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pia201405vol23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VOL.23

2014.

05

복지재정 누수방지 대책 < 인물포커스>랜드러버스코리아(주) 김상병 대표이사 < 재정누수방지 대책>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상시모니터링 외 < 요양보호사 대란>고양·파주 요양보호사 대란 외 < 법과 제도>오제세·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안/탄원의 글 외 < Issue&Issue>KBS1 소비자리포트 편향 보도 반론 외 < 교육과정>일하면서 그리는 행복 디자인① 외 <연재소설>혜화동 사모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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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VOL. 23

편집인노트 약주고 병주고, 두 얼굴의 보건복지부… …… 8

인물포커스 랜드러버스코리아(주) ,김상병 대표이사………10

10 재정누수방지 대책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 대책이란?……… 17 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일문일답… ……… 20 장기요양서비스, 상시모니터링 실시…………24 201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발표…………27 노인장기요양기관 통제의 배경… ……………28

요양보호사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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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파주 요양보호사 대란 … …… 33 현장사정과 동떨어진 실태분석 결과 ………… 37 요양보호사 이슈 장단기적 해결과제 …………… 43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입장과 대응… ……… 44 한노협 고양지회 이미지 Upright 캠페인… …46 심상정의원에게 보내는 독자들의 편지… … 48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없어질지도………… 50 2015년 최저임금 폭탄과 임금변화… …………53

46

VOL. 23

CONTENTS 법과제도 오제세위원장·김성주의원 입법발의… 55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탄원의 글……… 58 재정누수 방지대책 교육실시 안내…… 62 치매대응형 시범사업 실시계획… ……… 63 201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운영방향… … 64

54 Issue & Issue KBS1 소비자리포트 편향보도 반론…

65

66

교육과정 스트레스놈, 스트레스님… …………… 72 일하면서 그리는 행복디자인…………… 74

54

연재소설 혜화동 사모님………………………… 76

66

▲[사진]2014 고양국제꽃박람회 전경

편집인 노트

약주고 병주고, 두 얼굴의 보건복지부 편집인 강은주 집인노트는 지난 4월호 한달을 발행인에게

편

며칠 먼저 오제세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이 민간 장

맡겨두고 여행을 다녀오느라 쉬었다. 다시

기요양기관의 입장을 대변해서 같은 법 일부 개정

이번 달 편집인의 펜을 잡았다.

령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는데 양 발의 법안 모두

돌아와 보니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처럼 유

발의자 명단에 오제세 위원장과 김성주 의원의 이

난히도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다. 나라 전체가

름이 올라가 있다. 추후 벌어지는 심의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란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다.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는 안될 끔직한 일들로 희생을 당한 수백명의 착 한 영혼들에게 우선 명복을 빈다.

상정 대표와 노동조합 돌봄 지부가 나서서 고양시

지난 달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사회에 만

와 파주시 요양보호사들이 140억원의 임금 체불

연하고 있는 고질적인 행정규제의 개혁을 주도해

이 있다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노동부

희망에 부풀어 올랐는데, 이번 달엔 다시 복지재

에 진정을 낸 사건이 발생했다.

정누수방지란 이름으로 선량한 노인복지 운영자들 의 목을 죄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장기요양업의 특성을 생각 해 보면 새로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 조합이

연초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정 개선을 돕는

지금까지는 큰 시설 위주로 문제를 삼더니 지금

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인력가산이나 프로그램

시점에 왜 고양시와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만을 상

가산 등의 제도가 새로 생겨 공단의 수가 신청 프

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까? 지방 선거를 앞두

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몇 달을 고생했는

고 의심 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데 이제 와서 가산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들을 대상 으로 상시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나선다. 일명 약 주고 병주는 경우이다.

실버피아 5월호에는 미래 지향적인 꿈을 그리는 기사도 담겨있다. 전라남도 장흥 땅에 11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의 건도 드

쳐 장흥 군청과 함께 미래형 생테휴양도시 로하스

디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타운을 건설하고 있는 랜드러버스코리아(주) 김상

안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령안을 대

병 대표이사의 이야기가 인물포커스의 주제이다.

표 입법 발의 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 있는 우리 문화에서는

대한민국정치 역사에서 같은 안을 놓고 같은 당

참으로 보기 드문 아름다움이다. 우리들의 미래

의 의원이 서로 다른 안으로 입법발의를 한 우스

를 위해서라도 김 대표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지

운 일이 벌어졌다.

길 바란다.

재미 있는 것은 김성주 의원이 입법발의 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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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또 다른 풍파가 일었다. 정의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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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

[사진] 랜드러버스코리아(주) 김상병 대표이사

랜드러버스코리아(주) 김상병 대표이사 전라남도 , 장흥군, 민간기업이 함께 조성중인 건강 100세 시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미래형 생태휴양도시, <정남진(正南津) 로하스타운> 인터뷰: 임은순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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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랜드러버스코리아(주) 김상병 대표이사 0세 중반에 이르러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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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열렸다. 로하스타운이 계획대로라면 2019년에

하는 인생의 과정에 도달하면 나머지 생을 어

완성될 것이다. 11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가지 목표

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일이 많아진다.

를 향해 달려가는 김상병 대표를 인터뷰 했다.

여기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 화 제이다. 화제의 주인공은 랜드러버스코리아(주) 김

①정남진 장흥의 명품 은퇴도시 로하스타운

상병 대표이다. 김상병 대표는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위치한 정남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베이비무머가 은퇴를

진의 장흥군 안양면 일원에 약70여만평, 1,500세대

시작하고 인생제2막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며 우

가 입주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생태휴

리 나라 곳곳에 은퇴자마을이 생겨나고 있다.

양도시인 '정남진 로하스타운' 건설을 진행 중이다.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은 전라남도 은퇴도시 선도사

대부분 귀농 위주의 소규모 생활형 은퇴자마을인 데 비해 '로하스타운'은 규모부터 남다르다.

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은퇴자뿐만아니라 청장년

장흥군이 밝힌 로하스타운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을 아우르는 3세대 공존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는

'정남진 로하스타운'은 사자산 아래인 장흥군 안양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면 기산리와 비동리 일원에 3,600억원을 투입하여

보통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 몇달 뒤 또 는 최대 1~2년 후에는 사업의 결실인 수익을 창출 해서 생에 보탬이 되는 일을 기획한다. 하지만 김대표의 플랜은 누구도 따라 올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희망적이다.

233만 m²의 택지를 개발하게 된다.

1,500가구 주택 건축을 비롯하여 골프, 승마등 체 육시설, 의료시설, 상가 등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중심의 은퇴자는 물론,

2008년 11월 장흥군과 MOU를 체결해 사업을 시

귀농·귀촌자 등 연령과 직업에 따른 구분을 떠나 3

작하게 되었고, 2013년 12월 19일 로하스타운 기공

세대가 공존하게 된다. 건강, 교육, 의료, 레저는

▲[사진]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감도

▲[사진] '우리의 꿈은 이루어 진다'고 설명하는 이명흠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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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랜드러버스코리아(주) 김상병 대표이사

▲[사진] 로하스타운 주택 시범지구를 답사하는 관람객 들

▲[사진] 주택단지 26평형 주거모델의 모습

물론 입주자에게 일자리, 소득 기회를 제공 하는 등

11월15일 마감한 43가구에 대한 1차 청약에 50명이

친환경 휴양 복합 주거단지로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신청했는데, 수도권(22명)과 영남(6명) 거주자가 광

한다.

주·전남(22명)보다 더 많아 눈길을 끌었다.

로하스타운 건설은 김상병 대표이사가 이끄는 랜

로하스타운의 인기가 높은 이유에 대해 랜드러버

드러버스코리어(주)가 사업을 총괄하고 단지 마스

스코리아(주) 김상병 대표는 '아토피·호흡기 질환

터플랜은 벤쿠버 휘슬러 도시계획 설계에 참여한 바

환자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장흥의 깨끗한 환경에다

있는 캐나다 건축가 김진희 교수가 참여하였다. 단

단지 내에 들어서는 통합의료센터, 승마체육공원,

지설계 엔지니어링은 (주)대명기술개발이, 시공은

및 근린상업구역 등 의료·건강 관련 편의시설이 접

이안아파트브랜드의 대우산업개발(주)가 각각 맡아

목됐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특히 국비 175억 원 등 총 250억 원이 투입돼

현재 로하스타운은 마스터플랜만 있는 것은 아니

2015년 12월 완공 예정인 통합의료센터(연면적

다. 2008년 말 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5년 동안 계

6,610㎡)는 한방과 양방을 결합하여 현대의학의 영

획대로 진행하여 현재 1단계 150세대 중 시범지구

역을 보완해 만성 질환과 난치성 질환을 연구하고

43가구의 청약이 완료되었다.

치료하는 통합의료기술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된

올해 말 즈음이면 시범지구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 며 나머지 107세대 조성을 위한 단지 설계가 한창 진행중이다.

다. 단지 인근에는 정남진 우드랜드 편백숲과 천연자 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버섯연구소 등 특화된 건강 관련 시설도 자리잡고 있다.

②소득과 일자리 기회가 기다리는 로하스타운

로하스타운의 바로 옆에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 지가 조성중이며 2014년 완료예정으로 이미 일부

지난 해 말 로하스타운 청약계획이 발표되자 수요

입주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자들의 첫 반응은 호의적이었다는 평이다. 2013년

있다. 로하스타운 임주자 중 청장년의 소득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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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킨텍스에서 열린 연세대와의 통합의료센터 건립 협약식(좌)과 통합의료센터 조감도(우)

대폭늘어나는 효과와 산업단지의 경우 우수한 도시

1차 주택지가 들어서는 사자산 옆구리 기산마을은

인력을 제공 받을 수 있어 향후 큰 시너지 효과를

조선시대 기행가사의 효시가 되었던 '관서별곡'을

예상할 수 있다.

지은 백광홍 선생과 천재시인 백광훈 등 8문장을 배

주택과 상업시설 등 분양을 위한 도입시설만을 구

출한 유서깊은 마을이라고 한다.

상하는 여타 개발 사업과는 달리 로하스타운 부지내 기존 전답 중 보전가치가 있는 일부 구역을 설정하

둘째, '정남진 로하스타운'은 전라남도의 46개소 후

여 '로하스 농장'도 들어서게 된다.

보지 중에서 최적지로 선정된 곳이다.

향후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농장 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장흥군 담당부서 및 농업기술 센터와도 공동 연계할 계획이다.

그 배경 중의 하나는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관광인프라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이 다.

③왜 사람들이 로하스타운을 선택하는가?

로하스타운에서 5~10분 거리에 수문 해수욕장 등 남해 득량만이 펼쳐지고 바로 맞은 편 억불산에는

김상병 대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은 질

전국적으로 유명한 편백 숲 우드랜드가 있다. 단지

문을 받았던 것이 '대도시 가까운 지역도 많은데 왜

에서 불과 4km 정도 거리에 정남진 토요시장, 종합

하필이면 그 먼 남쪽 땅 끝자락의 장흥이냐?' 라는

병원 터미날 등 주요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말이었다고 한다. 김대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5월 철쭉제로 유명한 제암산과 호남 5대 명산 중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한다.

의 하나로써, 10월 억세제로 유명한 천관산도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30분~1시간 거리에 위치한

첫째, 장흥, 특히 로하스타운이 들어서는 이 곳은 부

순천만 갈대, 보성 녹차밭, 청자골 강진 등이 자리

지 전체가 사자산을 등지고 조선시대 당대 최고의 8

해 있다.

문장가와 8장사를 배출한 배산임수의 최고 명당자리 이다.

정남진 로하스타운은 서울에서 4시간 거리, 장흥 읍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비교적 교통 여건도 좋은 편이다. 또 30분 거리에 노력항이 있고 노력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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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랜드러버스코리아(주) 김상병 대표이사 서 제주간 여객선을 통해 2시간이면 제주도를 왕래

④김상병 대표의 야심찬 꿈과 지칠줄 모르는

할 수도 있다.

도전

셋째, 로하스타운은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랜드러버스코리아(주) 김상병 대표가 로하스타운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에 거는 기대는 단순한 사업 차원을 넘어 거의 운명 처럼 느껴진다.

연평균 기온과 일조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골

2008년 11월 장흥군과 로하스타운 건설을 위한 컨

프, 승마 등 다양한 레저활동이 연중에도 가능하며,

소시엄 구성 MOU를 체결하고 2013년 12월19일 기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춘 주택건립으로 쾌적한 생활

공식에 들어가기까지 5년의 긴 세월동안, 지속되는

을 영위할 수 있다.

국내경기의 불황과 특히 사상 최악의 부동산 경기침

또한 대기중 미세먼지 측정량이 전국 평균보다 15%

가량 낮다. 산소 음이온이 풍부하며, 수은,

체로 '어느 누구도 로하스타운의 건설투자를 결심하 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고 김대표는 고백한다.

납 등 유해 중금속은 환경기준의 1/30 수준이다.

하지만 김상병 대표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한

오염도가 떨어지다보니 친환경 먹을 거리가 풍부하

다'는 확신을 가지고 장흥군 이명흠 군수와 함께 수

다.

많은 건설 투자자를 접촉하고 설득을 시도하여 최고 의 시공 품질을 자랑하는 건설회사와 설계회사의 참

넷째, 생활편의 시설 및 여가시설이 모두 잘 갖추어 진다.

여를 유치하게 되었다.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2019년까지 5년의 세월을 더 노력해야 한다. 아니면 시간이 예정보다 더 걸

은퇴자들이 즐겨 찾는 전원마을이나 실버타운과

려 앞으로 10년을 바라봐야 할지도 모른다.

로하스타운의 다른 점은 로하스타운내에 주택단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매 4년 마다 열리기 때문에

와 함께 생활편의시설, 통합의료센터를 비롯한 의료

선거결과에 따라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이 바뀔 수 있

힐링시설,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승마체육공원 등

는 위험이 있지 않는가?'라는 기자의 지극히 상식적

여가시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 일부러 다른 곳을

인 질문에 손을 저으면서 단연코 그런 일은 발생하

찾을 필요가 없다.

지 않을 것이다'라고 딱 잘라 말한다.

▲[사진] 시범지구인 기산마을의 모습(좌)과 사자산에 활짝 핀 철쭉 꽃(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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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인 군민들은 로하스타운 건설을 장흥의 명

어 고민할 때, 농촌 지역으로 귀농하면 땅이 있고,

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해 말 기공식을 거치

최소한 먹고 살것이 나온다. 건강만 유지하면 일할

는 등 계속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진전을 보여주고

수 있다.'고 말한다.

있기 때문에 꼭 선거결과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담백하게 말한다.

'Return to the Nature',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미 5부 능선을 통과한 성공적인 사업이기 대문 에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도지사가 선출된다고 해도

서양의 유명한 교육철학자 루소가 한 말이긴 하지

군민들의 동의 없이는 사업계획을 크게 변경할 수

만 '과로와 스트레스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로하스타

없을 것이라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밝히고 있다.

운이 들려주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그의 확신은 건강 100세 시대에 왜 로하스타운이 필요한 지에 대한 믿음과 사고로 잘 표현하고 있다.

시간이 나면, 훌쩍 정남진 장흥땅을 향해 보자. 그 곳에 앞으로 우리의 참 삶의 모습이 담겨있다.

인터뷰와 현장 견학을 마치고 일행들과 식사를 하 면서 김대표는 자신의 생각을 쉬지 않고 털어놓았 다. 참 열정적인 모습이다. 그는 '마을이 비어 있으면 망한다'고 말한다. 자녀 들이 대도시로 떠나는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을 심히 염려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로하스타운은 자녀들 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이 있는 마을, 외국에서도 이곳으로 유학오고 싶어하는 마을'로 만 들고 싶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싱가폴의 경우 집중적인 글로벌 교육과 언어능력 향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사진]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안내판

감각을 지닌 인재육성에 주력하고 있음이 싱가폴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힘의 원천이었다'라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바로 로하스타운을 통해 미래 지향적이고 글로벌 감각을 가진 바른 인재가 양성되는 교육의 실천까지 도 김대표는 그리고 있다. 로하스타운의 명성이 널리 알려져 일본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은퇴자마을의 설계 과정에서 이곳 로하 스타운을 찾는다고 한다. 김상병 대표의 농촌 사랑은 계속된다. '건강 100

▲[사진] 정남진 수문 해수욕장

세 시대에 도심에는 은퇴한 고령자들이 일자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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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누수방지 대책

한 편으로는 '행정규제 개혁'을 말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재정누수방지 대책'이라는 더 심한 통제를 말하는 정부, 아마 보건복지부는 둘간의 관계가 없다고 딱 잡아 뗄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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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누수방지 대책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 대책이란?

문

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복지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핵심과제로 정하 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론

복지영역별 법령 개정과 통합전산망 개선, 복지·상조·관혼 분야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복지예산 누수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 및 제도 개선을 보다 속도감 있 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분야에서도 재정누수방지 대책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4월15일부 터 5월15일까지 전국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 대 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대통령이 행정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도리어 행정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혼란스러워 한다.

지난 4월21일 노원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서울지역 기관운영자 대

상교육을 통해 나타난 구체적 재정누수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①재정누수방지 대책의 추진 배경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간 장기요양 시설 및 인프라 확충과 이용대상자의 확 대, 그리고 서비스의 체계화 및 질 향상을 이룬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8년도에 비해 현재 재가시설을 포함한 시설 의 수는 11,941개에서 23,566개로 2배 정도 증가 하였으며, 이용자수에 있어서도 131,348명에서 283,523명으로 역시 2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기관의 난립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 여비용 등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청구를 하는 불법행 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서비 스 제공단계에서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재정누수방지 대책의 목적과 유형 재정누수방지 대책을 만드는 목적은 재정 누수 주요 유형별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사전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방지대책의 유형은 크 게 ▶장기요양등급 인정관리 강화, ▶인력 및 정원 관리 강화, ▶서비스 제공기준 관리 강화, ▶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철저, ▶행정 조사 및 처벌 실효성 제 고 등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 청구액 부당청구액은 총 145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용 2조 7천억원의 0.53%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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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누수방지 대책 ◈[장기요양인정관리강화]

◈[서비스 제공기준 관리 강화]

▶신체상태 등에 대한 거짓 진술 등으로 장기요양

▶복지용구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

인정을 받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서 장기요양인정

지공단의 장애인 보장구 지급내역 자료와 공단의 장

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을 중단한다.

기요양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확대하여 중복여부를 확인한다.

◈[인력 및 정원관리 강화]

▶규정에 부적합한 보험상품의 입력을 제한하기 위 해 규정에 적합한 배상책임보험 상품 정보를 제공

▶법상 필요수로 규정된 조리원 및 위생원 등에 대

하고 기관들이 보험정보 입력 시 상품을 선택할 수

한 인력을 정수로 규정하거나, 시설 인력에서 제외

있도록 한다.

하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재산정한다. 먼저 제1 단계로는 필요인력 배치 가산을 실시하고, 다음 단

▶가산제도를 통한 급여 과다청구 등에 대한 자율개

계로 필요인력 규정을 정비한다.

선 조사 대상기관을 상위 5%에서 상위 7%까지 확 대하고,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 심사를 실시한

▶상시 모니터링제도를 통해 공단 직원이 시설을

다.

월1회 방문할 때 신고된 인력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 필요사항은 개선하도록 조치

◈[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철저]

한다. ▶수급자나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공 받 ▶종사자 자격정보DB를 만들어 지방자지단체의 시

은 서비스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급자별 서

설관리시스템과 공단의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연

비스 내역을 통보한다.

계하여 수시로 적법 자격보유여부를 확인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실제 서비스 제공내역에 맞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급 등의 사회보장 보험 가입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도록 의

이력을 공단의 장기요양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실

무화 하여 적법 여부를 확인한다.

제 근무 여부를 확인한다. ▶불성실 복지용구 공급업체의 급여 정지 등 제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등

를 강화하고, 수입 제품가격을 직원으로 재평가하

급외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공단의 장기요양

며, 품목별 급여 상한액을 정하는 참조가격제도를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정원 초과 여부 등을 지속

도입함으로써 가격제도를 개선한다.

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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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및 처벌 실효성 제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건전한 수급질서를 확 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급여비용 청구단계에서 부당청구를 감지할 수 있

이 누수방지대책의 목적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도록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심사 프

않는 악덕 기관운영자를 발본 색원한다는 것이 주목

로그램과 연계한다.

적이지만 적용 대상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대다수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의 선량한 사람을 포함한 전 기관들이 대상이 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직

는 것이 문제이다.

원들의 근무여부 조회 화면을 개설하여 요양보호사

보건복지부는 이 누수방지대책을 제대로 실현하기

들이 직접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근무 사실 신고 내

위해서는 수많은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역을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곰무원, 그리고 공단 직원이 추가로 배치되어야 한 다. 더불어, 이를 감독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 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비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 내부에는 엄청난

지 아니한 자 등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

추가 행정행위 유발 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행정 홍

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기관 평가 시 지정요건

수' 현상으로 지금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감당하기

을 연계한다.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 양기관 운영자나 종사자들이 지나 친 행정 업무 부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대상에 '부당청구에 가담

담으로 요양기관 근무를 기피하고 타 직종으로 전환

한자(담합행위)' 에 대한 자격을 취소 또는 자격정지

하는 등 요양기관 내 직원공동(Employee Cavity)

를 하는 등 요양보호사 제재를 강화한다.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미 장기요양기관들은 지나친 현지조사와 상시

▶수급자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등 부당

모니터링 제도, 평가 등을 준비하느라 힘이 소진된

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상태이다. 예를 들어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기관

있는 제재 조항을 신설한다.

평가시 평가를 시작하기 전 퇴사를 했다가 실업급여 를 타고 평가가 끝나면 다시 취업하는 얌체족도 생

▶불법 유인·알선행위자를 처벌하고 행정 제재 처

겨나고 있다.

분효과를 1년간 승계하여 행정처분 등으로 지정폐쇄

이러한 얌체족이 많이 생기는 이유를 그들의 탓으

를 당한 경우 같은 장소에서 1년 이내에는 장기요양

로 돌리기 어려운 것은 장기요양 본연의 임무 외에

기관의 지정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위반 사실을 대

도 해야 할 일을 너무 많기 때문이다. 어르신을 제

외로 공표하는 등 행정제제 처분을 강화한다.

대로 섬기는 요양서비스에 기관들이 전념할 수 있 도록 악덕 기관 운영자 만을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을

③예산되는 파급효과: 득과 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누수방지대책의 기행으로 장기

개발하여 더 이상 선량한 기관 운영자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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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누수방지 대책

새롭게 변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 법령 일문일답 "가장 확실한 통제의 수단"

2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이 발효되었

본인일부부담금은 보험 급여수가로 정해지는 비용

다. 독자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일문 일답의

중에서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하는 20%의

형태로 알아보기로 한다.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014년 2월14일 장기요양기관의 금지행위를 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1]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

다음으로 같은 조 제⑥항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

나 할인이 금지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 유인행

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

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

기 바랍니다.

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 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답]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법 제35

고 있습니다.

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제⑤항에서 '장기요양기관 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

[문2]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않은 행위가 영리 목적

3항에 따라 감경 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

의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판례나

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않

본인일부부담금이란 용어에 대해 많은 사람이 비

으면서 공단 부담금을 받은 경우 영리목적의 유인행

급여 부분이 포함되는 본인부담금과 혼용하여 사용

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007년 서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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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란

주는 확실한 사유가 있으면 위반행위라고 보지 않을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않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도 있습니다.

이 징수한 보험료(공단부담금)을 받은 경우, 무료진

이를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료가 아닌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로 본다'는 판결

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 납입 부분과 비급여 부분의

이 나와 있습니다.

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한 유인행위가 아님을 이해 하고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3]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주요 사례는 어떤 것이

(23페이지 서식 참조)

있는지요? [문5]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처분대상 위반행위 [답] 수급자 유치 등과 관련하여 종사자 등에게 인센

에 따른 처분내용은 어떻게 변하는 지요?

티브 제공 등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위반행위 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서비스에

[답] 신설된 처분대상 위반행위는 ▶본인일부부담금

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의

면제·할인, ▶수급자 알선, 소개, 유인 등, ▶업무

본인일부부담금을 전가시키는 경우와 본인일부부담

정지기간 중 급여 제공, ▶지정취소(폐쇄명령) 처

금에 대한 안내 없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에

분 받은 자(법인 대표 포함) 또는 ▶업무정지기간

따른 비용은 주는 대로 받거나 납부를 요구하지 않

중 인자 (법인 대표 포함)가 해당됩니다.

는 경우가 가장 두드러진 위반행위가 될 것입니다.

처분 내용도 강화되어 기존 최고한도 6개월의 업 무정지 외에 폐쇄명령이 가능한 지정취소까지 할 수

[문4] 수급자에게 비급여부분인 식자재비, 이·미용

있습니다.

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을 면제·할인하는 경우도 영리를 목적으로한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문6]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요?

재지정(신고)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어떤 경우가 재지정(신고) 금지기간에 해당하나

[답] 비급여 부분을 어떤 형태로 할인·면제 해 주

요?

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공단 홈페 이지에 등재한 비급여 비용 항목을 모든 수급자에게

[답]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

일률적으로 할인 또는 면제 해주었다면 영리를 목적

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으로한 유인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

이것이 수급자에 따라 다르지 않고 빈번히 정기적

니한 자는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반의 소지가 있

거나 제32조에 따라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

을 수 있습니다.

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와 계약하면서 수 급자 개개인별로 서로 다르게 비급여 부분을 할인해

[문7] 장기요양기관이 업무정지를 당했을 때 업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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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정누수방지 대책 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

징금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이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

다.

는 행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

[답]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최대 6개월)

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을 받아 지역 내 사정을 고려하여 수급자 불편이 우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려되는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문9] 현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행정제재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업무정지에 따른 이용

처분을 받으면 그 행정체제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

고 이야기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입을 환수하여 공익 목적 및 처분의 효과성을 제고

바랍니다.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징금 도입으로 업무정지에 따른 수급자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의 안정적 생계유

[답]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1

지를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기도 합니

년간 승계되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기관

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방향은 비금전

을 양도한 경우 등은 양수인 등에게 처분절차가 계

적 위반행위일 때와 금전적 위반행위일 때를 다르게

속 진행됩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의 대상은

적용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하거나 합

비금전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설, 인력기준 위

병 후 존속하는 법인, ▶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반 등에 따른 업무정지 시 최고 5천만원 이하의 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본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해당됩니다.

다만 금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 여 비용의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시 부당청구금

[문10]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경우에도 제외 사유가

액의 최고 5배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 일인가요?

다. 여기서 '부당청구금액'이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 로 기관이 취한 모든 이득 부분을 말합니다.

[답] 양수인 등이 양수, 합병 또는 운영 시에 행정제 재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로 피해 보는 일을 없

[문8] 모든 위반사항이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

애기 위해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니라고 합니다. 어느 경우에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중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는 것인가요?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답] 동법 제3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 했을 때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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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시 일부계약내용 확인서(샘플) 장기요양기관명:

우리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연동 127번지

입소자명:

김말동

보호자명:

김귀족

경기도 처인구 상일동 257-1번지 (연락처 010-2458-7890)

입소 계약서 작성일: 2014년 4월 30일

본인은 상기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게 된 상기 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본인) 로서 입소계 약서 작성 시 입소 비용항목에는 2014년 2월14일 부터 적용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령 제35조 ⑤~⑥에 따라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이나 면제 받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 받을 것을 약속받고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의해 비급여 부분의 할인 또는 면제를 받고 상기 수급자를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시키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에서 {식대,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 중에서 선택, 여러개를 선택할 수도 있음} 에서 부분적인 할인이 있었던 것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직원의 가족인 이유로 등 실제 사유를 명기}의 사유로 본 보호자 (또는 수급자)의 간 청에 의해 시설의 대표와 합의하여 이루어 진 것임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은 비급여 부분의 일부 할인은 상기 장기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유 인하기 위한 행위가 아님을 알고 있으며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계약당사자 김귀족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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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정누수방지 대책

2014년도 장기요양서비스 상시모니터링 실시, 약주고 병주고

한민국 노인장기요양기관 분야는 문서의 홍

형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로 몸살을 알고 있다. 2년마다 한 번씩 실

다.

대

시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위해 전 직원이 거의

이 서비스 모니터링의 실시기간은 2014년 4월 21

한 해를 매달려야 하고, 최근에는 기획현지조사와

일~6월20일까지 3개월간이며 공단직원 또는 공단

상시 현지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기관 현장

이 지정한 자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지표 및 매뉴

지도 감독 등 에 시달리고 있다.

얼에 따라 점검하게 된다. 해당 기관의 방문 일정은

최근에는 2014년부터 실시된 인력 추가배치 가산

미리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과 맞춤형 서비스 가산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니터단은 547명의 공단직원과 282명의 외부요

인력추가배치를 하여 가산 계획서를 낸 요양기관과

원으로 구성되며 2인 1팀이 되어 시설을 방문한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낸 시설을 대상으로 서

외부요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간호사, 물

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중 해당 분야

발표되었다. 정말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는 '문서천

3년 이상 경력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해

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각 시설마다 평가를 위해 문서 준비를 위한 인력 이 별도로 있어야 할 정도로 혼미한 상태이다. '산 너머 산'이란 이런 것을 놓고 말하나 보다.

경험이 풍부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자로 구성된 다. 모니터링 지표의 방향은 수급자 신체 및 인지기능

이번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은 4월~6월의 3개

유지, 향상과 연관이 있거나, 급여비용 가산 적용기

월간 인력 추가배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했거나 맞춤

준과 관련 있는 항목, 계획서 작성내용 수행여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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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기능위주, 가산 지급 후 달라진 내용 및 기관운

검검 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지표로 구성된다. 세부 ①입소시설 지표: 입소시설 지표는 인력배치(필수) 지표와 인력운영지표로 구성된다. ▼[표]입소시설 상시 모니터링 지표 구분 인력배치지표

단계 인력배치

A.투입

세부내역 ▶법적 인력배치기준 준수 및 종사자 근무현황 신고내용 일치여부 점검 ▶직종별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하여 인력을 배치하였는가? ▶종사자는 직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는가? ▶인력 운영계획서에 맞게 추가 또는 필요인력을 배치하였는가?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또는 근무형태는 적정한가?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매일 제공하는가? ▶목욕,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등을 주 1회 이상 제공하는가? ▶가족지지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을 월 1회 이상 제공하는가?

B.과정

▶가족이 직접 기관에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내부 및 외부강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가? ▶간호인력에 의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는가?

인력운영지표

▶수급자에게 급식 서비스는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가? ▶실내환경 및 수급자의 위생관리는 적정한가? ▶인력 추가배치 또는 필요인력 배치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 시간이 증가하였는가? ▶인력 추가, 전문인력 또는 필요인력 배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인력 운영계획의 목표와 기대효과를 달성하였는가?

C. 결과

▶종사자의 업무만족도는 어떠한가? ▶서비스 시간이 증가하였는가? ▶인력 추가, 전문 인력 또는 필요인력 배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인력 운영계획의 목표와 기대효과를 달성하였는가? ▶종사자의 업무만족도는 어떠한가?

▲[사진]2014 고양 국제 꽃 박람회에 전시된 아름다운 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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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누수방지 대책 ②맞춤형 서비스지표: 인력배치와 프로그램운영지표로 구성된다. ▼[표]맞춤형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지표 구분 인력배치지표

단계 인력배치

A.투입 프로그램운영지표

C. 결과

세부내역 ▶법적 인력배치기준 준수 및 종사자 근무현황 신고내용 일치여부 점검

▶공단에 제출한 프로그램 계획의 프로그램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수급자별 개별상태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는가?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매일 제공하는가? ▶목욕 및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등을 주 1회 이상 제공하는가? ▶가족지지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을 월 1회 이상 제공하는가? ▶가족이 직접 기관에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맞게 프로그램 시간을 준수하는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맞게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맞춤형 서비스를 산정요건(제공일 및 시간)에 맞게 제공하는가? ▶외부강사는 수급자의 특성과 기능 상태를 알고 있으며 수급자 상태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신체 또는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가?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작성하고 비치하는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가?

장기요양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제도'라니!

현장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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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평가를 위해 한해 동안 마음을 못놓고 정신없이 뛰었는데, 끝나자 마자 강 화되는 현지조사로 정신이 혼미할 정도입니다. 연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으로 식자재비 비용 맞추느라 혼을 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런 저런 가산제도가 나왔지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장의 사정을 이해하고 장기요양기관들의 어려 움을 위해 힘쓰는 구나' 라고 잠시 오해를 할 뻔 했습니다. 다시 '역시나' 라는 생각 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어르신 케어할 겨를도 없이 다시 공단이 요 구하는 자료 정리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추가인력배치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시설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작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프 로그램은 월 3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급받고 운영 하기에는 전문강사 섭외도 어렵고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서류도 너무도 많은 지라 여건상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 다. 과도한 행정업무를 요구한다하여 근무자들의 이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시 모니터링에 앞서 현장의 사정을 먼저 파악 하고 왜 해야하는지 여론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산제도 만들어 놓고 몇달 지나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다 범죄자로 보이는지요?

- 경기도 평택에서 J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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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평가 결과발표 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

보

확인할 수 있어, 기관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서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내용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로 전망된다.

평가한 2013년도 평가결과를 4월 28일 발표했다.

또한,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 내 최우수기관(A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평가결과 공개는 전문적이고

등급), 차상위 10% 범위 내 우수기관(B등급), 현저

수준 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유도해 우수

히 향상(2등급 상승)된 기관 등 총 672개소에 약 82

기관은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미흡한 기관은 우

억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최우수기관에는 인증마

수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크도 수여된다.

2009년부터 장기요양기관 급여평가를 실시하고 있 으며, 올해 5년째 그 결과를 공표한 것이다

2013년도 시설급여 평가의 평균점수는 2011년보 다 5.3점 하락했지만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3년도에는 입소시설 3,664개소에 대해 총 98

인력추가 배치기준 강화, 경력직 등 일부지표의 난

개 지표를 평가·측정했으며, 평가결과는 4월 28일

이도와 변별력을 크게 높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

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석된다.

(www.longtermcare.or.kr)에 게시된다

또한, 지속적인 급여평가를 실시한 결과 어르신의

평가결과는 A등급(최우수) 342개소, B등급(우

▲신체기능 회복훈련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에 있

수) 342개소, C등급(양호) 1,712개소, D등급(보통)

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 등을 반영한 양질의 서비

685개소, E등급(미흡) 342개소, 휴폐업 등 241개소

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안전사

로 집계됐다.

고 예방을 위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등 환경

공개내용은 시설 규모별로 A(우수) ~ E(미흡) 등

과 안전 분야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급으로 구분·공개하며,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수용성 높은 평가시스

리·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영역

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 방식

별로 구분해 공개된다.

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평가 주기도

각 영역별 장기요양기관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

개선해 이용자, 공급자 그리고 보험자 모두가 만족

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기관

할 수 있는 양질의 급여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가족) 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현황에도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 영역별 수준을 공개해 평가결과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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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누수방지 대책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배경은? '행정공학적 의미의 정부정책 진화의 방향' "진입-성장-통제-성숙의 4단계 진화"

통제단계에 접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 정책에 참여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주로 홍보한다. 2008년 초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꼭 장기요양보험 분야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 집행과정에는 거의 대부분 ①진입단계, ②성장단

계, ③통제단계, ④성숙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을 만들게 했던 IT산업의 육성 때도 그러했고, 바이오산업이나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서도 유사한 발전단계를 거쳤다.

전국을 순회하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돈 버는 수익 사업이라고 홍보한 것도 이 단계에서의 일이다. 진입단계가 지나면 정부는 이 정책의 활성화를 위 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 참여자를 늘리는 성장단 계에 이른다. 이 단계에서는 수급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

보통 정책 집행의 초기 진입단계에서는 이용자나

고, 부족한 시설 인프라 충족을 위해 노인요양공동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나

생활가정(입소정원 9인 이하 소규모 시설) 설치를

서서 대민홍보에 앞장선다.

권장하고, 시설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단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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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단기보호전환요양시설로 전환하게 했다. 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책 집행

와함께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시설 설치 및 인력

의 과정이 이렇게 흐른다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고 당

배치 기준을 충족하도록 완화해 주었다.

연하게 정부가 통제제도를 풀어주는 일은 발생하지

그 결과 노인요양시설의 수는 2008년도 말 1,832

않는다. 참여자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요청이 내부적

개에서 5년 후인 2013년 말 4,648개로 2.5배 이상

인 불만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명확히 표출되어야 한

의 급속한 성장이 있었다. 입소 어르신의 수에 있어

다.

서도 2008년도말 8만 명에서 2013년도말 150,000

'우리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하늘이 알고

명으로 약 1.9배의 이용자수 증가를 보였다. 재가서

땅이 알고 있으니 정부가 우리 시민들이 무슨 어려

비스 기관의 수도 시설의 수 못지않게 15,000개 정

움이 있는지를 알아서 제도 개선을 해줄거야'라는

도 양적으로 팽창한 것을 알 수 있다.

안이한 발상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내

성장단계가 지나 정책이 안정화되고 포화상태에 이르면 다음은 통제단계에 이른다. 통제단계에서의

가 나서지 않아도 남들이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의견 표출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의 명분은 법과 규칙을 악용하는 사업자들을 없

정부는 하늘이 아니고 땅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

애고 정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이 입 다물고 있는 일에 먼저 앞장서서 나서지는 않

를 강화하는 것이다.

는다. '우는 아이 떡하나 더준다'는 옛 성현들의 말

그 사례로 수급자 대비 시설 인프라의 여력이 충 분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민간시설의 추가 진입을 억

씀이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선거를 의식하 고 있기 때문이다.

제하기 위해 각종 통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장기 요양기관에서의 통제 유형은 ①재무회계 규칙의

지나친 통제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적용, ②수가의 동결, ③현지조사의 강화, ④평 가/인증 체계의 정립, ⑤공공성 유지의 보강 등

장기요양보험제도가 6년째 접어든 이 시점에서 현

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장의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통제강화에 대해 민간 시설

제는 대충 크게 나누어 ①민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

은 당연히 소급입법의 금지, 행정규제의 개혁, 비

계 규칙의 제정, ②급여수가의 합리적 인상, ③법에

합리적 제도의 개선 등의 요구를 정부에 하게 된다.

근거하지 않은 식자재비 실비수납 원칙의 변경, ④범

정부는 강화된 통제 방식과 민간 시설의 불만을 경

죄인 취급하는 현지조사 방법의 개선, ⑤지나친 행정

청하며 부분적으로 수위 조절을 해 나간다. 일부

규제의 개혁, ⑥현장의 사정을 고려한 평가제도의 개

풀어줄 것은 조금씩 풀어주고 꼭 통제해야 할 내용

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들을 유지하며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해 가는 안정 화된 성숙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중 급여수가는 2014년 7월1일부로 과거와는 달 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가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면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각

정보가 나오고 있고, 평가제도도 2015년도부터는

종 정책과 제도가 왜 만들어져 실행되는지를 다소

평가항목 수도 줄어들고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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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누수방지 대책 요한 항목을 간소화하는것과 상대평가를 절대평가

올 수 있다. 통제를 피해가는 편법을 만들어 내며

로 바꾸겠다고 보건복지부가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

불법이 양산되고, 정부는 다시 범죄자를 처벌하기

고 있다.

위해 통제를 강화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행정규제의 개혁 측면도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분야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발

서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에 아직 미미하기는 하지만

생하고 있다. 최근 보건보건복지부의 통제가 강화

보건복지부가 대응하고 있어 결과를 주목해 보아야

되자 머리 좋은 소수의 몰지각한 민간 분야 관련자

할 일이다. 재무회계 규칙도 보건복지부가 상황을

들이 통제를 피해가기 위해 불법에 해당하는 편법을

인식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잘알려진 사실이다.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현재 이를 위해 국회 보

예를 들면 식자재비 실비수납 원칙을 강화하자 일

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김성주 의원이 같은

부 식자재비 납품업자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수

사안을 놓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의안을 입법 발의해

급자로부터 받은 식자재비 전부를 식자재 공급회사

놓고 있다.

에 지불하면 나중에 식자재공급회사는 해당장기요

이제 우리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남은 문제는 식

양기관에 기부금으로 나머지 차액을 돌려준다'는 계

자재비 실비수납 원칙의 변경과 현지조사의 대응문

획이다. 어찌보면 그럴싸한 방안으로 보이지만 실

제이다.

제 식자재거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허위거래

하나를 추가하자면 재무회계 규칙 제정 문제에 있

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법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재무회계 정보의 관리

부가가치세법, 상법 등 여러가지 민·형사법적 처

와 통제기능을 위임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고

벌까지도 가능한 범죄행위로 둔갑한다.

스란히 담고 있는 김성주의원 입법발의안을 저지하 는 일일 것이다.

또 어떤 곳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명분으로 협 동조합을 만들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를 회원으로

결론적으로 행정공학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민간

받아드리고, 앞서 식자재 공급 회사 처럼 식자재비

장기요양기관에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수행의

용 전체를 협동조합에 지불하면 나중에 잔액을 협동

한 과정이다.

조합의 이익금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되돌려 준다는 계획이 진행되는 곳도 있다.

지나친 통제는 불법과 편법을 양산한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식자재비실비수납 원칙을 통 해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면서 생기는 전형적인 편법 의 사례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나 민간 장기요양기관 측 모두 양보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1~2년 후에는 사회가 시끄러울 정도의 부패 스캔들로 신문지상과 방송을 도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나 친 통제는 발전 보다는 파괴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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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통제가 강화된 어린이집에서 등장했던 부패

스캔들이다. 의료업계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리 베이트 수수와 면허취소의 문제도 비슷한 유형으로 전개되었다.

은 아니다. 이런 때 흔히 '내가하면 로망이고 남이 하면 불륜 이다'라는 표현을 쓴다.

이제는 통제와 편법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통제의 시대에 통제를 강화하는 정부도 왜 민간이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편법을 쓰지 않을 수 없는지 반성해 보고, 민간 장기

행정규제 개혁의 열차에 동승하여 민간 장기요양기

요양기관 들도 장기적 측면에서 모두가 원칙을 지켜

관에 대한 통제를 행정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완화하

준다면 정부의 통제가 완화되는 정책 마지막 단계인

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성숙의 단계'로 흘러갈 것이다. 다른 산업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보이는 통제 조정

정부와 민간이 함께 상승하는 방법 - 순수

의 방법으로 '통제를 정부가 나서지 않고 민간에게

민간 NGO를 활용하라

맡기는 방법'이 있다. 순수한 민간 NGO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정부가 대기업들을 법의 틀안에서는 잘 통 제하지만 법의 틀 밖에서 심하게 통제하지 않더라도 순수 민간 NGO 단체들의 공격을 받아 허튼 짓을 함 부로 하지 못한다. 우리 민간 장기요양기관분야에서도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더 이상 욕을 먹지 말고 관의 개입이 전혀 없는 NGO단체에 통제의 기능을 맡겨보는 것이 어 떨까? 물론 정부나 공단은 그 NGO 단체에 재정지 원을 해주거나 제정지원을 댓가로 입김을 불어넣어 서는 안된다. 정부가 이를 실행만 할 수 있다면 정부는 더 이상 욕을 먹지않고, 우리가 지금 발본 색원하고자 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스스로 원칙을 지 키는 정화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소수의 악덕한 부당 업자를 근절하는 좋은 방법 중 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공식 채널을 통해 정부에 요구 하되, 현행 법규와 원칙은 지켜나가는 자세와 태도 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는 민간을 도둑 취급해서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은 정부의 지나친 통제 때문에 편법 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자 녀들이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 까지 절대 넘겨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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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대란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기관의 꽃이라고 부른다. 아마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노인장기요양기관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 부 를 수도 있다. 그 아름다운 꽃들이 고양 국제 꽃 박람회가 열리는 고양·파주에서 들고 일어났다. 왜 그들은 화가 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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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대란

경기도 일산·파주지역 요양보호사 대란

양·파주시 일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

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강제

고 있는 요양보호사 40여명이 4월8일 노동부

적으로 지정 혹은 대체하는 문제, 초과근무 등 법

를 찾아가 집단 진정을 냈다는 소식에 업계가 혼란

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법위반 사례가

스러워 하고 있다.

일부 발생하였다'는 주장과 더불어 '올해 최저임금이

진정을 낸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5천210원으로 인상되면서 몇몇 요양시설들은 일방

일하면서 24시씩 격일 맞교대하는 근무형태로 한 달

적으로 식대를 공제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최저임금

에 200-30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

을 지키지 않으려는 꼼수이자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고 월급은 120-13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

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역시 법위반에 해당 한다' 고

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

지적하고 있다.

다.

이날 노동부 진정사건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합

이들은 '사업자들이 저임금을 합법적인 것으로 하

형태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고

기위해 서류상으로 만24시간 기준 최소 8시간에서

양·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

12시간에 이르는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

인 심상정 의원이 함께 동참한 것이 특징이다.

로는 요양보호사 1인이 하루 종일 보통 7명에서 많

다만 이들의 주장은 현행 법적으로는 일부 타당한

게는 20명에 이르는 환자를 돌보고 있어 휴식을 취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제로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제도와 강력한 현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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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대란 사를 통해 이미 시설 운영자들이 거의 대부분 개선

계약서상 휴게시간 평균은 10.4시간으로 2시간 정

한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노동조합과 진보

도 더 길었다.

정당이 관련하여 산업의 특징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

반면에 식사와 수면시간을 모두 포함해서 요양보

하고 6월 지방선거를 노린 홍보 전략의 일환이라고

호사들이 실제 사용한다고 응답한 휴게시간은 24시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다.

간 기준으로 평균3.2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이 시간에도 별도의 휴게공간이 아예 없거나 이

고양·파주 장기요양기관 노동실태 분석결과

용하지 못하고 병실 혹은 복도 등에서 사실상 대기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운수 노조 의료연대 본부 돌봄지부는 2013

상담결과 거의 모든 시설에서 휴게시간이 언제인

년 4월부터 1년간 고양·파주지역 요양보호사들과

지 알려 주지도 않고 근무자들도 인지하지 못하고

정기 노동 상담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있으며 환자를 대신 돌볼 사람도 없고 병실을 벗어

20여개 시설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

날 수도 없다. 휴게시간이라고 표시한 시간에도 지

였고 상담사례와 대조 분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사)노동복지나눔센터에서 2014년 1-2월 동안 고

묻고 있다.

양·파주지역 요앙보호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3월21일 발표하였다. 이 들의 주장을 하 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②최저임금 위반 전체 체불임금 추산하면 2013년에만 140억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75.4%가 24시간 교대제로 일하

①휴게시간 허위기재로 최저임금 미달 정당화

고 있다. 8시간 교대제는 매우 드물고 주간·야간교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

대제，24시간과 주간근무 병용제가 일부 존재한다.

게시간을 부여하고 있고‘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

24시간 격일제(휴무 2일, 근무일 13일) 로 일하

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는 경우 휴게시간을 최대로 산정하여 4시간으로 잡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24시간 기준 8시간에서

아도 2014년 법정 최저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한

1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계약서 등에 표시

달 치 임금은 211만 910원 이다. 2013 년 최저임

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이용은 불가능하다.

금 4,680원을 적용 하더라도 한 달 치 임금이 195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휴게시간에

만1,780원에 이른다.

실제 평균 130만1원을 지급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49.6%로 절반에 달했으며,

받고 있기 때문에 차액은 65 만여 원이고 일년이면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기입한 경우 평균값은

780만원이 된다. 고양시의 전 시설 요양보호사가 대

24시간 기준 8.3시간이다.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

략 1,800명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2013년 한 해

서, 취업규칙 등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기억에 의

만 해도 전체 체불 임금규모는 140억 원에 달하고

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도 가 높다고 보긴 어

있다.

려우며 실제 확인한 17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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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일하거나 대

기하는 시간이 하루에 6시간이라고 해도 1 년으로

로 수당을 줄여서 임금을 올리지 않는 경우도 존재

따지면 공짜 노동시간이 936시간에 달한다는 계산

한다.

이 나온다. 이를 날수로 환산하면 1분도 쉬지 않고

A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기본급에 포

39일 이상을 돈도 못 받고 일하는 셈이라고 여기고

함시키고 있는데，처우개선비는 2013 년 3월부터

있다.

160시간 기준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통상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③최저임금 위반 사례 2014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갖가지 편법을 동원

④근로계약서 미교부

하여 임금인상을 회피하고 있다. L요양원의 경우

현행 법규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

계약서상 임금 내역대로 하더라도 8만5,860원 인상

해야 함에도 실태조사 결과 이를 준수하는 경우는

요인이 발생한다. 이를 인상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

48.3%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급여명세서를 수

가 되자 인상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식대를 공제하기

령하고 있다는 응답은 57.1%로 역시 낮은 편이다.

시작했다.

실제 상담에서도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교부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를 수차 요청해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근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

로계약서가 제대로 교부되지 않는다는 것은 임금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소정근로 시간과 휴게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법 규정을 위

간，휴일，연차유급 휴가 등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

반한 것이다.

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 연도별 근로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최저임

계약서에 따른 권리행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연장근

이다. P요양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

로 시간을 줄이는 수법으로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로 11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일을 시작한 요양보호

최저임금을 지키는 시늉만하고 있다.

사가 몇 개월 후에 우연히 사무실에서 본인의 이름

또 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연장근

으로 가짜서명까지 된 근로계약서를 발견했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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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대란 계약서 상에는 임금이 14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 다.

⑤법정수당 미지급 전반적으로 법정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 비율이 매 우 낮으며 특히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은 82.8%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 했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82.6%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60.2%, 야간근로수당 미 지급은 68.2%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에 규정된 근로시간 이외에 조회, 종례, 인수인계 등으로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 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8.5%가 있다고 답변 했으나 이에 대해 수당이 지급된다고 답한 비율은 9.3%에 불과했으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무료 노동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연차휴가 일방적 대체/지정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 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 변경 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결과 응답자의 27.4%만이 연차휴 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28.3%, 기타 응답에서 ' 연차제도가 없음', '연차 없음', '유급휴가없음' 으로 표시한 경우를 포함하면 38.9%에 달한다. 휴가를 쓰기 위해 '대체 근무자 일당을 대신 낸다' 는 응답도 15.9%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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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현장사정과 동떨어진 실태 분석결과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다.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가족이며 동료이다. 고양·파주 노동부 진정사건의 본질인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이 함께 해야 한다. 민간이 운영주체인 기관이 문제이고, 공익적 기관들은 괜찮다는 이분법적인 발상은 문제 를 일으킨 원인들을 오도하고 있다.

번 노동부 진정 사건을 유도한 노동실태 조사

이

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 내용은 법규상 문구 해석으로 만 본다면

재정지원 외에도 공익적 목적의 기관으로 국가나 지

틀리지 않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

방자치단체로부터 기능보강비나 특별 처우개선비

조합이나 진보정당이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등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할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장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

때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리고 일부 상황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

또한 다양한 형태의 후원금도 받을 수 있다.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 시설의 경우는 일단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이 일체 없을 뿐 만 아니라 건

①왜 민간이 운영주체인 기관이 문제인가?

물의 신축이나 증축도 개인의 자산을 투입해야 한

요양보호사들이 기자 회견을 하거나 언론과 인터뷰

다. 또한 후원금도 거의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오

할 때 주로 대상이 되는 시설들이 민간시설이라고

로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받는 돈이 전부이

표현하고 있다.

다. 개인의 자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공익과 달리 적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노인장기

정 수익률도 보장되어야 한다.

요앙보험으로부터 일부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요양보호사의 급여와 관련해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

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비영

인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 영리법인(주

리로서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재정 구조이기

식회사) 등 다양하다.

때문에 비교적 여유 있는 자금으로 급여 인상이 가

그런데 왜 민간 시설들만이 문제가 되고 있을까?

능하다.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에 따라 다르기는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먼저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하지만 월 160~190만원까지 급여가 책정되기도 한

주체별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다.

먼저 사회복지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

하지만,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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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대란 보험에서 지급하는 수가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급여

하거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마다 제도에

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요양보험 초기와 달리

맞게 인건비 구조를 효율화 하는 작업이 따르게 된

지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제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

는 것을 시설 운영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저

그래서 기관들은 최근 하루 24시간 일하고 이틀을

임금제의 준수나 연차 휴가 사용, 휴게시간의 지정,

휴무하는 일명 '퐁당당' 제도를 실시하거나 야간 휴

근로계약서의 교부 등의 원칙을 대부분의 노인장기

게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을 택해서 인건비 지급

요양기관들이 준수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도 수시로

부분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기도 한다.

실태조사에서 언급한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연장근

다만, 민간 시설들은 순수하게 장기요양보험료에

로 시간을 줄이는 수법으로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서 지급하는 급여수가에 맞추어 운영을 하다 보니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오르지 않는 수가에서

최저임금제의 인상과 물가상승률, 그리고 보험 수가

기관의 적자를 피하고 동시에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인상률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한다.

하는' 기관 운영자들의 고육지책인 것이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이

다시 말하면 요양보호사가 함께 성토해야 할 대상

후 2014년까지 지난 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 운영

은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아니고, 민간시

비의 60~70%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결정하는 최저

설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유

임금이 49.7% 인상되고, 물가지수가 28.7%, 우리

로 수가 동결이나 미미한 인상을 시도하여 적자상태

나라 경제성장률이 28.7%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

로 몰고 가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

고 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보험 급여수가가 시설은

어야 한다는 점이다.

12.2%, 공동생활가정은 11.2% 인상되는 정도로 그

②문제가 되는 퐁당퐁당 제도는 대부분 요양보

쳤다. 이러다 보니 수입원의 대부분인 보험수가는 동결

호사가 원하는 것이다.

또는 미미한 수준의 인상을 보이고, 최저임금의 인

실태조사에서는 주로 퐁당퐁당 제도의 문제점을 지

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는 하늘

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제도는 장기요양기관 측에서

높이 올라가면서 수익구조는 적정 수익은 커녕 소규

보다는 요양보호사 측에서 선호하고 있다. 만일 근

모 시설의 경우 곧 바로 적자구조로 전환될 위기에

무제도를 3교대제로 바꾸면 야간의 휴게시간의 문제

놓여있다.

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양보험 재정 외에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민간 장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이 3교대제로 전환하는 것을

기요양기관이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시설을

싫어하는 이유는 출퇴근하는 빈도수가 많아지고, 일

운영하다보면 운영비 중 인건비가 60~70%의 높은

하는 시간이 줄다보니 월급여액수가 적어지기 때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중에서는 요양보호사

이다. 사실 퐁당퐁당 제도에서는 밤에 대부분 잠

의 인건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을 자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다른 근무 교대

이에 따라 동결되거나 미미하게 보험급여 수가가 인상된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적자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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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비해 시간 활용이 용이한 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3교대제를 실시하면 요

양보호사 1인이 돌보아야 할 어르신의 숫자가 늘어

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퐁당퐁당 근무제도의 휴

난다.

게시간 문제 때문에 근무제도를 3교대제나 12시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의 인력배치기준에 따

교대제, 그리고 변형된 다른 근무제도로 바꾸려는

르면 입소정원 9인 이하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도를 해왔다. 왜냐하면 하지만 근무제도를 바꾸려

입소어르신 3명당 1인, 입소정원 10인 이상 노인요

면 요양보호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받기

양시설은 입소어르신 2.5인당 1인의 요양보호사가

가 어려워 퐁당퐁당 제도를 끌고 나가는 곳이 많은

필요하다.

것으로 알고 있다.

기관이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요양보호사의 수는

24시간 맞교대제(퐁당퐁당)의 휴게시간 문제를 탓

대부분 정해져 있다. 만일 입소정원이 60인 시설에

하기 이전에 휴게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3교대제

서는 최소 24인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 24인이

나 12시간 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

3교대제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한 근무 번에서

을 요양보호사들이 동의해주면 문제가 해결된다.

8명이 일하게 되고 요양보호사 1명당 7.5명의 어르 신을 보게 된다. 하지만 퐁당퐁당 제도나 12시간 맞

③식대공제의 배경

교대제에서는 12명의 요양보호사가 한 근무번에 일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L요양원의 경우 계약서

하게 되고 요양보호사 1명당 5명의 어르신을 모시게

상 임금 내역대로 하더라도 8만5,860원 인상요인이

된다. 요양보호사의 일 부담은 퐁당퐁당제도나 12

발생한다. 이를 인상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되자

시간 제도가 3교대제에 비해 훨씬 적은 것에 주목할

인상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식대를 공제하기 시작했

필요가 있다.

다.'라고 표현했는데 식대공제의 이슈는 임금인상과

더구나 요양보호사들이 주휴나, 연차휴가, 병가,

는 관계없는 별도의 문제이다.

경조사 휴가를 쓰는 경우에는 한 근무번에 일하는

2013년 초 감사원이 '식자재비 실비수납' 원칙이

직원의 수가 줄어들어 1인당 모셔야 하는 어르신의

지켜지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 노인

수가 앞에서 설명한 것보다는 조금 더 늘게 된다.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사를 한 적이 있다. 당

이미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위치한 기관운영자들

시 감사원의 지적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직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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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대란 부터 식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여당 S의원이 장기요양기관 대상 공약을 만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국 노인장

들기 위해 모인 대책 회의에 본지 기자가 참석한 일

기요양기관에 '직원들로부터 식대를 받아야 한다.'

이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수 많은 개선 과제가

고 공문을 내려 보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S의원은 오로지 요양보호사 대

이에 따라 기관 운영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식대를 직

당시 여러 차례 이루어진 대책회의에는 보건복지

원들로부터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상식이하의 말에

부 담당 공무원도 참석했다. 그 대책 회의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당히 난감해 했다.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들

더구나 시군구의 현장지도와 무시무시한 현지조사

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

의 경우에도 식자재비 실비수납 여부와 직원들로부

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터 식대를 받고 있는 지를 지금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실버피아는 중앙선관위에 이

이에 따라 기관들은 형편에 따라 별도로 식대를

는 대통령 선거에 정부가 관여한 선거법 위반에 해

지급하고 이를 공제하는 곳도 있고 별도의 식대 제

당한다고 질의 했지만 그 밥에 그 나물인 중앙선관

공 없이 공제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에서 어물쩍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넘

이 문제 역시 타도의 대상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되어야 한다.

어갔다. 그러던 중 2013년 최저임금제가 2012년에 비해 6.1% 인상된 5,210원이라고 확정되었다. 민간 장

④처우개선비의 급여 포함 여부

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근심이 태산 같았다. 왜냐

실태조사에서 역시 'A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처우개

하면 그해 수가인상율은 처우개선비를 제외하면 약

선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는

2.2% 정도 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고 더구나 전년도

2013 년 3월부터 160시간 기준 10만원씩 지급하고

에는 수가인상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운영상태가 좋

있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주

지 않을 때였다.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최저임금제에

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실태를 잘 모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다.

고 하는 주장에 해당한다. 기형의 처우개선비가 탄

이 때 처우개선비 인상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가

생된 과정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연계하여 설명되어

를 추가로 3.9% 정도 인상하게 되었고, 이 인상분

야 한다.

은 전적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 각 정당은

조항이 있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약의 1번으로 가장 유권자가

실버피아는 이 해괴한 처우개선비 지금 정책에 대

많다고 하는 요양보호사 (당시 자격증 소지자가 125

해 '처우개선비가 요양보호사에게 전부 지급되어야

만명으로 집계)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기 시작했다.

하면 직접 처우개선비를 각 요양보호사 개인에게 직

여당이나 야당할 것 없이 모두 요양보호사 관련 공

접 지급하면 되지 왜 수가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

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는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다. 당시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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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자들: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을 준수한 급여액수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급여 책정을 할 것인 지?" 공단의 답변: "처우개선비를 통상급여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급여를 책정해도 되 고, 여유가 있는 기관의 경우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급여외에 별도로 지급해도 좋다" 부의 답은 '법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직접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 업은 1일 8시간 근무하는 사무직이나

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가에 포함하여

산업사회에서의 근무형태와 달리 누군지는 24시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단절 없이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하는 일이다. 그리

무엇이 그리 급해서 법도 만들어 놓지 않고 처우

고 법적으로 어르신 1인당 2.5:1의 요양보호사를 확

개선비를 만들어야 했을까? 그것 역시 대통령 선거

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120

와 관련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만명이라는 많은 자격증소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

기관운영자들은 이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을 준수

고,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는 25만명 정

한 급여액수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지, 아니면

도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 경지 일부 지

별도로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역을 제외하고는 요양보호사의 채용이 어려운 것도

을 준수하는 급여 책정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

사실이다.

었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질의했다. 공단의 답변은 '처우개선비를 통상급여에 포함시 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급여를 책정해도 되고, 여

최소한도 법적으로 정해진 요양보호사의 수를 확 보하지 않으면 공단이 지급하고 있는 보험수가의 감 산이 따르게 된다.

유가 있는 기관의 경우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을 준

더 흥미로운 것은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에서

수하는 급여외에 별도로 지급해도 좋다'는 답변을

한 시간만 모자라도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

했다. 이 답변은 아직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

기 때문에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보호

지에 그대로 게제되어 있다.

사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많다고 해

다시 말하면 실태조사에서 '처우개선비가 통상임

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업의

금에 포함되면 안되다'는 주장은 당시 정부의 정책

특성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며 근로기준법상의 특레

이나 현장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조항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연

⑤연차휴가의 사용이 원하는 경우에 이루어 지

차에 대해 년말에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사용한

지 않을 수도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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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대란

①민간이 운영주체인 기관이 문제인 것은 장기요양보험 운영의 제도적인 문제이다. ②문제가 되는 퐁당퐁당 제도는 대부분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3시간 교대근무제도나 12시간 맞교대 등 휴게시간의 문제가 없는 근무제도로 변경하는데 요양보호사가 동의해 주면 된다. ③식대공제는 잘못된 보건복지부 식자재비 실비수납 원칙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④처우개선비가 통상급여에 포함된 것은 최저임금을 꼭 준수해야 하는 민간 기관의 어려움과 연결된 공단의 운영 정책결정사항이다. ⑤연차휴가의 사용은 365일 24시간 서비스 단절을 할 수 없는 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장기요양 특례를 만들어야 한다

⑥체불임금 140억을 지급해야한다는 집단진정 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 집단 진정을 돕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정의당

앞서 설명한 대로 현재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처해

심상정 의원이 이를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지금 시

있는 재정적 상황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고양·파주

점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다분히 6월 지방

시에서만 140억의 체불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저

선거를 노린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짐

의가 무엇일까? 요양보호사들의 주장이 다 옳은 것

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미 이 이슈는 이번이

은 아닐 수 있기는 하지만, 설사 요양보호사들의 주

처음이 아니라 노동조합 단체들을 통해 전국 여러

장이 다 맞다고 가정해도, 그리고 노동부에서 그 주

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

장이 옳다고 인정해서 장기요양기관들이 그 돈을 지

다.

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다고 쳐도, 현재 민간 장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

기요양기관에서는 140억 원이라는 돈을 낼 수 있는

관협회 관계자는 '이번 고양·파주 요양보호사 집단

형편이 아니다.

진정이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민간장기요양기관들 은 그냥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면 된다.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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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급적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집단 진정과 관련된 장·단기적 해결과제 번 집단 진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노동부가 진

이

반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해결해야할 과

정내용과 관련되어 조사를 하고 어떻게 조사

제를 제외하고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현행 근로기

결과를 발표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준법을 통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고양과 파주 요양보호사의 문제만 아니고 전국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실태

적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되는 문제로 발전

조사와는 달리 현재 대부분의 시설에서 준수하고 있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는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논의해야 한다.

◈기관의 지역적 특성 및 사정에 따라 24시간 맞교 대 (퐁당퐁당)제도를 꼭 실시해야 할 경우 적정한

①장기적 해결과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별도의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노인장기요양 업에 그대로 적

휴게시간에 관리자의 감독 없이 쉴 수 있도록 한다.

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이 많은 것

이를 공식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반복하여 공지함으

으로 조사되고 있다. 24시간 단절 없는 요양서비스

로써 회사가 휴게시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를 수행해야 할 업의 특성, 그리고 요양서비스를 담

인식시킨다.

당하는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 이후인 점

◈휴게공간 마련이 어렵거나 기타 휴게시간 조건을

을 감안하면 1일 8시간 근무하는 산업사회의 제도를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은 가급적 1일 8시간 3교대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다소 무리라고 주

나 12시간 맞교대 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무제도

장할 수도 있다.

를 변경한다. 이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

24시간 쉬지 않고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다른

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도록 한다.

직종의 사례처럼 노인장기요양업도 특례조항이 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결정

들어져 임금제도나 근무제도 등에 탄력성을 부여해

된 요양보호사 근무제도와 관련하여 연장근로수당

야 할 것이다. 그 대상은 주로 최저임금제 적용의

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고려하여 최저임

예외조항이나 임금피크제도 등일 것이다. 이를 위

금을 준수할 수 있는 급여를 책정하고, 반드시 근로

해서는 장기적으로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 특례조항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관의 대표와 근로자가 서

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명한 후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시설 마다 여건이 달라 급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②단기적 해결과제

기관에서 노무사가 작성했다고 해서 그냥 제도를 복

우선 고양·파주 요양기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위

사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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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대란 ◈요양보호사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

단 진정한 내용 중, 정부나 보건복지부의 제도적 문

해서는 연말에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로 인해 발생한 것은 이를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요청하는 일이 필요하고, 업의 특성상 절대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내용은 장기적으로 입법과정을 통해

결론적으로 요양보호사와 기관운영자는 적대적

특례조항을 만드는 일이 요구된다, 다만, 현행 근로

인 타도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여 입소

기준법상 기관운영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

어르신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모셔야 하는 가

안에 대해서는 꼭 이를 준수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족이다. 그러므로 고양·파주 요양보호사들이 집

한다.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입장과 대응 014년 4월 8일 귀청에 제출된 집단 진정 등에

2

장기요양수가는 월평균 140만 1천 원 정도입니다(1

대하여 저희 요양기관들의 실정을 호소하고 대

일기준 1등급은 50,120원, 2등급 46,710원, 3등급

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42,710원). 따라서 2.5명분의 보험수가는 350만

저희 요양시설들은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가 지적

원 정도인데 이를 3명분 임금으로 배분하면 117만

한 대로 대부분 민간이고 민간요양기관은 자신의 사

원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휴수당, 야간수당,

재를 전액 투자하여 요양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

연차, 퇴직금, 4대 보험료, 식대 등이 전혀 포함되

습니다.

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편 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어르신은 기관의 규모

반대로 보건복지부 기준대로 2.5명당 1명의 요양

에 다라 입소정원이 정해지고 정원 외에는 한분도

보호사를 배치하고 1일 8시간 3교대로 근로시킨다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직

면 한명의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근로시간 동안 7.5

원들도 입소정원에 따라 배치하는 인력규모가 법적

명의 어르신을 돌보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으로 정해져 있고 법정인원과 인당 원간 요양서비스

더구나 1개 방 당 수용인원이 3~4명 이하로 정해져

시간(최소 월 160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있으므로 1명의 요양보호사가 2~3개의 방을 오가

특히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2.5명당 1명 이상을 배

며 수발을 들어야 하고 또 대부분 중풍, 치매 등으

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5일, 24시간 보

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1명이 먹이고, 입히고,

호가 필요한 요양기관의 특성상 24시간을 2.5명 기

기저귀 갈고, 씻기고 등의 수발을 들기란 불가능 합

준으로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면 실제로는 3명의

니다.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는데 어르신 1명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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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 요양원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요양보호사

들을 수발이 많이 필요한 낮(오전 7시~오후 11시까

있습니다. 즉, 1회의 근로가 24시간 이므로 연장 야

지 11시간동안)에는 2~3명의 어르신 당 1명을 배치

간 수당이 자동으로 추가되어 일당기준 약 20만원

하고 밤에는 2~3개방에 1명 정도의 요양보호사를

(최저임금 계산)의 인건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 어르신 2.5명당 1명

늘어납니다. 이는 월 11회 근무기준으로 220만원이

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 임금만 최저임금으로 계

며 이는 주휴, 4대보험, 식대, 퇴직금은 포함되지

산해도 200만 원가량 됩니다. 물론 이는 주휴수당,

않은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 등을 중간에

야간수당, 연차, 퇴직금, 4대보험료, 식대 등을 뺀

삽입하여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방책이 나올 수밖에

금액입니다. 즉, 정해진 수가에서 최소한의 요양서

없는 것입니다.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요양보

하여 저희 고양시 요양기관 대표들은 요양기관에

호사들에게 일정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밖

대한 근로감독이나 진정사건 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

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요양기관의 현실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또한 3교대로 요양보호사들을 사용하면 연장 근 로수당의 부담이 줄고, 주휴,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대안을 제시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장 지도를 해주시기 앙망합니다.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매일 출근하는 3교대제를 거부하여 채용자체가 매

2014년 4월 9일

우 힘듭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자신들의 생활상 편 리 때문에 24시간제를 선호하고 그에 따라 요양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고양시 임원 일동

들은 24시간 격일제/3교대제 근무를 편성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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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대란

한노협 고양지회 회원들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이미지 Upright 캠페인' 총출동

▲[사진]2014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이미지 Upright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는 한노협 고양지회 회원들 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 고양

한

료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주최측인

지회(지회장 한광순) 회원 70개 시설 대표들

고향시청도 관람객들이 가장 많은 행사장 출입 정문

이 최근 KBS 소비자리포트 방송과 고양·파주 요

에 이번 캠페인을 위한 부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보호사 노동부 진정 사건으로 잘못 비쳐진 장기요 양기관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총출동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관램객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노년 어르신들 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들 고양지회 회원 시설들은 4월25일~5월11일

있는 자녀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와 가

(17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리고

까운 노인요양시설을 자세히 안내하기도 하고 나이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부스를 열고 장기요양기

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 휠체어 서비스를 제공하

관 이미지 개선을 위한 Upright 운동에 참가했다.

고 있다.

이번 '이미지 Upright 캠페인'에는 고양시 덕양구

특히 지난 3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방

(30개 시설), 일산동구(29개 시설), 일산서구 (11

송을 내보낸 KBS1 소비자리포트를 보고 이에 대해

개 시설) 등 70개 전 시설이 돌아가면서 꽃박람회

궁금해 하는 관람객들이나 이번 고양·파주 요양보

기간 동안 부스를 지킨다.

호사 노동부 진정 사건의 보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이번 켐페인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지사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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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을 대상으로 잘못 설명되고 있는 부분을 자세

▲[사진] 부스를 찾은 관램객에게 고양시 관내 장기요양기관 안내를 하는 한광순 지회장(검정 옷) 히 안내해줌으로써 부정적으로 비쳐진 노인요양시

요양보호사와 기관 운영자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 힘

설의 이미지를 바로 잡는데 기여하고 있다.

을 합해서 함께 정부나 공단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이번 '이미지 Upright 캠페인'을 준비한 한광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회장은 '언론이 실상을 바로 알고 기사를 내보내

이번 캠페인의 현장책임을 맡고 있는 고양지회 정

야 하는데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

경화 문화복지부장(일산드림요양원 원장)은 '이번

하는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어 문제이다'라

캠페인은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고양시 전 시설

고 말문을 꺼내면서 '제도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밖

회원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한다는 자

에 없는 일들까지도 모두 민간이 노인요양시설 운영

긍심도 있고 회원 시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효

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

과가 있어 기쁜 마음으로 이 이미지 개선 행사를 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을 덧붙힌다.

행하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 지회장은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이번 행사에 측면 지원을 하고 있는 정찬우 지회

대해서도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운

부회장(참사랑노인요양센터 대표, 한노협 이사)은

영자들이 기본적인 규칙을 잘 지키고 어르신들을 편

'이와 같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이미지개선 운동은 어

하게 모시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느 한 지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아주 극소수의 일부 몰지각

단체 중앙회를 비롯한 각 지역 모임이 함께 동참할

한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고의적인 부당행위가 마

때 그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비록

치 전 노인요양시설에서 똑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

고양시 한 지역에서 시작은 했지만 이러한 이미지

럼

Upright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노인장기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고 강조한다. 이번 요양보호사 노동부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한 지회장은 '민간 시설 운영자가 어찌 할 수없는 제도

요양기관의 모습이 바르게 이해되고 긍국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 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적인 문제로 생길 수 있는 근무제도 등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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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대란

독자들의 편지 심상정 의원에게 보내는 글 영자 입장에서도 임금인상하여 쾌적한 환경

운

실상 시설포화로 인하여 어르신 퇴소시 입소기간이

에서 운영하고 싶습니다. 다만 물가인상지수

길어짐과 공실의 사유로 시설운영에 상당한 어려움

와 최저임금인상지수는 급상승하고 있는 반면 급여

을 겪으면서도 시설 폐쇄를 할수 없는 안티까운 현

수가인상은 동결 또는 타 인상되는 지수 %의 비해

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의 의견만이 반영

턱없이 낮은 인상으로 이익을 내기는 커녕 임금 지

(존중)된 임금체계가 계속 주어진다면 아마도 한국

급 후에는 투자대비 증가되는 실손을 감당하기 어려

에서는 복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워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그나마 더많은 재

진정한 복지실현을 위해 보람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정적, 정신적 손실을 막는 지름길이 되고 있는 현실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심상정의원님께 요청 부탁드

입니다.

립니다.

그러나 시설 설립시 받은 대출금과 이자납부의 부담 은 여전히 남아 있어 쉽게 접을 수 도 없는 상태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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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C 장기요양기관 박*란 원장 드림

심

다.

하는 은퇴자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근로자로

근로자가 '을'일 것이다 라는 면만 보지 마십시요

산 삶이 훨씬 많은, 그리고 노동의 소중함도 익히

개인 시설의 시설장도 이젠 분명 '을'입니다. 어느

알고 있으며, 온 세상이 자유주의로 만연할 때 들쳐

곳에도 하소연하고 기댈데도 없는 '을'입니다.

상정 위원님 . 저는 조그마한 요양원을 운영

일어나 이것이 아니라고 외치며 노동의 소중함을 일

의원님의 힘과 지위로 정부에 요구해 주십시오.

깨워 갔든 칼 막스를 크리스도 만큼이나 용기 있는

요양보호사와 기타 직원의 인권을 위하여 정부가 적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한 수가를 책정 하고 숨통을 죄고 있는 규제들을

의원님께서 노동자를 위하시고 노동자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노고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노동자들이 모두가 '을'이 아닙니다.

조금은 철폐해 주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우리(시설 장)는 요양보호사 보다도 더 못한 '을'입니다. 결코 우리는 '갑'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개인 노인시설의 시설장들은 '갑'이 될 수 없

노을이 지고 하루를 끝낸 부부가 두손을 맞잡고

습니다. 정부의 광고에 솎아 사재를 털고 돈을 빌려

하늘에 조용이 기도 드리는 밀레의 만종(노동을 찬

사업체라고 꾸렸지만 그 규제는 도를 넘고... 우리

미하는 그림) 속의 두부부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도

도 점차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수입의 70%가 넘어 가는 환경에서 시설의 지속성을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퇴출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

부산 N요양원 홍*근 대표

할 수 있을 가를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 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몸부림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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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대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없어 질지도 모른다

리나라 장기요양업계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한

우

무하는 신규직원과 경력직원 구분 없이 일당정액제

일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손꼽

인 시설 요양보호사는 최대 월 10만원, 시간당정액

는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2012년 대통령 선

제인 재가 요양보호사는 근로시간당 625원씩 지급'

거전에서 표를 의식한 정부와 여당이 만들어낸 걸작

하는 처우개선 정책으로서 2012년 11월 장기요양위

품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선심성 표구걸행위로서

원회가 요양보호사와 유사직종과의 임금격차 해소

대표적인 정부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속한다고도 볼

를 위해 처우개선비 도입에 합의했다.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는 요양보호사 말고도 간호

물론 1,100,000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다른 직원

소지자(실제로는 250,000명 정도 현장 근무, 나머

들도 많고 요양보호사 못지않게 주변의 유사직종과

지는 장롱 자격증)에 대한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비교하여 근무환경이 좋지 않고 월평균 보수가 열악

에 대한 정부의 배려라고 명목을 붙이기는 했기 때

하다. 보건복지부가 다른 정책을 만드는데 1~2년

문에 선거법 위반 행위에 걸리지는 안은 것 같다.

걸리는데 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정책은

그렇게 시작한 처우개선비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2012년 9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당정이 합의했으니

소문이 돌고 있다. 소문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

딱 3개월도 채 안 걸린 초스피드 날림 정책이다. 그

제 일어날 일인지 두고 보면 알 일이지만 그런 소문

러다 보니 시행초기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은 당연한

이 나게 된 사연은 2014년 7월1일로 예정된 수가 인

일이다.

상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회의 자료에 그 가능성이

정부가 정말 요양보호사를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

급하고 싶었으면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요양보호

보기로 한다.

사들의 통장으로 지급했어야 했다. 당시 법이 정비 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가에 포함하여 노인장

초스피드 날림정책, 초기시행부터 문제가 많아

기요양기관에 지급하다보니 요양기관의 업무는 배 가되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시 기관이 떠맡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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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당시 수가 인상의 조건으로

요양보호사에게 꼭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과 절차를

대부분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복잡하기는 했지만

달기는 했지만, 먼저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기

우개선비를 선 지급하고 다음 달 수가청구에 포함시

관들에서는 편법을 동원하여 처우개선비 지급을 제

켜 공단이 요양기관에게 지급하는 형태였다.

대로 하지 않은 곳도 있었던 것 같다. 아무튼 별의

복잡한 지급절차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1

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단계) 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1년 반이 지나서 보건복지부가 처우개선비를 없앨

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매년 1월말限), ▶ (2단계)

수도 있다는 발상을 하는 이유가 되는 문제점들을

기관의 장은 처우개선비를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전

다시 한 번 상세히 살펴보자.

에 지급(청구 시 처우개선 지급명세서 첨부(시간당 625원, 월 최대 160시간), ▶(3단계) 공단은 심사

①임금구축효과 발생

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 ▶(4단계) 공단은 처

매년 일정률의 임금인상이 있던 기관에서 처우개선

우개선비 심사결과 명세표를 제공하고, 기관은 처우

비 지급 이후 임금을 동결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개선비 지급내용과 심사결정 내용을 비교하여 정산,

한, 신규직원은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초봉을 책정

▶(5단계) 공단은 처우개선비 지급내용 사실여부 등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을 확인(사후관리) 없어야 할 절차가 추가 되다보니 기관들의 행정은

②타 직종과의 위화감 발생

훨씬 더 복잡해지고, 기관이 처우개선비를 제대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동일 기관 내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새로 생겼다. 현지조

타 직종과의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 하여 타 종사자

사에서도 다시 재감사를 하는 절차들이 추가되어 사

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간호

실 지난 1년 반 동안 장기요양기관들이 불만은 하늘

조무사나 사회복지사 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하여 동

을 찌르는 듯했다. 또한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일 기관 내 타 직종 종사자도 처우개선비 지급을 요

제외된 타직종의 근로자들은 위화감도 장난이 아니

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예산이 부

었다.

족하다는 이유로 타직종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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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요양보호사 대란 하였다.

비 지급을 통해 단기간 임금상승 효과는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어

③노동시장 교란

지속적인 처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노동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요양보호사라는 특정

한다.

직종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비 제도를 없애

비용과 함께 노동시장의 교란으로 과잉공급 등의 다

고 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대신 노인장기

양한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게 되었으며 헌법의 정신

요양기관들이 요양보호사 뿐 만 아니라 급여제공을

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비평이 일고 있다.

위한 전 직원의 인건비 인상에 반영하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④행정업무 등 부담

타직종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직원들에게는 반가운

처우개선비 지급·신청에 따른 행정업무 및 비용

일이지만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없앤

이 증가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은 처우개선비를 요양

다고 하면 지금도 난리를 치고 있는 요양보호사 단

보호사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 실질적인 이득

체들의 격렬한 반대가 눈에 보듯 뻔 할 것이고 다시

이 없고, 행정업무(지급계획서 제출, 청구, 보수비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거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교표 작성 등) 및 처우개선비 만큼 4대 보험료 인상

데모가 줄을 이을 것이다.

등 지출요인 등이 발생하여 기관의 부담이 늘게 되 었다.

공단은 기관들이 정말로 수가 인상분에 대하여 전 체 매출 규모의 70~80%를 인건비 인상에 반영했는

공단 역시 처우개선비 지급관련 행정업무(지급계 획서 및 청구 민원안내, 타 직종 종사자 고충 민원 등)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지를 점검하기 위해 일련의 상시모니터링 제와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 뻔하다. 요양보호사나 직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자 하면 장기요양기관을 거치지 말고 직접 지급하기

⑤수급자 비용 부담

바란다. 기관운영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앞

처우개선비가 급여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어, 요양보

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처럼 기관의 업무만 가중

호사의 개별적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

시키며 부대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하

용이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부담으로 작용

지 말아야 한다.

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가보험공단은 깊은 생각 없이 대통령 선거에 표가 아쉬워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⑥처우개선비 악용 사례

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선거가 끝났으니 없앨

처우개선비 지급 부담을 이유로 기존 고용자를 해고

수도 있다는 발상에 요양보호사들이 그냥 수긍하고

하고 신규 근로자로 대체하는 등 일부 악용사례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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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임금 폭탄과 요양보호사 임금 변화 노

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해마다 노동계에

지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떠나 다른 직장을 찾아

서 최저임금 인상 이야기만 나오면 긴 한숨에

떠나게 되는 행렬이 줄을 이을 것이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최저임금이 기관의 운영비 항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정치민주연합, 민

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인건

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

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금연대는 4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

올해도 어김없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노동

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최저 임금으로 올해

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2015

5천210원 보다 28.6% 높은 6천700원으로 인상을

년도 최저 임금을 현재 5천210원에서 6천700원으로

촉구했다.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년 최저임금 대 비 28.6%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다 올라가는 것 은 아니겠지만 요구사항의 50%만 인상된다고 해도 이는 시간당 5,800~5,900원에 이른다.

과연 2015년 최저임금은 얼마정도로 결정될 것인 가?

벌써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2014년 7월1일

자로 조정될 수가에서는 2015년 최저임금의 예상 인상폭도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번 7월1일 수가가 되고나면 2015년 1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중간 값만으로 인상 폭이 조

월 수가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천상 2016

정된다고 해도 이는 가히 TNT 폭탄 급이 된다. 요

년 1월에나 수가 인상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

양보호사의 평균급여는 170~190만원에 이르게 되

다. 최저임금 폭탄에 맞아 절명하는 노인장기요양

고 이는 현재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상

기관 운영자들의 시체가 너부러지는 날이 눈에 선하

회하게 되어 자존심 상해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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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VS.

▲[사진]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

▲[사진]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표] 오제세 위원장과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안 비교 구분 제안이유 제안동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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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위원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제도적 허점 보완 ◈민간 기관의 자율성 보장 민간 기관들의 요청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적립, 수선충당금의 적립, 잉여금의 처리 방법 등 장기요양 기관 재무·회계의 자율성을 고려 ◈보조금을 받는 시설은 정보시스템 의무적 사용 ◈시군구의 재무회계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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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 필요성 증대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 투명성 확보 보건복지부의 청부 입법 ◈재무회계 정보의 관리감독 기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함.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배려 가 없음

법과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령안

복지위 오제세 위원장·김성주의원 각기 발의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내 별도 발의의 배경과 저의는 무엇일까? [장기요양기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 의 자본으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까지 일률적으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순수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자 율성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VS [더욱 통제강화가 필요하다.] 간 장기요양기관들에게는 제도적 허점이 있

민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고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이에

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대응하여야 한다. 먼저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요구사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장기요양기관 구성의 특성을 고

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제세 의원의 입법발의안

려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의 골자와 김성주 의원의 입법발의안의 내용을 비교

야 한다는 인식을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노인

①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의 요구사항

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요구사항은 일단, 사

복지부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청부입법의 형태로 김

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정부

성주 의원이 입법발의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

를 사전에 입수한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강한

지법인 및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게 적용되는 법이

반발 의사를 보여,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별도로

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민간 기관들의 입장을 담은 입법발의안을 상정하게

설립 운영 중인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게 하

되었다.

는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해당 국회의원, 그리고 민간단체들

장기요양기관들은 우리나라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이 참여한 회의에서 일단 두 개의 안이 상정되어 소

달리 운영주체가 사회복지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

위원회에서 조율하자고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가 운영하는 비영리시설, 개인, 영리법인(주식회

두 의원이 입법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사)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모든 운영주체에

개정령안은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구체적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것

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세부적인 사항을

이다.

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정반대의 사상이 담긴 2개의 입법발의안의

민간 장기요양기관들도 비록 보조금을 받고 있지 는 않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로부터 급여수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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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까지 일률적으로「사회복지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공감하지만 민간 재원을 투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

입하여 설치한 시설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충분히

는 것은 순수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할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지가 있다.

민간 기관들의 요청을 요약하면 ①민간이 개인자

한편 현행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하는 재가장기요

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한 가치 인정, ②잉

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사회복

여금(이익금) 처분 권한 부여, ③은행차입금의 상환

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

과 이자 지불, ④건축물의 감가상각비 인정, ⑤시설

을 받지 않고 있으나, 지정 장기요양기관과의 형평

장이 아닌 대표자가 상근할 시 급여지급 인정, ⑥복

성을 고려할 때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도

잡한 공적 재무회계 처리 프로세스 적용 금지 등이

규율될 필요가 있다.

다.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이중, ③은행차입금의 상환과 이자 지불, ④건축

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물의 감가상각비 인정 부분은 이미 사회복지법인 및

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도 적용가능한 부

명확히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재정의 투명성과 효

분이기 때문에 잉여금 처분과 시설장이 아닌 대표자

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가 상근 시 급여 지급, 복잡한 공적 재무회계 처리 프로세스 적용 금지 부분을 포함하여 개인자산 투입 한 시설에 대한 가치인정 등의 자율성 보장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⑵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 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

②오제세 보건복지위 위원장 입법발의안 개요

한 적립, 수선충당금의 적립, 잉여금의 처리 방법 등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장기

⑴제안이유

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안 제

「사회복지사업법」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

35조의2 신설).

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 제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

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

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법」상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

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

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 동 규칙의 적용을 받고

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5

있다.

조의3 신설).

그러나 지정 장기요양기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의 자본으로

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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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 장기요양기관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

정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노후의 건강

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5조의4 신설).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시정명령을 3회 이상

⑵주요내용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도록

수 있도록 한다(안 제37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항

한다(안 제35조의2 신설).

제3호의2 신설).

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

③김성주의원의 입법발의안 개요

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6개 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명령을

⑴제안이유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7조제1항제4호 신설, 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해, 장기요

제37조제3항제3호).

양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위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의 재

같이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무·회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안 제48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조제2항제14호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속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신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

뢰받는 제도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

요양보험료, 국고 및 지방비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

60조).

양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장

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

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

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

확보가 절실하다.

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안 제61조제2항).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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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령안에 대한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대연합회의(가칭)가 드리는 탄원의 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입법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존

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상임

께 탄원의 글을 올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

위 소속 의원님들께!

랍니다.

평소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성장과 내적인 성 숙을 위해 힘써주시는 국회의장님과 보건복지상임

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위 소속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

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다.

부당한 행정행위 입니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온 국민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시

애도하고 가슴 아파하며 아까운 생명을 저 세상으

작하여 지금 현재 만 6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로 보낸 희생자 모두에게 명복을 빌면서, 우리 보건

동안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복지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끔직한 재난이 발생하지

제도 마련과 정책 집행으로 이용자인 시민들에게는

않도록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각오로 더욱

생활환경이 바뀔 정도로 바람직한 노부모 봉양 문화

안전한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겠다는 다짐을

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이를 지원하는 시설 인프라

합니다.

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아프신 어르신들

하지만, 내적으로는 제도 시행 초기 제도적 허점

의 행복하고 평안한 생활을 추구하는 노인장기요양

과 불합리한 사항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거나,

보험 제도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민간 장기

심각한 행정규제의 형태로 남아있어 노인장기요양

요양기관 운영자 및 단체 대표들의 모임인 '민간 장

기관 운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

기요양기관단체 대연합회의(가칭)'의 회원들입니다.

다.

보건복지부 소속 사단법인들과 임의 단체,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탄원을 올리게 된 '사

전국 각 지역의 시설협회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

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관련

니다.

된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민간 장기요양기

본래 이 규칙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라

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모

는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

색하고자 국회의장님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님들

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가/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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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준용하는 규칙 입니다.

특히 운영주체가 민간인 곳은 개인과 영리법인(주 식회사)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민간 운영주체는 세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영리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이

주체가 공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비영리이어야

들의 본래 설치 의도인 영리 사업자로서의 권리를

한다는 명목 하에 민간이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설

탈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장기요

치·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도

양보험의 시작 초기에 보건복지부는 이 들 민간 요

이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포함시켜 2012년 7월부

양기관을 수익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터는 이 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수익사업을 운영해 왔던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무회계 규칙'이라고 개정하여 준수하도록 강요하기

후 정부는 게임 중에 규칙을 바꾸는 것처럼 갑자기

에 이르렀습니다.

영리사업자를 비영리사업자로 둔갑시키는 마술을

그러한 강압적 조치의 배경은 장기요양기관은 국

부리고 있습니다.

민들이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일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무런 보조금

②유사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병원 은 영리추구가 가능합니다.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민간 장기요양기관도

이와는 반대로 노인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에 노인

이 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복지시설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사한 요

이 규칙이 개정되기 전 입법 예고 과정을 통해 민

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리추구가 가능합니다. 의

간 장기요양기관 및 단체들은 이 규칙을 민간 기관

료법과 일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은 2011

에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

년 상반기 대비 2012년에 20.4% 증가하였고, 전년

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묵살하고 규칙의 개정을 강

도 대비2013년 상반기에 7.9% 증가한 건보의 통계

행해버린 것입니다.

는 비정상 불공정거래 규칙을 보건복지부가 묵인하

그 후 근 2년에 걸쳐 민간단체들이 이 규칙의 제

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도적 허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개정을 요구하는 작업

의 주요 요인인 요양급여 지출을 줄이고자 도입된

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요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현상을 낳

부동한 답변은 '민간 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시설

고 있습니다.

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

③민간 단체들의 지속적인 민원요청에 보건복

다.

지부도 제도적 허점을 인정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정부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장기요양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

기관의 운영주체는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지법인과

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비영리 기관, 그리고 민

지난 해 말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와 (사)한국정보

간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눔회, 한국너싱홈협회,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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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정협회, 그리고 전국 각 지역 시설협회 등 민간 노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래

인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앞장서서 문제가 되는 사

보건복지부가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에게 약속한 상

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적용의

황과는 달리 엉뚱한 사유를 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탄원을 올린 결

라,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과 신임 문형표 장관께서 '해당 규칙이 제도적 허점

회계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감독하고

이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규칙을 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개정 약속을 받은 민간 장기요양기

⑤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민간 장기요양보험기

관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의 보장은 현재의 법규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도 지나칠 정도로 충분합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이미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과

의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입법발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법과 원칙 위반자에

의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 공포스러울 정도의 완벽한 행정처벌 관련 법을

물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은 오제세 위원

만들어 놓고 있고, 위반자를 단속하기 위한 강력한

장의 입법발의안의 골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입

현지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도 감독, 장기요

장과 상황을 많은 부분 배려한 벌률 개정안'이며, 반

양기관 평가제도, 기획현지조사, 상시 모니터링제

대로 김성주 의원의 입법발의안은 '보건복지부의 의

도, 재정누수방지대책, 내부직원 고발자포상제도 등

도를 100% 반영한 청부입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장의 발의안 내용에는 '개정사유에서

이러한 제반 정책 집행 및 행정조치 등은 국민건

부터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강보험공단이 직 간접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제도적 허점을 보

만들어진 법으로도 충분히 투명하지 않고 잘못을 저

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고, '민간 기관의 자율성 보

지르는 사업자를 발굴하고 찾아내 처벌할 수 있습니

장과 잉여금의 인정 등 민간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

다.

려한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업계의 힘에 밀려 정부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을 점차적으로 배제시 키려는 음모가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게하는 비

④김성주의원 발의안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민간

정상적인 행정규제 입니다.

단체와의 약속을 어기고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이로 인해 인감 심성의 자연발로로 자유스럽고 평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개념을 담고 있

안한 섬김을 해야하는 민간 주체 장기요양기관 대

습니다.

표들을 관료적 체계안에 가두어 식물인간으로 만들

하지만 김성주 의원 입법발의안에서는 '노인장기요

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행정규제로 말미

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기

암아 지금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침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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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호'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허우적 거리고

한 행정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

있습니다.

다. 박근혜 대통령도 현재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다른 법과 상충되는 별도의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 어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지나 친 행정규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기관도 아닌 일개 공공 보험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무소불위의 막강

까요? 정말 대통령을 직접 만나 상황을 들려 드리 고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 국회 입법과정에서 김성주 의원 안이 받아드 려지는 절충안이 나올 경우는 우리 민간단체연합은 즉각 위헌 소송으로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힘을 부여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무

이번에 새로 만들어 지는 개정법령안이 민간 장기

능한 답변은 '정부나 지방자지단체가 일할 사람이

요양기관의 의지와 달리 전개될 때는 민간에게 주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

진 합법적인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지나 친 통제와

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할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

생존에 위협을 주는 보건복지부의 압박에 과감히 맞

다.

설 것입니다. 부디 이런 복지 분야에서의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보건복지상임위 의원님;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발의안을 심사하는 보건복지 위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앙망하면서 탄

이미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 민

원의 글을 마칩니다.

간장기요양기관이 처해있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을 전해 들으셨을 줄 압니다.

2014년 4월

18일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오제세 보건복지위 위원장과 김성주의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두 개의

민간노인장기요양기관 단체 대연합회의(가칭)

서로 다른 입법발의안을 상정한다는 것도 상식적으

수석 공동대표

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박길진 회장

민간의 입장을 담은 오제세 위원장의 안과 보건복 지부 입장을 담은 김성주 의원 안을 향후 소위원회

공동대표

에 조율하여 하나로 만들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

(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김용광 회장

해할 수도 있지만, 설사 백번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한국너싱홈협회 장유호 회장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요구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요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조남웅 회장

즈음과 같은 행정규제 개혁의 시대에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그 통제의 방법을 국민건강

지역협회 및 직능단체: 파주, 성남, 수원, 용인, 서

보험공단에 위임하는 안을 담은 김성주 의원 입법발

산, 당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 고양, 서

의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울 강동구, 서울 도봉구, 인천시, 바른노인복지실천

우리나라 정부는 한손으로는 행정규제 개혁을 노

협의회

래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더욱 통제를 강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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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관련 개정 법령안내 및 재정누수방지 대책 교육 실시

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2014년 2월

보

교육일정은 4월21일 서울지역(14:00, 노원구 구

14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내용

민회관)을 시작으로 해서, 5월2일 호남지역(14:00,

과 2013년 10월 발표된 복지재원 재정누수방지 대

광주학생교육문화센터), 5월 8일 부산, 울산, 경남

책에 대한 교육을 4월21일부터 5월15일까지 전국적

지역(14:00, 부산시청 대강당), 5월 9일 충청지역

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14:00, 대전 동구청), 5월13일 경기지역(14:00, 수

교육 내용은 크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내용

원시청 대강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15일 대구,

과 복지재정 누수방지대책에 관한 것으로 장기요양

경북지역(14:00, 대구시 어린이 회관)의 순으로 진

기관의 금지행위와 과징금, 행정처분 기준 변경, 장

행된다.

기요양인정 등급관리 강화 및 인력, 정원 관리 등이 며,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 자이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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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별도 신청없이 지역별로 지 정된 장소의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치매대응형 시범사업 실시계획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설계 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금년 7월 시행예정

보

격을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종교단체, 지자체와

인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간담회를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있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에 발맞춰 경증 치매노인

다.

에게 인지활동, 사회활동 훈련이 제공될 수 있는 주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요양시설 건립비를

「치매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도 추진

주야간 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지자체 기능보강

된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주야간보호시설을

신청 : ∼4.28)하고,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치매노인을 위해 특화

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

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관 시범사업」을 추진(2014.5월∼12월)한다고 밝혔 다.

기존 시설은 치매노인과 비치매노인이 혼재되어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으나,

주야간보호시설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치매대응형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치매노인만을 위

이 가능하고 가정이외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

한 별도의 공간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에

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는 한

의해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편,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치매노인에게 적

복지부는 본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성을 검토

합한 인프라로서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약 5만명)를

하여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기준, 시설기준, 수가 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보호시설 확충으로 시설입소나 장기입원이 아닌 지

기능보강비를 주야간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금년

역사회 내에서의 치매노인의 케어를 강화하고, 치매

예산 : 50억원)하여, 취약지역등에 건립비를 지원

노인을 위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여 치매노인의 심

(국비 50%, 지방비 50%)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야

리적 안정과 문제행동이 개선으로 치매노인의 삶의

간보호시설 병설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질 향상은 물론 가족의 요양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이를 위해 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되었던 신청 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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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201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운영방향의 이모저모

2

014년 1월 장기요양기관의 수가가 인상되지 않아 말들이 많았다.

한다'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온 것이다.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뿔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대표들은 국민건강보

7.2%나 인상되고 물가 상승률도 2~3%에 이르는

험공단에 그러한 용역보고서 결과가 나온 경영실태

데 수가를 동결 시킨 것이다.

조사 원문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당연히 공단은

그 사유를 묻는 민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경영실태조사 내역을 변함없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말 보건복지부 다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일색

이번에는 지난 4월 실시한 장기요양실무위원 회의

이다.

자료에 201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운영방향이 포함

7월 1일 치매등급 신설과 함께 수가를 조정하겠다

되어 화제이다. 기본적인 수가 운영방향의 골자는 '

는 것이었다. 이미 1월1일 부로 직원들의 급여를 인

장기요양기관 경영수지 분석 및 그간 제시된 사항

상해야 하고, 운영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했는데 자

등을 고려하여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

신들이 두 번 수가를 조정하기 어려우니 참고 6개

여 2014년 수가 운영방향은 ▶적정운영, ▶적정임

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금, ▶적정인력, ▶표준모형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외에는 할 수 없는 기막힌 창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의적 발상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가장 잘 실현하는 으뜸 부처가 바로 보건복지부 일 것 같다.

①적정운영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시설의 1인당 관리운영비는 2008년 5,817

약속한 7월1일 수가 조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촉각이

원에서 2012년말 13,000원으로 7,183원이 상승했

곤두서있다.

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2008년 5,817

얼마 전,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한국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협회가 국회 이언주 의원을 통해 살짝 수가 인상 여부를 물어 본 적이 있다. 이언주의원

원에서 2012년 9,100원으로 3,283원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관리운영비 현실화를 통

에게 보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은 가관이었다.

해 기관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 경

'입소정원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규모에 따

영실태조사의 관리운영비와 2013~2014년 물가상

라 다르기는 하지만 재정 수지를 유지하고 있거나 약

승률을 반영하여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간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가를 그대로 유 지하고, 입소정원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②적정임금

은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가를 현재보다 내려야

열악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유사직종 임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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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우개선비를 없애고 이번 큰 폭의 수가 인상이 이루

는 것이다. 2012년 요양시설 종사자 평균 인건비는

어지면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다른 종사자의 처우

2008년 수가설계 모형인 월 1,988천원의 81.1%에

개선을 위해 급여를 인상하고 그 내역을 확인할 수

해당하고, 이 중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1,504천

있는 보고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한다. 이제 또

원으로 2008년 설계모형 1,909천원의 78.8% 수준

다른 새로운 행정업무가 발생하게 될 것 같다.

에 해당한다고 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노인요 양서비스 제공하는 곳인지, 아니면 정부의 행정편의

③적정인력

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류를 만드는 기관인지 모

2008년 모형에 필요수로 지정된 간접인력인 조리

를 정도로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뿔이 나있다는 것을

원, 위생원, 관리인 중 1명을 수가에 반영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파악했으면 한다.

간접인력을 1명 미만 배치하여 운영중이라는 것이

수가가 인상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다. 이에 따라 조리원 등 필요수를 정수화 (필수요

이번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말한 ‘조

원의 법적 인력배치기준에 지정)를 통해 적정 서비

리원의 인건비가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거짓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임이 들어난 것이다. 조리원의 인건비가 수가에 포 함되어 있었다면 새삼스럽게 다시 조리원 필요수를

④표준모형

정수화해서 필수요원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요양시설은 70인, 공동생활가정은 9인, 주야간보호

식자재비 실비수납 원칙의 근간은 '수가에 조리원

는 26인, 단기보호는 17인을 표준 모형으로 하여 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자재비만 실비로

관 적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받으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가산정기준을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요청을 계속 묵살하고 있다.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한 노인장기요양기관 단체의

이미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필요수

장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수가 운영방향에 근거하

인력 중 1사람 분만 수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답변을

여 2014년 7월1일에는 기대 이상의 수가 인상이 이

나중에야 해왔다.

루어질 것이라고 귀뜸'한다. 다만, 수가인상의 조건

식자재비 실비수납 원칙을 더 이상 고수하지 말고

에 기관들의 운영비 중 70~80% 이상을 직원들이

식자재비를 식대로 전환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인건비로 지급한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이

자율적으로 식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꼭 식자

달려 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공익법인도

재비를 실비 수납하겠다고 하면 조리원이나 영양사

아닌 민간 시설에게 정부가 급여를 얼마만큼 지급해

의 인건비를 정수화 하여 수가를 그 만큼 인상하는

야한다고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공산주의 국가에

조치를 해야 한다. 꼭 수가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일

서나 할 일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것

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말이 많은 요양보호사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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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Issue

KBS1 소비자리포트 4월4일 노인요양시설 편파방송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반론 제기 Writer 권은미<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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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Issue

지

내용을 정리해 본다.

다. 지난 2012년 6월27일 KBS 2TV 추적 60분에

①제1신 폭행으로 인한 요양원 할아버지의 죽음 편

서 '한 명당 2,500만원 사고파는 노인복지' 제목으

에서는 사실 관계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것을 마치

로 노인요양시설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을

의도적으로 요양원의 관리부실로 상해를 입거나 결

때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편파적 방송이라

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는 이유로 실버피아와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

부분이다.

난 4월 4일 KBS1 소비자리포트에서는 노인 요양시설의 문제점을 다루는 방송을 내보냈

회의 이름으로 사과방송을 요청했고, 언론중재위를

방송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분명 노

거쳐 결국 KBS가 반론보도를 방영하게 한 적이 있

인요양시설과 환자 보호자간의 서로 다르게 정황에

다.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뿐만 아

또 KBS가 제작 의도를 의심할 정도로 객관적이지

니라, 일반 병원이나 노인병원에서도 가끔 환자들이

못한 근거를 가지고 마치 노인요양시설 측에서 확실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노인이 되

하게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

면 뼈가 약해서 본인이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 골절

다.

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극히 소수의 부도덕한 시설

대한민국 모든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이러한 사고에

운영자들이 저질렀을 법한 내용들을 마치 모든 노인

대응하기 위해 영업배상과 전문인 배상 보험을 가입

요양시설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법과

하고 있다. 법적으로 지정한 의무적 사항이다.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노인요양시설

하지만, 보험회사는 시설의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자들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는 것이 방송을 청취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비교적 가장 객관적인

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판정을 하는 곳이 보험사인데 보험사의 의견을 들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방송을 통해 현재 좋은 시

보았는지 모르겠다.

설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계시는 어르신들의 보

특히 같은 방에 있는 입소자인 치매 어르신 간에

호자들에게 까지 시설들을 의심하며 불안하게 만들

요양보호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시간에 순간적으

었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

로 서로 다투다가 몸싸움이 생겨 상해가 일어나는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박길진; 이하 한노협)가 회원들의 권익옹호 차원에서 KBS에 반론 을 제기하고 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하여 관계자 문책 과 사과방송 게제를 요청했다.

일은 보험회사에서도 노인요양시설의 과실로 인정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비록 보호자들은 요양시설의 관리부실이라고 주 장하지만, 노인요양원의 특성상 어르신 한사람마다

KBS가 사과방송이나 반론보도에 응하지 않으면

1:1 돌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그 자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에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요양원

것으로 알려졌다.

의 관리부실이라고 꼭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

한노협이 소비자리포트에서 문제 삼고 있는방송의

방송 내용 중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바로 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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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Issue

로 모시고 가서 X-ray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어 다

를 했는지, 어떻게 영상을 찍었는지 의심스러운 부

시 돌아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져서 다시

분이 있다.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면 골절임을 발견하

KBS 소비자리포트 제작팀은 방송에 등장하는 악

는 상황은 노인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에서

덕 노인요양시설의 이름을 공개해 주면 우리 노인복

도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그것은 노인요양시설이

지단체의 이름으로 정말 인터뷰의 내용이 사실인지

사고를 은폐하거나 관리부실로 보름동안을 방치하

확인해 보고자 한다.

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실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확실하게 어디가 잘못했다

제 인터뷰의 내용과 달리 방송기획 의도대로 짜맞춘

는 것이 입증되기 힘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

는 상황에서 환자보호자측의 억울함을 더욱 강조하

다.

여 마치 노인요양시설 측에 모든 과실이 있는 것처

2013년 1월29일 방영된 MBC PD 수첩 '노인을 위

럼 편중하여 결론을 유도하는 방송의 의도는 반드시

한 나라는 없다'편에서도 여러 차례 방송의 작가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협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문의를 했지만 방송 은 전혀 다르게 편집되어 나간 사실이 있을 밝혀둔

②제2신 '기저귀를 재활용하고 처방된 약을 섞어서 준다'는 일은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다. 본 방송의 작가인 이*지님과 당 협의회 전문위원간

일이다.

의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청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만일 작가나 제작팀이 사실과 다르게 기획의도에 짜

일은 아닐 수 있다. 새 기저귀 안에 변이 묻은 사용

맞추기를 위해 허위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면(가정)

된 기저귀가 놓여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의 약을 의

KBS는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사의 처방 없이 대신 주는 행위 등은 법과 상식차원 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③제3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요양시설, 무엇이

하지만 이러한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발생한 경우

문제일까?'편에서는 제도적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측

가 있다면 그 시설의 이름은 대외적으로 밝혀져야 한

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파

다. 일부 극소수 시설에 국한된 악덕 사업자의 범죄

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두리뭉실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오도해서는 안된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법규적으로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 사실들을 촬영하기는 쉽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에 나와 있는 인력배치

않은 편이다. 지난 KBS 추적60분의 방송 사례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업무를 관

MBC PD수첩의 방송사례에서는 모두 방송의도에

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국민건강보험

짜맞추어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는 경우가 발생했다.

공단은 수시로 현지조사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시

방송의 내용에 보면 취재진이 어떤 방법으로 취재

설은 운영 상태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정해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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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위배했을 때 적정한 행정처벌을 하고 있다. 그 통제의 방법이 너무 심해서 문을 닫는 시설도 늘 어가고 있다.

15명 정도 매 근무번 별로 일을 하게 된다. 물론 시설마다 주간에는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 고 야간에는 적게 배치하기도 한다. 시설마다 서

현지조사에서는 특별히 요양보호사로 채용해 놓고

로 다른 요양보호사 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방일이나 위생원의 일을 시키는 행위, 즉 정해진

그 주된 사유는 월급여하고 관계가 있다. 보통 노

직종마다 정해진 고유 업무를 시키지 않고 다른 일

인요양시설의 운영비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을 시키는 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벌을 하고 있다.

60~70% 정도이고, 이중 요양보호사 급여가 차지

그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요양시설에서

하는 비중이 70~80%를 상회한다.

는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 업무 외에 다른 일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인건비 지급 수준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회복 지법인을 제외한 일반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당

방송의 내용을 살펴보면 '40명의 요양보호사가 있

연히 인건비 절감의 차원에서 근무제도롤 비용이 최

는 시설인데, 주방일 빼고, 빨래일 빼고, 휴무 빼고

소로 드는 제도를 택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나면 하루에 낮에는 6명, 밤에는 3명 정도 근무한

정부가 급여비용 수가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고 있기

다'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경비절감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

요양보호사가 주방일을 하거나 위생원 일을 하는

다.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최근에는 가장 요양보호사의 인건비가 적게 드는

보면 주방일이나 위생원일을 하기 때문에 40명의

모델로 하루 24시간 일하고 이틀을 쉬는 근무형태

요양보호사가 겨우 하루에 6명 근무하는 것이 아니

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결국 요양보호사가 힘들게

다.

일하는 것은 정부의 제도적 문제점과 깊이 연관이 되

법적으로 어르신 2.5명당 1인의 요양보호사를 배 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에서는 입소어르신이

어 있는 것이며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일부러 요양 보호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다.

100명이면 40명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게 된다.

부연해서 설명할 것은 입소정원 9명 이내의 소규

40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에 준수하며 일을

모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법적으로

하게 되면 40명이 항상 100명의 어르신을 매일 모

조리원이나 위생원을 두지 않도록 되어 있어 요양

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별로 정하는 근무제도

보호사가 조리도 하고 빨래도 하는 경우가 많다. 다

에 따라 1일 8시간씩 3교대 제도를 사용하는 곳에서

만, 어느 한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만 담당하면 법

는 13명의 요양보호사가 해당 근무번 별로 일을 하

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히고 있다.

게 되고, 1일 12시간 교대근무제도를 실시하는 곳에

결국 이 문제도 요양보호사에게 조리원 업무나 위

서는 20명이, 역시 1일 24시간씩 맞교대 하는 시설

생원 업무를 시키는 행위는 법을 위반한 행위이므

(일명 퐁당퐁당) 에서는 역시 20명이 근무하게 된

로 그 위반자의 이름을 공개하여 이 땅위에 발을 붙

다. 여기에 법적으로 보장된 휴무일과 연차 휴가를

이지 못하게 해야 할 일이지, 모든 요양시설이 그럴

고려하면 대충 앞서 설명한 교대제별로 10명, 15명,

것이라고 유추 해석할 수 있는 이번 방송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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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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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되어야 한다.

을 수도 있으나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보다 전문 적인 방송 제작의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

④제3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요양시설, 무엇이

다.

문제일까?'편에서는 지정취소중 대표자를 바꾸어 다 시 신고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2014년 2월14

⑤제3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요양시설, 무엇이

일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문제일까?'편에서는 요양원 사고파는 부동산에 대한

정부는 2014년 2월14일 부로 발효되는 노인장기요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요양원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양보험 관련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개정하여

전략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은 현장의 상황을 전

한 시설에서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받은

혀 고려치 않은 처사이다

경우 친인척은 물론 제3자에게 시설을 양도하여 행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오랫동안의

정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제3자가 그

수가의 동결로 적자로 들어갔거나 적자에 직면해 있

장소에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도 정부의 사회주의적 노인

있다.

요양시설 통제로 인해 점차 문을 받는 경우도 늘어

그런데, 방송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정지 조치

나고 있다.

후 2014년 3월3일 같은 시설에서 대표자를 바꾸어

잘되는 데 왜 매매하는 요양원이 많을까? 포화 상

노인장기요양기관 재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태라서 망한 곳도 많이 있다. 오히려 이러한 보도

방송에서 3개월 전 사업정지 행정처벌이 되어 있었

는 '요양원이 돈을 잘 버니 여러분들도 요양원 차리

다면 2014년 1월 중에 행정처벌이 내려졌을 것으

세요' 라고 유도하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다.

로 보인다.

2014년 2월14일 이전에는 입소정원 10인 이상 시 설의 경우는 소유권을 바꾸어 시설을 재설치할 수

요양원을 파는 사람이나 이를 중개하는 부동산 업 자 입장에서는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돈벌이 가 잘된다고 주장을 할 것이다.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새

현장의 노인요양시설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

로운 소유권자가 시설을 다시 설치한 것으로 보인

고 매매 희망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와 부동산 업자의

다.

말을 그대로 필터링 없이 방송하는 것은 심각한 문

입소정원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

제로 보이며 역대 노인요양원 대상 고발 프로그램의

우는 소유권 없이 임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임

공통적인 주제이었음을 밝혀 드린다. 반드시 시정되

차인을 변경하여 시설을 재설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어야할 부분이다.

판단한다. 물론 2014년 2월14일 이후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

⑥마지막으로 방송 전체의 흐름에서 '믿을 만한 요

벌이 내려진 경우는 1년 동안 그 장소에서 시설의 재

양시설이 있을까? 라는 유형의 메시지를 반복적으

설치가 불가능하다.

로 시도함으로써 일부 극소수의 행위임에도 불구하

방송의 촬영시점이 2월14일 이전부터 이루어 진 점으로 보아 제도적 변화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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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체 노인요양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 를 오도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방송 마지막에 '좋은 요양시설도 많다'는 메시지 를 던지고 있기는 하지만, 방송의 오프닝 멘트부터 계속 '노인요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편한 하실 까?', '믿을 만한 요양시설이 있을까?',

못하며 KBS의 수준을 하락시키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귀 방송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안락한 노

사명이 있다면 국민이 가입한 장기요양보험이 왜 이

후를 책임져 준다고 말하는 노인요양시설, 이것에 진

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단지

정 노인을 위한 삶이 존재하는 것일까?'하고 의문을

노인요양시설의 원장에게만 돌을 던지는 편파방송을

던지고 있다.

하지 말고 제도적 문제점까지도 함께 지적하는 노력

이러한 유형의 반복적 의문표시는 전체 흐름을 파

을 해야 할 것이다.

악하지 못하고 있는 보호자 등의 일반인들에게 마치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전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

가 수익을 보장한다며 민간인들을 끌어 들여 놓고

로 오해할 수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와서 제도적·구조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마지막 정리부분에서 '시설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을 민간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를 직시해야 한다.

서비스 때문에 집으로 방문하는 재가 서비스 덕분에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에 참여하고 있는 민

어르신의 생활이 안정화되었다'라는 상식 이하의 귀

간인들이 노인복지를 노인대상 이권 사업으로 변질

결은 누구도 받아드릴 수 없을 것이다.

시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주

역시 극히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재가 서비스의 문

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법인 및 관공서 위주의 노인

제는 노인요양시설의 문제보다 훨씬 방대하고 문제

요양시설 확대 정책을 펴고 있으며 개인 노인요양시

의 심도가 깊은 것임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설 죽이기에 앞장서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 관심을

당연히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편법과 탈법 행

가져 주기 바란다.

위는 근절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노인요양시

2008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처음 시작되던

설 운영자들과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이나 법적인 제

시절에 비해 6년이 경과한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자

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모두 노인요양

나 보호자, 그리고 시설운영자들이 안정적이고 수급

시설 운영자들의 탈법과 돈을 벌기위한 탐욕으로 인

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함

해 발생한 사건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

께 보도해 주기를 제안한다.

으로서 프로그램 제작 수준이나 내용이 전문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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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놈, 스트레스님 Writer

채 준안(사회복지학 박사 Ph.d, 숭실대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주)에스엘컨설팅 대표

교육과정

사람들은 만날 때 첫인사말이 '안녕하세 보통요?'입니다. 그럼 무심결에 '네, 안녕하세 요!?'로 답을 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많은 분들에 게 '정말 안녕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만도 몇 번씩 뚜껑 열 리셨을 거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상황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속에서 확 불이 나는 것 같고, 매사가 귀찮고, 괜히 짜증나고...그러다 보니 어디 론가 멀리 떠나고 싶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술 약속 잡고 또 왠지 모르게 잠도 안 오고 예전 같이 머리 회전이 안 되는 것 같고 등등 이상하게 뭔가 몸도 마음도 불편하다면 그게 다 스트레스라는 놈 때문 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스트레스라 는 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트레 스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것입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원래가 '가한다,압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체나 정신에 압박을 주어 원래 상태를 유 지하지 못하고 찌그러지거나 부서지게 만드는 것 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신체와 정신의 균형이 깨졌을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언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습니까? 스트레스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한 공간에 살지만 심리적 별 거인 부부상태,자녀와의 소통문제 등 둘째는 직장입니다.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성, 업 무과다 및 부적응 등 셋째는 개인의 성격입니다. 매사에 완벽을 추구 하거나, 관계보다는 과업중심인 유형 등이 있습니 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경 우에는 자각증상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에 최근 몇 주간 입에서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답답해 죽겠다'등을 뱉고 있거나 만성피로, 수면장 애, 식욕부진, 잦은 건망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스트레스 지수가 상승해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의학계의 통계에 의하면 질병을 가진 직장 인 중, 스트레스인 경우가 70%나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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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매일 매일 숨을 쉬기 위해 마시는 공기처럼, 늘 우리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100%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스트레스 정도가 늘었다 줄었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선에 바람을 넣어보셨죠? 너무 적게 넣으면 모양도 탄력도 형편없고, 너무 과하게 억지 로 넣으다 보면 '뻥' 터져버립니다. 반면에 아주 적 당하게 바람을 넣은 풍선은 모양도 좋고, 풍선의 용도에 적합하게 되지요. 이런 풍선의 특성이 바로 스트레스가 가진 특성과 아주 유사합니다.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우리 몸 에 혼란을 야기하고 병들게 하는 나쁜 스트레스 즉 스트레스놈이란 불리는 디스트레스(Distress)와 우리 몸에 도움을 주어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스트레스 즉 스트레스님이라 불리는 유 스트레(Eustress)가 있습니다. 유스트레스는 적절 한 긴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감성 지능의 창시자인 하버드대의 대니얼 골먼 박사는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몰입 상태인 플로(Flow)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 자이다”라며 유스트레스의 유용성을 강조 했습니 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힘도 커질 수 있고,특히 내 몸에 맞는 스트 레스 해소법과 관리법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무료로 실시하는 스트레스 관리사업(근로복지넷EAP)을 통해 스트레스솔루션 전문가들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절적인 스트레스 관리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방법이 스트레스놈(Distress)은 줄이고 스트레스님(Eustress)은 늘이는 것인지 여 러분이 꼭 발견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청문의: (주)에스엘컨설팅 EAP연구소 ◈전화: 02-525-3449/02-523-3449/ 070-4255-3449 ◈이메일: sl3449@hanmail.net ◈http://www.slconsul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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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좋은 행복일터 만들기① 일하면서 그리는 행복 디자인 Writer 강은정 <객원기자, 윌토피아 본부장, 부모교육>

떤 일을 하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늘 만족

어

다.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인 감기나 죽음도 오

하고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누구

는 것을 막기는 어려워도 감기는 어떻게 잘 이겨내

는 마지못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 누구는 먹고 살려

느냐, 죽음은 어떻게 잘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나의

고 한다고 한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통제 영역에 있다고 본다.

것은 근본적으로 맞는 이야기이다. '일하지 않는 자

까다로운 환자들, 이기적이고 다루기 힘든 직원

여 먹지도 말라'라는 말도 있듯이 성인이 된 사람이

들, 말도 안 되는 정책, 어려운 시장 상황 등등 이

라면 일을 해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단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도 요양원에

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정말

입원하는 환자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당장 먹고 사는 것 때

은 점점 더 요구사항이 많고 서비스 하기 어려울 것

문에 일을 할 수는 있어도 나의 생각과 마음가짐은

이고,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힘든 상황을 견디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면 그

못하고 불만이 많아지거나 이직을 꿈꿀 수 있을 것

일이 힘들고 재미없고 어려울 수 있다. 상황은 내가

이다. 리더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기는 어

통제하기 어려워도 그 속에 있는 나의 상태는 통제

렵지만 자신의 상태는 통제 가능한 영역이다. 상황

가 가능하다.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를 들

은 안 좋지만 상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이

면, 감기나 죽음 같은 것이다. 갑자기 찾아오는 감

다. 그렇다면 상황이 안좋을 때 자신의 상태는 어떻

기는 그 동안 내가 몸을 혹사해서 나온 결과일 수

게 바꿀 수 있을까?

있지만 나에게 찾아온 감기를 미리 막을 방법은 없

일본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따 고노스케'씨

다.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3가지로 이야

지는 이거야 말로 내가 통제 불가능한 요소일 것이

기하였다. 성공 비결 첫 번째는 조실부모한 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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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비결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한 복이고,

다. 리더로써 일터의 직원들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결은 많이 배우지 못한 복이

있는 이용자들과의 진심어린 소통이란, 그들을 북돋

라고 했다. 인터뷰한 기자가 그게 어떻게 복일 수

게 하는 말, 즉 올바른 칭찬이다. 입에 발린 칭찬이

있냐며 의아해 하며 물으니, '일찍 부모를 여의였기

아닌, 구체적이고 상대의 맘을 알아주는 칭찬, 즉

때문에 일찍 자립심을 기를 수 있었고, 어려서부터

격려가 고래가 아닌 사람을 춤추게 한다. 또한 상대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90이 넘

를 기분 좋게 하는 칭찬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잘못

은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된 행동을 지적하는 '싫은 소리'도 잘 해야 한다. 소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학력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

위 피드백이라고 하는 지적은 상대의 잘못된 행동

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늘 스승으로 생각

을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

하고 배웠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을 성공하게 만든

대의 행동을 단순히 관찰하여 그대로 말해 주는 것

세 가지 복이라고 했다. 물론 같은 상황에서도 부정

으로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면 물을 쏟은 아이에게

적인 생각으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너 또 물을 쏟았구나. 엄마가 조심하랬지?'가 피드

이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

백이 아니다. 그렇게 지적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

아보는 것이 진정한 긍정의 마인드라고 할 수 있다.

는 다음에 또 물을 쏟기 마련이다. 옳은 피드백이란

행복하게 일하기 위한 조건, 긍정적 마인드와 더

감정을 배제하고 '물을 쏟았구나. 닦자' 이렇게 자신

불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

의 감정을 배제하고 관찰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 하

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족은 성취에서 나오지만

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을 먼저 이야기 하다 보면

행복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듯이 내가 무엇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앞서는 대화 습관을 바꿀 수

을 성취하고 성과를 냈을 때는 나의 만족감은 커지

있다.

지만 진정으로 행복 하려면 나의 주변 사람들과 좋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일에는 리더의 역할이 가장

은 관계를 맺는 것에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내가 함

중요하다. 이는 직원들에게만 필요하고 좋은 일이

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으려면

아니라 리더 자신도 일하면서 행복감도 맞보고 나아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

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는 것보다는 상대방과 진심 어린 소통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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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혜화동 사모님

삼성 고 이병철 회장의 숨겨진 여인과의 슬픈 사랑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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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사모님 Writer 임정제

③한 겨울의 소망 바로 그날 그 사람 이병철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 겨울, 흰 눈송이가 온 천지를 뒤덮은 날, 라디오에선 몇 십 년 만에 처음 오는 큰 눈이라 연이은 방송을 하고, 장화를 신고도 발이 푹푹 빠 져 바지 위로 올라올 정도로 쌓이는 참으로 대단 한 눈발이 쏟아졌다. 쏟아지는 눈발을 보고 있노 라면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올 만큼 그렇게 눈이 많이 온 날이었다. 내 나이 스물여덟 이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일남 사녀의 막내였던 나는 열한 살이 되기도 전에 어 머니마저 잃었다. 그 시대 대부분이 그랬듯이 집 안은 말로 표현하지 못 할 만큼 어려운 형편이어 서 떠밀리듯 열일곱 나이로 일찍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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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과 폭압 끝에 홀로된 내게는 아홉 살 난 아들과 여섯 살, 두 살배기의 두 딸이 있었 다. 나는 컴컴한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손가락으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힘주어 써보았다. 조금씩 서 글픈 감정에 빠져 들고 있었다. 피곤하고 고단한 일상, 그리고 내 보살핌이 절실한 아이들, 의지할 곳조차 제대로 없는 내처지……. 전화를 걸어온 이병철 회장은 '그날 내가 한 말 을 기억하느냐?'며, '혹시 미세스박은 사람과의 약속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닌가?' 하고 장난 스레 물으면서 '당장 만나자.'고 했다. 우리는 비 원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당시 내가 살던 곳이 지금의 현대그룹 사옥이 있는 계동이었기 때문에 보기로 한 것이다. 나는 부랴부랴 목도리를 두 가까운 곳 거리에서르고 코트를 걸치고 그 많은 눈을 밟으며 집을 나섰다. 하얀 눈밭 속에 오십대 남자가 동장군마냥 서 있었다. 웬일인지 그 모습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반가웠다. 그리고 그 사람도 환하게 웃으며 “함 께 걷자.”고 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껴서 반가움을 표시했다. 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 세상의 모든 것을 곱고 깨끗하게 덮어주는 대자 연의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창경원 앞까지 이런 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며 걸 었다. 차 한 잔을 함께 나누었고, 이병철 회장은 내가 '명랑하고 다감한 사람'이라며 '앞으로도 가끔 만

연재소설:혜화동사모님 나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동대문 상가일로 곧 일본을 다녀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더니, '마침 나도 한 달이면 반 정도는 일본에 가 있는데 아주 잘 됐다며 거기서 만나자.'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에 있는 지점의 전화번호를 적 어 주었고, 나는 내가 있을 곳의 장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회장은 '일을 떠나서 외국 여행은 세상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돈을 따지기 전에 기 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다녀보는 것이 좋다.'고 했 다.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말들이 내 가슴 에 와 닿았고 나는 의미 있게 그의 말들을 깊이 새 기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에 회장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길쭉한 물건을 꺼내 불쑥 내밀었다. '금 수저 두벌'이라는 그의 말이 너무도 엉뚱해서 웃음을 터트리자 '그렇 다고 나를 도깨비라고 하지는 말라.'며 농담을 하면 서 우리는 헤어졌다. 그런 그의 모습이 또 그렇게 좋아 보였다.

④프로포즈 1962년,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답답함 뿐 이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자식을 몰래 버리는 사람, 병든 부모를 터미널에 놓고 가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신문 기사가 하루종일 채워지는 날들이었다. 그 시절 나 는 혼자의 힘으로 세 아이를 데리고 생계를 꾸려가 야 하는 연약한 여자로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원단장 사를 하는 친척을 통해 그곳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 고 있었다. 다행히도 주변 상인들이나 거래하는 곳 에서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 주어서 기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어 힘든 줄 모른 채 죽기 아니면 까무 러치기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 다녔다. 아들은 이제 막 국민학생이 되었고 두 딸은 내가 없으면 당장 먹는 것조차 해결 할 수 없는 어린 것 들이었지만 가장인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 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종합시장에서 일하면서 가 끔씩 동대문상가연합회 사무실에 들러 심부름을 해

주기도 했는데 때마침 '대기업 사장들도 오고 정부 에서도 높은 사람이 나오는 행사가 있으니 좀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기꺼이 그러마고 대답하고, 행사 당일 이것 저것 바쁘게 주방과 행사장을 오가며 부지런히 일을 도왔다. 음식도 나르고 늦게 오는 손님들을 자리로 안내하 느라 정작 늦은 시간이 되도록 밥 한술도 먹지 못했 다. 조금 한가해진 틈을 타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 밥을 먹기 위해 막 앉아 몇 수저를 채 뜨지도 못했 는데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는 것이다. 얼른 뛰어 나 가보니 '이런 저런 음식이 맛있으니 더 가져다 달라' 는 것이었다. 아무리 복이 없다지만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필 왜 나를 불러 밥도 못 먹게 하는 건지 약간은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심정이었다. 내게 맡겨졌던 그 자리가 그날 행사에 온 가장 큰 손님들이 앉는 자리 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음식을 놓고 돌아오는데 아까 음식을 주문하기 위 해 나를 찾았던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내게 '이름이 뭐냐? 어디서 일하느냐?', '혹시 시간이 되면 나를 잠깐 만나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번 만나자는 제안을 받고 나는 잠시 망설여졌 다. 그러면서도 그의 인상이 꽤 좋다는 것을 느꼈 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잘 차려 입은 옷차림 에 당찬 눈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나타나는 귀티 가 한눈에 보기에도 호감 가는 좋은 인상이었다. 그에게 내가 일하는 곳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 고, 또 그 역시 내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 었다. 그는 입 꼬리를 올려 씨익 웃으면서 '그럼, 나하고 약속했데이' 한마디 던지고는 자리로 돌아갔다. 그 사람이 이병철 회장이었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 야 알았다. 그와의 만남이 내 인생의 무엇을 의미하 는지, 그리고 장차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아무 것도 짐작할 수 없었다. 내가 알 수 있었던 것 은 그가 경제인협회 회장이었다는 것, 제일모직처럼 큰 회사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아주 돈이 많고 대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었 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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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혜화동사모님 그런 얘기를 들으며 피곤하고 고단한 나의 생활과 세 아이들 생각이 머릿속으로 가득 차 솔직히 말하 면 그의 경제적인 능력이 그와의 만남에 대한 호기 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날의 행사를 마치고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 또 다시 바쁜 나날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 바쁜 틈 속에서도 문득문득 그 사람 이병철 회장이 생각 이 났다. 돌아서며 씨익 웃던 웃음, 그리고 안경너 머의 그 눈매가 눈에 선했다. 그리고 흰 눈이 쏟아 지던 그날, 나는 그의 전화를 받게 된 것이었다. 얼마 후에 나는 예정대로 일본 오오사카로 떠났 다. 일본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이병철 회 장은 내게 전화를 걸어 '미세스 박이 동경으로 올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고 바로 다음 날, 우리는 동경의 '오꾸라 호텔' 로비에 서 만날 수 있었다. 이국에서 갖는 만남이어서인지 더욱 반가웠고 친 근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차 한 잔을 마시고 우 리는 시내 구경을 함께 나갔다. 여기저기 둘러보면 서 회장은 내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안내를 해주었 고, 자세한 설명도 해주며 자신이 일본에 자주 들르 는 이유를 말하기도 했다. '일본을 무조건 싫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배울 것은 배워야 그들을 이 길 수 있다.'면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이것저것 권해주며 맛보던 회장은 '미세스 박은 음식을 잘하느냐?'고 물 었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 하나만은 자신 있다.' 고 했다. 내 대답에 아주 만족해하던 회장은 '그렇다 면 내가 맛있는 것을 골고루 많이 사줄 테니 나중에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놀라울 정도로 매우 비싼 메뉴들을 먹어 보라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주문하는 것이었다. 회장은 만날 때마다 인상이 조금씩 바뀌는 느낌이 었다. 처음에는 다소 무뚝뚝하고 차가운 느낌을 받 았었는데, 만날수록 기대 이상으로 자상하고 섬세하 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때로는 다소 엉뚱하기도 했지만 그 또한 그의 큰 매력으로 보였다. 그날, 우리는 동경에서 첫날밤을 보냈다. 그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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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연스럽게 호텔 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나는 겉으로 나타낼 수는 없었지만 당황스럽고 겸 연쩍은 느낌을 감당할 수 없었다. 방까지는 따라갔 으나 어디에 앉아야할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할 지,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하기 어려웠 다. 그런 내 느낌을 회장은 금방 눈치 챘다. 회장은 안 절부절 하는 내 손을 잡더니 다정하게 창가에 있는 의자로 이끌며 앉으라고 했다. 미리 준비한 포도주 를 따라주면서 마시라 했고, '너무 어려워하지 않아 도 된다.'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나를 다독여 주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 다. 마주 앉은 회장은 '사실 나는 매우 외로운 사람이 다.라고 했다. '자식들부터 직원들까지 하나하나 모 두 소신 있는 놈은 없고 그저 내 눈치나 보고 슬금 슬금 피해 다니기 일쑤'라는 것이었다. '나도 인간인 데 때로는 다정다감하게 얘기도 하고 싶고, 더러는 화도 낼 수 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사는 것같 이 지내고 싶은데 어쩐 일인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는 정말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모두가 하나 같 이 답답하고 모자란 것들뿐이고 내 주변만을 뱅뱅 돌뿐이다.'고 했다. 그러던 차에 나를 보게 된 것이라 했다. '그날 행 사장에서 미세스 박을 보니 오가는 모습이 너무 부 지런하고, 밝고 예뻐서 솔직히 첫 눈에 맘에 들었 다.'고 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행사를 주관하고 있었던 직원

에게 나에 대해 여러 가지 인적 사항을 물어 봤다는 것이었다. 나는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나도 모르 는 사이 나를 들켜버린 것 같았지만 웃으면서 '너무 응큼한 사람'이라고 작은 투정을 부렸다. '미세스 박, 자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나만 보 고 살아보지 않겠나, 나를 끝까지 믿어 봐 줄 수 있 겠나?' 그윽한 눈빛으로 회장이 내게 물었을 때, 나는 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눈빛에, 그의 간절한 표정에 나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 숨도 잠을 잘 수 없었다. 회장은 나이가 오십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력적이었다. 종종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가 왜 아 이를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왜 배다른 자식도 서너 명이나 더 있었는지를 온 몸으로 겪으면서 깨닫게 되었다. 회장은 관계 후에는 담배를 피워 물고 내게 가운 을 걸치게 하고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다시 이런 저 런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는 또 다시 관계를 요구했 다. 그러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 새벽녘이 되어야만 아 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다. 회장은 정말로 정력적인 사람이었다. 가까스로 잠 든 내가 새벽녘에 잠을 깬 것은 어렴풋이 들려왔던 회장의 전화소리 때문이었다. 시간을 보니 채 여섯시도 안 된 시각이었다. 회장 은 아마도 동경의 직원에게 뭔가를 호통 치는 모양 이었다. 그 새벽에, 그 역시 눈을 붙인 시간이 잠깐이었을 텐데 새벽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은 정말로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달콤하고 피곤한 2박 3일을 함께 보낸 후 회장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나는 오사카로 다시 왔 다. 헤어지기 직전까지 내내 회장은 내손을 잡고 놓아 주지 않았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 차를 기다리면서 회장은 내게 '뭐 불편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아이들과 사는 것은 어떠하며, 생활은 어떻게 하 느냐?'며 '무엇이든 도와 줄 터이니 이제 남편이라

생각하고 무엇이든 말해봐.'라고 했다. 그때 나는 전세로 살던 집을 기한이 되어 옮겨야 할 형편이었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아직 일본에 있 어야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일본에 있는 동안 그로 인해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내 가 그 얘기를 꺼냈다. '사실 기한이 되어 집을 옮겨야 하는데 지금 집엔 아이들과 유모뿐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 가시거든 정말 귀찮고 죄송한 일이지만 이사 하는 일을 좀 도와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는 씨익 웃으며 '겨우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걱 정하고 머뭇거렸냐'면서 쾌히 승낙했다. 그리고는 ' 절대 걱정하지 말라'며 내 어깨를 툭툭 쳐주었다. 이후 회장은 '김동원이란 사람을 시켜 집도 새로 구하고 이사시켜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잘 보고 오라.'며 연락을 해왔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다. 내게도 보호자가 있는 것 같아 마음속 깊은 감동을 느꼈다. 나는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새로 이사한 신설동 집으로 들어갔다. 깔끔한 이층 양옥집이었으 며 아이들이 모두 좋아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다시 이사를 했지만 조금 더 넓은 집으 로 가게 되어 모두들 기뻐했다. 일본에서의 첫날밤을 보낸 이후 신설동으로 이사 한 뒤부터 회장은 자연스레 신설동으로 찾아왔다. 그때마다 그의 애정 어린 마음 씀씀이 덕에 삶에 대해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살아가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에 관해서까지 자상하게 묻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처음으로 식사 대접을 했을 때, 칭찬받을 큰 기대 를 하지 않았었는데 '음식 솜씨가 대단하다.'며 '특히 전라도 음식이라 그런지 너무 맛있다.'고 말해주었 다. 그러면서 회장은 '당신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 고 농담반 진담반의 조크를 던지며 환하게 웃어주었 다. 회장은 집에 들를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오고는 했는데, 특히 외국 출장 후에는 늘 반지나 목걸이 등을 불쑥 내밀어 나를 놀라게 하고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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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호 VOL.23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SilverPia 발행인 강세호 <silverwill@naver.com > 발행처 (주) 유니씨에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 (양재동, 동영빌딩) 전화번호 ( 02 ) 529-5811 팩스(0303)3444-0647 에디터 강은주 <sfcs90923@naver.com > 논설위원 임은순 <esim@unitel.co.kr > 아트디렉터 김하늘 <kangeugine@gmail.com > 객원논설위원 박영식 < 의사 >

대표기자 강세호 (기사총괄) 객원기자 권은미 < 시설운영 > 객원기자 박선민 < 보건교육 > 객원기자 강은정 < 부모교육 > 탐방전문기자 이은경

Smart Reporter 강유진 Young Reporter 강현진 Senior Reporter 장규호 칼럼니스트 임광호 < 신경영 > 칼럼니스트 정린 < 코칭 > 칼럼니스트 이동희 <기업경영> 칼럼니스트 이정숙<재가운영> 인쇄 마하테크 02-2278-0137 표지사진 김하늘 ISSN 번호 ISSN 2287-3058 창간일 2012년 7월 1일 발행일 2014년 5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541호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실버피아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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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용하도록 강압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시설 에 맞게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업전환이나 새로 사업에 진입하는 의사결정은 적시 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4년간의 선진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 로 유니실버(주)의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 글로벌 컨설턴트들이 여러분의 사업 전환이나 신규 진입의 과 정을 책임있게 도와드립니다. 가장 노인요양시설을 잘 알고 있는 컨설턴트들과 협 력 네트워크 팀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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