모임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최적

있다.

긴급한 모임은 양측 부모의 자발적인 의사

의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끔 부모 양측이 합의

소통과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위급한 아동의 문제에

하도록 촉진시키는 것이다.

대해 적어도 부모 중 일방의 요청에 의해 수행된다.

양육코디네이터는 법원의 명령이나 부모 양측의

양육코디네이터의 업무 영역은 일상사에서 발생

동의하에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들의 활동을 구

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이 이

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의 명령이나 중재 결정, 아

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 양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동의 적응 상태 등을 주시하고, 각각의 부모와 아동

여름 캠프, 스포츠 활동, 음악 혹은 체육 활동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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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의 아동의 참여, 양육제공자의 이행 장소 및 방

탁모, 친가족을 찾기 위한 연락과 만남을 주선하는

식, 양육자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 방학

업무, 입양인이 친가족과 지속적으로 연락이 용이할

계획 등이 이러한 문제에 해당한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③입양사후관리원(Adaption Worker, Adoption Post-Counsellor)

④정신대화사(Spiritual Communicator)

입양사후관리원은 '입양 후 아동과 가족의 사회심

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화, 학력지상

리학적 기능의 향상, 가족 복지 및 아동 기능발달을

주의에 따른 압박감,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취업을

극대화시키고자 원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하지 못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부담감, 갑작스런 실

입양부모, 친부모와 인터뷰를 통해 가족 내 문제 상

직, 사교성 없는 내성적인 성격 등 여러 요인으로

황을 상담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지원자

마음이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역할을 한다.

핵가족화로 인한 이웃 및 친척들과의 단절, 정보통

정신대화사는 따뜻한 마음과 전문지식을 갖고, 쓸

특별히 입양사후관리원은 입양 후에 지속적인 서

쓸함과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앞으로 인생에 대

비스를 통해 케이스 평가 및 관리를 한다. 입양인에

해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끼고, 보다 좋은

게 단순 지지와 격려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행사 및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지원을 하는 일

프로그램을 만들어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 및 적응에

을 한다. 정신대화사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

도움을 준다.

독감과 좌절감을 갖는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특히 미국 펜실베니아 Welcome House Adoption

방콕족)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독감이나 상실

Program of Pearl S. Buck International 재단에

감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고령자, 환자나 고령

서는 훈련된 입양사후관리원이 구체적으로 문제를

자를 매일 개호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느끼는 가

발견,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준다. 즉, 서비스가 최

족, 육체적 병으로 장기 입원이나 요양생활을 보내

상의 도움이 될 것인가 결정하는 평가서를 완성하기

어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

위해서 가족과 아이를 직접 방문하여 케이스를 평가

고 보다 더 삶의 의지를 키우기 위해 심적으로 도움

하고, 가족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을 주는 대화 상대가 필요한 사람들과 진심으로 대

관리한다. 또, 교육과 격려, 입양경험과 앞으로 경

화함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정신적 서비스

험하게 될 문제점을 나눌 수 있도록 자조그룹을 형

를 한다.

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신대화사는 임상심리사나 개호복지사와는 직업

해외입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적 성격이 다르다. 임상심리사는 마음과 정신적으로

헤리티지 캠프나 모국방문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주안을 둔다.

하는데 미국 미네소타 CHSFFS(Children's Home

또한 개호복지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고 신

Society&Family Services)재단의 경우, 입양사후

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관리원이 배경에 대한 추가정보나 친 가족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목욕, 식사 등의 개호서비스를 하고, 또

온 편지가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입양기록 검토

그 개호자에게 개호에 관한 지도 업무를 한다. 반면

를 요청하고, 정보나 사진을 입수하기 위해 보육원

에 정신대화사는 따듯한 대화와 관심으로 정신적 위

에 연락을 취하는 것, 개인적인 방문을 위해 출생병

안을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정신대화사는 단순

원이나 산부인과를 찾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또, 위

한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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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산업 한 전문직이어서 의뢰인의 신뢰가 높은 편이다.

청소년, 성인 등 대상을 나누기도 하고, 개별상담,

주로 일본에서 탄생한 직업군으로 고령화 진전 속

가족 집단 상담, 그룹상담을 실시하기도 하며 독서

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 은퇴한 여성 장노년이 수행

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각 대상에

하기에 적합한 직업군이다.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상담기간은 개인 에 따라 한달에 한번, 혹은 일주일에 여러 번 일수

⑤사별극복상담원(Bereavement Counsellor)

도 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목에 죽음에 대한 과 목들을 넣어 십대범죄와 자살, 그리고 주변인의 죽

⑥차일드마인더(Child Minder)

음으로 인한 우울증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죽음

이들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러 모두 직장에 나가거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죽음과 삶에 대한 성찰

여타의 이유로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때 아이를 돌

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봄으로써 아동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각

또한 사별극복상담원이 있어 죽음으로 사랑하는

가정별로 어린이들의 개성이나 각 가정의 교육방침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이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에 맞는 개별 보육을 한다. 유아교육의 전문가로서

을 덜어주고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정상생활로 돌아

어린이 예절에도 관여한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죽음을 극복하 기 위한 심리적 컨설팅에 무게중심을 둔다.

영국에서는 국가직업기준의 자격으로 도입되고 있 으며 일본에서도 양성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보육사

이들은 각종 심리 상담소, 병원, 클리닉, 호스피

나 어린이집과는 다른 개념이며 5세 이하 학령기 아

스 센터, 종교단체 등에서 사별로 인해 힘든 생활을

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 당국으로부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전문가로 사회전반적

터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외에도 아동상담소에는

으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것인가, 또

차일드마인더가 있는데 아이들의 심리적 상담, 아동

삶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도

의 적절한 위탁시설에의 배치, 보호아동의 관찰과

록 독려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가까운 이를 잃은 사

보호 등의 일을 한다.

람들이 모여 'Bereavement Group'을 결성하여 유

정부가 원하는 일정 수준을 갖춘 차일드마인더는

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며 아

0~3세까지의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차일드마인더

픔을 달래기도 하는데 미국내에는 ‘비행기사고로

는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오후 시간이나, 방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모임’에서부터 ‘애완동물

학 기간에도 아이를 돌보아 준다. 이외에도 부모 개

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이 고용하는 개인 보모가 있는데, '나니'라고 불리

Bereavement Group이 존재하고 있고 사별극복상

는 이들은 각 가정에 거주하거나 출퇴근을 하면서

담원은 이들 그룹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과 조언을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해 주기도 하며 애완동물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져

이외에도 영유아 보육센터의 차일드마인더는 아동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신만

보육 및 부모 지원 등을 주로 담당한다. 영국의 경

의 특화된 서비스 분야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우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사별극복상담원 가운데는 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문 클리닉에서 사별관련 한 상담과 제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성인에 비해 그 충격이 더 클 수 있는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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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으로 이곳도 입구에 작은 안내판을 빼면 영국 의 일반 가정집과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부모들에게 보육시설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부모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점

검해야할 여러 가지 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단하기도 하며 복귀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있다. 또 인형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인형

정보를 확보한다.

이나, 기타 놀이기구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엇보다 개인에게 적합한 복귀프로그램을 개발

보육교사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부모

하는 것이 중요한데 즉, 직업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들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에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고용문제

을 지원하기도 한다.

등에도 장애를 극복하도록 한다.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장애지원 장치를 고안하고 학교나 공동체

⑦사회복귀서비스제공자(Coordinator of Rehabilitation Services)

에 적응토록 도와준다.

사회복귀서비스제공자는 보통 출생의 어려움, 질병,

⑧고용평등상담가(Equal Opportunity Representatives)

사고 등으로 인한 발생되는 개인의 문제, 사회문제,

고용평등상담가는 미국 주 정부에서 자금을 댄 프로

직업의 문제 등을 해결토록 하기 위해 상담을 하고

그램을 통해 기회균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개인적인 문제, 직

람을 말한다. 그들은 고용주와 소수집단간의 고용과

업문제 카운셀링, 은퇴 후 문제에 대한 복귀프로그

관련된 차별요소들을 올바로 고치기 위해 고용행위

램을 계획하고 진행한다.

와 관련법들의 근거 없는 위반 행위들을 조사한다.

주로 미혼모의 집이나 청소년보호관찰소, 수용시

개인과 고용자들을 위해 시민권과 고용평등 규제

설 등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와 관련된 법을 해석해 주기도 하며, 관련 상담을

약물, 알콜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갱생

제공하여 논쟁사항을 조정해 준다. 또, 차별사항들

센터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의 사례 연구와 지자체에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들은 인종, 종교, 민족, 성별, 나이, 장애요소 등 소수집단에게 차별금지 고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개발, 제공하며 차별요소와 관계없이 소수집단이 보다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 모 니터 및 평가를 실시한다. 회사 내 차별요소들을 찾 아내어 수정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자격을 취득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업무, 노무관리 등에 관한 상담과 지도 를 전담하는 노무사가 있다. 공인노무사법에 의해 1986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직종으로 공인노무사자

이들은 복귀 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한 상담 후 진

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이에 해당된다. 직무는 노동

행과정에 대한 계속적인 기록과 모니터를 하며 적정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관계기관에 대해 제출하는

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대화하고

업무의 대행 및 대리,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과 지

상담한다. 고객과의 대화내용, 개인정보, 제공된 서

도, 사업과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및 사업조

비스 등을 서류화하고 데이터를 정리 유지한다. 또

정과 중재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 여러 가지 전문가와 상담한 내용을 분석하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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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산업 ⑨기금조달자(Fundraiser)

⑪애완동물시터(Pet Sitter)

기금조달자는 사회에 봉사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전체 가구의 약 63%가 한 마리 이상의

1석 2조 직업이다. 모든 비영리기관은 사회사업을

애완동물을 가정에서 기르고 있고 개, 고양이, 각종

위해 지속적으로 기금 모집에 나서고 있다. 기금조

조류를 포함해 1억 마리에 가까운 애완동물이 가정

달자는 이때 기부금이나 자원봉사에 대한 접근을 모

내에 존재하고 있다.

르는 기부자들에게 방법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에선 애완동물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세계적으로 부가 증가할수록 기금모집도 늘어나

산업들이 있고 관련 직업들이 파생되고 있는데 애완

기 마련인데, 세계 최고의 기부자, 기업최고경영자

동물시터 역시 그 가운데 하나이다. 애완동물의 수

(CEO), 유명 정치인, 연예인을 대면하는 것도 또

가 많았던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지만 애완동물을

다른 매력이다. 반면, 기금조달자는 기부금에 대한

잘 보살피고, 돌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게 일고

책임이 막중하다. 기관의 목표와 기부금의 가치에

있고,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하는 노년층에 진입하

따른 합리적인 비용 이상을 받지 않아야 하며, 개인

면서 가족처럼 함께 지낼 수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재정 필요를 위해 모금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 기

관심도 커지고 있다.

부자, 수혜자, 고용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기부금

애완동물시터는 독신 가정, 맞벌이 가정에서 애완

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때마다 정보를 제공해

동물을 기를 경우 각 가정으로 방문하여 집주인이

야 한다. 공적 정보를 사용할 때는 평가절하나 과장

집을 비운 사이 애완동물을 돌보는 일을 하는 직업

된 정보가 아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이다. 예전에는 이웃이나 지인에게 잠깐씩 맡기고

기금조달자는 모금업무에 대한 처리, 회계, 자신이

외출하거나 애완동물 혼자 집을 지켰으나 최근에는

책임지는 영역에 대해 보고할 때 투명하고 명백하게

전문 시터를 활용하는 예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할 책임이 있어서 언제든 전문적 업무에 대해 설명 할 줄 알아야 한다.

애완동물을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Dog day care center’등의 시설을 통해 여러 동물들이 함 께 낮 시간 동안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⑩동물학대방지감시자(RSPCA Inspector)

애완동물들이 가장 친숙한 공간인 집을 떠나 다른

동물학대방지감시자는 동물에 대한 잔혹한 행동을

곳에 맡겨짐으로써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

예방하고 조사한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동물의 방

해 시터를 고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치나 학대를 조사하고, 소유자에게 적절히 돌보는

애완동물시터는 각종 애완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방법을 조언한다. 또한 이들은 구조된 동물이 수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주인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

이 필요한 경우 이를 결정하며, 개집이나 애완동물

션을 통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가게와 같은 동물 보호 시설과 서커스 같은 행사장

이때 주인은 애완동물의 건강상태, 식습관, 수면시

을 검사한다.

간을 비롯해 좋아하는 장난감, 집안 중 어느 공간에

동물학대방지감시자는 경찰이나, 가축병원 의사

서 놀기를 좋아하는지 등의 자세한 특징이나 습성을

등과 긴밀히 협업하며, 부상을 입거나 덫에 걸린 사

시터에게 알려주며 이를 바탕으로 시터는 애완동물

슴이나 여우같은 동물을 구조한다. 이들은 보고서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낮 시간에 산책을 시켜주기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며 동물 보호에 관한

도 한다.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애완동물시터에게 집과 동물을 맡기는 가정에서는 시터에게 우편물을 수거해주거나, 저녁에 전등을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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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보안이나 정원관리 등의 부가 서비스를 함 께 의뢰하기도 한다.

애견테라피스트는 개의 습성이나 생태를 숙지하여 개의 병이나 마음의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이다. 개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

⑫애견 라이프 카운셀러(Dog Life Counsellor)

력을 높이기 위해 개를 위한 아로마요법, 먹이나 해

처음으로 개와의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애완견

부학, 행동학에 대한 기초지식, 개 전신 마사지 등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도 전에 애완견을 키우는

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우가 많다. 개주인은 애완견에 대한 지식 부족으

애견테라피스트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개를

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거나 병을 얻는 경우도 있다.

좋아하는 마음이다.

개가 큰 소리로 짖거나 물건을 물어뜯는 등의 문제 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처방법과 개선방법을 몰라

⑭기업 컨시어지(Corporate Concierge)

서 기르는 애완견을 유기하는 일도 있다.

컨시어지의 업무 영역은 법과 도덕의 테두리 안에

애견라이프카운셀러는 주인과 애견의 행복한 생활 과 장래의 서포트 역할을 한다. 개와의 생활 전반에

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고객의 ‘해결사’, ‘시간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관한 폭넓은 지식을 갖고, '애견과의 행복한 생활'과

컨시어지는 옛날 프랑스의 고풍스런 성의 방문객

'지역사회와의 트러블 방지'를 위한 일을 한다. 애견

을 가장 가까이에서 영접한 가장 신뢰받던 하인을

라이프카운셀러는 개주인들이 애완견과 건강하고

칭하던 말로써 ‘촛대지기’ 라는 의미인 Comte

행복한 생활을 보내도록 조언한다. 또한 애완견의

Des Cierges에서 유래되었으며, 1930년대 유럽의

문제나 곤란한 행동을 바로잡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고급호텔에서 처음 도입된 서비스로써 일반적으로

유지하는 매너를 지키는 방법 등 애완견과의 생활에

컨시어지는 행사티켓 예매, 저녁식사예약, 쇼핑, 퇴

필요한 모든 상담을 제공한다.

근 후 여가(삶)에 관한 정보제공, 여행준비, 가방이

애견라이프카운셀러는 애완견을 진단이나 치료를 하지는 못하지만, 전염병의 종류나 예방의 필요성,

나 편지배달, 특별한 파티나 이벤트를 계획하고 수 행하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

병이나 부상이 나기 쉬운 생활습관, 몸에 맞는 음식

현재는 호텔 컨시어지(Hotel Concierge), 퍼스널

선별 등을 개주인에게 조언한다. 산책이나 털빗기,

컨시어지(Personal Concierge), 코퍼레이트 컨시

샴푸하기, 귀청소 등의 효용과 필요성, 좋은 유지관

어지(Corporate Concierge) 등으로 크게 세 유형을

리 방법 등을 설명한다. 이웃과의 트러블을 피하는

나뉜다.

사육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하며 가족이나 이웃과 좋

호텔 컨시어지, 퍼스널 컨시어지는 개인고객에게

은 관계로 생활하도록 노하우를 전수한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와 각종 자료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원 등에서 공공매너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

기타 필요서비스를 최적의 상태로 제공하는 수행 비

언을 한다.

서역할을 담당한다. 코퍼레이트 컨시어지(Corporate Concierge)는 회

⑬애견테라피스트(Dog Therapist)

사에 근무하는 동안 회사원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

자연과 떨어져 인간사회에서 살아가는 개들이 갇혀

록 개인의 사생활 중 일부 업무를 도맡아 하는 새로

지내는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다. 애견테라피스트

운 서비스직종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공서의

는 개의 입장에서 개와 주인의 가교 역할을 하고,

증명서, 은행 공과금 입금, 개인 쇼핑 등 회사원의

상호간에 행복한 삶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편이를 도모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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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

◀[사진]지난 7월3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에서 당선된 김재식 의원(충남 서산·태안 지역구)은 9월25일 정오에 서산 취선루 식 당에서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들과 오 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재식 의원은 시설 운영자들의 애로사항 과 고초를 경청하며 일일이 메모하는 열성 을 보였다. 이 모임에서는 주로 본인부담상환제와 근 로기준법 준수 등 장기요양기관 관련 법과 제도 관련하여 건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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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통제강화 '장성노인병원 화재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

"정부가 노인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려면 어떤 범주에서든지 노인요 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기준, 안전관리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성 노인요양병원 화재사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장

보건복지부는 사법처리와 관련, 검거된 394명 중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 뿐만아

죄질이 중한 11명을 구속하고 383명은 불구속 입건

니라,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기관

했으며, 현재 52개 병원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

등의 안전에 대한 전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명했다. 유형별 사무장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이번에는 특별히 화제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노인요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 보조금 부정수급 78명, 불법

양병병원의 불법행위와 부실운영에 대한 전면조사

묵인 및 뇌물 8명, 기타 121명 순을 보였다. 이중

가 이루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인이 134명(34%), 공무원 포함 8명인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2

파악됐다.

일 ‘전국 노인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한 불법행

사례별로 보면,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

위 합동단속 결과, 143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을 운영한 불법행위와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환자로

의료인 등 394명을 검거,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

등재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의사와 간호사

처리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 합동단속은 장성

의료인력을 부풀려 노인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노인요양병원 화재사건에 따른 안전점검을 위한 후

받아 보험료를 편취한 경우 등이다.

속조치로 볼수 있다. 실태점검 결과, 619개소를 적

이러한 정부합동조사의 결과가 발표되자 현장의

발하고 사법처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충청지역 한 노인요양병원

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도 취했다. 특히 사무장병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병원 전체를 불법기

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

관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빈대 잡으

발해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한다는 방침으

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라고 표현하며 '차라리

로 알려졌다.

모든 노인요양병원을 폐쇄하는 것이 낫다'고 울분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노인요양병원 합동 단속

토했다.

결과 주요 적발사항은 주로 소방법령위반사례 971

경기도 내 한 노인요양병원 이사장은 '모든 노인요

건, 건축법령 위반사례 276건, 의료법령 위반사례

양병원을 비리의 온상으로 여론몰이 하는 정부의 행

198건, 의료시설변경신고 누락 1건, 그리고 의료인

태에 지친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직원과 환자들

성법죄 경력조회 미실시 1건 등이며 여기에는 개설

에게 안전한 병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수

기준 위반 등 사무장 병원 34개소와 기타 허위 부당

천 만원을 들여 소방시설과 병실을 개선했는데 순기

청구 5개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능을 한 병원에 대한 칭찬 한 마디 없이 전체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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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 병원을 불법 기관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 이기도 했다.

시설의 경우 소유권 보유가 의무화 되어 있다. 그리고 입소 어르신 1인당 총면적 기준과 침실면

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은 '사무장병원 근

적기준도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훨씬 과도할 정도 엄

절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한 결과가 모든 요양병원을

격하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도 노인요양시설은 어

불법기관으로 몰아가고 있어 허탈하다'면서 '장성 요

르신 2.5인당 1인의 요양보호사를 확보해야 한다.

양병원의 경우, 허가를 내준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

정부가 노인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통제를 강

리로 촉발된 것은 축소되는 양상'이라고 정부 행태

화하려면 어떤 범주에서든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에 유감을 표했다.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기준, 안전관리 기준을 통

윤회장은 '요양시설과 올바른 역할 정립과 지원책

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을 통해 노인요양병원이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해야

익명의 보건복지 전문가는 '노인요양병원과 노인

한다'면서 '무엇보다 저수가 개선과 간병비 현물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법의 적

실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안

이러한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통제 강화에 대해 경 쟁관계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

전관리 기준을 통일하려면 기초적인 모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지부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통제하는 것에 비하면 아직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노인요양 시설의 경우 이미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시설 이 의무화가 시행된지 오래고, 입소정원 10인 이상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입법발의 소식

금

년들어 유달리 장기요양기관 업계에서는 노인

대외적으로 표면화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형평성의 문제중

에 있었던 부류들도 존재했다.

의 하나로 노인요양병원등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 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왜냐하면 정부의 답변에서도 가끔 나타나 있지만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이 설립배경부터 다르기

일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때문에 여러가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단

과제중의 하나로 노인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에서

지 본인부담상한제 자체만 가지고는 형평성의 문제

실시하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때문에 노인요양시

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설에 입소해야할 어르신을 빼았기고 있다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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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년 상반기 새천년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이 노인요양서비스연구소와 공동으로 주관한 세미

평균 76.9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나에서 노인요양시설의 본인부담상한제 신설을 건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하위에 속한 노인

의하면서 표면화 되었고, 이를 최동익 의원이 대표

장기요양수급자(130,554명) 중 13%에 해당되는

입법발의를 하게 된 것이다.

16,897명은 총168억원(1인당 평균 99.9만원)을 환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1

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소득중위에 속한

년간 병원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수급자(21,146) 중 12%에 해당되는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

9,705명은 총35억원(1인당 평균 37.0만원)을 환급

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준금액은 저소득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

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상위에서의 환급자

200~400만원까지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

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의 경우, 본인부

그러나 최근 치료를 주목적으로 운영되어야할 노

담상한제를 통해 31만명의 건강보험 이용자들은 자

인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소기의 치료를 마쳤

신의 소득에 따라 6,774억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음에도 노인요양시설로 돌아가지 않고 노인요양병

그러나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는 현재 건강보험제

원에 눌러 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도에서만 적용될 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적용되

운영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소득에 따른 본인

지 않고 있다.

부담상한제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

이러다보니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본인부

이다.

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요양시설보다는 상한제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

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을 찾고 있었다. 지난 2013년

담상한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중 8,710명이 요양병원을 이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하며, '

용하였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급여만 총1,048억원

이러한 제도를 건강보험 뿐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지출된 것으로 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실시함으로써 가뜩이나 노인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동일 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시키면 얼마나 부담이 줄 어들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구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 현황을 분석한 결 과, 노인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평균 124.8만원의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에 따라서는 하위구간이 107.7만원으로 상위구간의 137.1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이 48.6%로 세계최고인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제도의 형평성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 라도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이번에 발의된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 어서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 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 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노인장기요양수급자(314,898명) 중 8.4%에 해당되는 26,602명에게 총204억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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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요양시설의 위험관리 '체계적인 위험관리 체계의 도입 필요'

인요양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위험스

노

지만, 공적 자금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를 받는

러운 일이 생긴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경에서 규제리스크는 다른 사업에 비해 공포스러

생기는 업무적인 위험도 있고, 시설과 보호자, 공

울 정도로 크나큰 위험요인 때문에 운영자들의 스트

단, 정부 등이 총체적으로 연계된 사회적인 위험도

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니다.

존재한다. 최근의 전남 장성의 한 노인요양병원에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위험관리' 란 이렇게 다양하

서 발생한 사고처럼 화재, 가스사고, 홍수, 폭설 등

게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인지하

의 재해와 관련된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 더

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어느 경우

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증가에 지나친 경쟁이나 현지

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

조사에 따른 사업정지 등으로 인한 시설폐쇄, 운영

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부실 등으로 인한 폐업, 노동조합의 개입에 따른 혼 란 등 이런 저런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다. 꼭 노인요양시설 운영에만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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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아 9월호에서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 민해 온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위험 요소를 분석해 보 고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①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위험관리가 필요할까?

을 입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골결핍증 이나 골다공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전도나 낙상 이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고 특히 고관절 골

노인요양시설에서 위험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절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고관절 골절은 적절한

첫 번째 사유는 어르신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폐렴,

점이다. 일반 병원에서도 그렇지만 시설에서의 자

욕창 등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겨 사망에 이를 수 있

연재해나 화재, 인위적인 사고 등은 자칫 잘못하면

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자의적으로 재해를 피하는 거동 이 곤란한 어르신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어

오연(목걸림):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르신을 모시면

르신뿐만 아니라 직원과 보호자, 방문자 들이 생명

서 다음으로 발생하는 업무적 위험이 '오연(목걸림)'

과 관련된 위험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하고

이다. 나이가 들면 음식을 삼키는 것이 쉽지 않은

대응하여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경우가 있다.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물을 마셔도

두 번째는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

기도에 들어가 사래드는 일이 많은데 노인들은 더욱

여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사고가

오연에 노출되어 있다. 오연을 하면 질식이나 폐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국 노인요양서비스의

이 발생하여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해야 한다. 어르신들이 점심을 드시다가 음식이 목

셋째,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면 결

에 걸려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국 이용자의 만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위험이 닥치면 노인요양시설은 큰 위기에 봉착한다.

있을 것이다.

어르신들이 오연(목걸림)현상이 자주 일어날 수 있

넷째, 제대로 된 위험관리의 실천을 통해 노인요

다는 것을 설명해 보지만 갑자기 어머님, 또는 아버

양시설에서의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업

지가 사망한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설명이 통할

무환경을 만들 수 있다.

리 없다.

②노인요양시설에서는 어떤 위험들이 존재할까?

입소자간의 폭행과 기물파손: 사실 노인요양시 설 측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책임 문제가 따 르는 위험요인이 입소자간의 폭행이나 기물파손 행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위험은 크게 업무적 위험과 사

위이다. 입소자간의 폭행은 요양시설 직원의 개입

회적 위험, 재난재해 위험, 경영적 위험이 있다.

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보호자들 은 의례히 요양시설 측이 방관해서 입소자간 싸움이

A.업무적 위험

시작되고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폭

낙상: 노인요양시설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업

행의 피해를 요양시설 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기

무적 위험은 '낙상'이다. 낙상이란 '떨어져서 몸이

도 한다.

다치거나 뼈가 부러지는 안전사고'이다.

가장 많

기물파손의 경우도 노인요양시설 직원이 입소어르

이 발생하는 낙상의 유형은 ▶침대에서의 낙상, ▶

신의 기물파손 행위가 일어날 때 까지 관찰하지 않

이동 중 낙상, ▶휠체어에서의 낙상의 세 가지가 있

아 생긴 일로 직무유기 했다고 항변한다. 모든 죄

다. 이러한 낙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고관절 골절상

는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것으로 귀착되며, 입소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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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 의 폭행이 일어났을 때 노인요양시설의 책임이 아니

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당

라고 주장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히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

또는 노인학대 방지 단체에 고발하는 사례가 많다.

지만 법이 자주 바뀌는 등의 사정으로 원칙을 제대

이런 고발이 일어나면 자칫 노인학대죄로 사업정지

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부정 사건도 많이 발생한

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사안이다.

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형 평성이라는 이유로 부정의 경중이나 고의성 여부의

감염: 겨울철이 되면 노인요양시설에서 흔히 발생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처벌을 하고 있다. 사업

하는 위험 요인으로 독감이나 옴 둥의 전염병의 위

정지가 되는 정도의 처벌이나 과도한 과징금을 물

험이 있다. 독감은 어르신들이 외출에서 감염되거

어야 하는 처벌 모두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태롭

나 독감에 감염된 보호자가 시설을 방문해서 독감

게 할 정도의 위기이므로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

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구정 무렵에 보호

야 한다.

자들의 방문이 많을 때 독감이 크게 번지는 사례들 이 많다. 노인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은 기관지가 약

노인학대: 신문이나 TV를 보면 종종 노인요양시

해서 독감으로 인해 사망하시는 경우도 많다. 2~3

설에서 직원들이 어르신을 때리거나 욕설을 퍼부어

년 전 어느 구정 무렵 유행했던 독감으로 한 시설마

노인학대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러

다 수십 명씩 독감으로 돌아가신 경우도 있다.

나 그 방송의 이면에는 보호자측은 직원들이 어르신

독감 못지않게 위험한 전염병으로 옴이 있다. 옴

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요양시설 측은 때린 적이 없

은 잠복기간이 길어, 입소하실 때는 옴이 걸린 것을

다고 항변한다. 어느 주장이 옳은 지는 당사자들이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서 옴의 발병이 확인될 시점에

제일 잘 알일이지만 결론은 대부분 노인요양시설 측

이르면 전 시설에 옴이 퍼져서 전 직원이 나서서 시

의 잘못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노인

설을 소독하고 빨래하며 옴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녀

요양시설이 노인이라고 하는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야 하는 위험을 경험하게 된다.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정이 약자의 편에서 결정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이 노인학대

B. 사회적 위험

로 처벌을 받게 되면 곧바로 사업정지등의 행정처벌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을 받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시설들

위험은 부정, 노인학대, 성희롱이다.

은 노인학대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노인학대는 신체적인 가해

부정: 노인요양시설 운영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

외에도 어르신을 벌로 독방에 가두는 행위, 정서적

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기관들

으로 무안을 주는 행위, 언어적인 폭력 모두 해당된

의 부정행위이다. 부정행위란 말 그대로 원칙에 맞

다. 본인은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

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들어서 '

이 일단 통하지 않는 것이 노인학대법이다.

복지재정 누수방지'라는 명목으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보험급여의 부당청구나

성희롱:

직원의 허위신고 등의 부정을 적발하여 환수금액이

에서 발생한다. 먼저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

2% 미만 일 때는 보험급여의 환수로 끝나지만 환수

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

금액이 2%를 넘을 때는 사업정지 또는 상당한 금액

는 경우가 첫 번째 일반적인 성희롱이다.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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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서의 성희롱은 여러 분야

는 시설의 직원이 입소한 어르신들에게 성적인 접촉

수지역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들은 장마철의 홍수

을 하거나 성에 관련된 언행을 하는 경우이다.

에 대비하여 침수가 되지 않은 건물구조로 건축하거 나 침수가 되는 지하실을 만들지 않는 편이 좋다.

C. 재난 재해 위험 재난 재해는 꼭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D. 경영적 위험

대부분 화재, 폭설, 홍수 등의 사고가 이에 해당된

노인요양시설이 겪는 경영적 위험은 과도한 경쟁에

다.

의한 덤핑이나 부실경영으로 인한 시설 폐업, 노동 조합의 결성으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이 대표적인 위

화재: 노인요양시설의 사고 중 가장 사회적 문제가

험요소일 것이다.

되는 것이 화재사고이다. 그 이유는 화재 발생 시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이 자의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에 의한 덤핑: 2008년 노인장기요양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 비

보험이 시작된 이후 6년 동안 노인요양시설의 수가

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급증하여 4,300여개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노

다행히 2014년 4월부터는 모든 노유자시설들이

인요양시설들은 노인요양병원과 경쟁해야만 하는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초기 화

극심한 경쟁 상태에 이르렀다. 더구나 노인요양병

재 진압에 도움이 되는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

원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어 노인요양

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 설비를 갖추도

시설의 본인부담금이 노인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

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장

보다 높게 됨으로써 장기요양인정등급이 없는 노인

성 노인요양병원 화재 사건으로 법적인 사각지대에

요양병원으로 노인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노인시설의 소방시설 보강 문제가 사회적 관심

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은 가격을 낮추어 어

사로 떠오르고 있다.

르신들을 모시고자 노력하는 곳들이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이나 건

하지만 2014년 2월14일부터 적용된 본인일부부담

물구조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그 상황에 맞

금 면제나 할인 금지 법안으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

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은 비용의 할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중고로 고 민하게 되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노인요양시설에

폭설: 눈이 많이 내리면 가볍게는 눈을 치우는 과

서는 가격을 덤핑하는 사례가 줄어들었으나 이 법의

정에서 빙판에 의한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조

규제를 받지 않는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위치나 운영

금 더 큰 규모의 사고는 지붕위에 쌓인 눈의 무게에

상황에 따라 아직도 비용을 덤핑하는 사례가 있어

견디지 못하여 지붕이 붕괴되면서 생기는 사고이다.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비교적 튼튼하게 지은 본 건물에 부속으로 허술하 게 지은 가건물의 경우 눈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부실경영으로 인한 시설폐업: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우가 많다.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눈이 내리기

사업은 사실 상 사업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이

전 허술한 건물의 보수를 해야 할 것이다.

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면 경영진이나 종업 원의 노력에 의해 매출과 수익이 증가할 수 있어야

장마철의 단골손님 홍수도 피하기 어려운

한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성 운영사업은 정해진 매

재난 재해에 속한다. 폭우가 쏟아지면 상습적인 침

출에 정해진 지출규모로 운영된다. 실질적인 문제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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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 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후 지난 6년 동안 최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결성으로 인한 노사갈등:

저임금이나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의 급

지난해까지는 민주노총 등의 노동단체가 개입되어

여수가 인상이 있었다.

입소정원 100인이상의 대형시설에 노동조합이 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자

성되고 시설 측과 단체교섭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금으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은 공적인 사회복지

노인요양시설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은 24시간 교대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모두 비영리

근무제(일명 퐁당퐁당 근무제도)에서 발생하는 야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비영리사업이란 말의 의미는

간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휴대시간이 아니라 대기시

수입과 지출이 같아 수익이 없어야 하는 사업니다.

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그렇지만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주체는 비영리 구조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그렇지만 금년 들어

인 사회복지법인부터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시설

서는 민주노총이 전략을 바꾸어 노인요양시설이 밀

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이나 영리법인도 포함되어 있

집되어 있고 전시효과가 큰 서울 주변의 고양시·파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작 초기에 보건복지부는

주시 주변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민간 운영자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운

결성하도록 유도하여 시설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

영사업이 영리사업이라고 했고, 실제로 국세청에서

다. 성남시에서도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

도 노인요양시설에게 수익 사업자를 표시하는 사업

개되고 있다.

자등록증을 교부했다.

고양시의 한 시설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주장을 견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중간에 태도를 바꾸어 노인

디지 못하여 폐업을 시도하였고, 새로운 경영자가

요양시설 운영사업을 비영리 라고 규정하고 수익이

인수하였으나 노조에 가담한 요양보호사를 고용승

남지 않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 급여수가를 동결하거

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시설을 점거하고

나 형식적인 인상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원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의 한 요양시설에서는

칙을 지키고 제대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시설 경영자의 비리를 고발하

적자로 전환되는 경영난에 못 이겨 폐업하는 곳이

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늘어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포화상태이기

③노인요양시설에서의 위험관리 방안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시설은 문을 닫게 하고 살아 남는 숫자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조정하는 것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단지 운영상의

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가 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시

아야 할 것은 조기에 문을 닫는 곳은 시설 운영을

설의 생존에 위협을 줄 정도의 심각한 상황으로 발

못하는 시설이 아니라 제대로, 원칙을 지키며 운영

전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은 정

하여 수익구조에 문제가 되는 시설임을 명심해야 한

답이 있을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다. '노인복지이니까 손해 보면서도 해라'는 보건복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지부 어느 고위 공무원의 발언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A. 시설고유의 문제발생가능 위험유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적 위험, 사회적 위험, 재난 재해 위험, 경영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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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 가지 위험 유형에서 시설마다 발생할 수 있는

마이크로적인 분석방법이 사용된다.

고유의 위험유형을 열거하고 모든 종사자들이 이를 C. 대응방법을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는 작업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위험인식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겪는 위험이 무엇

필요하다.

인가? 그리고 어떤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과정에서는 사고나 위험에 대한 평가·분석을 행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까?를 확인하게 된다. 이

한 후, 사고나 불만 등 위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

를 위해서는 시설마다 적절한 위험사고 보고서를 작

확한 대응을 하는 단계이다. 사고가 일어난 후 대책

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의 원칙은

'사고대응은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실행

하는 것이며, 조직차원에서 실행해야 하고, 문서화 B.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유형을 평가하고

를 통해 기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하는 일이다. 실제로 발생한 사고의 상황은 어떠하고, 사고의 영

D. 재평가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향은 어디까지 인가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위험이

사고에 대한 대응 처리를 했다고 해서 위험관리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가져오는 지와 어느 정도 발생

종료된 것이 아니다. 위험관리자는 같은 사고나 불

가능성이 있는 지를 파악하여 분석, 평가하게 된다.

만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평가를 하고 재발방지

위험관리 분석 방법은 실제 사고나 사고를 일으

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킬 뻔 했던 경험의 건수를 발생 시간별, 장소별, 행

일정기간 동안 반복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위자의 경험 연수별, 사고 내용별로 집계하여 경향

효과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을 파악하는 매크로 방식이 있다. 반대로 왜 이 사 건이 발생하였는지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환경, 연계된 사람, 당사자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분석하는

[표]노인요양시설에서의 위험관리 과정 점검표 위험유형

내용확인

평가분석

대응처리

재평가

업무적위험 사회적위험 재난·재해 경영상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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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경영과 리더십

후세에 전하는 선조들의 리더십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깊은 시름 하는 차에...

한산대첩중의 학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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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이순신 장군 '必生卽死,

必死卽生의 위기극복 리더십

노

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현장은 많은 사람들

다. 현지조사를 통해 미쳐 제대로 알지 못한 규칙

로 둘러싸여있다. 운영자 자신뿐만 아니라

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직원들, 어르신들, 그리고 보호자, 시군구 공무원과

또는 일 년 동안 생활비를 내지 않은 보호자가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

안내려고 시설에서 노인학대를 했다고 고발하기도

과 접촉해야 한다.

한다. 이러한 때에 어려움을 잠시 피하려고 편법을

비록 작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운영자의

하는 것보다는 원리원칙대로 순리에 맞기는 필사즉

리더십이 필요하다. 좋은 리더십을 개발하고 유지

생, 즉 '죽기를 각오하면 살것이다'라는 지혜가 필요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꾼 선조들의 리더십이나 위

할 것이다.

기를 잘 극복한 조상들의 리더십을 배워볼만 하다. 최근들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위기극복 리더십을 살펴보기로 한다.

②이기고 지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 패배의 어두운 그림자,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가운

①必生卽死 必死卽生

데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남아있는 배가 12척 밖

이순신 장군의 전장터 중 가장 유명한 명량해전이

에 없다'가 아니라 '아직도 배가 12척이나 남아 있

시작되었을 때, 물살은 일본 해군 쪽에서 조선 해군

다'고, 죽을힘을 다하면 '오히려' 해낼 수 있다고 부

쪽으로 거세게 흘렀다. 부하들은 울돌목의 거센 물

하들을 독려했다. 이순신 장군의 단호한 결의와 주

살을 핑계로 슬쩍 뒤로 물러났고, 두려움에 벌벌 떨

장에 힘입어 조선 수군은 전선 12척을 유지할 수 있

고 있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말했다.

었고, 지도자의 강철과 같은 낙관주의와 자기확신 은 겁에 질린 부하들, 공포에 떠는 백성들의 생각과

“군법에 죽고 싶으냐! 물러나 도망가면 살 것

행동을 바꾸었다.

같으냐!”

노인복지시설을 처음 개원하다보면 입소율이 생각 처럼 오르지 않아 많은 경비부담으로 고민하는 운영

명량해전은 조선의 운명이 걸린 전투였다. 도망간

자들이 많다. '10명밖에 입소하지 않았다'라는 생각

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전투가 아니었다. 조선 수군

보다 '10명이나 입소했다'고 생각을 바꾸어 보면 일

들은 이순신의 태산 같은 호령을 듣고서야 전쟁터에

하기가 무척 수월해 질 것이다.

서 영예롭게 죽는 것이 훨씬 훌륭한 삶의 선택임을

깨달았다. 그때서야 부하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③기적을 이룬 통찰력

죽겠다는 신의로 죽음에 대한 공포, 패배에 대한 의

이순신장군은 전선을 정비하면서 12척의 배에 1척

심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을 추가한 13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형을 찾아 나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섰다. 그가 상상한 곳은 큰 바다, 넓은 공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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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수적 열세로 큰 바다에서는 포위당해 전멸할

수군을 유인했고, 천시를 잘 알아 바닷물의 흐름이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고심 끝에 찾아낸 곳이

수시로 바뀌는 울돌목의 생태를 적극 활용해 대승을

목이 좁은 명량이었다.

거두었다. 일본군은 막대한 수의 전선을 운용하고도

좁고 험한 길목에서는 100배가 넘는 적군도 막을

대패했고, 이순신은 소수의 전선으로도 승리했다.

수 있고, 목숨을 건 한 명이라면 천 명이라도 두려

이순신은 일본군의 실을 허로, 자신의 허를 실로 바

움에 떨게 할 것이라는 <논장>과 <여사>의 핵심어

꾸었다.

를 마음에 새긴 이순신은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며 부하들을 설득했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지금 잘하고 있다 고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되고 있다

명량해협이야말로 13척으로 수백 척의 일본 전선

고 할지라도 잘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할 수 있

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싸움터이고, 승리까지 넘볼

는 일이 많다. 그 변화의 흐름을 간파하여 적절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이순신의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통찰은 끊임없는 관찰과 꾸준한 독서의 결과였다. 이순신 장군이 후일 가장 존경하는 조상의 한사람

④날카로운 눈으로 현장을 중시하라.

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원천은 무엇일까? 자신이

이순신장군은 책을 통해 머리로 그림을 그렸고, 눈

처한 어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순간, 이

과 몸은 언제나 그 아이디어가 현실성이 있는지 평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또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

가했다.

했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아직 남은 12척'이 있을 것

힘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곳, 싸우지 않고도 이

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기 때문이다.

길 수 있는 곳을 실제 지형과 비교·관찰 하면서 활

용기와 지혜의 원천이 되어 군사들을 이끌었던 이

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려고 노력했다. 이순신

순신 장군의 위기극복 리더십은 현재의 우리에게 인

은 같은 경치를 보더라도 늘 전쟁의 관점에서 주변

생이라는 험한 바다에서 길잡이별이 되어주고, 지지

을 관찰하였고, 맞서 싸울 결전의 장소로 명량해협

않는 싸움 끝에 살아남는 힘이 될 것이다.

을 택했다. 머리로 상상하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한 지 혜가 그를 명량으로 이끈 것이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이 일을 부하들에게 모두 맡기고 현장 파악을 게을리하면 솔솔 빈 구멍이 많 이 생긴다. 비록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모두 맡겼다고 할지라 도 세심하게 현장을 살펴 잘 못된 것이 있는지 파악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⑤항상 변화할 수 있는 허실을 파악하라. 이순신 장군은 일본 수군이 피해갈 수 없는 서해 북 상 길목을 막았다. 조선 수군의 열악한 상태를 만회 할 수 있는 지리를 활용해 주도권을 장악하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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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위기의 순간들에 실망하지 말고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바꾸 어 위기를 곧 기회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순신 장군의 위기극복 기술

①이겨본 자만이 이긴다. 성공과 승리의 경험은 무엇보다 값진 자산이다. 패배감에 물든 군대는, 이기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군대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②여세를 몰아라.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작은 성취에 만족하는 순간 위기는 찾아온다. 마지막까지 밀 어 붙이는 강력한 추진력, 그것만이 완전한 승리를 보장한다.

③그 누구보다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선택을 믿어라. 스스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라.주먹은 결국 자신이 쥐 는 것, 자신을 신뢰할 때 적을 공격할 수 있다.

④전면전을 피하지 마라. 결국 승부는 전면전에서 결정난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전면전, 전면전을 회피해서 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다.

⑤제1선에서 지켜라. 지키는 것도 이기는 것이다. 지켜야 한다면 제1선에서 지켜라. 한번 밀리면 끝까지밀 린다.

⑥적은 더 빨리 강해진다. 적은 항상 나를 주시한다. 적은 나를 이기기 위해 무슨 수단이든 동원할 것이다. 나보 다 빨리 강해지는 적, 그 적을 이기려면 한걸음 먼저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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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노무교육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및 근로 형태에 관하여

Writer 이소연 <행복한 노무법인 대표>

재

것으로 사료된다.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를 결정하는 부분에

다음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와 근로

있어, 정규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

계약 체결시 어떠한 근무형태로 할 것인가의 문제

자, 상근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에 직면하게 된다.

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상관관계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또한 노무관리와 세무신고가 이원화된 상항에서 는 더욱 구분사용의 어려움이 따른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 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 대부분 요양원이나 재가장기요양센터에서 근무하 시는 요양보호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 하다.

근로계약서에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반드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형태가 결정될 수 있다. 요양기관의 경우 주로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근 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관계법상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근 로기준법 제2조 1항 7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보 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적으로 정의가 규 정 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또한 재가장기요양 중 동거친족만을 요양서비스

체결한 근로자이며,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즉, 1일8시간 또는 1주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지만, 노동부 및 관계부처에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서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근로자성을 인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

정하고 있다.

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즉, 동거친족만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

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는 요양보호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 및 산재

즉,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관계 유지 기간(근로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동거친족요양의 경우 '생

계존속조건)을,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조건 중 소정

계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용보험은 제외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구별하는 개념이며, 기간

하고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은 한 근로자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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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노무교육

2013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 실무편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고 ◈ 다만 동거친족만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은 적용제외되나 산재보험은 적용된다.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만,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

요양기관·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인력현황

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

보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첨

면 근로관계가 종결되어 계속근로가 보장되지 않는

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문요양기관에서는 근로계

근로자를 의미한다.

약기간을 두면서 1일 8시간 미만의 요양시간으로 근

(재가장기)요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요양보호

로계약서를 체결하여 보고하고 있는 경우 해당요양

사 인력신고(근로계약서 첨부)를 하며 매월 수급자

보호사는 기간제 근로자 이면서 단시간 근로자라 할

에 대한 요양일정표를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하고 요

수 있다.

양보호사에게 요양서비스 일정을 공지하여 사용종

통상적으로 정규직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와

속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특별한 사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정년

정이 없는 한 1달 60시간 미만 또는 동거친족만을

적용은 가능함) 소위 무기계약근로자라 할 수 있다.

위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일용근

정규직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의 무기계약직 근로

로자로 볼 수 없다.

자가 대부분이나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단시간근 로자도 근로계약체결로서 가능하다. 또한 노동관계법과는 별개로 건강보험장기요양 인

설령 일용근로자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 시 매월 '일용직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여 서류의 미비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력규정지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상근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및 근

근로자가 일정수 유지되어야 하고, 상근직 근로자를

무형태는 처음 재가장기요양제도가 만들어 졌을 때

주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다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지만 재가장기요양의

이 경우 상근직은 노동관계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때 상근직 근로자를 기간제

빈번한 제도 변경이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혼란스러 운 점은 존재한다.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근로자의

우선 요양기관·시설에서는 스스로 법규에 맞는

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상근직 근로자를 기간제

인사관리기본 방침을 정하여 대비하여야 하지 않을

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까 사료된다.

1달 60시간 미만 또는 동거친족만을 요양서비스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일용근로자로 처리 하는 경우가 있다.

문의:010-2646-3474, sylabor@naver.com

일용근로자란 노동관계법에 정의 되고 있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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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혜화동 사모님

삼성 고 이병철 회장의 숨겨진 여인과의 슬픈 사랑이야기⑦

혜화동사모님 Writer 임정제

⑩내조의 여왕 삼성의 일꾼(3) 가운 손님이라도 오려는 건지 까치소리가 유

반

당신이 없으면 이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

난했던 아침이었다.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

한테 당신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몸도 약한 사

난 회장은 신문을 뒤척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람이 이러다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찌하느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다독거리며 여기 좀 앉으라고

냐?'

했다.

회장은 매우 안타까워했다. 그때 회장은 안경을

'도대체 왜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느

벗어 눈을 닦았는데, 회장 얼굴위로 눈물이 한줄기

냐?'

흘러 내렸다.

회장이 불쑥 말을 꺼내 놓았다. 순간 나는 당황하

그 오랜 세월 동안 그의 눈물을 보기는 이번이 처

지 않을 수 없었다. 혹 어젯밤 가위에 눌려 소리를

음이었다.

지르거나 잠꼬대 하는 것을 회장이 들었던 것이 아

'당신을 만난 후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으나 의욕

닐까 싶어서였다.

적으로 일할 힘을 언제나 당신한테서 얻을 수 있었

회장의 취침시간은 밤 아홉 시로 정확했으며, 새

으며, 내 모든 사업도 당신이 함께 있어, 오늘날 이

벽 다섯 시면 어김없이 일어나곤 했는데, 회장이 잠

만큼 번창하지 않았느냐, 이 허허벌판에 들어와 서

든 깜깜한 방에서 홀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땐 가슴이

로 노력하고 고생도 많았는데. 그런 약을 먹어 자기

답답해서 다른 방으로 건너가 있다가 신경안정제나

자신을 상하게 하면 당신답지 않은 일이니 이제 다

두통약을 먹어야만 그대로 잠들어 버릴 때가 있었

시는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던 것이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나를

'당신보다 내가 먼저 죽는다면 그 많은 자식 중에

찬찬히 들여다보며 말을 건넸다.

서 셋째 건희와 명희만은 당신에게 소홀하지 않을

'당신같이 착한 사람이 왜 그런 약을 입에 대느냐?

것이고 내가 또 그리 조치해 놓을 것이니 걱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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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혜화동사모님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내 심정을 알아 달라.' 회장은 그렇게 토로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자 나 도 눈물이 앞을 가려 목이 메어왔다. 젊은 나이에 회장을 만나 그의 곁에서 곁눈질 한번 하지 않았던 지난날들이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일찍이 부모도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남

반장은 남겨 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말하곤 했다. 그렇게 회장의 평소 생활은 검약하다기 보다 구두 쇠에 가까운 회장이었다. 회장은 어느 날 회사에서 용인까지가 너무 멀어 불편하니 한남동에 집을 새로 지을 계획이라고 했 다.

편이라기보다 아버지처럼 여기고 의지하며 살아왔

그는 손수 집의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

던 회장이 아닌가? 어두운 곳을 비쳐줄 수 있는 작

다. 그리고는 다른 땅 도면 두 장을 가져와 테이블

은 촛불이라도 되어 그의 곁을 지켜야겠다는 생각과

위에 나란히 펼쳐 놓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하나

그의 이 속 깊은 애정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

는 안양에 있는 오봉산의 땅 이만 평이고, 이 둥글

에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어떤 날은

게 생긴 땅은 용인에 있는 것으로 오만 평인데 밤나

잠결에 누군가 발을 만지는 것이 느껴져 깜짝 놀라

무를 많이 심어 놓아 얼마 후엔 연간 천만 원의 수

깨어 보면, 바로 회장이었다.

입원이 될 것이라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겠노라'

회장은 내가 자신의 곁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고 했다.

보는 것이었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다시

나는 주저 없이 안양의 땅으로 마음을 굳혔다. 그

회장의 침대에 올랐다. 회장이 싫어져서 내가 다른

러나 회장은 '용인 땅엔 유실수가 있어 소득원이 되

방으로 건너 가 자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지도

니 노후에 당신이 힘을 얻어 살기엔 용인 땅이 더

모르겠다는 마음과 함께 이제 다시는 다른 방으로

좋지 않겠느냐.'고 권했지만, 나는 회장에게 '만약에

건너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는 했다.

당신이 존재치 않을 때 돈을 떠나 당신 이름에 먹칠

이렇게라도 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이겨내는 노 력을 반복하게 될수록 나는 스스로 약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었는지도 몰랐다. 심장이 세게 뛰어 얼굴이 노래지고 조그만 소리에 도 깜짝 깜짝 놀라곤 했지만 일단 약을 먹으면 편해 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어떤 고통이 닥치더라도 다시는 약을 입에 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회장에게도 꼭 그러마고 약속했다. 그 날 회장은 비서실장과 운전기사를 돌 려보내고, 나와 함께 단지 내를 돌며 오랫동안 산책 을 하였다.

하는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하자 더 이상 아 무 말도 하지 않고 내 판단을 믿어 주었다. 회장은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에 정당한 노력과 그에 따른 대가일 경우에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회장이 내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회장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에 고생을 하긴 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회장과 나 사이가 꼭 그런 물질적인 것으 로만 채워져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흉탄에 피살되는 끔찍한 일

실제로 회장과 살며 물질적인 욕심을 가져본 적은

이 있은 직후였다. 월요일이라 혜화동에서 저녁을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 회장이 생활비를 줄이라고

끝내고 일찍 자리에 누웠는데 박경호 실장이 수행원

할 때엔 혜화동 생활비를 용인 살림에 보태 회장이

열 두 명과 함께 용인에 올 예정이니 준비를 해달라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해 두곤 했었다.

고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서 시간이 촉박

회장은 일하는 계집아이가 휴지 한 장 헤프게 쓰 는 것도 몹시 나무랐으며 휴지 반장이면 충분한데

하니 중앙일보의 보도차량을 보내겠다고 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경이었고, 이날따라 비가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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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혜화동사모님 수로 퍼부어 윈도우 브러쉬는 미칠 듯 난무했다. 자갈길을 가느라 차 천정에 머리를 쿵쿵 찧으며 혜화동에서 용인까지 30분 만에 도착하였다. 이미 도착한 일행은 문세광 사건의 필름을 보고 있는 중이었다. 밥상 겸 술상을 함께 보아 내어 놓 았다.

의 결정으로 용인에 들어왔다. 그 당시 동양방송 등 매스컴에서 한창 영양사의 중요성과 음식, 건강에 대해 특집을 하던 때라 이를 반영하여 회장의 건강 을 염려해서 영양사를 선발했던 것이다. 그녀는 도미에 칼집을 내어 세워 놓고는 사이사이 에 당근과 표고, 그리고 양송이등을 넣어 오븐에 구

그들은 필름을 세 번이나 되돌려 보기도 하였다. 김종필 총리도 용인에 몇 차례 다녀갔으며 가족과 함께 놀러 오기도 했다.

워 내기도 했고, 쇠고기를 갈아 놓고 여기에 땅콩을 다져 넣어 완자 튀김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요리 솜씨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좋아하는 음식은 두릅, 생미역, 그리고 옛날 일본

그녀가 만든 음식에 별로 손을 대지 않았다. 회장의

에서 회장과 내가 먹어본 뒤 새로 선보여 만들어낸

입맛 보다는 영양에 치중하여 만든 음식이었기 때문

우동을 좋아했으며, 우족 등의 음식을 즐기는 편이

이었다.

었다. 그처럼 친했던 회장과 김종필 총리의 관계는

삼일 째 되는 날에 결국 회장이 그녀를 '돌려보내

총리사임 후에 급격히 냉각되어 제계나 정계의 냉혹

라.'고 했지만, '비서실에서 보낸 성의를 보아 그냥

성을 회장의 태도에서도 실감했다.

두어보자.'고 하였다.

퇴임 후 김종필 총리가 용인을 방문했을 때, 회장

그러나 애써 준비해 올린 음식에 회장이 거의 손

은 예전과 달리 그냥 회사로 출근하면서 '당신이 알

도 안 댄 채로 남게 되자 그 요리사는 '사모님이 회

아서 잘 대접해라.'며 그 자리를 피해 참석치 않았던

장님 식성을 더 잘 알고계시고 제가 만든 음식은 들

적도 있었다.

지 않으시니 더 머무를 수 없겠다.'며 스스로 용인을

한여름, 사파리의 사자를 길들이기 위해 외국인 내외가 용인에 초빙 되었다. 외국인 내외와 간부들

떠나갔다. 그녀를 배웅하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갔다.

몇 명이 점심때가 되어 갑자기 들이 닥쳤으므로 달

아무리 방송에서 특집을 했다 해도 이미 오랜 세

리 요리를 준비할 겨를이 없어 한국식 불고기 속을

월 회장의 음식 수발을 해온 내게 단 한마디의 의사

넣은 샌드위치를 만들고, 오렌지를 갈아 사이다와

도 묻지 않고 굳이 전문 요리사를 보낸 이유가 따로

섞어 주스를 만든 후 과일을 준비해 내려가 보았다.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침내 요리사 스스로 판단하여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지 철창가를 서성이는 그 사자

돌아가게 되었지만 회사의 그 누군가가 나를 못마땅

의 눈, 무서운 분노를 담은, 그리고 괴로움에 찬 포

하게 생각하고 있는 의도는 아닌지 등의 복잡 미묘

효, 앞발에 서린 끝없는 절망감 등이 언제 보아도

한 느낌이 들었다.

늘 같은 표정 같은 모습이었다. 한번은 우리 안에서 사자가 튀어 나가 미 공군 헬 기가 동원되어 마취 총을 사용하여 삼 일만엔가 잡 은 적도 있을 만큼 사납고 겁나는 사자였지만, 외국 인 내외와 눈을 맞추고 잠깐 서로 눈빛을 나누더니 미국 여인과는 코를 맞대기도 하고 얼굴을 비비기도 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할 뿐이었다. 한번은 자격증을 여섯 개나 가진 영양사가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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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노인요양시설 개원전문 및 의료소모품 일체를 납품하는 J실버메디칼에서

의료용품(비품) 수리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수동침대 → 전동침대

침대 사이드 고장 ■ 크랭크 불량 ■ 크랭크 손잡이 파손 ■ 바퀴불량 ■ 상판 뒤틀림 현상 ■ 전동침대 리모콘 불량

에어매트

■

‌ ‌ 기존의 수동침대를 전동 침대로 변경 ■ 크랭크 탈착후 실린더 장착 ■

휠체어 타이어 펑크 ■ 브레이크 불량 ■ 브레이크 밀림 현상 ■ 발판 파손 교체

본체 공기압 불량 ■ 매트리스 바람 누수현상 ■

썩션기

■

썩션 Unit 불량 ■ 썩션 Bottle 불량 ■

샤워트롤리 및 목욕의자 유압식샤워카트 ‌ 구조변경 ■ 상판 매트리스 불량 ■ 바퀴, 사이드 파손 ■

취급품목 생활보조장비: 침상용품,욕실용품,이동용품,배변/실금용품 간호진료장비: 간호장비, 측정/처치용품, 의료소모품 물리치료장비: 전기자극기, 찜질용품, 맛사지용품, 기타비품

15년의 변함 없는 J실버메디칼은 여러분의 든든한 가족 입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9 J실버메디칼 138-826 서울 송파구 문정동 64-4 동호빌딩 신관 207호 문의전화 TEL .02-407-4813 H.P. 010-2580-5890

2014년 10월호 VOL.2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SilverPia 발행인 강세호 <silverwill@naver.com > 발행처 (주) 유니씨에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 (양재동, 동영빌딩) 전화번호 ( 02 ) 529-5811 팩스(0303)3444-0647 에디터 강은주 <sfcs90923@naver.com > 논설위원 임은순 <esim@unitel.co.kr > 취재기획국장 이재희 <jcomej@nate.com > 아트디렉터 강유진 <kangeugine@gmail.com > 객원논설위원 박영식 < 의사 > 대표기자 강세호 (기사총괄) 객원기자 권은미 < 시설운영 > 객원기자 강숙희< 예능·오락 > 객원기자 한은숙< Tour > 객원기자 강은정 < 부모교육 > 객원기자 이정숙 < 재가운영 >

탐방 Reporter 이은경 Smart Reporter 강유진 Young Reporter 강현진 Senior Reporter 장규호 칼럼니스트 임광호 < 신경영 > 칼럼니스트 정린 < 코칭 > 칼럼니스트 이동희 <기업경영> 인쇄 마하테크 02-2278-0137 표지사진 강유진 ISSN 번호 ISSN 2287-3058 창간일 2012년 7월 1일 발행일 2014년10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541호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실버피아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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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사업전환을 도와 드립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업계는 두가지 흐름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첫번째 흐름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접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두번째 흐름은 가급적이 면 입소정원 70인 이상 중대형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 입니다. 두가지 흐름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시설 폐쇄' 흐름은 지나친 정부의 통제와 간섭 그리 고 적자에 허덕이는 낮은 수익율 때문이고, 두번째 '중대형시설의 신설' 흐름은 수가 산정 기준이 입소정 원 70인을 토대로 한 것이며, 최근 민간시설에 강제적

으로 준수하도록 강압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시설 에 맞게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업전환이나 새로 사업에 진입하는 의사결정은 적시 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4년간의 선진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 로 유니실버(주)의 글로벌 컨설턴트들이 여러분의 사업 전환이나 신규 진입의 과정을 책임있게 도와드립니다. 가장 노인요양시설을 잘 알고 있는 컨설턴트들과 협 력 네트워크 팀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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