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pia201502vol 3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VOL.32

2015.

02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인물포커스>사회복지법인 은성복지회 은광석 대표이사 <본인부담상한제>최동익의원 대표입법발의 외 <노장법 개정안 논의>노장법 개정반대 정책세미나•궐기대회 <현장의 소리>자유발언대 - 자율경영과 규제강화 외 <2015년 달라지는 노인세상>2015년 달라지는 노인복지 외 <혜화동사모님⑩>혼돈의 세월과 이별(마지막회)

<표지설명>봄이오는 소리

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5

VOL.32

CONTENTS

편집인노트 왜 본인부담상한제가 문제가 되는가?… …… 8

인물포커스 은성복지회 은광석 대표이사… ………………10

10 본인부담상한제도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 19 본인부담상한제 이용현황 및 파급효과… …… 21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 비용… ……………22

22

최동익의원 대표입법발의… …………………23 입법발의안의 각계 검토의견과 반론… ………25 장기요양기관의 높은 공실률… ………………28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 비교… ……… 30

노장법 개정안 논의

33

1.15. 전공연 궐기대회 소식………………… 33 1.20. 한노협 관제세미나 무산소식………… 35 1.21. 한장연 주최 정책토론회 … ………… 40

40

VOL. 32

CONTENTS

재무회계규칙의 위헌성… …………… 40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세법적 고찰…… 42 노장법개정안의 문제점과 현안… …… 46 1.22. 한노협 지부장단 궐기대회 … … 50

현장의 소리

50

자율경영과 규제강화… ……………… 55 손안대고 코푸는 보건복지부… ……… 58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62

2015년 달라지는 노인세상 노인을 생각하는 교통신호 …………… 65 2015 달라지는 노인복지 … ………… 66

55

2015 시니어일자리 발견자세 ………… 68 노인복지주택의 정책변화 … ………… 71 준비안된 치매등급제도 시행 ………… 73

혜화동사모님 혼돈의 세월과 이별(마지막회)………… 74

74

편집인 노트

왜 본인부담상한제가 문제가 되는가? 편집인 강은주 2015년 새해가 밝아 벌써 한달이 지났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은 세삼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규칙 논란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 만 벌써 장기요양보험 관련 문제가 되는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첫번째가 장기요양보험제도항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이며 다음으로 급여수가제도, 표 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잘못 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 실버피아는 매달 한가지 이슈별로 집중 취재를 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테마 잡지로서 관련 주제 제 더욱 깊숙히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월호부터 전권을 한가지 주제로 다루는 시험잡지의 실험에 들어갔다. 그 결과 부 작용이 들어나기도 했다. 노인복지에 관련이 없는 일부 독자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정기구독을 중지 요청을 한것이다. 하지만 실버피아 독자층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많은 찬성을 보내온 것 도 결실이라 하겠다. 그래서 창간 3년차인 실버피아는 2015년 부터 일반 시니어계층의 생활정보를 담은 지식과정 보,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식을 4:6 정도로 담은 콘텐츠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이번 2015년 2월호에서는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본인부담금상환제도 도입'을 테마로 하여 본인부담금상한제 전도사로 알려진 순천향림실버빌 은광석 대표이사를 인물 포커스에 모시고,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그밖에 1월과 2월 계속되고 있는 노장법개정안 저지활동의 소식들, 현장의 목소리들, 2015년 달라지는 노인세상, 그리고 혜화동 사모님 마지막 회를 담아보았다. 노장법개정안의 소식은 1월15일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의 궐기대회를 비롯하여 1월20 일 한노협 주관 정첵세미나의 무산소식, 1월21일 한국장기요양기관비상연대의 정책토론회, 1월 22일 한노협지부장단 회의 주관 궐기대회 소식들을 생생히 담아보았다. 지난 10개월 동안 연재하며 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혜화동사모님은 초기연재 의도대 로 '사랑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하여 10회를 마지막으로 로 연재를 종료하기로 했다. 혜화동 사모님이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버림받아 힘든 생활을 해온 아픈 추억은 여러분의 상상해 맡기 기로 했다. 혜화동사모님 실화소설 전권은 이미 4년전에 출판된 적이 있다. 출간된 책자를 원하 시는 분은 실버피아에 연락하면 구해 드릴 것이다. 아무쪼록 2월의 구정을 맞아 오고가는 귀향 길 독자 여러분들 안전하고 건강하길 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9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추진 전도사

인물 포커스

사회복지법인 은성복지회 은광석 대표이사

[인터뷰:강세호 <발행인> [사진]은광석 대표이사가 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향림실버빌 전경

1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인물포커스-은성복지회 은광석 대표이사

노인복지의 오랜 경륜과 해박한 지식으로 한 곳에 치우침 없는 형평의 노인복지 리더, '공정•투명성과 함께 민간의 자율성도 필요함을 설파'

최근 노인복지 분야의 큰 이슈중의 하나로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상항제도입의 건 이 있다. 이미 지난 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동익 의원이 관련된 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바 있다. 이 법안이 발의 되기까지 사회복지법인 은성복지회 은광석 대표이사의 오랫 동안 의숨은 공로가 크다. 자타가 은대표이사를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상한제 전도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진]사회복지법인 은성복지회 은광석 대표이사(순천향림실버빌 원장)

[강세호 발행인]은광석원장님은 사회복지법인

[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한 연구사업으

은성복지회 대표이사로서 공공분야에서는 널

로 '노인요양서비스연구소(노서연)'라는 조직을

리 알려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부

리드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서연의

분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인터뷰에 앞서

배경과 역할, 활동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

원장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광석 대표이사]저는 사회복지법인 은성복지

[은]노인요양서비스연구소(이후 노서연)는 2011년

회 대표이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정신요양시설, 종

1월 노인요양시설 원장들의 작은 학습모임인 '요양

합사회복지관, 주야간보호사업, 방문요양사업, 노

서비스질향상연구소(요질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

보다 한해 전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회장 최성

습니다. 아울러 정신병원, 요양병원 그리고 노인요

균)의 '노인요양시설 CEO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이

양시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정신

있었고, 이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리더십 역

병원협회인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협회의 임원으로

량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학습을 시작하게 된 것

서 15년 가까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1986년부터 행여 정신질환자들

이후 월 1회 학습모임과 년 2회 워크샵을 통해 '요

을 위해 일한 이후 사회복지사업과 의료복지분야에

양서비스에 대한 질적 관점', '서비스 중심의 평가개

서 울고 웃으며 어르신들과 함께 한 지가 어느덧 30

선방안', '등급 외 노인케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년이 되었습니다.

역할', '장기요양과 의료체계와의 역할 정립', '케어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더십 개발', '합리적인 조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11

인물포커스-은성복지회 은광석 대표이사

▲사진]지난해 7월4일 노인요양서비스연구소(노서연)가 주관한 노인복지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은광석 대표이사(좌)와 토론자들(우) 직관리 및 복지경영기법 개발' 등을 주제로 연구 활

심', '사람 중심'의 제도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

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연구의 결과물들은 각 학회를

다. 이제 노서연은 그간의 학습과 연구의 결과를 동

통해 봄과 가을 정기세미나에서 발표해왔으며 국회

료 원장님들과 공유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대안을

정책세미나를 통해 담아왔습니다.

만드는 일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이는 작지만 소

첫 모임에서 7명의 원장님들이 공부를 시작한 것

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은 매월 30명의 원장님들이 지속적으로 학 습하는 모임으로 확대되었고, 그간의 연구실적도 현

[강]지난 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

장 중심의 시의적절한 주제와 문제제기로 노인요양

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상한제

시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

도입’관련 법안개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다.

개정법안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신

2012년 8월부터 '열린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적

하여 그간의 연구와 학습의 결과물을 동료 시설들과

용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장기요양보험

함께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1회 열린 세미

제도에 도입해야만 하는 동기와 배경, 그리고

나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위기극복을 위한 신 경영전

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략', 제2회 열린 세미나 '노인복지실천전략과 성과평 가', 제3회 열린 세미나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경영리

[은]본인부담상한제의 장기요양보험제도상 도

더십 워크샵', 제4회 열린 세미나 '노인요양병원과

입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형평성 차원

노인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 제5회 열린 세미나

에서의 고려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은 장기적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품질관리 체계화방안, 지방

만 장기요양보험 혜택은 그 대상도 그리고 그 수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커뮤니티 매니지먼트, 한국형

기간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그 보장성도 극

유니트케어의 실제'를 개최했습니다.

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한계가 많은 제한적인 제

노인요양서비스연구소는 시행 8년차를 맞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양 중심', '실적 중심', '재정 중 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서비스 질 중심', '과정 중

1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도라면 국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의미없는 제도로 전 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 의료복지 현장에서는 건강보험제도만으로도

◀사진]장기요양기관의본인부담상한제도 도입을 입법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충분하고 오히려 본인부담도 적은데 국민들만 번거

금제도는 국민의 정상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 매우

롭게 하고 있는 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고 있는

중요한 기저가 됩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전반적으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때는 사회적 임금의 역할

이는 형평성이란 중요한 가치를 고민하지 않고

은 더욱 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

2009년부터 건강보험제도에만 '본인부담 차등상한

회적 임금이 형평성을 잃었을 때 파생되는 부작용을

제'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병상

가히 파괴적이며 사회 전반적인 왜곡현상을 일으키

과 노인요양병원의 병상이 비슷했다가 현재 요양병

는데 그 부작용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건보공

원병상이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하여 노인요

단의 장기요양부분에서 파생된 겁니다.

양시설의 2배 이상이 된 것도 국민들이 느끼는 장기

두 번째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요양보험제도의 무용론을 잘 반영하고 있는 수치요

위해서 노인장기요양 보험분야에 본인부담상한

경향입니다.

제는 도입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

이는 계속된 장기요양분야에 본인부담상한제의 도

입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과 노인의료비 급증을

입을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복지현장과 소통하지 않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처음 장기요양보험

고 장기요양보험재정의 효율성에만 매몰되어 장기

제도하에 요양병원의 간병비 20만원의 지급이 법으

요양정책을 기획 집행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로 명시되고 48만원의 간병비 지급이 예정되어 있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한 취지는

었으나 의료시장의 왜곡을 염려하여 2007년 12월

국민의 시장의 임금수준이 낮으므로 위기에 빠진 국

30일 규정을 바꾸었습니다만 건강보험제도의 형평

민들에게 사회적 임금을 국가가 보장하는 안전망시

성없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으로 노인들은 오히

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임금(월급 등 소득)과

려 비용이 저렴한 노인요양병원으로 몰렸고 요양병

사회적 임금(사회보장)을 통하여 국민들이 위기에서

상은 20만병상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침상에 눕지

보호받도록 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본인부담상한제

않은 의사면허는 다 요양병원에 걸렸고 노인의료비

의 도입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국가가 불황에 처하

도 급증하였습니다.

여 국민들의 소득이 낮아지는 국면에서는 사회적 임

지금은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으로 실버산업은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13

인물포커스-은성복지회 은광석 대표이사 사라졌습니다. 또한 노인의 선택기피로 장기요양보

3530억원(52.1%, 2013년도)이 소요되고 있으나 꼭

험제도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

입안자들은 실재 노인요양시설의 필요병상은 부족

상한제를 도입하므로 입원자가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하다고 하고 있으나 노인요양시설의 평균 공실률은

넘어오면 그 비용부담은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할

30%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실버산업의 시장이 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황기에 건공공단에 2

게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조라는 재정을 묶어두는 것도 넌센스이기도 하죠.

국가는 요양병원의 33%가량의 사회적 입원을 차 단하겠다고 머리를 싸매고 있으나 시스템이 왜곡되

잉여금에 세금을 부과하겠습니까? 차세대를 위한다 는 것은 사치입니다.

어 있고 국민이 공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박

만약 장기요양분야에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

탈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단기 처방도 효력이 밋

된다면 노인들이 굳이 필요없는 주사를 맞으

밋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꼼수는 꼼수만 낳을 뿐

면서 요양병원에 누워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

'장군!'‘멍군!’하고 나면 국민만 힘들어질 뿐입니

고 노인요양시설에서 노후 삶의 질을 생각하며

다. 최선의 국가정책은 현명한 국민을 믿고 국민들

노인복지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치매등급을

이 자신들의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도

신설했으나 그 필요성을 못 느껴 치매등급 신

(正道)를 선택하는 국가시책이어야 하며, 그 정도는

청자가 없어 건보공단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

현 시점에선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건강보험제도에

민도 해소될 것입니다. 시설들의 공실률 급증

공히 똑같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라 생

으로 장기요양요원들의 인건비 삭감하여 적자

각됩니다.

인 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요란을 떨던

일본의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경감제도는 우

시설운영자들도 사라질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리와 많이 다른 측면이 있지만 이를 유심히 살펴보

장기요양요원 직접인건비의 비율 정하자는 위

면 불황기를 접어든 우리에게 많은 답을 준다고 생

헌적인 법률도 제정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각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논하면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다면 무엇보다도 어려운

재정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재정도 국민재

여건 속에서도 한번 혜택을 보겠다고 꼬박꼬박 보험

정이고 장기요양보험재정도 국민재정인데 일반병원

료 납부한 국민들이 부모사랑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을 제외하고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어르신을 모시는 효 사랑의 국민정서가 회복될 것이

▲사진]순천향림실버빌에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은광석 원장 1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며, 또한 어르신을 잘 모실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은]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어느 수

안전망이 확보된다는 점입니다

준으로,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와의 조합방법 등에 따 라 그 효과를 달라지겠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

[강]항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감제

인부담상한제는 건보의 1/3수준으로 하던, 100% 수

도의 확대가 본인부담상한제 도입보다도 시급

준으로 하던, 일본처럼 건보와 장보의 본인부담을

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

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던 간에 노인장

에 대한 은원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

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던 때의 파장 이상의 효

랍니다.

과가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던 본 래의 취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은]일본은 지역의료보험제도로 지역마다 차이가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된다면 노인의료비의 급증

있으나 개호서비스비와 비급여 항목으로 식비와 거

을 막기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래

주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개호서비스에 대해선 10%

의 취지대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노인요양병

가 일정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을 보험자

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입원이 상당부분 해

가 부담해주고 연간으로 계산하여 건강보험과 개호

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요양등급을 받아야 별반 혜택

보험의 자기부담액의 합계가 현저하게 높은 경우

이 없어 요양등급신청을 기피했던 장애노인의 등급

'고액의료합산개호서비스'를 보험자가 지급해주는

신청으로 치매등급신청자가 건보공단이 원하는 수

'보편적인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식

준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 어르신들이 사회적 입원

비와 거주비에 대해 이용자 부담 1-3단계에 해당하

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의료복지수혜자로 전환되어

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차등 본인부담액을

노인요양시설들의 공실률은 크게 축소될 것이며, 건

설정하고 식비와 거주비의 표준적인 비용금액과 본

강보험재정의 노인의료비의 급증도 차단되는 효과

인부담액의 차액을 개호보험에서 지급하는 '선택적

가 있을 겁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다하게 공급된 노인요양병원을 유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자수중

로양로원으로 개편되는 작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되

18.3% 수준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하

어 실버산업의 기반이 공급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

여 주는 수준으로 그 수혜자 폭도 좁고 그 보장성도

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요양병원의 회전문의 한

밋밋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하에서 년 250

축으로 받아들여져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

만원 정도로 모든 의료비와 생계비를 해결하고 있는

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심스런 대응책도 요구된다

요양병원제도와는 형평성이 전혀 없어 왜곡된 노인

하겠습니다.

의료시장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극히 제한적이며 해 결책이 결코 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과다공급에 따른 의료인들의 수 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정 부분 해소되어 노인요양 시설의 간호사와 촉탁의, 요양보호사의 인력난도 일

[강]장기요양보험제도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도

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조금 더 상세

다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

한 내용과 특징, 효과 등에 대해서 정리해 주

을 회피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어 그 주류는 의료집

시기 바랍니다.

단이요, 다음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의 효율성 에 집착하는 일부 정책집행자와 건보공단일진데, 대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15

인물포커스-은성복지회 은광석 대표이사 국적 차원과 국가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 위 하는 위국충정으로 접근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자명한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어쩌란 말인가? 우리가 그동안 보건복지부

또한,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의 제한점

와 건보공단과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침묵한 댓가

을 두어 이의 통제를 통한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전

인 것을.... 특별히 각 협회들이 이에 대한 소극적

략은 다른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의 문제 제기와 조직

인 자세를 보이거나 오히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적인 의료쇼핑과 또 다른 의료와 복지의 회전문의

과 뜻을 같이하며 본인부담상한제 반대의견을 홍보

부작용만 야기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

하고 다니는 추태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본인부

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요양병원 운영자들이 이

담 경감제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복지부의 나팔수 노

미 회전문의 고리를 만들어 두었다는 점도 간과해선

릇을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경감제도가 더 보장성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있는가? 아니지 않던가? 그렇다면 우리의 이익

답은 정면 승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

집단인 협회들이 이처럼 장기요양기관들의 이익에

장성이 너무 빈약합니다. 수혜자 폭도 좁고 그

반하는 행위를 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 기관장들이

수혜 혜택도 빈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황

용인해선 안됩니다.

의 늪에 들어섰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선 안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 내실화를 위해서 입소

시장 임금은 추락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요양분야 등

어르신의 보호자들이 지역내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저임금계층에서는 더욱 뚜렷합니다. 사회적 임금을

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

확보해주는 국가정책이 긴요한 현실입니다. 건보공

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차원

단에 2조 이상이나 되는 국민의 재정을 공출해 쌓아

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정책적 접근을 할

두는 정책보다는 장기요양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의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보호자들과 함께 노력해야

도입을 통한 사회적 임금 확충전략은 현 정부시책에

할 것입니다.

도 부응하며 불황기의 경기활성화에도 매우 유용한 정책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강세호 발행인]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발 전을 위해서 앞으로 은원장님께서 그리고 계시

[강]이 개정법안이 꼭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는 미래 비전이나 포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

법안이라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할 일은

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백지장도 함께 들면 좋다'는 말처럼 법통과를 위해 현장에서 도울 일이 무

[은광석 대표이사]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구조

엇이 있을까요?

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의식있는 원장님들과 매달 모여서 연구하고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국회

[은]본인부담상한제의 직접 수혜자는 국민입니다.

와 연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적 개선

특별히 어르신의 보호자분들이다. 이분들이 본인들

을 위한 재야에서 하는 노력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려야 합니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채널에 있지 않기에 일정한

다. 물론 우리의 깊은 고민은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한계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요양병원

장기요양수가가 왜곡되어가고 장기요양위원회에

입원비용이 요양시설의 입소비용보다 훨씬 저렴하

입회하는 대표들의 오판에 따라 시설들의 경영이 갈

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면 조용히 방을 뺄 것이

수록 어려워져 가도, 정책적 판단미스로 제대로 협

1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사진]순천향림실버빌과 삐아제어린이집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은광석 대표이사 상하지 못하여 모니터링과 현지조사 등으로 곤경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오

빠져버린 시설장들에게 겨우 찾아가 위로하는 것 외

랫동안 보아왔기에 의식있는 원장님들과 실질적인

에는 아무런 구제책을 제시할 수 없는 무력감은 나

정책적 연구활동들은 내게 무척 유익한 시간이 되었

에게는 많은 고통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야에 있었기에 '불합리한 장기요양수

제가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가체계 및 개선방안', '요양서비스에 대한 질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과 장기요양기관장

적 관점',

'서비스 중심의 평가개선방안', '노

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 모르겠

인요양시설 위기극복을 위한 신 경영전략',‘케

고, 어떤 역할로 '적정수가'와 '적정급여' 정책을 쟁

어(리스크) 매니지먼트', '리더십 개발', '합리

취해 나가는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힘든 상

적인 조직관리 및 복지경영기법 개발', '노인복

황 속에서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신 원장님들이 저

지 실천전략과 성과 평가', '노인요양시설 경영

에게 맡겨주는 역할 속에서 노인요양시설들의 애로

리더십 워크샵',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와 원장님들의 한숨을 함께 나누면서 사회복지인으

의 역할정립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품

로서 지금처럼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고 사회복지인

질관리 체계화 방안',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

의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

한 커뮤니티 매니지먼트', '한국형 유니트케어

역할이 크던 작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인으로

의 실제',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 등을 주제로

써 삶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오랫동안 멀리 시골에 있는 원장과 인터뷰하시느

미래 포석과 시설간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나름대

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시고 또 시시콜콜 이런저런

로 무척 의미있는 연구 활동을 하여 왔다고 생각합

이야기를 경청하여 주신 실버피아 강세호대표님께

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며 연구하지 않는 집단은 정 책적 판단을 필요로 할 상황에 처할 때 통찰력없는 폐책만 거듭하며 회원들을 어렵게만 하는 것 외에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17

본인부담상한제도 1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본인부담싱한제도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용 환급제도

본

인부담상한제란 '고액 중증질환자의 치료비부

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

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중증질

험료 부담수준을 말한다.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비급여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등이 1년

제외)이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

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금 총액

담 상한액을 넘을때 그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

이 2014년의 경우 12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주는제도'이다.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액을 해당 가

건강보험에서는 2004년 7월부터 본인부담액이 일

입자등에게 돌려주고 있다.

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2013년 환

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

급 대상자 및 금액을 보면, 요양기관에서 사용

양보험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

한 진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 등이 연간 부담할 본

(200·400만원)을 초과하여 환급을 받는 대상자

인부담상한액을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

는 총 31만 7천명이고, 환급금액은 6,774억원이었

여 적용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는 3단계 200만

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은 저

원·400만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이를 7단계 120

소득층이, 연령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

만원·500만원으로 세분화하였다.

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류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여기서 '소득수준'이라 함은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

3,530억원(52.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 역가입자의 경우는 새대별 보험료 부담수준이고 직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19

본인부담싱한제도 ▼[표1]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솓소득수준 본인부담

3단계

상한액

7단계

◈적용기간: ☞3단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200만원

120만원

150만원

8분위

9분위

300만원 200만원

250만원

2009.1.1. ~ 2013.12.31., ☞7단계

300만원

10분위

4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4.1.1. ~ 2014.12.31.

①본인부담상한제의 법적근거

를 전액부담한다는 취지로 ▶연간 6개월단위로 적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항제를실시하고있는 법적

용하며, ▶개인별상한제나 세대별 상한제를 두는것

근거는 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2항과 제4항이

이었다.

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는 2004년 7월1일 본인부담상한 제도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초기 제

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도는 6개월 기간 동안의 모든 상병에 적용하며 입원 과 외래, 약국 비용에까지도 적용하였다. 당시 제도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하 “본인부

에서는 의료급여 2종대상까지 적용하였으며 상한금

담액”이라 한다)의 연간 총액이 별표 3에 따른 금

액은 6개월에 300만원으로 하였다

액을 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넘는 금액을 부담한

2006년 6월부터는 식대 건강보험이 급여화되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본인부담액의 연간

었다. 기본식 또는 치료식의 경우 본인부담 비율

총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18, 2014.6.30]

이 20%, 선택메뉴나직영, 영양사, 조리사를 둘 경

1. 별표 2 제3호라목5) 및 6)에 따라 부담한 금액

우가산비용이 있어 본인부담 50%, 중증질환자는

2. 별표 2 제3호사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10%, 자연문만과 6세미만 아동 입원진료시 본인부

3.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담금이 면제되고,고급식의 경우 본인부담 100% 제

4. 별표 2 제5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도가 적용되기도 했다.

2008년월에는 식대 본인부담률이 인상되었다.

④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제2항에 따라 공단

기본식 또는 치료식 가신비용의 경우 모두 본인부

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 납부한 경우

담50%로상향되었고 고급식의 본인부담 역시 100%

에는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부담률을 유지하였다. 당시 식대본인부담률이인상

한다.

된 사유는 Moral Hazard(도덕적 해이)인해 과다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②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정

2007년 7월1일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을 6개월에 정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게된 초기배경은 2002년

액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2009년 1월에는 앞

도 고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부터 시작되었

에서의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본인부담상한액을 소

다. 노무현대통령이 취임하고 2003년 5월 보건복

득수준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고 2014년 1

지부에서 시행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주

월에는 현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7

요 이슈는 ▶신빈곤층 대책일환으로 정부가 의료비

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2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본인부담상한제 이용현황 및 파급효과 장기요양기관의 공실률 증가와 입소기피

재의 본인부담상한제도는 보편적 의료복지차

현

환자의 요양의료의 접근성이 강화되어 요양병원이

원에서 확대시행되는 추세이다. 저소득층에게

급증하게 되고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

는 본인부담비율을 경감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부여

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부담금 상한

하고 고소득층에게는 상한액을 인상하여 혜택을 축

비율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소하고있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상한제의 특징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해당연도상한액은 전년도상한

②부정적 효과

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추가분을 반영하고 있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는 요양병원의 수가 급증

다.

하고 이 기관에 대한 입원의 증가로 앙료시장이 붕

상한금액기준 이용현황을 보면 요양병원이 부담금 상한 비율 52.12%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나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괴될 수 있는 위험에 빠져있다.

2008년말 요양병원의 수와 병상수는 각각660개 76556개이며, 이들 수는 2013년말에 각각 1284개 와 201,605개로 각각 1.86배와 2.63배 증가한 숫자 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를실시하고 있지 않은

①긍정적 효과

장기요양기관에는 공실률이 증가하고 일반 시민들

긍정적인 측면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경감혜택을통

도 요양시설입소를 기피하고 있다.

해 일반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강화되고 만성기 질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1

본인부담싱한제도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 비용 저소득층 대상의 면제 및 감경제도 존재

노

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이란 수급자

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

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그 대

급권자(기타의료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가인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액의 50%를 감경해주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

있다(법 제40조제3항).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자 현황을 보면, 2014년 6월 기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

준으로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393,927명) 중 기초생활

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자는 16%(63,050명)이고,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는 1.2%(4,737명)이며, 그 밖의 저소득층 등의 경감자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는 17.1%(67,404명)으로서, 면제 또는 감경자의 비율이

② ~ ③ (생 략)

34.3%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저소득층 면제 및 감경제도

본인일부부담금의 규모는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외에는 일반 대상자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없음으로

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

본인부담제를 실시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에 수급자가

의 15이고,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일부부

몰려 노인요양시설의 공실률이 높아진다는 하소연들이

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이다.

많아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 때문에 장기요양

특별히 서울근교를 제외한 지방소재 노인요양시설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

은 공실률이 50%를 육박하는 곳이 많아 운영을 포기해

요양보험제도에는 저소득층 대상의 본인일부부담금 면

야 하는 수준에 이른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 및 감경제도를 두고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면 제해주고 있고(법 제40조제항 단서조항), 「의료급여

2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최 동익 의원이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실시를 위한 대표입법발의를 해서 화제이다.

새천년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대표입법발의

건

강보험에만 적용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노

구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 현황을 분석

인장기요양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전

한 결과, 노인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평균 124.8만원의

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천년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

간에 따라서는 하위구간이 107.7만원으로 상위구간의 137.1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상한제'를 도입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약 2만

이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6000명에게 204억원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준 노인장기요양수급자(314,898명) 중 8.4%에 해당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등을 이용 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

되는 26,602명에게 총204억원(1인당 평균 76.9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

도이다. 기준금액은 저소득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

상한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을 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제도를 건강

120~500만원까지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보험 뿐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2013년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31만명의 건

실시함으로써 가뜩이나 노인빈곤율이 48.6%로 세계최

강보험 이용자들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6,774억원을 돌

고인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려받게 되었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

아울러 최 의원은 '제도의 형평성 뿐 아니라 저소득 노

에서만 적용될 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

있다.

담상한제는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노인

이 때문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본인부담상

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서 많

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요양시설보다는 상한제가 적용되

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

는 요양병원을 찾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이 설명이다.

다.

지난 2013년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중 8,710명이 요양 병원을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급여만 총1,048

①개정법안의 내용

억원 지출된 것으로 으로 나타났다.

개정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5항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을 신설하고 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3

본인부담싱한제도 제④항: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 이라 칭 함)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

③적용방식 장기요양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방식은 사전적용방식과 사후적용방식으로 구분한다.

한다 단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노인장기 요양 자부담상한액은 의료비 자부담으로 인정받는 다.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 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본인부 담상환액 초과금액으이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본인부담상한제 도입안 ▼[표2]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차등상한액 소득구간 장기요양보험상한액 1분위

의료보험상한액

40만원

120만원

60만원

150만원

80만원

200만원

100만원

250만원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300만원 150만원

9분위 10분위

4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상기 [표2]와 같이 6단계로 나뉘어 40~200만원 구 간으로 장기요양보험상한액을 결정한다.

2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사전적용방식 연간 본인부담액이 1년이내 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장기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하 여 얻는 방법이다. 동일 기관 입소 요양 어르신 즉 입퇴원 반복하는 경우도 적용한다. 이 방식에서는 수납단계에서 200만원까지 부담 하고 초과하는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게 한다. 기간 기준은 1년 회계년도(1.1~12.31)를 적용한다. 먼저 모두 200만원 상한액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소득수 준 상한액 차액(보험료 수준별)은 건보공단에서 사 후 정산한다. ☞사후적용방식 사전적용방식과는 달리 한해동안 재가 및 요양시설 에서 부담한 비용을 이듬해 7월에 합산하여 상한액 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보 험가입자에게 요양비용을 환급하는 방법이다 기간기준은 역시 1년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이 방 식은 부당할인이 불가능하므로 건보공단이 선호하 는 방식이다. ④본인부담상한제 불법운용방지제도 장기요양보험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불법운용 방지제도가 필 요하다. 거론되는 오남용방지제도로는 ▶본인부담금을 할 인 또는 면제해놓고도 사전방식으로 청구하는 행위 방지, ▶이중청구방지시스템 도입, ▶차용편법과 미수처리 등의 편법을 활용한 상한액 적용 방지 등 이다.

입법발의안의 각계 검토의견과 반론 보건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관의 의견 '건강보험-행위별 수가제, 장기요양보험-포괄수가제'

새

천년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 요양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에대하여 국회 입 법조사처의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서를 내놓았다. 그 내용중 참고할 만한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①외국의 본인부담금 감면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 개호보험과 독일의 수발보험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수발보험은 본인부담금 감면제도가 없고 일 본의 개보보험은 본인부담금상한제와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 급여 이용자는 급여비용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경감제도로는 고액개호서비스비와 특정 입소자 개호서비스(보충급여) 등이 있다. ☞(고액 개호서비스비) 한달간의 급여비용의 10% 가 일정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월 기준), 그 초과 한 비용인 고액 개호서비스비를 이용자가 신청하면 소득구분에 따라 보험자가 급여액을 지급하고, 또 연간 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자기부담액의 합계가 현저히 높은 경우(연 기준), 고액 개호서비스비에 추가하여 고액의료합산개호서비스를 보험자가 이 용자에게 지급한다. ☞(특정입소자생활개호(보충급여)) 비급여항목인 식비와 거주비에 대해 이용자 부담 1～3단계에 해

당하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본인부담액 을 설정하고, 식비와 거주비의 표준적인 비용금액 과 본인부담액의 차액을 개호보험에서 지급한다. ☞(생계곤란자에 대한 이용자부담 경감제도) 동경 도에서만 운영하는 제도로, 시정촌에서 생계곤란자 로 인정한 이용자에 대하여, 개호서비스 10% 부담 이나 식비, 시설 거주비 등의 3/4를 경감하여 준다. ②보건복지부의 의견과 반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건강보험과 같이 본인부담 금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첫째, 건강보험은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의 종류 및 양에 따라 비용부담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 한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노인장 기요양보험은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액 안에서 수급자가 서비스의 종류 및 양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서 본인부담금 규모에 대한에 대한 예측 및 통제가 가능하다. ☞[반론]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중증위주로 인 정되고 있어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대상이 대부분이므로 보건복지부 가 언급하는 예상치 못한 큰 의료비 부담에 장 기요양본인부담이라는 년 7-800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어 이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5

본인부담싱한제도 이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 입하게 되면, 동일 요양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재가 급여와 시설급여 간에 월 한도액 및 본인일부부담 률의 차이로 혜택규모에 차이가 있어서, 재가이용 자와 시설입소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 고, 재가급여 이용자 보다는 시설급여 이용자가 더 큰 수혜를 보기 때문에 시설급여 이용을 부추길 우 려가 있다. 3등급 수급자가 월한도액까지 급여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재가급여의 경우는 본인일부 부담금(연간)이 1,736천원인데, 시설급여(요양시 설)의 경우는 본인일부부담금(연간)이 3,503천원이 어서,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 시 시설급여 이용자 의 수혜금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론]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는 먼저 건강보험 제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제도 근간 을 흔드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의 폐해 를 시정하는 제도로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보다 과다부담자의 부담완화 보 장성 제도이다. 또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는 탈시설 재가서비스가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확신 속에 선택하 는 서비스로서 탈시설의 재가의 행복은 공개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통제된 요양시설의 삶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염려하는 부작용을 밋밋 할 것이며 그 영향은 일본의 사례가 있으므로 참조 하면 될 것이다. ③입법조사관의 검토의견 및 반론 개정안은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상한제와 같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본인일부부담금의 연 간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의 급여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2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본인일부부담금을 둔 취지는 경제적 장벽을 설치 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의 무분별한 이용 을 억제하고 보험재정의 악화를 막고자 하는 것인 데, 이러한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인해 저소득층 수 급자의 적절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 고, 또한 본인부담상한제가 건강보험에만 있고 장 기요양보험에는 없어서 장기요양보험의 요양시설 보다는 건강보험의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수급 자의 비용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어서 장기 요양 수급자들이 자신의 요양필요도와 관계없이 요 양병원을 선호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노 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액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 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 건강보험은 그 급여비용 산정방법이 각각의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행위별 수가 제이어서 의료적 치료나 처지에 따라 예측하지 못 한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이용자 1인당 요양일수 1일 등으로 계산하는 포괄수가제 방식이어서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본인부담 급여비용이 어느 정도 예측 및 통제 가 가능하다. ☞[반론]장기요양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상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이므로 건보 의 식비 50% 자부담액을 건보 본인상한제에 포함 한 것처럼 장기요양제도의 식비중 일부인 식자재비 를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나 입법조사관을 이를 간과했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은 과다비용 부담자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과다비용 부담자 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야 하나 전체 평균비용(연간 2,070천원)을 산출하여 제도 도입효과가 밋밋하다

는 통계적 오류를 범하여 잘못된 결론을 유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중증위주로 인정되고 있 어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보건복지부가 언급하는 예상치 못한 큰 의료비 부담에 장기요양본인부담이라는 년 7-800 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어 이의 제도적 개선이 필 요한 상황이다.

[반론]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 우 의료기관에서 무료 입원이 가능하므로 장기요양 보험제도만의 경감제도라 할 수 없고, 다만 장기요 양보험제도의 경감제도는 전체 등급자의 18.1%로 수혜폭이 매우 좁으며 그 혜택도 식비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의 50% 경감으로 복지현장에서 실 제적으로 그 경감 효과는 거의 못 느기는 수준이라 하겠다.

둘째, 재가급여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액과 시 설급여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액 간에 차이가 있

넷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용자들의 급여이 용 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

어서,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실시하면 재가급여 수급 자와 시설급여 수급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설급여 이 용으로 쏠림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재가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본인일부부담금(연간)은 847천원이고 시설급여 수 급자의 1인당 평균 본인일부부담금(연간)은 2,070 천원이다.

두될 수 있다. ☞[반론]본 제도는 건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입 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용자들의 급여이용 남용을 초래하고 있는 건보의 본인부담상 한제를 보완할려는 조치로 이러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외 다른 이유를 찾 아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반론]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는 먼저 건강보험 제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제도 근간 을 흔드는 건보의 본인부담상한제의 폐해를 시정하 는 제도로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보다 과다부담자의 부담 완화하여 보장성 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또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는 탈시설 재가 서비스 가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확신 속에 선 택하는 서비스로서 탈시설화 재가의 행복은 공개되 고 폐쇄된 공간에서 통제된 요양시설의 삶과 비교 할 수 없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염려하는 부작용을 밋밋할 것이며 그 영향은 일본의 사례가 있으므로 참조하면 될 것이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는 이미 본인일부부담금을 전 액 면제 또는 50% 감경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7

본인부담싱한제도

장기요양기관의 높은 공실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인가? 'YES'

장

기요양보험제도하의 노인요양시설이 감당하 도록 되어있는 대상은 ①고령으로일상생활이 어려운 자와 ②일반치매와 정신과적 치매를 포함한 포괄적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 운 자로서 요양시설의 수혜자 범위가 광범위하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당시에는 시설인프라 구축 의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것처럼 요양시설과 요양 병원이 많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은 고령으로 인한 장애노인과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장애노인을 포괄적으로 모두 입소요양서비스를제 공하였다. 즉 '생활보호' 개념인 '수용'이나 '개호'가 목적이 아 닌 '생활보호와 의료적 치료' 개념인 'dydid'으로 노 인요양시설의 기능을 설정하고 있으며 기관평가나 모니터링의 척도수준도 이에 맞춰져 높은 수준의 요양보호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개호가 아닌 치료와 재활개념이 강한 '요양'이란 개념의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통해 노인의료비 급증

2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을 억제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역할'의 일부 분까지도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감당하도록 설정되 어 있었다. 하지만 초기의 욕구와는 달리 현재는 노인의료· 복지 공급체계가 세분화되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이 과잉공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노인의료복지체계도 시설과 재가로 구성되고 시 설은 입소정원 9인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10인이상의 노인요양시설로 분류되고 재가기관도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의료체계도 유지 및 회복기와 일반급성기, 첨단의료분야로 분류되어 유지 및 회 복기를 위해서는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전문병원, 공 립치매병원 등이 존재하며 일반급성기의료기관도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첨단 의료분 야에서는 대학병원과 3차 의료기관 등이 존재한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 후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014년 12월 1일 현재 총 11,823개(시설 4,922개, 재가기관 11,823

개)로 집계되고 있고 요양병원도 2014년4월말 기준 1,284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공급체계의 다양화와 공급과잉은 심각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초기 설계 개념처럼 의료의 필요도가 높은 와상 노인군은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받도록 요양병원에 서, 그리고 의학적 처치의 필요도가 낮은 노인은 노 인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수발을 받는다는 원칙과 역할이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급자들이 요양기관을 선택하 는 중요한 기준으로 접근의 용이성과 비용체계를 들 수 있다. 접근의 용이성이란 요양기관에 입소하기 위한 제 도적 요건을 말하는데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은 까 다로운 장기요양인정 절차를 통해 인정등급을 받아 야 한다. 하지만 노인요양병원은 건강보험제도 하 에서 의료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누구나 제한없 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노인요양시설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 지만 노인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 한다는 점이 수 급자들을 요양병원으로 향하게 하는 동기요인을 제 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결정요소는 비용체계이다. 노인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을 포함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소득수준별 차등 이용자 부담상한제를 채택하지 않 고 있지만 건강보험제도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됨으로써 노후생활의 건강 및 요양문제를 풀어 가는 축이 장기요양에서 노인병원 등 의료산업으로 전이되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탓에 수도권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공실 률이 적은 편이지만, 서울·인천·경기 외곽의 노 인장기요양기관의 공실률이 30~50%에 이르는 곳 이 많을 정도로 경영상태가 어렵다. 이와같이 높은 공실률은 시설경영상에서 보면 변 동 비용은 입소자 감소만큼 비례적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고정비용은 그대로 지출될 수 밖에 없어 1인 당 1일당 지불하는 넓은 의미의 포괄수가제인 장기 요양수가체계에서 공실률이 심화된 기관들의 운영 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 어려움이 기관 운영차 원에서만 그치지 않고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 는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제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9

본인부담싱한제도

노인요양원 vs 노인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비교'

Writer: 홍평근

얼

마 전 최동익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기요양보 험제도상의 본인부담상환제가 입법예고 되었 다는 정말로 오랜만에 접하는 흐뭇한 기사가 있었 다. 하지만 해를 넘기고도 아직도 소위원회를 통 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며 올 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도 장담할 수가 없고 더욱 올 하반기에서의 시 행은 물건너 간 것 같다. 건강보험제도상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란 진료비 가 많이 드는 고액중증/만성질환자의 과다한 의료 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비급여 항목 제외) 가입 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그 초과 금을 부담하는 제도이고 대다수 선진국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갑작스럽게 늘어난 가계 부담을 줄어 줌으로써 가계의 해체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3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도 똑 같이 적용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감면제 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본 인부담상한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는 너무 미약해서 건강보험제도상의 본인부담상한제와는 비교가 되 지 않는다. 현재 요양병원의 본인부담분이 약 50만원이고 요 양원의 본인부담분도 50만원이다. 그러나 요양병 원은 1년 후에는 반 정도를 환급해 줌으로서 결과 적으로 20-30만원에 요양병원에 계실수 있게 되었 다. 장기 입원환자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일반 병 원들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의도된 효과를 충분 히 발휘하고 있으나 무한정으로 입원이 허용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양산하 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비판 없이 수용함으로써

장성요양병원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더욱이 장기요양시설들의 권익을 옹호해야할 한 국을 대표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한노협 조차도 보 건복지부가 주는 벌꿀에 취해 건강보험제도상에서 의 본인부담상한제가 얼마만큼 장기요양기관들을 힘들게 하고 , 부정적이 효과를 낼 것인가를 간과하 고 말았다. 요양원의 공실은 30-40%로 늘어나고 한 사람의 입소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럽게 되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본인부담금 역전현상과 그 폐해를 알리고 장기요양 보험제도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공생/이*성, 홍*근등) 들이 터져 나왔으나 '수 가' 문제에 매몰되어 버렸다. 이제는 요양원의 본인부담금이 40만원이라 해도 보호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요양병원과 별 차이 없네요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설 때는 힘이 빠지곤 한다. 그러나 다행이 노서연의 은*석 원장님의 주선으 로 최동익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 태이다. 조그만한 협회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한국을 대표한다는 협회에서 진작에 적극적 으로 서둘러 노력 했어야 할 일 아닌가? 그러한 노

되었을까? 요양병원은 요양과 병원이라는 두 개의 기능이 결 합 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러한 두가지의 기능을 동 시에 수행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첫째는 50%가 넘어가는 사회적 입원이다. 그러한 사회적 입원환자로 인하여 재정누수가 약1조 6000 억원에 이려고 있다. 둘째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노인요양병원이다. 그 러다 보니 지역의 중소병원들이 환자가 없어 폐업 하게 되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개설하고 병실을 채 우는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으로 법인들이 5개 이상의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보란듯이 자랑하고 개 중에는 사무장 병원까지 등장하여 의료질서를 왜곡 시키고 있다. 세 번째는 노인요양시설들의 늘어나는 공실률 이 다. 이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푸라가 잘 구축되 여 있다. 이제는 요양병원의 요양의 기능을 노인요 양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목적인 늘어나는 노인의료비를 줄일 수 있고 보호자의 수 발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력들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협회가 비토의 대상이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1

노장법 개정안 논의

국회법사위에서 노장법 개정안이 계류되고있는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국회안에서 그리고 국회의사당 밖에서 정책토론회와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주제는 소통!

3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노장법 개정안 논의

<1월15일 전공연 궐기대회 소식>

'급여수가

인상하라!'

'전공연 임원을 급여심사위원으로 위촉하라' '재무회계 규칙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라'

전

성된 연합회로 지난해 3월 6일 창립됐다.

강판수) 회원 800여명은 지난 1월15일 서울

전공연 강판수 회장은 '전공연의 노인요양시설은

프레스센터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보건복지부를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 사유 재산으로

규탄했다.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전공연, 회장

이날 궐기대회에 앞서 강판수 회장을 비롯한 3명 의 기관장들이 삭발식을 거행했다. 전공연 소속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원장들은 이 2015년 을미년(乙未年)새해를 맞아 최대 숙원사업

있는 사회복지법인 노인시설과 동일한 재무회계 규 칙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간시설에 맞 는 재무회계 신설과 수가 인상 등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인 급여 수가 인상 및 급여심사위원회에 '전공연 임

그는 또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만

원 위원 위촉', 민간재무회계규칙의 독소조항 삭제

적용해야 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 장기요양기관

등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며 '이 같은

전공연은 전국 요양시설 중 47%를 차지하고 있는 9인 이하의 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 원장들로 구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회장은 정부의 시정, 건의, 지지 등을 시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3

노장법 개정안 논의 행하며 보다 민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어르신들의

양기관지정서 반납과 함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케어에 중점을 두고 노인들의 마지막 여생을 즐겁고

관계 정부 당국과의 사생결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도

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움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국민건강관리공단은 그동안 2년에 한번 실시

한편 강 회장은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

하던 기관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매년 모니터링이라

복지시설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전

는 제도를 도입해 전국 시설에 대한 감독을 한다는

공연에서 하고 있다며 수가를 정상적으로 인상해 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것을 주문했다.

강 회장은 '이 같은 모든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시

이는 전공연 노인요양시설에서만 할 수 있는 차별

전국에 있는 회원들의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반납과

화된 맞춤형 서비스로 노인 한분 한분의 개성과 취

함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

미, 습관, 식성을 살피며 종사자 전원은 친부모 이

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으로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공연은 지난 1월 9일에도 서울 프레스센터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급여수가 불평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가 인상은 규모가 큰 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설들은 6.53% 인상하는 반면 9인 이하의 소규모 노

바 있다.

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2% 인상함에 따라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공연은 전국에 있는 회원들의 장기요

3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1월20일 힌노협주최 관제세미나 무산 소식>관제세미나저지와 관련된 성명서

'왜 관제세미나는 무산되어야 했는가?' '약속불이행과 신뢰상실, 소통의 원칙 무시' '방향성 없이 갈짓자를 걸어온 한노협 집행부의 태도' 한노협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개정법안통과 논의 정책세미나가 전국22개 장기요양기관 단체 및 지역시설협회 대표들로 결성된 노인장기요양기연합회의(장대연) 주도 저지활동을 통해 무산되었다. 세미 나가 무산된 사연을 세미나 개최 이전 장대연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살펴본다.

존경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기관장 여러분, 그

움으로 12월2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리고 협회, 단체 리더 여러분!

통과가 저지되어 현재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 되어 있음은 모두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장대연은

지난 해 12월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노장

지속적으로 노장법 일부개정법안의 통과를 반대하

법’이라 칭함) 일부개정법안이 국회보건복지 상임

고 있습니다. 법통과를 반대하는 사연을 간단히 소

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후 약 22여개 달하는 노인장

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기요양기관 단체 및 지역 요양시설협회를 중심으로 당해 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비

①약속불이행과 신뢰상실

상대책위를 12월 9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간 장기요양기관 및 단체/협회 등

그 후 참으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비대위 위원님들

이 개인자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민간 장기요양기관

과 이에 동참하는 기관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

에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획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5

노장법 개정안 논의 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를 개

위원회를 통과한 개정법안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

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보

었습니다.

건복지부도 지난 해 4월 민원에 대한 답변 공문을

그간의 보건복지부 및 국회보건복지위 의원들과의

통해 재무회계 규칙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민간기관

대화나 약속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안에는 민간 장기

등을 포함하여 운영주체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기관들이 수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개악조항을

특성을 고려해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만

담고 있었습니다.

들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나 협회는 즉각 보건복지

하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민간기관의 요구사항을

상임위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법 개정 요구안을 제출

들어준다는 빌미로 장기요양기관들이 수용할 수 없

했으나 12월4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 개정

는 개악조항을 삽입한 것이 발견되어 많은 장기요양

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기관 운영자와 단체/협회 등이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이에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와 민간시설을 사랑

요청한 바 있고, 그 결과로 새천년민주당 오제세 의

하는 사람들의 모임(민사모) 회원, 한국공생협, 지

원이 당시 보건복지상임위 위원장 시절, 민간 장기

역 시설협회 리더 100여명을 주축으로 비상대책위

요양기관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 제정에 필요한 노장

가 결성되어 국회 본의의 통과 저지를 위한 탄원서

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출과 12월23일~24일 이틀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안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담

열린 궐기대회, 국회 법사위 의원들의 접촉을 통해

은 김성주의원 대표발의안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

노장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것이 당

여 현재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시에 합의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11월19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소

3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하지만 이는 개정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법사위의 역할은 자구수정이나 위헌요소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 무작정 계류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에

토론회에 참석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1월 16일에는

대부분의 법사위 제2소위원회 의원님들은 보건복지

급기야 지금까지 개정법안의 통과를 주장해온 한노

부(보건복지위 의원님들 포함)와 민간 장기요양기관

협 회장과 보건복지부가 결탁하여 1월20일 관제 세

단체들이 소통을 통해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상책이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미나는 기존의 정부부처가 주도한 공 청회 등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보건복지부의 장기요

②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단체의 노력과 이를 무시하는 보건복지부

양기관 운영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수준의 세미나인 것이 세미나 일정 계획이나

이에 금년 들어 1월3일 선문대 아산캠퍼스에서 사

참여자의 구성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민간 장기요

회복지법인과 민간 요양시설, 재가 기관들의 대표

양기관의 대표적 전문가나 경험자의 참여 없이 보건

100여명 (22개 단체)이 모인 자리에서 (가칭)노인장

복지부 관계자의 주제 발표와 일부 교수, 그리고 한

기요양기관대연합회(이하 ‘장대연’이라 칭함) 를

노협 회장 개인과 친분이 있는 현장 경험자 몇 사람

결성하여 비상대책위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참여하는 토론회 자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장대연의 첫 번째 기능과 역할은 법사위 의원님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관

이 요청한 소통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자가 이미 1월21일 재가 기관 단체에서 마련한 공

에 따라 나름대로 1월21일과 2월2일 공청회 및 정책

청회와 2월2일 최동익 국회의원이 주관한 정책세미

토론회를 준비하여 이 모임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어용단체로 소

초청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

문난 한노협 주최 세미나에만 참석하는 것인가? 그

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미리 다른 행사들이 계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마련한

획된 11월21일 하루 전날 관제 세미나를 여는 이유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7

노장법 개정안 논의 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공청회에서와 같이 객관적인

골자는 한노협이 대화의 장을 만든다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는 것이었지요.

전문가가 주제 발표하는 것과 달리 보건복지부 관계

장대연의 공식적인 대답은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

자가 상황설명을 하고 전문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단체의 장의 자

급조한 토론자의 토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

격을 박탈당해도 마땅한 한노협 회장의 신뢰상실을

엇일까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여러 채널로 개정법안 통과를

지난 7년 동안 보건복지부는 얼마나 많이 장기요

촉구하고 찬성해 온 한노협 회장이 갑자기 감언이설

양기관 운영자들을 속여왔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선

로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량한 장기요양기관들을 모두 범죄인으로 몰고 있다

점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장대연 등 다른 단체에

면, 보건복지부는 국가 대표급 사기꾼 집단에 해당

서 국회에 개정법안의 대안이라고 내놓은 안을 한노

합니다. 한노협 회장은 회원들이 권익보호에는 아

협의 대안인 것처럼 내세우고, 그렇게 보건복지부에

랑곳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시녀로서 지금까지 개

제출했으니 세미나에 나오라고 밖으로는 이야기 하

정법안의 통과를 찬양하는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

면서 밀실에서는 법통과를 위해 필요한 시나리오가

습니다. 그렇게도 회장 자리 유지가 필요했을까요?

준비되어있으니 세미나에 참여하라고 회원들을 유 도하는 작태는 또 무엇일까요?

그들은 1월20일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 후 민간단 체들이 주도하는 1월21일 공청회와 1월22일 한노협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 기획, 한노협 회장 시나리

지부장단 주최 궐기대회, 그리고 2월2일 최동익 의

오 연속극입니다. 그 기획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원이 주최하고 장대연이 주관하는 정책세미나를 사

들이나 단체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전 무력화 시키고, 한편으로는 법사위 의원들에게

오늘 많은 분들이 장대연의 한노협 세미나 저지

어용단체를 내세워 장기요양기관 단체들과 소통을

방침을 듣고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항의의 주요

했으니 개정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할 빌미를

3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와 한노 협 회장의 주장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월19일 오후 5시까지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답변 이 없으면 장대연은 1월20일 행사를 결사 저지하는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③장대연의 세미나 저지계획 통지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요구를 무시하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악의적 의도가 담

고 세미나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

겨있는 한노협 주관 관제 세미나를 저지하는 일일

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기관 대표들이 진

진정으로 보건복지부가 소통을 원한다면, 그리고

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심사숙고 해주시

1월20일 세미나를 아무런 저항 없이 진행하기를 원

기를 바라며, 이 문제의 해결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다면, 이미 민간단체들이 준비한 1월21일 세미나

미래를 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

와 2월2일 정책토론회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과장급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가 참여한다는 약속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 니다. 1월21일 행사는 재가기관들의 행사이고, 2월

2015년 1월 19일

2일 정책토론회는 노인요양시설 관련 이슈들의 논 의되는 자리입니다. 같은 일을 두 번하는 것이 아

(가칭)노인장기요양기관대연합회 대변인

니라 서로 다른 유형의 장기요양기관 이슈를 경청해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회장 배상

달라는 말입니다. 그 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장기요양기관단체 대 표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면 모든 장기요양기관 단체대표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9

노장법 개정안 논의

<1월21일 한장연 주최 사회복지 민간자본 유치정책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무회계규칙'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적용 바람직한가?' 지난 1월21일 오전 9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장기요양기관비상연대(대표 방병관) 가 주관 한 정책토론회가 300여명의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안의 문제점과 대책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꽃동네대 학교 조추용 교수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법무법인 에스엔대표 박남규 변호사의 재무회계 규칙의 위헌성, 세 무법인지율 대표 우재근 세무사의세법적 고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주로 재가장기요양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무회계규칙 위헌성 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 대표변호사)

①문제의 제기

제1항에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

이미 아시다시피 장기요양기관의 재정의 투명성과

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의원입법으로 노인

고 하여 새로이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일부규정에 관하여 개정이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

②위헌성 검토

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 의 재무, 회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가.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와 관련하여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명 확히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제35조의 2(장기요양기관의 재무, 회계)

4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헌법의 해석상 법률로써 재산권을 규정하는 경우에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 확립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를 침해하거나 그 재산권의 실체를 침해하여 그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권한을 실질적으로 무의

는 것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

미하게 만드는 재무, 회계 기준이라면 재산권의 본

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

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 르는 것울 말하고, 예를 들어 사유재산제도의 전면

나.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 산권의 박탈 등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기본권제한은 이른바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행해져

문제의 제기에서 이미 밝혔듯이 노인장기요양보

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이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

험법 개정안은 제35조의 2를 신설하여 같은 조 제

항에 근거가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을 가늠하는

1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대표적인 심사도구입니다.

는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기준을 어 떠한 내용으로 만들지는 알 수 없지만, 순수하게 민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타의 기본권제한 입법과 마 찬가지로 재산권에 대하여도 과잉금지의 원칙(비례 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참조).

간자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즉 우리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

의 경우에 그 운영으로 인한 이득이나 수익은 재산

적 이용권과 원칙적인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안

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속

된다고 하고 있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용되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41

노장법 개정안 논의 는 구체적인 수단은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법치

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회계 기준을 통하여

국가적 요청인 비례의 원칙에 합치해야 한다 (헌재

장기요양기관의 재산권과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려

1999. 10. 21. 97헌바26 참조)고 결정한 바 있습니

는 것은 이와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

다.

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과잉금지의 원 칙은 구체적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

③결어

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위헌성을 의심해 볼 여지가 많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

므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적어도 순수

행위가 있을 경우 각 위반사항별로 관할 특별자치시

하게 민간자본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정처

관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분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처분을 실시하고, 국민건

을 받아 설립,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과는 다

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실시

른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로 기존의 국세기본법에 의거한 세무회계로 충분하

이미 충분히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개정안처럼 보건복지부령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세법적 고찰 우재근 세무사(세무법인 지울 대표세무사)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초기 제정목적은 민간영리 사업이었다.

문제가 있다. 사업초기에 보건복지부는 이들 민간 요양기관을 수 익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수익사업을 운영 할 수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는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지법인과 국가

있게 했다. 2013년부터는 과세사업에서 비과세사업으로 변경하

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비영리 기관, 그리고 민간이 운영주체인

였다. 이와는 반대로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노인요양병원은

개인과 영리법인 포함되어 있다. 민간에 의하여 설립된 장기요양

노인복지시설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사한 요양서비스를

기관은 민간 사업자의 자본이 투입된 사업장이다. 초기 설립단

제공하면서 영리추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계부터 운영단계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사업자가 준비 하고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민간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마 저도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본다는 것은

4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초기 제정 목적대로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공공자금으로 설립된 기관과 민간자금으로 설립된 기관은 다르다.

진행 중에 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과 같이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조세법의 기본원리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소득,

설립운영중인 의료기관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

를 납부하는 반면에, 민간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운영중인

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는 원칙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주

장기요양기관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그리고 민간운영자가 있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 동일한 목적인

다. 이 운영 주체는 노인장기요양 운영자로 동일하나 실질은 크

국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두 기관을 조세법

게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이 된다. 공공과 민간을 하나의 잣대로

상 다른 처분을 할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보아 유사한 재무회계규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 가 있다.

④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받는 급여비용은 보조금이 아니다.

③의료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공단의 급여비용을 받는 동일 구조이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장기 요양기관을 이용하여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의료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동일하게 수급자의 본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부담금과 공단의 급여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 기관의

수급자는총 부담금액 중에 수급자 본인부담금만을 납

운영목적도 국민 복지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부하면 된다. 총 부담금액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

그러나, 운영방법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있다. 의료기

외한 나머지 금액은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대해서만 의료기관 회계

신청을 하여 급여비용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때 수령

기준 준수를 규정하고있는 반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소규

하는 급여비용은 보조금이 아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국

모기관이든대규모기관이든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장기요

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는 급여비용은 사업에 대한

양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게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을

보조금이 아니고 수급자의 부담금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43

노장법 개정안 논의 수령하는 것이기때문에 영리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

없이 정립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못한다.

하다고 사료된다.

⑦사업소득, 비과세 소득 그리고 비영리 법인

⑤근로자직업능력개발교육기관처럼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은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정과

또한 영리목적사업이다.

함께 민간자본으로 형성이 되어 운영이 되어 왔다. 현재, 지정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교육기관은 피교육자의 교육비와 고용

장기요양기관 4천9백여곳과 신청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1만

노동부의 지원금을 토대로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교육기

1천9백여곳이 운영 국민건강보험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

관이다. 민간자본으로 설립 운영되는 지정직업훈련시설과

험 사이트 참조되고 있다. 운영 초기에는사업소득으로 분류

민간자본으로설립 운영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비교해

를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보면, 피교육자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 일부를 피교육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었다. 그로 인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

자로부터 수령하고 나머지 부분을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

거나, 그대로 개인사업자로 남아 있는 이중적인 형태를 취하고

을 받는 형식과 수급자가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일부를

있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 정립을 통하여 민간어린이

수급자로부터수령하고 나머지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집 사업자처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회계기간 동안 예산 편

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식은 동일한 구조로 파악이

성 및 수입 지출을통제하려고 한다.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교육기관은

이는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관련 법조문을 재차 개

영리 목적 사업기관이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영리 목적

정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자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사업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법 최초 설립 목적이었던 민간자본도

다.

노인복지 사업에 영리목적으로 운영 할 수 있었던점과 비교를 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하

⑥민간어린이집의 경우처럼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기준이 적용 될 수 있다.

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민간이 투자 할 수

여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있는 분야는 노인과 어린이집으로 이 두 기관의 차이

측면에서 살펴봤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세법적 변천과정에

점이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

대하여 최초 사업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비영리법인으로

을 수령하여 운영되는 반면,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

변한 과정과 이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하려는 것에 대

공단으로부터 급여 비용을 지급받아 운영되는 차이점이

하여 살펴보았다.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유사한 의료병원, 근

있다. 즉, 현재 어린이집에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로자직업능력개발교육기관 그리고 유치원과의 비교를 통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사항이 세법적으로 바람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을 접근하여야 한다. 민

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간 자본이 투입된 어린이집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간어

있게 되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의료기관과 근로자직업능

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은 동일선상에 볼 수 있는 것

력개발교육기관에 가깝고, 어린이집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이 아닌 것이다. 결국,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재무

있다.

회계규칙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처럼 민간 자본의 구분

4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최초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립목적이었던, 민간자본도 노

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노인장기요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기관과 공공자본으로 설립된 기관

양보험법 입법자는 좀더 심도 있게 관련 규정을 살펴

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

야 할 것이다. 개인이 민간자본으로 설립 한 재가장기

의 그리고, 유사한 관련 법령들을 고려하여 올바른 방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잉여금 처리를 할 수 있는

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것이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45

노장법 개정안 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과 현안 방병관(해피실버센터, 한장연 대표)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기관, 국가가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가? 복지시설 지도감독의 권한까지 공단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의 보장성, 이대로 좋은가?

각 현안별로 보건복지부 입장과 공급자수급자 입장을 비교해

▶보건의료비와 달리 본인부담금액이 정해져 있어 비용을 예

본다.

측할 수 있어 대비가 가능하며 ▶재가급여 수급자와 시설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의 문제로

①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

시설급여 이용으로 쏠림현상이 예견되고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인 18.3%(2014년 상반기 통계)

◈보건복지부입장

에게 본인부담금의 50% 감경해 주고 있음.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와의 형평성과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일본에서 시행중인 것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

◈공급자와 수급자 입장

인부담상한제의 도입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총액이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가

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2014년 정책평가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았

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의 금여비용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다고 지난해 12월 26일 밝혔으나, 2009년부터 건강

보장성 강화정책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경감대상자 확대정 책을 수행함이 더 바람직스럽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은 년 최고 4,093,840원 (장기요양 1등급)에 불과하며

4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보험 본인부담 차등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요양시설 보다 더 저렴한 요양병원으로 대량 입원자가 쏠림으 로써 요양병원상과 노인의료비는 급증했으며 노인 의료비 절감목적으로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 존립이유가 크게 퇴색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

다.

②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시행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본은 보건의료와 장 기요양 두 분야에 공히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함으

◈보건복지부입장

로써 요양병원(개호형 의료기관)으로 쏠림을 막고

순수 민간투자 장기요양기관이라 할지라도 사회복

요양병상 감축과 노인의료비 절감이라는 소기의 목

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게 하며 재가

적을 달성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 한하여 조금 더 영리사업성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의 경감대상자 확대정책만

을 고려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을 별도 제

으로도 요양병원으로 쏠림현상과 노인의료비 급증

정·적용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운영의 명확

을 막는 정책으로 충분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성과 건전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여 장기요양기관의

18.3%에 불과한 본인부담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합리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다.

확대정책만으로는 그 보장성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 성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복지부의 속내의는 외국의 경우 재가사업 은 영리사업으로 허용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은 비영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에 보건의료비

리법인시설로만 허용했으나 한국의 경우 초기 판단

자부담과 식비 자부담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보험

미스로 요양시설까지 시장에 내 놓아 영리사업으로

제도와의 형평성과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장기요

허용하였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담아 이제 늦게나마

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상한제도 본인부담금 년

요양시설을 영리사업 영역에서 비영리사업 영역으

4,093,840원(장기요양 1등급)과 식비일부금(건보

로 전환하고 재가의 경우 엄격한 재무회계규칙을 적

공단직영 서울요양원 기준) 3,102,500원으로 도합

용 통제하겠다는 의사이다. 다만, 일본의 만성기 병

년 7,196,340원으로 산정하여 보장성을 강화해야

상의 조절정책에서 국가 재정적 지원책을 수반했으

하며

나 우리의 경우 어떠한 재정적 지원없이 법률적 통

장기요양기관에 입소된 어르신의 경우 요양병원에

제를 통하여 강제하겠다는 의사이다.

서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주장하듯이 예상치 못하는 보건의료비가 추가 소요되어 실제 가

◈공급자와 수급자 입장

족들의 본인부담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영리를 목적으로 투입되고 유도된 순수민간자본이

며, 또한 일본의 보건의료와 개호를 합하여 본인부

설립된 장기요양기관까지 국가적 보상이나 대책없

담상한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 시

이 국가권력으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적용시켜

사하듯이 우리도 건보와 장보를 합산하여 본인부담

실질적으로 공공재산으로 삼는 것은 위헌이며 국세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차원과 합리성

법과 근로기준법 등 적절한 법령에 따라 관리 감당

차원에서 더 타당하다고 본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가급여 수급자와 시설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선 이 문제보다 장보와 의보의 불평등에

▶2008년부터 민간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장기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며 재가급여서비스의 선

요양기관을 국가가 전국 통반장과 언론을 통해 홍

택은 비용부담측면도 있겠으나 탈시설화의 쾌적성

보, 알선유인해서 민간자본으로 복지사업에 투입하

과 만족으로 선택되어지고 있는 경향이 크다 하겠

라고 한다.

다.

▶지금도 정부는 노인요양과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 에도 민간자본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확정하고자 한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47

노장법 개정안 논의 다.(최경환경제부총리, 2014년 12월 4일 경제관계

로 지출하도록 강제하고 직접인건비 지출 비율을 보

장관회의)

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함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출을 통제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취업

최근 민간자본 투자유치방안 : 민간자본의 투

희망자를 확보하겠다.

자를 받아 민간이 운영한 후 영업손실이 나면 손실금의 70∼80%가량을 정부가 재정으로 부

◈공급자와 수급자 입장

담해 주고 대신 수익이 날 경우 수익률 5∼6%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정책으

까지는 정부와 민간이 나눠 갖고 그 이상부터

로 인한 직원들의 저임금 등의 노무문제로 어려움을

는 민간이 수익을 다 가져가는 성과조정형 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수가의 보장으로 장기요양

자사업(BOA, Build Operate Adjust)방식으

요원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2014.

12. 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깊게 개입하고 있는 노무민원과 관련하여 또다시 장기요 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권리침

▶국가가 추진하고자 하는 BOA방식 민간자본 투자

해관련 개입하게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직접인건비

등 장기요양 및 보육관련 민간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의 비율을 강제하는 등의 조치는 동일한 사회보험제

재무회계관리는 국세법에 따른 기업회계방식으로

도하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초법적 조치이다.

재무회계 운영의 명확성과 건전성 그리고 투명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각 직원들의 임금테이블을 제시하고 급료를 국가 가 보조해 주는 타 사회복지분야의 직원들의 임금개 선대책에 비해 그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러우며 지원

▶노인장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복원을 위해 영리

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재정적 낭비는 물론 노사

를 목적으로 한 순수민간자본으로 설립된 민간장기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소지가 많다고 사료된다.

요양기관에 대해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국가가 강제하길 원한다면 민간자본에 대한 국가의 보상절차 이후에야 별도로 논해야 할 사항이다. ④장기요양인정센터/인건비비율 지정

⑤건보공단에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정보 관리 및 조사권 부여 ◈보건복지부입장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보건복지부입장

을 관리·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등급

지자체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의무사항으로

인정(요양보험 수요조절기능), 요양기관의 서비스

명문화하여 직접인건비 지원을 유도하며 각 지자체

평가, 모니터링 및 현지조사(요양서비스 질 관리),

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가능케 하

보험료 부과징수 및 급여청구의 적정성 심사 지급

여 취업을 기피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은 물

및 부당이득 징수(보험재정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론 권리 침해의 예방 및 지원 그리고 교육 등 장기

따라서 효율성과 전문성 차원에서 요양기관의 재무

요양요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그동안 요양보호

회계정보를 관리하며 공단과 지자체의 권한중복은

사 처우개선비(10만원/월)를 고시로 의무화 하였으

향후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공단과 지자체간의 권

나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중 일정부분을 직접인건비

한 중복을 해소한다.

4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각 기관의 회무관련 상세 집행내용을 스크린하는 업 (공단과 지자체간의 권한 중복 해소방안) 각 지자체

무를 건보공단에 일임하며 지자체는 공단이 행정조

가 추가 인력을 증원할 수 없어 장기요양기관의 관

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처벌하는 권한만 두는

리인력난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복지부가 염두해 두고 있다.

공단이 그 인력을 확충하여 그동안 지자체의 업무였

하지만 건보공단이 재무회계관련 정보시스템만 관

던 각 기관의 회무관련 상세 집행내용을 스크린하는

리하게 하고 이 정보시스템을 지자체가 참조하여 장

업무를 건보공단에 일임하며 지자체는 공단이 행정

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지도·관리감독을 현재 체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처벌하는 권한만 두는

제로 유지하되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의 경우에 대해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 2명, 요양보험운

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정보 관리에 관

영과에 1명의 건보공단의 직원이 배치되어 장기요

한 사항 및 재무회계정보제출 요구권을 추가 함.)

양업무를 보조수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공급자와 수급자 입장

다만, 상기내용은 법인시설의 재무회계관련 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요양등급 인정(요양보험

체의 관리감독을 언급하는 내용이며 영리를 목적으

수요조절기능), 요양기관의 서비스 평가, 모니터링

로 하기에 국세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민간장기요양

및 현지조사(요양서비스 질 관리), 보험료 부과징

기관에 대해서까지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요구하

수 및 급여청구의 적정성 심사 지급 및 부당이득 징

는 것이 합당하는가에 대해선 국가의 보상절차 이후

수(보험재정 관리)등의 과중한 업무로 과부하가 걸

에야 별도로 논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려있다고 공단조직내 자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 며 조직의 효율성이 낮아 각지부의 개선사항이 중앙 공단에서 시정되지 않으며 서비스 공급자의 민원사 항도 해결되지 않는 등 지금 업무만으로도 효율성과 조직의 역동성이 요구되고 있는 공단에 재무회계 조 사권한 및 행정조치의 지자체 업무까지 넘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모든 업무를 건보공단에 집중 시킬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의 과중한 업무수 행이라는 명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의 조직분활 등의 악순환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분야 에서도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의 과다한 운영관리비 부담의 예상되는 상황이다. 장기요양기관들의 재무회계관리에 관한 건보공단 과 지자체간의 권한중복 해소방안으로 각 지자체가 추가 인력을 증원할 수 없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그 인력을 확충하여 그동안 지자체의 업무였던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49

노장법 개정안 논의

<1월22일 한노협 지부장단연합 궐기대회>

'장기요양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폐기하라!'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박길진)의 노장

외치며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법 개정안 통과 지지와는 별도로 한노협 13개 지부

이날 궐기대회는 문오곤 한노협 부회장의 사회로

장단(대표 윤승호)은 지난1월22일 오후 1시부터 서

시작하여 윤승호 지부장단 대표의 대회사와 구호 및

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산업은행 옆에서 1,000여

궐기의 노래 제창, 1분발언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명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모인 궐기대회를 가

절삭 등 퍼모먼스 진행, 결의문 낭독과 행진순으로

졌다. 이날 궐기대회는 한노협 지부장단 및 회원

진행되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의 내

기관과 더불어 한국공동생활가정협회, 한국너싱홈

용과 흥미로운 궐기대회 가사, 구호들을 소개하기로

협회, 전국재가기관협회, 한국장기요양기관 비상연

한다.

대,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지역시설협회로구성된

이번 궐기대회의 결의문은 보건복지상임위 일부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의 소속 회원기관들도 함께

국회의원들과 법사위 제2소위원회 국회의원 그리고

참석하여 개정법안의 반대 및 폐기를 목이 아프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되었다.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및 노인장기요양기관대연합회의

공동주관 총궐기대회 결의문 우리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노협) 지부연합 일동과 노인장기요양기관대연합회(장대연) 기관장 일동은 2014년 12월4일 국회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선언한다.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 자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익기관에만 적용해야 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게 강제하는 개정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하나,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정부는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이 적

5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하였다.

이제 와서 인프라 과잉을 운운하고 영리에 눈 먼 민간, 재정누

수의 주범, 투명성이 없는 비윤리적 집단인 것처럼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매도하고 제재하려는 것 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하나,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개정법안을 통해 제정하고자 하 는‘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개인 재산권의 본질적 내 용침해 금지’와'과잉금지의 원칙',‘영업권의 침해'등 헌법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 가 있고 상법과 세법, 근로기준법 등 타법과 전면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 다. 하나, 장기요양보험의 위탁사업자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 야 할 재무회계 정보에 관한 관리와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부여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생존에 위협 을 줄 정도의 과도한 통제는 현 박근혜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정책에도 전면 위배되는 것으로 당 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하나, 민간기관 종사자 인건비의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 법이 정하고 있는 노사의 자율적 근로계약의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며 민간의 자율 운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개정법안 자체가 원천 무효 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가 수행해야할 노인복지 사업에 민간을 파트너로 참여시킨 초심으로 돌아가 민간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 외에 수익성과 자율성까지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하나, 이러한 이유로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개정법안을 민간 장 기요양기관에 강제 준수토록하려는 정부의 계획된 통제강화 음모는 이 땅위에 존재해서는 안 되 는 악의 근원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대외에 천명한다. 우리의 이러한 피눈물 맺힌 외침과 절규를 외면하고 개정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우리 장기요양기관 운영 자 일동은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법의 실행 을 저지할 것이다.

2015년 1월 22일 주최자: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지부장단 대표 윤승호 공동주관자: 노인장기요양기관대연합회 대변인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회장 강세호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51

5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53

현장의 소리 5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현장의소리

<자유발언대>

'자율은 사라지고 규제강화만 보이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게임중간에 원칙을 바꾸는 비도적적인 정부의 모습 '공단의 갑질 횡포에 몸서리 치는 기관운영자들'

Writer: 조광흠

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는 초기 진

우

지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에게 적

입단계에서는 참여자의 경쟁과 민간(영리)행

용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수익추구 및 자율화를 통

회계규칙’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장경제 개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추세로 전

다음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소득세

개되어 민간 중심의 인프라 확대에 성공한 것으로

를 비과세 처리하는 세법을 개정함으로써 노인요양

보입니다.

시설의 비영리화를 종결짓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지만 정부는 성장단계에 이르러 인프라가 포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비과세와 비영리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게임의 규칙을

는 다른 개념이며, 노인복지에는 개인과 영리법인이

중간에 바꾸어 시장 경제 및 자율화 개념을 무시하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이

고 비영리화를 통한 통제 모드로 전환하게 된 것입

것이 오늘날 논란의 불씨를 만든 것이지요. 민간의

니다. 정말 부도덕한 정부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자산을 투입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을 어

그 첫 번째 시도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재무

떻게 정부가 마음대로 비영리로 만들 수 있을까요?

회계 규칙을 통한 통제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 민주주의 국가 대

설치 신고한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되어 비수익사업이라는 개념이었지요. 이어서 보건

두 번째 시도는 급여수가를 통한 통제였습니다.

복지부는 2012년 8월7일 그동안 공익적 목적의 사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주최와 관계없

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해 온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

이 비수익사업이라는 구실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55

현장의소리 행초기부터 경영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시설들의

하고 여기에 한 시간만 모자라도 해당 월 해당 인에

운영 상태를 파악한 뒤 점차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

대한 급여수가를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는 세

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급여수가 인상을 동결 또

상 어디에도 없는 횡포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근

는 소폭 조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영비용의

로기준법상에는 월160시간에서 한 시간이 모자라도

60~70%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 규모를 결정하는

종사자에게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 시간당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

서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

족한 급여수가 인상을 해온 것이지요. 거기에다 입

험공단은 근로기준법을 벗어난 규정을 통해 장기요

소정원 9명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몇 년

양기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잘못

째 수가가 인상되지 않거나 시설에 비해 부족한 인

된 제도들로 인해 부당급여청구자로 몰려 행정처분

상률을 보여 보건복지부에 대한 불만이 아주 팽배해

을 받거나 환수를 당한 기관운영자들은 어디에서 보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가를 통한

상받아야 되나요?

2015년에 들어

지나친 통제는 이제 더 이상 소규모 장기요양기관

지금 말씀드린 통제를 통해 현시점에서는 효율적

운영자들이 적자에 버틸 힘이 없어 도산하거나 문을

이고 경제적이어야 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자율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수가

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통제만 남아있는 지경에

인상 동결과 이윤 0의 정책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나는 대부분 악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해 12월4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하고

세 번째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부당행위자 및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

범법자로 취급하며 탈 시설을 유도하는 지나친 통

험법일부개정법안'은 통제강화의 극치를 이루고 있

제행위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습니다.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단체들이 그

기관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는 '갑'질의 횡포로 치를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이유는 바로 '자

떨게 하는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조

율경영없는 통제강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

사과정의 횡포나 협박, 강압은 도에 지나칠 정도이

다. 본 개정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폐

며 조사통지서에 무조건적으로 서명을 강요하거나

기 또는 대체입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죄인들을 심문하는 것처럼 종사자들을 1명씩 독립 된 방으로 불러 미리 준비한 유도성 질문을 하고 무

1. [개정안의 취지 변질]개정안은 본래 '민간장기요양

조건적인 사실 확인서 작성 및 서명을 강요하는 행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회계규칙의 제정'이라는 법

위, 그리고 이를 거부할 시는 자격정지 등을 운운하

안 개정의 취지를 크게 이탈한 졸속 법안입니다.

는 행위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뢰

개정안은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

를 상실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당

청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

행위 방지를 빙자한 공공성과 투명성의 강조를 이유

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운영주체가 다양한 장

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점을 유

기요양기관에 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제도적인 허

의하셔야 합니다.

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맞는 제

네 번째 시도는 타법률의 범위를 초월하여 만든 장기요양기관만의 법과 규정으로 자연적으로 부당

도개선을 하기 위한 근거법령 마련을 목적'으로 추 진된 것입니다.

행위자와 범법자를 양산하는 제도적인 통제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본래 취지를 숨긴 채 ‘사회복

예를 들어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월160시간으로 정

지법상의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재가장기

5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요양기관이 현행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지 않아 형

회계 기준 위반을 이유로 사업폐지 등 행정처분을

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와 ‘불법/부당 근절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최근 판례를 통해 확인

과 복지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공공성 강화’를 개정

되고 있으며, 고의적인 기관 자금의 유용 및 탈법행

의 취지로 둔갑해 놓고 있습니다.

위는 현행 형사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충분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

1. [개악조항의 추가 삽입]개정안은 민간장기요

므로 동 법률 개정안에서 새로운 처벌규정을 입법하

양기관을 위한 전출금 등의 처리방법을 개선해

는 것은 과도한 형사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무책임

준다는 빌미로 민간 기관들이 생존의 차원에서

한 재무회계규칙의 획일적 적용은 모든 민간장기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개악조항을 추가하고 있

양기관을 범죄인으로 내몰아 우리나라에 세월호와

습니다.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재무회계 정보관리 주체변경]장기요양보험의 위탁사업자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정부나

1. [대체법안의 마련 요구] 민간 장기요양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재무회계 정보의 관리

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상기 사유로 인해 보

와 이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추가로 부

건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

여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통제

중인 개정안을 회수하여 3대 개악조항이 삭제

권한을 공단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현 정부의 규제완

된 대체법안을 재상정하는 것이 해법일 것입니

화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다면 개정안은 폐기의 수순을 밟

◈[인건비의 비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자율

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이 보장되어야 할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장기

◈소상공인보다 더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복

요양급여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

잡하고 전문 인력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 재무회계처

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강제하

리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을 전혀

는 것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보호 및 영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의 본보기이며 행정규제 개혁

업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합니다.

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그 밖에도 개정안은 순수하게 민간자본으로 운

◈현재 대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강화된

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권을 침해하

통제제도에 따라 이미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

는 위헌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범죄인으로 모는 것은 장

◈[보조금을 받지 않는 기관에 대한 처벌]국가나

기요양사업의 공공화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받지 아니

가 기획하고 있는 지난 친 과대포장이며, 잘못 만들

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재무

어진 법과 제도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57

현장의소리

<현장에세이>

'손안대고 코푸는 보건복지부'

Writer: 홍평근

2

008년 어느 따스한 봄날이였습니다. 부산시민

어느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3년의

회관의 대강당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명

유예기관을 주겠다고 고시가 되었습니다. 10억이

회가 있었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이 수많은 사람

넘는 건물을 구매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냥 주저

이 운집했고 설명을 이어나가는 보건복지부 여성담

안자 버리기엔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가 아까웠습니

당관의 목소리가 카랑 카랑 이어 졌으며 이보험제도

다. 사랑하는 내 아내와 몇날을 몇 달을 부등켜 안

가 제4의 보험제도로서 얼마나 선진적인 노인복지

고 울었습니다.

인가를 그리고 이 보험제도에 동참 하게 되면, 정

3년내에 무슨돈으로 건물을 구매할수 있겠어요.

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성을 보장해 드리겠다고 누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장기저리의 융자라도 해서 시

누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설운영자들을 도와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누군가 청중속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을 갖

여러분!

어 갈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그 여

6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보건복지부가 그 여성사

성사무관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무관이 약속한 수익성을 위한 노력은 어느곳에서도

답변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엠에프(IMF)로 수년간 백수로 지내든 저에게

노인복지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는 한줄기 빛이였습니다. 아~ 이것이 내가 남은 여

재정은 없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야할 고령

생을 몸바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회복지사와

화 사회는 도래하고 고민하든 보건복지부는 민간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구비하고 2009년 6월에 29명

끌어 들이기로 하고 수익성을 미끼로 하여 홍보에

시설의 단기보호시설로 이 애물단지의 장기요양보

나섰읍니다.

험제도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5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그리고 멋지게 수십조원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푸라를 멋들어지게 구축하였

어니 그 원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치솟고

습니다. 게다가 자기 재산을 투입한 시설장님 여러

있습니다.

분 만큼 시설의 영속성을 생각해야하고 열정을 갖고 케어를 하시는 분 있나요. 몇 달체 월급을 받지 못 해도 진정한번 내지못하는 일꾼들입니다. 보건복지 부는 손도 데지 않고 코를 풀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 니다. 저의 시설은 45명시설입니다. 35명 까지 채웠습 니다. 그러나 지금은 17명으로 주저 앉았습니다. 공

보건복지부는 거기에서 멈쳤어야 했습니다. 과유

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도 찾

불급이라 했는데...보건복지부는 너무나 많은 욕심

아오지를 안는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가

을 내고 말았습니다. 법조문의 자구 하나를 수정

요?

하여 모든 민간 요양기관들을 사회복지시설로 만들

현재 요양병원의 본인부담분도 50만원이고 요양

어 버렸고 사유재산임에도 사유재산제의 기능을 부

원도 50만원입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1년이 지나

정하고 국유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금에는 재무회

가면 반정도 환불해서 지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에

계규칙을 제정하여 시설과 시설장들에게 족쇄를, 그

요양병원에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고 개-목거리를 채워 시설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젠 보건복지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콩을 콩 이라 해도 믿지 못합니다.

요양병원은 요양과 병원이라는 두가지의 기능이 결합되어 있어 그 선호도는 요양원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요양원 입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

어린이 집에 이은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약속의 파기,

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어디에 모시겠어요. 그

현지조사에서의 불명확한 규정과 과도한 법적 해석

힘든 등급받아 요양원에 보내시겠습니까.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조금은 이상하지 않나요. 허가는 20만원하는 요양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반대 운동이 중원의 불꽃마

과 병원이 결합된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받아

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뢰성을 상실하면

야 하는 것 아닌가요. 50만원하는 요양원에 들어 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지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라. 코메디 하는가요. 코메디

합니다.

같은 국가정책이 있어서 되겠나요.

어느 모임에서 70만원의 가산금을 받기위해 7000

빠른 시일내에 장기요양보험제도에도 본인부담분

만의 환수조치를 당했다는 어느 여인의 눈시울을 적

상한제를 실시하고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환자를 줄

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생원이 남는 시간에 다

이기 위하여 규제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른 일을 하였다는 것이 원인인가 봅니다. 청소 업무

재무회계규칙의 제정에 혈안이 되기전 먼저 이러

를 하였다면 그 청소 업무는 시설의 업무 아닌가요?

한 제도상의 불균형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 보건복지

시설의 직원이 시설 밖의 일을 하였다면 모르나 시

부의 의무 아닌가요? 보건복지부는 눈을 감고 있습

설내의 일은 시설의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니다.

그것을 7000만원이라는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

재정누수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59

현장의소리

였습니다. 190억원의 재정 누수를 막았다고 공단은 공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집단입니다. 그것이 보건복지 부와 공단의 시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시설임에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에 대비하여 0.01%에 지나

도 무엇 하나 자율성은 없고 준다는 것은 채찍질이

지 않는 금액이고 그 금액 또한 160시간이라는 또

요 규제투성이입니다. 지금 또한 재무회계규칙이란

다른 괴상한 근로기준법이거나 불명확한 필요수 규

족쇄를 채우고 우리들을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입맛

정에 의하여 환수당하여 그 분노가 여기 이 강당 안

대로 좌지 우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에 자욱합니다.

얼마전 서울요양원이 개원하였습니다. 민간시설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조금은 다르네요. 권순만 교

의 원장님들은 80-90억 내지 100억이면 충분한데,

수님께서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50%이상은 입원이

150명의 입소자를 위하여 300억원의 혈세를 다 부

필요 없는 사회적 입원환자라고, 그러니 조속한 규

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복지는 기와집이

제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3-4년전부터 주장해 오고

있고 초가집이 있다면 초가집에서 해야합니다. 조

계십니다.

금은 모자라는 듯 해야 합니다. 별 다섯개 호텔에서

요양병원의 치료비는 연간 3조2천억 정도입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권순만 교수의 논문이 맞다면 1조 6천억의 재정누수

목적이 롤모델이라네요. 300억에 대한 이자는 매

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조 6천억 재정누수 누구의

월 1억여원이고 그러한 것이 기회비용으로 수지분

돈인가요. 나와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기관이다 보니 지자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요만한 물줄기를

체나 정부의 보조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벌써

먼저 막아야 할가요 아니면 이따만한 물줄기를 먼저

롤모델로써의 객관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또 다

막아야 할 가요. 여러분들이 대답 한번 해 주세요

른 민간시설들을 괴롭히는 기제로 화하지는 않을 련

로마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나 일정한

지.... 현재의 수가로도 잘만 운영이 되고 있다. 하

량의 범죄는 있게 마련이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내

면서, 우리는 공동모금회 조차도 지원을 외면했습

에도 범죄가 일어나고 공단내에도 범죄는 있게 마련

니다.

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그리

감히 제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사모님 공

고 공단이 범죄집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

단의 이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공단

아요.

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련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6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서울요양원에서 1주일간의 봉

적 해석들과 채찍질이 조금은 줄어 들것이라 생각

사할동을 하시기를 제언합니다.

해 봅니다.

어른을, 남의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에 역참에 말을 사

려운 일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엇박자

육하여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거나 지방에 내

의 정책이 사라지고 채찍질이 멈출 것입니다. 보건

려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파발마가 건강하지 못

복지부 담당관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바뀝니다. 바

하면 제기능을 잘할 수 없습니다. 채찍질만 내려 친

뀔때 마다. 법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찌

다고 파발마가 잘 달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이렇게 법들이, 해석들이 일관성이 없어며 경기중에

는 파발마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시설이 건강

룰을 바꾸어 버린다고 시설장님들의 원성이 높습니

하지 못하면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질좋은 케어를 외

다.

쳐도 공허함만이 되돌아 올뿐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깊은 이해없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1월20일 국회 도서관에서 보건복지부 주최 토론회

관련된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정책관들은 자리 보전

를 무산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소도 말

하다. 1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철새마냥 떠나가고

도 지치면 주인에게 달려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

내가 언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몸담았는가도 잊어

다. 우린 모두가 지쳤습니다. 올해에는 억압과 폭

버립니다. 어찌 거기에 사명감이 깃들 수 있겠으며

정이 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바랄수 있겠습니가? 어른신과 어르신을 모시는 것의 어려움을 깊이 이 해함으로서 일관성이 없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법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은광석 원장님께 감사드 리면서, 끝낼게요. 고생많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 시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61

현장의소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공단시간이 몇십분 관찰하고 만든 계획서대로 하라고?

Writer: 장 * 호

①입법발의안의 주 내용

②입법발의안의 문제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수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들이 '표준장기요

급자가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할히 이

양이용계획서'를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은 하고 있

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개인별 기능상태 및 욕구

으나, 담당자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담당자 1인당

를 반영한 적정급여이용계획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자어르신(요양등급자) 약 90~120명을 관리하

이 작성한 것이다.

고 있는 현실적으로 수급자어르신들의 개인별 기능

하지만 현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 기관의 89%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임의적 자료에

상태 및 욕구와 진행상태변화에 대처하여 적정한 급 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불과하고, 수급자의서비스 욕구 보다 기관의 수익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 중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여

대상자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이용한도를 제한하는

급여의 남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역할과 일반수급자들에게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이에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적정이용을

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수급자의 욕구보다 기관의

위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공단직원이 작성

수익보장을 위해 월한도액을 남용한다는 것은 전국

하여 조사결과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

11,000여 재가기관원장들과 종사자들에게 굴욕적인

는 이를 심의.의결하게 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

개정안 내용 이다.

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 표

또한 현재 재가방문케어서비스에서 1일 최대 4시

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간 주 5일 급여제공이 부족하여 별도로 일반부담(본

다.

인 100%부담)으로 급여제공시간을 더 이용하고 있 는 수급자들에게 이러한 황당한 개정안은 부당하다.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하여 월한도급여를 제한한다

6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고 할 경우 현재 근무자(요양보호사)도 구인하기 어

여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장기요양급여제

려운 현실에서 1일 3시간 및 주 3일~4일로 방문급

공 현황을 보았을 때 요양시설로 집중되어 있는 상

여서비스를 제한하게 된다면 근무할 근무자(요양보

황이며, 오히려 재가기관을 폭넓은 서비스제공을 통

호사)가 없어 일시에 극심한 혼란상태가 된다.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려 시

이에 수급자 및 보호자들도 현재도 재가급여제공시

설급여(재가급여보다 급여한도가 많음) 및 노인요양

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가급여제공시간이 축소될

병원(의료수가 낭비)의 수요가 축소되어 오히려 재

경우 이용권리를 제한하였다 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

정의 과다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생될 것이다.

공단담당자의 인력부족 및 전문성부족인 상태에서

노인인구의 약 6.3%만이 현재 장기요양이용 수급

담당자가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만을 토

자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이용하고 있

대로 급여한도를 제한하고 급여제공의 실효성을 확

는 급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며,

보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치매노인인만 하더라도 노인인구에

서는 앞으로 공단이 제도운영전반적인 관리 및 감

10%가 넘고 있는 상황에 잘못된 개정안으로 인한

독, 기관관리, 기관평가, 현장조사 등 모든 것을 수

국민들에게 원망을 야기할 것이다.

행할 것이 아니라 수급자들의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의 16~17%가 개호보험 혜

하기 위한 '케어메니저먼트'라는 노인전문가들을 양

택을 받는 수급자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실적

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급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

으로 노인인구의 약 10%의 노인들이 장기요양급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만들어 적용되어야 국

혜택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개정안

민들과 현장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들에게 호응

이다.

받을 수 있다.

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적정한 급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63

2015 달라지는 노인세상 6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015년 달라지는 노인세상

'노인을 생각하는 교통신호' 서울시, 노인을 위한 횡단보도 녹색불 시간 연장 시도

서

울시(시장 박원순)가 노인의 보행 속도를 고

라 3초 정도 여유를 두고 녹색불을 켜 예방하기 위

려해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을 연장할 예정

한 것이다.

이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는 노인의 보

이와 함께 가파른 언덕에 보행을 돕는 핸드레일을

행행태와 속도 등을 고려해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

설치하고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방호울타리, 횡단보

을 늘릴 예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 계획은 먼저

도 높이를 보도와 같게 한 고원식 횡단보도 등의 설

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 59개소 중 41개소에 대

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 맞춤형 정비를 통해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횡단보도 녹색불 시간 연장 소식을 접한 노인들은 '횡단보도 녹색불 시간 연장, 젊은이들한테도 좋을

이에 따라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이 기존 1초당

듯', '횡단보도 녹색불 시간 연장, 교통규칙들 좀 잘

1m에서 0.8m로 수정돼 30m 횡단보도 기준 녹색신

지키자', '횡단보도 녹색불 시간 연장, 무단횡단하지

호 시간이 30초에서 37.5초로 늘어난다.

맙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제도는 최근 늘

또한 보행 전 대기시간도 기존 1~2초에서 2~3초 로 개선할 계획이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

어가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정 책으로 환영받고 있다.

는 동시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65

2015년 달라지는 노인세상

'2015 달라지는 노인복지'

①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 044-202-3481, 3463, 3451)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75세이상 고령자 부부를 위하여 최

③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대 2개월간 단기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2015년부터 노인 사회활 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 부 모두 만75세이상)의 노인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1인기준2,307천원)인자

꾀할 계획이다. 사업규모를 2014년 28만명(재능나눔 3만 별도)에 서2015년 34만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 에게 재능나눔, 지원봉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

담당: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7)

회를 부여하며, 2014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시 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편성하여 활동기간도 종전 3 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지원할 계획이다.

②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 강화 (독거노인)안전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돌

는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인상(월 109만원 → 월117

봄을 강화한다. 2014년에는 약 30만명을 지원하였

만원)하여 처우개선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으나, 2015년에는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독거노인

도모한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

보호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학대피해노인)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27→29개 소, 2015.7~), 심리 상담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학

담당: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5)

대피해노인의 보호를 강화한다.

(건강취약 노인)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안(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실명을 예

③(노인장기요양보험)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 제공

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 등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

을 실시한다.

공되는 복지용구의 안전성 및 위생상태를 분기마다 점검하여, 복지용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실

담당: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6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수 있도록 한다다.

이를 위해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복지용구 사업소'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반면, 하위 기관 평

는 매 분기마다 장기요양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주기는 수시 평가 도입으로 주기가 짧아진다.

안전성 및 위생상태를 점검•기록하고, 필요한 경

(수시평가)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장기요양

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 신청 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해

또한 어르신을 모신 가정에서는 복지용구의 기능,

에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질 향상 제고

안전성과 위생상태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복지용구 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

담당: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실 수 있다.

(☎ 044-202-3513, 3511)

담당: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⑥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단독)으로

(☎ 044-202-3496)

상향 조정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기초연

④친(親)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

금이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

고령사회 대비 건강노화, 실버산업, 노인복지정책,

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

고령친화 제품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 친(親)고령

이는 전년도(2014년도) 선정기준액인 87만원(노

분야 융복합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

인 부부가구 139만 2천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

다.

액이다.

2015년 2학기부터 대학 내 친(親)고령 분야 학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급

(석•박사)과정 및 산업현장 연계 실무교육과정을

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15.4월부터는 최대 20만

개설•운영하는 친고령 분야 특성화 대학원 2곳을

3,600원(잠정)의 기초연금액을 어르신들께 지급할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계획이다.

동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 받게 되면, 초기 3년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9년까지 최대 5년간

는 10만 1,800원~20만 3,600원*의 기초연금을 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급한다.

담당: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6)

담당: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28)

⑤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 장기요양급여 기관(시설 및 재가서비스기관)의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운영을 위해 평가주기 등이 변경된다. (체계화•합리화)난이도와 변별력을 강화한 지표 를 신설하고, 지표 통•폐합 등을 통해 지표를 조정 하는 한편, 급여제공 과정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재 배치 (평가주기 변경)평가 결과 우수기관은 정기 평가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67

2015년 달라지는 노인세상

'전직지원 컨설턴트들이 바라본' 2015년 새해맞이 시니어일자리 발견의 자세

①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입니다.

식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 는 방어책이었습니다. 첫 상담 이후 추후 상담의 포

구직자가 센터에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는 순간 인사

커스를 바로 취업이 아닌 본인 강점화를 시키기로

하는 말투나 목소리 톤으로 어림 구직자의 심리 상

설정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태가 파악되곤 합니다. A고객님은 저의 '날씨가 참 좋네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에 무표정으로 '네'

☞자신감이 상실된 원인과 정도를 파악하는 상담

라는 짧은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심리진단을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노려보듯 쳐다보는 시 선과 모든 질문에 짧게 '네, 아니오' 라는 대답으로

이해하는 상담 ☞긍정적인 사고와 목표설정 상담

다소 부정적인 태도로 상담에 임하셨습니다. A고객 님은 서울 유명 대학교를 나와 2년 정도 사회생활

3가지 방향의 상담 후 구직자도 스스로 개선 의지

후 바로 결혼, 올해 14년 차가 되는 주부셨습니다.

를 보여주셨고 처음 뵐 때보다 한결 밝아진 표정과

이제 주부가 아닌 희망하는 일을 하고 싶어 센터에

말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강점을 파악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단점을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A고객님의 첫 질문은 '취업을 하기에는 나이에 비

시도해봄으로서 자신감을 되찾고 취업 뿐 만아니라,

해 사회경력도 없고, 가정에서만 생활하다보니 대인

모든 일에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셨

관계에서도 한계성을 스스로 느끼신다며 이런 자신

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의 길도 활짝

이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열리게 되어 본인이 하고자 희망하는 분야에 취업을

자신감이 많이 상실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

하시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종료 후 우연히 외부 교

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상담 때의 행동이 무의

육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밝아진

6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얼굴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항상 감

한번은 면접 일정이 잡히어 모의면접까지 하면서

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고 있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낙방

다며, 센터에서 받은 에너지를 이젠 다른 사람들에

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실망하지

게 전해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않으셨고 저에게 더 미안해하시며 더 열심히 구직활

센터에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취업을 하고자 서

동 할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

그러던 중 센터 채용정보를 통해 KTC(한국기계전

로 참여보단 무작정 취업이 되지 않는다며 입사지원

기전자 시험연구원)의 장년 검정 전문인력 채용 건

에 몇 번 떨어지고 나면 쉽게 좌절 하시곤 합니다.

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지원 분야에 맞춰

쉽게 좌절하기 보단, 적극적인 자세로 센터에 방문

다시 이력서를 수정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

하여 본인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상담을 꼭 받아보시

류가 통과되고 면접 일정이 잡히면서 면접의 방향과

길 바랍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새

초점을 분석하였으며 예상 질문과 답변은 물론 면접

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입니다.

복장까지 세심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높은 경 쟁률을 뚫고 합격하셨다는 고객님의 기쁨에 찬 목소

②구직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열정이 기회를 만듭니다

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낯익은 목소리는 2012년 서비스

긴 시간 지치지 않는 고객님의 구직에 대한 열정

를 받으셨던 예○○님 이셨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누구에게나 시련은

과 함께 다시 센터의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끊임

셨습니다. 예○○님은 ㈜한화전자정보통신을 비롯

없이 나아가는 열정이야말로 없는 기회도 만들어내

Elcoteq Network SE 한국지점 등에서 20년간 통

는 기적의 열쇠라 믿습니다.

신시스템 마케팅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신 전문 인력 이셨습니다.

③경력과 노하우로 히든잡 만들기

그 당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력서 클리닉을 비롯

컨설팅을 하다보면 경력직의 경우 맞는 채용 정보

여러 구직 교육를 수강하시고 구직기술에 대한 스킬

를 찾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을 모두 익히신 모범생이셨고, 여러 곳에 이력서를

알맞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

지원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동안 여러 아

려고 해도 지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

르바이트 경험을 하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고자

부분입니다.

하는 열망을 떨치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올 초에 센터를 찾아오신 58세에 고객님도 마찬가

다시 찾아오신 고객님의 구직에 대한 열정이 이렇

지였습니다. 30년 간 건설업체에서 근무 하며 기술

게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센터 고객지원실에 출근하

영업 상무이사로 작년 11월 퇴사하고 온라인채용사

시어 채용정보를 검색하시고 전에 써두었던 이력서

이트를 통해서 소극적으로 지원 하시다가 저희 센터

도 새로이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지원 분야에 대

에 방문하셨습니다. 취업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는

한 시야를 넓히고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가능하신

임원직으로 재직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생산

자격검정에 도전하시도록 한국생산성본부의 자격인

직도 괜찮으니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증 교육을 수강하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성실히 모

같은 생산직이라도 건설관련분야에 해박한 지식

든 교육에 참여하시여 자격인증도 받으셨습니다. 그

을 가지고 계시어 건설자재생산업체로 알아보시기

러나 생각보다 취업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를 권유했습니다. 채용정보를 찾던 중 충북 음성의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69

2015년 달라지는 노인세상 ALC자재 생산 업체의 채용 건을 보고 딱 맞는 정보

을 어필하느냐에 따라 온라인상에 드러나지 않는 히

라고 생각 되어 지원하시도록 했습니다. 보통 연세

든 잡을 만드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관련 업종

가 있으신 분들은 지방근무를 꺼려하시는데 이 분은

에서 경력이 많은 구직자의 경우 공통된 경력을 이

일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셔서 인사 담당자분께 직

용해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홍보

접 전화 하여 지원 회사의 관련업체 근무 경력과 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자재 관련 업무 강점을 적극적으로 어필 하신 후

대부분 40~50대 이상 경력자의 경우에는 평균적

면접 제의를 받았는데, 직무가 바뀌어 면접 제의를

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담당 직무의 베테랑

받으셨습니다. 전화상으로 이 분의 경력을 좋게 평

이십니다. 위 사례의 고객님이 용감하게 도전하여

가한 인사담당자가 생산직은 마감이 되었고 건설 시

좋은 직장을 얻으신 것처럼 구직활동 시 열정과 적

공관련 직으로 면접제의를 했습니다.

극성으로 성공취업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경력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분야이었기 때 문에 기쁜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가셨습니다. 면접

④장년취업인턴제, 새로운 방향으로 눈을 돌리다.

을 소개팅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소개팅 가는

한00님께서는 25년간의 대기업 근무경력을 바탕으

것도 좋은데 소개팅에 이상형의 이성이 나오신 것이

로 퇴사 후 환경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신 경험이

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음성에서 2차 면

있었습니다. 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일은 생각보다

접까지 진행 하고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더 좋은 소

만만치 않았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폐업

식은 근무지가 충북 음성이 아니라 서울에서 근무하

후 다시 시작한 구직활동은 장년층의 높은 취업 장

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벽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구직활동을 할 때 경력직의 경우 본인에게 맞는

이·전직을 준비하기위해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

일자리가 없다고 무작정 기다리시는 고객님들을 많

리희망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취업상담을 받기 시작

이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다보면 시

하셨습니다.

간만 지나가게 되고 오히려 괜찮은 일자리에 지원

상담을 받는 도중, 50세 이상의 장년구직자를 대

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위 사례 고객

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가 보장되는 인턴쉽근

님의 경우 취업에 성공하시게 된 두 가지 이유는 첫

무와 정규직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년취업인턴

째 완벽하게 맞는 일자리가 아니라도 먼저 문을 두

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낯선 용어에 생소하기도 했

드렸다는 겁니다. 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본인이 원

으나 용기를 내어 장년인턴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하는 조건이 완벽하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원 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년인턴 신청 후 얼마가지 않아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개발사업을 진행중인 회사를 소개받았습

사실 자세히 알고 보면 훨씬 좋은 조건에서 일하

니다. 그린에너지 관련사업에서의 제 영업·관리·

실 수도 있는데 외부에 보이는 조건만을 기준으로

개발 경력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입사지원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의 경우는 컨설턴트의 입장에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장년고용촉진지원금 활

서 정말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둘 째 자

용 뿐만 아니라 장년층의 높은 근로의욕, 풍부한 실

신의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마케팅

무노하우, 장기근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

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보통 구직 활동을 하면서 구

시는 대표님과 함께 에너지 사업부에 근무하여 자신

인 회사에 전화로 문의를 할 때가 많은데 단순해 보

의 강점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 전화 통화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어떻게 자신

7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노인복지주택의 정책변화' 민간참여는 바람직하나 편법성행은 금물

노

인복지주택이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유형

요즈음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분양형 노

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당초에는 사

인복지주택은 1997년 8월22일부터 시작되었다.

회복지법인만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민간도 할 수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여 유료로 분양 또는 임

있도록 허용이 되어있다. 민간이 참여하면서 법도

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많이 완화되어 그린벨트 등 각종 개발제한 구역에

분양의 문이 열렸다.

사회복지시설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법의 맹점을 이 용, 건설회사 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연혁을 살펴보 기로 한다.

1981년 6월5일 노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유료양로 시설이 신설되어 민간이 양로시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에는 그린벨트 내 복지시설의 건설이 허용 되어, 일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그린벨트내 복지 시설의 건립이 활성화되는 전기를 맞이했다. 2007 년 8월에는 유료노인복지주택과 무료노인복지주택 의 구분을 없애 버렸다. 그 때가지만 해도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이 제한되어 있었고, 매매제한이 있었

이어 1989년 12월30일에는 실비 노인복지주택 제

지만 2011년에는 2008년 8월 이전 건축허가를 받

도가 신설되고 1993년 12월27일 지금의 노인복지주

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입소나 매매의 연령제한을

택에 해당하는 유료 노인복지주택 제도가 만들어졌

모두 없애 버리고 일반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

다. 이 때는 일본의 유료노인홈에서 그 개념과 명

택연금(역모기지론)에 포함시키는 법을 개정하게 되

칭을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 있던 노인복

었다.

지주택을 실비노인복지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건설회사에게 유리하

임대형 유료노인복지주택 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게 법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나 노인의 권익

이 때부터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민간기업체나 개인

보호는 실종되게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에게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

다.

도가 완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연혁이 주는 시사점은 노인복지주택의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1

2015년 달라지는 노인세상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라 건축 당시 많은 혜택이 주어

노인복지주택 부근에서 분양과 임대를 알선하는

졌는데도 불구하고 요즈음 정작 노인복지주택에는

부동산 업자 L씨 (경기도, 용인)는 '대부분 요즈

노인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음 발생하는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은 일부 건

MBC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가운데 돋보이

설사들이 노인복지주택을 짓는다며 건축법 등

는 33층 건물에 163제곱미터형이 시가 10억원이 넘

의 혜택을 받아 고급아파트를 짓고 일반분양을

는 '노인복지주택' 이 들어섰는데, 노인은 안보이고

하고 나서 실제로 자격을 갖춘 노인을 모집하

학생들만 주로 보인다는 것이다.

기가 어려워지면서 편법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다시 말하면 분양이나 임대는 60세 이상의 노

말한다.

인으로 되었 있는데 분양 받는 노인이 직접 살

한 때 2008년 이전에 짓거나 허가받은 곳은 60세

지 않고 젊은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말이다. 그

미만도 입주나 매매가 합법화되기도 했지만, 2011

러다 보면 본래의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뒷전으로

년 이후 다시 노인만 입주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밀리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번엔 건설사들이 '돈이 되지 않는다'며 손을 떼고

국내 대기업에서 참여하고 있는 N 임대형 노인복

있는 실정이다.

지주택의 경우도 지역사회 참여라는 이름으로 동네

노인복지주택 시장에 민간이 참여하여 산업이 활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수영장등 편의 시설을 이용할

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수익성이 없다는 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작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

유로 편법이 성행하는 일은 노인복지주택 본래의 목

한 경우가 있어, 노인들이 퇴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적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근절되어야 마땅할 것이

지적하고 있다.

다.

7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준비안된 치매특별등급제도 시행 서비스 수급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보

건복지부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한 치매등급

이 어렵고 지정된 교재로 기억력 향상 등의 가시적

제도가 교육과 보호시설 측면의 준비가 부족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보고가 나와서 눈길 을 끌고 있다.

또 보고서는 치매특별등급 대상자가 이용할 주· 야간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치매특별등급제도란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어려움

2014년 9월말 기준 치매 3등급 이하 수급자수가 약

을 겪는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요양 서비스를 제공

30만명에 육박하지만 주·야간 보호시설은 전국의

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51

1천605개소, 정원은 2만8천549명에 불과하기 때문

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다.

지난 12월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노인장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관 W씨는 '치매특

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향후과제' 보고서

별등급 도입으로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소

를 보면 치매특별등급 인정자에게는 기존의 요양서

규모 주·야간보호시설은 운영 수익이 나지 않

비스와 달리 기억력 향상을 위한 워크북 교육, 회상

아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주·야간 보호시

훈련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만 제공된다.

설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려면 기존 노인복지관과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이 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은 인지

사회복지관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각각 19과목 80

한편 치매특별등급과 직접 연관이 있는 재가서비

시간, 22과목 88시간의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한다.

스 기관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가 파악한 결과, 제도 시행

(대표회장 노철호)도 지난 11월11일 열린 설립 3주

5개월이 지난 12월 기준으로 요양보호사와 시설장

년 기념 세미나에서 '치매특별등급제도가 현실적

의 추가 교육 시간은 각각 40시간, 48시간으로 전

으로 서비스 수급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아직

체 교육 시간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정착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

2차년도 교육과정까지 80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요양보호사의 교육이나 방문 요양 제도 측면에

인지 활동 프로그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지자

서 부족하기 때문에 수급자나 보호자가 이미

극활동, 일상생활기능 증진 등의 실습과정을 거칠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갖춘 시설 입소를 원하는

수 있지만 아직 완벽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서비스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

현장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다.

보고서는 '이미 요양보호사들이 교육받은 커리큘 럼도 이론이 31시간에 달하고 실습은 9시간 뿐'이라 며 '수업이 이론위주로 이뤄져 능숙한 서비스 제공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3

연재소설: 혜화동 사모님

삼성 고 이병철 회장의 숨겨진 여인과의 슬픈 사랑이야기⑩

혜화동사모님 Writer 임정제

⑪하늘이시어(계속) 장을 간호하느라 밤샘 하는 일이 거듭되자

회

고려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늦은 밤에 토끼 눈으

피로가 쌓였다. 나는 회장의 맏딸에게 전화

로 놀란 아들이 달려왔고, 회장도 안절부절 못하는

를 해서 “아버님 간병에 함께 있어 주었으면 좋겠

데다 용인의 식구들 모두가 우왕좌왕 했던 기억이

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큰 딸은 “마음은 굴뚝

희미하게 남아있다.

같이 있으나 사정이 있어 오히려 아버님께 도움이

주말에 혜화동으로 왔다가 화요일 용인에 들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안하다.” 양해를 구했

면, 회장은 무척이나 나를 반가와 했었다. 수술 후

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회장의 병환이 서서히

회장은 조절을 잘못하여 옷에 변을 보는 일이 잦았

차도를 보이며 좋아지기 시작했다. 좀 이르지 않나

는데, 내가 없을 때엔 속옷을 신문지에 싸서 구석에

싶은 시기임에도 원래 누워 있는 성격이 아닌 회장

감추어 놓았다가 내가 들어가면 살며시 귀뜸 해줘

이기에 하루는 회사에 나가 보겠다고 했다. 그러더

야 했기 때문이었다.

니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회사에 나가곤 했다.

그럴 때 마다 나는 “괜찮으니 신경 쓰시지 말고

회장이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하고, 생활 리듬을

맘 편히 하시라.”고 하고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아

다시 찾은 듯하자 나는 오히려 긴장이 풀려서인지

무도 몰래 깨끗이 세탁을 하곤 했다. 회장에 대한

열이 오르고 오한이 나며 잠을 잘 때에는 헛소리까

애틋한 사랑과 안쓰러움이 함께 밀려오는 자괴감을

지 하기 시작했다. 비몽사몽간에도 회장께 “신문

어쩔 수 없었다.

을 갖다 드리라.”든지 “꼭꼭 씹으시라.”는 헛소 리를 밤새 했다고 한다.

하루는 회장이 퇴근 하면서 집에 들어서 계단을 오르면서 내게 손짓하는 여유를 보이다가 그만 발

그렇게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엄청난 열과 함께

을 헛디뎌 실족한 적이 있었다. 경호원들은 당황하

내 몸을 덮쳐왔다. 다시 또 서 박사가 왕진을 오고

여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어서, 내가 맨

나는 얼음 조각을 깐 침대위에 눕혀졌으며, 사흘간

발로 뛰어 내려가 회장을 부축했었다. 그렇게 몸에

7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혜화동사모님 기운이 없어, 마음과는 달리 몸의 균형을 바로잡지

는 특별한 일이라도 있느냐?'고 되물었더니 이씨는 '

못하기도 했던 것이다.

경비 전체와 용인 식구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

이제 회장의 건강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인데 사모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몇 날을 망

기적이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회장이

설이다가 아무래도 말씀드려야 옳은 것 같아 찾아뵈

건강을 회복하는데 내가 뭐 특별히 한 일이 있을까

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회장님은 요즘 회

마는, 나름대로의 보람도 있고 기쁜 마음이었다. 나

사에 출근 하셨다가 사모님이 서울로 올라가시면 낮

는 회장에게 “그 동안은 회사를 위한 좋은 일 많이

12시쯤 되어 다시 이곳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더욱

하셨으니, 이제는 당신이 좋아 하는 일만 하시라.”

나를 놀라게 한 것은 '회장님께서 들어오시고 난 후

고 하였는데 회장은 별로 싫지 않은 표정으로 싱긋

젊은 아가씨가 택시를 타고 들어와 오후 늦게야 돌

웃어주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즐기던 골프도 다

아가곤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여러 차례를 말이

시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되었다.

회장이

다. 사모님은 늘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고 항상 저

앓고 난 후였기 때문에 더더욱 골프장에 나가는 날

희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을 보다

이면 옷차림에 신경을 써드렸으며 더 건강한 모습으

못해 사모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았다고 말했

로 보이도록 일부러 화려한 색으로 골라드리고는 했

다. '사모님이 제 말을 믿지 않으실까봐 여기 이렇게

다.

택시번호까지 다 적어왔습니다.'며 '혹 무슨 일이 생

그러다 보면 옷가지가 방안에 한 가득이 되도록

기면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 속으로는

늘어놓고 이것 저것 권해 보기도 하고 체중이 줄어

무척 당황이 되고 당장이라도 확인해 보고 싶었지

마음에 들어 했던 예전의 옷들이 잘 맞지 않으면 회

만, '큰일 아닐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돌려보냈다.

장은 어린아이처럼 무척 서운해 했었다.

경비가 돌아간 후 갑자기 머릿속이 깜깜해지고 뭔지

몇 달 후 회장은 “오늘은 셋째 아들 건희가 회사

모를 복잡한 생각에 눈앞이 아득해졌다. 다만, 가

중역과 함께 중요한 일로 용인에 오기로 되었으니,

슴속 심장만이 내 귀에 들릴 만큼 심하게 요동치고

서울에 올라가 아이들을 만나보고 내일 일찍 내려오

있었다. 회장에 대한 서운함도 서운함이었지만, 그

라.”고 했다. 그러기를 몇 차례 회사의 중요한 인

동안 내가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온 용인 식구들

사들과 회의가 있다고 해서 서울로 올라오곤 했다.

에 대한 서운함과 좌절감이 밀려왔다. 주방식구 모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긴 하였지만 수술 회복 후에

두는 전부 나와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잔뼈가 굵은

건강을 되찾아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

사람들이었는데 어찌 모두 쉬쉬하면서 나와 태연하

는 것인가 보다 생각하여 회장의 일에 대한 열정을

게 마주할 수 있었을까 말이다. 열 한 살의 어린나

익히 알고 있던 나는 ‘그러려니’ 했었다.

이로 혜화동 집에 들어온 아이, 열네 살 때부터 혜

그런데....... 어느 날인가 경비 이씨가 나를 보기

화동 집에 있다가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용인으로

위해 밖에 와있다는 연락을 받고 마실 차를 준비해

들어온 아이, 게다가 남씨 아줌마 역시 광주에서 데

식당 방에 마주해 앉았다. 내가 웃으며 “무슨 일이

려와 음식에서부터 일반 예절까지 가르쳐왔지 않은

냐?”고 물었을 때 그는 머뭇거리며 망설이더니 엉

가?, 지금까지 말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소홀히 해본

뚱한 얘기를 시작했다.

적 없이 세심하게 배려하고 아끼면서 가족과 똑같은

'사모님, 근자에 용인 한옥에서 회장님께 일어나고

마음으로 대해왔다. 과연 나는 이제부터 그들과 함

있는 일들을 알고 계세요?'라고 물었다. 순간 이상

께 무엇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렇

한 생각이 머릿속을 번듯 스쳐 지나갔다. '내가 모르

다고 용인 식구들만을 탓할 일은 아니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5

혜화동사모님 엄청난 재력 앞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손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역정을 냈다.

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설혹 은근하고 불

그리고 '장충동 식구는 물론이고 어떤 손님이건 간

미스러운 움직임이 있다한들 차마 입 밖으로 말할

에 다녀가면 소비된 음식물에서부터 음료수까지 일

수 없는, 현실에 순응하는 것만이 최상이었을 것이

체를 기록하라'고 하였다. 주방 식구들에게도 '앞으

다.

로 일체 음료수를 마시지 말 것'을 지시했으며, '보

결국 용인 한옥의 주인은 호암회장이 아니었던가

리차에 얼음을 타서 마시라.'고 했다. 또한 회장은

말이다. 순간 뿌연 잿빛의 거미집 그 얼기설기 엮인

며칠 건너 일일이 그것을 점검했다. 나는 회장이 완

줄을 연상하며 나는 현기증에 비틀거렸다. 위암 수

전히 다른 사람 같다는 착각과 함께 속으로 왜 갑자

술을 전후해서는 회장의 건강 문제로 인해 이미 성

기 이러시나 싶어 놀라울 뿐, 수술 후 신경이 예민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성생활을 특히

해졌기 때문 일거라고 애써 달래보면서도 울컥하는

조심하라는 의사의 지시도 있었던 터라 나는 물론

감정을 참아내기가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다.

회장 자신도 굳이 욕심내지 않았다. 물론 회장은 그

이미 그에게서는 그동안 내게 보여 주어 왔던 사

때부터 나에게 이러저러한 자세를 취하라 요구하기

려 깊고 애정 어린 행동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도 하고 내 몸의 은밀한 이곳저곳을 들여다보는 것

가 없어졌던 것이다.

으로 대신 했다. 이상한 자세를 요구 할 때마다 여 자로서 부끄러움과 약간의 모멸감을 느끼기도 했지

⑫혼돈의 세월과 이별(마지막회)

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 내가 제일 존 경하고 믿는 회장의 요구였으니 그대로 따르곤 했

식사가 끝난 후 회장은 늘 저녁 8시면 저녁 목욕을

었다. 그런 상황에서 회장이 설마 그 나이에 새로운

하곤 했는데, 오늘따라 “당신이 먼저 해라.”며 드

성관계를 찾을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물게 근간에 보이지 않던 친절을 베풀었다. 의아함

들었다. 다른 오해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반신

과 함께 순간적으로 머리에 퍼뜩 스치는 것이 있어

반의하는 마음이 한 가닥 희망처럼 꿈틀거리고 있었

목욕을 하러 가지 않고, 방을 빠져나와 응접실 어두

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통해 자기의 젊음을 찾아

운 의자 끝에 앉아 있었다. 여자들에겐 특별한 육감

보려한 것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해답

이 있다 하지 않던가. 그 틈을 이용해 회장은 어딘

을 찾을 수 없었고, 다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안타

가에 전화를 걸더니 '미스 문을 바꾸라.'고 했다. '그

까운 스스로에 대한 자기 연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

동안 많이 예뻐졌느냐?', '누구 부탁인데 거절을 하

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

겠느냐?', '값은 얼마나 하느냐?'며 시종 웃음을 머

다. 미친 사람처럼 무엇엔가 쫓기듯 우왕좌왕 하기

금은 목소리로 다정하게 얘기했고 '그럼 내일 한 시

도 했다.

까지 도착해라.' 하며 전화를 끊는 것이었다. 정말

여자로서 참기 힘든 육체적 갈등이 뼈를 깎는 고

설마가 아니었구나! 그냥 떠도는 소문만이 아니었

통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회장은

구나! 순간 몸 안의 모든 기운이 소리 없이 빠져 나

노골적으로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회장과 함께

가고 심장 소리만이 부담스러울 만큼 크게 울리면서

안방에서 있을 때였다.

이내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 그렇게 한참을

갑자기 회장은 벨을 눌러 주방 아이들을 부르더니

넋을 잃고 앉아 있다가 정신을 가다듬은 뒤 비틀거

'현재 냉장고에 보관된 고기, 생선, 과일, 음료수 등

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회장은 태연하게 아무 일도

을 전부 세어 기록하라.'고 했다. 꽃꽂이도 낭비라고

없었던 것처럼 차려져 있는 떡과 과일을 내게로 들 이밀면서 '벌써 목욕을 마쳤느냐?'며 '이것 좀 먹어

7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보라'고 했다.

위해 나와 내 소중한 아이들이 그렇게 숨겨져 살아

그런 그의 모습을 보자 일순간에 억장이 내려앉기

와야 했었단 말인가? 가슴 속엔 찬바람만이 들락날

시작했다. 생의 기로에서 방황하던 일도 엊그제요,

락 거리고,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만 싶다는 강

회장이 목을 내 놓으라 해도 아무런 조건 없이 선뜻

렬한 생각만이 지배적이었다.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엊그제였다. 때때로 인간 대

외롭고 고독하다던 재벌 총수가 보잘 것 없는 내

접은 커녕 그늘에서 남에게 보일 수 없는 눈물을 흘

게 베풀어 주었던 따뜻한 애정에 감동하며, 나만이

려야 했던 것이 얼마였던가?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오랫동안 변치 않고 그의 곁을 지킬 수 있는, 그의

배신감이 느껴졌다. 바로 그때, 조비서가 예전에 호

진정한 벗이었다고 믿어왔던 날들이 얼마나 오만한

신용으로 주었던 권총이 생각났다. ‘서로 죽이고

착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또 느꼈다.

죽고 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 자신보다 더

회장을 위해서라면 그가 원하는 대로 헌신하고 따

사랑했던 사람에게로부터 느껴야 하는 배신감, 그

르는 것만이 그의 애정에 대한 나의 보답이고 의무

이중인격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화가 치밀었

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동안의 삶들이 얼마나 바

다.

보스런 일이었는지 진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미스 문이 누구에요?'

가 밀려왔다. 나와 아이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 방법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튀어 나왔다.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단 말인가, 그만큼 내 자신

'미스 문이 누군데......'

이 비겁하게 살아온 것이란 말인가, 그래서 이런 꼴

'당신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을 당하게 된 것인가, 이모든 것에 도리질을 하며

그러자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안색이 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목청껏 소리 지르고 싶도

해 이불을 뒤집어쓰고는 돌아누워 버렸다. 회장의

록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졌다. 회장을 만나기 전에

그런 행동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

도 힘들고 넉넉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난 세 아이의

내가 죄인’이라고, '내 탓'이라고 되뇌며 연못가로

엄마로서 충분히 바쁘고 씩씩하게 잘 살아 오지 않

나갔다. 잠옷 바람인 데도 추운 줄 몰랐다. 연못가

았었던가 말이다.

에서 한참을 앉아 있으니 오히려 편안해지는 느낌이 었다.

이제 내게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남아있지 않았 다. 이 불행과 치욕에서 나를 건져내는 유일한 나의

굳이 추위 때문은 아닐 테지만 온몸이 덜덜 떨렸

인간 선언은 죽음 밖에는 없는 것이다. 소리 없이

으며, 탕약을 삼킨 것도 아니면서 입안은 지독하게

내가 가야할 남은 생을 마감하고 싶을 뿐이었다. 꼬

쓴맛이 돌았다. 혹여라도 내가 용인 식구들에게 소

리를 무는 상념 속에서 몇 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

문이라도 들었을까봐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 이미

던 것일까? 연못에 가만히 한쪽 발을 들이 밀어보았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해 놓은 사람을 빙자해 나를

다.

서울에 올라가도록 해 놓고는 일하는 사람들이 뻔

그렇게 차갑지는 않았다. 한 발, 또 한 발 넋을 놓

히 보고 있을 대낮에 딸보다도 어린 여자를 불러 들

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조금씩 찬 기운이 몸을 타고

여 희희낙락했을 그 사람이 그리도 내가 믿고 사랑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견딜 수 없을 만큼 차가운

했던, 존경했던 사람이란 말인가? 때때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다.

열등의식을 이겨내며 회장을 위해 스스로를 억제하

이제 조금만 더 들어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찰나,

고 단련해왔던 나의 삶 전체가 온통 후회스러웠다.

후레쉬가 비춰지며 '사모님!' 하며 다급하게 부르는

결국은 이렇게 어둠 속에서 회환의 눈물을 쏟아내기

소리가 들렸다. 경비의 목소리였다. 눈부신 불빛이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7

혜화동사모님 한줄기 쏟아졌고, 경비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밤

입장이라면 어떻게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마주 대할

이 깊어 날이 찬데, 어서 나오셔서 안으로 들어가시

수 있겠느냐?”고 잘라 말했다. 이것으로 우리의 관

자'고 하였다. 경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심하게

계는 불을 보듯 훤했다.

떨리고 있었고, 나는 멍하니 불빛을 바라보다가 그 의 손에 이끌려 맥없이 따라 나오고야 말았다. 물에 젖은 내 모양을 보고 부엌 식구들이 무슨 영

그러면서 '우선 혜화동 집에 철장을 하고 부모의 은공도 모르는 자식 놈들을 전부 쫓아내 버리고 당 신은 용인에 들어와 기거하라'는 얘기였다.

'그렇

문인지 몰라 슬금슬금 눈치만 보고 있었다. 끝 방에

지 않으면 망신스러워 어디 함께 살 수 있느냐?'고

가서 누워 본다 한들 잠이 올 리가 없었다. 입 안이

회장은 큰소리로 말했다. 나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

다 말라버려 침을 삼킬 수 없이 하얗게 밤을 지새웠

는 말에 처음에는 뭔가 아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다. 그 날도 회장은 여느 날처럼 새벽 5시에 어김없

더니 그 후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

이 일어나 목욕을 하고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회사

처럼 와 꽂혔다. 진정으로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로 나갔다.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무엇이었을까?

회장이 출근한 뒤 나도 혜화동으로 향했다. 아이

내 나이 마흔여덟, 다시는 치유되지 않을 깊고 깊

들이 학교에 간 뒤라 텅 비어 있는 집에 들어서 일

은 상처를 안고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어

찍부터 자리를 펴고는 이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

떤 대안도 없이 나는 그 길로 용인을 떠났다. 돌아

겠다는 심정으로, 약을 먹고 잠을 청했다. 아무 생

오는 길에 나는 차장 밖으로 논둑길을 지나가는 한

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회장을 대하는 것이 죽기보

부부의 모습이 보였다. 하필이면 이런 때……. 여자

다 싫은 일이 되 버렸지만, 일본으로 출장을 간다는

는 생선꾸러미를 한 손에 들고 남자가 끌어주는 수

연락이 있어 간신히 몸을 일으켜 출장 준비를 해주

레위에 올라 앉아 있었는데, 활짝 웃음꽃을 피우며

기 위해 용인에 들어가 보았다.

무슨 얘긴지를 주고받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나는 복

방안에는 동경지점장이 일본서 보낸 도색비디오 테이프가 들어있는 농짝의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

받은 인생이란 저런 것이 아닐까 하는 부러움이 일 었다.

있었다. 열쇠가 서랍에 있는지 몰랐던 회장이 테이프를 억

(그동안 애독해주신 독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지로 꺼내보려다 농짝이 상한 모양이었다. 나는 실

드립니다. 혜화동사모님 소설 전체 인쇄본을

소를 멈출 수가 없었다. 곧바로 회장은 일본으로 떠

원하시는 독자님들은 실버피아에 문의해주시기

났으며, 나는 부엌 식구들을 불러 모아 안양 골프

바랍니다. 연락전화 02-529-5811)

장에서 데려 온 사내아이만 남기고 전부 집으로 돌 려보냈다. 이 일에 대해 일본에서 돌아온 회장은 몹 시 언짢아했다. 화가 많이 난 회장의 얼굴은 딱딱하 게 굳어 있었다. “내가 다 잘 했다고는 할 수 없지 만 부엌식구들을 보내려면 내가 보내야지 왜 당신이 마음대로 보냈느냐?”고 하였다. 나는 대뜸 “다들 내 손으로 데려와서 잔뼈가 굵도록 한솥밥을 먹고 살아온 식구들이 당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말도 못하고 쉬쉬하고 살아가야하는데 당신이 내

7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노인요양시설 개원전문 및 의료소모품 일체를 납품하는 J실버메디칼에서

의료용품(비품) 수리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수동침대 → 전동침대

침대 사이드 고장 ■ 크랭크 불량 ■ 크랭크 손잡이 파손 ■ 바퀴불량 ■ 상판 뒤틀림 현상 ■ 전동침대 리모콘 불량

에어매트

■

‌ ‌ 기존의 수동침대를 전동 침대로 변경 ■ 크랭크 탈착후 실린더 장착 ■

휠체어 타이어 펑크 ■ 브레이크 불량 ■ 브레이크 밀림 현상 ■ 발판 파손 교체

본체 공기압 불량 ■ 매트리스 바람 누수현상 ■

썩션기

■

썩션 Unit 불량 ■ 썩션 Bottle 불량 ■

샤워트롤리 및 목욕의자 유압식샤워카트 ‌ 구조변경 ■ 상판 매트리스 불량 ■ 바퀴, 사이드 파손 ■

취급품목 생활보조장비: 침상용품,욕실용품,이동용품,배변/실금용품 간호진료장비: 간호장비, 측정/처치용품, 의료소모품 물리치료장비: 전기자극기, 찜질용품, 맛사지용품, 기타비품

15년의 변함 없는 J실버메디칼은 여러분의 든든한 가족 입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9 J실버메디칼 138-826 서울 송파구 문정동 64-4 동호빌딩 신관 207호 문의전화 TEL .02-407-4813 H.P. 010-2580-5890

2015년 2월호 VOL.3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SilverPia 발행인 강세호 <silverwill@naver.com > 발행처 (주) 유니씨에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 (양재동, 동영빌딩) 전화번호 ( 02 ) 529-5811 팩스(0303)3444-0647 에디터 강은주 <sfcs90923@naver.com > 논설위원 임은순 <esim@unitel.co.kr > 아트디렉터 강유진 <kangeugine@gmail.com > 객원논설위원 박영식 < 의사 > 대표기자 강세호 (기사총괄) 객원기자 권은미 < 시설운영 > 객원기자 강은정 < 부모교육 > 객원기자 이정숙 < 재가운영 > 탐방 Reporter 이은경 Smart Reporter 강유진

Young Reporter 강현진 Senior Reporter 장규호 칼럼니스트 임광호 < 신경영 > 칼럼니스트 이동희 <기업경영> 인쇄 마하테크 02-2278-0137 표지사진 강유진 ISSN 번호 ISSN 2287-3058 창간일 2012년 7월 1일 발행일 2015년2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541호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실버피아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절취선을 따라 가위나 칼로 오려서 엽서를 보내주세요. ‌■ 실버피아 웹버전 및 모바일 버전은 카페(http://cafe.daum.net/usilverpia) ‌ 가입하시고 모바일 번호를 남겨 놓으시면 무료로 공급됩니다.

모든 노 인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 드는 그날까지

우

편

엽

서

보내는사람 이름

정기구독안내 권당구독료 : 10,000원

전화번호 주소

1년 정기구독료 : 99,000원 받는사람

구독료 납입 방법 : 아래 금융기간에 신청인과 동일한 성함으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 (양재동, 동영빌딩) (주) 유니씨에스

02-529-5811

예금주 : 농협 355-0005-6351-33 (주)유니씨에스

1 3 7

VOL.32

2월호

우

편

엽

8 9 8

서

보내는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받는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 (양재동, 동영빌딩) (주) 유니씨에스

02-529-5811 TEL.02-529-5811 FAX. 0303-3444-0647

1 3 7

8 9 8

모든 노인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실버피아 정기구독 신청서 신청하시는 분

책 받으실 분

성명 :

성명 :

주소 :

주소 :

정기구독안내 권당구독료 : 10,000원

전화 :

직장 :

핸드폰 번호 :

부서 :

직위 :

부서 :

E-mail :

구독기간 구독방법

1년 정기구독료 : 99,000원

직장 :

구독료 납입 방법 :

직위 :

아래 금융기관에 신청인과 동일한 성함으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E-mail : 년

➊ 잡지 

월

일

월호부터

➋ 모바일잡지 

~

➌ 인터넷잡지 

년

월

일

월호까지

➍ 한장잡지 

❖ 반드시 구독방법을 한 개 이상 체크해주세요

실버피아 애독자 카드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월간 실버피아는 최고의 노인전문매체를 만들기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독자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금주 : 농협 355-0005-6351-33 (주)유니씨에스

VOL.32

2월호

1. 가장 인상 깊었거나 유익했던 콘텐츠와 이유를 적어주세요.

2. 다음호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나 시설, 인물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3. 실버스토리 사연을 적어주세요. 채택된 사연은 각색하여 잡지에 연재됩니다.

TEL. 02-529-5811 FAX. 0303-3444-0647

노인요양시설의 사업전환을 도와 드립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업계는 두가지 흐름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첫번째 흐름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접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두번째 흐름은 가급적이 면 입소정원 70인 이상 중대형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 입니다. 두가지 흐름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시설 폐쇄' 흐름은 지나친 정부의 통제와 간섭 그리 고 적자에 허덕이는 낮은 수익율 때문이고, 두번째 '중대형시설의 신설' 흐름은 수가 산정 기준이 입소정 원 70인을 토대로 한 것이며, 최근 민간시설에 강제적

으로 준수하도록 강압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시설 에 맞게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업전환이나 새로 사업에 진입하는 의사결정은 적시 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5년간의 선진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 로 유니실버(주)의 글로벌 컨설턴트들이 여러분의 사업 전환이나 신규 진입의 과정을 책임있게 도와드립니다. 가장 노인요양시설을 잘 알고 있는 컨설턴트들과 협 력 네트워크 팀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드립니다.

1. 노인요양시설 매각 또는 사업전환 ‌ 노인요양 시설 부동산 및 설비, 운영 자체를 양도하실 경우 가장 적 임자를 찾아드립니다. 건물 자체만 별도로 매각하시는 것도 가능합 니다. 사업전환을 위한 리모델링도 도와드립니다.

2. 노인요양시설 신규 진입 가지고 계시는 자원의 규모에 맞게 가장 이상적인 노인요양시 설 부지 또는 기존 운영중인 노인요양시설을 물색해 드립니다.

3. 신규 진입자를 위한 One-Stop 지원서비스 신규진입 전속계약을 하신 분들을 위해 부지물색 및 건축, 설치신 고, 운영 프로세스 세팅,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인력 채용 지원, 물품/비품/식자재 공급 체계 세팅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종합 사업전환 컨설팅: 유니실버(주) 공인 중개업무: 유니공인중개사(02-533-4338, 010-2725-0338) 대출금 융자지원: 국민은행 학동사거리지점(대상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최저이자율을 찾아드립니다) 세무, 노무, 법무, 시스템 지원 등 One-Stop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전화: 02-529-5811, 팩스: 0303-3444-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