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pia201409vol27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VOL.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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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Safety <인물포커스>(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노철호 회장 <Senior Safety>가정에서의 주거 안전사고 외 <쉬어가는 명상>어느 60대 노인의 이야기 <장노년대상 범죄와 예방>노인범죄의 대상 및 예방 <우울증과 자살>노인우울증의 예방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재무회계 규칙의 경과 외 <유익한 교육과정>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연재소설>혜화동 사모님⑥

[표지인물](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노철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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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7

CONTENTS 편집인노트 장노년의 안전사고… ……………………… 8

인물포커스 (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노철호 회장… …10

Senio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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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노인 주거안전사고… …………… 17 노인성 질환과 안전사고……………………… 21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27 장노년의 교통사고… …………………………29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 31

쉬어가는 명상 어느 60대 노인의 이야기…………………… 36

17

장노년 범죄와 예방 장노년 대상 범죄 다양화 시대… ………… 39

45

VOL. 27

CONTENTS 장노년 우울증과 자살 노인우울증과 그 예방에 대하여……… 45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재무회계의 경과와 유의점 …………… 53 속 마음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 …… 58

45

한국방문간호사회 기자회견 소식… … 64 노동조합의 설립과 대응……………… 66 강동성모실버케어 품질관리 노력...... 72

유익한 교육과정 포괄임금제도의 유효 조건……………… 74

연재소설

66

72

혜화동 사모님⑥ … ………………… 76

편집인 노트

장노년의 안전사고 편집인 강은주

지

난 8월달은 휴가철이 끼어있어 많은 일들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기요양업계는 갑작스럽게 보건복지부가 전해온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위한 제도개선안'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수정요구안을 작성하느라 바빴던 달이었던 것 같다. 휴가철에 장마가 끼어 물난리가 난곳도 많아 안타깝다. 해매다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은 정답이 없는 것 같다. 특별히 물난리 지역의 많은 노인복지시설들이 피해 가 없기를 바란다.

8월달의 주제를 'Senior Safety(장노년안전)'으로잡았다. 날이 갈수록 나이든 사람들을 상대로 한 안전사고가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살펴 보고 노년의 삶의 과정에서 주의를 하도록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이번 달에는 Senior Safety와 연계된 노인대상 범죄와 예방법, 그리고 노인우울증과 자살 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잡지의 하이라이트인 인물포커스에서는 지난 달 새로 취임한 (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노 철호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노철호 회장은 우리나라 노인복지현장에 정통한 박식한 리더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철호 회장의 취임을 통해 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가 날로 발전하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분야가 가일층 성장하기를 바란다.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코너에서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장기요양기 관 재무회계 규칙'의 방향에 대하여 그 동안의 경과를 정리해 보고,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 구하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한국방문간호사회의 대한간호협회 규탄소식이나 경기도 고양시의 노동조합 시위 소식과 더 불어 노동조합 단체교섭 대응방법, 그리고 서울 강동구 강동성모실버케어의 요양품질관리의 성공적인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빨리 돌아와 9월초면 벌써 추석연휴가 되어 나라 전체가 바쁘게 움직 일 것 같다. 귀성길 오고가는 길 모두 교통사고나 식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 다. 추석을 맞이하여 실버피아 독자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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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 (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노철호 회장 "한국 장기요양기관의 미래를 말하다" 인터뷰: 강세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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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노철호 회장

장기요양 현장에 정통한 준비된 리더 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의 질적 성숙을 견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을 위한 협력위원회 구성 제안' (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는 2011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련 사 단법인으로 출범 하였다. 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 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재가요양서비스기관 을 아우르는 단체다. 최근에는 재가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도 회원으 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정책 및 관리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 험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2010년 3월 창립되었다. 최근 초대 김용광 회장에 이어 제2대 노철호 회장이 취임하였다. 실버피아는 장기요양정보나눔회의 상임이사회가 열린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노철호 회장을 인터뷰 하였다. 노철호 회장과의 일문 일답을 소개한다.

[강세호 발행인] (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비스 현장에서 천사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 운영자

(이하 '장기요양정보나눔회')의 신임 회장님으

나 종사자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노후에 질병으

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

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선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나 종사자들

끈과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고 있음을 생각 할 때 그

에게 취임인사 부탁드립니다.

헌신적인 수고에 감사의 마음과 갈채를 보내는 바입 니다.

[노철호 회장]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장이나 종사자 여러분께

제도가 시작 된지 벌써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돌

서 힘들고 어려울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 것

아보면 제도의 성공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지난 6여

을 약속드리면서 사업장과 서비스 현장에서 섬김의

년의 시간 동안 수고와 땀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노력이 건강백세를 향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 되어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

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능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환경으 로 인하여 시행 초기와는 달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

[강]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의 주된 역할과 사 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초고령화사회 노인복지분야의 주도

[노]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적 역할을 감당하는 요양서비스 주체 기관으로서의

향상과 회원기관의 권익보호 그리고 내실있는 기관

역할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영을 위한 정책을 개발 제공함으로 노인장기요양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요양서

보험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2009년 10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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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노철호 회장

▲[사진](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의 전신인 한국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창립총회에서 협회 회원들의 기념사진촬영 광역시·도 협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장기요양총연

[강](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제2대 회장님

합회가 태동 되었습니다 이듬해 2010년 3월 19일

으로서 협회의 발전을 위한 회장님 나름대로의

창립대회를 거쳐 2011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

운영방침이나 철학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

바랍니다.

험의 발전에 앞장서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노]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단순한 케어를 넘어서

조기정착과 성장을 위한 일에 전력을 다해 달려 왔

감동과 보람이 있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비로소 수

다면 이제는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것이며

준 높고 품격 있는 서비스가 탄생 된다고 생각됩니

이를 위하여 국가나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과 종사

다. 이러한 품격 있는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우

자 그리고 어르신들과 보호자 모두가 협력하여 만족

리 협회 회원기관들이 비록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어

할 수 있는 대안과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수준 높고

렵다 할지라도 사회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희생정신으로 이 일을 감

이를 위하여 우리 협회는 자정노력과 함께 정책개

당하면 반드시 우리의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발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만족해하는

질 것이라는 확신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

김용광 초대회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협회

니다.

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탁월한 업적과 큰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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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성장의 바톤

으며 법과 원칙을 통한 정도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을 이어 받을 생각입니다.

선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하여 수급 어

[강]일반적으로 사단법인 형태의 협회는 회원

르신들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들의 권익보호를 가장 중요한 덕으로 생각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중시하며 법규를

있습니다. 노 회장님이 선도하시는 (사)한국장

지킴으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의

기요양정보나눔회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익도 권리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주장 할 수 있을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

것이라는 부탁의 말씀을 전하면서 재임 기간 동안

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고충을 청취하며 고군분투 하시는 회원 여

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약

[노]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속드립니다.

서 노인복지분야의 진입장벽 철폐로 많은 장기요양 기관들이 개설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강] 장기요양분야에는 여러 협회나 단체들이

와는 달리 지금의 현실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있습니다. 다른 협회나 단체들과는 어떤 관계

이 사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를 유지하시며 협회를 이끌어 나가실지 앞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회원

의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의 재가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지원 하기 위하여「경영자관리과정」을 개설 운영해왔

▲[사진](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창립2주년기념 및 장기요양정책토론회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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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노철호 회장

▲[사진](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가 주최한 성공전략 워크샵 진행 모습

[노]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다른 협회나 단체의 활

무부서의 안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의견을 제출 하

동과 노력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빠

였습니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용

른 시간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변화와 발전을 희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경영합리화와

망하는 협회나 단체들과 아무런 조건과 제한 없이

수급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연대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발

해서는 일정한 규제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전을 위한 협력위원회」구성을 제안 할 것입니다.

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생각은 제

그리고 우리협회는 회장 한사람의 능력으로 끌어

도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는 개인이 운영하

가기 보다는 회원 모두의 협력과 동참으로 함께 운

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는 사회복지법인 시설들과는

영해나가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별도의 관리

모이고 의논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책임과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주무

를 다 할 때 비로소 우리의 권익은 지켜 질 것이며

부서 또는 입법부에서는 법 개정과 신설하고자하는

나아가 목적하는 바를 모두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연구 검토 후 노인장기요양기

이를 위하여 우리 협회의 임원진과 회원 기관장

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충

모두 하나가 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할 생각입

분한 협의를 거쳐 결론에 도달해야 할 것이라 생각

니다.

됩니다.

[강]회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장기요양분야

[강]의사협회 등 힘 있는 단체처럼 장기요양

에서의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점과 그 대책이

기관 관련 협회나 단체도 하나로 합하여 큰 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들려 오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협회나 단체들의

[노]근간에 법 개정 추진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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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물리적인 방법을 통한 통합 보다는 각 협회나 단체의 고유의 특성을 유지 하면서 협력위원회를 구성 후 공통의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연대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필요를 실감한 다면 차후 통합도 구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 니다. 통합에 대한 논의는 관련 단체나 협회들이 필 요성을 느끼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질 때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외람된 질문이지만 노회장님의 지난 삶에 대한 회고와 더불어 앞으로의 개인적인 희망이 나 비전을 밝혀 주실 수 있을까요? [노]20여 년 전 죽음 기로에서 기적 같이 회복 되면 서 남은 인생은 병들고 버림받은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신념을 가진 이후로 지금까지 그 일들 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이 남아 있는 동안 고난 받는 이웃들을

▲[사진](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주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는 노철호 회장

섬길 것이며 한편으로 우리 장기요양기관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강세호 발행인]오늘 상임이사회 개최하시느 라고 바쁘셨을텐데 인터뷰시간 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노회장님이 이끄시는 (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가 대한민국의 장기 요양보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 니다.

[노철호 회장] 인터뷰를 위해 대전까지 내려와 주신 강세호 발행인에게 감사드립니다. 실버피아 독자여러분, 장기요양정보나눔회가 발전하는 모습 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전신인 한국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창립총회에서 김용광 초대회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노철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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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Safety

이가 들면 아프기 시작하는 곳이 많다. 타고

나

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고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

다니는 자동차의 부품이 하나 둘 고장 나기

로 인해 몸이 상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은 참으로

시작하여 새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40대에만

불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접어들어도 우리 몸이 하나 둘, 고장 나기 시작한 다.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과 더불어 여러 가지 유형의

그 때는 고장 난 몸을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된 다. 하지만, 50대 후반에 접어들어 60세의 길목에 들어서면 고장 난 부위가 그냥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될 정도의 고장이 아닌 것이 문제이다.

100세 인간 수명시대를 바라보면서 60세가 인생 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재출발이 되는 시점 이라고 말한다. 의학의 발달로 질병에 의한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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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수명시대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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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로 인식 되고 있다. 실버피아 9월호에서는 장노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예방방법을

'Senior

Safety(장노년의 안전)'라는 주제로 심도 있게 살 펴보고자 한다.

Senior Safety

[주제1:가정에서의 주거 안전사고]

장노년을 위해 개조가 안된 가정집 구조가 안전사고의 주범

서

울에서 살고 있는 김순애씨(가명, 78세)는 거의 20여 년 동안 아들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다. 농촌 마을인 고향에서 살 때보다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살기는 편하다고 김순애씨는 느끼고 있다.

아들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는 것은 편안하고 큰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살던 고향에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든다. 아들내외의 허락을 받아 옛날 살던 시골집에 다녀오기로 했다. 정말 오랜만에 귀향길에 설렘으로 이것저 것 준비하느라 몇 날 밤을 지세 운 것 같다. 막상 고향에 당도해보니 생각보다 더 큰 환영인사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매일 이집, 저 집에서 점심, 저녁 식사 초대가 있었고, 마을 전체의 잔치도 벌어졌다. 매일 행복한 나날 로 시간가는 줄 몰랐다. 어느 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옛날 소학교 친구 집에 점심식사에 초대 받아 갔다. 이미 20년 동안 서 울의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 있는지라 김순애 씨는 시골집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을 매우 조심히 다닌다. 그날 운이 나빴던 김순애씨는 식사를 마치고 다른 방으로 넘어오다가 방의 중턱에 걸려 그대로 정면으로 넘어져 얼굴 전체가 일그러질 정도의 상처가 나고, 넘어지면서 바닥을 집던 팔과 가슴뼈에 골절을 입은 낙 상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급히 119에 전화를 걸어 앰뷸런스를 타고 시골 병원으로 갔지만, 시골 병원이 수술이 어렵다고 하여 다시 급하게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 다니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가까스로 일그러진 얼굴을 수술하고 골절된 팔과 가슴뼈를 봉합 수술을 마쳤다. 거의 2개월을 제대로 움 직이지 못하고 병원생활을 했다. 김순애씨의 사례는 개조가 되지 않은 시골집들이 방과 방 사이에 중턱이 높아 나이가 많은 장노년의 어르 신들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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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Safety ①장노년 주거 안전사고란?

정도가 위중하고 치사율이 높아서 다른 연령층에 비

장노년 주거 안전사고는 대충 다음과 같이 정의할

해 안전사고의 영향력이 크다.

수 있다. 첫째, 주택 구조 및 생활 용품이 장노년이

인간의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서 노년기에서 주거양

이용하기 어렵거나, 시설·설비에 명백한 결함이

식이 점점 노년 부부가 단둘이 살아가는 경우와 노

있어서, 또는 용품이 용도에 알맞게 이용되지 못하

인 혼자서 살아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노화

는 경우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 둘째, 노인성 질

로 인해 생활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가

환이나 신체기능 저하가 사고의 원인이 되어 주거

축소되고 생활의 주된 시간과 공간을 가정 내에서

공간 내에서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상해를 겪는 경

보내게 된다.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쉬운 가정

우, 셋째, 다른 연령층에서처럼 부주의나 안전 불

내에서 시설물이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의

감증으로 주거 공간에서 겪게 되는 사고이다. 장노

한 사고, 골절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안전

년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위의 현상들이 종합적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으로 상호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 서 위 부분 모두에서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가정 내 사고의 상당 부분은 앞의 사례와 같이 노 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의 구조나

장노년기에 심신기능이 저하 되는 것이 안전사고

설비, 물품 등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며, 노인들의

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큰 원인으로 그 가운

부주의나 잘못된 시설물 및 물품 이용에 기인하기도

데에서도 시력, 청력의 저하, 평형기능의 저하 등이

한다.

주된 원인이다. 노년층에서는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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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노년을 위한 주거 내 안전사고 예방

실에 설치한다. ◈노인의 출입이 잦은 화장실·욕실 입구에는 턱이

조사결과 가정 내에서 장노년들에게 가장 많이 사고

나 계단이 없어야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를 줄일 수

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욕실·화장실, 계단, 부

있다.

엌, 방침실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주택 개·보수를 통해서 위험 요인을 없앤다.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스위치는 어둠 속에서도 찾기 쉽도록 출입구 바깥 에 설치한다.

▣욕실·화장실

◈바닥면의 고저차를 제거한다.

◈욕실의 깔판·매트는 쉽게 건조되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는 제품을 고른다.

▣계단

◈욕실· 화장실 내부는 정리 정돈을 잘해 뾰족한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물을 설치하고, 계단

모서리나 날카로운 물건 등을 없앤다. 욕실 출입문

디딤판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한다.

에 유리 재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시력이 저하된 노인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계단

◈욕조 이용 시 노인이 쉽게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디딤판과 가장자리가 확연히 보이도록 밝은 전등을

손잡이를 설치한다.

끼운다.

◈화장실이 비교적 가까운 방에 노인이 거주하는 것

◈계단이 어두우면 발을 헛디디는 경우가 있기 때문

이 좋다.

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것을 설치한다.

◈야간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침실에서 욕실까

◈난간은 계단 양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지의 통로에는 걸림돌이 될 만한 물건은 두지 않는

◈계단에 카펫을 깔 때에는 확실하게 고정시키고 계

것이 안전하다.

단 상단에는 소형 매트를 두지 않도록 한다.

◈미끄러져서 쓰러지는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에

◈동일 계단 간에 높이 차이가 나거나 계단 디딤판

대비해 가족 등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을 욕

이 고르지 못하면 잘 보이게 표시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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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Safety

◈계단을 만들 때는 디딤판 앞쪽이 더 나와 있는 계

◈부엌의 전선과 전기 제품은 싱크대나 열이 발생하

단코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계단코가 있는 계단은

는 곳에서부터 일정 거리를 둔다.

이를 없애도록 한다.

◈다른 실과의 바닥 고저차를 제거한다.

◈주택 건축 시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계단의 높

◈실내 벽면은 요철이 없도록 계획한다.

이를 16cm 이하, 너비를 32cm이상으로 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

▣방·침실 ◈침실의 크기는 보조자의 보조행위 혹은 휠체어 사

▣부엌

용을 고려하여 규모와 형식을 결정한다.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부엌에는 가스 누출 경보기

◈출입문의 문턱을 제거한다.

나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경고 신호를 어디서나 들을

◈출입문은 여닫이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수 있도록 한다.

◈바닥 마감재는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한다.

◈가스레인지나 화로 근처에 타월걸이나 커튼이 있

◈노인의 잠자리는 전등스위치 가까운 곳으로 한다.

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커튼을 떼어낸다.

◈화재 예방을 위하여 이부자리나 침대 근처에는 라

◈선반이나 싱크대 등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

이터·재떨이 같은 물품을 두지 않는다.

낼 때는 안정적인 받침대를 준비해 쓰는 것이 좋다.

◈전기담요를 사용할 때에는 위쪽에 다른 이불이나

사용하기 전에는 받침대가 안정적으로 놓여 있는지

방석 등을 올려놓지 않는다.

를 확인한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자리를 옮기지 않고 전화를

◈가스레인지·화로·싱크대 등 음식을 조리하거

걸거나 잠을 자다가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도

나 칼을 사용하는 곳은 조명은 밝게 한다.

록 전화기를 잠자리 가까이 둔다.

◈부엌은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끄 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마감 재료로 마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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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노인성질환과 안전사고]

만성 노인성 질환도 노인 안전사고의 주범

신

체기능의 저하로 장노년이 되면 만성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각한 노 인성 질환으로 보통 고혈압, 당뇨,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매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장노년들이 상시 고통을 느끼는 오십견, 면역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대상포진 등도 안전사고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 수원에 사는 김사성씨(가명, 63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 하고 있다. 고혈압에, 당뇨에, 오십견에, 대상포진까지 남들이 걸리는 병들은 다가지고 있다. 고혈압약, 당뇨약, 오십견약, 대상포진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으려면 조금 과장해서 한 공기 정도 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약에 취해서 대낮에도 잠이 오기가 일수고, 운전하기 힘든 정도로 졸음이 온다. 가끔은 균형이 잡히지 않아 비틀거리며 넘어지기도 한다. 지하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 가다고 발이 미끄러져 심한 부상을 당해 한달 간 입원한 기록도 가지고 있다.

①안전사고에 영향을 주는 노인성질환

▣당뇨병 ◈증상 - 제1형 당뇨병에서는 갈증, 소변양의 증

▣고혈압

가, 체중감소 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2형 당뇨

◈증상 - 고혈압은 본인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병은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므로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의 증상으로는 두통 등 머리가

시기에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하면 증상 없이 지낼

무겁고 어지럽고 귀소리가 난다. 팔다리가 저리고

수 있다. 과체중이나 비만 등을 막아야 한다.

운동 시 가슴이 뛰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치료 - 당뇨에 걸리면 일평생을 두고 치료를 해

◈예방 - 중년이 되면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여

야 하나 건강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극복 할 수 있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항상 여유롭고

다. 당뇨환자에겐 칼로리 양이 적고 영양가가 높은

조화 있는 생활을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하고

식품이 좋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예방할 수 있다.

◈주의 -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여 치료를 늦추

◈주의 - 고혈압의 경우 음식조절을 통해 표준체중

는 경우 합병증으로 인해 실명이나 다리 절단을 해

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너무 찬 곳에 몸을

야 하는 사례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노출 하던가 열탕에 들어가는 등 갑작스러운 환경변

필요로 한다.

호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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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관절염

◈증상 - 노인층에서 나타나는 원인중 가장 중요한

◈증상 - 나이가 많을수록, 비만일수록, 여성일수

것이 흡연이다. 흡연 외에도 유전적 요소, 직업적

록 많이 발생하게 된다. 퇴행성관절염의 초기에는

요인 등이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만성기

가벼운 통증이 가장 흔하다. 춥거나 습기가 많은 날

침 등이 주요 증상이며, 호흡기외의 다른 질환이 생

씨에는 악화되기도 하고, 운동 시 쉽게 피로감을 느

겨서 호흡기계에 나쁜 영향을 줄때야 비로소 증세가

낀다.

발현되기도 한다.

◈치료 - 적당량의 휴식과 운동을 균형 있게 시행

◈예방 - 흡연과 같은 자극성 물질의 접촉을 피하

함으로써 증상의 경감과 소실을 기대 할 수 있다.

고 기관지의 수분 공급을 적당히 유지시키며, 알맞 은 운동으로 기관지의 청결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있

▣골다공증

다.

◈증상 - 노인에게 흔히 일어나는 질환으로 불구 등을 초래하는 합병증을 빈번히 일으킨다. 자외선

▣치매

조사에 의한 비타민 생성을 위한 피부 역할의 감소

◈증상 - 치매의 3가지 요건으로는 선천적이 아닌

되고 칼슘 흡수 효율이 연령증가와 함께 떨어진다.

후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여야 하고, 의식장애는 없

◈치료 - 골다공증이 예상되는 부위에 증후가 보이

어야 하며, 기억·지능·인격기능의 장애가 전반적

면 가능한 짧은 거리에 있는 침상에서 안정과 온찜

으로 일어나며 의식 장애가 없어야 한다.

질을 한다.

◈종류 - 알츠하이머형,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예방 -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해 주는 것은 척

◈예방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요인 질환

추와 고관절 골절의 함량을 증가시키므로 골다공증

을 철저히 치료 및 관리하고 금연, 체중조절, 규칙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적인 운동, 식이 조절 등을 통해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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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견

다. 이는 수두를 일으키기도 하는 수두·대상포진

◈증상 - 오십견은 어깨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

생하며 주로 50대 전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오십견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아무런 증상 없이 신

이라고 불린다. 어깨 관절은 다른 관절과 달리 운동

경 세포 안에, 혹은 드문 확률로 척추신경절이나 뇌

범위가 넓어 모든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데, 이러

신경, 자율 신경계 신경절의 위성 세포 안에 숨어있

한 자유로운 운동범위가 일어나려면 관절막이 한 쪽

게 될 수 있다. 수두에 감염된 지 수년, 혹은 수십

방향으로 늘어날 때 반대편은 접혀져야만 가능하다.

년 뒤에 이 바이러스는 세포막을 깨고 나와 신경 섬

하지만 국소적인 관절막에 염증이 생긴 후 염증이

유를 따라 이동해 해당 신경에 근접한 피부에 바이

관절막 전체로 진행하면 관절막이 유착되고 두꺼워

러스성 감염을 일으킨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신

지게 되어 어깨 통증과 관절의 운동 제한이 발생하

경 부분에 속한 한 개 이상의 신경절에서부터 나와

게 되며 이를 오십견,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

같은 피부신경절 내에서 확산되며 통증을 동반한

으로 부르고, 원인으로는 관절막에 생긴 외상이나

뾰루지를 유발한다. 보통 뾰루지는 2~4주 후에 낫

과다 사용, 수술 후 장기간 고정, 당뇨병 등과 같은

게 되지만, 일부는 수개월 또는 수년동안 신경통을

이유가 있다.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

◈예방 - 오십견의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것은 어

(PHN)이라고 한다. 주로 장노년이 되어 과로나 누

깨 관절의 운동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꾸준한 운

적된 피로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나타나는

동요법으로 평소 어깨 관절의 구축을 방지하고, 오

현상이기도 하다.

십견으로 굳어진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킬 수 있

◈치료 - 세계적으로 대상포진 발병 비율은 한 해

다.

건강한 사람 1천 명 당 1.2 ~ 3.4명 꼴이며, 65세 이후의 경우에는 1천 명 당 3.9~11.8명 꼴로 증가

▣대상포진

한다. 항바이러스제는, 대상포진 특유의 뾰루지가

◈증상 -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발견된 지 72시간 내에 7일에서 10일 동안의 투여

물집(수포)을 동반한 아픈 뾰루지(발진)가 몸의 한

를 시작하면 통증과 발병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쪽에, 주로 줄무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주의 - 대상포진에 결려 통증이 심하게 되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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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Safety 통제를 먹게 되고, 야간에는 잠을 잘 자도록 수면제

과함에 따라서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

를 투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어

자의 의식 상태에 관계없이 즉시 응급의료체계의 도

지러움 증을 호소하며 낙상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응급처치를 할 경우 우선

주의해야 한다.

☞환자의 입을 아래로 향하게 눕힌다. 환자의 호흡 과 맥박상태를 확인하여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환자

▣뇌졸증(중풍)

를 옆으로 눕히면서 머리를 약간 뒤로 제끼는 자세

◈원인 - 혈압이 140-90 이상인 고혈압 환자나 지

를 취한다. 단, 환자의 한쪽 손을 이용하여 뺨과 귀

나친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부정맥, 동맥경화증

쪽을 지지시켜서 입이 지면을 향해 기울어지도록 손

이 있는 경우 뇌졸중으로 쓰러질 확률이 높다. 이명

을 위치시킨다. ☞기도를 유지하고 구토물 또는 타

중품이라고도 불린다.

액이 입안에 고이지 않고 입 밖으로 유출한다. 호흡

◈증상 - 뇌졸중의 증상은 보통 · 갑자기 한쪽 팔

이 없거나 구토에 의해 기도가 폐쇄되었다면 이물질

다리에 힘이 없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음, ☞갑자기

을 제거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마비된 사지

말을 못하거나 남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

를 보호한다. 감각마비로 인해 유해인자에 대한 회

지 못함, ☞말할 때 발음이 어둔함, ☞멀미하는 것

피능력이 상실되므로 철저히 주의하도록 한다. ☞

처럼 심하게 어지러움, ☞걸으려면 술취한 사람처

산소공급이 가능한 환경이면 산소를 공급하고 안위

럼 휘청거리거나 자꾸 한쪽으로 넘어짐, ☞갑자기

와 안정감을 제공한다.

한쪽이 흐리게 보이거나 한쪽 눈이 잘 안보이거나 둘로 보임, ☞갑자기 심한 두통이 있음, ☞의식장애 로 깨워도 깨어나지 못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②노인성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낙상 사고 와 골절

◈처치 - 뇌졸중환자는 보통 두통 및 오심과 구토 의식조절, 감각 기능장애, 운동 기능장애, 현기증

낙상이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넘어져서

등으로 호소한다. 발생즉시 의료기관(병원 119신

뼈와 근육 즉 근골격계에 상처를 입는 사고를 말한

고)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뇌졸중은 시간이 경

다. 낙상 사고는 주로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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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들도 자주 낙상 사고를 당하여 해마다 발

기도 한다. 또 폐렴 등의 질환이 생겨 65세 이상 엉

생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덩이뼈 골절 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골절과 관련하여

장노년의 경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심장질환의

사망할 확률이 30%에 가깝다.

2배, 뇌졸중의 6배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엉덩이뼈 골절이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더

다. 노인골절의 경우 대부분 원인은 낙상이다. 나이

라도 방치하면 손상 부위가 잘못된 위치에 붙거나

가 들면 근육이 줄면서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떨어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오

져 사소한 충격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가 쉽다.

랜 기간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 노인 골절은

골밀도가 젊은이들의 25% 정도에 불과해 뼈가 충

미끄러져 주저앉으며 손을 짚었을 때 발생하는 손목

격을 견디지 못한다. 가볍게 넘어져도 크게 다칠 수

골절도 흔하다.

있다. 낙상사고는 주로 겨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지거나

◈원인

집 안 욕실 등에서 미끄러져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

골다공증으로 인해 인대 및 뼈의 구조가 약해져 있

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엉덩이뼈

는 여성과 노인들에 있어서 낙상은 골절을 일으키는

골절이다. 노인은 신체 중심이 뒤로 쏠려 있어 주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인의 경

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진다. 뒤로 넘어지면

우 낙상에 의한 골절시 장기간 치료를 요하게 되며

자기 몸무게의 세 배 이상 되는 충격이 엉덩이에 집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받는 경우도 있다.

중된다. 엉덩이뼈에 골절이 발생하면 아파서 일어나

일반적으로 낙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닥이 미끄

앉는 것도 어렵고 누워서 몸을 이리 저리 돌리는 것

럽거나 지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걸을 때 발생되는

조차 힘들어진다.

환경적 요인과 하체의 근력이나 평형유지 기능 등

치료가 늦어져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엉덩이에 욕

이 약해져서 생기게 되는 조정 능력 감소와 같은 경

창이 생기고 변비, 식욕 저하로 영양실조가 발생하

우가 원인이 된다. 특히 다리의 힘이 약해져 걸음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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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Safety

"평소 규칙적 운동을 통하여 뼈와 근육을 튼튼히 하여 골소실 을 줄이고, 유연성과 평형감각을 증대시켜 낙상의 위험성을 감 소시키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가 불안정하며 다리를 끌고 걷는 경우, 운동신경

◈예방

감각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반사 반응 속도가 느린

낙상과 관련된 건강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우, 근육 약화로 인해 균형 유지 기능이 약화되어

낙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낙상

있는 경우에는 낙상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

을 일으키게 하는 주위 환경요인들을 제거하거나 피

낙상의 원인은 이외에도 파킨슨씨병과 같은 신경

해야 한다.

병증, 시각 장애, 류머티즘 퇴행성관절염 등에 의해

그리고 신체의 근력과 균형기능을 향상시키는 운

일어나며, 이와 더불어 혈압약, 이뇨제 등 복용하는

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운동이 모든 낙상의 위

약물 때문에 균형 감각이 일시적으로 소실되어 생기

험을 줄여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연구

는 경우도 자주 있다. 또 눕거나 앉아 있다가 갑자

결과를 살펴보면 규칙적으로 근력 강화와 평형감각

기 일어설 때 현기증을 느끼는 것은 기립성 저혈압

운동을 한 사람들은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때문인데, 일어서면서 갑자기 피가 하체로 몰리기

낙상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고한다.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모자라서 현기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약물로 인한 낙상 사고를

증을 느끼고 낙상하기도 한다. 다른 이유로는 심장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의 적

의 문제나 간질, 빈혈 등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응 기능이 좋아져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

낙상은 야외에서 뿐만 아니라 욕실, 침실, 계단 등

을 줄이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잘 생긴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어떤 반응에 대해 서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성이 낮아진

◈처치

다.

낙상 시 통증이 심하거나 출혈이 있을 경우 먼저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은 일반적으로 고유 수용감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를 확인

각기관의 기능을 증가시키고 하지의 균형 기능을 증

하고 심하지 않으면 일어서서 움직여 본다. 그러나

가시키는 것이며, 근력과 심폐 기능을 강화시킨다.

골절이 의심되는 심한 통증이 있을 때에는 더 큰 문

특히 운동을 통해 뼈와 근력이 강해지면 외부의

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물리적 힘에 대해서도 신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

그대로 있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의사나 응급구

에 낙상을 하여도 뼈가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따라

조대에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을 찾는다. 출혈이 있

서 중년 이후에는 평소 규칙적 운동을 통하여 뼈와

는 경우에는 수건이나 얇은 천으로 먼저 지혈을 하

근육을 튼튼히 하여 골소실을 줄이고, 유연성과 평

고 안정을 취하면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형감각을 증대시켜 낙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 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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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3:숭강기·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사고가 나지않도록 주의하세요

경

기도 성남에 사는 박주연씨(가명, 69세)는 분당에서 자주 시니어클럽 회원들의 모임을 갖는다. 클럽 회원들의 모임 장소는 교통이 편리해서 주로 전철역 근방의 맥도날드나 버거킹 등에서 만나고 있다.

박주연씨는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전철역 근방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이 사고가 나는 경우 를 종종 보았다고 한다. 무심코 힘이 들어 엘리베이터 문에 몸을 기대었다가 승강장문이 떨어져 아래로 추락하여 심하게 다친 경우나, 노인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치마의 깃이 에스컬레이터의 틈속에 끼여 넘어지게 되어 여러 사람이 함께 다친 사연들을 볼 때마다 아찔했다고 고백한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 고,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승강기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승강기에 서 발생하는 노인의 사고 유형과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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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Safety ①승강기에서의 사고 유형

②에스컬레이터 사고 유형

통계청 인구자료에 의하면 2013년말 기준 우리나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황색안전선을 벗어나 탑승

라 인구는 5,021만 9,669명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하여 전이구간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발생한 사고

인구는 전체인구의 8.2%인 613만 7,702명인 것으

◈수평보행기에 탑승하여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걸어

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승강기에서 발생한 연령

내려 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발생한 사고

별 피해자현황을 확인한 결과 노인이 전체 인원의

◈수평보행기에서 쇼핑카트를 가지고 내리던 중 쇼

36.7%를 차지하고 있어 총인구의 8.2%를 차지하는

핑 카트가 콤에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자 함께 넘어

노인인구 수에 비해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져 발생한 사고

있다. 노인들이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걸어 다니는 다른 승객과

일반 성인들에서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단순 전도,

간섭되거나, 가지고 탑승한 화물로 인하여 중심을

전동스쿠터 관련 사고가 대부분이다. 노인들의 사고

잃고 넘어져 발생한 사고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동스쿠터를 탑승한 상태에서 승강장문과 충돌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

하여 승강장문이 이탈하며 피트로 추락한 사고

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의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에 급하게 탑승하던 중 문과

철저한 관리로 오동작 또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돌 후 넘어지는 사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

◈비상키를 이용하여 승강장문을 강제 개방 후 피트

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안전이용에 관한

로 추락한 사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이용자들은 안전수칙의

◈승강기 카의 레벨 오차로 인하여 승하차 중 문턱

준수와 노인동반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에 걸려 넘어진 사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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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4:장노년의 교통사고]

고령운전자의 수 증가로 길거리 노인교통사고 급증

경

기도 안성에 사는 나고영씨 (가명, 70세)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조그만 1톤 짜리 트럭을 운전하고 다닌다. 주로 시골길을 다니기 때문에 그냥 신호등도 무시하고 다닐 때가 많다. 어느 날

비교적 차들이 많이 다니는 17번 국도를 통해 운전할 기회가 생겼다. 운전 중 오늘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해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미쳐 신호등이 빨강으로 바뀐 것을 모르고 그냥 차를 달리다 옆에서 오는 차를 박 아버렸다. 나고영씨가 박은 차는 외제 차였는데 차 중간이 음뿍 들어가 폐차를 할 정도였다. 물론 상대편 차량의 운전자도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나고영씨 차도 앞부분이 많이 파손되고 차량 출동 시 충격으로 심장이 두근두근하지만 상대방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개인적으로 추가 돈을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양쪽 차량 모두 대인 및 대물 보상 하느라고 보험사 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껑충 올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①장노년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특히 차량이 붐비는 도심지역에서의 운전을 가급적 삼가고, 고혈압, 당뇨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고통사고가 크게

장거리 운전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늘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다. 10년 전보다 고령 운전

특히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아침 안개길 운전이나

자 수가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야간 운전, 음주운전, 그리고 갈 길을 명확하게 인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일들을 금해야 한다.

장노년 운전자는 반응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운전 중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

② 길거리 노인교통사고 증가

력이 크게 떨어진다. 문제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 야할 택시기사들 중 60대 이상 기사들이 점점 늘고

급속하게 고령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

있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만

하고 장노년들은 오늘도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

해도 60대 이상 택시기사가 40%이다.

다.

은퇴 후에 인생제2막으로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의 사

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

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15.6명으로 집계되어,

으로 정기적인 안전성 테스트 및 건강진단 등을 실

OECD의 3.3명에 비해 약 5배나 높다는 사실은 충

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격적이다.

다. 장노년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노년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에 비해 순간대처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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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Safety 신체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지하도나 육교 보다 가

◈신호는 인도에서, 녹색불이 들어와도 주변

까운 거리를 선호하게 되어 무단횡단의 횟수도 훨씬

살핀 후 건너야 한다.

많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신호가 바뀌길 기다릴 때 도로 길가에 서서 기다리

무릎 등의 관절이 약해지는데, 사고로 인해 충격이

는 분들도 많다. 신호 대기 시에는 도로가 아닌 인

가해지면 젊은 사람에 비해 장노년들은 증세가 더

도에서 기다려야 안전하다. 운전자가 길가에 사람

욱 빠르게 악화되기 때문에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

이 있는 지를 보지 못하고 치고 지나갈 수도 있기

요하다. 또한 장노년들의 경우 신체의 면역력이 많

때문이다.

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다쳐도 젊은 사

뿐만 아니라 신호가 바뀔 때에는 자동차가 늦게

람보다 더 길게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

정차할 수도 있으니 신호가 완전히 바뀌고 나서 시

교통사고 후에는 주로 보행이 어렵거나, 손 떨림 증

간적 여유를 두고 건너야 한다. 길을 건널 때는 물

상, 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교

론 좌우를 살펴 통행하는 차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통사고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더욱 조심해서 건너는 편이 좋다.

있다고 하니,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다. 생명을 잃 을 수 있는 위험한 길거리에서 장노년들의 안전을

◈야간이나 흐린 날에는 밝은 색 옷이나 반사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행 원칙을 지켜야

체 휴대를 소지하자.

한다.

흐린 날이나, 야간에 길을 건널 때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으면 운전자가 구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반드시 횡단보도로,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색상의 옷을 입어 운

노인 보행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해서 무

전자의 눈에 인식되도록 알리는 것이 좋다.

단횡단을 종종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육교나 지하도 이용이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횡단시설을 이

◈대중교통 이용 시 승하차에 주의해야 한다.

용해서 건너야 안전하다.

버스에서 내릴 때는 버스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자

자동차들이 정지한 상태에서 자동차 사이로 길을

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건넌다 해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갑작스

또한 버스에서 하차하기 전 뒤에서 오토바이나 자

럽게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횡단보도를

전거 등이 오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문이 완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히 열린 후에 하차해야 한다. 급출발, 급정차 시 넘

자동차와의 거리가 최대한 멀게 오른쪽으로 통행하

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한다.

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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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4:노인복지시설·노인병원에서의 안전사고]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낙상사고

지

난 5월28일 새벽 전남 장성의 효사랑요양병원에서 불이나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졌다. 이 번 화재는 80대 치매노인의 방화로 밝혀졌지만, 노인요양병원의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조사결과 사고가 난 병원 별관에는 60~80대 환자 34명이 입원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중풍이나 치매 등 혼자서는 대피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이들을 관 리할 심야 당직 인력은 간호사 1명 등 3명뿐이었다.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창문엔 추락방지용 방 범창이 설치돼 있어 비상 탈출도 어려운 구조였다. 소방대원이 화재 발생 6분 만에 달려가 신속히 불길을 잡았으나 참사를 막진 못했다.

①화재사고

을 막을 수는 있다.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화재사고가 일반 화재사고와

하지만 노인요양병원은 노유자시설 소방법규를 준

다른 점은 입소자 대부분이 아프거나 허약한 노인이

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부 노인요양병원의 경

어서 화재가 발생해도 스스로 탈출을 시도하기 어려

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다. 이에

운 환경이라는 점일 것이다.

따라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병원, 노인주거 복

다행이 금년 4월부터는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규모

지시설 관련없이 나약한 노인을 모시는 모든 공간에

와 관계없이 강화된 노유자시설 소방법규를 준수해

서는 강화된 노유자시설 소방법을 준수하도록 소방

야 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고 있다. 화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재가 발생했을 시 법에 맞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많은 노유자시설에서 추락방지용 방범창이 설치

설치되었다고 하면 초기에 불길이 크게 확산되는 것

되어 있다. 본래 강화된 소방법에 의해 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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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Safety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는 소방법상 추락방지용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시설마다 나름대로

방범창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것이 화재 사고의 피해를

소방법의 강화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방범창을 다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화재의 원인 제공 측면에서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화재 등 재난재해

한 안전사고와는 달리, 입주 어르신들이 라이터나

대비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고, 실제 소방훈련이

담뱃불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나 기타 재난재해 대책을 수립해 놓고 연습을 하기

직원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 한다. 하지만 실제 화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는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하고 지침이

②낙상사고

잘 만들어져도 실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

노인복지시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안전사고는

고 나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고백한다.

일반 노인거주 가정의 경우처럼 낙상일 것이다. 다

왜냐하면 시설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

만,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전문 인력이 보호를 하고

반적으로 만들어진 지침이나 매뉴얼이 소용이 없

있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과 관리 방법 등

을 수도 있다는 말로 이해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

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노인가정의 경우에 비

우도 넓게 한 층으로 지어진 경우, 상가건물에 다른

해서 발생건수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점포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선 경우, 자체 독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립 건물임에도 여러 층으로 어르신들이 나뉘어져 거

의 수가 어르신 2.5명당 1인, 양로시설의 경우 어르

주하고 있는 경우, 도심지역인지, 전원지역인지에

신 12.5명당 1인의 요양보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따라 화재가 발생했을 시 사고에 대응하는 방법이

어르신 1명당 1명씩의 간병인을 두고 있는 병원과

달라져야 한다.

달리 낙상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문제를 놓고 논란

장성 요양병원 사고에서도 나타났듯이 화재가 났

이 많다.

다고 해서 모두 불타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노인요양시설 입소 표

오히려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준계약서에 따르면 '시설직원의 고의적인 실수가 아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를 가능한 한 자

진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은 없다'하고 있지만 직원

주 시험해 보고,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될 시 빠

이 없을 때 '낙상사고가 난 경우 시설 책임인가? 아

르게 분출된 물줄기로 인한 피해나 연기 질식 등의

니면 입소 어르신 책임인가?'를 놓고 이견이 대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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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번째, 앞서 언급된 것처럼 그룹 돌봄 체제에서

보호자 측 관점에서는 '직원이 없을 때 낙상사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없는 사이에 입소 어르신 스스

고가 난 것도 관리 소홀의 문제이니 시설이 책

로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낙상사고는 시설로서는

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설 측

불가항력적인 일임을 주장하기도 한다.

입장에서는 '시설은 개인 간병을 하는 곳이 아니

이러한 시설 측의 주장에 대해서 시설과 보호자가

고 그룹 간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요양보호

좋은 인간관계, 즉 라포가 형성될 때는 시설의 책임

사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다른 곳에서 낙상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고가 일어날 경우 시설에서 책임져야하다.'는 견 해가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하지만 입소한지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시설 과 보호자간 긴밀한 대인관계, 즉 라포가 형성되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모두 이런 사고를 위해 영

않은 시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호자는 '요양보

업배상 보험과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을 들고 있다.

호사의 돌봄이 없을 때 입소자가 스스로 한 행동에

이에 따라 낙상사고가 발생 했을 시의 배상의 문제

의한 낙상사고도 시설 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변

는 해결되리라 보고 있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반드시

한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에서는 낙상

시설의 책임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

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입장에서는 '시설의 책

할 필요가 있고, 빠른 시점에 보호자와 좋은 신뢰관

임이 있음을 자인해야만 배상이 된다'는 부담감을

계를 형성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갖게 된다. 노인요양시설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L원장은

③집단식중독과 약물오용

'보호자와 시설 간에 라포형성이 잘 되어 있느 냐?'가 배상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답이라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식

고 설명하고, 있다.

이다. 음식은 계절에 따라서, 식재료의 구매와 식품

먼저, 노인은 대부분 골밀도가 낮아 조그만 낙상 으로도 골절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꼭 시설에 입소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낙상은 흔히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보관, 식기보관 방법 등에 따라 식중독을 일으킬 가 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식재료의 원산지와 제조일, 유통기한 등을 기록을 관리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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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Safety 때 처분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중독 예방의 한 과정과 절차이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약을 잘못 먹어 발생하는 약물남용도 노인복지시

의 위생 상태를 적절히 점검하고 조리원의 건강상태

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안전사고에 해당한

를 잘 관리해야 한다.

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체계적으로 약을 잘 관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도

리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간혹 실수로 다른 사람

록 만든 음식을 3일간 냉동실에서 보관하는 것도 식

의 약을 잘못 투약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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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아차 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평생을 좌

그 밖에도 가위나 바늘, 칼들을 입소 어르신들이

우할 수 있다. 사고가 생긴 후 뒤처리보다는 어떤

소지하다가 남을 해하거나 자해를 하는 사고가 생기

사고이든 사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지 않도록 직원들이 잘 관리해야 하며, 전기누전이

할 것이다.

나 가스유출 등의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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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명상 - 고 김광석의 노래]

어느 60대 노인의 이야기 Writer: 김영선

결혼을 앞두고 설레던 마음으로 기다리던 전화 음성, 어렵게 만나 심야영화 한편 볼때도 피곤해 지쳐 잠이드는 그대의 모습에서까지도 사랑과 연민이 넘쳐 흐르는 만남에서부터 우리의 앞날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요. 결혼과 함께 찾아든 생활고, 씨월드에서의 갈등, 아들, 딸 잘 키우려고 동분서주하던 그 시절에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잠시 잊고 살았구려. 생활비 아끼느라 제대로 갖춰 잎지 못한 내 모습, 온종일 살림 뒤취닥 거리하느라 단장하지 못한 내머리, 그 지겨움 속에서 오로지 한 여자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온 살아온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오. 마음속에 담긴 그 말 한마디 전하지 않고 서로 세상을 이별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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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나사이에 누가 세상을 먼저 떠나더라도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길뻔 했구려. 조금 늦은 감은 잊지만 이제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60대에 들어선 우리들의 삶인것 같구려 그 언젠가 우리가 열렬히 사랑했던 시절에 이대 앞 음악다방에서 들었던 노래 '어느 60대 노인의 이야기'이 마음속에 아련히 남아 있구려. 아직도 남아 있는 우리의 생을 후회없이 보냈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 노래 가사를 전해 주고 싶소. [가수 고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인의 이야기']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 딸아이 결혼식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 머리가 늘어가네 ,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 다시못올 그 먼길을 어찌 혼자가려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없소 ?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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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년 대상 범죄와 예방

한

국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장노년 대상 범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화 금융 사기와 이른바 '떴다방'등 장노년층을 겨냥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만 60세 이상 사기 피해자

수는 2013년에 2만2464명으로, 2년 새 배 이상 증가했다. 2012년 피해자 수는 1만9600명이었고, 2011 년은 1만308명이었다. 특히 장노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성범죄 피해자 수 역시 2011년 324명, 2012년 320명에서 지난 해 427명으로 급증했다. 장노년을 대상으로 한 전체 범죄 피해자 수는 2011년 7만6624명에서 2012년 12만6482명, 지난해 12만913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장노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장노년 대상 범죄 실태를 파헤쳐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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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년 대상 범죄와 예방

[노인범죄의 대상 및 예방]

장노년 대상 범죄의 다양화 시대

①미국 LA에서의 장노년 대상 사이버 범죄 와 퇴치 노력

밝혔다. 퓨어 검사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노년들이 점차 증

노년들이 증가하며 이들을 주된 목표물로 삼은 사이

가함에 따라 장노년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이버

버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점차 증가하

사기 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어 LA시 검찰이 장노년

고 있는 장노년 대상 사이버 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사기 범죄 척결에 적극 나

위해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

섰다.

라고 밝혔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한인 장노년들이 많

퓨어 검사장은 이어 '장노년들은 타 연령대에 비해

이 거주하는 LA 다운타운 앤젤레스 플라자 장노년

스팸메일과 전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장

아파트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장노년들

노년들에게 사이버 사기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을 전

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이버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해 LA시 검찰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한인 수잔 정 검사는 '전국에서 사이버 사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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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년 대상 범죄와 예방

를 당한 피해자 중 15%가 65세 이상의 장노년층인

노부부를 설득했으나 막무가내였다. 때마침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범인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경찰의 설명과 끈질긴 설득 끝에 전화사기라는 것이

사용하는 장노년들을 집중적인 대상으로 노린 채 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전 재산을 잃을 뻔했다. 노부부

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가 농사지으며 평생에 걸쳐 모은 전 재산 8,600만

LA시 검찰은 장노년 대상 사이버 사기 범죄를 예 방하기 위해 ▲그럴 듯한 사유를 대며 금전을 요구

원을 고스란히 사기단 입 속에 털어 넣을 뻔한 순간 이었다.

할 경우 주의할 것 ▲잘 모르는 상대에게 사회보장

강원도 삼척에 사는 이 어르신(89)은 최근 모 전통

번호, 은행계좌, 주소, 크레딧카드 번호와 같은 개

시장을 찾았다가 '당뇨 검사를 해 주겠다'며 접근한

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 것 ▲이메일과 소셜네트

최모씨(54)에게 손가방을 빼앗겼다. 아들이 해 준

웍 서비스(SNS)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다섯 돈짜리 금반지와 장 볼 돈 10만원이 들어 있었

것 ▲이메일로 친척이나 친구가 외국에서 곤경을 처

다.

했거나 감옥에 수감돼 급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

강원도 춘천에서는 장노년들을 상대로 7만원짜리

우 이에 절대 응하지 말 것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건강식품을 70만원에 팔아 1억여원을 챙긴 박모씨

수상한 접근이 의심될 경우 즉시 관계 수사기관에

(35) 등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할 것 등을 권고했다.

③장노년학대 급증 ②한국에서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장노년학대의 경우 2008년 213건, 2009년 190건,

임실군 임실읍에 거주하는 김 어르신(82세)은 예전

2010년 111건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에 당했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눈 앞이 아찔해진

144건, 2012년 173건으로 증가해 2013년 8월까지

다. 지난해 김 어르신은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

만 해도 395건이 발생했다. 박근혜 정부가 4대악

이스 피싱에 속아 임실읍내 은행에서 통장에 들어

범죄 중 하나로 정하고 척결의지를 선포한 가정폭력

있는 전액을 이체하라고 여직원에게 요구했다.

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음을 반영한

은행 여직원은 어르신이 전화를 받으며 은행에 들 어서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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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남 천안에서 검거된 김씨의 사례는 가정 내 장

노년학대의 단적인 예다. 김씨는 신부전증을 앓는

같은 신종 금융범죄부터 고전적인 방문 판매까지 종

자신의 어머니를 트럭에 태워 충남 서천군 판교면

류와 수법도 다양하다. 경찰에 따르면 한해 발생하

판교파출소 앞에 버리고 달아나 혈액투석 등 필요한

는 장노년 대상 범죄 10만건 가운데 약 30％가 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어머니가 숨지게 한 혐의

기성 범죄다.

다. 김씨는 경찰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어머

한 소비자단체가 실시한 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

니 병시중이 힘에 부쳐 길거리에 내려둔 채 달아났

자의 70％가 공짜여행이나 무료공연 후 상품 강매,

다고 진술했다.

전화 금융사기 같은 사기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장노년들은 사기범죄에 많이 노출돼 있

④장노년대상 성범죄

다.

장노년대상 범죄 유형 중 성 범죄는 더 심각하다.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노년들도

장노년 대상 성 범죄는 2008년 324건, 2009년

늘어 스미싱 피해도 속출한다. 스미싱 범죄 피해는

244건, 2010년 276건, 2011년 324건, 2012년 320

올해 들어 2만3000여건, 피해액은 35억원에 달한

건으로 한 해 평균 300여건의 성 범죄가 장노년층

다. 스미싱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문

을 상대로 저질러졌다. 하루 평균 347건의 장노년

자를 보낸 것처럼 가장해 개인 비밀정보를 요구하거

대상 범죄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장노년층 대상

나 휴대폰 소액 결제를 유도한다. 돌잔치, 결혼 청

범죄 유형이 성 범죄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첩장 문자에 이어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수법 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메시지에는 '2013형 제

⑤장노년대상 사기범죄의 피해

330-13220호'라는 사건 번호가 게재돼 있어 현혹

장노년 상대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되기 십상이다. 기소내용을 볼 수 있는 URL (인터

장노년층 사기범죄 피해자는 2009년 1만8981명,

넷 주소)을 적어 놔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많게는

2010년 1만7622명, 2011년 1만265명으로 다소 감

30만원까지 결제가 된다.

소하다가 2012년 1만3083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 아섰다. 장노년 대상 사기 범죄는 전화금융 사기,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 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핸드폰 이동통신사와 게 임사, 결제대행사, 은행 등 결제 관련 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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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년 대상 범죄와 예방

제출해야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된 이후에도 범죄자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보다 먼저 이같은 신종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

장노년들도 다수다. 실제 모 대학이 진행한 조사에

려면 모르는 문자메시지는 절대 확인하지 말아야 한

서 혼자 살거나 병을 앓는 장노년들이 그렇지 않은

다.

장노년들보다 사기당할 확률이 30% 높게 나타났다. 결국 장노년 상대 사기 범죄는 대부분 디지털 기

⑥건강식품 판매 수법

기에 어두운 장노년들의 무지와 사회적 고립으로 위

스미싱이 새로 나온 '디지털 사기'라면 홍보관이나

축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 사회 안전망

방문판매로 저가의 건강식품을 고가에 파는 것은 고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전적 사기 수법이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이 겪는 사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기범죄자들을 만

회적, 심리적 변화가 사기범죄에 취약해지는 원인이

나지 않으면 된다. 첫째, 공짜 선물 등을 주겠다

된다고 지적한다. 직장을 은퇴해 경제적인 여유가

는 설명회는 절대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없다 보니 저렴하다고 광고하는 제품에 쉽게 현혹되

일정 금액 이상의 돈 거래는 반드시 주변에 알

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선뜻 투자를 결정

려야 한다.

한다. 대인관계가 좁아진 데서 오는 외로움과 고독

이미 물건을 구매했으면 포장을 뜯거나 훼손하지

감도 사기 범죄자들에게 좋은 미끼가 된다. 가족과

않는 게 중요하다. 상품계약 해지 규정에 따라 20만

떨어져 혼자 사는 장노년들은 친절하게 말을 걸어오

원 이상의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매했을 때

는 사기꾼들을 경계하기보다 반가워한다.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엔 어떤 이유에서

외로운 장노년들을 모아놓고 노래와 춤을 선보이 며 위로하고 때로 관광도 시켜주면 미안하고 고마워 서 제품을 사게 된다. 심지어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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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철회할 수 있다. 방문판매 철회 기한은 14일 이 내다. 만일 사기 범죄자가 일부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

는 척 포장을 뜯으려 한다면 즉시 제지해야 한다.

년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 ▷장노년보호구역 교통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면 경찰이나 소비자상담센

법규 위반 처벌 상향 추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터(☎1372)에 전화해 문의한다.

이러한 경찰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관계자는 '장노년들이 사

장노년 스스로 범죄의 대상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기업체에 당하지 않도록 사회보호망과 제도 확충에

는 그럴싸한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의 급속 한 변화에 따라 과거 공경과 지혜의 대상이었던 장

⑦장노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대책

노년이 오히려 범죄의 대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경찰청은 늘어나는 장노년 대상 범죄 예방 및 보

상황에서 사회전체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

호ㆍ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죄에서 장노년 층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기울어야

장노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ㆍ학대, 물품ㆍ전화금

할 것이다.

융 사기 등 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장노년 보호

어린아이를 유괴하거나 어린아이 대상 성범죄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장노년 안전 종합 대책'을

저지르는 경우 피의자에게 일반 범죄보다 더 과중한

발표하기도 했다.

처벌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장노년 대상범

경찰은 ▷장노년 대상 허위ㆍ과장 광고 등 사기성

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에게 혹독한 처벌을 하는 법

판매사범 단속 ▷전화금융 사기, 사이버 범죄, 성범

을 제정함으로써 장노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

죄 등 예방 및 단속 ▷장노년 학대 엄정 대응 및 보

땅위에 살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호ㆍ지원 강화 ▷독거장노년 보호 강화 ▷치매장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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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년 우울증과 자살

장노년 우울증과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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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년 우을증과 자살

노인우울증과 그 예방에 대하여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은 정신과적 질환 '치매만큼 무서운 질병이 노인우을증'

Writer 한은숙 <객원기자, 광주첨단영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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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끊었다.

명하는 것인가?

려주던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머리를 초록으로 물들

5세 이상의 인구에서 약 5~10%가 앓고 있다. 그만큼 늙어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는 것을 증

며칠 전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등으로 한국에

몇 해 전엔 우리에게 늘 세련된 외모와 웃음을 날 이고 TV에서 자주 보이던 그분이 생각난다.

잘 알려진 미국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우울증을 겪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라며 '자살'을 거꾸로 읽으

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내에서도 우울증 진료

면 '살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며 '행복전도사'임을 자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처하던 최윤희(당시63세)씨가 남편과 동반자살을 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치매만큼 무서운 질병이 노인 우울증이라는 사실!

그녀는 홍반성 루프스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생 을 계속하기 어려울 만큼 통증이 심하여 고통스러웠 고, 또한 남에게 보이는 그녀의 직업도 심적으로 많

실제로 자신에게 병이 발병해서 우울증까지 치달아 극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들이 뉴스에 연일 보도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다.

은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노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우울증은 일시적이 고 단순한 우울감과는 다르다.

지난해 가을,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에서 살던 A

의욕 저하나 흥미 상실,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이 일

씨(84) 는 숨진 채 아내 B씨에게 발견되었다. 심장

정기간 이상 지속되면서 삶에 심각한 장애를 보이

이 좋지 않았던 A씨는 몇 차례 수술에도 고통이 줄

고, 그로 인해 가정과 사회생활에 각종 문제를 유발

지 않자‘견디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하는 질환이다. 심각해질 경우 자살 위험성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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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년 우을증과 자살 지는 위험한 병인 것이다.

는 지경이다.

특히 우울증은 여성이 남성보다 배 이상 많다.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환자 중 남성이 18만4183명이고 여성은 40만6965명으로

노년기 우울증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 상 체크

나타났다. 요즘은 60대 이상 노인과 20대 젊은 층 환자에서 우울증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최근 5년간 전체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 변에는 은근히 많다.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5%인데 비해 60대 이상은 9%로 다른 연평보다 확연히 높다고 하니 우울증을

경북에 사는 Y(65세)는 입버릇처럼 '내가 우울증 인가보다.' 라고 주변에 말하곤 한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

걱정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장성한 자식들이 전화

[표]노년기 우울증 증상 체크리스트

YES

NO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쓰이고 걱정거리가 많아진다. 하는 일 없이, 혹은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진다.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진다. 즐거운 일이 없고, 세상 일이 재미가 없다. 매사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절망스럽다.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불필요하게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잠을 설치고, 수면 중 자꾸 깨고, 숙면을 이루지 못한다. 입맛이 바뀌고 체중이 변한다. 한 달 동안 체중 변화가 5% 이상이다. 답답하고 불안하며, 쉽게 짜증이 난다. 거의 매일 집중력과 건망증이 늘고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 검사를 받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소화장애, 두통이나 그 밖 의 만성 통증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총 합계 ※이 중 3가지 이상 증상이 2주일 이상 나타난다면 가벼운 우울증, 6가지 이상 증상이 2주 이상 나타난다 면 심한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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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지 않으면 '당장 어디 잡혀 간 건 아닌지, 험한 일 당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도무지 잠을 잘

우울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딱히 병원에 가기도 주저하게 된다.

수 없을 정도이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생겨 외부의 새로운 일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한

우울증의 오해와 편견 OX

다. 그런 그녀를 자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며 쓸데없는 소리한다고 면박을 준다. 그럼 Y씨는

(1)우울증 치료를 받으면 기록에 남는다?

정말 우울증이 맞는 것일까?

정답은 ×이다.

1)우울증과 우울감, 어떻게 다른가?

우울증 치료를 꺼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

우울증과 우울감은 엄밀히 다르다. 우울감은 누구

신과에 다녔다는 기록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에게나 있을 수 있는 '기분'이지만 우울증은 본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일 것이다. 물론 병

인의 의지만으로는 증상을 없애기 힘든 '질병'

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처방과 처치는 기록으로 남지

이다. 우울증과 우울감을 구분하는 기준은 증상이

만, 본인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증상의 종류가 몇 가

없다. '결혼을 앞둔 자식들이 부모의 정신과 치료

지인지, 증상이 어느 정도 심각한 지 등에 달려 있

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생겼다'며 걱정

다.

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전문의들은 그 러나 '실제로 본인 동의 없이는 아무리 배우자나 가

2)'우울증 의심'으로 검사결과가 나온다면 어떻

족이라 해도 의무기록은 물론 진단서조차 뗄 수 없

게 해야 할까?

다. 이미 의료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이 점에

일단 '우울증 의심'으로 검사결과가 나오면 당장 병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한다. 기록에

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간혹 체크리스트에 따라

남는 것이 무서워 스스로 병을 키우는 일은 절대 없

'정상' 또는 '우울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어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한다.

물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체크리스트가 모두 정 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검사를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다면 '우울증'과 '정상'사이의 경계선 상에 있는

(2)우울증 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정답은 ×이다.

것이므로 병원을 방문해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 본 다.

과거 우울증 약의 주류를 이루던 TCA계(삼환항우

경기도의 M씨(70세),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사회

울제) 약물은 살찌는 부작용이 심했다. 하지만 요즘

적으로 성공한 자식들이 있지만 늘 외롭다. 바쁜 생

우울증 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물은 이런 부작용

활을 해서인지 찾아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전

이 거의 없다. 전문의들은 오히려 '우울증에 걸리면

화도 받질 않는다.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살이 빠지는 것을 걱정해야

혼자 해 먹는 음식이나 집안일도 남자 혼자 하려

한다'고 한다.

니 맘대로 되질 않아 늘 맘에 차질 않는다. 잠도 잘

고 최진실씨도 사망 당시 몸무게가 31kg밖에 되지

안 오고 서러운 마음에 짜증이 나서 사람들을 만나

않은 것으로 전해진 것처럼 실제로 우울증이 생기면

는 것도 꺼려져 점점 만나는 사람도 줄더니 이젠 혼

식욕이 떨어져 밥을 거르는 경우가 많아 저체중, 영

자가 익숙하고 만사 귀찮다.

양결핍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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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년 우을증과 자살 그런데도 우울증 약을 복용한 뒤 살이 쪘다고 말

되면서 힘이 생기는 이때 가장 많이 자살을 시도한

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뭘까? 이는 우울증으로 인

다고 한다. 따라서 주변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증상을 약의 부작용 때문으로 '투사(投射)'하기

사람이 있다면 회복기에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때문이라고 전문의들은 설명한다.

한다.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는 몸을 잘 움직이지 않으 려 하고,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는 폭식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살찐 것을 약 때문에 살쪘다

(5)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다? × 정답은 ×이다

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 (3)'우울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진짜

다고 말할 수 있다. 우울증 원인에 유전자가 큰 역

우울증일까?

할을 하고, 이 때문에 가족 중에 우울증이 있으면

정답은 ×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발생 확률이 2-3배 높다고 보고돼 있기 때문이다. 의존적이고 강박적인 성격,

결론부터 말하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우울

히스테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우울증

증 환자는 '우울하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한

에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밖에

다. 대신 '삶에 의욕이 없다', '사는 게 지겹다', '만사

심리적 요인, 호르몬 분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

가 귀찮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이 정해

오히려 노인의 경우 내부의 우울한 감정을 신체증

져 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상으로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속이 답답하다', '머 리가 아프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다', '몸이 쑤신

(6)우울증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다?

다'등 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호소하는 신

정답은 ×이다

체증상이다. 심각한 우울증일 때에는 이런 표현 조 차 호소할 기력이 없어 자신의 증상에 대한 그 어떤

우울증은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언급도 하지 않는다.

치료를 해야 한다. 대부분 우울증 초기에는 증상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마음만 굳게 먹으면 나아지

(4)우울증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자

겠지'라고 생각하며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살할 확률은 없다?

하지만 의사들은 '우울증은 절대 혼자 고칠 수 없는

정답은 ×이다.

병'이라고 말한다. 일단 병원에서 상담과 진단을 받 은 뒤 자신이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으로 치료를 받는 것에서 치료의 절반은 시작된다.

있다. 15-20%는 자살기도를 하고, 이 중 3%정도는 자살에 성공한다. 우울증의 한 종류인 '주요 우울증' 환자만 따지면 자살률은 10%에 육박한다. 우울증

우울증을 예방하는 식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환자가 자살을 가장 많이 시도하는 시기는 주로 치 료 초기다. 무력감이나 에너지 결핍에 시달리는 심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인 증상뿐

한 우울증 상태보다는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

만 아니라,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아프거나 또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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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프기도 한다. 심지어는 입맛이 떨어지는 등의

3)대표선수 오메가 3 지방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주된 특징이다. 결국 식욕감

우울증상뿐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은 오메가

퇴에 의한 영양부족이 함께 오고, 결국 우울증의 증

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를 많이 드시길 추천한다.

상들은 더욱더 악화된다. 심한 우울증이 있는 어르 신들은 정신과치료가 필수적이지만 우울한 증상에

4)대표선수 바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의 섭취가 중요하다.

달콤하고 부드러워 노인간식에 적합한 바나나는 칼 륨과 마그네슘, 섬유질, 비타민C와 B6가 들어있어

1)대표선수 현미

심장에 좋다. 바나나를 먹으면 장운동을 조절하고

충분한 탄수화물의 섭취가 중요한데, 이왕이면 흰쌀

속 쓰림을 개선하며 우울증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밥보다는 현미나 흑미, 흰 밀가루 보다는 통밀로 만

된다. 또 신장암과 당뇨병,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는

든 음식이 좋다.

데에도 도움을 준다. 바나바에는 펙틴도 풍부하게

현미에는 갑상선 대사와 DNA, 면역체계에 중요한 성분인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지방은 적고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신체에서 독소와 중금속을 제 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섬유질은 풍부해 흰 쌀의 대안으로 좋다. 현미에는

그 외에도 비타민B 군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녹색

뇌와 심장 건강에 아주 중요한 마그네슘과 니아신도

야채와 과일, 바나나, 시금치, 땅콩 등의 섭취를 하

많이 들어있다. 조리된 현미 한 컵에는 하루 셀레늄

는 것이 좋은데 요즘 값이 싸고 영양이 풍부해 인기

권장량의 27%가 들어있으며 열량은 216칼로리다.

인 양파에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암 위험을 줄여 주는 것과 연관 있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

2)대표선수 비타민 D와 계란

부하게 들어있다. 양파의 유황 화합물은 당뇨병을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할 경우 우울증 증상을 경감

조절하고 심장병을 막는 효과가 있다. 혈당을 조절

시킨다. 따라서 우울증 증상을 막기 위해 비타민D

하는 크롬 성분도 들어있어 좋은 급원이 된다.

처방을 받으려면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햇빛을 통해서만 비타민D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 하지만, 노인이나 야외 활동이 힘든 직장인 등 햇빛

노인의 우울증을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

을 충분히 쬐기 힘든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많이 함 유된 음식이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1. 규칙적인 생활을 매일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비타민D는 연어, 고등어 등의 생선과 달걀 노른자,

2.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즐거운 생각을 할 수 있

간 그리고 시리얼과 우유 등의 강화식품에 들어있 다. 달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지만 하루에 한 개 정도로는 건강에 거의 해가 가지 않는다. 대 신 노른자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좋은 지방이 가 득 들어있다. 흰자위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다. 또한 노인들의 실명 위험을 줄이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그리고 두뇌 발달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콜 린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달걀 한 개의 열량은 77칼로리다.

도록 노력합니다.

3. 억지로 크게 소리 내어 웃고, 노래 부르기, 산에서 소리 지르기 등을 통해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키도록 합니다.

4. 운동, 영화, 봉사활동 등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5. 신선한 채소와 과일 및 생선을 충분히 섭취 합니다.

6. 수면장애가 있을 경우, 억지로 잠을 청하려 하지 말고 잠이 올 때까지 산책을 하거나 다른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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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년 우을증과 자살 몰두 하도록 합니다.

7. 과도한 알코올이나 약물, 과다한 수면은 피하도록 합니다.

K씨의 하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하며 스마트폰으로 손주들

8. 힘든 일이나, 마음속의 생각을 가족이나 친척, 친구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도록 합니다.

9.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사진보며 가족들과 카톡 9시-11시: 문화센터 요가수업 11시:

반드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인터넷 검색하고 정보를 얻어 봉사활동지 결정 및 문의

12시: 정보를 얻은 봉사지로 출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가?

1시:

분당. OO교회 부설 OO 어린이 센터에서 음악 지도 봉사

나는 컴퓨터 게임하는 노인 OR 컴퓨터가 무서

4시:

운 노인?

집에 돌아와 집 앞 텃밭 가꾸기 및 동네 친구들과 수다

7시: 자신이 인터넷이나 각종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지를

새로 구입하고 싶은 물건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구입신청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경북 L씨와 경기도 K씨는 연령이 비슷한 60대

스마트 기기가 익숙하다면 이렇게 생활의 차이를

의 여성이다. K씨는 흔히 새로운 것을 미리 사용

만들 수 있다. 지금 당신의 스마트 기기 활용도는

해보길 좋아하고 두려움이 없는 얼리어덥터( early

어느 정도인가?

adopter)라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정 보검색이나 활용이 젊은이들 못지 않다. 반면 L씨는 핸드폰은 전화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나 인터넷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며 배울 생각도 하지 못한다. 이 두 여성의 생활 패턴은 판이하게 다를 수 밖에 없고, 정보의 부재로 인한 선택의 폭도 생활의 반경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을 우려할 정도로 스마 트기기에 익숙한 요즘 세대들이 당신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 우울증 치료에 항 우울제보다 컴퓨 터 게임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흥미로운 연 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웨일 코넬 메디컬 칼리지 신경 심리학 연구팀은

을 좌우하고 있다.

우울증을 진단받은 60~89세 노인 환자 11명을 대

이에 현재 이 두 여성의 노년기 활동과 미래에 대한

상으로 두 종류의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한 뒤, 항

계획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우울제를 복용해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는 33명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험한 결과 이같이 밝

하루의 생활을 들여다보자

혔다. 연구팀은 여러 가지 원인 중 생화학적 원인에 주

L씨의 하루:

목했고, 뇌 신경전달물질에 초점을 맞춰 연구했다.

4시 반 :

기상

실제로 노인 우울증 환자의 40%가 인지기능장애도

5시:

밭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저녁6시:

집에 돌아와 식사 후 집안일

저녁9시;

TV보다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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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하는 노인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Nature Communications)'에 실렸고 라이브사이

연구 대상자는 총 4주에 걸쳐 30시간 동안 뇌 활

언스닷컴이 보도했다.

동을 증진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을 했는데, 첫 번 째 게임은 화면에 나타나는 공의 색이 변하면 버튼

우울증 원인과 예방을 모두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을 누르는 것이고 두 번째 게임은 주어진 단어를 정

로 대다수의 의료진들은 '스트레스'를 지목했다.

확히 재배열하는 것이었다. 한편, 약물치료를 받

쉽게 말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 우울증

는 환자는 표준 항우울제로 알려진 에스시탈로프람

을 야기하게 된다는 얘기다. 정신과 의사들은 "환

(escitalopram)을 12주 동안 복용했다.

자들과 상담해 보면 대부분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연구 결과, 컴퓨터 게임을 한 환자의 72%가 우울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느낀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증을 완전히 극복했다. 반면, 항우울제는 지적 장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가 있는 환자에게는 그 효과가 작았으며 완치율은

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열린 마음, 그리고 주

33%에 그쳤다. 또 항우울제 치료를 받은 환자는 12

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는 것이 우울증

주간 투약한 후에야 우울증 증세가 호전됐지만 컴퓨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터 게임을 한 환자는 4주 만에 증상이 호전된 것으 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진표 교수는 '우울 증 치료는 정신치료와 약물치료의 병행이 기본'이라 며 '기력 보충을 위해서라며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

이에 대해 연구팀은 컴퓨터 게임이 간단한 연산 작

거나 조용한 곳에서 휴식하는 것 등은 치료에 도움

용원리를 적용해 뇌 인지기능을 개선해 우울증 감소

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

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다'고 말했다. 특히 우울증은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하지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 우울증 치료

80% 이상은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컴퓨터 게임과 우

똑같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노인이 젊은이보다 극단

울증 치료제, 운동을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클 것이

적 선택을 할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평소 가족들

라고 전했다. 이어 연구팀은 컴퓨터 게임을 우울증

이 노인의 사소한 감정 변화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

이 아닌 다른 정신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울여야 초기에 우울증을 발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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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사진]지난 3월13일 창립된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창립총회 에서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협회 회원들

▲[사진]7월23일 수원시장기요양기관협회가 주최한 국회보건복지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새천년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함께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입장을 담은 재무회계규칙의 제정을 촉구하는 협회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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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경과와 유의점 '어떤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도 영리법인의 회계 규정에 위배 논란 일듯'

‘장기요양기관들이 원칙을 지키는 자정 노력을 할 때’ ‘정부의 규제와 통제는 완화 되어갈 것이다’ 013년 10월 이후 불기 시작한 민간 장기요양기

2

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관들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앵무새 같은 답변만 계

계 규칙 반대' 캠페인으로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속했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을 한

보건복지부의 가장 큰 과실 중의 하나는 다른 사

것은 아니지만, 일단 거센 민간기관들의 반대에 부

회복지시설과 달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

딪혀 규칙의 강제 적용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보

체는 영리법인(주식회사)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

인다.

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체했던

장기요양기관들에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

것인지도 모른다. 개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소득

설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적용을 잠시 중단한 사

세를 비과세함으로써 비영리 시설로 만들 수는 있었

유는 아마 일반 사회복지시설 등과 달리 노인장기요

지만, 영리법인(주식회사)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

양기관은 운영주체가 공공조직인 지방자치단체, 사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정부가 법을 바꾼다고 해서

회복지법인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인에 해당하는 개

어느 날 갑자기 비영리로 변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

인 또는 영리법인(주식회사)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

어느 곳에도 없다.

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에게만 적용해 오 던 재무회계 규칙을 전 사회복지시설에 확산하기 위

보건복지부는 법과 규정을 만들면서 다른 법과 상 충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규 칙을 개정한 것이다.

한 목적으로 규칙을 개정했고, 민간인에 해당하는

근 1년 반 동안 민간단체들의 연대서명과 여러차

개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에게는 소득세를 비과

례 민원을 통한 끈질긴 노력과 투쟁의 결과로 금년

세하는 등 세법까지 고쳐가면서 개인시설을 비영리

초에 이르러서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로 전환하는데 성공하는 듯 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모든 장기요양기

개정된 재무회계 규칙이 통과된 2012년 7월 이후,

관에 강제 적용시키는 것은 운영주체가 다양하

보건복지부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비영리화나 재

여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장기요양기관의

무회계 규칙 준수에 대한 민원에 대해 일관성 있게

운영주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

있는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겠

시설이므로 운영주체와 상관없이 비수익사업으

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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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야 보건복지부가 문제의

등의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본질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복지행정을 펼치는

일부 민간단체들은 즉시 국회 김성주 의원 사무실

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역대 보건

을 찾아가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부 장관들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던 정책을 민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면 안 되는 사

간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인 임채민 장관이 취임하면

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재무회계 정보의 관리와 감

서 기조가 바뀌는 것인가 보다'라고 반기기도 했다.

독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법률안의

그러나 그러한 환상은 잠시 뿐이었다.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의 부담함 에 대한 국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혀 엉뚱한 답변을 했다.

상정과 통과를 결사반대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민간단체들은 전주에 있는 김성주 의원 사무실에 까지 찾아가 항의를 했고, 김성주 의원은 '자신이 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재가 장

회 부의장을 모시고 해외 출장 중에 보건복지부의

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의견을 받아서 여러 보좌관들이 입법발의안 상정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위해 여러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놓은 것이긴 하

적용할 수 없음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

지만 법률안을 상정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 해 보겠

칙을 별도로 만들어 장기요양기관들이 재무회

다.'라고 약속했다. 이는 전형적인 보건복지부의 청

계의 투명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부입법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어떻게 대표입법발의

었다.

자 자신도 알지 못하는 법안이 입법발의 될 수 있는

지금까지 여러 분야의 관련 단체들이 민간 장기요

가?

양기관에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함의 부당함과 비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들리는 소문은 이미 다

리적임을 지적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른 국회의원들로부터 입법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아

재무회계 규칙을 다시 제정하겠다.'는 지난번의 공

놓은 것이라 입법발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개정

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법률안의 발의를 진행하겠다는 것 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비보가 민간 장기요양업계

다시 연이은 항의가 이어졌고, 이에 당시 국회 보

에 전해졌다. 국회 새천년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장

건복지상임위 위원장을 역임한 새천년민주연합 오

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모법이 될 노인장기요

제세 의원이 중재하여 김성주 의원과 지금 청와대로

양보험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만들고 있다는

영전해 가있는 노홍인 담당관, 민간단체 대표들이

소식이다.

한자리에 모였다. 갑론을박 끝에 오제세 위원장의

개정 법률안 초안을 입수하여 보니 참으로 가관이

중재로 보건복지부의 안을 그대로 담은 김성주 의원

었다. 개정의 사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안과 민간 단체들의 뜻을 일부 담은 오제세 의원안,

설치 신고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2개를 모두 입법발의하여 소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

포함되지 않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해 조율해 보자는 데 합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회계규칙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장기요양기관 재무

정말 오제세 의원과 김성주 의원의 입법발의안은

회계 규칙을 새롭게 제정한다는 내용과 재무회계 정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아직 심의는 이루어지

보의 관리와 감독의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

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한다는 내용,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 정

잠시 소강상태에 있을 무렵, 국민권익위 또는 감

보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잘못을 하는 경우 사업정지

사원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채현황을 조사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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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민간장기요양기관 모두’ ‘정확한 상태인식을 통해 바람직한 제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작했다. 조사를 의뢰받은 지방자치단체도 조사의 목

금까지 주로 사회복지법인들이 속해있는 노인복지

적과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자료를 작성하는

중앙회의 의견만을 듣지 말고, 법안과 규칙 발의의

기관들도 그 사유를 몰라 어떻게 답변해야할지 궁

주 이해당사자인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말을 경청하

금해 했다. 그들의 질문도 특이했다. 장기요양기관

기 바란다. 규제 혁파의 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만들

설립할 때부터의 부채가 아니라 설립신고하고 나서

어 내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

운영할 때 발생한 부채현황을 물어보는 것이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많은 질문에 국민권익위 사무관은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후에 전 분야의 부

이해 당사자들의 정확한 상태 인식이 필요 하다.

패척결을 지시했는데 장기요양분야도 부패척결 대 상에 포함되어 조사한다'는 답변이었다. 이제야 왜

새로운 규칙제정의 이해당사자는 보건복지부와 장

그 조사를 했는지 알 것 같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

기요양기관이다. 이해당사자별로 각각 어쩐 점에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부채가 많아 장기요양보험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서 지급한 보험료가 기관운영외에 부채상환에 많이 사용된다'는 것과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①보건복지부가 유의할 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우선 규칙을 제정하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것이 조사의 결론으로 보인다.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

아직 국회에 입법발의안 오제세 의원 안과 김성주

히 해야 한다.

의원 안은 언제 소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법안을 통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 상태가 문제여서 규

시킬지 소식이 없다. 하지만 최근 8월에 들어서 보

칙을 만든다면 재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만

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 소속 사단법인 단체들에 장

만들면 된다. 규칙을 만드는 주된 사유는 재가 장기

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의 방향에 대한 개괄

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서 만든

적인 내용을 보내서 의견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

다고 해놓고, 그리고, 재가 장기요양기관 부채상태

다.

가 좋지 않아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

우선 포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김성주 의원안의

면서도, 실제 상세 내용은 전체 장기요양기관에 해

입법발의 사유를 담고 제정 내용은 오제세 의원의

당하는 내용이다. 그것은 대표적인 규제개혁 시대

입법발의안을 조합한 것으로 보인다.

에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일이다.

각 단체나 개인들이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

보건복지부가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새로

고, 아마도 보건복지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의견들

운 재무회계규칙이 장기요양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만 채택하고 부정적인 답변은 예년의 경우와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장기요양기관만 해당하는

'해당 없음', 또는 '관계없음'으로 처리할 것이다.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번 제정안 초안은

그렇지만 이번에는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관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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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부적절한 재무회계규칙을 따르겠다고 인정하는 것은’

‘비영리제도를 인정하여, 차후 어린이집과 같이 범법자를 양산하는 일’ 당하는지 아리송하다. 그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반

다른 입장과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발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새로 만들어지는 재무회계규칙이

보건복지부가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지금과 같이 보건복지부가 제안하는 수준이라면 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도 현재의 안

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내용

으로는 운영주체인 영리법인(주식회사)과 관련하여

이 거의 유사하다. 재무회계 정보를 허위로 보고/관

다른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리했을 때의 처벌규정이 새로 추가된 것 말고는 달

한다.

라질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다.

서도 '다른 재무회계 법과 규정이 이미 있는 경

하지만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은 보건복지부가 제

우는 그 법과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안한 재무회계 규칙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의 가장

새로운 재무회계 규칙이 영리법인(주식회사)의 재무

큰 문제점은 '민간기관들이 비영리화 조직이 되

회계 관련 법을 벗어나 위헌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해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야 한다. 민간 기관 스스로 재무회계 규칙에서 강제

보건복지부가 고려하여야 할 마지막 유의점은, '정

화 적용하는 것을 인정해 놓고 나면, 1~2년 후 현재

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기능보강비를

어린이집의 경우와 같이 기관 운영자들이 식자재비

받는 공적 기관과 보조금이나 기능보강비를 전

를 횡령하고 시설 운영비를 자녀들의 학자금에 유용

혀 받지 못하는 민간 기관들이 각각 규칙의 적

했다는 범죄인으로 전락하고 말것이다.

용범위 부분에서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소규모 시설들은

일부 장기요양보험과 수급자 개인으로부터 재정

'어차피 이익이 남자 않는데 잉여금 처리방법이

충당을 하는 것이 전부인 민간기관에게 같은 장기요

무슨 소용인가?'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양보험과 수급자 개인으로부터 받는 재정충당에 더

재무회계규칙은 꼭 잉여금의 문제만 관련되어 있

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

는 것이 아니다. 9인 시설에 차량 살 돈이 없어 가

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엄격한 재무회계를 적용하라

족의 차로 기관의 일을 하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

고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도 개인차량이기 때문에 시설 경비로 주유 비를 내

정말 보건복지부가 모든 운영주체가 같은 재

면 안 된다.

무회계 규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할 것 같으면

기관에서 어르신들이 보는 TV를 한 대 살 때도 공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도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개입찰을 하거나 이중 견적을 받아 저가 공급자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

선택해야할 판이다. 친구인 보호자가족이 오랜만에

이다.

시설을 방문해도 법인카드로 저녁도 사주면 안 된 다.

②장기요양기관들이 유의할 점 이해당사자인 장기요양기관은 운영주체별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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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왜 차이가 있는가? 민간 기관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민간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일부 인정해 주어야 한

스럼을 만든 것이 아니다. 절대 꼼수는 안 된다. 그

다. 대신 민간도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재무

꼼수는 현지조사나 형사기관의 조사에서 언젠가는

회계 관리를 해야 한다.

적발되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범죄인의 모습으

두 번째 민간기관이 주의해야할 점은 원칙을 지키 지 않고 꼼수를 펴는 일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강제 적용을 저지하기 위한 민간 단체들의 노력에 일부 노무사나 세무사들은 다 음과 같은 비평을 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민간 기관이 지켜야할 또 하나의 원칙은 영리와 비영리의 입장 정리를 똑바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장기요양기관 사업이 비영리라는 이유로 개 인(영리법인 제외)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취득세 를 100% 면제하거나 환급해주고 있다. 소득세도

'그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100%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을 준수하면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잉여금 처분 방법

만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개인이 재무회계

이 없다고 할지라도 인건비를 대폭 올려서 가져가면

규칙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려면 지금 비영리

된다. 식자재비도 걱정하지 말라. 우리와 관련된 보

기관으로서 받는 소득세 비과세나 취득세 100%면

험에 가입하면 식자재비 관련 영수증을 실제 수급자

제 등의 혜택을 받지 않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로부터 받은 식대에 맡게 영수증을 만들어 주고, 나

비영리 혜택은 받아야 하고, 비영리 기관에 적용

중에 장기요양기관에게 후원비 명목으로 차액을 환불

하는 재무회계 규칙은 준수하지 않는 것은 사리에

해 줄 수 있다. 자신들이 맡아서 그 방법을 모두 처

맞지 않는다.

리해 줄 테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세무사를 없애고

그렇지만 영리법인(주식회사)의 경우는 비영리로

우리 노무법인에게 일을 맡겨라. 괜히 바른노인복지

인정받지 못하여 취득세를 50%만 감면받고 소득세

실천협의화와 같은 일부 민간단체가 나서서 긁어 부

도 비과세가 아니고 법인세란 명목으로 세금을 내고

스럼을 만들고 있고, 기존 재무회계 규칙에는 없던

있다.

처벌규정이 새로 만들어 지게 되었다’

영리법인의 회계 관리 규정은 민법과 상법상 별도 로 존재한다.

어쩌면 그 들의 말처럼 일종의 꼼수가 단기적으로

영리법인의 회계관리 규정

자체도 재무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

는 통할지 모른다. 보건복지부가 염려하는 것은 정

확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당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바로 그 꼼수 때문에

영주체인 장기요양기관이 그 회계규정만 지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고 처벌조항을 넣고자 하는 것

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임을 알아야 한다.

영리법인이 운

영리법인(주식회사)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은

민간 기관 스스로가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공과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현안

사를 구분하여 투명하게 재정 관리를 할 때 정부의

대로 제정하고 나면, 별도로 위헌적 요소에 대한 헌

통제는 완화되고 규제가 점차 줄어드는 것이 세상

법 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흐름의 이치이다.

이미 구법시설의 유예기관 관리와 관련하여 헌법

오제세 의원안과 김성주 의원 안에서의 처벌규정

소원을 제기했으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된 경

이 추가된 것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많은 기관운영

험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로서는 이번 장기요양기

자들을 철저히 관리 통제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강

관 재무회계 규칙이 만들어 지면 바로 청구기간이

력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지 민간단체가 나서서 부

경과하기 전 헌법소원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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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보건복지부의 속 마음을 드러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방향 규제개혁의 시대를 역행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 통제 강화가 주목적 보건복지부는 지난 초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의 방향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제도개선 (안)을 대외에 공개하고 장기요양기관 단체와 협회에 수정안을 내도록 요청했다.

이미 법정 단

체인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등 에서는 수정안을 체출했다. 노인복지선진화연구회(구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는 각 단체별 수정 요구안을 토대로 보건복지 부 제도개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부분별로 정리해 보았다.

①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근거 기준 마련

한 장기요양기관들의 차입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문제가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마치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문

사유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설치

제가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류

신고 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를 범하고 있다.

해당하지 않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또한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규칙이 법인을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재무회계

제외한 민간장기요양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

있는지 아니면 법인과 민간 기관을 포함한 전

고 있다.

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 분

또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차입에 따른 장

명하지 않다. 다만, 자료에서 '근거규정 마련 ;

기요양급여 과다지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예시) '법인이 아닌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재무회계 관련 근거 규정이 없

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해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 하도록 재무회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준 마련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마치 민간 장기요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요 구한 것은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민간장기요

양기관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고자 하는 것처 럼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양기관에게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되어야할 재무회

만일 이 규칙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만 적용되는

계 규칙을 적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시장경쟁원리에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전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따른 민간 기관들의 자율성 보장과 일정부분의 수익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성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설립근거에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하

그러한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의 요구를 한마디도 언

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

급하지 않고 있다.

지 않는 경우 처벌조항이 없으나 새로 제정되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이미 노인요양시설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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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무회계 규칙에는 처벌조항이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적립금이나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 시설 운영에 꼭

또 다른 문제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주체가 ▶정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배당이 가능한 부분을 제한

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사회복지

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기관의 잉여금을 제한하는

법인, ▶개인, ▶영리법인(주식회사)로 다양한데 영

경우 그 수준이 문제가 되는데 기존 민법과 상법상

리법인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상 재무회계를 준수해

의 제한 수준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잉여금

야하는 수익성을 전제로 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장

처리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제정을 통해 잉여금의

영리법인의 경우도 이익금이 생겼다고 해서 100%

처리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재무회계 기준을 정하는

모두 주주들에게 자율적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닌 것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

처럼, 장기요양기관들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모두 어떤 경우에도

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잉여금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영리법인(주식회사)의 경우 문제가 되는 소지가 많

두 번째의 이슈는 만일 새로 제정되는 규칙이 운

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영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

부작용 없이 완벽하게 적용하고자 하면 유일한 방법

는 것이라면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민간 기관들은 초

은 영리법인 주식회사에게는 설치신고를 할 수 없도

기 시설 설립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개인

록 조치해야 한다. 물론 이런 조치를 위해서는 기

의 자산으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과 비

존에 설치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리법인(주식

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을 동일한 잣대로 잉

회사)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정부가 매입

여금을 처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문제가 된

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보건복지부가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준 비영리기관

②잉여금 처리 구체화 방안 마련

으로 관리하기 원한다면 시설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 여 시설대표가 투자한 돈을 자본이 아니라 채권으로

보건복지부(안)에서는 '잉여금 처리 등에 있어 자율

인정하고, 채권원금상환과 채권에 대한 이자를 인정

성을 줄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여

해주는 방법이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현재도 열악

이자율은 일반적인 회사채 등에 준해서 결정할 수

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더 악화시

있으며, 회사채 수준의 이율을 보장할 수 없다면 보

킬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잉여금(감가삼각비 등) 처리

건복지부는 개인 시설들을 소유주에게 시장가격으

항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로 인수하여 국영화하는 것이 좋다. 이자율은 일반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규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 칙」에 잉여금(감가삼각비 등) 처리 항목을 구 체화 하겠다'는 것이다.

적인 은행의 시설설립 대출 이자율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수가에는 당연히 이 부분을 반영해주어야 하며, 반영이 불가하다면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된 모든 사

보건복지부(안)에는 잉여금을 수익으로 인정해 준

회복지법인 시설에 현재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시설

다는 점은 의의가 있으나 일부 문제점이 따른다.

설립이나 기능보강비 등 개보수비용에 준해서 민간

첫 번째 문제점은 이미 영리법인의 잉여금 처리는

시설들의 설립비용을 먼저 보상해주는 정책이 마련

잉여금 전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운영충당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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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세 번째 이슈는 잉여금의 처리 방법을 구체화할

인 중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곳들은 회계기준 위반만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도

을 이유로 시설폐쇄 등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

동종산업의 평균 수준을 고려하는 것처럼, 민간 장

을 감안하면 장기요양기관에게 만 행정처벌을 하는

기요양기관 산업의 평균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일

것은 과잉처벌에 해당한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정

부 전문가들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전체매출의 최

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며, 지원도 더 적

소15%가 적당하며, 건설원가 등 총 자산의 연 5%이

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법인보다 덜 엄한 행정처

상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벌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는 경

③재무·회계 규정 위반 시 제제 규정 마련

우 이미 기존 형사법으로도 횡령한 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 별도의 처벌규정을

보건복지부는 기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만드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정명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 규

령 3회 이상을 받은 때는 관련 형사법법에 따라 고

칙을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음을 인지하고 강

발조치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력하게 제제 규정을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다. 다행히도 김성주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④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개정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무회계 정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투명성

고 있으나 이번 보건복지부(안)에는 오제세 의원이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제시한 대로 '재무·회계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

재무·회계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 업무정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미 국가 전체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 황에서 오히려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발상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첫째, 정부에서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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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 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 구 축·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고자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무·회계 규칙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시설의 경우

①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 ②규칙 적용대상이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하고 있는지 분명히 하라 ③잉여금의 수준은 제반 시설안정화 자금을 제외한 규모이상으로 하라. ④규정 위반 시 제제 규정을 새로 만들지 말고 기존 형법을 준용하라. ⑤정보시스템은 보조금을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⑥민간기관에 지나친 공공기관의 물품관리 방안을 강제하지 말라. ⑦카드사용이나 영수증 관리는 통상적인 기업회계 규정으로 충분하다. ⑧퇴직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된다. ▲[그림]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재무회계규칙 제정의 수정요구내역 요약

의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

한액을 현행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

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도 '보

침이다.

조금을 받는 경우만 의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첫째, 정부의 부동상 활성

사용하도록 한다'는 항목을 집어넣는 것이 좋다는

화 정책에 따라 현행 60% 저당권 설정 금액을 70%

견해이다.

로 올리고 있는데 반대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80% 를 60%로 내리는 경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⑤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상환 기준 마련

실제로 근저당권 설정금액은 실제로 차입하는 금액 의 120% 정도를 상향 설정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저당권 설정 시 상한액 기준 조정 및

기존

건물 매입 저당권 설정 시 '과세표준' 활용

상한선이 60%라고 하면 실제 대출을 일으킬 수 있 는 금액은 건설원가의 50% 정도 수준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차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

이미 60~80% 이상 대출을 일으키고 있는 시설의

복지법 시행규칙'은 장기요양기관 설치 시 저당권

경우 20% 초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즉시 상환

설정 한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및 서비스

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에 닥칠 수 있다.

질 저하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과도한 부채 부담을

유예기간을 주든지, 소급입법 금지조항을 들어 법

줄이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이 통과되는 시점이 이후에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

설명하고 있다.

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설치 시 저당권 설정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현실화하고, 기존건물의 경우 '과세표준' 활용하고

증가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려는 수혜대상자가

부채부담으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부실을 방지

늘어날 경우 신규진입하는 사업자가 대폭 줄어들어

하기 위해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저당권 설정 상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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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다.

량유지비 사용 기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즉, 장

저당권 설정한도를 60%로 인하하는 경우 임소보

기요양기관에서 개인 차량이 아닌 실제 업무용 차량

증금 제도를 일정부분 인정하여 설치자의 결손을 막

을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차량 운영일지 작성

게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둘째, 대부분의 장기차입은 초기 시설투자금과 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차량과 기관차

치 후 안정화 시기까지의 적자 및 요양보험 수가대

량을 분리해야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 대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장기차입

대다수 개인시설은 개인 차량과 기관차량을 분리할

한도를 하향 조정하면서 급여수가를 현실화하지 않

재원이 없다. 따라서 개인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는 경우 상기와 같은 상황 발생시 소요재정확보 등

동록한 후 사용하게 하는 방안과 혼용사용 시 차량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차단되어 시설이 도

유지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

산을 하게 되는 위험확률이 높아진다.

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방문요양이나 방문

◈신규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상담제 마련

목욕을 실시하는 경우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에 사용해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차량이 노후화 되어

할 장기요양급여의 상당부분이 장기요양기관들의

있는 경우에 차량수리비등이 문제지 차량연료비등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지출되어 기관운영이 어렵거

이 문제가 아니며 차량운영일지 작성 등으로 또 하

나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지며 인건비 지급 수준

나의 과도한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문제일 수도

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있다.

이를 위해 신규시설 차입 관련 일정규모 이상 시 설의 경우 신고·상담제 도입하고, 차입금상환에

◈시설 증축, 보수 시 일반경쟁입찰

방안 유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방지 매뉴얼 마련, 그리고 공

도 및 일정규모 이상 물품 구매 시 견적서 비

단의 각 시설 평가 진행 시 평가 항목에 반영하겠다

교 권장

는 정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운영비 사용 시 간이영수증 사용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사업자의 경우 통제가 강

및 증빙서류 미비하거나 장기요양기관 신축, 시설

화되어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존 사업자에

증축 등 계약을 주로 수의계약으로 시행함으로써 재

게는 유리한 조항이긴 하나 기존 사업자도 시설 변

무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

경 등의 설치신고 변경 시점에 더욱 강화된 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스트레스로 작 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이 일정규 모 이상 시설증축, 시설보수 등의 계약 시 수의계약

⑥장기요양기관 운영비 부당 사용 개선

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과 일정규모 이상(침대 등)의 물품구매 시 2개 이상

◈장기요양기관 차량유지비 사용 기준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 결정 권고하는 방안을 마련하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차량 관리 운영 기준

고자 한다.

이 미비하여 개인용 차량의 혼용사용하고 있다'고

이 제도는 의무화 조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는 좋

설명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차

으나 실제 적용 시 전체 기관이 따라야할 의무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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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이 우려되며,

은 간이영수증이나 자체영수증 등의 내용이 정확한

민간 기관 및 영리법인(주식회사)이 운영하는 장기

경우는 허용되어야 한다. 이미 3만원 미만의 거

요양기관의 경우도 비영리사회복지법인과 같은 규

래 내역은 일반 회계에서도 간이영수증을 사용

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하고 있어 별도 제도화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인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정'과 동일한 규정일 뿐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니라 민간기관에게 공공기관의 규칙을 강제 적용 하는 것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 침해 및 재산

◈장기요양기관 퇴직급여 관리방안 마련

권의 보장에 위배되는 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이 퇴직급여 관리 규정

다.

미비에 따른 종사자 퇴직적립금 을 적립하지 않아

상법상 개인기관 및 영리법인(주식회사)이 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

정금액의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 퇴직급여 관리방안과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 이미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들이 근로기준법상

◈예산의 목적 외 개인용도 사용 방지 및 간이

의 퇴직금 적립제도나 퇴직연금제도 활용을 시행하

영수증 사용 제한

고 있다. 이를 다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할 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장기요양보험료 등

요 없이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으로 지급된 운영비를 개인 신용카드비, 홈쇼핑 대

고 간단히 명시하면 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예

금, 아파트 관리비, 자녀 학원비, 백화점 물품구매

시에서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 대상이

비 등 의 목적 외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있다고 보고 예산의 목적 외 개인용도 사용 을 방지

경우가 발생한다.

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현행

또한 시설운영비의 사용 시 간이영수증 사용을 제

근로기준법과 민법, 영리법인(주식회사) 정관에서는

한하고 증빙서류 보관을 철저히 하게 하며, 물품 구

대표자 또는 시설장이 영리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

매 시 카드가 아닌 간이영수증 처리를 회소화할 계

영리법인의 정관에 퇴직금 지급을 규정하게 되면 퇴

획이다. 또한부득한 사유 시 제한적(3만원 이하)

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

으로 간이영수증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고,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설

이 안은 장기요양기관들이 운영비를 개인용도로

장이 대표자가 아니고 전문 경영인인 경우는 일반

사용하는 것은 제도로 규제해야할 문제라기 보다는

근로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개인별 양심과 소양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비용

적립해야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사용 시 공적인 용도와 사적인 용도를 분리하여 운 영비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미 많은 시 설들이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기관들이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시설유지보수, 환 경개선, 시설내 인력 외에 다량의 일용직 인력을 활 용하는 경우와 공산품등이 아닌 즉 좋은 유기농제 품등을 농가와 직거래시 거래농가의 인적사항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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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개악된 장기요양고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라! 한국방문간호사회 회원들, 대한간호협회 규탄 기자회견 '대한간호협회는 방문간호 주1회 의무이용을 관철하라!'

◀[사진]비내리는 8월19일 서울 쌍림동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송명은 한국방문 간호사회 비상대책위원장 국방문간호사회(회장대행 송명은 비상대책위

한

것이 과연 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

원장, 이하 '방문간호사회') 회원 50여명은 8

인가?'라고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을

월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쌍림동 대한간호협회

규탄하고 나섰다.

회관 앞에서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송명은 회장대행은 '2008 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이래, 방문간호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문간호사회는 지난 7월1일자

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열악한 요양현

로 보건복지부가 마련하여 시행된 장기요양급여비

장에서 고군분투하였으나 제도적 불균형으로 인하

용등에 관한 고시에서 '장기요양 방문간호에 간호

여 간호사의 역할과 역량을 발휘할 동력을 잃고 말

조무사를 참여시킨 정책은 대한간호협회가 스

았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장기요

스로 주도하여 일어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간

양 영역에서 꼭 필요한 간호를 외면한 채, 수

호사 회비로 방문간호사를 양성하기는커녕 간

발 및 가사를 돕는 생활지원에 집중하여 장기

호조무사에게 방문간호에 참여하도록 교육하는

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발생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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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방문간회사회 회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방문간호사회는 관계기관에 방문간호

해 800여명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교육을 실시해 왔 으나 방문간호의 의무화 제도 철회로 그 교육이 유 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다.

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을

지난 7월에는 개악된 보건복지부의 고시안을 막지

제시하여 2차 치매 특별등급 시법사업에 참여하는

못한 책임을 통감하여 방문간호사회 전 송미숙 회장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치매특별등급 치매사업

이 사퇴하기에 이르러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이 시작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아직 평가 과정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결과를 확인도 하

방문간호사회의 주장은 '이러한 사태를 맞게 한 근

지 않은 채 방문간호사의 역할을 간호조무사에게 부

본 원인이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사의 역할을 할 수

여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을 고시하기에 이르렀다.

있도록 묵인한 대한간호협회의 정책적 오판에 있음

한국방문간호사회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건복 지부와 관계기관을 통해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더불

을 시인하고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의 권익을 옹 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어 재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방문간호의

방문간호사회는 '앞으로 대한간호협회가 방문간

필요성을 역설하여 시범사업을 통해 3개월까지는

호 주1회 의무이용을 관철시키고 장기요양위원

방문간호를 주1회 의무화 하도록 시행하고 있었고,

회의 간호협회 대표로 방문간호 임원진을 참여

3개월 이후는 수급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

시키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록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문간호사회 이경숙 총

그렇지만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미쳐 끝나기도

무위원은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간호사를 대표하

전에 고시안을 통해 방문간호 월1회 의무화 시행을

여 임명된 국회 신경림의원은 방문간호사의 역

빼버리고 수급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

할 신장에 앞장서야 하며, 개악된 고시과정에

였다는 것이 문제이다.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고

현행 치매특별등급에서는 월1회 방문간호사용을 권고는 하나 방문간호를 받지 않아도 청구가 이루어 진다. 방문간호사회는 지난 수개월동안 방문간호 월1회 의무화 시행에 맞추어 방문간호 전문인력 확충을 위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 이후 국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8월 25일 방문간호사협회 임원들과 간담회 를 열기로 하였으나 신경림 의원측의 사정으로 간담 회가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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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동조합 설립과 대응 경기도 고양시 노인요양시설 '아사직전', 폐업사례 발생 민주노총 지원받는 노조측 '위장폐업이라고 집단시위 계속'

지

난 4월8일 고양 파주시 일대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40여명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이하 “돌봄지부) 관계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고양시 덕

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진정을 넣었다.

2012년 말부터 결성된 돌봄지부 소속 회원들인 이들은 '요양시설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노인요양보험 재 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개 민간사업자들이다'며 '이들은 저임금을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서류 상으로만 24시간 기준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에 이르는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1인이 하루종일 보통 7명에서 많게는 20명에 이르는 환자를 돌보고 있고 대체인력도 없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는 불가능하다. 휴게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병실이나 복도에 자리를 펴고 대기하 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24시간 격일제 근무 시 1시간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동안 하루 8시간~12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과 연차휴가의 일방적 대체 및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것에 대한 체불 임금 지불을 요 구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양 파주 관내 17개 요양시설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집단진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체불 임금은 월 65만원~70만원으로 근속월수를 곱하면 1인당 많게는 수천만원 에 달하며, 자신들이 받아야할 보수가 월 211만 910원 이상이며, 2013년 고양시 전체 체불임금이 140억원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사업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민주노총 측이 체불 임금을 받아 주겠다며 요양보호사들에게 접근해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계속적 으로 진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과도한 개입으로 고양시 관내 2개의 요양시설이 폐업을 하였다.

00요양시설의 경우 그동

안의 적자가 누적되어 2014년 7월 6일자로 새로운 소유주로 바뀌었는데 새 대표자의 공개채용 절차를 따 르지 않고, 고용되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요양원 내에 무단 점거농성 중이다. 민주노총 소속 고양시 노조원들의 총 궐기 집단농성으로 인하여 옆에 있는 요양원에서도 노인들이 시끄 럽다 불안하다 하여 요양원 관계자들이 경찰서 구청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편온한 요양이 어려운 실 정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노조원들의 시달림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까지 이 르렀다. 한편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일부 회원들은 '노동조합을 왜 두려워 하는가?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현실 을 바로 인식시키고 장기요양기관 앞에서 시위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요 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하라'고 목소리를 높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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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조합 결성의 법적 근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를 포함한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때 발생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노동조합을 결성하

문제점들을 쟁점별로 분류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 권, 단체행동권 보장의 측면에서 합법적이다. 노동 조합 결성의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②노인요양시설에서 노동조합이 설립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정법' 이다. 이 법률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노동비중이 매우 높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노동조합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

시설입장에서 직원들의 인사문제를 포함한 경영자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유의 영역에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간섭을 받

이 법률에서는 노동조합의 자격과 설립 신고 절차

는 것은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다.

와 각종 규약, 단체교섭 및 단체행위, 노동쟁의행

그래도 단지 시설 내 근로자로만 결성된 노동조합

위, 노종쟁의행위의 조정의 방법과 절차, 조합원의

과의 대화는 나름대로 소통이 가능하나, 민주노총과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이 상부단체를 끌어드려 전투를 하는 것은 정말

노인요양시설의 근로자는 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

골칫거리이다. 현재와 같이 요양보호사들이 직종

을 결성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요양시설 운영자 역시

별, 산재노조에 가입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

이법을 잘 이해하고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

문이다. 시설운영자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

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은데 민주노총 보건의료부분, 돌봄 지부 전문가들과

일반인이 관련법 자체를 놓고 이해하기는 쉬운 부

상대하는 것은 거의 폐업에 이르는 것이 편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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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정도로 그들에게 끌려 다닐

다는 배신감으로 몸서리를 치는 일이 생기지만 절대

수밖에 없다.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노인요양시설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당황하지 말 고 냉정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다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마라

다. 경험적으로 볼 때 초기대응 시 준비해야할 일은

일반적으로 시설 운영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

노동조합원들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마

원들이 괘씸하기 때문에 가끔 한직 발령이나 해고

음을 다스려야 한다. 노동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결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부당노동행

성 사유를 주로 시설 운영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위에 해당해 시설 운영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

있다.

다. 그러나 많은 부분 법률적인 해석을 잘못한 부 분이 있을 수 있다. 시설운영자들은 아는 범위 내 에서 그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상황적으

◈노동조합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로 합리적이며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는 작업

시설내의 근로자였던 노동조합원들이 비리나 불법

이 따르게 된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운

이라고 주장하는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근

영자들이 견디기 힘든 부분은 경영자의 개인적인 문

거가 명확하지 않은 일들이 많고 일반적으로 주위의

제를 거론하여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토대로 공격하기도 한다.

어찌했든 노동조합이 생기면 생겨나는 갈등구조는 평소 스트레스의 10배 정도 에 이른다고 생각하면

시설 운영자들은 조합원의 비리사실 주장을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자들이 평소 가 깝게 지내던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공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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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그 곳에 가입하는 사람과 가입

③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시설운영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하지 않는 두 부류로 직원들이 나뉘게 된다. 처음부 터 직원 전체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는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시설내에 설립되면 노조원들이 가장 먼

노동조합은 나머지 직원들을 조합에 가입시키기 위

저 요구하는 것이 단체교섭행위이다. '단체교섭'이

한 공작을 하게 된다. 시설 운영자들도 마찬가지로

란 '노조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헌법에 따른 근로3권

나머지 직원들이 추가로 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설

을 근거하여 시설운영자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

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요즈음은 복수노조가 허

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

용되기 때문에 시설운영자 편에 서는 직원이 또 하

서의 교섭행위와 이를 통하여 단협을 체결하는 법률

나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교섭 시 주도권을 행사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정법 제29조~36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시설 운영자 에게 단체교섭을 하자는 공문을 보내게 된다. 시설

◈노동조합 활동의 마지막은 파업이다.

운영자들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단체교섭을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가장 먼저 단체교섭부터 시작

거부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한다.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에 조동쟁의

을 받을 수도 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시설 운

신고를 하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노동쟁

영자가 향후 단체교섭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의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을 하게 된다. 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단체교섭을 하자는 공문을

의 조종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받게 되면 시설 운영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노동조합은 파업의 길을 택할 수 있다.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단체교섭에 응한다는 것이

시설운영자들이 생각할 마지막은 노동조합의 파업 에 대응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꼭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을 들어 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20명인 시설

근로조건을 담은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이나 경영

에서 10명이 노조에 가입하여 파업에 들어가게 되었

권과 관련된 임의적 단체교섭 대상의 내용을 면밀히

을 때 시설이 운영되려면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 10

검토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에 응

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신해서 시설의 노인들이 정상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대응책을 만들어 놓 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단체교섭 관련법은 노동조합과 시설운 영자 당사자간의 대화를 의무화하고 있지, 노동조 합의 의견을 모두 시설이 수렴하여 단체협약 체결이

◈시설운영자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라.

되도록 강제화하지는 않는다. 경험상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시설내 직

일단 시설운영자들은 단체교섭에 응하겠다는 답변

원들 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전문단체의

공문을 보내면 된다. 하지만 단체교섭의 날짜와 단

노련한 전문가들이 배후에서 자문하게 된다. 이에

체교섭 대상자, 단체교섭 내용들을 이유로 꼭 급하

따라 시설운영자들도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것 보다

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말고 여러 차례 단체교섭 회

노조대응 전문 노무사나 변호사를 활용하여 대응하

의날짜를 지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의 내용은 노동조합이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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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시설 측의 단체교섭내용을 회

섭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

의 테이블에 상정하여 지연작전을 펴는 경우도 있

다.

다. 말하자면 단체교섭 테이블에 노동조합의 요구조

이에 노동조합은 이 문제에 정통한 Y노무사에게

건이 담긴 노동조합 단체교섭협약(안) 시설 측 단

자문을 구했다. Y노무사의 답변은 '두개의 노동조

체교섭협약(안) 두 가지를 올려놓고 협의를 하는 것

합이 서로 합의하여 회사 측에는 하나의 교섭창구가

이다.

되어 단체협약을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당연히 협약을 위한 시간이 흘러가 합의를 하기 힘들지만 법률을 위반 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단체 교섭 대응 전략이다. 시설 운영자들의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할 일은 의 무적 교섭대상과 임의적 교섭대상의 개념이다.

답변했다. 이 말의 의미는 먼저 설립되고 나중에 설립되고의 문제보다 단일교섭창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래 도 노조원이 많은 노동조합이 단일 교섭창구를 만들 때 유리하지 않을까? 일명 어용노조라고 불리는 제2의 노동조합의 결성

◈의무적 교섭대상: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

이 노조대응의 좋은 전략임을 시사 하는 대목이다.

직, 인사절차, 휴가, 노조사무실 제공, 조합비 문제,

물론 제2의 노동조합이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할 수

노조 전임자 임금 지불 문제, 작업환경, 복리후생

있도록 시설측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이

등으로 시설운영자가 의무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해

다.

야 하는 부분이다. ◈임의적 교섭대상: 해고 등 인사권에 관한 사항 이나 시설의 양도, 합병, 직원들의 인사고과 등 경

⑤단체교섭 회피를 위한 시설폐업과 부당 노동행위

영권에 관여된 사항으로 시설운영자가 거부를 해도 무방한 사안들이다.

노동조합은 꼭 민간 노인요양시설에만 존재하는 것 은 아니다. 경북 K시의 L요양원은 입소정원 120명

④복수노조의 설립과 교섭창구 단일화

의 시립요양원으로서 카톨릭재단의 P수녀원에서 위 탁운영을 하고 있었다.

충남에 정원 200명인 N 노인요양시설이 있다. 전

L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 40명이 노동조합을 결성

체 직원 수만 해도 120명 정도 된다. 120명 직원 중

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협상을 시작했다.

80명의 요양보호사가 있다. 이 시설에 30명의 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도를 지나치다고 생각한 K

양보호사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시설 측에 단체협

시에서는 L 요양원을 폐업하고 대신 시 산하의 공익

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요구했다. 시설 측은 시설

문화재단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요양원의 이름도 A

측과 생각을 같이하는 요양보호사와 나머지 직원들

요양원으로 변경하여 노인요양시설 설치신고를 하

을 합하여 60명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지원했

였다. 위탁운영권도 P수녀원으로부터 개신교 재단

다.

인 R교회로 변경하였다. 이전에 있던 입소자도 그

먼저 조합을 결성한 제1노동조합은 자신들이 먼저 노동조합을 설립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교섭창구가

대로이고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만 제외하고 모두 다 시 채용되었다.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중에 결성된 노동조합

L요양원의 노동조합원들은 시가 위장폐업을 했다

측은 조합 회원수가 더 많은 두 번째 노동조합이 교

고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해줄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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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했다. 반면 K시측은 위장폐업을 한 것이 아니고

는 지 확인하고 보호자와 상의하여 임시로 다른 노

시의 목적상 L요양원을 폐업하고 A요양원을 다시

인요양시설로 전원을 시키는 전략이다. 보건복지부

설립하였기 때문에 L요양원의 노동조합은 더 이상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L요양

생길 것을 예견하여 피난처 개념의 백업(BackUp)

원의 노동조합은 A요양원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한 협상을 다시 하자고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 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평소에는 노인요양시설을 비워놓고 있다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비하여 실제 파업을 하

어느 말이 정답일까? 단체교섭 전문 Y노무사는

는 경우, 어르신을 이곳에 전원시키는 대응 전략을

'법인이 없어진다고 노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만드는 것이다. 노조의 파업은 무기한 할 수 있는

조합원이 존재하는 한 노조는 계속 존재한다. K시

것이 아니므로 파업기간동안 전원을 했다가 파업 끝

의 전략이 단체교섭 회피를 위한 위장폐업이라면 부

나면 다시 본래 시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화 하

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물론 'K

면 된다.

시는 상기 사례가 단체교섭 회피를 위한 위장폐업이

두 번째 사례는 노동조합에 참여한 요양보호사의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Y노무사는 덧붙혔

수가 지배적이지 않을 때는 지역적으로 동원 가능한

다.

요양보호사를 참여시켜 어르신들을 계속 모실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⑥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했을 때 시설 측의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앞서 사례처럼 요양시설 협회나 단체가 비상시 동 원 가능한 요양보호사를 확보하고 있다가 파업기간 동안 해당 노인요양시설에 투입하여 파업으로 인해

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로 구성된 노동조합

어르신을 모시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

은 시설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

치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을 어떨까?

나 시설측과 단체교섭협약(안)의 내용이 타결되지

이러한 전략의 시사점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않아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

마지막 수단은 파업이다'라는 것을 시설운영자가 이

청했다.

해하고 있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노동

노동위원회에서도 경영자측 위원과 근로자측 위원

조합의 설립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파업에

이 의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으나 협상이

대응할 수 있는 채비만 제대로 하면 무리한 노동조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결국 협상결렬을

합의 요구사항에 굴복하지 않고 단체교섭 협상을 해

선언하고 일정기간 동안 파업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나가다가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을 때 잘

이 경우 시설측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대비하여 위기를 넘긴다는 굳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들이 파업을 한다는

있을 필요가 있다.

것은 어르신을 모시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때 시설측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시설마다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첫째, 파업에 참여한 요양보호사의 수가 100%에 육박하여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확보 하기 어려울 때는 가까운 노인요양시설이 공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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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노인요양 서비스 품질관리의 노력에 앞서가는 서울 강동구, 강동성모실버케어 국내 최초로 품질관리사 채용, 요양보호사 포함 전직원 전산시스템 활용 Writer 함현경 <강동성모실버케어 사무국장, 요양품질관리사>

▲[사진]강동성모실버케어 원장이 직원들에게 전산시스템의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좌), 요양 보호사들이 직접 편리해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급여제공기록을 입력하고 있다(우).

서

울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성모실버케어(원장

자체가 두려움이었으나 카톡이나 문자만 보낼수 있

한승렬, 입소정원 53명)에서는 개원 당시부터

으면 할 수 있다고 원장님께서 계속하여 자신감을

각 팀별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급여제공기록을 전자

심어주면서 일일이 일대일로 7개층을 오르내리며

적으로 관리해 왔다.

개인교습을 시키기도 했다.

올 8월부터는 요양팀의 요양보호사들까지도 직접

전층의 요양보호사들에게 기록방법을 열심히 가르

급여제공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기 시작

쳐주며 격려를 한 덕에 이제는 모두가 전산시스템을

했다.

이용한 급여제공기록이 두려움없이 잘 진행되고 있

계획과 준비단계를 거쳐 실시하면서 약간의 혼동

다.

이 있었으나 이미 각 팀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전산

8월 처음 기록하는 며칠은 진풍경이 이루어졌다.

기록이라 각 팀에서 층별 요양팀의 멘토가 되어 기

마우스를 건트롤하는 손이 자유롭지않고 한글 자판

록방법을 알려주는 등 전 직원의 노력과 원장님의

의 모음 자음이 어디있는지 찾는데 시간이 너무걸려

추진력이 발휘되어 조기 정착하게 되었다.

포기하고 싶었다는 요양보호사들의 접근당시를 회

컴퓨터앞에 처음 앉아본다는 요양보호사들이었고 자판기, 마우스 모두가 다루기 어려워 시스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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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기도 한다. 우리 강동성모실버케어는 시니어 전문서비스 기

"급여제공기록에 대한 전산 기록을 통해 수급자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져 서비 스제공이 휠씬 질적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다." 업 유니실버(주)가 2008년도에 국내 최초로 개발한

어르신 모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자긍심을 갖게

kECR(Korea Electronic Care Records의 약자)

되고, 효과적인 기록관리라는 과정을 통해 더 열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과 2011년,

히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들

2013년에 실시된 세차례의 장기요양기관 시설평가

을 하게 되었다.

를 거치면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급여기록전

현재 공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16호 서식의 갈매

자관리시스템으로 평가 및 운영 규정의 변화에 따라

기 표시 급여제공확인 방법에서 탈피해 직접 제공한

신속하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서비스의 횟수와 시간, 특이사항등을 정확히 기재하

우리 센터에서 전직원이 kECR을 통해 급여제공 기록을 전산관리하는 장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는 서비스제공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효과를 적극 발휘하고 있다.

고 있다. 개인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기록 한 내용에 책임을 지겠다는 싸인을 하게 됨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기록이상의 것을 배우게 되고

요양공간이 5개 층으로 이루어져있어 그 동안 어르

그 기록의 중요성은 다시 어르신들의 서비스에 반영

신들을 모시며 각 팀에서 어르신의 상황파악을 위해

되어 어르신들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요양

서는 항상 각 층을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나 이

보호사들은 이구 동성으로 이야기를 한다

제는 각 층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기록해 놓은 전산기

올 7월 1일부터 보호자나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

록을 통해 어르신의 근황이나 상태파악이 되어 빠른

록지를 매월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조치가 이루어짐은 물론이고 각 팀에서 이루어지는

으로 열람을 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즉 공단에서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인아이디와 개인패스워드를 이용한 전자적기록은

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시간적으로도 절약됨을 느낄

열람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여 우리 기관을 방문한

수 있다.

보호자님들과 기관측 모두가 전자기록의 편리성을

둘째는 응급상황발생시 빠른 대처를 통해 전산

실감하고 있다.

기록에 대한 성과가 이루어졌다.

전자기록을 도입의 또 하나의 이점은 '각 팀을 서

한 어르신에게 응급상황이 발생되어 구급차가 오게

로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팀원들끼리, 친밀감이

되었고 간호사는 어르신 응급처치를 하는 중이었다.

형성된다'는 것이다.

구급대원이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의 보유질환과

모두가 품질관리사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최근 간호케어에 대한 특이사항에 대해 질문해 왔는

으며 어르신의 모든 상태파악을 항상 내 앞에서 이

데 담당 요양보호사가 켜져있던 전사시스템을 이용

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르신들이 곁에 있는 것

하여 간호처치기록을 열람, 짧은 시간내에 어르신의

같은 생각이 든다.

질환상태를 전달해줄 수 있었다.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빠른 대처 및 응대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급여제공기록을 통해 향상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질적 서비스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를 제공하겠다는 원장님이 의지와 전직원의 노력으

세째는 전산기록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통합관

로 전산기록이 조기 정착되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리가 이루어짐을 요양보호사들도 알게되는 계

에 공식적인 자격은 아니지만, 일명 국내 최초의 요

기가 되었다.

양 품질관리사로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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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노무교육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유효하다'

Writer 이소연 <행복한 노무법인 대표>

연

용방법을 살펴보면,

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연장근로

첫째, 우선 포괄임금제의 대상업무로 인정하고 있

나 휴일근로발생시 약정한 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업무'를 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격상 도입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연

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정해진 임금

하지만 기업에서는 통상적으로 인건비 절감과 계 산상의 편리를 목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총액에 이러한 수당을 포함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를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

장·야간·휴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업무'에 대 해서도 포괄임금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요양원의 경우 24시간의 운영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3조 2교대·종일제 근무 등 교대

그러나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나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

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의 예외적인 방법이기 때

간의 특례를 적용받아 운영되어야 하는 현실에 직

문에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효력이 인

면하고 있다. 즉 노인요양원은 '연장·야간·휴일

정된다.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업무'에 해당되어 담당 직무

판례를 중심으로 유효요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에 종사하는 예컨데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포괄임금

첫째,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 을 고려해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목적이여야 한다.

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최근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 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

둘째,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근로기

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준법에서 정하는 가산임금제도의 예외에 해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바와 같은 근로기준

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

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

거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였을 경우 인정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

다.

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

셋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 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여야 한다.

의 포괄임금제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 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

판례에서 정리되는 유효요건을 중심으로 요양원

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등의 관련 업계에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여부와 적

있어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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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노무교육

"노인요양원은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업무'에 해당되어 담당 직무에 종사하는 예컨데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다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조건 및 제반 사항을 설명 후 계약서 서명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시간에 수반되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의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산정방법과 법정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 임금제방식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

둘째,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포괄임금제는 유효

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

하다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서면 근로계약서를

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

작성하면서 근로조건 및 제반 사항을 설명 후 계약

한 임금 지급 계약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

서 서명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

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

문제는 구두상의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 다. 민법체계에서 구두상의 동의도 동의로 인정하기

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불익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때문에 효력 자체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나, 근로기

근로계약서 작성의 편리성 때문에 포괄임금제계약

준법 제17조와 제93조가 임금지급방법을 서면으로

을 하는 사업장이 많지만, 잘못된 포괄임금제계약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벌칙까지 부여하고 있는 점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접한다.

을 고려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동 의를 받아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

가령, '급여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처 럼 포괄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 시간 등에 대해 구

셋째, 포괄임금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

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

지 않아야 한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연장근로제한 시간을 초과해 포괄하는 경우, 사용하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

지 않았거나 사용중인 연차휴가를 포괄하는 경우,

간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하는 경우 법정산

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

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불리하게 지급하

당·휴일 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

는 경우, 퇴직금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포

하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리이기 때문에 근로

괄임금계약은 해당 수당에 대하여 무효로 인정될 가

조건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수준보다 저하되

능성이 있다.

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판례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편리함보다는 합법성 을 먼저 고려하여 인사관리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

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무효로 하면서 (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문의:010-2646-3474, sylab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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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혜화동 사모님

삼성 고 이병철 회장의 숨겨진 여인과의 슬픈 사랑이야기⑥

혜화동사모님 Writer 임정제

⑨내조의 여왕 삼성의 일꾼(2)

용

인에서의 생활이 두 해째를 맞이하고 설을 지 낸 지 얼마 되지 않던 때라고 기억한다.

날이 저물어 사방이 금빛 구름 아래 물들고 하늘 이 붉은 빛으로 변해갈 때 경비초소에서 전화가 걸

었다. 내가 회장 옆에 있음으로 해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못할 일 이었다.

려왔다. 갑자기 장충동 노사모님이 오셨다는 것이

조 비서가 말하기를 "회장님이 피우시는 '씨가' 담

었다. 예정에 없던 일이라 무척 당황스러웠고, 회

배 문제로 전매청에서 사람이 나와 있으니 오늘은

장 또한 당황하는 눈치였다.

뵙기가 난처하다.”고 하자 노사모님께서 몹시 걱

유리창을 통해 노사모님의 차가 한옥 정문 앞에

정하시며 돌아 가셨다는 것이다. 회장은 묵묵히 말

세워져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회장은 조 비서를

이 없었고, 나 역시 아무 말이 없어 어색한 침묵만

불러 화를 내며 문을 열지 말라고 지시했고, 조 비

방안에 가득했다.

서는 나가더니 약 십 분쯤 후에 돌아왔다 나는 곧 유리창을 통해 노사모님의 차가 다시 앞산 언덕을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요일, 혜화동에서 용인으로 들 어가는 길이었다. 톨게이트를 빠져 나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운전

마음이 괴로웠다.

을 하고 있던 조카가 뒤에 회장님 차가 보인다고 했

같은 여성으로서 이미 회장보다 더 연로한 노사모

다. 백미러로 보니 경호차가 뒤 따르며 회장의 벤츠

님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

가 바짝 붙어 뒤쫓아 오고 있었는데 곧 이어 벤츠가

다.

내 차를 추월하여 앞에 세우고는 회장의 운전기사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가 내게 와서 '앞차에 타시라.'고 하였다. 우연히 회

아닌가? 무엇보다 내 자신이 싫어서 견딜 수가 없

장의 퇴근 시간과 맞아 떨어진 것이었다. 용인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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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혜화동사모님 으로 들어서는 입구 길가에는 작은 소나무들이 즐비

부처님은 '모든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그 사람의

했다. 내가 소나무를 가리키며 '저것들은 언제나 되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고 했지만, 내 마음 속은 풀

어야 푸르게 크겠느냐?'고 묻자, 회장은 '소나무는

수 없는 실타래처럼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생명력이 왕성해 돌 위에다 흙을 덮어 놓아도 살아

시커멓게 입 벌린 구덩이 같은 고독과 쓰라린 공

나며, 사람은 노쇠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소나무는

허 속에 이렇게 심장이 뻥 뚫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흙과 함께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날도 경

이때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이것이 진정으로

주현 사장(이후 삼성물산 사장 역임)은 문간에 나

내가 살아가야 하는 본 모습이란 말인가? 다시는,

와 서있었다. 거의 일 년 넘게 회장의 퇴근 시간에

다시는 이 길을 밟지 않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고

맞춰 서 있곤 했는데, 늘 그러려니 무심코 지나치던

또 빌었다.

회장은 이날 처음으로 내게 그에게 중앙일보를 한부 건네주라고 하였다.

혜화동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자리에 누워버리고 말았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아이들과 살아보려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었다. 몽롱한 잠결에 가

열심히 애 쓰던 젊은 날들, 먼 길에 재봉틀을 이고

느다랗게 푸드덕거리는 온갖 종류의 새 소리가 들려

가 전당포에서 쌀과 바꾸던 시절, 연탄이 있나하면

왔다. 안개도 걷히지 않는 새벽, 막 일어나 방문을

쌀이 없고 쌀이 있는가 하면 연탄이 떨어졌던 궁핍

여는데 현관 정문을 지나 노사모님의 차가 들어서는

한 시절, 옛날 기억들이 영화필름처럼 스쳐갔다. 현

것이 보였다. 경비 초소로부터 사전 연락이 없었기

실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첫 아들을 품에 안

때문에 꿈인가 싶다가 일이 급하게 되었음을 알았

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강물

다. 나는 급히 이부자리를 개켜서 끝 방으로 옮겨놓

을 찾았을 때 나를 올려다보는 그 까만 눈망울이 마

고는 회장을 깨웠다. '사모님의 차가 집 앞에 와 있

음을 돌리게 했고 죽을 용기로 다시 한 번 살아보자

다.'고 말하고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는 이내 정

고 마음을 되돌렸던 기억도 어렴풋하지만 아주 진하

신없이 서울로 올라오고 말았다. 들이닥치는 노사모

게 떠올랐다. 저녁때가 되자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

님과 마주쳐서 서로 난처한 입장을 만들고 싶지 않

다. 그는 '마음 상해하지 말고 저녁상이 준비되었으

다는 생각뿐이었다. 말로 확인은 하지 않았어도 모

니 빨리 들어오라.'고 했다. '저녁 생각이 없으니 먼

든 것을 서로 알고는 있지만 노사모님의 입장은 이

저 드시라.'고 해도, '당신이 없으면 나도 밥을 안 먹

제 직접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뜻이 분명했던 것이

을 테니 그리 알라.'며 막무가내였다. 조 비서와 회

다. 그러나 현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또 다

장의 전화가 잇달아왔으며,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른 상처를 새롭게 연출되는 일 자체가 상상만 해도

아홉시가 가까워져 있었다. 나는 결국 자리를 탈고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일어나 용인으로 발길을 옮겼다. 집안으로 들어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속에서 이것저것 생각할 틈

자 이내 밥상이 들어왔고, 회장의 얼굴을 마주 대하

도 없이 뜨거운 눈물이 양 볼을 타고 흘러 내렸다.

게 되었다. 애써 태연한척 참으려고 해도 쏟아지는

꼭두새벽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쫓기듯 내빼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 응어리져 풀 수 없었던

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나는 끝없는 절망을 보았

오랜 시간의 자기 연민이 한마디 말도 못하게 만들

다. 지금 같아서는 차라리 고생 속에서도 작은 보람

었고 그저 눈물만 흐르게 하였을 뿐이다. 밥상이 그

이 있었던 재기발랄하고 마냥 밝게 받아들이면서 명

대로 물려졌고 회장은 조 비서를 불러 노발대발 화

랑하게 생활했던 그 시절이 오히려 그리워지고 있었

를 내고 있었다. '도대체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앞

다.

뒤 분간도 못하는 것 아니냐.'며 큰 소리로 화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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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혜화동사모님 면서 '내일 당장 노사모님 운전수를 불러들이라.'고

어떠냐?'고 물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길은 항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겠는가? 회

상 열리는 법이니 이번만큼은 가족들을 실망 시키지

장이 저러는 것은 모두 내게 일부러 보이려는 과장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고 친아버지 이상으로 당부

된 행동이라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기도 했다. 저녁상이 차려져 셋이 함께 저녁식사

회장이 홧김에 한 소리였지만 당황했던 조비서가

를 하고 있는데 경비초소에서 노사모님이 오셨다는

눈치 없이 그대로 전한 모양이었는지 이튿날 아침

연락이 왔다. 나는 얼른 딸을 지하실로 내려 보내고

일찍 노사모님의 운전수가 용인으로 들어왔다. 왔

바삐 밥상을 회장 혼자 드시던 것처럼 해 놓고 나와

다고 한들 무엇을 말 할 수 있겠는가? 현관에서 멍

딸아이의 밥그릇을 쟁반에 담아 지하실로 옮겨갔다.

청이 서있던 그는 좀처럼 안채에서 아무런 말이 없

'엄마,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셨

자 그대로 돌아갔다. 이 일로해서 조 비서는 몹시

다 하니 일 끝내고 가시거든 다시 올라가자.', 지하

상심한 듯 몸이 아프다고 들어 누웠다. 더불어 '혜화

응접실로 일하는 계집아이가 물과 음식을 다시 날라

동 사모님이 계시니 본인은 딱히 할 일도 따로 없고

왔고, 딸아이도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는지 말

이미 얼마 전부터 생각 해 왔던 일이니 자신의 뜻을

없이 음식을 먹었다.

회장님께 전하고 용인을 떠나야겠다.'고 했다.

나는 딸아이가 심심할까 싶어 카드를 내어주면서 '

그 동안 용인에서 함께 기거하며 그가 있어 위로

심심할테니 카드나 갖고 놀아라.' 했다. 시계 초침

도 되고 도움도 많았는데 안타까운 일이었다. 가뜩

소리, 딸아이의 카드 섞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나 미안한 마음을 어찌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용

나는 할 일 없이 발로 양탄자무늬를 따라 그림을 그

인을 떠나겠다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안타까움에

려보며 시간을 보냈다. 또 한 번 내게 의미없는 헛

발을 동동 굴려야 했다.

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

조비서의 말을 회장에게 전하자 회장은 다독이기

이 엄습했다. 그렇게 지루하고 괴로운 약 한 시간

는커녕 또 불같은 호령을 내렸다. 조금도 화를 가라

반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다. 노사모님이 가시고, 영

앉히지 않는 회장의 모습에 결국 조비서는 나의 간

문을 모르는 막내딸에겐 '회장님이 많이 상심해 계

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인을 떠나고 말았

시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회장은 내

다.

눈치를 보는 기색이 완연했고 나는 일부러 딴전을

또 한 번은 혜화동에서 뜻 밖에 막내딸이 용인으 로 찾아왔던 적이 있었다. 예원 학교에 잘 적응하지

피웠다. 그래야 한 가닥의 자존심이라도 지켜질 것 같았다.

못하고 있어 회장이 연희동에 있는 외국인 학교로

회장과 전 여사, 안 여사, 나 이렇게 넷이 골프를

보내주어 다니고 있을 때였다. 방긋 웃으며 내게 '보

치기로 약속이 되었다. 실로 오랜만에 골프장에 나

고 싶어 왔어.'라고 말하며 밝게 들어서는 막내딸이

와 보는 것이었다. 넷이 안양골프장 귀빈실에서 식

한편 반갑기도 하고 또한 며칠 전보다 훨씬 어른스

사를 하고 있을 때 외교 구락부에 있다가 안양골프

러워 보여 안쓰러웠다. 막내딸이 국민학생 일때 아

장으로 옮겨와 식당일을 보던 미스터 박이 메모지

홉시가 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동네 음악다방

한 장을 들고 들어왔다.

에 있는 것을 찾아온 적이 있어서 어린애로만 여겼

회장은 '식사 중에 이런 것을 가져오느냐'고 언짢

다가 그 충격이 말할 수 없이 컸던 그런 딸이었다.

아하며 보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그는 아무 말도 못

이 날은 막내딸이 두 번째로 회장을 만나는 날이었

하고 돌아서 나갔으나 예삿일 같으면 식사 중에 메

다. 회장은 '잘 왔다.'며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것이

모를 갖고 들어오진 않았을 것이란 예감이 들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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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나가 받아보았다. 일본 조선소 회장이 골프장으로 회장을 만나러 와

려 놓은 인삼을 송실장이 아침에 회장을 모시러 올 때 마다 내어 주곤 하였다.

서 보낸 메모였다. '만나보셔야 할 분인 것 같다.'며

흰 눈이 펑펑 쏟아지는 한겨울에 회장 둘째 아들

메모를 회장에게 전하자 황급히 일어서며 '미안하지

의 도박 사건이 터져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

만 함께 식사를 나누시라.'며 서둘러 나갔다. 회장은

다.

결국 그 사람과 함께 골프를 쳤으며, 그 날 모처럼 의 골프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나는 인간의 돈에 대한 욕망이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산을 바꾸어 황금으로 만들고 그것

회장의 비서인 송실장이 어떤 정부기관에 붙잡혀

을 두 배로 불린다 해도 사람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

갔다고 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걱정스러운 일

지 않을 것이라는 옛 성인의 말처럼 인간의 '돈에 대

이었다.

한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둘째 아들은

이날 셋째 아들이 예고도 없이 용인으로 들어섰 다.

마침내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고, 이때 회장은 홀로 마루에 서서 창밖만 물끄러미 내다보곤 하였다. 창

직감적으로 송실장일 때문인 듯싶었다. '식사했느

밖만 응시하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인생의 황혼에서

냐?'고 물었더니 '아직 안했으나 별 생각 없다.'고 하

만감이 교차하는 듯 삶의 무상함을 회상하는 그의

였다.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잣죽을 끓여 내놓고는 이것으로라도 요기를 하라

따끈한 차를 내어놓고는 '자식들 일로 너무 상심하

고 하자 거절하지 않고 맛있게 들었다. 잠시 후 어

지 말라.'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항상 '안에 있는

디선가 전화가 걸려왔으며 셋째 아들은 전화를 끊고

사람보다는 밖에서 더 속을 썩는 것이 아니냐.'며 '

는 '송실장이 내일은 나오게 되었으니 너무 걱정 마

마음을 편히 갖으시라.'고 말 하였다. 회장은 한동안

시라며 곧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다. 그는 그길로

창밖을 응시한 채 아무런 말이 없다가 말문을 터뜨

바쁘게 용인을 떠났다.

리고 괴로움을 털어 놓기 시작했다.

회장의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송 실장 문제가 머

첫째 아들의 난잡한 여자관계로 골치를 썩은 일이

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회장이 돌아오자 '셋째 아들

며, 노루 사냥을 나갔다가 몰이꾼을 쏘아 사람을 살

이 다녀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상케 하여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갖은 애를 태웠던

며칠 전에 김모씨에게 정치자금을 대 준적이 있었다

일, 그리고 둘째 아들이 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는 것이다. 썩 내키지 않았으나 김씨의 청탁을 받고

일본 여자와 결혼한 일 등 끝도 없는 많은 얘기가

는 전해줄 방법이 없어 송 실장이 조그만 술집에서

쉬지 않고 계속 되었다.

책 속에 봉투를 끼워 전해 준적이 있는데 이미 그

자식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십년간 이상 위병을

술집 여자가 포섭돼 있던 터라 이 사실이 노출돼 송

앓아 왔노라고 했다. 그날 그의 상심은 말 할 수 없

실장이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이 컸으며, 그런 부분은 세상 살면서 남부러울 것

또한 김씨가 '돈에 대해 무분별하며 돈에 대한 단위

없던 그의 인생에 커다란 고통이기도 했다.

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다.'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그 후 회장은 송 실장의 건강을 크게 걱정하였다. '어찌하면 좋겠냐?'고 묻기에 '인삼을 다려 복용하면 회복이 빠를 것이다.'라고 하자, 다음날 퇴근길에 회 장은 인삼 열통을 사 가지고 왔다. 나는 열심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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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호 VOL.27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SilverPia 발행인 강세호 <silverwill@naver.com > 발행처 (주) 유니씨에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 (양재동, 동영빌딩) 전화번호 ( 02 ) 529-5811 팩스(0303)3444-0647 에디터 강은주 <sfcs90923@naver.com > 논설위원 임은순 <esim@unitel.co.kr > 취재기획국장 이재희 <jcomej@nate.com > 아트디렉터 강유진 <kangeugine@gmail.com > 객원논설위원 박영식 < 의사 > 대표기자 강세호 (기사총괄) 객원기자 권은미 < 시설운영 > 객원기자 강숙희< 예능·오락 > 객원기자 한은숙< Tour > 객원기자 강은정 < 부모교육 > 객원기자 이정숙 < 재가운영 >

탐방 Reporter 이은경 Smart Reporter 강유진 Young Reporter 강현진 Senior Reporter 장규호 칼럼니스트 임광호 < 신경영 > 칼럼니스트 정린 < 코칭 > 칼럼니스트 이동희 <기업경영> 인쇄 마하테크 02-2278-0137 표지사진 강유진 ISSN 번호 ISSN 2287-3058 창간일 2012년 7월 1일 발행일 2014년9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541호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실버피아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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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 인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 드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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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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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7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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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인상 깊었거나 유익했던 콘텐츠와 이유를 적어주세요.

2. 다음호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나 시설, 인물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3. 실버스토리 사연을 적어주세요. 채택된 사연은 각색하여 잡지에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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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사업전환을 도와 드립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업계는 두가지 흐름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첫번째 흐름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접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두번째 흐름은 가급적이 면 입소정원 70인 이상 중대형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 입니다. 두가지 흐름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시설 폐쇄' 흐름은 지나친 정부의 통제와 간섭 그리 고 적자에 허덕이는 낮은 수익율 때문이고, 두번째 '중대형시설의 신설' 흐름은 수가 산정 기준이 입소정 원 70인을 토대로 한 것이며, 최근 민간시설에 강제적

으로 준수하도록 강압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시설 에 맞게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업전환이나 새로 사업에 진입하는 의사결정은 적시 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4년간의 선진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 로 유니실버(주)의 글로벌 컨설턴트들이 여러분의 사업 전환이나 신규 진입의 과정을 책임있게 도와드립니다. 가장 노인요양시설을 잘 알고 있는 컨설턴트들과 협 력 네트워크 팀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드립니다.

1. 노인요양시설 매각 또는 사업전환 ‌ 노인요양 시설 부동산 및 설비, 운영 자체를 양도하실 경우 가장 적 임자를 찾아드립니다. 건물 자체만 별도로 매각하시는 것도 가능합 니다. 사업전환을 위한 리모델링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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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업전환 컨설팅: 유니실버(주) 공인 중개업무: 유니공인중개사(02-533-4338, 010-2725-0338) 대출금 융자지원: 국민은행 학동사거리지점(대상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최저이자율을 찾아드립니다) 세무, 노무, 법무, 시스템 지원 등 One-Stop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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