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pia201501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VOL.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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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재무·회계규칙 <인물포커스>개정법안통과저지 비상대책위 이정환 대표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조남웅 회장 <돌연변이 재무회계규칙>재무회계규칙이 뭐길래 외 <국회법안개정 논의>보건복지위 소위원회 외 <장기요양기관의 궐기>국회의사당 앞 궐기대회 외 <장기요양 현장의 소리>현장의 소리 Q&A

[표지인물]이정환 대표(상)/조남웅 회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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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31

CONTENTS

편집인노트 숨차게 달려온 재무·회계 이야기…………… 8

인물포커스 비상대책위원회 이정환 대표… ………………10 한국공생협 조남웅 초대회장… ……………… 18

10

돌연변이 재무회계규칙 재무회계규칙이 뭐길래?………………………25 재무회계규칙 개정의 결사반대… ……………27 왜 민간 장기요양사업이 비영리인가?………… 31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반란… …………………37 한 정당에서 2개의 입법발의…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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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31

CONTENTS

국회 개정법안 논의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법안 심의……… 53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회의록… ……… 55 회의록의 시사점, 말, 말, 말… ……… 62 상임위 통과와 법사위 통과저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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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궐기 국회의사당 앞 궐기대회……………… 67 궐기대회 에세이(나는 바보입니다)…… 69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의 발족……… 71 장기요양기관대연합회의 선언문……… 72 궐기대회 구호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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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현장의 소리 현장의 소리 Q&A …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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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노트

숨차게 달려온 재무·회계 이야기 편집인 강은주 2015년 새해가 밝았다. 실버피아가 창간된지도 벌서 31권째이다. 창간의 모토가 시니어분야의 테마잡지로서 '발간된 그 달이 지나도 나중에 다시 펴볼 수 있는 잡지를 만든다는 개념'은 성공한 것 같다. 시골 마을의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해도 그곳에서 실버피아를 만나볼 수 있다. 한권만 보이는 것 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행한 30권이 모두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다. 다른 잡지들이 그 달이 지나 면 폐기처분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다. 일부 애독자는 기관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실버피아를 펼쳐보고 다음으로 실버피아에 전 화를 건다고 고백한다. 실버피아를 만들어가는 집필진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말로 들려 감사할 따름이다.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는 본래 이유는 이번 달 테마가 '돌연변이 재무회계규칙'으로 정했기 때 문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이슈는 창간호부터 시작하여 이번 달 31 권이 발행될때까지 실버피아와 함께 했다.

2012년 7월 창간호에서 당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할 때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기사부터 다루었다. 2013년 5월호에는 '왜 민간장기요양을 비영리라 우기는가?', 2013년 12월호에서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한노협 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을 순회하면서 2014년 1월부터 모든 민간 장기요양기관들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이 벌어졌던 사건들, 2014년 5월호에서는 오제세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2개의 다른 개정법안을 입법발의 한 사건 등을 다루기도 했다. 2014년 9월호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줘 만든 장기 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초안에 대한 반박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지난 해 11월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대안입법이 만들어져 12월4일 상임위를 통과 할 때까지의 긴박했던 순간들, 그후 12월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인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 안의 통과 저지, 그리고 그후 민간 장기요양기관단체 및 운영자들이 개정법안의 통과저지를 위한 눈물겨운 활동 하나 하나가 이번 2015년 신년호에 실려있다. 보통 잡지를 편집하면서 전권이 한 주제로 구성하는 것은 단행본을 발행할 때 외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대변하는 매체인 실버피아로서는 기관 운영자들의 아 프고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새해의 선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의 표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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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미래를 위해 뛴다!

신년인물 포커스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정환 대표

인터뷰: 강세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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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물포커스①-비상대책위 이정환 대표

"공공기관 대상의 재무·회계규칙을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모순을 뿌리 뽑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은 아니다. 2012년 7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될 무렵에도 많은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과 단체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적용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사 유재산을 투자한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하는 것을 무리가 있어 반대하여 왔다. 그러한 거센 반대의견을 단칼에 묵살하고 보건복지부는 당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통과시켰다. 지금과 같 은 혼란은 당시 반대의견을 무시한 보건복지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논란의 현장에 항상 앞장서는 프런티어가 있다 바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의 모법이 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개정을 저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이정환 대표이다. 이대표는 2013년 2월 종료된 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의 유예기간 철폐를 주장하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궐기대회와 헌법소원 투 쟁을 이끌었던 화제의 인물이다.

[강세호발행인]먼저 이정환 대표가 리드하는 비상대책위

계규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결성 배경과 목적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 [이정환 대표]지난해 말 12월4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전체

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익목적의 기관들에게 공공성과 투명성

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

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재무부분이나 회계부분의 기준을

다. 이 법안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제시하는 법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모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재무회계규칙에는 일반 민간 기관에서는 적용하 지 않는 공익기관 통제 목적의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

그런데 개정법률안이 지금까지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나 단

공조직을 운영하는데 사용된 회계정보를 국가가 만들어 운영하

체들이 주장해 온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공공성과 투명

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국가는 필요하면 언제라

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의 통제를 강

도 회계장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하기 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삽입한 개악법안이 되어버렸습 니다. 이 개정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 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민간장 기요양기관이 따르기 어려운 회계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구입 할 때 반드시 2~3개 이상의 복수견적을 받아서 그 중 가장 싼 제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물건의 품질이 좋다고 해서 바로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강]일반시민들은 재무회계규칙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

운영자 개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을

는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재무회

모시고 병원에 가거나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시장에 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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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물포커스①-비상대책위 이정환 대표

▲[사진]지난 해 12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궐기대회 현장에서 행사를 리드하는 이정환 대표(좌) 도 시설의 비용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민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영 업 자율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주장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내포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 위주의 재무회계규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

첫째.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최는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공공기관에 적용하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영리법인(주

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개인이나 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장기

식회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요양기관에까지 적용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 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이나 공공기관과 개인자산을 투자한 민간장기요양 기관에 이 재무회계규칙을 동일하게 강제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

[강]이 대표님의 말씀대로라면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

측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인데 보건복지

둘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 주체인 노인장기요

부가 구태여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려

양기관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능보강비나 후원

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금등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민간장기요양기관은 국가로부터 어 떤 종류의 보조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이]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용이 노인장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의

기요양보험료로 지급된다고 하는 사실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사

공단부담금이란 명목의 급여비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기관

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모두 같은 제도하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이는

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장기요양기관도 사회

장기요양기관이 입소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댓가로 받은

복지시설로 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

금원이지 보조금이 아니란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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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 해 12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둘쨋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장기요양기관 대표들 따라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보조금을 받고 있

준 마련시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했고, 아

지 않은 민간기관에게 동일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토록 강제화

울러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요청사항을 담은 오제세 의원입법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 내용을 재무회계기준 제정시 많이 반영해달라'는 주문을 한바

셋째, 사회복지법인과 민간기관에게 동일한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토록 강제화하려면 사회복지법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이 민간기관에도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해야만 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 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덕담수준으로 상임위에서 오고간 대화의 내용이 녹취록 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현장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많

[강]]이대표님이 리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

은 사람들은 '그동안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모

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

두 해결되겠구나' 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사

정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실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상임위가 열리기 전날인 12월3일 국회 보 건복지상임위 김춘진 위원장에게 보낸 해명자료에서 '앞으로 장

[이]지난 해 12월4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

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제정할 시 잉여금 처리 등의 내용을

한 개정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양기관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한다'는 내용으로부터 시작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나 상임위 전체회의 회의록 어느

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회계 규칙을 민든다'

곳을 들여다 봐도 지금까지 1~2년동안 민간장기요양기관운영자

는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안철수의원

들이나 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무회

이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 장기

계 관리 업무 지정 및 재무회계 자료제출 권한 부여반대'와 '재무

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만들 때 잘 고려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회계 위반시 행정처벌조항 삭제', 그리고 남인순 의원이 입법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한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수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이어 김성주의원이 구체적으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

다'는내용에 대한 반대조항은 보건복지부의 의지대로 고스란히

하여 잉여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재무회계기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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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물포커스①-비상대책위 이정환 대표

▲[사진]신년들어 1월3일 충남 선문대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의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념사진 (좌에서 세번째가 이정환 대표) 이러한 사안들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

모법에 기준대로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정하는 '장기요양기

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어 그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닐 것입니다.

관 재무회계 기준' 제정시 모두 포함될 것이며 이 법안의 내용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안

이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고 일부

에는 분명하게 개악의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공단의 재무회계정

위헌의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개정

보의 관리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장기요양요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에 대한 급여수준의 지정', '재무회계기준 위반시의 처벌조항' 등이 담겨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의 방향을 제시

[강]이 대표님의 설명과는 달리 보건복지부 산하 모 사단

하는 모법에서 이러한 개악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재무회계 기준

법인 장기요양기관 단체인 H협회에서는 보건복지위 상임위

제정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법안이 민간 기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개악 조항이 삽입이 되면 장기요양기관

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한 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

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생존의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습

고 있고, 법안통과 저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분들이 '개인

니다. 말씀하신 모 단체의 경우, 이번 개정법안에 담긴 내용을

적인 사심을 가지고 있고,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법과 관계없이 보건복지부

라고 혹평을 하는 이메일을 단체 회원들에게 보내고 있다

의 해명자료 또는 보건복지부 사무관 수준 공무원과의 질의 및

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 이대표님은 어

응답 내용, 또는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덕담수준으로 나눈

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의원과 김성주 의원의 질의와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 내 용을 토대로 개정 법안이 민간 기관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이]각 협회나 단체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고 상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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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협회의 모든 회원들이 모두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 하신대로 비상대책위의 본회의 통

것으로 보이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일부 임원들의 생각이라고

과 저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

전해지기도 합니다.

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말들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

이 경우, 그 후 진행될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

며, 이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보건복지부가

준 제정과정과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기준을 제정하게 되면 사실 여부가 명

칙 개정의 과정에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결사 반대하는 내용들이

확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활동과 더불어 개정법안 및 재무회계

그리고 비상대책위의 활동이 개인적인 사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한다는 비평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혹평에 대

규칙이 위헌적인 요소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적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대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로 보입니다. 비상대책위 활 동은 회원들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원을 할애하

[강]비상대책위의 활동은 회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장

는 희생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단체의 이

기요양기관 단체나 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러한 혹평들은 해당 협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집행부

는 견해가 있습니다. 소속 단체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불신임 행보와 관련된 과민반응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

비상대책위를 만드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다. .

[이]가장 일반적인 제도개선 청원의 방법은 회원들의 요구사항 [강]비상대책위의 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국회 입

을 해당 단체나 협회들이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나 국회 등 관계기

법과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미 보건복지

관에 청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는

서는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등이 효율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잘하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 있지요. 하지만 장기요양분야는 시설이나 재가서비스 등 다양하게 분포

[이]네,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표현에 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규모나 운영주체가 다양하여 요구사

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이

항이 서로 달라 의견 수렴이 어렵기도 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법사위에서 최종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법안에 대한 법 적 표현 방법이나 자구 수정등의 일반적인 심의과정외에 상정된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는지도 함께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안에 담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특정 직원들의 인 건비의 지급 수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는 조항 등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보건복지부 산 하 단체나 협회에서 일부 소속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대변해서 보 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합 니다. 예를 들어 2012년과 2013년 초에 있었던 구법시설이나 단기보 호전환시설의 요구사항을 해당 단체가 대변하지 못하여 임의단 체나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합니다 이번 경우에서도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한다는 H협회 의 집행부 임원들은 개정법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

현재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법안이 위헌

고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슈는 동의하지만 궐기대회 등에 단

소지가 있는 부분을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분

체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표명을 하고 있습니

석자료가 나오는 대로 법사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

비상대책위의 활동은 단순히 국회 본회의 통과저지 활동만으로

그래서 사단법인 단체나 협회 뿐만 아니라 임의단체, 지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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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물포커스①-비상대책위 이정환 대표

▲[사진]지난 해 12월 경기도 안성 유니힐링타운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대책을 숙의하는 장기요양기관 리더들 협회 등의 조직에서 이번 개정법안이 잘못된 개악 조항을 담고

습니다.

있어서 개정법안의 본회의 통과 저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두번째 활동은 12월 23일과 24일 이틀동안 국회의사당 정문

하고 있는 집단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앞 산업은행 측면 인도에서 개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실질적으로 비상대책위에 참여하는 동참자 수는 한 단체의 소속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아마 이 잡지가 발행되는 시점에

회원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는 궐기대회가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궐기대회와 아울러 12월 23일에는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기

[강]비상대책위에서는 단기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탄

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원서 보내기 활동과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궐기대회를 개최

비상대책위는 이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략적으로 공개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수 없는 전국규모 행사 및 헌법소원, 최후의 순간에 전국규모의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신고필 반납 등의 켐페인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비상대책위는 12월 4일 해당 개정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

[강세호 발행인]바쁘실텐데 오랜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상대책위의 활동이 잘 전개되 어 원하시는 제도개선이나 개정법안의 입법저지 활동 등이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후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 활동을 할 것을 대외 공개하였습니다. 우선 첫번쩨 활동으로 전국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나 종사자 가 국회의장에게 법의 통과를 저지해 달라는 탄원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11일부터 시작한 탄원서 보내기 활동은 12월20

[이정환 대표]실버피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매일 아침

일 현재 약10,000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가 국회의장에게

실버피아뉴스 인터넷방송에서 소식을 전해주심 감사드립니

속달등기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 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

다. 실버피아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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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2012년 단기보호전환시설 유예기간 철폐를 부르짓는 이정환 대표, (하)장기요양기관 신년하례식에서 강사의 지도로 자이브댄스 연습중인 이정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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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요양시설의 제도개선 이끄는 현장의 리더

신년인물 포커스②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조남웅 초대회장

▲[사진]국회의사당 앞에서 상복을 입고 1인 시위하는 한국공생협 조남웅 회장

인터뷰: 강세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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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물포커스②-한국공생협 조남웅 회장

2012년 7월1일 국회의사당 잔디밭에 모여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를 창립준비 모임 결성, 상복을 입고 1인시위 함으로써 잘못된 현행 제도 문상 [강세호 발행인]2012년 7월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

반론보도 요구' 전단지를 회수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공생은

회(이하 한국공생협)를 창립하시고 초대회장으로서 노인장

공생만의 협회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그날 국회 앞마당에서 한국

기요양보험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활동해 오신 조

공생협 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7월 30일 창립총회

남웅 회장님의 노고에 많은 분들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

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 특별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공생)이 모든 장기

창립 이후 지금까지 걸어 온 길 위에서 많은 보람과 긍지도 있

요양기관 중 최저의 급여수가 체계와 과도한 규제와 규칙

었지만 아픔도 많았습니다. 한 마디로 기술하면 ‘노인장기요양

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을 때 한국공생협이 대내외적으로

보험제도는 민간의 참여없이는 애시당초 설계도 실행도 될 수 없

공생의 장점을 알리는데 헌신해 오신 것을 저 또한 응원하

었던 것이다. 도입 당시의 법이 그것을 보장하였던 것인데 보건

며 지켜봐 왔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소개해 주시

복지부와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공공시설•법인시설•대형시설

지요?

위주의 제도로 변질되어가면서 민간시설들을 퇴출시키는 방향이 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시간들이었습니

[조남웅 회장]저는 2010년 7인 공생을 설립한 이후 인터넷 다

다. 또한 공생의 장점을 홍보하고 공생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음카페를 개설하여 '치매어르신의 시설 적응기'를 일기 형식으로

교육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쓰며 치매어르신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구하고 같은 일을 하는 같은 반 친구들(공생 원장님들)에게 도움을 주고

[강]한국공생협의 초대회장으로서 공생을 대표하여 2015

또 또한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년부터 바뀌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과 현재 법사위에

그 결과로 카페는 공감하는 회원이 많아지게 되므로 카페이름

계류 중인 민간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내용과 건보 공

을 한국공생협으로 이름을 바꾸고 공생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들

단의 감시감독 권한 내용을 담고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을 개선하여 어르신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일부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을 조성하는 조직적 활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실버피아 강세호 대표께서 2012년 7월 창간호를 발행하기 위해 분주한 가

[조] 바뀌는 내용에 대한 안내와 홍보 교육의 책임은 보건복지

운데에서도 저를 인터뷰하러 민들레공생으로 방문해 주신 일이

부와 건보공단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장을 모르

생각납니다. 당시 '한 명당 2500만원! 사고파는 노인복지'라는

니 눈 높이 맞춤 교육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같은 반 친구들끼

제목의 KBS 추적60분 방송에 격분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던 일

리 자율학습해야 합니다. 같은 친구들이 모인 곳이 협회입니다.

말입니다.

공생은 같은 반 친구들이 한국공생협으로 모여 함께 교육받으고

한노협에서는 공식 홈피를 통한 첫 반응이 '자정 노력을 하겠

토론하며 제도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으

다.'는 것이었고 이후 비난의 소리가 거세지자 그 내용은 삭제되

로 보건복지부가 인가해 주지 않으니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

었고 7월 9일에서 있었던 한노협 주관 '장기요양보험 무엇이 문

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반 친구들 중에는 다른 의견

제인가?’ 주제의 토론회 식전에 제가 배포한 'KBS추적 60분

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아픔도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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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물포커스②-한국공생협 조남웅 회장

▲[사진]지난 해 12월 23일 국회의사당 앞 궐기대회에서 법통과 저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남웅 회장 다. 그것은 인간사의 당연한 현상이라며 위로하시는 분들도 계시

야 할 성격으로 민간시설의 존립 기반을 지키기 위해 이번 12월

지만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한국공생협이 사

23일 총 궐기대회를 기획 추진한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대응력

단법인으로 인가하는 것 말입니다. 장기요양기관과 유사성이 있

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에서 드러난 보건복지

는 의료기관의 경우는 의료법 제28조 (중앙회와 지부)에서 ①의

부 행정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의 법 정신이 '노인은 공공이 모셔야

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공적 자금이다.'라는 개념이라 봅니다.

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

개정안을 상정하게 한 이 법 정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패

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

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 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효에 대한 국가 행정엘리트 그룹의 철학이 무엇이냐?

라고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각 기관 형태별 사단법인이 자율 자정

법은 곧 명령이다.

활동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보장해 주고 있는 점은 우리 의 활동방향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

법은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고 개정되어야 한다.

안에 대응 방안은 모든 민간시설들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대응해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도덕·정의·자연법과 내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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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 중 최성길 차기 회장 내정자와 함께 인터뷰 중 포즈를 취하고 있는 조남웅 회장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政治)·경제·역사· 사회적 세력(勢力)과 관련된다. - 위키백과,

노인은 자식이 모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못 모시면 자식이 고용 한 자에게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간시설 존재이유는 원 장이 입소자의 자녀가 고용한 자로서 결국 ‘노인은 자식이 모신

노인은 공공이 모셔야 한다?

다.’라는 경로효친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개별적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의

노인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속선 위에서 보호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사회

책임을 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공공이 모셔야 국가가 책임지는

적 공동체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공동체의 매뉴얼 안에서 자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공만이 국가인 것으로 생각하는 오만입

신의 존엄성을 확인 할 길이 노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니다. 우리 민간시설도 공익성을 가지고 공공에 이바지 하고 있 는 것입니다. 공공에 대한 개념이 행정엘리트들의 국가경영 관점

장기요양보험료는 공적 자금이다? 그러니 민간시설도 회계

에 따른 명령(법 개정)에 순응할 수 있는 기관만이 공공이라고 여

투명성이 담보해야 한다?

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개념의 공공이라면 그 공공은 노인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인은 인생

국민이 낸 보험료입니다. 세금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 마지막 여정에서 명령에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적자금 성격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공적자금의 성격은 피보

노인이 명령하고 그 명령에 수발을 드는 것이 요양이요 효 정신

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목적만 있을 뿐이지 정부나 공적기관의

이기 때문입니다. 치매걸린 노 부모 앞에서 70 노인이 어린아이

유용 가능한 자금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들면 보험 수급자의 수

같은 재롱을 떠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는 효 정신은 어디가고

혜 형평성에 위배 된다면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장기요

공공의 시산 매뉴얼 케어 매뉴얼에 따른 ‘하루살기’의 삶만이

양보험료를 해당 부처가 유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급여수가

노인에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같은 '노인은 공공이 모셔야 한

부족하게 책정해 놓고 복지예산 법인시설에만 편중 지원하고 있

다.'라는 관점이 노인 자살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갖게 하는

는 사실과 공생의 급여수가 동결 등도 수급자에게 공평하게 돌아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갈 권리의 보험료를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용하는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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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물포커스②-한국공생협 조남웅 회장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관리의 주체인 건보 공단이 서울요양원

[조]공생의 서비스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자생적으로 조직

을 설립하여 요양급여 공급자의 공급원가에서부터 차별을 만들

된 한국공생협은 법에서도 구별되어 있듯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

어 놓고 향후 서비스 질 비교하며 민간시설 관리 감독 강화하겠

정만의 정책성을 확립하고 특색을 살려나가는 협회로서 존재 의

다는 시도는 단지 갑의 논리 속에 빠져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 관

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깃발을 들었던 창립

련 정책입안자들의 정신머리인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제2조

동지들 중에는 저의 리더십을 탓하며 별개의 협회를 만들어 활동

(정의)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공생의 권익은 고사하고 생존권을

이는 국고 복지예산에서 사업이 이루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해

지켜 내기 위해서라도 모든 공생은 처음 만들어진 한국공생협의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시설은 업종이 요양서비스 제공이라는

역사성을 이어가며 전통을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보건복지부나

특성상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지만 국고 보조 등 복지예산

건보 공단에서 하나가 되어야 공생의 소리를 듣겠다는 태도입니

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유상

다. 사단법인 인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시설입니다.

저는 하나되는 것보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선 먼저라고 주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은 회계 투명성을 소득세법으로 규정하

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논쟁보다는 제가 회장직을 내려놓

고 있습니다. 그런대도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재무회계

으면 공생이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불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의 재무회계규칙과 형평성에

출마 선언을 하였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순간에도 저로

어긋나며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의 침해는 개악입법인 것입니

인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모든 공생 원장님들께 머리숙여 사

다.

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차기회장 후보는 강원지부 회장직을 엮임해 오시다 지난 12월1

[강]조 회장님! 그동안 순수한 열정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일 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되신 최성길 원장이십니다. 우

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 오셨는데 이제 1월 15일 예정되

리 정관에는 회장의 자격은 임원활동을 해 오신 분이어야 하는데

어 있는 한국공생협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을 선출하고 이

임원들의 만장일치 추대가 되셨으므로 차기회장으로 취임하시게

취임식을 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될 것입니다.

하게 된 이유와 차기회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공생협이 창립초기의 갈등을 극복하고 명

▲[사진]12월일 한국공생협 임원회의를 마치고 최성길 차기 회장 내정자와 함께 케이크 커팅하는 조남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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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공히 공생의 유일한 협회로서 자림매김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

어 시작한 일인데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직접 향후 비전을 물어봐 주시면 좋

변질되고 있어 거리로 뛰쳐나가 하소연을 하게 되고 영향력이 있

겠습니다.

을만한 관련자들을 찾아 다니며 변질되는 제도에 대한 불합리와 불공정을 지적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게 될 것 같습니다.

[강]최성길 한국공생협 차기회장님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

새해를 맞이하며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가족처럼 따뜻한 섬

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깨가 무거우실텐데요. 중책을 맡게

김을 받는 노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함께 동역해 오신 모

되신 각오와 비전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든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2월 23일과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에 있는 민간

[최성길 차기회장] 먼저 본회를 성원해 주시고 공생의 문제

장기요양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궐기를 하였습니다. '법이 잘

를 아우르며 모든 민간시설들의 권익을 위해 활약해 오신 강세호

못 개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된 법은 개정되어 나가는 것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공생협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반

이 맞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개

드시 정의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깃발을 드신 조남웅 회

정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

장께서 정도를 지키며 협회의 정체성을 세워오신 헌신적인 노고

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

들을 어찌 우리 회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함께 지

는 것입니다.

켜보면서 동참해 오신 임원들의 결집된 마음들은 얼어붙은 동토

헌법 전문의 내용을 읽으면 언제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

에도 새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한국공생협이 노인복지 공생시대

부심을 느끼며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며 삶의 방향을 새롭

를 열어가게 할 것입니다.

게 하게 합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공생의 원장님들은 '어르신만 잘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

공단은 서류업무를 완벽하게 하라고 하고 있고 서류 증빙이 안

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

되면 범법자가 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며,...'.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에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내 부모님 처럼 섬기며 정이 들은 어르 신 모시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는 회원들을 위하여 범법자로 전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사업에 전력을 다 할 계획을 가지고

특별히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는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조남웅 회장님을 협회의 고문으로 위촉

고...'라고 되어있는데 사유재산권 보장 공정성은 어디가고 회계

하여 지금까지의 주장의 연장선 상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투명성만 요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반드시 저

대응, 비정상 복지행정을 알리는 학술대회 개최, 무엇보다도 국

지 되어져야 합니다.

회의원 설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버피아 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 설 재무·회계 규칙 제1조 (목적)에는 '명확성·공정성·투명성 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

[강]조 회장님! 공생 회원들게 본지를 빌어 새해인사와 지

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명확하게 민간시설은 말그대로

난 국회의사당 앞 궐기대회에서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 무

민간시설이기에 이 보건복지부령 재무회계규칙은 다시 복지예산

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으로만 한정해야 합니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양처럼 순한 모습으로 어르 신들에게 평안을 안겨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어르신과 함께 살면서 노인의 마지막 인생여정을 지켜드리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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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재무회계규칙

▲[사진]돌연변이 재무회계 규칙의 주역 들 - 새천년민주당 오제세 의원(좌)과 같은 당 김성주 의원(우), 왜 야당인 새천년민주당 의원들만 보건복지부의 청부입법에 관여하고 있을까?

▲[사진]국회의사당 앞 궐기대회에서 분노의 함성을 토하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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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재무회계 규칙

재무•회계규칙이 뭐길래?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적용

사

회복지법인 등은 별도의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하는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준수하

있지는 않으나,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적용하

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국가 또는 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다

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관의 특성을 반

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

영한 것이라 본다.

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

198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제12조 2항에서

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산과 그 회계에 관하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별

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도의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다.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

이에 따라 1988년 2월 8일 제정 및 공포된 것이 보건사회부령 제813호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이다.

으로 하는 사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의 정의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

이후 1993년 12월, 1998년 1월, 1999년 3월,

복지법인, 비영리리단체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

2005년 7월, 2008년 3월, 2009년 2월 5일, 2010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모든

년 3월 19일, 2012년 8월 7일에 각각 개정 시행된

사회복지시설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바 있다.

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2012년 8월7일 개정된 이 재무회계규칙은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노인과

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회복지법인 뿐만아니라 사회

어린이집 복지사업만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의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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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재무회계 규칙 2012년 8월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

서 이 법이 필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설 재무회계규칙'은 기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

반면에 요양기관측에서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낮은

칙'과 내용은 같으면서도 규칙의 명칭에만 '사회복지

수가 때문에 70인이상 큰 시설을 제외하고는 잉여

시설' 추가한 정도이다.

금 남을 것이 별로 없는데 잉여금 처리 보다는 개악

그러다보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회계규칙

조항이 더 큰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장기요양기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은 입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

관을 포함한 노인복지분야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을 경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

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이 지급

관이기 때문에 현행 재무회계 규칙 적용 자체를 거

되고 있지 않다.

부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복지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탄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게 공공목적의 재무회계규칙을 강제로 적용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

워 한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해 '운영주체가 다양한 장기요

'장기요양 현장에서 말하는 법안의 문제점이 사실

양기관에 획일적인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이라면 왜 보건복지위 상임위까지 통과했겠느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맞

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는 재무회계기준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일부개정법안'이 탄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랫동안 장기요양현장에서 반대한 내 용을 보건복지부가 묵살해왔다'고 장기요양기관 운 영자들은 답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법안에서 '민간기관들이 요

보통 정부가 이번 경우처럼 청부입법을 할 때는

구하는 잉여금 처리등의 항목을 삽입하는 대신 헌법

여당의원들에게 입법발의를 부탁하는데, 이번 경우

상 보장된 민간기관의 기본권 및 재산권 영업권을

에는 야당의원에게 부탁하여 대표입법발의를 하게

위반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재무기준 위반시 처벌조

했다.

항을 추가하였다.

지금처럼 소요가 일자 관계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거기에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수준을 보건복지

'X밟았다'는 표정이라고 전한다. 내년도 선거가 있

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는 개악조항을 추가한 것

는데 15,000여개에 이르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이다.

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표는 야당으로 가지 않

이러한 개악조항이 담긴 개정법안을 받아드릴 수

을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고 전한다.

없다는 것이 민간장기요양기관 측의 입장이고, '비

정말 대안없이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번 개정법안

록 개악조항이 담겨있긴 하지만 '민간 장기요양기관

을 만든 야당의원들의 내년도 총선 낙선운동까지로

들이 원하는 잉여금 처리를 들어주었으니 우리의 요

도 연결될 태세이다.

구사항도 넣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주장으 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회의원들에게 돌린 설명자료 에서 이번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장기요양기관들은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을 적용받아 잉여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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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도 이번에 밀리면 안된다는 비장한 각 오로 개정법안의 통과를 위해 서두르겠지만 민간 장 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태세도 만만치 않다. 다만, 양측이 소통을 통해서 적절한 선에서 대안 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재무•회계 논란의 발자취①-실버피아 2012년 7월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결사반대' '규칙이 개정될 당시 반대를 안했는가?', '거센 반대 묵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공단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 은 공적기관에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왜 보조금 받고 있지 않은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실토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정말 정부가 민간장기요 양기관에게 이 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려면 사회복지법인과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규칙 개정이유

하여야 한다. 여기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공단으로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

터 받는 급여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

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다.시설의 예ㆍ결산 절차 개선

(법률 제10997호, 2011. 8.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설 예산의 편성, 전용, 이월 및 결산서를 작성할 때 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설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거치도록 한다. 법인 또는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시설이 제출한 예/결산 자료를 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세

이라고 밝히고 있다.

입세출명세서, 결산서 공고로 변경하여 공고 대상을 명

확히 하도록 한다. 소규모 시설(20인 미만)은 예산 및

②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결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

가.적용대상 사회복지법인에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

록 하였다.

는 자로 확대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적용대상임을

라.특정목적 사업 예산을 위한 적립금 관리방안

명시하고 있다.

특정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금은 그 적립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등을 사전

나.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시스템 사용

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장, 군수,

의무화

구청장은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는 보건복지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장관이 구축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마.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있다. 그 외 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각각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전에 계

등이 시스템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법

좌 분리 사실을 후원자에게 충분히 안내한다. 후원금 수

인 및 시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입 및 사용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와 결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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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재무회계 규칙 고 시(3월 31일까지) 이중으로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하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며, 누가 정당한 사유에 대

는 것을 결산보고 시(3월 31일까지)로 일원화하였다.

해 판단을 할 것인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의 사용기

중시킬 뿐이다.

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입,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영리법인 및 개인

세출, 예산과목 구분에서 후원금의 전입, 전출, 이월과

사업자는 현재 상법과 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

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후원금의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된 회계원칙(GAPP)에 의하여 회계 내용을 보고하

있도록 하였다.

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금감원에서 인정하는

기업회계 기준과 업종별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③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이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은 회계기준을 정하고 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및 후원금을

고 구체적인 과목설정을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개정령안이 만들

인의 회계 재무 규칙의 과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이

어진 것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보조금이나 후

중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영리법인은 자

원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이외의 영리법인이

체적으로 재무 회계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

나 개인시설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견,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세무사에게 위탁기장하고

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있으며, 세무사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기장하고 있다.

가.적용 대상 확대의 법적 근거 미약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은 현재는 당장 의무적으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은 '법인은 사회복지사업

로 재무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향후 보

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제1

건복지부장관의 영에 의하여 사용을 요청받았을 때

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정당한 사유가 인정 되지 않을 때 별도의 시스템을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3조 제4항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되면 이중으로 회계할 것을 강

의 보건복지부령에 위임은 법 제16조의 사회복지법인에

제하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한 처사이다.

한하여 위임한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 외의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이나 개인시설들

나 개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함은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

이 현재 세무사를 통해 세무회계 업무를 위탁하듯

으로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 사회복지정보시스템상의 재무회계를 사용하는

것은 근거 법령이 없다 할 수 있다.

경우 별도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업회계와 사

회복지법인 재무회계를 이중으로 세무사에게 업무

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축한 재무회계시스템의 의무적 사용의 어려움 우선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 대상이 되며, 보조금을 받

를 위탁하여야 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영양 분석

지 않는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현재 대부분 보조금

말하는 것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영세한 사회복지

을 받는 시설이 아니므로 일차적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시설의 인력구조나 운영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말이

'기타 법인 및 시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용을 요청하

다.

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이나 개인

을 두는 것은 법 적용의 기본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 보

시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시스템의 구분

조금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및 항목과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시스템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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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의하면, ‘사회복지 재무회계를 사용하는 것 은 별도의 교육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하여 데이터가 상호 호환이 되지 않아 연계하기 어

있는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회복

려운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지시설에서 1~2명 정도의 소수 인원 때문에 의무적

는 재무회계 상용패키지인 더존 프로그램은 사회복

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재무회계 시스템을

지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양 프로그램의

사용해야 하고, 재무회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

연동을 위한 별도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불편을 야기하기 보다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내보내고, 향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

다.시설의 예산, 결산 내용의 상세 보고 및 공고의 위헌성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적용하고 있는

이고 있다.

예산, 결산 보고 규정을 영리법인이나 개인시설에 확대

④문제점에 대한 대안 및 요청사항

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재무회계시스템의 사용에 대하여 상기 3항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토대로 하면, 정부나 지

설사 법에서 위임하였다고 할지라도 영리법인이나 개인 시설에 세금목적 외에 국가에 재무 상태를 보고하게 함 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보장(23조), 개인과 기업의 경 제상의 자유(119조) 위반으로 보인다. 세법은 보고된 재 무자료를 세금목적 외에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하 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이 구축한 재무회계시스템의 사용 등 개정령 시행을 통 해 의무화/강제화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 로 보조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리고 받고 있지

라.기타 보조금 성격에 대한 논란 본 개정령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축한 재무

않은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

회계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건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개정령안 제6조의 2-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

필수조건인 ‘보조금’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가 이루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어져야 한다.

않는 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축

설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특히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편의로 영리법인이

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도 1~2

을 받은 법인 및 시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명 정도 소수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입소할 수 있도

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록 조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만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

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80%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사용을 요청

의 급여 부분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20%

하는 경우 시설이 제공하는 정당한 사유가 받아들여지

의 급여 부분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조금이

지 않아 강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라고 볼 수 있느냐는 점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그

있다.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

또한, 개정령안 제6조의 2-4항에서 '보건복지부

비를 편의상 시설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조금을 받

이 아니라는 주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에 지급

는 법인 및 시설에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하지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않는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있다.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상기 3항에 의해 기타

만일,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조

법인 및 시설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의해 보건복

금이라고 정의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받고

지부 장관이 구축한 재무회계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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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재무회계 규칙 요청하였으나, 기타 법인 및 시설이 이에 응하지 않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확대 적용하는 문항(개정령안

아도, 동 시설들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보

제9조~16조)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조금 지급 제한'이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 성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개정령안 제6조의 2-3항

다.특정목적 사업예산을 위한 적립금 관리

은 삭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개정령안 제18조(특정목적 사업예산)에서 '법인의

나.‌ 시설의 예산, 결산 내용의 상세보고 및 공고 규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구하는

정에 대하여

공사나 제조, 그밖에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 회계 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회계 연도 마다 일정액을 계산하여 특정목적 사업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설의 예산, 결산

여기에서 법 제정 배경 상 '특정목적 사업항목'이 들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히

어가 있는 주 사유는 국민의 세금이 보조금이라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절차이지만, 이를 상법상

명목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익잉여금을 자

운영하는 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체적으로 동 회계 연도에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장(23조)과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119조)에

적립하여 추후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

어긋나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적용대상을

도이다.

확대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법상의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운영

태생적으로 국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사회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동 회계 연도에 이익금

복지법인과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이 발생하면, 그 이익잉여금을 수익으로 간주하여,

개인사업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를 할

배당, 적립, 또는 사업상의 특정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대

수 있는 헌법과 대한민국 상법, 그리고, 세무회계법

한민국 헌법의 보호 아래 세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

상에 보장된 권리가 있다. 상법상에 영리법인이나

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들 시설들에게 헌

개인사업자의 이익잉여금을 통한 특정목적사업 예

법에 보장된 권한을 위반하면서 개정령을 시행하고

산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 신고하거나, 허가를

자 한다면, 모두 이들 시설들을 인수하여 사회복지

받아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개정령안의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단체로 전환하는 작업을 먼저

조건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에 제한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산의 공고 규정에서도 일반 상법상 사회복지법인

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이미 결산공고를 시행하도록

라.후원금 관리에 대하여

제도화되어 있으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개인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게까지 투명성을 이유로 결산공고 절차를

사업자에게는 후원금을 받는 것이 허용이나 일반화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과 상

되어 있지 않지만, 간혹,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법상의 권리, 의무의 범위를 이탈한 조치라고 할 수

후원금을 받는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운영하는

있다. 따라서 시설의 예산, 결산의 내용을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본 개정령 안을 준수해야 할

받지 않는 상법상의 영리법인이나 개인시설이 운영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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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논란의 발자취②-실버피아 2013년 5월호

'왜 민간 장기요양사업이 비영리인가?' '수익사업으로 시작, 중간에 게임의 규칙을 바꾼 정부' '제2차 위헌 논쟁의 불씨를 지피다'

분

명히 처음 민간이 노인요양시설을 시작할 때는 요양사업이 비영리 사업이 아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민간이 노인요양사업에 참여하면서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또는 실비요양시설과 확실히 달랐다. 영리 사업이었기 때문에 민간 시설들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도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난 후에도 민간 시설들은 부가세를 면세받는 비과세 사업자이었지만 역시 수익사업으로 인정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하지만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종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며 조건부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할 때 고유증 번호 를 가진 시설들이 중심이 되어 노인장기요양사업이 비영리사업으로 인정받는데 성공하며 다시 일부 시설 운영자들의 사업자등록증이 고유번호증으로 변경되게 되었다. 지금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한밤 자고 일어나 니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비영리시설이라는 취지의 법 때문에 모든 노인장기요양시설이 비영리 시설로 바 뀌어 버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만 한심한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 정부가 모두 한심한 공무원들로 가득찬 그야말로 삼류 정부 인가 보다. 어떻게 개인이 자기 가산을 투입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을 중간에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 비영리 시설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가? 세계 어느나라에도 이렇게 미개한 정부는 없다.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일어난 일이니 지금 대통령과 정부 를 탓할 수는 없겠지만 이는 바로 잡아져야 할 복지 이슈의 하나이다.

①제2차 위헌 논쟁이 시작되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35조에 의하여 설치신고 된

보건복지부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주체와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계없이 비영리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의해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

노인복지사업은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사업에

시설이므로 비영리 시설이라는 주장이다.

해당함으로 모든 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기관

그리고 그 후 2011년 1월4일 개정된 법인세법

포함하여 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칭함)은 비영리

시행령 (노인복지사업과 장기요양사업의 수익사업

시설이라는 삼단 논법을 적용한다.

제외)과 2013년 1월 개정된 세법(개인의 장기요양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사업의 소득세 비과세)을 통해 모든 장기요양사업이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등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이라고 하는 근거를

각종 복지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들어 놓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시설 운영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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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재무회계 규칙 지난 해 7월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판이 중간에 나서서 얼굴을 때리지 말라고 규칙을

재무회계 규칙'이다.

바꾸는 것과 똑같이 '중간에 게임 규칙을 죄의식 없

물론 이 삼단논법의 배경에는 노인복지나

이 바꾸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것이

어린이 복지를 제외하고 장애인 복지 등 대부분의

제2차 위헌 논쟁이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

사회복지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기

다.

때문에 국립, 도립, 시립, 구립 등 공익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이 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당연히

②민간장기요양기관 비영리화의 배경•연혁

비영리시설이 맞다. 하지만, 민간의 참여를 허용한

사전적 의미의 '비영리시설' 이라 함은 '투자한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

자산으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 시설'을

사정이 다르다.

말한다.

현행 노인복지관련법 및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에

당초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할 때 민간에게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사업이라는 규정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치 신고할 수 있는 운영 주체는 국가 및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이전은 물론이고 보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개인,

시작 바로 전에도 보건복지부와 국민보험공단은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이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익사업임을

본래 태생이 비영리로 출발한 국가 및

강조하는 마케팅 활동을 한 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단체 등은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사업자에게

당연히 비영리 시설이기 때문에 비영리 시설임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한 것이

별도로 논할 일이 없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그 증거이다.

개인의 자산을 투자하여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만든 노인복지시설을 어느 날 정부가 법을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이 개인적 수익을

바꾸어 비영리 시설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추구할 수 없는 비영리사업이라고 규정했다면 정말

영리시설이 비영리시설로 바뀔 수 있는 지 그

수익과 상관없이 노인복지를 하고 싶은 소수를

발상과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제외하곤 민간이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법적으로 그 근거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개인이나 민간이 설치

민간 노인복지시설이 비영리시설이 왜 될 수 없는지

당시 법과 규정에 의해 장기요양사업을 통해 수익을

그 사유를 차분히 살펴보아야 한다.

추구할 수 있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일부 노인복지 법률가의 자문에 의하면 이는 구법

정부가 나중에 법을 바꾸어 모든 장기요양사업이

시설의 위헌 논쟁보다 더 큰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비영리시설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비영리시설로 바뀔 수는 없다.

민간이 자기 자산을 자신의 분명한 의지로 국가

소급해서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에 헌납하여 사회복지법인이 되어 비영리로 될 수는

영리/비영리 논쟁은 2011년 1월 4일

있으나, 개인이 그런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데 정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의

부가 나서서 법을 바꾸어 비영리시설로 만드는 일이

변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일이 되었다.

따르면,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권투선수가 링위에서 권투경기를 하고 있는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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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령에

보는 단체가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0년도 초기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가

이 법령 개정을 통해 많은 민간 사업자들은

자금 지원을 하고 인가 시설로 변경시킨 조건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하고 부가세

시설이 중심이 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이하

면세 사업자등록 대신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한노협' 이라 칭함)가 중심이 되어, 기획재정부를

운영하게 되었다.

통해 장기요양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이어서 2013년 1월에는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을

유권해석을 받게 되었다.

소득세 비과세 사업으로 인정하여 비영리 시설로

그 당시만해도 재정기획부는 당초 노인

정의하고, 국세청에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면세

장기요양보험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비영리사업으로

사업자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도록 권고하고

간주해온 사회복지법인의 노인요양사업이나

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조건부 시설(종교단체에서

영리법인(주식회사)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

운영하던 시설)에서 비영리로 해온 시설들이

기관은 어떻게 되는가?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으로 간주하여 고유번호증 대신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하고 소득세 3.3%를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장기요양기관에서

해명한 적이 있다.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법인세 규정에 따르면 된다는 말까지

법적으로는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 후 정부는 차례로 관련

포함한 모든 노인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사업을 비수익사업, 즉

쉽게 말하면 비영리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비영리사업화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2011년 1월4일

법인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어

③민간 기관 운영자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그 후 설치 신고한 시설들도

일단 현행 법령으로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사업이 비영리라는 것을 잘 모르고 시작한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비영리 시설이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말은 맞다.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자산을 투자하여 요양시설을 짓고 설치신고를

비영리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했는데 누구도 당시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시설의 경우 본래 비영리였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비영리시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영리법인이

한다.

운영하는 민간시설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앞서 간단히

보인다.

설명한 것처럼, 2011년 1월4일 이전까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이를 실행하려면

민간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면 국세청에서는

구법이나 단기보호전환시설의 유예기관 관리보다도

수익사업으로 간주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더 큰 저항과 시련이 따를 것이다.

교부하였다. 하지만, 본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중심이 된 노인복지중앙회와 비인가 노인요양시설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85% 이상이 민간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아직 이들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법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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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재무회계 규칙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잘 모르고 있다.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노인을 모시는 일이 무척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일에 빠져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

규정하고 있다.

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공식적인 노인요양시설 단체라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자부하는 노인복지중앙회나 한노협에서 알기

운영에 관한 규정(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쉽게 제도를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다.

대표자나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하고,

그들은

단체

보건복지부의 정책이나 말을 검토해볼 생각도 없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전달하기 바쁜 하수인들이기 때문이다.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하지만 지금이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냉정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계속 해야 할

강조한 대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업인지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지 고민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민간 시설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되어 고유번호증을 받게 되면 먼저 '단체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법이 이미 만들어졌으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잘못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부할 수 없다'는 제약을 당하게 된다.

만들어진 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수익이 생겨도 개인 운영자가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민간에게 자산을

투입하게 하여 수익사업을 시작하게 해 놓고 어느 날 법이라는 게임의 법칙을 바꾸어

⑴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비영리

시설이

비영리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을 통해 창출한

되려면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고유번호증으로

수익을 취할 수 없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가?

바꾸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이에 동의하는가?

고유번호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되어야 한다.

⑵ 운영주체가 영리법인(주식회사)인 경우 본래 영리 법인의 성격상 주식회사의 구성원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적 근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제일 기본적인 요건은

주주에게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을

개정하여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라고

비영리화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수

밝히고 있다. 좀더 법적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없도록 한 행위는 절대적 모순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주식회사의 자산권이나 수익 분배에 관한 권리는

의하여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이지, 국가가 자산의 관리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를 지칭하는

방법이나 수익의 분배에 대해서 통제할 권한을

것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가지지 않기 때문에 위헌 논쟁이 다시 일어날 수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법인으로

영리법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보는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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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배분할 수 없다‘의결을 하지 않는 이상

비영리사업인 노인복지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주주에게 발생한 수익을

것이고, 노인복지의 의지가 부족한 장사꾼들이

배분할 수 없다'는 비영리시설의 원칙을 무조건

들어와 물을 흐려 놓은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영리법인(주식회사)에 적용할 수 없는 일이다. 주주에게 수익을 배당할 수 없는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⑸ 보건복지부는 민원의 답변을 통해 아니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개인 시설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운영주체가 변경되게 되면

⑶

다만

상기

①항과

②항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개인이 장기요양기관을

노인복지시설의 재설치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스스로

구법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하거나, 영리법인의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신법 노인요양시설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쳐서 ‘비록 개인들의 자산을 투자하였지만

재설치신고에 해당하는 시설유형 변경신고를 하지

노인복지시설을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 다고 압박하고 있다.

비영리로

운영하겠다는

동의를

비영리로

의결’을 거칠 때 비로소

운영하겠다는

비영리 시설이 될

소유주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렇다. 개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엄연히 운영주체가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설사 한번 법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강제화하려다간 국기를 흔들 정도의 큰 저항이 있을 것이다.

정권이란 언제까지나

다르기 때문에 시설의 재설치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전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개인 일 때는 대표자가 한사람(동업일 경우는 여러 사람) 이지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5년이면 새로운 정당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될 때는 비록 대표자가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순리를 이해해야

변경된 것은 아닐 지라도 분명 수익을 배분할 수

한다.

없는 여러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단체의 성격으로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민주국가의 정부로서 민간의

시장참여를 존중하고 시장경쟁에 의해 사업

운영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재설치신고가 필요한

배경이다.

활성화를 유도할 책임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④통제할 때는 비영리, 지원 요구 시는 영리 ⑷ 정말 정부가 민간의 저항 없이 모든

민간이 노인복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장기요양 기관을 비영리화하기를 원하면

사회복지법인과 민간 시설간의 차이가 많은

개인이나

것을 누구나 느낀다.

영리

법인에게

허용했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

장기요양기관 설치권한을 회수하고 민간

지원의 가능 여부일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을 공영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등 지원을 요청할 때 주로

이를 위해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마련해야 만 한다.

정부가 즐겨하는 공적자금이나

민간이 정부나

사용하는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이다.

연기금을 통해 민간 시설을 모두 수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에서는 '국가

이상적인 비영리시설을 만든다면 더 이상 민간이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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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재무회계 규칙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현실이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적으로 비영리화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있다.

개인에게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0조 (보조금

따라서, 이미 개인 장기요양기관이

점을 강조하여 보조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① 사회복지법인,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고 보조 사업은 예산의

② 사회복지사업을 수해하는 비영리법인, ③

범위 내에서 추진하므로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 상담

사유재산인 개인시설보다는 공익성 및 사업의

및 자립 지언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영속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답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법령에 의해 보조금 지급대상인

일부 민원의 답변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을 달리

개인은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한한다고 답변하기도 한다. 어쨌든 두 가지 답변

사회복지시설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모두 같은 의미로 개인시설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민간 측의 주장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2011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월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노인장가기요양사업이

통제할 목적이 있을 때는 비영리 시설이라고 하고,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고, 2013년 1월 세법 개정으로

재정적 지원요청이 올 때는 영리시설에 해당하는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자의 소득세 비과세가

사유재산이라고 편리에 따라 이중적인 자세를

되어 개인시설도 비영리화되어 사회복지법인 및

취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

2015년 노인복지정책세미나 주제 : "노인장기요양, 자율경영인가, 국가통제인가?" 주최 : 최동익국회의원 주관 :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 일시 : 2015. 2 2. 오후2-5시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참석예상자: 1,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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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개인시설을

재무•회계 논란의 발자취③-실버피아 2013년 12월호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반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으로 한노협의 전국 순회교육 통해 ' '실상을 안 민간기관들,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 동참'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 규칙 별도 제정 약속'

사회복지법인과 설립 태생과 일하는 방식, 추구하는 목표가 엄연히 다른 데도 불 구하고 민간시설에게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누 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하는 재무회계 규칙이 사

사

서 실시한 재무회계 규칙에 관련된 교육을 다녀오고

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나서야 잘은 모르겠으나 무엇인지 심상찮은 일이 일

확대 적용되게 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

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2012년 8월 개정·공포 되었다.

아마도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재무회 계 규칙의 이념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이미

하지만, 사회복지법인과 설립 태생부터 다르고 일하

2013년도에도 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노인요양시

는 방식과 추구하는 목표가 전혀 상반된 민간 시설

설의 회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방자

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과 똑같은 재

치단체로부터 점검하는 과정과 절차가 이루어지고

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무늬

있긴 했었다.

만 재무회계 규칙이고 알맹이는 사실과 다른 짝퉁

하지만, 2014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모든 노인요

재무회계 규칙이란 생각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

양시설들이 이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도록 관리 감 독할 것이라고 하자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일어났

①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일들

다.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한노협이 전국 순회

공익적 목적으로 세워진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

교육을 함으로써 모르고 있던 노인장기요양기관 운

는 노인요양시설은 이미 처음부터 사회복지법인 재

영자들까지 알게 된 것이다.

무회계 규칙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당시만 해도 정작 민간 노인요양시설 현장에서는

없다. 그리고 노인이나 어린이 집을 제외한 대부분

재무회계 규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운영주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별로 없어 보

2013년 10월~11월 각 지역별로 시작된 한노협에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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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재무회계 규칙 다만, 노인요양시설의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사

요양시설 운영비에서 할 수 없다, ③시설에서 시설

회복지법인과 비영리단체를 포함하여 개인이나 영

장의 인건비를 임의로 책정할 수 없다, ④주주로 구

리법인(주식회사) 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성된 영리법인에서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수

가 되는 것 같다.

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없다,

현행법상 10인 이상 입소정원을 가진 노인요양시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가 개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확보

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복지법인이야

되어야 한다. 이 때 개인이나 영리법인(주식회사)

말로 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인력구조

은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에 여유가 있어 그 복잡한 재무회계 과정을 처리할

짓게 된다.

수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개인시설의

토지와 건물은 자기 자산을 투입하여 지었지만,

경우에는 재무회계 규칙상의 세부 처리 사항을 지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노인

기 위해서는 별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채용되어야 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다는 생각이 든다. 현장의 사정을 알고는 있을까?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수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강화된 인력배치기준도 준수하기 어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요양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려워 쩔쩔매는 개인 시설들에게 재무회계 규칙 준수

야 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에게도 이 재무회계 규칙을

를 위한 일까지 부과시키는 상황에 할말을 잊는다.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직원이 4~5명 정도로 어르신 모시는 일과 식사준

법 규정이 이루어지던 지난 해 8월 이전에도 민간

비 수발도 될까말까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이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

고 생계걱정을 하는 소상공인 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적용하는 것의 부당함에 적극적으

재가시설 센터장들에게도 재무회계규칙 준수를 위

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부

해 별도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만든

는 이러한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법을 통과시켰다.

다는 발상이 소위 행정규제 개혁을 부르짖고 창조경

민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보편적으로 법 개

제를 추구한다는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인가?

정의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금방 닥칠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던 것

②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잉여금 처리의 문제점

같다. 설마 정부가 민간 자산을 투자하여 만든 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

설들에게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공유화의 개

서 발생하게 되는 순수익, 즉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

념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경향이 많

해야 할까?

았고, 그런 일이 없겠지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한 것 같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 르면 노인복지시설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막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내년부터 이 규칙을 적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

용하여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노인요양시설의

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

재무회계를 관리하겠다고 나서자 당황하고 있다.

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당황의 핵심 요점은 ①노인요

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양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이 남아도 개인이 이를 가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은 시.군.구청장에게 사

져갈 수 없다, ②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해 은행에

전에 보고하여야하며, 적립금은 적립목적에만 사용

서 융자한 비용의 원금 상환이나 이자 지불을 노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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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이

개선준비금까지 적립하여야 함)하고 남은 잔액을 말합니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다. 동 잉여금은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전출하여 이사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결을 통하여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 중 장기요양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

기관 인프라 확충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

칙상에는 운영충당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을 제외하고

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요양

는 수익금에 해당하는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보험운영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작성하여 2013년 10월 각

여기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 한

시·군·구에 하달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하여 잉여금을 법인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

재무회계관리안내' 자료에 의하면 설립주체가 법인

련해 놓고 있으나(물론 개인적 용도로 사용은 제한

인 경우에 한해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

하고 있지만) 개인이 운영 주체인 경우는 운영충당

을 지출(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

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이외에는 어느 곳에도

립을 포함)하고 남은 잔액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잉여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야 한다'거나 '개인

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 중 '법인회계로의 전

이 가져갈 수 없다'는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

출금' 목계정으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

다.

다.

그렇다면, 개인시설이 해야 할 일은 예산과 결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 전출금을 사용하려면 법

의 과정에서 세출예산과목에 잉여금의 배당을 정당

인의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

화 시킬 수 있는 타당한 '목' 항을 추가하여 이익금

적 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운영 및 노인

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지혜가 필요

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다. 시설마다 예산과 결산의 세출과목은 조금씩

이 전출금의 사용 용도도 2014년부터 강화될 것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로 보인다.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나 시·군·구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

p.173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잉여금을 법인으로 전

는 첫째 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개인의

출할 수 있는 경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과, 둘째, 아직 대한민

우'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

국 법 어디에도 개인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

을 수는 없지만,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이 자

인요양시설이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이익금을 가

연재해로 인한 개보수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

져갈 수없다'는 조항이 나와있지 않다는 설명을 해

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질의에 대해 보건복지

줄 필요가 있다.

부가 답한 내용을 살펴보자.

다만 보건복지부가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개정 된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운영사업의 소득

'우리부의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장기

세 비과세'라는 말이 곧 '비영리기관' 이라는 논법은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의 회계처리는 사회복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따라서 부담을 가지지 말고 시·군·구가 요구하

관리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노인요

는 예산·결산 자료를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함으로

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의 잉여금은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

서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함을 보여주도록 하면 된

반 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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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재무회계 규칙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 는 잉여금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그리

자기들이 도와주면 꼭 급여 외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고 유혹한다.

고 사용할 수 없는 근거도 현재 재무회계 규칙과 보

하지만 아직은 법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인

건복지부 재무회계 관리방안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

노인요양시설의 인건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

기 때문에 법정적립금을 적립 한 후 남은 잉여금을

으로 보인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보건복지부의 답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시설을 설립한 개인이 사용할

변을 잠깐 살펴보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예산과 결산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기

사회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개정으로 노

전에 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은 의무적으로 사

규칙과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를

급여]재무회계 관리 안내를 읽어 보고 그 곳에 개인

처리하여야 합니다.

의 잉여금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확인해보기 바란다.

현재 거의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우리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에 관

다만 영리법인(주식회사)이 규칙상에 법인에 해

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운영

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해석을

위원회 승인대상 목록에 종사자 인건비등에 관하여도 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시. 군. 구에 따 라서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장의 별도 규정이나 권고 등

③시설장의 급여제한 가능한 일인가?

의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과거

양보험운영과 -'

- 보건복지부 요

에는 소득세를 수가에서 3.3% 원천징수하기 때문 에, 운영을 하고 남은 비용 전체가 개인사업자의 수

시설장의 월급이 150~20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익이 되었고, 매년 6월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하

하는 이야기는 보육사업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어린

였다.

이집 원장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어,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지금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노인요양시설 원장들에게는 아직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수익금(잉여금)을 개인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

다시말하면 투자금액도 그리 크지 않고 운영수익

설의 대표나 시설장도 급여를 책정해서 매월 월급을

인 잉여금이 크게 남지 않는 소규모 시설들(입소정

받을 수 있다.

원 30인미만 시설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수

시설장의 월급에 한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익금의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시설장

이 종종 눈에 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측에 접근

이나 핵심 요원들의 급여를 적절히 인상하는 수준에

을 시도하는 노무법인과 보험회사 직원들은 개인 노

서 예산 자료를 만들고 결산보고를 함으로써 수익금

인요양시설들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무회계 규칙을 따르게 되면 시설장의 급여를 책정해

하지만, 입소정원이 50~70인 이상 중대형 시설의

야 하고 어린이 집의 경우를 보면 시설장의 급여를

경우 소규모 시설에 비해 잉여금의 처리에 대해 고

150~200만원 정도 책정해야 한다고 공포 분위기를

민할 수도 있다.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한다. 그들은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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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영자들이 첫번째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시 설의 설치에 관여되어 자본을 투자한 시설의 설치자 나 시설장 등의 직원들 급여를 인상하는 방법이다. 급여 인상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아무도 답변해 줄 수람이 없다. 보건복지부의

록증도 교부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터인가 정부는 노인요양사업이 비영리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운영주체가 누구든 관계없이 노인요양사업이 비수익사업이라고 주장하 면서 관련 법을 모두 바꾸었다.

민원 회신에서 밝힌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민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라인이 아직은 없고 시설운영위원회 승인대상 목록

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도 아니기 때문에 운영충당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을

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입법 예고되던 시점에 많은

합리적으로 적립해 놓은 상태라면 시·군·구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통과되었다.

도 시설이 책정한 인건비에 대하여 크게 간섭하거나 제제를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그들은 설마 정부가 민간이 투자해서 만든 노인요양시설 운영으로 남은 수익금 을 가져가지 못하게 할까? 믿지를 않는다. 실버피

④영리법의 수익금 주주 배당은 가능한 일인가?

아가 1년 전쯤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민간 시설 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분야는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

영자 단체나 모임들에서는 '설마 그 말이 사실이 아

법인과 비영리단체에 한하여 설치를 할 수 있으나

닐꺼야'라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노인 분야와 어린이 분야만 개인 또는 영리법인(주

있었다.

식회사)이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회계 규칙의 적용이 기존의 법규와 상반되는 부분이

꼭 노인분야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규

있다. 바로 영리법인(주식회사)이 운영하는 노인요

칙을 적용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시설 운영이 이루어

양시설의 경우이다.

지도록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취지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과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영리법인 들은 자신들의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노인복지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앞서 표현한 것처럼 정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훨씬 오래 전인 1990년대 중반부터 개인 또는 영리법인에게도 노인요양시설 설치의 권한을 부여했다. 영리법인의 경우 회사의 소유주는 주주들이다.

그들은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처음부터 장기요양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정관과 상법 상 규정에

보험 지정기관인 노인요양시설이 비영리이며 수익

따라 매 회계연도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주총회를 통

금을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면 참여를 하지 않았을

해 주주들에게 배당을 결정하게 된다.

사람들이 많다. 물론 정말 노인들이 사랑스러워 비

하지만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영리법인 운영 주

영리라고해도 노인요양사업에 참여를 할 사람도 없

최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

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환경개선준비금을 적립하고 남은 잉여금은 법인회

하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에는 문제가 많다. 보험

계로 전출이 가능하되 동 전출금에 대한 지출은 법

시행 초기에 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민간

인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

까지 했고, 분명 처음 시작은 수익사업으로 시작했

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다. 세무서로부터 수익사업임을 상징하는 사업자등

있다. 다시 말하면 재무회계 규칙상에는 주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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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재무회계 규칙 게 배당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영리법인의 정의하고 있는 법인의 정관이나 상법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 칙은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

상법제464조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이익배당은 주 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지급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리법인의 운영원칙을 정하고 있는 '정관에서도

영리법인이 운영주최인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과

대부분 기업들이 이익배당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들에서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

영리법인이 운영주체인 A요양원의 법인 정관에 있

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

는 이익배당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을 전문으로 회계처리를 돕고 있는 L

제54조(이익금의 처분)

회계사는 '이 경우 법인의 정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당 회사는 매 영업년도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적립하고

호와 같이 처분한다.

남은 잉여금을 법인에 전출하고, 법인 이사회와 주

1. 이익준비금

주총회는 이 전출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한다

2. 기타의 법정준비금

는 의결을 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

3. 배당금

다'고 조언한다.

4. 임의적립금

전문 회계사나 노인요양사업에 정통한 변호사들은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제55조(이익배당)

규칙제2조의2(다른법령과의 관계)를 근거로 제시하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고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 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의

도 할 수 있다.

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회계 처리에

③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리법인의 이익배당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은 사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영리법

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다 상

인(주식회사)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노

위법이며, 기업의 정관은 당해 운영기업의 근간이

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법적 제한을 두

되는 것으로 재무회계 규칙 제2조의 2에서 명시하

지 않고 있다.

고 있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

영리법인의 이익배당은 상법462조1항에서 '영리

당하여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경우에 배당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

⑤신인 장관에게 호소문 전달: 민간 노인요양시설에 적

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의 액 그결산기까지 적립

합한 재무회계 규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

민간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은 정부나 지방자

에 적립해야할 이익준비금의 액, 재평가적립금 임

치단체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의 사유재산을 투자하

의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여 설립한 시설들입니다. 본래 정부가 시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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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를 민간이 대신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의

제정 약속

파트너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 1년 반 동안 민간단체들의 연대서명과 여러차례

이러한 민간시설들은 태생부터가 정부의 보조금이

민원을 통한 끈질긴 노력과 투쟁의 결과로 2014년

나 사회의 후원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초에 이르러서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또는 비영리시설과 다릅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조금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모든 장기요양기

이나 후원금에 해당되지도 않는 장기요양보험기금

관에 강제 적용시키는 것은 운영주체가 다양하

이 일부 시설 운영에 투입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

여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장기요양기관의

지법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을 2012년

운영주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8월7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있는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겠

규칙'으로 개정하여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강제로 적

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용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야 보건복지부가 문제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법·개정의 취지를

의 본질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복지행정을 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된 법의 내용

치는 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역대

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던 정책을

험 시행 초기 정부의 홍보와 권유로 수익사업으로

민간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인 임채민 장관이 취임하

개인자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면서 기조가 바뀌는 것인가 보다'라고 반기기도 했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조항 중 '사회복지

다.

법인'이라는 말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그러나 그러한 환상은 잠시 뿐이었다. 재무회계

라는 단어를 교체한 일명 '짝퉁' 재무회계 규칙을 만

규칙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의 부담함

들어 낸 것입니다.

에 대한 국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짝퉁 재무회계규칙을 민간 노인요양시설에 강제

보건복지부는 전혀 엉뚱한 답변을 했다.

적용하게 되면 민간시설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사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재가 장

이 너무 많아 나중에 민간시설 운영자 전체가 범법

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자가 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우리나라 전체 요양시설의 80~85%를 차지하고

적용할 수 없음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

있는 민간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들이 잘

칙을 별도로 만들어 장기요양기관들이 재무회

못 만들어진 짝퉁 규칙에 의해 범법자가 되어 시설

계의 투명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었다.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분야의 관련 단체들이 민간 장기요

민간 시설들이 장관님께 요청드리는 사항은 '재정

양기관에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함의 부당함과 비합

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조항'을 제외한 민간시설에

리적임을 지적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적용하는 것이 불가한 내용을 개정하여 '민간 노인

재무회계 규칙을 다시 제정하겠다.'는 지난번의 공

요양시설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주십사하

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는 것입니다. ⑤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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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재무회계 규칙

재무•회계 논란의 발자취④-실버피아 2014년 5월호

'한 정당에서 두개의 다른 입법발의' '김성주 의원,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청부입법 ' '오제세 위원장, 민간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입법 대표발의' '소위원회에서 조정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트릭에 속다' [장기요양기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의 자본으로 운영 하는 장기요양기관까지 일률적으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 용하는 것은 순수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VS [더욱 통제강화가 필요하다.] 오제세 의원안과 김성주 의원안의 관점 차이

설

상가상으로 또 다른 비보가 민간 장기요양업

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재무회계 정보의 관리와 감

계에 전해졌다.

국회 새천년민주당 김성주

독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법률안의

의원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모법이 될 노

상정과 통과를 결사반대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기도

인장기요양보험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만들

했다.

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간단체들은 전주에 있는 김성주 의원 사무실에

개정 법률안 초안을 입수하여 보니 참으로 가관이

까지 찾아가 항의를 했고, 김성주 의원은 '자신이 국

었다. 개정의 사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회 부의장을 모시고 해외 출장 중에 보건복지부의

설치 신고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의견을 받아서 여러 보좌관들이 입법발의안 상정을

포함되지 않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위해 여러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놓은 것이긴 하

회계규칙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장기요양기관 재무

지만 법률안을 상정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 해 보겠

회계 규칙을 새롭게 제정한다는 내용과 재무회계 정

다.'라고 약속했다. 이는 전형적인 보건복지부의 청

보의 관리와 감독의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

부입법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어떻게 대표입법발의

여한다는 내용,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 정

자 자신도 알지 못하는 법안이 입법발의 될 수 있는

보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잘못을 하는 경우 사업정지

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들리는 소문은 이미 다

일부 민간단체들은 즉시 국회 김성주 의원 사무실

른 국회의원들로부터 입법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아

을 찾아가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사회복지법인 및

놓은 것이라 입법발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개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면 안 되는 사

법률안의 발의를 진행하겠다는 것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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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연이은 항의가 이어졌고, 이에 당시 국회 보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건복지상임위 위원장을 역임한 새천년민주연합 오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공감하지만 민간 재원을 투

제세 의원이 중재하여 김성주 의원과 지금 청와대로

입하여 설치한 시설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충분히

영전해 가있는 노홍인 담당관, 민간단체 대표들이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자리에 모였다. 갑론을박 끝에 오제세 위원장의

민간 기관들의 요청을 요약하면 ①민간이 개인자

중재로 보건복지부의 안을 그대로 담은 김성주 의원

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한 가치 인정, ②잉

안과 민간 단체들의 뜻을 일부 담은 오제세 의원안,

여금(이익금) 처분 권한 부여, ③은행차입금의 상환

2개를 모두 입법발의하여 소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

과 이자 지불, ④건축물의 감가상각비 인정, ⑤시설

해 조율해 보자는 데 합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장이 아닌 대표자가 상근할 시 급여지급 인정, ⑥복

정말 오제세 의원과 김성주 의원의 입법발의안은 국회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정반대의 사상이 담긴

잡한 공적 재무회계 처리 프로세스 적용 금지 등이 다.

2개의 입법발의안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고 민간

이중, ③은행차입금의 상환과 이자 지불, ④건축

장기요양기관이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먼저 민간

물의 감가상각비 인정 부분은 이미 사회복지법인 및

장기요양기관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도 적용가능한 부

제세 의원의 입법발의안의 골자와 김성주 의원의 입

분이기 때문에 잉여금 처분과 시설장이 아닌 대표자

법발의안의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상근 시 급여 지급, 복잡한 공적 재무회계 처리 프로세스 적용 금지 부분을 포함하여 개인자산 투입

①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의 요구사항

한 시설에 대한 가치인정 등의 자율성 보장이 문제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요구사항은 일단, 사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

②오제세 보건복지위 위원장 입법발의안 개요

지법인 및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게 적용되는 법이 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⑴제안이유

설립 운영 중인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게 하

「사회복지사업법」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

는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입장이다.

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

장기요양기관들은 우리나라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 제

달리 운영주체가 사회복지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

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

체가 운영하는 비영리시설, 개인, 영리법인(주식회

법」상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

사)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모든 운영주체에

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 동 규칙의 적용을 받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것

있다.

이다.

그러나 지정 장기요양기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

민간 장기요양기관들도 비록 보조금을 받고 있지

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의 자본으로

는 않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로부터 급여수가의 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까지 일률적으로「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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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재무회계 규칙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는 것은 순수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소지가 있다.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한편 현행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하는 재가장기요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사회복

수 있도록 한다(안 제37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항

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

제3호의2 신설).

을 받지 않고 있으나, 지정 장기요양기관과의 형평 성을 고려할 때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도

③김성주의원의 입법발의안 개요

규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⑴제안이유

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해, 장기요

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양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위와

명확히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재정의 투명성과 효

같이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속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신

⑵주요내용

뢰받는 제도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

가.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

요양보험료, 국고 및 지방비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

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양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장

보건복지부장관은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

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

한 적립, 수선충당금의 적립, 잉여금의 처리 방법 등

확보가 절실하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장기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안 제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재

35조의2 신설).

정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노후의 건강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 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⑵주요내용

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5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도록

조의3 신설).

한다(안 제35조의2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위

등이 발견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

반한 장기요양기관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

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6개

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5조의4 신설).

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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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오제세 위원장과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안 비교 구분 제안이유 제안동기

주요내용

오제세 위원장

김성주 의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제도적 허점 보완 ◈민간 기관의 자율성 보장 민간 기관들의 요청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적립, 수선충당금의 적립, 잉여금의 처리 방법 등 장기요양 기관 재무·회계의 자율성을 고려 ◈보조금을 받는 시설은 정보시스템 의무적 사용 ◈시군구의 재무회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7조제1항제4호 신설, 안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 필요성 증대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 투명성 확보 보건복지부의 청부 입법 ◈재무회계 정보의 관리감독 기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함.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배려 가 없음

속 의원님들께!

제37조제3항제3호).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의 재

평소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성장과 내적인 성숙

무·회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안 제48

을 위해 힘써주시는 국회의장님과 보건복지상임위

조제2항제14호 신설).

소속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온 국민이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

애도하고 가슴 아파하며 아까운 생명을 저 세상으

60조).

로 보낸 희생자 모두에게 명복을 빌면서, 우리 보건

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

복지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끔직한 재난이 발생하지

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

않도록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각오로 더욱

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한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겠다는 다짐을

(안 제61조제2항)

합니다. 저희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아프신 어르신들

④민간장기요양기관단체대연합회의의 탄원

의 행복하고 평안한 생활을 추구하는 노인장기요양

우리나라 민간장기요양기관단체 들의 모임에서는

보험 제도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민간 장기

트릭에 가까운 오제세 위원장과 김성주 의원의 입법

요양기관 운영자 및 단체 대표들의 모임인 '민간 장

발의안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장과 보건복

기요양기관단체 대연합회의(가칭)'의 회원들입니다.

지위상임위 소속 의원들이게 탄원의 글을 보냈다.

보건복지부 소속 사단법인들과 임의 단체, 그리고

다음은 탄원서 전문을 소개한다.

전국 각 지역의 시설협회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상위 소

외람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민간 장기요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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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재무회계 규칙 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모

터는 이 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색하고자 국회의장님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님들

무회계 규칙'이라고 개정하여 준수하도록 강요하기

께 탄원의 글을 올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

에 이르렀습니다.

랍니다.

그러한 강압적 조치의 배경은 장기요양기관은 국 민들이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일부 도움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받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무런 보조금

부당한 행정행위 입니다.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민간 장기요양기관도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시

이 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하여 지금 현재 만 6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 규칙이 개정되기 전 입법 예고 과정을 통해 민

동안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간 장기요양기관 및 단체들은 이 규칙을 민간 기관

제도 마련과 정책 집행으로 이용자인 시민들에게는

에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

생활환경이 바뀔 정도로 바람직한 노부모 봉양 문화

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묵살하고 규칙의 개정을 강

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이를 지원하는 시설 인프라

행해버린 것입니다.

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후 근 2년에 걸쳐 민간단체들이 이 규칙의 제

하지만, 내적으로는 제도 시행 초기 제도적 허점

도적 허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개정을 요구하는 작업

과 불합리한 사항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거나,

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요지

심각한 행정규제의 형태로 남아있어 노인장기요양

부동한 답변은 '민간 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시설

기관 운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

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다.

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탄원을 올리게 된 '사 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관련 된 것입니다. 본래 이 규칙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라 는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

다. 정부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장기요양 기관의 운영주체는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지법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비영리 기관, 그리고 민 간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가/지방자치

특히 운영주체가 민간인 곳은 개인과 영리법인(주

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준용하는 규칙

식회사)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민간 운영주체는 세

입니다.

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영리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이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들의 본래 설치 의도인 영리 사업자로서의 권리를

주체가 공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비영리이어야

탈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장기요

한다는 명목 하에 민간이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설

양보험의 시작 초기에 보건복지부는 이 들 민간 요

치·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도

양기관을 수익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이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포함시켜 2012년 7월부

수익사업을 운영해 왔던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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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정부는 게임 중에 규칙을 바꾸는 것처럼 갑자기 영리사업자를 비영리사업자로 둔갑시키는 마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입법발 의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병원

물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은 오제세 위원

은 영리추구가 가능합니다.

장의 입법발의안의 골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입

이와는 반대로 노인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에 노인

장과 상황을 많은 부분 배려한 벌률 개정안'이며, 반

의료복지시설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사한 요

대로 김성주 의원의 입법발의안은 '보건복지부의 의

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리추구가 가능합니다. 의

도를 100% 반영한 청부입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료법과 일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은 2011

오제세 위원장의 발의안 내용에는 '개정사유에서

년 상반기 대비 2012년에 20.4% 증가하였고, 전년

부터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도 대비2013년 상반기에 7.9% 증가한 건보의 통계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제도적 허점을 보

는 비정상 불공정거래 규칙을 보건복지부가 묵인하

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고, '민간 기관의 자율성 보

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장과 잉여금의 인정 등 민간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

의 주요 요인인 요양급여 지출을 줄이고자 도입된

려한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현상을 낳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발의안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민간 ☞민간 단체들의 지속적인 민원요청에 보건복

단체와의 약속을 어기고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지부도 제도적 허점을 인정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개념을 담고 있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

습니다.

습니다.

하지만 김성주 의원 입법발의안에서는 '노인장기요

지난 해 말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와 (사)한국정보

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기

나눔회, 한국너싱홈협회,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래

정협회, 그리고 전국 각 지역 시설협회 등 민간 노

보건복지부가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에게 약속한 상

인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앞장서서 문제가 되는 사

황과는 달리 엉뚱한 사유를 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

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적용의

라,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탄원을 올린 결

회계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감독하고

과 신임 문형표 장관께서 '해당 규칙이 제도적 허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규칙을 개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민간 장기요양보험기

정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의 보장은 현재의 법규로

보건복지부의 개정 약속을 받은 민간 장기요양기 관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도 지나칠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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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재무회계 규칙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법과 원칙 위반자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보건복지상임위 의원님;

대한 공포스러울 정도의 완벽한 행정처벌 관련 법을

이미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 민

만들어 놓고 있고, 위반자를 단속하기 위한 강력한

간장기요양기관이 처해있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현지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도 감독, 장기요

을 전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양기관 평가제도, 기획현지조사, 상시 모니터링제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오제세 보건복지위

도, 재정누수방지대책, 내부직원 고발자포상제도 등

위원장과 김성주의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두 개의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법발의안을 상정한다는 것도 상식적으

이러한 제반 정책 집행 및 행정조치 등은 국민건

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강보험공단이 직 간접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의 입장을 담은 오제세 위원장의 안과 보건복

만들어진 법으로도 충분히 투명하지 않고 잘못을 저

지부 입장을 담은 김성주 의원 안을 향후 소위원회

지르는 사업자를 발굴하고 찾아내 처벌할 수 있습니

에 조율하여 하나로 만들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

다.

해할 수도 있지만, 설사 백번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이는 의료업계의 힘에 밀려 정부가 장기요양보험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요구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요

제도에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을 점차적으로 배제시

즈음과 같은 행정규제 개혁의 시대에 노인장기요양

키려는 음모가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게하는 비

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그 통제의 방법을 국민건강

정상적인 행정규제 입니다.

보험공단에 위임하는 안을 담은 김성주 의원 입법발

이로 인해 인감 심성의 자연발로로 자유스럽고 평

의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한 섬김을 해야하는 민간 주체 장기요양기관 대

우리나라 정부는 한손으로는 행정규제 개혁을 노

표들을 관료적 체계안에 가두어 식물인간으로 만들

래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더욱 통제를 강화하기 위

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행정규제로 말미

한 행정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

암아 지금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침몰하는

다. 박근혜 대통령도 현재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장기요양호'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허우적 거리고

까요? 정말 대통령을 직접 만나 상황을 들려 드리

있습니다.

고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른 법과 상충되는 별도의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

만약 국회 입법과정에서 김성주 의원 안이 받아드

어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지나 친

려지는 절충안이 나올 경우는 우리 민간단체연합은

행정규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즉각 위헌 소송으로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기관도 아닌 일개 공공

이번에 새로 만들어 지는 개정법령안이 민간 장기

보험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무소불위의 막강

요양기관의 의지와 달리 전개될 때는 민간에게 주어

한 힘을 부여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무

진 합법적인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지나 친 통제와

능한 답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할 사람이

생존에 위협을 주는 보건복지부의 압박에 과감히 맞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

설 것입니다.

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할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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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이런 복지 분야에서의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발의안을 심사하는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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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앙망하면서 탄

공동대표

원의 글을 마칩니다.

한국너싱홈협회 장유호 회장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조남웅 회장

2014년 4월 18일 지역협회 및 직능단체: 파주, 성남, 수원, 용인, 서

민간노인장기요양기관 단체 대연합회의(가칭)

산, 당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 고양, 서

수석 공동대표

울 강동구, 서울 도봉구, 인천시, 바른노인복지실천

(사)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박길진 회장

협의회(간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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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개정 논의

국회에서는 재무·회계 규칙의 모법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 소용돌이 현장을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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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개정 논의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안 심의' 오제세 의원과 김성주 의원, 남윤인순 의원 발의안'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대안입법 반영 폐기되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 누가 무슨 말을 했는가?'

2

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없이 세월이 흘러갔다.

①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제정에 관한 사

014년 4월에 있었던 오제세 의원과 김성주 의 원의 대표입법발의안이 상정되고 나서 별 진전

이 법안들이 언제 국회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항(법안 제35조의 2)

원회에 상정되는 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회의안

이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

정보시스템을 수시로 드나들었지만 아무런 경과가

보하기 위해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한다는 것과 재무

없어 어르신모시는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다.

회계 기준을 만들때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현장에서 만난 오제

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 의원은 '모든 것이 민간장기요양기관을 위해 잘

이 조항에서는 또한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돌아가고 있다'는 말을 유세 현장에서 들은 적이 있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은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

다. 그래서 아마 이 개정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고 이 법안의

통과하고 나서 한노협홈페이지에 '경축' 배너가 붙은

통과시 새로 제정되는 재무회계기준은 사회복지사

사연일 것이다.

업법에서 제외되는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

그러나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뿐, 이상한 소문이

하게 된다.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법안은

본 개정안에서 삽입되어 있으나 현행 재무회계규

오제세 의원이 민간장기요양기관을 위해 입법발의

칙에 없는 것은 현행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형

한 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고, 김성주 의원 발의 내

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용과 남윤인순 의원 발의 내용을 조합한 개악조항이 담긴 내용으로 대안입법이 만들어져, 오제세 의원

②재무회계 기준 적용과 연관이 있는 사항

김성주 의원, 남윤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대

법안 제36조의2에서 재무회계 정보의 위반에 대한

안반영 폐기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시정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안 제37조에서는 회

11월19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제4차회 의에서 마련된 대안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만 몇가지

계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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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개정 논의 법안 제48조에서는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시작 초기부터 수익사업으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중

회계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제59조 2항에

간에 보건복지부가 민간기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

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정보처리를 전자문서

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소득세 비과세 제도 등의 변경

를 사용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비영리화를 시도함으로써 비수익 사업화 한 것

법안 제60조에서는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이며, 당연히 수익금에 해당하는 잉여금을 취할 수

회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정법안을 통해 잉여

여하고 있다.

금의 일부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발상은 받아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③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더구나 이를 빌미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외형적으로는 재무회계규칙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는 명목을 붙여 직원들의 인건비 수준을 보건복지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안 제4조에서 국가 및 지

가 정한다는 발상이나 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

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

해 현재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재무회계 정보 관리

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여 공단에게 무소불

법안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개선을 포함하고 있고, 법안 제6조의2 실태조사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번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법안 제38조 4항이다 여기에서는 장기요양기 관 요양요원의 직접 인건비의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 관이 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상기 ①항에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원하는 잉여금 등의

위의 힘을 부여한다고 하는 발상은 이미 오래 전부 터 결사반대해 온 사안이다.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잉여금 처리 기준을 만들어 준다는 빌미로 보건복지부가 추가한 ②,③항이 담 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안의 통과를 결 사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보조금이 아닌 장기요양보험재원을 지원한 다는 이유로 민간 사업자를 비영리 사업자로 전환하 여 공공 기관에 적용해야할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 게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처리방법을 넣어준다는 대가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꼭 보건복지부가 민간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 적

강화하는 목적으로 ②항과 ③항을 추가한다는 것이

용을 강제화하고자 하면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기능

다.

보강비나 특별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지급하면 된

보건복지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개정법안이 통

다.

과되지 않으면 장기요양기관에 잉여금 처리 등을 할 수 없어 장기요양기관들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한

<다음 페이지에서는 소위원회 녹취록을 보여드립니다. 녹취록을 발

다.

췌하여 요약본을 보내드리면 전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기 때

이 개정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결사 저지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입장은 '개인자산 을 투입하여 설치 신고한 민간 기관은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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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중점 사안별로 녹취록을 공개한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제329회-보건복지소위제4차(2014.11.19)

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법령 에 근거해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무·회계 규칙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두게 되면 현재 노인복지법

<관련법률>

에 근거하지 않는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재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 기준이 현재는 없지만 이 조항이 생기면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서 재무·회계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안이라고 하겠 습니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

☞소위원장 이명수 최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화내용> ☞최동익 위원

①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마련 및 준수

전문위원님 설명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

☞소위원장 이명수

관은 재가든 뭐든 다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의

그러면 이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법

심사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장기요양기관의 재

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설립을

무·회계 기준 마련 및 준수에 관해서 설명해 주

지자체가 했든 법인에서 했든 사회복지법인에서 위

시지요.

탁을 받으면 그건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개인이 설치한 것들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설치는 됐지만 개인이 설치해

그다음에 7쪽입니다. 오제세 의원님과 김성주 의원

서 운영하는 것들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님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

이에 대해서 위반하면 제재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고

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을

요. 우선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12쪽 보시면, 장기

따로 만들자는 게 이 법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이 현재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것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표를 저희들이 만들어 놨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잉여금에 대한 처

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냥 장기요양기관이

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공공의 자금이 되니까

있고 그다음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하자, 왜냐하면 너무나 장삿속으로만 이걸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장기요

자꾸 운영을 하는데 그것의 사용에 대한 제재는 일

양기관이 또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

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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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개정 논의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

남 위원님!

다.

☞남윤인순 위원 적용을 하는데 오제세 의원님처럼 여기에 내용이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사실은 감가상각비라든가 여러 가지 충당금, 잉여

설명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금 이런 것이 나열돼 있어요, 이 법안에요. 그런 부 분에 대해서는 좀…… 재무·회계의 자율성을 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고려하다 보면 민간인 개인이 운영할 경우에

현재 지금 장기요양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이 운영하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는 시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복지법

어떤 비용으로 그러면 충당하는 걸 인정해 줄

에 따라 가지고 시설을 이미 개인들이 설치를 하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들어온 사람들이 하

은 정리를 하시는 거지요, 내용은?

나가 있고요, 이것은 이미 사회복지 재무·회계 기 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개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입니

예, 남윤인순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조

다. 13년부터 적용을 받고 있고, 지금 위원님

문대비표, 심사참고자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장기요양법에서 별도로

횡자료도 같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횡자료 조문

재가장기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법에

대비표 보시면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미리 준비를 하

따라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

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고,

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적

처음에는 수정의견을 안 내려고 했다가 시간관계상

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회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내 놨거든요.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횡자료를 같이 보시면 남윤인순 위원님

그래서 김성주 의원님하고 오제세 의원님 두 분

지금 지적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고,

이 법안 제안해 주신 부분이 그런 사각지대 부분에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인이

대한 문제를 해소를 해 보자라는 취지로 주신 부분

나 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다

이고요. 그래서 개인시설이라도 지금 사회복지 재

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럴 때 사회복지사업법상

무·회계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이 있고 적용받지 않

에 의한 재무·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

는 시설이 있습니다.

에 이 법에서 마련할 때는 장기요양기관의 특

그래서 적용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 금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

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라 이런 선언적 규정을 두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니다. ☞남윤인순 위원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위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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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견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련할 때’라고 그랬는데 언제 마련할 건지, 어떤 방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으

는 게. 그렇다고 전혀 또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어

셨나요?

서 일단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소위원장 이명수

기존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은 연구

그러면 복지부도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용역을 통해서 가안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보고 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예, 수정의견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만든 부분

☞김성주 위원

이라서 수정의견대로 갔으면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현재?

☞김성주 위원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질문을 더 하나 할게요.

예, 저도 아직 보고를 다는 못 받기는 했는데, 그래 서 이게 법인이 되면 시행일을 규정을 해 주셔야 될

☞소위원장 이명수

텐데요. 시행일을 한 1년 정도 여유를 주신다고 하

예.

면 그 안에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가 돼 있고.

☞김성주 위원

그래서 돼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제세 의

사실은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마련의

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선충당금이나 감가

발의 취지는 회계규정, 부정·부당 급여 청구

상각비, 잉여금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하라

이런 문제가 빈발해서 이걸 바로잡아야겠다 이

고 돼 있는데 이것은 법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

런 차원에서 발의를 했는데요. 실제 현실을 보니

닌 것 같다, 그래서 재무·회계 기준을 만들

까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

때 그쪽에 담아서 가는 쪽으로, 그것을 장기요

더라고요.

양기관의 특성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지금 수

이게 엄격히 따지면 민간이 설립한 시설인데 사

정의견을 내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회복지법인의 회계규칙을 받고 있어서 불합리

문제가 없으시면 이대로 동의를 해 주시면 하는 바

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던

람입니다.

차에 오제세 의원안이 발의가 되면서 두 가지 가 잘 병합이 되면 합리적인 대안이 되겠다라고

☞김성주 위원

판단한 겁니다.

한 가지, 그것은 제가 이해됐고요.

지금 수정의견에 35조의2에 2항 부분에서 방금 설명했지만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마

또 하나는 지금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설립된 장기요 양기관들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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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개정 논의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에 이미 개인들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시설

예.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김성주 위원

2013년에 개정을 해서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도

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노인장기요양법

의 법체계를 따르는 게 적정하다, 다만 형평성

을 수정하는 건데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립된 장기요양기관들은 회계규칙을 어떻게,

조금 조정의 여지는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

재무회계규칙을 어떻게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

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요? ☞김성주 위원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그 부분이 하나 남아 있는 과제일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수정의견 3항에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수정의견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으니까

여기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

요. 수정의견을 따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 회복지시설은 같은 법 제34조제3항의 재무·회 계 기준을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②공단 업무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정보관리 추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기존 법체계에 따라서 사

☞소위원장 이명수

회복지 재무회계기준을 따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수

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방금 심의한 사항은 수정의

정의견에 제시돼 있습니다.

견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단 업무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정보 관리업무 추가……

☞김성주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현장에서의 혼란, 모순 이런

☞소위원장 이명수

부분들은 어떻게, 그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수석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 어떻게 보나요?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14쪽……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제기될 수 있다

☞소위원장 이명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4쪽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기존의 장기요양사 업 도입이 2008년에 됐는데 2008년에 도입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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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대현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공단 업무에다가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정보

회계관리 부분인데 시설에서 직접 회계 관련

관리업무를 추가하는 건데요. 이건 그다음 페이지

자료를 받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복지부에서

17쪽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정보시스템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

구축·운영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템을 설치하는 부분도 실제 공단에서 시스템을

같아서요. 제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성주 의원님 안인데요. 건보공단의 업무

그래서 오제세 의원님께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정보 관리에 관

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고 그다음에 이

한 사항을 추가를 하고, 공단하고 보건복지

부분에 대해서 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지자체의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에 재무·

부분인데요. 가능하면 공단업무 부분에다가... 이미

회계에 관한 자료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14쪽에서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

그리고 17쪽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정

금 자료 제출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공단업무

보시스템 구축·운영은 오제세 의원님 안인데요.

에 회계 관련한 부분들을 추가를 시키고 공단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

회계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

게 규정해 주셔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

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에

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정보 관련

☞소위원장 이명수 공단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을 복지부가 하는 건지 공단이 하는 건지 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해야 되고요. 일단 그 문제를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김현숙 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그러니까 김성주 의원님은 건보공단의 업무에

그런데 이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한 여러 입법례를

그것을 추가하자고 하시는 거고, 오제세 의원

좀 찾아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님은 복지부장관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이 구축·운영을 복지

건보공단이 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아요? 어떠

부장관이 하는 걸로 해 놓고 위탁을 보통 하는 걸로

세요?

알고 있는데, 바로 공단업무로 주나요, 이것을? 어 떻게 합니까?

☞소위원장 이명수 복지부 의견……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에서 시스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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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개정 논의 치를 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③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운영

그다음에 공단 고유업무로 해서 공단예산으로 지금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설치하게 되는 경우는 일반회계 로 예산편성을 해서 시스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소위원장 이명수 예, 다음 하시지요.

11번째.

러고 나서 공단에 위탁을 해야 되고, 공단 고유업무 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공단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

40쪽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의무사항 규정인

니다.

데요. 이건 근로관계와 여러 가지 관련이 있어서 이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것도 심사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회계장부나 회계자료를 받고

다음에 44쪽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운

이런 것은 실무적인 부분의 일이기 때문에 정책을

영입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이고요. 지방자치단체

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로 하여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

그래서 공단업무로 주고, 공단에서 시스템을

하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해서 하는 것도 크게 나쁜 판단은 아니겠

위법행위를 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

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 하는 안입니다. 서울시 의견이 있는데요. 이게 재정이 열악한 자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치단체에 부담이 있다 해서 의무설치는 바람직하지

그러면 제가 이 문제는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않다는 의견이고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 장기요양하고 일반 건강보 험 쪽을 하니까 그런 시스템하고 다른 또 정보시스

④장기요양요원 직접 인건비 비율지정

템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상 정보시스템도 있고 여 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조금 더 살펴보고 제가

☞소위원장 이명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

☞소위원장 이명수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예.

열세 번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납부 이것도 남윤인순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이것도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입니

저희들 지금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것은 공단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장기요양급여비용 중에 일부를 장기요양요원 직접

일단 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

인건비로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그러면.

그냥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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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

이 조항이 없어도 괜찮겠어요, 재무 회계에 대한 부 분?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야 될 텐데……

요양요원에 대한 직접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직접인건비의 비율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주셨던 부분이 60조에 보면 공단

53쪽 이하 부분은 남윤인순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

이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서 이번에 심사를 안 하는 것으로……

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61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공단 말고 복지부장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회계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소위원장 이명수

공단이 자료를 받고 또 장관하고 시장·군수·구청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류한 것 이외에는 다 정리가

장이 자료를 받고 기관이 자료를 이중으로 요구하는

된 것인가요?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⑤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게 자료제출 요구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저희가 이제 일반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김성주 위원

부분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수석님 그것……

그래서 일단 실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공단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그

☞소위원장 이명수

다음에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아까 김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번 확인해 보

시·군·구청장하고 공유를 해서 같이 자료로

세요.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소위원장 이명수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의사일정 제6항은 계속

☞김성주 위원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제7항, 제8항 이

61조제2항……

3건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의

☞남인순 위원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빼고 가자고 아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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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개정 논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에서 볼수 있는 시사점, 말!, 말!, 말!

지

난 해 11월9일 열렸던 국회보건복지위 법안

를 여러 차례 경청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

심사소위원회 속기록에는 우리 민간 장기요

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양기관을 문제집단 조금더 나아가서는 범죄인 취급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

으로 생각하는 귀절이 나온다.

심의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작업이 부족했다.

그리고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과 구별없이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하는것은 우려 및 형평

[김성주 위원]이렇게 했을 경우에 현장에서의 혼

성 문제를 거론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란, 모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런 발생 가

또 한편으로는 장기요양공공성 문제를 거론하며

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향후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장을 들먹이기도 한다. 문제가 되는 속기록의 부분들과 그 시사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개인이 운영하는

살펴본다.

시설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 분들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략}

①재무회계의 획일적 적용의 문제점 우려

다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 에 있어서 조금 조정의 여지는 가져갈 필요가

[김성주 의원]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마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련의 발의 취지는 회계규정, 부정·부당 급여 청구 이런 문제가 빈발해서 이걸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차

☞김성주 의원과 보건복지부 모두 공적인 분야의 재

원에서 발의를 했는데요. 실제 현실을 보니까 그

무회계 규칙을 민간 분야에 강제 적용했을 때 문제

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더라

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대목이다. 문

고요.

제가 생기면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엄격히 따지면 민간이 설립한 시설인데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규칙을 받고 있어서 불합

②공단에게 재무회계 정보관리 업무를 주는 다른 이유

리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던 차에 오제세 의원안이 발의가 되면서 두 가지가 잘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회계관리 부분인

병합이 되면 합리적인 대안이 되겠다.

데 시설에서 직접 회계 관련 자료를 받고 이런 부분 들은 실제 복지부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

☞김성주 의원은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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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도 실제 공

단에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

와 장기요양기관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니다.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공단에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공단업무에

법 일부개정법안에서 이 내용이 삭제된 것은 별도 로 다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회계 관련한 부분들을 추가를 시키고 공단이

수석 전문위원이 합의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

보면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와 남윤인순 의원간에 밀

정해 주셔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④장기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의 위법 고발센터

은 사용하지 않고, 공단의 수가청구 시스템에 추가 로 회계보고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수석전문위원 김대현]다음에 44쪽에 장기요양

보건복지부가 돈이 없으니 공단 돈으로 만들

요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입니다. 남인순 의원님

게 하겠다는 말이 된다. 공단의 돈이란 장기요

안이고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요양요원

양보험료로 만든다는 말이다. 기존의 사회복지정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장기요양

보시스템의 회계시스템을 놔두고 공단에게 별도시

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위법행위를 지원센터에

스템을 만들어서 기관들에게 2중으로 일을 시켜 업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안입니다.

무를 과중시키고, 장기요양보험료를 사용해서 재정 낭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 또는 위법

공단이 바로 복지재정 누수의 장본인이 되게 된

행위는 내부 직원들이 고발하면 포상하는 제도, 일

다. 공단이 하면 로망스가 민간이 하면 불륜이 되는

명 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고발센터

것이다.

를 별도로 정부 돈을 남용하여 복지재정누수를 부추 기게 하겠다는 발상이다.

③신형 공공적 장기요양기관의 등장 예고 ⑤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건비 비율 지정 [수석전문위원 김대현]장기요양기관 설립·운영 주체의 한정 및 설치방식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

[수석전문위원 김대현]장기요양급여비용 중에

은 합의되었으니 넘어가겠다.

일부를 장기요양요원 직접인건비로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받을 수

[남윤인순 의원]장기요양공공성 문제이니 다음

있다고 생각됩니다.

에 제대로 논의하자. ☞개인이나 영리법인의 권익을 훼손하는 위헌적 요 ☞남윤인순 의원의 대표발의에서는 민간 기관을

소가 내포되어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공공적 성격의 장기요양법인으로 전환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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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개정 논의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와 법사위 통과저지>

'11.19. 보건복지위 상임위, 소위원회 대안 수정없이 통과' '12.14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태·서영교 의원의 도움으로 법사위 통과 저지'

▲[사진]지난 12.24.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앞장 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좌, 강원도 춘천)과 서영교 의원(우, 서울중량갑) 간 장기요양기관 단체에서 11월9일 국회 보

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J씨는 정통한 소식통을 통

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대안

해 개정법안이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불리하게 만들

법률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은 11월말경이었

어졌다는 내용을 입수하고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

다.

사관을 만나 확인을 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이 실버피아를 비롯한 다른 단체나 협회

민간 기관 형편을 고려하여 입법발의한 오제세 의원

등에 전달되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국회 보건복

의 대표입법발의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생각했고,

지위 상임위 전체회의가 12월4일 열린다는 소식이

어떤 장기요양기관 단체에서는 오제세 의원의 개정

전해져 왔다.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홈페이지에 경축 배너를 붙일 정도였다. 그러나 소위원에서 만든 대안법령이 기대와 다르 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것은 11월30일 경이었다. 그 소식을 장기요양현장에 처음 알린 것은 한노 협 서울지부장을 맡고 있는 J씨였다. 국회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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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12월1일부터 뜻있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국회에 몰려들었다 그 때 부터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12월 4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 항의하고 설득하 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위 의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미 보건복지부 법안심사 소위 원회에서 논의를 마쳐 통과한 개정법안을 지금 와서 고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김춘진 보건복지위 위원장의 보좌관측에서 '그럼 민간기관의 대안을 마련해서 가져와 보라. 가 능성은 희박하지만 12월4일 상임위 전체회의 전에 민간장기요양기관측의 대안을 보건복지부 상임위 의원들에게 개진해 보겠다' 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 다.

12월4일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순간까지 민간

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개 정법안에서 삭제를 원하는 3대 개악조항에 대해서 는 지금까지 한마디 답변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 다 그렇게 보건복지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개정법안 은 아무런 반대나 수정없이 허무하게 통과되었다. 이 때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상임위원회 를 통과했으니 본회의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포 기하기도 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상임위 통과 저지 또는 수

하지만 남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는 방법이

정을 위해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만나 동분서주했다.

남았다고 생각한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12

민간장기요양기관단체연합회의 소속 장기요양기

월 중순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

관 운영자들은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 성명서를 발

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비

표하고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이 성명서 내용을 전

롯하여 국회 법사위 소위 의원들과의 접촉, 그리고

달했다.

12월23일과 24일의 국회의사당앞에서의 궐기대회

하지만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타협하여 통과 한 법안이라는 사유로 의원들은 개정법안 대안의 수 정이나 폐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외면했다.

등을 통해 쉬지않고 법통과 저지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 해말 12월 24일 열린 국회 법사 위 전체회의에서 강원도 춘천의 김진태의원과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이 덕담수

서울시중량구 서영교의원의 도움으로 일단 노

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

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안이 통과가 저지

영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 잘 반영하라'는 부탁

되었다.

을 했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

법사위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과 저지가 된 개정법

고 답변을 했다. 이어 김성주 의원이 조금 더 상세

안은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를 해야

히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재무회계기준을 만들 때

하지만 12월 26일 열린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는 이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원하는 잉여금 처리

번 개정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바란다'는 덕담수준의 말

이에 따라 12월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에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않음으로 인해 2014년도 회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을 했다.

가 좌절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만

2015년도로 법통과 과정을 넘기기는 했지만 보건

발이 커지자 김춘진 보건복지위 위원장에게 답변자

복지부는 이 개정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법사

료를 내고 향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만들

위제2소위 의원실을 매일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지

때 민간기관들을 위한 잉여금 처리 등을 반영하겠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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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궐기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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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궐기

<국회의사당 앞 궐기대회>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 800여명' 생존권을 침해하는 개정법안 통과 저지 나서' '설치신고필 반납 등 배수진을 치고 결사 항전 중'

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 800여명이 지난해 12

민

장기요양보험재원으로 지급되는 '급여수가의 일정

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오전 11시부

부분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며 그 적

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지난

정비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는(개정

12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

안 제38조 4항) 부분이다.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법안의 국회 본회 의 통과 저지를 주장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를 비롯하여 한국노인장기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한

이들이 문제삼는 일부개정 법 조항은 ▲국가나 지

국너싱홈협회,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그리고 서

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자본으

울 강동, 강서, 경기도 광주와 성남, 용인, 수원, 안

로 설립운영되는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간에 대해 '사

양, 안산, 의정부, 충남, 서산/당진, 충북 청주 강원

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

도, 인천, 전라, 경상, 부산, 울산, 대구 등 각 지역

하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35조의2 제3항) ▲노인장

시설협회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참석하여 노

기요양보험사업자에 대한 급여수가 제공및 관리업

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

무만을 담당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

석한 궐기대회가 되었다. 한편 공식적인 협회 명칭

양기관의 재무 회계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관

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한국정보나눔회 회원들인 재

장하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48조 제2항 제14호)▲

가기관 운영자들도 다수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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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궐기 이들이 성탄절을 앞둔 추운 날씨에도 이곳에 모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후 최저 임금과 물가인

궐기대회를 하는 이유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상율에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급여 인상이 이루어져

도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기관 운영이 더 이상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색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담겨 있는 개악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을 위해 임금지급비

조항에 항의하여 개정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결

율을 강제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초헌법

사 저기하기 위해서이다.

적인 발상이 이 개정 법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법안

당초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의 통과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이 다.

사회복지시설에만 적용해야 하는 현행 사회복지법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작 초기에 순수 순익사

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민간 장기요양

업자로서 민간노인장기요양기관 참여를 독려하던

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보건

초심을 저버리고 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무

복지부가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요구사항을 받

시한 채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수준 높은 서비스의

아들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을 새롭게

질 향상을 가로막는 획일화된 제도의 적용이라는 통

재정하기 위한 모법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 입법 발

제일변도의 강화된 제도가 이 개정 법안에서 문제가

의 되었다. 하지만 지난 4일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개정 법률안은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이번 멀리 부산에서부터 궐기대회에 참석한 K씨

맞는 조항을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공공성과 투명성

(남, 58세)는 '정부가 해야 할 노인복지법에 민간이

을 강화하여 민간기관들이 본래부터 받아들이기 힘

자기 자산을 투입하여 정부의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든 개악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마치 민간기관

이미 이러한 재무회계규칙을 민간 기관에 적용하

들이 참여하여 노인복지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부

는 부작용은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민

당 비용 청구 등으로 복지 재정 누수의 원흉이 되고

간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있는 것처럼 대외 홍보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어

보험공단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는 정도이다'라고 울

야할 재무회계규칙을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립

분을 토하면서, '생존에 위협을 줄 정도로 도에 지나

한 민간 노인복지시설에 적용하다보니 보건복지부

친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인 잣대를 휘두르며

제정되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모두 설치신고필증을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시설 폐쇄까지 이르는 통제와

반납하고 그 자리를 정부가 대신하여야 할 것이다.'

압박을 시도하고 있어, 마치 민간 기관들이 모두 범

라고 강조했다.

죄인으로 전락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악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통제 강

이러한 가운데 민간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화는 민간 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이 운영하는

관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겨주었을 때 발생

기관에도 함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

할 수 있는 부작용은 민간 기관을 말살할 정도로 처

가들은 말하고 있다.

참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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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기대회 에세이>

'우리는 바보입니다' Writer: 홍평근

저

는 바보입니다. 여러분도 저 못지 않게 바보

고 생각하고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구

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보입니다.

비하고 2009년 6월에 29명시설의 단기보호시설로

2008년 그 좋은 봄날에 부산시민회관의 대강당에 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입추

이 애물단지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몸을 담게 되었 습니다.

의 여지가 없이 수많은 사람이 운집했고 설명을 이

처음 우리 시설은 4:1 시설이였습니다. 어느날

어나가는 보건복지부의 여성담당관의 목소리가 카

2.5대 시설로 변햇습니다. 손이 모자라든 차에 잘

랑 카랑 이어 졌으며 이보험제도가 얼마나 선진적인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수가는 인건비 현실의

노인복지인가를 그리고 국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8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시설의 수익성

수익성을 보장해 드리겠다고 누누하게 설명하고 심

은 낮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어 이 보험제도에 동참을 호소까지 하고 있었습니 다.

그리고 어느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3년의 유예기관을 주겠다고 고시가 되었습니다. 10

누군가 청중속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을 갖

억이 넘는 건물을 구매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냥

어 갈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그 여

주저안자 버리기엔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가 아까웠

성사무관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와 몇날을 몇 달을 부등켜

답변했습니다.

안고 울었습니다.

IMF로 수년간 백수로 지내든 저에게는 한줄기 빛

3년내에 무슨돈으로 건물을 구매할수 있겠어요.

이였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장기저리의 융자라도 해서 시

아~ 이것이 내가 남은 여생을 몸바쳐야 할 일이라

설운영자들을 도와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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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궐기 여러분! 이제 보건복지부는 막가파의 깡패가 되었

들 마음되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니다. 어느날 필요수의 조리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부산에는 요양병원의 본인부담분도 50만원 요양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조리원의 인건비는

원의 본인부담분도 50만원입니다. 요양병원은 1년

'수가'에 녹아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바른복지회와

이 경과하면 50만원의 반 이상을 본인부담상환제로

기타 협회에서 그 논리의 부당성을 비논리성을 항의

환급해 드립니다. 상담자를 만나보기도 이제는 힘들

하였으나 막무가내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민

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요양원에 입소하는

주주의의 대원칙인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려 들고

것이 무슨 특혜라도 되어 등급을 받아야 합니까?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간의 모순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보건

여러분 그동안의 수가상승은 공생은 거의 제로 %

복지부는 내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설들을

이고 다른 타기관도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모두가

잡기위해 개목줄을 달기전에 이러한 제도와 제도간

운영에 허덕이고 공실이라도 발생하면 시설장들의

의 모순들을 신속히 조율해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봉급은 없습니다.

것이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일 아닌가요.

여러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고 6년이라는

오늘 아침 부산역에서 노숙자들을 보았습니다. 방

세월이 흘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보건복지부가 수익

한복 자락에 때가 괘째재하고 텁수룩한 수염에 흰머

성을 보장한다든 애초의 약속을 이행한 곳은 한군데

리가 헛날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그분들의 얼굴에

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얼굴이 오버랩 되는것은 어떤 연유일가요?

자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협회라는 곳에서 재무

우리에게는 보건복지부도 국회의원도 아무도 도와

회계규칙을 복지부에서 잘 알아서 시설들의 편에 서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단결하여 돕지 않으면

셔 해결해 드릴 것이라고 보도 자료를 내고 있습니

우리 모두 부산역의 노숙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

다 함께 우리 구호를 목놓아 외쳐보십시다.

여러분 보건복지부를 믿을 수 있나요. 콩을 콩이 라 해도 이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6년의 세월동안 우리는 억압과 폭정에 시달려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콩을 콩이라 해도 믿을 수 없다.! 시설장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라.! 민간시설들을 압박과 폭정에서 해방하라!

최근에도 현지조사라는 미명하에 죄와 벌이 명확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수조치에 행정처분까지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라면 나처럼 보 건복지부를 신뢰하고 희망을 키우며 내 재산을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인푸라 구축에 투자한 죄 밖에는 없 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마져도 국유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사회복지재무회계라는 개 목줄을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목에다 채우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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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의 발족>

1월3일 선문대 아산캠퍼스에서 전체회의 열어! '전국 각 장기요양기관 단체 리더 100여명 참석' '개정 법안 통과 저지 활동 점검 및 향후 대응책 논의'

회복지법인 및 민간 기관들을 포함한 장기요

사

회,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등 단체 또는 그룹 대

양기관 운영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지난

표들이 진행하고 있는 법통과 저지활동의 현황들을

해 12월 23~24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개하였다.

궐기대회를 열었고, 보건복지위 의원 사무실 항의방

제2부 순서에서는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는 이

문 및 법사위 제2소위원회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가 개정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

법통과 저지를 위한 탄원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는 대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법의 내용이 무

지고 있다.

엇인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뿐만아니라 사회복지법

다음으로 개정법안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인과 재가기관까지 합세하여 법통과 저지대열에 합

지 분석하고 이해를 돕는 시간과 보건복지부 보도자

류하고 있다.

료에 대한 반박논리 해설, 그리고 2월2일 국회도서

이들 전체 장기요양기관 단체 리더 100여명은 1월 3일 선문대 아산캠퍼스에서 법통과 저지를 위한 장

관에서 개최되는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에 대한 발표 가 있었다.

기요양기관 단체들이 모여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

이날 회의에서는 각 참가 단체 리더들이 비상대책

회의'를 구성하고 개정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대책

위 성격의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의 참여와 지지

을 논의했다.

성명을 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부 순서에서 사회복지법인,

마지막으로 참가자들 전원이 국회 보건복지위나

한노협, 정보나눔회, 한국너싱홉협회,한국공생협,

법사위,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선언문을 채

한국가정방문간호사회,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

택한후 전체회의를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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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궐기

'장기요양기관대연합회의 선언문 금

적 근거가 없으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힘을 합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대연합회의(장대연)

넷째, (법안 제48조 2항의 14, 법안 제 60조

를 결성하였다.

1항) 장기요양보험의 위탁사업자에 불과한 국

일, 2015년 1월3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 거하여 설립된 모든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상화 및 발전을

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

도모하므로서 궁극적으로 노인 수급자의 권익을 보

행해야 할 재무회계 정보의 관리와 이에 해당

호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조성을

하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하는데 목적을 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2014.

것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

12. 04일 보건복지위 상임의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한을 공단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현 정부의 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입법 확

제완화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정되는 것을 저지하여 정상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사즉생의 마음과 자세로 다

다섯째, (법안 제38조 4항): 민간 기관 종사자

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의 인건비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개악이며 주객

첫째, 개정법령안은 어르신을 모시는 실질적인

이 전도되는 복지행정이다.

주체이자 기관 책임자인 기관장들의 결정에 따 른 어르신 눈 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이러한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과 이를 위한 기관 운영 자율권을 위헌적으로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우리 장기요양

침해하는 개정안이라 규정한다.

기관 운영자 일동은 '구정/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어르신 귀가 조치' 및 '설치신고필 반납' 등을 포

둘째, 더욱이 순수하게 민간자본으로 운영되고

함한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하는 개인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

마음으로 법의 실행을 저지할 것이다.

는 위헌적 조항은 단지 반대 차원을 넘어 이를 제안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2015년 1월3일

셋째, (법안 제35조의2제3항): 공익적 목적으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의 기관장 일동

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은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적용되는 것 이므로 보조금을 전혀 지 원받지 않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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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기대회 구호문 모음 1. 장기요양기관 말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공단에게 재무회계 정보 관리 위임 시도 영원히 중단하라!

3. 민간시설 압박하는 재무회계기준 준수 의무화 기도 즉각 멈추어라!

4. 보건복지부 청부입법 개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는 각성하라!

5. 위헌소지 둘러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결사반대.

6.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규모 지정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러나라.

7. 보조금도 주지 않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 위반 행정처분 웬말이냐!

8. 요양시설 파괴하는 개정악법 철회하라.

9. 노인정책 왔다갔다 민간시설 파탄난다.

10. 어르신을 보호하는 민간시설 자율운영 보장하라 11. 국민이 낸 보험료가 보복부의 예산이냐?

12. 공단할 일 무엇이냐 현지조사 그만해라.

13. 민간시설 개인재산 급여비용 시설재산 14. 민간시설 인건비를 보복부는 간섭말라.

15. 보복부장관이 원장이냐 요양시설 간섭말라.

16. 개정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하여 기관 생존 쟁취하자.

17. 민간장기요양기관 단결하여 자율운영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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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현장의 소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안 무엇이 문제인가?-현장의 소리 Q&A

법

통과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보면, 때로는 언론사 기자와 대화를 하다보면 그들은 상식선 상에서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궐기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수 있다. 현장에서 그들과의 대화 과정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던 내용들을 간 추려 정리하여 보았다. 각 질문별로 답변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면 좋을 것으 로 생각한다. 샘플답안으로 생각하고 지역과 단체 형편에 맞게 사용하기 바란다. [질문1]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

적용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일에 정부가

험료와 국고 등 공공재원으로 운영되어 서비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모두 사회복지법인이 준수해

스 질 확보 및 재정낭비 방지를 위해 운영 투

야 할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면 사회복

명성 확보가 필요하여 이에 맞는 재무회계 규

지법인에 하는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국가 보조

민간 장기요양기관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금이 아니라도 사회보험이라는 공공재원을 활

아니면 재무회계 규칙을 공공적 목적의 장기요

용하기 때문에 재무회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양기관에만 적용하도록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

필요하다.

요가 있다.

[답변]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장기요양보험기관

[질문2]개인시설들은 이미 2013년부터 소득

에 지급되는 돈은 입소자 수에 상관없이 사전에 지

세를 비과세하여 비영리단체가 되었다고 한

급되는 돈이 아니다. 개개의 입소자가 서비스를

다. 비영리 단체가 되었으면 사회복지시설 재

이용하면서 발생한 서비스료를 보험사업자가

무회계 기준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대신 지불하는 것이므로 보조금의 성격이 아 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단과의 계약체결에 의해 이

[답변]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하는 것이 세법상

루어지는 상업적 거래이며, 영업이 잘 안되어 입소

비영리단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엄연히 민간

자가 부족하면 다른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파산하

기관들은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설치 운

는 순수한 비즈니스이다.

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대가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비영리가 될 수는 없다.

야할 재무회계 규칙을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

더구나 운영주체 중의 하나인 영리법인(주식

치 운영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획일적으로

회사는 주주들에 의해서 이익창출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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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현장의 소리 설립된 곳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리 통과해야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요구한 잉여금 등

자유와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보건복지부가 영리법인에게 장기요양사업

한번도 그 밖에 ②, ③, ④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은 비영리라고 우겨도 영리법인이 영리목적의 회사

않기 때문에 복지위 법사심사소위원화에 참석한 의

임을 부정할 수가 없고 바뀔 수가 없다.

원들 조차도 명확히 그러한 개악조항이 있는 지 잘

영리법인의 경우 주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들의 결정으로 잉여금이 남으면 배당을 할 수 있

민간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은 ①

다. 그런데 영리법인에게도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번항목인 재무회계기준 제정에 대해서 반대의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다.

고 주장하면 안된다.

살며시 ②,③,④,번 같은 3대 개악조항이 들어

영리법인 들은 상법과 정관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

그것을 빌미로

가 있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에서 제시된 대

이 법이 통과되면 이 개정법안으로부터 만들어진

로 '다른 법에 재무회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재무회계 기준은 현재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을 따른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현행 재무회계 기준

에 해당하지 않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게만 적용된

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 기존의 요양시설들은 현재와 같은 재무회계 기 준을 적용받고 있다.

[질문3]이 개정법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가 민

민생사업에 해당하여 상주 직원이 5명 미만인 민

간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위법령인

간 재가장기요양업자에게 대형 사회복지법인 처럼

재무회계기준을 제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민간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재무회계 규칙을 획일적으료

장기요양기관 측에서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하는

적용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행정규제 개혁의 시대

이유가 무엇인가?

를 역행하는 것이다.

[답변]이 개정법안의 구성을 제대로 이해하면 장기

[질문4]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사유가 찾아오

요양기관이 왜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지

는 단체나 기관마다 각기 달라 혼란스럽다.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이나 보건복지

이번 개정법안은 크게 ①재무회계 기준의 제정,

부 장관에게 물어보면 이미 현장의 단체장들과

②재무회계정보 관리의 주체 변경, ③위반자의

협의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안이라고 한

행정처분 강화, ④장기요양요원의 급여수준의

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들과 별도로 반대하

비율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는 이유를 모르겠다.

보건복지부는 상기 ①번 항목만을 가지고 대외 홍 보하며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수

[답변]당초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이슈가 된 간단한

용한 개정법안을 만들었으니 이 법안이 국회를 빨

사안이 아니다.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하는 재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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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현장의 소리 계 규칙을 민간 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장기요양

시키겠다는 규칙으로 개정한 2012년 8월 이전에도

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다.

민간 단체들은 이 규칙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민간의 강렬한 요구를 무시하고 그 규칙의 제정을 통과시켰다.

취지와 배경이 바뀐것이 혼란을 야기한 첫번째 이 유이고, 민간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빌미로 장기요양 기관이 받아드리기 힘든 지금까지 반대해오던 3대

그 후 2013년 1월부터 그 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했

개악조항을 살며시 집어 넣었기 때문에 반대하는이

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한 곳도 있고 시행하지

유이고 보건복지부가 개정법안에 나와있는 3대 개

않은 곳도 있어서 지지부진 하던 중 2014년 1월을

악조항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민

목표로 전국적으로 이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기 위

간이 요구한 것을 모두 들어준 개정법안이라고 오해

해 보건복지부가 한노협을 통해 교육을 하기 시작했

하고 있는것이다.

다.

관련 단체나 협회와 협의하고 동의를 구했다는 것

교육을 받기 이전에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도 보건복지부 어용단체로 불리우는 단체들의 회장

이 규칙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가 교육을 받고 나

단과 소통한 것을 가지고 이미 협의가 끝났다고 하

서야 황당하여 보건복지부에 항의하는 궐기대회와

는 것이다. 그들은 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그러한

함께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쇄도했다.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 어떻게 그

그 당시 비슷한 상황에 있던 어린이 집도 데모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정하던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가 사회복

것이 협의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가? 이미 민간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그들 단체를 장기요양기관을 대변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 는 단체로 여기지 않고 있다.

지법인, 비영리단체, 개인,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다양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질문5]민간기관들의 주장 중에 '공단에게 재

무회계규칙을 모든 장기요양기관에게 획일적으

무회계 정보의 관리를 맡기면 안된다'고 한다.

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요

공단이 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양기관의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을 만들겠 다'고 했다. 그것이 이번 개정법안을 만들겠다는 동기와 취지 이다.

[답변] 현재 재무회계 정보의 관리는 시군구에서 하 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위탁사업자에 불과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부터인가 비겁한 보건

할 재무회계 정보의 관리와 이에 해당하는 자료 제

복지부는 그러한 동기와 취지를 모두 감춰버리고 장

출 요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

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이라는 공공재원을 사용하

기관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한을 공단에 부여하는 것

고 있으므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

으로서 현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

유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돤 재가장기요양

다.

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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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현재에도 보험사업자로서 장기요양급여 관

리와 인정관리, 현지조사, 상시모니터링 등의 다양

장기요양 재정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공단에 지나

한 장기요양기관 통제 권한을 가지고 횡포에 가까운

친 권한이 집중되는 무리수를 두고있는 것으로 건강

'갑'질을 하고 있다.

보험 제도관련 건보공단에 지나치게 집중된 책임과

그 '갑'질의 배경의 한예로는 근로기준법을 벗어난 잘못된 제도 등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어찌 할 수 없

권한을 분리하여 심사평가원을 두었던 전철을 다시 밟아야 할지도 모른다.

는 작은 위반에도 예외를 두지않고 혹독한 칼날을 들어내고 있다. 마치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이 범죄

[질문6]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법안이 포함되

인이고 복지재정을 누수하는 도둑들이라고 오판하

어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며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개정법안이 통과되어 공단이 재무회계 정

[답변]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

보를관리 감독하며 현지조사와 상시모니터링의

면 이 개정법안에서 말하는 장기요양요원들에게

대상에 재무회계를 포함시키면 민간회계의 특

장기요양기관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도록 유도하

성상 공공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에 포함된 절차

는 역할을 한다. 이 개정법안에서는 요양보호사협

와 규정을 준수하기가 어려워 국가적으로 세월

회(노조전단계)와 민노총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내용

호와 같은 큰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지난 11월 19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

들을 입법화 한것으로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들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노조의 각 시군구지역 조직 사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회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공단에 재무

노동자의 권리침해와 이에 대한 개입은 노동청이

회계 정보의 관리와 자료요구 제출권한을 주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감독관의 지도감독

이유'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

이 강화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등의 권리보호를 위

하지 않고 공단의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시키

한 기관의 지자체설치는 중복적이라 하겠다. 차라리

겠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공단의 돈이란 바

급증한 노인복지시설을 관리감독이 힘든 상황에서

로 장기요양보험료로 나온 돈이다. 복지재정누수

시군구 전담공무원이 필요한 상황일 것이다.

방지를 부르짖는 보건복지부가 바로 복지재정 누수의 주범인 것이다. 이미 지자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보시 스템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공단의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음모가 밝혀졌다.

[질문7]직접인건비의 비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한다는 안에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 가? [답변]이번 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 제38조제4항(직

뜸금없이 건강보험공단에게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접 인건비의 비율고시)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일체를 제출하게 하고 공단이 재정회계정보의 정확

장기 요양 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

한 관리를 명분으로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에 준하

한 직접 인건비로 지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관련 감시감독 권한을

인건비의 비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부여하는 법률제정은 이해할 수 없다.

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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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현장의 소리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라는 기본에 충실한 제도

제37조 제2항이 선언하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

틀과 재경부의 물가안정 목표 3%에 크게 기여한 장

적 내용 침해금지'라는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기요양 수가 조정(년평균 1.07%, 건보수가 년평균

지 극히 의문이다. 왜냐하면 위 개정안 규정은 민

인상률 2.38%) 으로 시설들이 적정운영이 불가능하

간장기요양기관 운영 재원의 80%선에 이르는 공단

여 복지부가 초기 인건비 비중을 85%로 설정하여

급여비용 중 일정비율의 금액에 대해 지출 용도를 '

수가산정했으나 인건비 비중을 낮추어 시설을 유지

직접인건비'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인바,

할 수밖에 없었던게 노인요양시설의 현 주소이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은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을

현재는 인건비 비중이 70-75%에 이르렀고 직원

법률 규정에 의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들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들중에 최하위가 되어

서, '수단의 적합성'은 물론 '침해의 최소성' 또

취업자가 없어 어르신을 입소시키지 못하는 시설이

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많아졌다. 이런 구조라고 하여 시설의 수지상황이 확연히 달 라진 것도 없는 상황이다. 단식은 수치가 어찌나왔

[질문8]지금 법사위에 계류중인 개정법안의 상태와 앞 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는지 모르지만(복지부가 공개하지 않으니) 복식부기 로 하면 거의 다 적자이다.

[답변]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운 법안에 대하

그런데 직원인건비가 낮아진게 사회복지인의 도덕

여 자구 체계 수정 정도의 일을 하는 곳이다. 이미

적 해이 때문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법률로 직접인건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올라온 개정법안을 전문성

비의 비율을 정하겠다고 하면 장기요양의 왜곡된 흐

이 없는 법사위가 계속 지연을 시킬 수는 없다.

름을 크게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적정수가를 보장했다면 적정서비스, 적정임금이 당연히 제공되었을 것이다. 혹자의 닭과 달걀의 말 장난은 신물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건복지위 상임위 에서 자진해서 개정법안을 철회한후 수정 보안 한 법안을 다시 제출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

국가의 적정부담, 적정보장, 적정수가만이 제반

로는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의 시설장들이 민원 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공감할 때 자연스

결의 차원에서 집단으로 진정하는 방법이 있다. 각

레 해결될 것을 왜곡을 더이상 하지않길 바란다.

지역구마다 20~30명의 기관 운영자가 힘을 합하여

또한 이 규제조항은 같은 사회보험제도 하에 있는 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없는 규제인 것이다 . 위 개정안 규정이 수정 없이 통과되는 경우, 민간

의견을 개진하고 법통과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집행 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매월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이를 위해 1월 15일 예정된 전국공생연에서 서울

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직접인건비로 지

광화문 프레스 센터앞에서 개최 예정인 궐기대회에

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 개정안

많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

규정은 법률의 규정 자체로써 민간장기요양기관 운

고 지역별 책임 기관장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지역

영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구 의원들을 접촉하여야 할 것이다 .

된다.

1월 26일 경에 예정된 세종시 보건복지부앞 앞 궐

위와 같은 개정안 규정에 의한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영업의 자유의 제한이 우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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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회, 2월 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 예정인 정책 토론회 등에 많이 참석해 주길 바란다

노인요양시설 개원전문 및 의료소모품 일체를 납품하는 J실버메디칼에서

의료용품(비품) 수리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수동침대 → 전동침대

침대 사이드 고장 ■ 크랭크 불량 ■ 크랭크 손잡이 파손 ■ 바퀴불량 ■ 상판 뒤틀림 현상 ■ 전동침대 리모콘 불량

에어매트

■

‌ ‌ 기존의 수동침대를 전동 침대로 변경 ■ 크랭크 탈착후 실린더 장착 ■

휠체어 타이어 펑크 ■ 브레이크 불량 ■ 브레이크 밀림 현상 ■ 발판 파손 교체

본체 공기압 불량 ■ 매트리스 바람 누수현상 ■

썩션기

■

썩션 Unit 불량 ■ 썩션 Bottle 불량 ■

샤워트롤리 및 목욕의자 유압식샤워카트 ‌ 구조변경 ■ 상판 매트리스 불량 ■ 바퀴, 사이드 파손 ■

취급품목 생활보조장비: 침상용품,욕실용품,이동용품,배변/실금용품 간호진료장비: 간호장비, 측정/처치용품, 의료소모품 물리치료장비: 전기자극기, 찜질용품, 맛사지용품, 기타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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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호 VOL.31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SilverPia 발행인 강세호 <silverwill@naver.com > 발행처 (주) 유니씨에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 (양재동, 동영빌딩) 전화번호 ( 02 ) 529-5811 팩스(0303)3444-0647 에디터 강은주 <sfcs90923@naver.com > 논설위원 임은순 <esim@unitel.co.kr > 아트디렉터 강유진 <kangeugine@gmail.com > 객원논설위원 박영식 < 의사 > 대표기자 강세호 (기사총괄) 객원기자 권은미 < 시설운영 > 객원기자 강은정 < 부모교육 > 객원기자 이정숙 < 재가운영 > 탐방 Reporter 이은경 Smart Reporter 강유진

Young Reporter 강현진 Senior Reporter 장규호 칼럼니스트 임광호 < 신경영 > 칼럼니스트 이동희 <기업경영> 인쇄 마하테크 02-2278-0137 표지사진 강유진 ISSN 번호 ISSN 2287-3058 창간일 2012년 7월 1일 발행일 2015년1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541호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실버피아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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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1

1월호

1. 가장 인상 깊었거나 유익했던 콘텐츠와 이유를 적어주세요.

2. 다음호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나 시설, 인물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3. 실버스토리 사연을 적어주세요. 채택된 사연은 각색하여 잡지에 연재됩니다.

TEL. 02-529-5811 FAX. 0303-3444-0647

노인요양시설의 사업전환을 도와 드립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업계는 두가지 흐름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첫번째 흐름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접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두번째 흐름은 가급적이 면 입소정원 70인 이상 중대형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 입니다. 두가지 흐름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시설 폐쇄' 흐름은 지나친 정부의 통제와 간섭 그리 고 적자에 허덕이는 낮은 수익율 때문이고, 두번째 '중대형시설의 신설' 흐름은 수가 산정 기준이 입소정 원 70인을 토대로 한 것이며, 최근 민간시설에 강제적

으로 준수하도록 강압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시설 에 맞게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업전환이나 새로 사업에 진입하는 의사결정은 적시 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4년간의 선진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 로 유니실버(주)의 글로벌 컨설턴트들이 여러분의 사업 전환이나 신규 진입의 과정을 책임있게 도와드립니다. 가장 노인요양시설을 잘 알고 있는 컨설턴트들과 협 력 네트워크 팀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드립니다.

1. 노인요양시설 매각 또는 사업전환 ‌ 노인요양 시설 부동산 및 설비, 운영 자체를 양도하실 경우 가장 적 임자를 찾아드립니다. 건물 자체만 별도로 매각하시는 것도 가능합 니다. 사업전환을 위한 리모델링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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