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pia201404vol2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VOL.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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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개혁 < 인물포커스>(주)플라워라인 강은주 대표이사 < 실버피아논단>보건복지 개혁을 바라며(정훈실버빌 이정환대표) < 규제개혁>장기요양규제개혁 가상회의 외 < 법과 제도>노인요양보험법 일부개정령안 외 < Issue&Issue>노인요양원 및 노인요양병원 차이 외 < 현장의소리>한노협 박길진호 순조로운 출항 외 < 시니어산업지도>글로벌 산모 도우미 회사, 산모피아 <연재소설>혜화동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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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VOL. 22

발행인의 편지 노인복지에 대한 행정규제 개혁……………… 8

인물포커스 플라워리인 강은주 대표이사… ………………10

10 실버피아논단 보건복지 규제개혁을 바라며(이정환)… ……… 16

규제개혁회의 규제개혁회의 개요 … ……………………… 18 3월20일 끝장토론 현장스케치 ……………… 20

16

어떤 행정규제 개혁이 논의되었는가? … ……… 21 [가상회의]장기요양기관 규제개혁 회의………… 24

법과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령안 입법발의…… 45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입법예고……… 48 치매휴가제를 도입한다… ………………… 50

45

VOL. 22

CONTENTS Issue & Issue 노인요양원과 노인병원의 차이… …… 52 노인요양병원 입원환경 수준개선… … 60 요양병원 편의시설 설치세부기준 …… 61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안내… ………… 63

52

현장의소리 한노협 박길진호 순조로운 출항………… 65 한노협 박길진 회장 취임사 전문… …… 67 장기요양기관 단체 대연합 시동……… 70

65

시니어산업지도 산모피아, 글로벌 산모도우미 중개업 …

70

72

시니어건강 장노년의 비만 탈출 ①………………… 74

연재소설 혜화동 사모님………………………… 76

76

발행인의 편지

노인복지에 대한 행정규제 개혁 실버피아 발행인 강세호

난 3월20일 박근혜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

고 있었던 것일까?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모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

든 비합리적인 행정규제가 모두 대통령이 지금

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처럼 나서야만 풀릴 것인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행정규제의 대상이 되어

그것은 행정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있었던 사실조차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속

자세가 바뀌어야만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그

속들이 공개되었다.

렇지 않고서는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번 회의의 내용이 공개되자 재미난 반응이

대통령이 남아있는 모든 비합리적 행정규제에

많이 나타났다. 푸드트럭과 천송이 코드가 가

대하여 지금과 같이 회의에 매달릴 수는 없기

장 인기를 끈 규제항목이었다

때문에 결국 더 이상 행정 규제 개혁을 이루기

인푸드트럭 개조 사업체를 운영해온 두리원 FnF의 배영기 사장은 '푸드트럭 도입 관련 규

당연히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회의

제를 개선하면 소규모 자본을 갖고 창의적 아

는 정치적 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

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고 내수시장 확대 등에

는 사람이 많다. 다만 대통령이 몸소 규제개

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식품위생법과 자동

혁 완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니 우리나라

차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으로 진

이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푸드트럭의 구조 변경이 가능토록, 정승 식품의약품안전

정하게 국민을 위하는 행정규제 개혁에 힘써 주기를 바랄 뿐이다.

처장도 자동차등록증만 첨부하면 영업을 할

이와 같은 행정규제 개혁회의가 이루어 지는

수 있게 관련 법의 전향적인 개정을 그자리에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서운했던 것은 발표

서 약속하기도 했다.

내용에서 노인복지 관련된 이슈는 하나도 없었

한류열풍으로 인기가 있는 '천송이코트'를

8

가 힘들다는 결론이 난다.

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구입하는데 제한이 많다는 요청에

이미 노인복지분야는 여러 부처 중에서 행

다음날 뉴스에 바로 '천송이코트'를 외국인 또

정규제가 가장 심한 분야로 알려져 있다. 그

는 외국에서도 살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런데도 안건이 하나도 나온 것이 없었다면 '왜

고 발표하였다.

그럴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래

이번 회의내용을 보면서 두가지 의문이 생겼

서 이번 호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의 행정

다. 첫번째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쉽게 풀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가상회의를 준비해

리는 행정규제 완화가 왜 여태가지 풀리지 않

보았다. 조금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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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 ▲[사진]은퇴없는 세상을 꿈꾸는 플라워라인 강은주 대표이사 (본지 편집인)

플라워라인 강은주 대표이사 은퇴없는 세상을 향한 억척인생 21년, 꽃이 있어서 행복한 여자, 노인장기요양기관 단체 행사의 '명사회'로 재능 기부 10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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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 - 플라워라인 강은주 대표이사 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은퇴란 50대 후반

대

참여하여 사회를 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

에 이르러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

녀의 사회보기는 '3사람 이상만 모이면 사회를 보는

지만 우리 주변에는 은퇴를 모르고 평생을 살

중병' 때문이기도 한다. 벌써 10여년 동안 그녀

아온 사람들이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꽃 배달

의 사회보는 재능기부 자원봉사가 계속되었다.

전문기업 (주)플라워라인 강은주 대표이사(50

아나운서와 같은 전문 사회자에 전혀 뒤지지 않

세)이다.

는 사회 솜씨를 자랑한다.

강은주 대표는 당시 29세의 나이에 꽃집을 시

한사코 발행인의 인터뷰 요청에 강은주 대표

작하여 지금까지 21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꽃

는 거절한다. '가족기리 무슨 인터뷰냐? 독자

사업을 계속하여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들이 욕한다.' 그렇지만 이번 인터뷰의 목적은

꽃 배달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실버피아의 편집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은퇴

실버피아 독자들에게는 강은주 대표가 낯선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베이비부머

사람이 아니다. 바로 실버피아의 편집을 겸하

의 이야기를 담아 지금 일자리 찾기에 지쳐있는

고 있어 편집인 노트에 대문짝 만한 사진이 항

장·노년뿐 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에게도 일

상 나오기 때문이다.

자리의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는 소명에 인터뷰

그리고 그녀는 자주 노인복지시설의 행사에

를 승낙했다. 그녀의 억척 꽃순이 인생, 무엇

▲[사진]2007년 서비스산업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주)플라워라인 부스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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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 - 플라워라인 강은주 대표이사

▲[사진]노동부장관에게 화훼 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전하는 강은주 대표이사

이 그녀를 은퇴 없는 세상의 프런티어로 만들었

없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꽃 필요하지 않

을까?

으세요.'라고 물으며 무작정 명함을 돌렸다. 그 렇게 발로 뛰어 올린 첫 달 매출이 300만원이

21년간의 꽃순이 인생, 단절 없는 전진

었다. 틈틈이 꽃꽂이도 배워 꽃바구니와 꽃다

꽃 배달 전문 업체 플라워라인 강은주 대표이사

발도 팔았다. 매출이 1년 새 10배로 훌쩍 늘었

의 첫 사업은 결혼 3년차이던 1993년 서울 반

다.

포동 도매상가에 차린 꽃집이었다.

하지만 곧 시련이 닥쳤다. 1997년 외환위기가

무역상인 남편이 대만에서 수입했던 동양란은

터지자 꽃 주문이 확 줄었다. 가계고 기업이고

도매상들이 앞 다퉈 사가면서 들여놓자마자 동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 꽃부터 소비를 줄였

이 나곤 했다.

기 때문이다.

이를 보곤 직접 난을 팔아보겠다고 나선 것이

강대표의 꽃집 매출도 30% 넘게 떨어졌다.

다. 당시엔 난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다. 단골

하지만 이 위기가 그를 꽃집 주인에서 벤처기업

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나 학교 총무과를 무작정

대표로 변신시키는 계기가 됐다.

찾아다녔다. 이전까지는 쓰던 물건 한 번 내다 팔아본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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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에 이르러 그는 온라인에서 활로를 찾았다. 검색사이트와 온라인 포털이 이 무렵

활발해졌다.

핵심 노하우를 유출하는 일까지 생겼다.

강대표는 우리나라 꽃유통 업계 처음으로 온

똑같은 프로그램이 업계에 퍼져나갔지만 특허

라인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온라인 사업 시작

등록을 하지 않은 탓에 손쓸 방법이 없었다. 연

3년 만에 월 3,000만원이던 매출은 3억 원으로

회비를 내고 프로그램을 쓰던 가맹점들은 떨어

껑충 뛰었다. 강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져 나갔고 매출도 20% 가까이 줄었다. 매출은

사업이 한창 상승 가도를 달리던 2002년 온

계속 줄어갔고, 3개 층을 사용하던 지금 서울

라인 수주 및 발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루

양재동 사무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개 층에서

1,000건이 넘는 주문을 하나하나 손으로 받기

한 개 층으로 좁혀갔다. 한창 때 30명이 넘었

가 힘들어 만든 전산화 프로그램이었다.

던 직원들도 하나 둘씩 떠나 3명까지 떨어진 적

개발비로만 2억 원을 들였으니 당시로선 과감

도 있었다.

한 투자였다. 전국 500여 개 꽃집이 연회비를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절망의 순

내고 이 프로그램을 썼다. 꽃만 팔 때보다 연

간들을 경험했지만, 지금까지 바쁜 삶으로 미쳐

매출이 다시 10% 늘었다.

챙기지 못했던 사람들을 생각했다. '결국 사업

그 당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벤처기업 활성 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 부을 때라 강은주 대표 의 성공담은 신문과 방송에 자주 등장했다. 일 약 연예인 못지 않은 스타가 되기도 했다.

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 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자.' '집과 회사밖에 모르다가 그때부터 여성벤처 협회 같은 외부활동을 시작했어요. 다른 여성

하지만 온라인 꽃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

기업인은 어떻게 살고 사업하는지 궁금했죠. 거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연예인을 모

기서 만난 분들께 성공 비법뿐 아니라 위기를

델로 쓴 업체까지 등장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

이기는 방법을 배웠어요.'

로 퇴사한 직원이 온라인 수·발주 프로그램의

강은주 대표는 위기의 극복을 사람에게서 찾

▲[사진]발렌타이데이에 교보문고에서 실시한 이벤트 행사에 참가한 플라워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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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 - 플라워라인 강은주 대표이사 았다. '발로 뛰어 맺은 인연이 가장 큰 사업 재

그룹핑하여 신뢰관계를 유지한 기업고객과 개

산'이 된다는 믿음을 발굴한 것도 이때이다.

인고객, 즉 사업별 어카운트에 고객이 원하는

강대표는 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으로서의

무엇이든 팔 수 있다'는 업의 개념을 정리하기

일뿐 아니라, 순천향대학교 최고경영자회의를

이른다. 일본 계 글로벌 회사인 후지쯔와 유사

포함한 10여개 이상의 단체나 모임의 총무를 보

한 업의 개념이다.

고 있다. 모임 모임마다 회원들의 경조사를 챙

본격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한 것도 이때부터

기고 행사를 주관하며 사회를 본다. 철인적인

다. 꽃을 케이크나 향수, 서적과 같은 선물과 함

여걸의 능력이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강은주 대

께 팔았고 옥상 조경과 실내외 인테리어도 시작

표에게 '강총무닷컴'이란 회사를 차려보면 어떻

했다. 지난해 맞춤 선물 업체 기프트앤글로벌을

겠느냐고 조언한다.

설립한 것도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다.

그러한 피나는 노력으로 기울었던 꽃 배달 유

아직 강은주 대표의 업의 개념이나 사업다각

통사업은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해 비록 전성기

화 전략이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아무도 말

때의 매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지금 상황으로

할 수 없다. 다만,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괄목할만한 연매출을 지난 해 기록하기도 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

그녀의 경험과 신뢰가 인정을 받아 우체국 및

다'는 강대표의 강한 자신감과 신념, 포기할 줄

은행, 중견기업 들의 꽃 배달 등 대규모 기업형

모르는 강인한 사업가 정신, 그리고 강대표의

꽃 배달 사업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성실함과 신뢰성에 기반을 둔 수많은 단골 고객 이 사업 확대의 기반의 되어 성공에 이르는 길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고객이 필요한 것이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나 제공한다

로 안내한다고 믿는다. 숱한 위기를 겪었지만

강은주 대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은 21년 동안

을 인터뷰 중 여러 차례 강조한다.

극복의 단초는 결국 '바로 발로 뛰는 영업', 그리 고 그렇게 확보한 '단골 고객', 즉 사람이 자산임

꽃 배달 사업을 통해 다져놓은 튼튼한 인적 네 움으로 강은주 대표는 '업의 개념을 바꿔야겠

실버피아 편집인으로서의 노인복지 분야 사회봉사 재능기부 참여

다.'는 결심을 한다.

강은주 대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나 장기요

트워크이다. 사업 중에 만난 훌륭한 멘토의 도

비록 1등 배달사업체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양기관 관계자들에게는 실버피아 편집인으로

는 있지만 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통한다. 그렇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월간 실버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업 방향의 변

아의 편집인까지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겼다. 이에 따

궁금해 한다.

라 강대표가 정립한 신사업 개념은 '지금까지

강은주 대표는 대학재학시절 교내신문 취재기

이룩한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잘 정리하고

자를 역임한 바 있다. 그 경험을 토대로 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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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1993년도 꽃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잡 지사의 기자로 일한 적이 있다. 그 뒤로도 실 제 꽃 사업을 하면서 후배들의 사업을 돕는 꽃 배달 사업 협회와 프랜차이즈 회원들을 위한 소 식지를 발간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강대표의 평소 잡지사 언론경험이 실버피아 편 집인으로 발탁되어 스스로 자원봉사를 나서서 하고 있다. 그녀는 실버피아의 편집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노인복지 시설 단체나 모임의 사회를 봐주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보통 아나 운서나 연예인를 불러 사회를 보지만 그녀의 사 회 솜씨는 그들 못지않게 다이나믹하며 상황을 배려하는 실력으로 각종 협회나 단체에서 명 사 회자로 모셔가기도 한다. 이런 활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복지 현황 을 이해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실 버피아 잡지를 편집한다. 그녀의 생각은 매달 편집을 마친 후 편집인 노트에 솔직하게 기술한 다. 꽃처럼 아름다운 강 편집인의 모습에서 거 침없는 강한 어휘가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 의 아해 하는 독자들이 많다. 특별히 실버피아 잡 지가 발행되고 나면 그 달 기사를 요약해서 한 페이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강은주 편집인이 쓴 '편집인 노트' 대한 반응이 제일 많다. '힘내라 는 격려'와 함께 '잡지의 기사가 너무 많고 빽빽 하다'는 조언도 들어온다. 강은주 대표의 일상은 다른 사람의 하루를 삼 일로 사는 정도로 바쁘다. 하지만 베이비부머 의 초년기인 강은주 대표의 모습에서 우리가 동 경하는 은퇴 없는 참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더불어 즐겁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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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아 논단

[사진] 이정환 대표와 춘천 정훈실버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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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아논단

따뜻한 봄날 보건복지 규제개혁을 바라며!

Writer

이정환 <정훈실버빌 대표, 한노협 이사>

대

제를 통과하여 만들어 진다.

게 달구고 있다. 규제개혁은 다시 말해

그러나 요양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현지조사,

'규제를 풀어라', '즉 자율성을 보장하여 누구나

평가, 감사, 지도점검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자유롭게 도전 하여 일자

경에 이르게 된다. 어르신을 모시고 요양시설을

리를 만들어라'는 주문인 것이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자체, 건

통령이 제기한 규제개혁이 전국을 뜨겁

초고령사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에 누구나 알고 있듯 수많은 노인요양시설이

보공단의 감사 대상으로 전락되고 치부되는 현 실의 규제가 참담하다.

필요하다 따라서 설립하고 운영 할 수 있는 주

보건복지부의 규제 정책은 어제 오늘의 이야

체를 개인과 영리법인까지 확대한 노인복지법

기가 아니다. 이들의 규제 속에는 참으로 우리

을 제정하였다.

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2008. 7.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신설되

이들은 공무원이란 신분속에서 국민을 감시의

어 수많은 수발자 어르신이 전국 4700여개 시

대상처럼 생각한다. 어렵고 힘들땐 우리를 이용

설과 12,000여개 재가센타에서 모셔지고 있다.

하여 노인복지를 사업이라 속이고 이제는 과잉

이들을 모시는 운영주체가 개인과 영리법인으 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노인복지를 개인과 법인 의 자산을 투입하여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이라 행정규제를 강화한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강력한 의지로 이 번 규제개혁이 가능할지..... 신문이나 메스켐에 여러 가지 규제개혁 리스

국가의 노인복지 파트너로 노인복지시장에 진

트가 떠돌지만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국가를

입한 우리에게 가해지는 '규제'는 규제이상이 된

대신하여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요양시설에

지 오래다. 보건복지부가 '규제'한 행정규제를

대한 규제개혁은 찾아 볼 수 없다.

보면 2% 청구 오류나 부당/허위 청구에 지정취

따뜻한 봄날 !!!!!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

소. 과징금 4000만원, 4배의 징벌적 배상등 실

히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우리들에게도 규

로 가공할 만하다.

제개혁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주길 간절히 소

노인요양시설 설립시에는 신고시설로 건축용

망한다.

도 노유자 시설, 면적규정 23.6제곱미터, 자가 건물(건물, 토지의 소유권)등 어려운 과정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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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회의 '박근혜대통령의 끝장토론 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만 겨우 움직이는 시늉하는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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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회의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씨를 말리겠다! 말 안듣는 공직사회, 과연 그들은 바뀔 것인가? 노인복지분야에는 대통령과 끝장토론이 필요한 일들이 없을까? 노인장기요양분야의 규제개혁회의(가상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

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20일 장장 7시간

박

였지만 친형(건평 씨)의 인사개입 여부를 묻는

동안 청와대에서 '끝장토론' 이라는 이름으

질문까지 나오자 노 전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

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

가자는 거지요'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

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KTV에서

던 유명한 사건이다.

전체를 생중계했다. 7시간이 넘는 회의를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009

생방송으로 다룬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며,

년 1월 30일 SBS에서 진행된 생방송 토론에 출

역대 정부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연했다.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라는 제목의 당

이번 회의가 실시된 배경에는 그 동안 박근혜

시 토론은 조국 서울대 법학부 교수(국가인권위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행정규

원), 정갑영 연세대 교수, 탤런트 박상원 씨 등

제 개혁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

전문가 패널이 직전에 발생한 용산참사 수습방

라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안과 집권 2년 차 구상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

다양한 형태의 대화나 토론을 시도한 것이다.

었다

TV를 통한 대국민 소통 방식을 처음 도입한

이 전 대통령은 매주 고정적으로 라디오 연

사람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

설, 인터넷 국민 토론 등 새로운 소통방식을 도

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는 엄중한 시

입했고 2010년 12월 31일에는 이듬해 국정운영

대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취임도 하

방향을 논의하는 장차관 종합토론도 가졌다.

기 전인 1998년 1월 18일 '국민과의 대화'를 가 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생방송 '평검사 토론

보통 역대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형식은 무엇인가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행해지는 것이 통례이다.

회'를 통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취임 직후인

'박근혜 대통령의 끝장토론의 배경은 무엇일

2003년 3월 9일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과 검

까?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복지 분야에는 어떤

사와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일선 검사들과 거침

연관성이 있을까?'

없는 설전을 벌였다. 당시 토론은 예정됐던 100분을 채우고도 20 분간 더 진행됐다.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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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회의

3월20일 규제개혁 회의 끝장토론 현장스케치 박 대통령은 토론 중간 중간에 발언을 자청해 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박

지적과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한편 공개적으로

'규제개혁 장관 및 민관합동 개혁점검회

면박을 줘 장관들을 난처하게 했고, 정책 제안

의'라는 독특한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당초

을 하거나 실무 담당 공무원까지 불러일으켜 세

6시까지 4시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3시간을

우며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도 했다.

더 연장해 오후 9시까지 무려 7시간 동안 이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장시간 애쓰셨 고 제 마음 같아서는 저녁이라도 모시고 대접을

당초 지난 3월 17일에 하려다 박 대통령의 '기

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해서 상당히 경우

업인 수도 대폭 늘리고 시간도 제약 없이 이야

가 빠지는 일이 아닌가,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

기를 들으면 좋겠다'는 주문에 따라 3월20일로

다'고 말했다.

연기된 회의는 그야말로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 행됐다.

그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전경련 소속의 대기업 회장들이 주로 참여하던 것과 달리 이번

당초 60에서 160여명으로 참석자들이 대폭

에는 중견·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이 주로 참

늘어났고, 특히 중소기업, 갈빗집 사장 등 소상

여했다. 강신철 네오플 대표, 윤재균 제이케이

공인 6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규제로 겪은

(JK)필름 감독 등이 대표적이고, 자영업자 대표

애로를 생생하게 토로했다. 민간 참석자들이

로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이 참석하기도

마이크를 잡고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관련 '쓴

했다.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는 영국의

소리'를 털어놓았고 담당 부처 장관들은 민간의

규제개혁 성공 사례를 얘기했고, 시민단체와 언

목소리에 일일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론계 종사자,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공무원도 토

박 대통령은 정부의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론자로 나섰다.

이 더딘 것에 대해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언론계의 참여도 활발했다. 국정 홍보 방송인

공동단장인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한국정책방송>(KTV) 외에 지상파 3사와 포털

에게 '추진단에서 손톱 밑 가시 개선을 추진했

사이트에서도 이날 회의를 생중계 했다. KBS,

는데 아직도 90개가 해결을 못 보고 있다. 이른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전날 갑작스럽게

시일에 완료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기존 편성 계획을 변경해서 생중계에 나서기도

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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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정규제 개혁이 논의되었는가?

▲[사진]3월20일 박근혜대통령이 주재한 국민참여 끝장토론 현장

①중소기업들의 규제개혁 요구: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액티브엑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스(Active X)는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어쩔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쓰는 특이한 규

날 회의의 첫 번째 세션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

제로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라는 주제로 2시간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 건 바로 이 때문'

45분가량 이뤄졌다. 박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라며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따르

이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단체

는,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뤄지

를 대표해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제했다.

는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과거엔 투자규모나 수익률을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냉동 공조장

우선순위에 뒀는데 이제 일자리에 우선순위를

비를 생산하는 현대기술산업의 이지철 대표는

둬야 한다. 내 자녀, 내 이웃에 일자리가 생긴

'냉동 공조장비의 경우 고효율 기자재 인증대상

다는 걸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얼

품목인데, 문제는 고효율 인증을 받으려면 제품

마 전까지 동네피자점은 배달이 되는데 떡 가게

을 규격별로 다 받다보니 검사비용도 많고 부담

는 떡 배달이 안됐다'고 생활규제의 전면 재검

이 된다'며 각종 인증제도로 인한 애로를 전달

토도 주장했다.

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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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회의

'푸드트럭 도입 관련 규제를 개선하면 소규모 자본을 갖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고 내수시장 확대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푸드트럭의 구조 변경이 가능토록,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자동차등록증만 첨부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관련 법의 전향적인 개정을 약속', '금년 하반기부터 푸드트럭 볼 수 있을 듯' 사업 실패 후 재기에 성공한 유정무 IRT코리

이 나타날 것이라며 지난해 8월 튜닝관련 규제

아 대표는 '재창업 기업 대표자에 대한 신용정보

를 많이 완화했지만 '여가활동형 튜닝, 시민생활

조회를 한시적으로라도 면제해 주는 정부 차원

형 튜닝 등 더 많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

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제갈창균

했고, 서 장관은 '향후 안전 기준을 지킨다는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명확하지 않은 음식점

제로 튜닝 규제를 꼭 철폐할 예정'이라고 답했

지하수 급수시설에 관한 행정규칙 개선'을 요구

다.

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살처분 과정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LED(발광다이오

이 방송되는 것과 관련 '매출이 그날부터 곤두

드)를 생산하고 있는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박질을 하게 된다'며 방송 자제를 요청했다.

'직선거리 180m인 공장 사이에 있는 언덕으로

수원 '정수원돼지갈비' 김미정 사장은 '음식업

인해 1.2㎞를 돌아가야 해 물류와 임직원 이동

의 힘든 점은 직원 구하기, 특히 외국인 직원 구

이 불편하다'며 도시공원법 규제가 완화되면 1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행정업무가 큰 부담'이라

조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며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의 신고 양식 간소화

박종국 여천NCC 사장은 공장증설 '여수 국가

를, 인천에서 9년간 푸드트럭 개조 사업체를 운

산업단지 가용 부지가 없어 인근 부지가 필요하

영하고 있는 두리원 FnF의 배영기 사장은 '푸드

다'며 '개발 과정에서 부담하는 공사금에다 개발

트럭 도입 관련 규제를 개선하면 소규모 자본을

전후 시세차익의 50%를 부담한다'고 공장 증설

갖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고 내수시

과정에서 겪는 중복 부담을 토로했다.

장 확대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식품위생 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회의 다음 날인 3월21일 삼삼오오 모여 앉은 중소기업 내 직원들은 어제 행정규제 개혁 회의

이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푸드트럭의

의 보도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과연 철옹성처럼

구조 변경이 가능토록,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

가로막고 있는 행정규제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

장도 자동차등록증만 첨부하면 영업을 할 수 있

이 주재한 회의를 시작으로 근절될 것인가에 대

게 관련 법의 전향적인 개정을 약속했다.

해서는 많은 회의를 가졌다.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은 자동차 튜닝

참석자들의 발표 내용도 상황에 따른 돌발적

을 활성화 시킨다면 자동차 산업의 '제2의 도약'

인 내용 전혀 없이 옛 관행대로 회의 전 사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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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받은 원고를 읽는 수준 이였다는 평을 하

라면 감사 면책을 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전향

는 사람도 있었다.

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

다른 한쪽에서는 두리원 FnF의 배영기 사장

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모두 법에나

이 제안한 '푸드 트럭 규제 완화 제안 요청'이

규정에 없는 사안은 감사를 두려워 해 절대 행

즉석에서 관련 장관이 규제 완화 약속을 하자

정규제 개혁에 적극적일 수 없다고 일부 공무원

'앞으로 노년에 이르러 은퇴를 하면 푸드트럭을

들은 고충을 떨어 놓는다.

이용해 식당을 해보겠다'는 포부를 보이는 사람 들이 가장 많았다는 후문이 들린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올해는 지난 2월부터 2개국의 감사요원을 동원해서 왜 해 주지 않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대규모 감사를

②행정규제개혁의 갈등구조:

실시 중에 있다'며 '특히 금년에는 선례답습 행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따로 놀기

태나 민원 등을 빙자한 소극적 업무행태는 비리

행정규제 완화를 놓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

에 준해서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가 따로 놀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이경옥 안전행정부2차관도 '지방규제, 동네

서울 영등포 양평동 초등학교 인근에 관광호

규제를 전면 해소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텔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지춘 한승투자개발

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사

이사는 '문화관광부를 방문하면 반갑게 반기지

항을 일제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만 지자체를 가면 그렇지 않다'고 쓴 소리를 뱉

말했다.

은 뒤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규정하는 학교보 건법 개정을 요청했다.

서동록 멕킨지 대표는 그러나 '여전히 감사원 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고, 박 대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지자체 공무

통령은 실질적으로 '아, 감사원 감사 방향이 이

원들은 중앙부처와도 부딪쳐야 되고 여러 가지

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각 부처가,

실타래에 얽혀있는 것을 풀어야한다'며 '많은 노

또 모든 국민들이, 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력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생

그렇게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겼을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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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회의

[가상회의] 장기요양분야 규제개혁회의가 대통령과 함께 열린다면?

▲[사진]장기요양분야의 가상 규제개혁 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설정한 참석자들 - 박근혜대통령, 문형표 장관,김종대 이사장,강세호 발행인, 박길진 회장,조남웅 회장(좌에서 우, 상에서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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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상회의 발언내용은 실제 참석자가 직접 발언한 내용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참석자 이름으로 가상대화 형태로 꾸며 본 것입니다.

제1부: 3대 핵심 주제 토론 번 회의에서는 노인복지분야의 행정규제

이

싱홈협회 장유호 회장,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

개혁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

가정협회 조남웅 회장, 용인시 시설협회 정일미

이 분야에서는 행정규제 개혁할 내용이 없어서

회장, 인천 참삶요양원 박미란 원장, 강동성모

일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철통같은 눈가림

실버센터 천남성 사무국장, 부산 늘푸른요양원

으로 대통령에게 노인복지 분야의 규제 개혁 내

홍평근대표, 실버피아 강세호 발행인(가상회의

용인 보고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보건복지

사회자)과 더불어 60여명의 노인장기요양 관계

부가 파워가 없어 정부의 정책 홍보 과정의 우

자들이 참석했다.

선순위에 밀린 것일까? 그 사유가 어떻든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

[사회자]지난 3월2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만, 만일 노인복지분야에서도 노인장기요양에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관한 행정규제만 놓고 대통령과 함께 규제개혁

점검회의룰 주재하시면서 이 땅위에 골이 깊은

논의를 한다면 어떤 내용이 토의될까? 실버피

병폐처럼 자리 잡은 지나친 행정규제를 뿌리 뽑

아 발행인의 사회로 규제개혁 가상회의를 진행

겟다고 몸소 나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 본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가상으로) 박근혜 대통 령,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 단 김종대 이사장, 한노협 박길진 회장, 한국너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회의 결과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올 라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볼 때는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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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회의 부가 가장 행정규제가 많은 부처로 알고 있습니

제가 여러 군데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

다. 바쁘신 가운데도 무엇이 문제인지 노인복

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막는 규제 등 사회 발전

지 분야에서도 특별히 노인장기요양 관련 행정

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런 규

규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주신 박근혜 대통령께

제들은 만들어 지기는 쉽지만 없애는 것은 까다

감사를 드립니다.

롭습니다.

점검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의 목

저는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 시절에 '손톱 및

적과 취지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말씀을 들어보

가시'라고 명명하여 국민들의 민생에 영향을 주

도록 하겠습니다.

는 행정규제의 타파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행정규제란 국민과 기업의

또한 심도 있게 여러 차례 각 부처에 행정규제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의미

완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각 부처나

합니다. 선거권은 일정 나이가 되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지금까지 매우 미온적

만 부여 된다던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든지

인 것 같습니다.

하는 것도 일종의 규제입니다. 법으로써 규제를

이에 지난 3월20일 관련 장관회의 및 민관합

확립한 거죠. 이런 규제는 경제활동에 제한을

동 점검회의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가하는 경제적 규제도 있고, 환경오염 등 사회

만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노인장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규제도 있습니다.

요양분야의 규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상의도 이

담합이나 폐수 무단 방류와 같이 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에 손실을 일으키는 행동은 당 연히 규제를 해야 됩니다.

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그리고 협회 및 단체장, 장기요양기관

하지만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운영자 여러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계급장을

규제의 완화'입니다. 같은 조항을 담고 있는 규

떼고, 허심탄회에게 규제개혁을 논의해 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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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자 리에서 바로 관계 장관을 통해 답변 및 대책을 들어볼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 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회의하듯 말씀해주세요.

인장기요양분야의 행정규제 타파를 위한 논의 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 립니다. 행정규제란 주로 민간 기업이 산업 활동을 하 는데 공익적인 목적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장기요양기관 분야의 가장 큰 행정

①짝퉁 재무회계 규칙

규제 중의 하나는 바로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국가나 지방자

[사회자]그럼 지금부터 노인장기요양분야 규

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복지법

제개혁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순서

인에게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

는 3대 핵심주제 토론 시간입니다.민간 장기요

입니다.

양기관 단체장과 기관 운영자들이 문제가 있다

민간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은 정부나

고 생각하는 재무회계 규칙·식자재비 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의 사유재

비수납·수가동결 등의 행정규제에 대하여

산을 투자하여 설립한 시설들입니다.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쩨 세션은 짝퉁 재무회계 규칙에 관련된 논의입니다. 질의를 하실 참석자들은 거수로 표

본래 정부가 시행해야 할 노인복지를 민간이 대신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의 파트너라고 자 부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이 손을 들어

이러한 민간시설들은 태생부터가 정부의 보조

주셨습니다. 먼저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

금이나 사회의 후원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

회 박길진 회장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시설과 다릅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조금이나 후원금에 해당되지

[박길진 회장]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 않는 장기요양보험기금이 일부 시설 운영에

모시고 노인장기요양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노

투입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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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회의 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을 2012년 8월7일 '사

민간 장기요양기관운영자들이 대통령님께 요

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청 드리는 사항은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으로 개정하여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강제로 적

조항'을 제외하고 민간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불

용하도록 압박해 왔습니다.

가한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민간 노인요양시설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법개정의 취지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 입니다.

개정된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지난 해 말 저희 한노협이 주관하여 '전국적으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 정부의 홍

로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에게 2014년부터는 사

보와 권유로 수익사업으로 개인자산을 투자하

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여 설치한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을 전혀 고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을 시킨 바 있습

려하지 않은 채 법조항 중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니다만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강한 반

말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단

발이 있었습니다.

어를 교체한 일명 '짝퉁'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 어 낸 것입니다. 짝퉁 재무회계규칙을 민간 노인요양시설에 강 제적용하게 되면 민간시설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보건복지부 산하의 단체로서 법과 원칙을 준 수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때문에 전국순회 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지나친 행정규제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많아 나중에 민간시설 운영자 전체가 범 법자가 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요양시설의 80~85%를 차지 하고 있는 민간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나 종사

[문형표 장관] 방금 한노협 박길진 회장이 질 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들이 잘못 만들어진 짝퉁 규칙에 의해 범법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특성상 사회복지법인과

가 되어 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사

비영리단체, 개인, 영리법인(주식회사)의 다양

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정부

있을 것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모든 기관들에게 일괄적 으로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판단 하여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제도 개선을 실시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장기요양기관에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령안의 발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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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민간장기요양기관 적용"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이 만들어 져야 한다. ◈재무회계 정보의 관리·감독 기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보건복지부안 을 결사 반대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법인·비영리단체·개인·영리법인(주식회사) 등 성격이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주체별 특성을 배려한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잉여금처리, 감가상각비, 은행융자금 상환·이자지불 등)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부흥에 있습니

오제세 위원장의 입법발의안은 지난3월21

다. 노인복지란 당초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

일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다. 국가가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100% 노인복

(http://likms.assembly.go.kr) 에 들어가

지를 할 수 없어 민간이 참여하게 되었다면, 공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적 목적의 노인복지와 민간차원의 노인복지는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용인시 시설협회 정일미 회장] 하지만, 현

지금 인프라가 초기에 비해 충분하다고 판단

재 보건복지부와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연계하

하여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

여 만들고 있는 입법 발의안의 내용은 민간 장

는 것입니다. 비록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재정

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 흔적이 보

적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 기관운영

이지 않으며,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민간 장기요

자들이 마음 놓고 아프신 노인들을 보살피게 하

양기관을 탄압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더욱 더 규

기 위해서 문형표 장관은 통제 위주의 재무회계

제가 심한 발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칙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을 중

예를 들면, 지금까지 시군구에서 관여하는 재

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

무회계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감독하

다. 민간 장기요양기관도 산업으로 육성하여 개

는 체제이고, 현재의 법규상 처벌규정이 상세하

인 또는 민간 기업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 정보관리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위배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는것이 전형적인 행정규제의 모습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의 주

②식자재비 실비수납

장을 담아 민주당 의원이 청부입법을 하는 사례 로 의심 받고 있습니다.

[사회자] 오늘 회의의 두 번째 주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의 식자재비

[박근혜 대통령] 행정규제의 완화 목적은 민

실비 수납 문제입니다. 말씀해 주실 분은 거수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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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회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너싱홈협회 장 유호 회장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전 시설운영자들은 법에 따라 수납비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했었습 니다.

[장유호 회장] 두 번째로 민간 노인요양시설

각 시설별로 천차만별의 수가를 급여비용을

관계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비급여 대상항

책정하여 공단홈페이지에 올리자 이용대상자의

목인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자가 부담하는 식자재

민원이 쏟아져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 실비수납의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

지난 해 2월13일에서 3월23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공단이 끼니당 2,500원을 권고 금액으

감사원이 50인 이상 입소정원 노인요양시설 15

로 정하여 대부분의 시설들이 끼니당 2,500원을

개소를 표본으로 식자재비 수납 및 사용현황을

식자재비 비용을 책정하여 오늘에 이른 곳이 대

조사하였습니다.

부분입니다.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의 실비수

그 비용을 받고 비용을 아끼려고 시설에 있는

납이라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

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도 하고, 시골에 있는

에 대한 지도 감독도 부적정 하다는 것이었습니

농부들로부터 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수해오

다.

는 등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

하지만 지금은 그런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

등 실비 수납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조건 식자재비 수입과 지출을 맞추라고 강요한

에 따르면, '식사재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

다면 시설들이 할 일은 영수증을 맞추기만 하면

정 안정과 개인별 선호 및 심신 상태 차이, 재가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이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규

최근 3년간 수가의 동결이나 최저임금·물가

정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실비

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수가 인상으로 중소시

로 수납하여야 한다'고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습

설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며, 겨우 식자재비가 경

니다.

영난을 보전해 주는 유일한 것이라는 고백들은

이 때 식사제공을 위한 인건비와 조리비용(연

더 이상 엄살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구태여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따

보건복지부가 주장하고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져보면 보건복지부의 식자재비 실비수납 준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와 비급여

원칙은 법적으로 허점이 있다는 것이 벌률 전문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이라

가들의 견해입니다.

는 보건복지부 자체 마련한 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민간 노인요양시설에게 준수하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라고 촉구하는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① 노인장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이

기요양법 시행규칙 제14조와 ② 2008년 6월18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 보건복지부가 언론에 홍보한 바 있는 '비급

3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식자재비 실비수납 강행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식자재비의 실비수납을 규정한 법은 없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불과) ◈조리원 인건비가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허위이다 (필요수 1 사람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 주장)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조리원은 필요수가 아니라 시설규모별 필수요원이 변경하여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필수요원인 조리원의 비용은 수가에 반영하든지 식자재비를 식대로 전환하라. ◈현행 실비수납 원칙을 강행할 경우 현장에서 발생하는 파행(납부받은 전체 식대를 식자재공급회사 등에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장부를 허위로 꾸민후 나중에 기부금으로 돌려받은 범죄행위 등)으로 시설운영자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입니다.

법적근거없이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분명 잘 못된 것이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식자재비 수납 기준이 잘못 만들어진 정황은

내용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만 나열하고 있지 실

다른 곳에도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

비로 수납하라는 말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보험공단은 아주 공식처럼 조리원 인건비와

이 법 규정 말고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조리비용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급

시행규칙 포함),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여 부분인 식자재비는 실비만 받아야 한다고 주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장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

포함) 어디에도 비급여 항목을 실비로 해야 한

깁니다.

다는 구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조리원의 인건비를 계산

말하자면 2008년 6월18일 보건복지부 (당시

하는 데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노인복지법시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비급여 대상 항목 세

행규칙 제22조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법적 근거가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

없이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만든 지침에 불과한

면 조리원은 필요수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수라

것입니다.

는 의미는 채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인력이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개혁 법령에 따르면 '국

라는 의미입니다.

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 근거에

하지만 지급되는 수가는 조리원의 채용과는

의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입소 어르신의 인정등급과 입소 어르신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1

규제개혁회의

의 수에 맞게 지급됩니다.

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상충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조리원을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사실

채용해도 똑 같은 수가가 지급되고 조리원을 채

시설에 따라서 채용해도 되고 채용하지 않아도

용하지 않아도 똑같은 수가가 지급된다는 말이

되는 필요수란 시설 규모와 형태에 따라 각기

됩니다.

다릅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필요수가 아

법에는 필요수로 되어 있어 조리원의 수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리원의 인건비가 수 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진실이라면 보건복 지부가 만든 법이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수가의 원가구조를

예 없어도 되고, 50인이상 시설에는 최소 4명 의 필요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한명의 필요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고 하면 그 비용이 조리원 인건비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업계

설사, 수가에 포함된 '필요수 한사람'이 조리원

의 끈질긴 수가 공개 요구에도 보건복지부는 이

이라고 가정해도 보건복지부의 논리는 성립하

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말 자신 있게 조리원의 인건비 가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려면 지금이 라도 수가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할것 입니다.

보통 20인 이상 시설만 해도 한사람의 조리원 으로는 식사제공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리원 한사람은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끈질긴 민간단체의 조리원 인건비 포함 여부

한 사람이 하루 세끼 모두 만들어서 제공할 시

질의의 대해 보건복지부는 민원답변을 통해 '필

간이 없을 뿐 아니라 주 5일만 근무하기 때문

요수 한사람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

에 한 사람의 근무자가 휴무를 하는 날에는 다

을 해 왔습니다.

른 한 사람의 조리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으로 보건

다시 말하면 규모에 관계없이 조리원이 필요

복지부가 지금까지 조리원 인건비가 모두 포함

하다면 항상 최소 2사람 이상의 조리원이 상주

되어 있기 때문에 식자재비를 실비로 받으라고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그러면 다 양보하고라도 보건복지부가 말한대

납하라고 강압적인 요구를 하니 민간 장기요양

로 한 사람의 조리원 인건비가 수가에 포함되어

기관운영자들이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있다면 그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식자재비의 실비수납의 방침의 근거로 공단에

그 말은 조리원 인건비가 공단이 지급하는 수

서 지급하는 수가에 조리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가에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과 동일합

있다는 말이 거짓임이 이제 와서 탄로 난 것입니

니다.

다.

그러한 이유로 '식자재비를 실비 수납해야 한

그렇다면 식자재비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비

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

용이 책정되어야지 그냥 식자재비만을 실비로

니다. 식자재비는 일반 병원과 같이 식대로 전환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해당하는 것입

해서 식자재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비용으로 처

니다.

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조리원을 반드시

문 장관님이 '시행 초기에는 아무 말 없다가

채용해야 하는 필수요원으로 채용하고 그 인건

왜 지금 와서 반발이냐?'는 말은 현장의 사정을

비는 수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본보기입

이렇게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 만들어진

니다.

식자재비 수납기준을 이용하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초기와는 달리 해마다

운영자와 종사자들을 범죄인을 만드는 행정규

인건비를 좌우하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제는 반드시 완화 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대폭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 지급하는 수가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기 때문

[문형표 장관] 장기요양기관의 식자재비 실비

에 식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수납 지침은 이미 2008년부터 시행한 정책입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

니다. 당시에는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다.

삼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을 이해

[사회자] 오늘 사회를 보고있는 저는 실버피아

할 수 없습니다.

발행인이기도 하지만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참삶요양원 박미란 원장] 문장관님 말씀대

시작되기 훨씬 전인 2000년 부터 지금까지 14

로 2008년 식자재비 실비수납 원칙이 하달된

년동안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여하면서 현장

것은 맞습니다.

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에 기관별

실버피아라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그리고 바

로 너무 편차가 크게 식자재비를 정하다보니 보

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를 통해 많은 현장의 정

건복지부와 공단이 끼니당 2,500원의 상한선을

보를 얻게 됩니다.

정하고 대부분 지난 해 감사원이 지적하기 전까 지는 관행법으로 이를 지켜 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감사원 지적 후 다시 실비 수

정부의 지나친 식자재비에 관련된 통제와 행정 규제는 오히려 심각한 편법을 양산하여 노인장 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을 범죄인으로 만들 가능성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3

규제개혁회의 이 매우 큽니다

액을 사회적 기업의 이익금으로 회원들에게 배

한 예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발한 아이디

기요양기관의 식자재비를 실비로 받아야 된다

어들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고 통제를 강화하자 일부 편법이 등장하기 시작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여 등록을 한

했습니다.

것입니다. 이런 범죄행위에 지방자치단체가 가

첫번째 편법은 보험사 대리점들이 장기요양기

담한 꼴이 됩니다.

관 운영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보험에 가

또 다른 편법은 일반 대형 병원에서 세탁이나

입하면 식자재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유혹

음식 등 용역을 담당하는 영리 자회사를 만들 듯

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이 대형 장기요양기관들이 식자재를 공급하는

그 방법은 어른신들로부터 받은 식자재비와 실제 지불한 비용간의 차이를 보험료로 납입하

자회사를 만들어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영수증 을 만든다는 묘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면 보험사와 연계된 식자재비 회사로 부터 가짜

우리 선조들의 옛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영수증을 발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

이란 말이 꼭 지금 식자재비 처리의 불법적인

도 문제가 없게 해주고, 보험사가 나중에 장기

처리에 해당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양기관에 그 차액은 보험료 등으로 환불 해주 겠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범죄행위이지요. 두번째 유형은 식자재 공급회사가 저지르는 범 죄 행위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어르신으로부터

물론 95% 이상 대부분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은 선량한 기관 운영자일 것입 니다. 소수의 무리가 이에 가담하여 편법을 일 삼고 있다고 봅니다.

받은 비급여 식자재비 전체를 식자재 공급회사

지난 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기

에 지불하면 실제 납품한 식자재 비용과의 차액

요양기관들의 식자재비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을 나중에 표시나지 않게 장기요양기관에 기부

조사를 실시했고 장부확인까지도 했다고 합니

금으로 돌려 준다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타당

다.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장기요양기관은 식자재비 실

세번째 유형은 이미 경기도 한 도시에서 현재

비수납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식자재비를 끼니당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같은 도시 일부 장

실제 들어가는 비용인 1,500~2,000원 정도로

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것

낮추어 받고 있는 선량한 기관들도 있습니다.

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자재비를 당초 상한선인 끼니당

협동조합의 회원들에게는 앞서 언급된 유사한

2,500원을 훨씬 넘겨 3,500~5,000원을 받고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사회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적기업인 협동조합에 식자재를 신청하게 되고

물론 장부와 영수증을 허위로 맞추어 놓았기

실제 납품되는 식자재량과는 달리 어르신으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는 발각이 되지

부터 받은 비용 전체를 지불하면 나중에 그 차

않았구요. 어떤 기관운영자들은 떳쩟하게 영수

3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증을 모두 맞추어 놓아 문제가 없다고 자랑스럽

지만, 그렇지 않다면, 식자재비 실비수납 원칙을

게 말하기도 합니다.

변경해서 제대로 장기요양기관이 어르신들에게

지난 14년의 경험상 아무리 유기농 식품으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도 끼니당 3,500~5,000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의 식자재비를 받게 되면 식자재비 실비수납 기준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

③수가인상 동결

문가들의 견해 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미 보건복지부는 '수가

[사회자] 오늘 회의 세 번째 이슈는 수가인상

에 필요수 한사람의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다'고

동결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

밝힘으로써 조리원의 인건비가 제대로 수가에

가정협회 조남웅 회장부터 질의해 주실까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시인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식자재비는 재료비만 실비로 수납해야

[조남웅 회장] 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인 민간

한다는 근거는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로 되어있는 조리원을 팔수요원화 하고 수가

보조금이나 사회각계의 후원금 없이 순수하게

에 포함시키게 하든지, 아니면 식사비용을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수급자별 수가

과 같이 비급여로 수급자로부터 받아야 할 경우

와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식대로 전환하여 받

니다.

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운영비의 60~70% 정도가 인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 만들어진 식자재비

비에 해당하는 노동집약적인 사업입니다. 매년

실비수납 원칙이라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시설의 인건비는 정부가 발표하는 근로기준법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이 지표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3~4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적

[문형표 장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

용되는 수가는 동결 이 되거나 또는 최저임금이

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기때문에 투명성

나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상승폭을 보여

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식자자재비도 형평성과

주고 있습니다.(2104년 최저임금: 4,860원에서

신뢰의 원칙에 따라 실비 수납이 이루어져야 할

5,210원으로 7.2% 인상)

것입니다.

정부가 대폭인상 했다고 주장하는 수가도 사 실 내용을 살펴보면 1.8% 인상에 불과했고, 3

[박근혜 대통령] 잠깐만요. 문장관은 변명을

월1일 3.2~3.7% 인상된 수가 역시 전체를 요

할것이 아니고, 시설의 규모별로 조리원의 인건

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실

비가 수가에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

질적인 인상률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인하고 포함이 되어 있다면 실비수납 원칙이 맞

따라 시설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5

규제개혁회의

"최저임금과 평균물가 상승에 근거한 수가인상 요구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비의 60~70% 정도가 인건비에 해당하는 노동집약적인 사업 ◈시설의 인건비는 정부가 발표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이 지표 ◈최근 3~4년간 수가는 동결 또는 미약한 상승폭 ( 2014년 최저임금 7.2%, 평균물가지수는 2.5%~4%에 해당하나 수가동결) ◈정부가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하는 2013년 수가도 실질적으로 1.8% 인상에 불과 (3월1일 3.2~3.7% 인상된 수가 전체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사용) ◈입소정원9인이하의 수가는 3년째 동결 ◈수가동결로 인한 적자운영으로 문닫는 민간시설의 수 증가 더구나 입소정원 9명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

다. 더구나 이전 장관이나 새로운 장관 모두

활가정의 경우 지난 3년간 수가인상이 사실상

수가 동결의 핑계를 노인장기요양위원회에 미

동결되어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루고 있는데, 실제로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결정 해 놓고 노인장기요양위원회는 단순히 거수기

[문형표 장관] 2014년 1월에 수가가 인상되

역할을 하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

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2014년 7

니다.

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치매등급의 수가를 결정

더구나 유출된 수가인상 관련 보건복지부 및

해야 하기 때문에 연초에 수가 인상이 이루어지

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말 실시한 경영

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동결시킨 것이

실태조사 결과 7월에도 수가를 인상시키지 않

아니고 노인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

아도 된다는 내용과 우리 노인요양공동생활가

니다. 상반기에 수가 변경에 대한 공지가 있을

정은 수익이 나니 수가를 삭감해야 한다'는 것

것입니다.

입니다. 치매특별등급의 신설로 새로운 재원이 소요되니 기존 시설들의 수가는 다시 동결시키

[조남웅 회장] 문장관님이 말씀하신대로 보

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건복지부가 '2014년 7월경, 치매 등급의 신설

참으로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운

시기를 맞추어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나중에 발

영자를 지능적으로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절

표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새로 생기는 치매 등급

로 납니다.

어르신은 시설에 입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 설의 수가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형표 장관은 국민건강보

연관이 없는 새로운 제도를 핑계로 수가를 동

험공단과 상의하여 최소한도 물가인상과 최저

결시키는 것은 선진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

임금 인상 법위 내에서는 수가를 인상해 주도록

3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벌써 오늘 회의를 시작한지 두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문형표 장관] 대통령님의 지시대로 즉시 시

하지요. 대통령님께서 옆방에 특별히 음료와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2부: 행정규제 완화 대상 건의(자유토론)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 제2부 자유토론 세션

무언가 사회복지법인즉 국가가 재정을 투입한

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논의한 세가지 공통

시설들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를 개인시설에 가

주제 외에 특별히 보건복지부의 행정규제 때문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내 용들을 허심탄회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리원의 문제입니다. 저번에도 말 씀드렸지만 조리원은 필요수라고 명문으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설계시에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의 가격할인으로 노인요

도 조리원을 필수요원으로 하느냐 필요수로 하

양시설의 공실율이 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의

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필수요

규제를 노인요양시설 수준으로 강화하라"

원으로 하면 보험료가 높아짐으로 일단 필요수 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 필요수로 하였다는 후문

[부산 늘푸른요양원 홍평근 대표] 오늘 회

이 있습니다.

의를 통해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겪고 있는 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지금에는 보건복지부

톱 밑 가시가 일부 뽑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가 조리원을 필수요원으로 전환하고 그에 상응

를 합니다.

한 수가를 지급하여 모든 시설들을 조리원을 채

이미 제1부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재무회계 규정들이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 다.

용하도록 한다면 몇 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는 수도권 지역의 장기요양기관들은

개인시설은 개인이 사비를 털어 설립하였기

앞서 논의한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 심각하게 생

때문에 그 흥망 승쇄도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

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수익이 나지 않은 소규모

다. 전재산을 투자한 개인이 어찌 자기의 시설

시설이나 지방에 있는 시설들은 재무회계 규칙

이 도산되도록 하겠습니까?

보다는 시설의 공실율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즉 투자한 개인 스스로가 최고의 감시자이며

노인장기요양기관보다 이용자의 진입이 간편

조절자라는 것이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

한 노인요양병원의 난립과 저렴한 비용으로 이

비품대장을 만들어라' '주부식 대장을 만들어라'

용자들이 노인요양병원으로 옮김으로써 장기요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7

규제개혁회의 양기관의 공실율이 50%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

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가장 공포스럽게

습니다.

여기는 행정규제는 지나친 수가 가감산 제도입

상대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은 금년 2월14일 부

니다.

터 공시된 비용을 받지 않고 할인해 줄 경우 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시를 통해 수가 가감산

정처벌과 과태료를 냐야되는데, 노인요양병원

지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의 경우 이런 제제방법이 없어 지방에 있는 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잘하

양병원이 법정 비용을 받지 않고 할인하여 환자

는 기관에게 주는 가산은 5`~7%의 소폭이지만

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행하는 수가감산은 20% 이상으로

형평성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요양병원도 비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용할인이나 면제, 영업을 목적으로 유인이나

더구나 이 감산 규정은 행정미숙으로 인한 단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 바

순실수나 고의적인 실수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랍니다.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감산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25호

[참사랑노인요양센터 정찬우 원장] 새로운

에서 처음 규정되었는바, 위 감산규정은 행정규

질의라기 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홍평근 대표의

제기본법상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

질의에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존재합니다.

노인요양병원의 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이 다

왜나하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

른 종류의 병원에 비해 쉽게 되어 있어 인력과

하면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

시설에 투자를 적게한 노인요양병원들의 무차

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별 시설확장이 있습니다.

없으며,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또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할인하여 과 도한 가격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규제영향분석서'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

이는 장기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3

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악영향을 줄 수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예외 사항 이외의 모든 법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의 허가, 시설기준을 강

령이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

화하는 것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며, 제2조 제1항에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

역으로 규제가 노인요양시설 수준으로 강화되 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 진 고시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

"법에 근거하지 않은 수가 가감산 제도를 수정

가 감산규정은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반드시 수

보완하라"

정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동성모실버센터 천남성 사무국장] 노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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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조금 없이 운영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함께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펌하하는 TV나 신문등

경쟁하는 것은 정부의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에

언론기관의 발표는 가끔 매우 단순하게 '공공기

속한다. 불공정 거래 타파하라 "

관의 시설은 매우 훌륭하고, 민간들이 운영하 는 곳은 매우 열악하다'는 내용을 봅니다.

[샤인빌 시니어스 심재각 대표] 제가 드릴 질의의 내용은 행정규제라기보다는 불공정 거 래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이것은 분명한 불공 정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해서 운영하는 곳과 보

저희 시설 사무국장이 어느 날 공문을 하나 받

조금 없이 운영하는 곳은 재정적인 차이가 있

았습니다. 2014년 정부의 보조금 지급 계획에

기 개문에 공공조직의 기관과는 외형적인 시설

대한 설명회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습

측면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

니다.

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두개의 시설을

공문을 받은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님

견주어 하나는 좋고 다른 하나는 나쁘다는 이분

니 새로 바뀐 후 이제는 민간시설에게도 보조금

법적 견해는 정부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비롯된

을 주는가 보다'라고 감탄하며 설명회장에 참석

것입니다.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설명회장에는 인산인해의 사람들로 가득차 있

사회복지시설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

었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되고 조금 있다가 '그

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개인시설의 경우 사유

려면 그렇지', 바로 실망의 늪으로 떨어지게 되

재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

었습니다.

니다.

예전과 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하지만,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통제할 때는

개인 시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민간 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

구청 직원의 실수로 공문이 잘 못 온것입니다.

설이기 때문에 비영리 사업이고, 이에 따라 사

그렇지만 더욱 놀란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는

회복지법인에게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의 적 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압하고 있습니다.

땅만 사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평당 350만원

정부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 사업으로

정보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유지하려고 하면 법과 제도적으로 개인이나 영

에 대한 보조금은 건축비 지원 뿐만 아니라 시

리법인(주식회사)에게 설치신고 하도록 허락한

설보강비, 처우개선비 등 다양한 것입니다.

것을 모두 취소하고 국가가 대신 노인장기요양

사회복지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론 개인이나 영리법인의 시설은 모두 정부

서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 지원외에 앞에

가 매입하여 공공화를 시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

서 설명한 특별 보조금이 별도로 지원된다는 것

다. 그래야 불공정 거래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이지요.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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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회의 할 일을 대신해서 자신의 자산을 모두 털어 시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라는 이유로 사전 예고

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 취

없이 현지조사를 시행하는 시군구와 국민건강보

급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시설을 놔두고 도

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을 범죄인 취급하는 행위

망갈 일이 있나요? 무슨 증거인멸을 한다고 범

이다. 선량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을 범죄인

죄인 취급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점은 반드

취급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시 시정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더구나 현지조사를 빌미로 장기요양기관을 협

[유니실버요양원 정은순 시설장] 얼마전

박하고 강압적인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는 국민

저희 시설은 현지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무소불위의 행동들은 기필코

원래 모든 것을 원칙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지조사 결과 위배된 사항 하나 없이 현지조사 를 마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현지조사는 다른 사람의 고발이 있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어느 주제에 대해 정기적인 기획

"고유의 목적사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른 사단법인이 있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 인 가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나친 행정규제이다"

조사, 그리고 랜덤하게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 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보건 복지부나 시군구, 공단은 마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범죄인 취급한다' 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인을 다루는 수사기관에서 하

[공생협 조남웅 회장]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 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 사단법인을 설치하려고 하면 해당 목적사 업을 관할하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 다.

는 것처럼 반협박 등의 공포환경을 조성하는 일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

이나 의도된 진술서 강요 등의 행위가 있는 것

정협회는 9인이하 입소정원의 소규모 노인요양

은 제외하더라도, 본래 행정조사 관련법상 조

시설 운영자들의 모임입니다. 지난 2012년 7

사 시작 일주일 전 조사대상기관에 통보하게 되

월1일 창립되어 근 2년동안 소규모 시설 운영자

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통보없이 현지조사

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를 시작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에 해당합 니다.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전국 규모의 지부 확충이나 회원확보 등 사단법인의 설립 조건을

물론 관련 규정을 보면 통보없이 현지조사를

충족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 신청을 하였

시작하는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라고

으나 이미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노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형사적 범죄인에 대한

협)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하지 않고 있

수사를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습니다.

우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국각가 해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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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있다고 할

지라도 한노협의 구성 주체는 10인 이상 노인장

같은 규정입니다. 더구나 피치 못해 휴가를 써

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회원으

서 월 160시간의 근로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로 되어있고, 공생협은 입소정원9인 미만의 소

단 한시간만 모자라도 그 달은 일을 하지 않은

규모 시설 중심이라 운영상황이 다르다 보니 추

것으로 간주하여 공단이 시설에게 해당 인력의

구하는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한노협이 있기

수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설에서는

때문에 공생협의 사단법인 인가 불허는 이해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160시간에서 한시간이 모자

지 않는 처사입니다.

란 월 159시간의 일을 한 직원에게 한달치 급여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이미 노인장기요양기관

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성원 중에 재가시설에게는 (사)한국재가시설

말하자면 근로기준법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수

협회를 인가해 주고 있었고, 지난 해 재가시설

가 지급기준은 서로 맞지 않게 뒤틀려 있습니

회원들로 구성된 (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다. 이런 비합리적인 규제는 반드시 완화되어

를 인가해 주기도 했습니다.

야 합니다.

다른 부처는 비슷한 유형의 사단법인이라도 목적사항이 분명히 차별화되는 곳은 사단법인

"조리원을 필수인력으로 전환하고 수가에 인건

을 인가해주는데 비해 보건복지부의 지나치게

비를 포함시켜라. 포상금을 노리고 전전하는 상

보수적인 자세는 개혁되어야 할 행정규제의 대

습적인 파라치 족속을 처벌하는 행정규제를 강

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하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월160시간의 근로

[늘푸른요양원 홍평근 대표] 부산에서 멀리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산을 당하는 것은 반인

왔다고 발언 기회를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륜적인 행정규제이다"

인력관리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해야 할 분야가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간호나라 이재군 대표] 노인요양원 근무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에서 멀리 떨어져

는 공단의 지침에 따라 월 160시간을 기본적으

있지 않은 노인요양원이 조리원 문제로 4개월

로 근무해야만 합니다. 더구나 한 사람만 근무

간의 사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

하는 직종의 근로자에게는 애경조사에 휴가를

다. 위반 내용은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 보조

부여 하기도 어렵고 년, 월차는 물론 더더욱 어

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려우며 가족이 사망했을때도 일반 다른 직업의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을 정하는 노인

애경조사에 비해 여력이 없습니다. 반인륜적이

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배치 기준에 따

란 생각이 듭니다. 이는 고용노동에 반하는 것

르면 입소정원이 10인 이상 시설인 노인요양시

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휴

설의 경우 조리원은 '필요수'라고 되어 있습니

가를 많이 쓰라고 하는것에도 반하는 공산당과

다. '필요수'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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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회의 우리 노인요양시설 용어로는 '채용을 해도 되 고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인력'이라는 의미

인이 넘어 갈때 마다 한 사람을 더 채용하도록 하는것이 순리 아닌가요?

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꼭 있어

그것을 빌미로 시설들을 4개월의 행정처분을

야 되는 인력은 '필수 인력'이라고 표시할 수 있

내리고 모든 시설들을 떨개하고 있어니, 보건복

을 것입니다.

지부와 공단은 시설 모두를 지뢰밭에서 춤추게

그렇지만 사실상 조리원은 필요수가 아니라

하지 마세요!

필수요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자기편한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요양보호사를 위한 제도

로 수가를 낮추기 위해 필요수로 지정했을 뿐인

인가요? 요양보호사 협회의 힘에 밀려 타 직원

것으로 보입니다.

들은 제쳐두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요양보

그렇지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인력배치 기

호사의 교본에도 없는 업무범위 운운하면서, 조

준 상에는 조리원이 필요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업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며,

법대로라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조리원을

힘 있는 협회에 편을 더는..., 균형잡힌 자세를

채용하지 않고 대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보이세요!

조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현지조사에서는 '조리를 하는 것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한가지 더말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복지란 한 없이 따뜻한 곳이 여야

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다'는 이유로

합니다. 그러한 곳에 포상금의 노리고 처음부

행정처벌을 가하였습니다.

터 갖고 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내

그러면 법에는 조리원을 채용해도 되고 안해

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

도 된다고 해놓고, 그 근거로 조리원을 채용하

의 직원이 시설운영자의 비리를 고발하면 최대

지 않았으면 조리는 누가 해야 하는가요? 더

5,000만원까지 포상할 수 있는 파라치 제도가

구나 조리원의 인건비는 제대로 수가에도 포함

있기 때문입니다.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면 직원들이 3년간은 아무것도

식자재비에 포함하여 조리원 인건비를 수급자

안해도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는 돈입니다.

로부터 비급여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 사람들이 질 좋은 케어를 할 수 있겠습

민주국가에서 말이 되는 발상입니까?

니까? '고발해라 돈을 드리겠다’고 교육 할

재가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의 식

것이 아니라, 공단과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요양

사를 준비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 요

보호사 협회는 직업상의 의무와 상법상의 비밀

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재가시설 다르고, 시설

준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먼저 교육시킬 필요가

이 서로 다를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조리원의 인건비가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구차한 어쩌면 한심하기도 한 답변을 내놓을 것 이 아니라 조리원을 필수요원으로 책정하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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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초부터 시설의 잘못을 깨알처럼 노트하는 자와 어찌 같이 복지를 펼칠 수 있을까요? 포상금을 노린 파라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전전하며 옮겨 다니고 있습니

는 서류행정부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

다. 상슴적 파라치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줘야

다. 현재의 서류행정 업무량이 정말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행정

생각한다면 간호사 25인당 1인, 100인당 1인의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복지사는 말이 안됩니다. 복지사는 20인당 1인

시설운영자들은 원칙을 평상시에도 지키는 노

이나 그 이하로 변경해야 하고, 간호(조무)사도

력이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20인당 또는 15인당 1인 이하로 바꿔야 할 것입 니다. 그리고 이건 명확하게 수가인상분에 반영

[꼬마마법사] 월160시간 규정에서 제일 큰

해야 합니다.

문제는 1인직종 포함하여, 연차 사용에 대한 특 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차사용

[사회자] 네, 꼬마바법사님께서 요점 정리를

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것인데, 임의로 보건

겸해서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금까지 여러분

복지부가 공고나 시행규칙으로 제한하고 있습

이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도 회의가 진행되고

니다. 악용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있는 중간에도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연차 범위 내

몇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

에서 처리하면 악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런

개요청 관련법에 따라 공단 수가산정원칙을 공

부분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하라는 요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거부 사례,

그리고 수가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2006년 버

▲건축법상 일반주택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을 설

전까지만 공개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의 모든

치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 법

수가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봅

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시설의 의지와 상관없

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작년에 나온 것으

이 부가세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고유번호증으로

로 알려진 장기요양 5개년 계획도 보도자료 말

바꾸도록 세무서가 강요하는 사례, ▲옥외주차

고 전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

장 및 실내주차장 면적을 입소정원 산출시 일관

다.

성 없이 적용하는 사례, ▲지방자치단체마다 법

수가결정 근거를 검토함으로써, 적정수가가 얼마인가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이 아닌

적용을 달리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불이익을 당 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건실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양

오늘 회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은 문형표

원 원내에서 피하기 어려운 의료행위들의 명확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법적 근거를 보건복지부가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검토하시어 좋은 행정규제 개혁

소위 말하는 콧줄/소변줄 교체의 근거, 물리치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대통령

료 계획의 근거, 의사 없이 행해지는 시설 내

님의 행정규제개혁 의지에 전국민과 함께 찬사

활력증상 체크의 합법성 근거가 그 예입니다.

를 보냅니다.

그리고 평가나 법령의 형태로 계속 늘리고 있

이상으로 장기요양기관 규제개

혁 점검 가상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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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사진]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의 근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사진]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변경의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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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령안 오제세 보건복지위 위원장 대표발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위한 근간 마련 장기요양기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 의 자본으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까지 일률적으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순수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자 율성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지

의된 것으로 보인다.

금을 받고 있는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지

이번 오제세 위원장의 대표발의에는 김성주의

시설에게 적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원과 김용익 의원, 변재일 의원, 박민수 의원,

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노인장기요양기관에

서상기 의원, 배기운 의원, 이목희 의원, 이인

적용시키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보건복

제 의원, 최동익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난 해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지부가 제도적 헛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제도개 선을 약속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장 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을 준비하고 있

공동발의자 명단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포 함됨에 따라, 김성주 의원이 별도로 보건복지 부 의견을 반영한 입법발의를 할지는 아직 밝혀 지지 않고 있다.

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장기요

김성주 의원이 별도의 입법발의를 하지 않을

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근간이 되는 모법으로

경우 당초 보건복지부가 주장한 재무회계정보

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의 관리감독과 처벌 기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에 부여하는 안은 새롭게 등장하지 않을 것으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은 지난 3월21

로 보여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는 이번 오제세

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의 근간이

보건복지위원장의 입법발의안을 반기는 눈치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입

다.

법발의 했다.

이번 오제세 위원장의 대표 발의안에는 당초

당초 이번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보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주장한 내용이 다

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한 민주당 김성주의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의견이

안과 장기요양기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오세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부족한 부분은 소위

제 위원장의 입법발의안인 2개의 안이 발의될

원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예정이었으며, 먼저 오제세 위원장의 안이 발

전략이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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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할 때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적립, 수선충당금의 적립, 잉여금의 처리 방법 등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재 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될 예정이

요양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재가장기요 양기관의 재무·회계도 규율될 필요가 있음.

다. 다음은 오제세 위원장의 입법발의안의 제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장

안 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법률안의 상세 정

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

보이다.

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 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장기요양기

①제안이유

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②주요내용

회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 라 현행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

가.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은 「노인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의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가상각비에 해당하

동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음.

는 금액에 대한 적립, 수선충당금의 적립, 잉여

그러나 지정 장기요양기관 중 국가나 지방자

금의 처리 방법 등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자본으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까지 일률적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순수 민간 장기요양기

회계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의 자율성을 제약할 소지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

한편 현행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하는 재가장

보시스템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나, 지정 장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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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

제35조의3(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정보시스

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

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

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4

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신설).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시정명령을 3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정의 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쇄명령 또는 업

있다.

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3호의4 및 제3항제3호의2 신설).

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정보시스 템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③상세 법률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③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일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제1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① 장

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

신설한다.

양기관의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의4. 제35조의4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3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마련할 때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

3의2. 제35조의4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3회

에 대한 적립, 수선충당금의 적립, 잉여금의 처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리 방법 등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자율성 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③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은 「사회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지사업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무·회계에

다.

관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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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법과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변경

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금년 7월1일부

보

만은 새로운 3등급으로 51점 이상 60점 미만은

터 시행될 예정인 치매특별등급 시행을

4등급으로 분류하고, ②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

위한 노인장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점 이상 51점 미만을 5등급(치매특별등급)으로

안이 지난 3월11일 입법예고 했다.

신설한다.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치매로 확인

보건복지부가 밝힌 개정사유는 ①비교적 양호 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혜

을 받는 절차·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 에서 정하게 된다.

택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이번 개정령안에는 또한 장기요양 등급체계

어려움을 겪는 노인등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개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변경 등

신설함과 동시에, ②장기요양 인정점수 인하 등

의 내용이 포함된다.

으로 동일 등급 내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장

진 등급을 분할·조정함으로써 안정적 제도 운

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

영을 도모하고, ③이에 따라 등급별 장기요양인

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한다.

정점수 등 등급판정기준 및 신설되는 등급에 대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는 3년, 장기요양 2·

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려는 것

3·4·5등급의 경우는 2년간의 유효기간이

이다.

인정된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①장기요양등급판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기준을 현행 3등급 인정점수 기준인 51점이상

인은 2014년 4월 1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75점 미만을 2개로 분할하여 60점이상 75점 미

의견(찬·반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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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 도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4. 장기요양 4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 장기요 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며, 치매 로 확인 받은 자

(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 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면 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치매로 확인 받는 절 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2등급 또는 3등급'을 '2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으 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급판정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

은'을 '등급판정기준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행한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제2조(등급판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의

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신의 기능상태

시행 이전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 3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

등급 수급자는 개정규정 제7조제1항제3호 및

움이 필요한 자로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심신

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

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를 삭제하고,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자의 유효기간

같은 항 제3호 중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

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

제3조(이 영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

요한 자로서'를 삭제하고, '51점'을 '60점'으로

부장관 및 공단은 이 영이 공포된 날부터 이 영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행할 수 있

같이 신설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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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법과 제도

치매휴가제를 도입한다 치매환자 돌보는 가족 위한 스트레스 완화

리나라에서도 이제는 70세 이상 노인들에

우

이어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

게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치매 검진

로 한 인터넷용 치매 자가 검사 프로그램을 개

이 시행되며,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휴가제가

발, 보급할 예정이다.

도입된다.

금년 7월부터는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돼 5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11일 업무보고에서 밝

명 내외(4만7천명~ 5만7천명)의 경증 치매노

힌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치매 조기발견을

인이 추가로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위해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2년마다 건강검진

다.

항목에 치매 검진을 포함시키고, 경로당 등에

치매특별등급은 경증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찾아가는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

또 건강검진 결과 치매 고위험군 정보를 보건소

움(관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

로 연계해 추가검진을 1년마다 시행하는 등 사

는 것이다.

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주간보호 또는 인지활

'치매는 초기단계부터 약물 치료를 받으면 5

동형 방문요양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방문 요

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이 55% 감소하는 등 조

양보호사가 치매에 특화된 일상생활의 수행 관

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

리를 알려준다.

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장기요양등급(1∼3등급) 또는 치매특별등급

보건소 방문이 힘든 농어촌 독거노인 및 고령

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을 위해서는 지역

노인의 집 또는 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치매

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할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 검사를 위한 앱 개발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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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정신적, 심리적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교육·훈련 등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가족휴가제'도

제공하는 급여의 한 종류이다. 노인돌봄종합서

도입된다. 돌봄으로 지친 가족의 휴식을 위해 장

비스 이용자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연2회 병행

기요양 수급자 중 치매환자 가족에게는 월 이용

사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도를 초과해 연 2회 환자를 요양기관에 맡기

이밖에 정부는 치매환자 주야간보호기관을 확

고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충하고 치매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치매라

것이다.

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용어

단기보호 서비스는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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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Issue

Writer

권은미<객원기자>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 차이는 무엇일까? 경쟁심화로 늘어나는 갈등과 해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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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Issue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 차이점 상세 비교

요양원으로 갈까? 요양병원으로 갈까? 차라리 집으 로 갈까? 혼동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다. 병이 있으면 요양병원으로, 병이 중하지 않으면 요양 원으로..

①제도적 차이점 분석

나 입원실 외에 소정의 구비 시설을 확보해야

노인요양원은 소요 생활용품, 의료비품의 비용

하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비교적 넓은 공간이

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음에 비해 국민건강보험

소요되고, 같은 공간의 크기라도 노인요양병원

공단의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간병

의 경우 더 많은 입원환자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이나 기저귀 비용 등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

더구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입소정원 10인

지 않아 개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첫번째

이상 시설의 경우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

차이가 있다.

지만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임대의 형태로 설치

두 번째의 차이점은 시설 설치기준이다. 노

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진입

인요양원의 경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이 수월한 편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입원

에 의해 1인당 연면적 23.6m²(입소정원 9인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 노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5m²)

요양병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와 1인당 침실 면적 6.6m² 를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의 차이는 같은 아프신 노인이라도 노

하지만,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인요양원은 입소의 제한이 있다. 노인장기요양

제34조에 따라 30명 이상의 입원실을 확보해야

인정 1등급과 2등급, 그리고 3등급(시설등급)을

한다.

받아야 시설에 입소할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병원 모두 침실이

만, 노인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인정등급이 없어도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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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Issue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65세 이상 대한

돌보는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간병인)의 경우

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노인요양원에서는 입소

환으로 입원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자는 정

어르신 2.5인당 1인의 국가자격증을 가진 요양

신병원에 입원이 가능하다.

보호사가 필요한 반면, 노인요양병원에서는 간

네 번째 차이는 설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다. 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국

병인이 필수인력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자격 증이 필요 없다.

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영리법인 (주식회

이에 따라 노인요양원의 경우 자격증을 가진

사)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데 비해 노인요양병원

요양보호사를 확보하는 것이 지역에 따라 몹시

은 의료법인 또는 의료인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간

하다. 노인요양병원의 설치자의 자격이 제한되

병인의 경우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

어 있어 진입이 어렵긴 하지만 최근 협동조합의

로 중국 연변의 교포를 간병인으로 채용이 가능

형태 또는 사무장 형태의 노인요양병원이 생겨

하여 확보가 수월한 편이다. 대신 노인요양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의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수

다섯 번째 차이는 시설장의 자격이다. 노인요

가에 포함되어 있지만, 노인요양병원의 간병비

양원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시

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원환자(보호

설의 장이 될 수 있으며, 노인요양원은 의사, 한

자)가 별도로 간병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등의 의료인만 노인요양원의 시설의 장이

노인요양병원 이용비용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

될 수 있다.

고 있다.

여섯 번째는 필수 소요 인력의 차이이다. 노

사회복지사의 경우 노인요양원은 입소자 100

인요양원에서는 의사가 필수 인력이 아니며, 촉

명 당 1인이 필요하지만,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탁의가 2주일에 1회 이상 방문진료를 하면 된

시설 당 1인이 필요하다. 물리치료사의 경우는

다. 이에 비해 노인요양병원은 연평균 입원환자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 모두 입소자(입원

40명당 1인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있어야 한다.

환자) 100명당 1인이 필요하다.

간호(조무)사는 노인요양원의 경우 입소자 25

여섯 번째는 비용의 차이이다. 노인요양원의

명당 1인이 필요하고,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연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수가는

평균 입원환자 6명당 1인의 간호(조무)사가 필

크게 급여비용(공단부담금, 급여비용의 80%)과

요하다. 노인요양원의 경우 간호사나 간호조무

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 급여비용의 20%),

사의 구별이 없이 소요 인력을 배치하면 되고,

그리고 비급여비용(식자재비, 간식비, 이미용

노인요양병원의 경우는 법정 인력의 2/3까지는

비, 상급침실이용료)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입소자가 내는 비용은 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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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비급여비용(식자재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이다.

서 지급하는 급여부분 (공단 지급액)과 급여부

보통 노인요양원에서 3등급시설 등급 소

분 (본인일부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부분(식

유자의 경우 공단부담 월급여비용(30일 기

대, 기저귀 비용 등)으로 구성되면 간병비는 별

준)이 1,096,216원이며, 급여비용 중 본인일

도로 계산해야 한다.

부부담금은 274,054원, 식자재비 225,000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L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원(끼니당 2,500원), 간식비 10,000원, 이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급여부분 본인일

미용비 5,000원의 경우 총 개인이 부담하

부부담금 200,000원, 식대 월270,000원, 간

는 월비용은 514,054원으로 시설에 따라

식비 30,000원, 이미용비 10,000원, 기저귀

500,000~600,000원 정도이며, 이는 등급 및

비용 월 100,000원으로 총 610,000원의 본인

시설에서 별도로 정하는 비급여 등급에 따라 달

부담금과 공동간병비 20,000원/일로 계산하

라질 수 있다.

면 30일기준 월600,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최

노인요양병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 총 1,210,00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

[표]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의 차이 구분 보험적용 시설 설치기준

노인요양병원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인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등급, 3등 입소(입원대상) 자격 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급 시설) (단,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원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국가기관 및 지 의료법인 또는 의사, 한의사, 사단법 설치자 방자치단체, 개인, 영리법인 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시설장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한의사 연평균 입원환자 40명당 1명의 의사 의사 촉탁의 2주에 1회 이상 방문진료 또는 한의사 연평균 입원환자 6명당 1인(그중 간호(조무)사 입소자 25명당 1인 2/3는 간호조무사 가능) 입소자 2.5명당 1인 필수사항이 아님 요양보호사(간병인)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간병인, 자격증 없음) (장기요양보험 수가 포함) (가족 간병, 간병비 별도 지불) 사회복지사 입소자 100명당 1명 1병원에 1명 물리치료사 입소자 100명당 1명 입원환자 100명당 1명 입소(입원) 비용

노인요양원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부분(식자재비, 이미용비, 간식 비급여부분(식대, 기저귀비용, 간식 비, 상급침실이용료) 및 이미용비 등), 간병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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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Issue

으로 나타났다. 4명당 1인 또는 6명당 1인의 공

반면에 노인요양병원의 경우는 중등증 이상의

동간병 대신 1;1 개인간병을 쓰는 경우는 최소

치매, 뇌졸중(중풍) 후유장애, 혹은 파킨슨씨병

일 60,000원의 간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월

등으로 간병-수발 및 복합적 약물치료를 필요로

1,800,000원의 간병비를 부담한다면 노인요양

하는 환자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

병원의 경우 월 3,000,000까지도 비용이 올라

고 통증이 심한 환자, 골절 후 거종이 불편하고

갈 수 있다. 이론적인 비용의 규모만 따지면 노

통징이 심한 환자, 만성 기관지 질환으로 호흡이

인요양원의 월 비용이 노인요양병원보다는 거의

곤란한 환자, 암환자의 호스피스 치료, 기타 고

1/2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심한

착된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간별-수발과 계속적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서울/경기/인천의

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적합할

경우 이 정도 비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것이다.

나타났지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경우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병원에 모두 적합

노인요양병원이 환자 유치를 위해 월 300,000

하지 않고 바로 일반 병원을 이용해야할 대상

원 정도의 비용을 부가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은 급성질환 환자, 만선 노인성 질환의 급성악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화 혹은 합병증의 발병, 상태의 변화가 자주 있 거나, 향후 상태의 예측이 어려울 때, 지속적

② 입소(입원) 대상자의 차이

인 의학적 관찰, 전문적 혹은 특수검사를 필요

설립의 목적과 취지상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의

로 할 때, 그리고 특수진료과(안과, 이비인후

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간호인력이 보강되어 있

과, 정신과, 비뇨기과, 피부과, 산부인과 등)의

는 반면, 노인요양원의 경우 장기적 거주에 필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할 때 단기적으로 이용하면

요한 돌봄 인력이 요양보호사가 집중 배치되어

좋다.

있다는 특징 때문에 입소(입원) 대상에는 차이 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노인요양원은 몸이 아프시긴 하지만 장기적인 돌봄과 케어가 필요하신 어르

먼저 노인요양원에 입소 대상이 되는 노인은

신에게 적합하고, 의사의 처방과 치료가 긴급히

요양인정등급(1등급, 2등급, 3등급 시설)을 보

요하는 어르신은 노인요양병원을 선택하면 좋

유하고 있어야 하며 치매, 뇌졸중(중풍) 후유장

을 것이다.

애, 파킨슨씨병, 퇴행성관절염, 기타 고착된 만 보호와 수발이 필요하신 분들이 대상이다. 상기

③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의 증가율 과 경쟁심화 정도

의 병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없는 한 약물복용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 모두 2005년에 비

외에는 전문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어르

해 2013년 12월 현재 설치의 수에 있어서 노인

신들이 입소하면 좋을 것이다.

요양원은 8.5배, 노인요양병원은 대략 6배의

성질환을 가졌거나 장애가 있어 계속적인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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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도별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 병원급의료기관의 증가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노인요양원 543 815 1,114 1,754 2,651 노인요양병원 203 361 591 690 777 병원급의료기관 909 961 1,048 1,193 1,262

2010 3,775 867 1,315

2011 4,079 988 1,375

(단위: 개) 2012 2013 4,352 4,648 1,103 1,232 1,421 1,451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2년에 비해서는 양

면 노인요양병원으로 모셨다가 질병이 어느 정

기관 공히 22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도 완쾌되어 다시 정상적인 요양수준으로 생활

이와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숫자는 2002년 에 비해 2013년 12월말 현재 대략 2배의 증가 를 보여 대조적이다.

하실 수 있으면 노인요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면 좋다. 노인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노인요양원의 수가 증가한 이유는 2008년 7

이다. 입원 초기에는 의사의 긴급한 처방이나

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함께 노인요양

처치가 필요하여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원의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안정된 후에는

하지만 이러한 노인요양원의 증가 숫자에는

노인요양원으로 전원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약 1,700여개에 달하는 입소정원 9인 이하의

하지만, 현재의 장기요양보험이나 국민건강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되어 있어 열악한

험 수가 체계에서는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전문

실정이다.

요양병원 모두 의료/요양서비스의 수준이나 정

노인요양병원의 경우는 낮게 책정되어 있는

도에 관계없이 입소어르신 (환자)의 중증도에

의료수가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등으로 의료계

따라 정액제로 수가제를 지급받고 있다. 입소어

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수단으로 노인요양병

르신(환자)에 따라 아무리 다른 서비스나 치료

원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를 하더라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모두 추가로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은 설립 취지상 경

얻는 수입이 없다. 자연적으로 낮은 수가체계로

쟁관계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서로 도움을

인해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협조

줄 수 있는 체제로 운영 유지되는 것이 정상적이

보다는 노인요양원내에서와 노인요양병원 내,

다. 장기적인 주거와돌봄/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그리고 요양원과 요양병원간 극심한 경쟁체제

노인요양원으로, 질병의 치료나 의사의 조치 등

로서 출혈경쟁까지 하면서 입소자(환자)유치에

이 긴급을 요하거나 상시적인 경우는 노인요양

열을 올림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맞다. 또한 비록 노인

것으로 보인다.

요양원에 입소해 있다 할지라도 어르신이 일시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의사의 처치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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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Issue &

Issue

④제도적인 문제점과 개선 대책

의료인은 노인요양원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지

가. 현재의 법적 기준으로는 노인요양병원

만 노인요양원의 설치자는 의료인인 의사만 제

의 비용체계는 간병인 비용 지급을 개인이 별

외하고는 노인요양병원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

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요양원에 비해 높

에 만약 노인요양병원 설치자들이 노인요양병

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극심한 경쟁 체계에

원과 함께 노인요양원을 동시에 설치하게 되면

서 지방에 있는 일부 노인요양병원들이 당초 월

장차 노인요양원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는 위기

100~200만원 이상 받아야할 환자 입원 비용을

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염려한다.

월30~40만원 정도(노인요양원은 60~70만원

바. 마지막으로 노인요양병원들이 기본적인

정도)로 낮춰 밭고 있어, 노인요양원에 입소하

생존도 어려운 낮은 비용으로 입원환자를 유치

고 계신 노인들이 노인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하면서 병원운영을 하기 위해 의사를 포함한 의

사례가 늘고 있다.

료진을 거의 70에 가까운 정년퇴직 후의 의사

나. 이를 뒷받침하는 배경에는 노인요양원은

를 채용함으로써 노인요양병원 본연의 질병의

노인장기요양인정등급(1,2,3-시설등급) 인정자

치료나 의사의 처방, 처치 등의 수준을 하락시

만 입소할 수 있는데 비해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하지만

등급 없이도 누구나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이기

이는 일부 병원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도 하며,

는 40대 젊은 의사들이 노인요양병원을 설치

다. 노인요양원은 2014년 2월14일부터 개정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1)노인요양병원과

및 비급여 부분을 낮추어 받으면 법에 저촉되어

노인요양원을 동일 설치자가 동일 장소에서 병

형사 처분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

행설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하며, 2)노인요

인요양병원에는 비용을 낮추어 받는 경우 아직

양병원도 법으로 정해진 수가를 할인이나 면제

은 이를 제제하는 규제가 없어 노인요양병원 스

해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스로 노인요양원과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 비용

처벌을 강화, 3)노인요양병원의 70세 이상 고

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령 의료인 채용 시 노인요양병원 등급 평가에서

라. 이러한 결과로 노인요양원의 공실률은 사

감점하거나 병원인증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

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시설의 존폐를 걱정할

의 시설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

정도이다. 서울은 비교적 100% 만실이나 경기

인다.

도 외곽지역 안성, 여주, 평택 부근은 20~30%

무엇보다도 요양병원 측으로부터 가장 강력하

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지역은 약

게 요구되는 점은 '간병비용의 급여화'이다. 간

50%에 이르는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병비용을 급여로 지급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 설상가상으로 노인요양병원의 설치자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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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체계와 유사해 진다'는 의미이다.

이 제도가 실현되면 당장은 노인요양병원 측으

수 도 있을 것이다.

로서는 개별적인 간병비용을 환자로부터 받지

앞으로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원의 상생과

않기 때문에 환자에게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진

상호보완적 발전을 위해서 등급개선이 이루어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일

지면 장려급을 지급하는 노인요양원의 제도처

반 간병인은 채용할 수 없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럼, 노인요양병원에서 노인요양원으로, 또는 노

을 소지한 전문 인력만 일할 수 있어서 인력 수

인요양병원에서 노인요양원으로 전원을 하게

급에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현재 장기

되면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

요양기관으로서의 노인요양원이 가지고 있는

운영한다면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간 자기

문제점들을 모두 겪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마

살을 파먹는 극심한 경쟁보다는 서로 돕는 체제

디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이 의사가 근

가 가일층 형성 되리라고 믿는다.

무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차별화되지 않으 면서 실질적인 두 체제의 제도적 합병이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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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Issue

노인요양병원 입원환경 수준 개선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4월 5일)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 배포

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병원의 시

보

③병상 이동 가능 복도 : 유효폭 1.5미터 이상 (미끄

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

러지지 않는 재질)

행(2014년4월5일)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④층간 경사로 설치 : 폭 1.2미터 이상, 기울기 12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분의 1 이하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거동이 불편한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

하며,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

을 높이기 위해 작년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

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다만, 침

규칙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침대용 엘

움을 고려하여,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병상 이동 공간 확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

층간 경사로 설치, 바닥의 턱 제거, 안전손잡

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

이, 비상연락장치 등' 요양병원 시설 설치를 위

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두었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및 가이

다음과 같다

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이

①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 침대 및 이동 인력

해를 돕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능하도록 설치 ②휠체어 이동 공간 : 유효폭 1.2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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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홍보자료(2014.3.14)

요양병원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20호 관련 >

①요양병원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필요성

☞ 승강기 안쪽 폭은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노인 요양병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

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안전 및 편의증진을

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위해 세부 규격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침대용 엘리베이터 :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

이번 세부기준안에 포함된 편의시설이란 '출 입구, 복도,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욕실,

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 평상시에는 승객 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화장실 등 환자의 이동과 병원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다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층간

②요양병원 편의시설 설치 세부 기준

경사로 설치 기준 ☞ (유효폭) 경사로의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 (나목)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하여야 한다.

의 기준

☞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

☞ 휠체어 이동 가능한 유효폭(벽면과 벽면사이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의 치수)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 양옆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

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 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

◈(나목)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야함

공간 확보”의 기준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

☞ 병상 이동 가능한 유효폭은 1.5미터 이상으

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로 한다.

함.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

☞ 복도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간의 폭은 위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할 수 있음 ☞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

◈(다목)「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로 하여야 한다.

의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61

Issue &

Issue

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수직손잡이의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것,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이하(13호 다목)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 치하기가 어려울 것,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마목) 비상연락장치 설치 기준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 입원실, 화장실, 욕실은 환자가 의료인을 신

☞ (재질과 마감)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

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상, 변기, 욕조마다

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각각의 유선 또는 무선호출기를 벽에 고정하여

한다.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

설치하여야 한다.

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 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바목) 요양병원의 욕실 기준

그리고,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

☞ 병상이 들어가고 보조인력에 의한 목욕이 가

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능한 최소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설치하는 경우 햇빛,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

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

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여야 한다.

◈(라목) 안전손잡이 설치 기준 ☞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해 적당한 위치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참 고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복도 :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 터 이하 (7호 다목) ▲계단 :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 0.3 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 설치 (8호 라목) ▲대변기 :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 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 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 (13호 나목) ▲소변기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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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사진] 회장 이·취임식에서 전 김연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박길진 신임회장

[사진]이임사를 하는 김연 회장 [사진]축사를 하는 양승조의원 [사진]신임회장에게 협회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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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한노협 박길진호 순조로운 출항 3월17일 단체 대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닻을 올리다

◀[사진] 제3대 한노협 협회장 취임식에 서 취임사를 하는 박길진 회장.

회원들

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 속과 함께 정책기획단구성을 통한 선진 협회로의 발돋음을 선언했다.

한

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이하 '한노협')

전행사와 제2부 기념식, 제3부 특강의 순서로

제3대 협회장 취임식과 협회 창립 5주년

진행되었다.

기념식이 지난 3월17일(월) 오후 2시 서울 대방

제1부 식전행사로는 소프라노 윤소영님의 목

동 서울여성프라자 아트홀 봄에서 협회 회원과

련화를 시작으로, 스타킹에 출연한 최송봉님의

내외귀빈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성공담 영상소개, 파페라 가수 박정소의 아름다

이날 취임식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하여

운 운율과 더불어 가수 이진관님의 '인생은 미

양윤선 요양보험운영과장과 차흥봉 전장관, 정

완성'을 부름으로 행사의 축하 분위기를 한껏

형근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국

돋우었다.

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제2부 기념식에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장, 사회복지시설 단체협회장 등 업계의 중요한

출마한 이혜훈 의원의 축하 메시지를 시작으로

인사들 약30여명이 이 참석하여 협회장 취임과

내빈소개, 경과보고, 양승조 의원이 축사, 김연

5주년 기념을 축하했다. 이 날 행사는 제1부 식

전회장의 이임사, 박길진 회장의 취임사의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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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로 진행되었다. 제3부 특강에서는 한국장기요양학회 선우 덕 회장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때, 현장에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고통과 아픔에 울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부탁하 였다. 이어 취임사를 위해 연단에 오른 박길진 신임

시간 관계상 제2부 기념식이 시작되기 전에

회장은 참석한 내외귀빈에 대한 감사와 지난 제

축하 메시지를 전한 이 혜훈 의원은 '이번 지방

1대와 제2대 회장을 역임한 김연 전회장에게 진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국민효의 시대

심어린 감사와 공로패 전달 시간을 가졌다.

를 열겠다고'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본래 선

박길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협회는 회원들

거에서는 가족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으

가족의 연령구조가 분산되어 있어서 가족표를

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는 단체가

모으기가 힘든 시절이 되었다고 본다는 것이다.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회장은 이어서 '단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

체의 힘은 갈라진 단체와 회원들이 하나로 대통

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바람직한 구현으로 가

합을 이루어 한 목소리로, 단결된 힘으로 통일

족의 어려움에 따른 가족파괴를 없애고 정부와

된 행동을 할 때 가능하다'고 단체들의 대통합

지방자치단체가 도와 어르신들에게 효를 실천

을 강조했다.

하는 것이 국민효의 기본이다'라고 설명을 더하 였다.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정 립도 '시위나 투쟁의 모습보다는 합리적인 정책

축사를 하기 위해 나온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제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협회의 단합을 부탁하며, 지금 많은 노인장기요

협회 차원에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며 건설적

양기관 운영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

인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루겠다고 강조했

을 요청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 제정과 수가 인

다.

상, 식자재비 개선,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 등의

협회의 운영 측면에서도 '기관들의 다양한 특

민생과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

성을 고려한 각기 대표제도의 운영과 투명한 재

서겠다'고 약속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정운영과 공개 등으로 진화하는 선진 협회로 거

받았다.

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제1대와 제2대 협회장을 역임한 김연 전

박길진 회장의 취임사를 듣던 참석자들은 박

회장은 이임사에서 협회가 만들어지던 지난 5

회장이 한마디씩 회원들에 대한 각오를 보일 때

년간의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회고하며, '장기

이를 동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며 이

취임사가 끝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한

를 해결하기 위해 밤잠을 제대로 이룬 적이 없

양윤성 요양보험운영과장의 축사와 차흥봉 전

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김연 전 회장은 박길진

장과의 격려사 등 참석 인사들의 축하와 덕담이

신임 회장에게 '협회장이나 집행부가 웃고 있을

이루어졌다. 취임식의 제2부는 서정근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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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폰 연주로 막을 내렸다. 잠시 후 이어진 제3부 특강에서는 한국장기요 양학회의 선우 덕 회장의 강연이 계속되었다.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 한노협이 우리 모두의 바램대로 선진협회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다.

선우 회장은 우리나라 장기요양 산업의 현재 모 습을 진단하면서 2014년 이후 이루어질 국정과

[박길진 한노협 회장 취임사 전문]

제에 대해서 소개 하였다. 참석자들은 선우 회 장의 설명을 통해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존경하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원 여

치매특별등급 시설이나 시설 평가제도의 개선

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

방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러분! 바쁘신 가운데 우리 협회의 5주년 기념

경기도 용인에서 올라온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제3대 협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셔서 축하해

자 L씨(48, 여)는 '신임 박길진 회장은 특유의

주시고 격려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을 통해 지난 기간 동안 협회가

지난 제1대와 제2대 회장을 역임하여 협회를 성

부족하게 생각했던 회원들의 권익보호나 정책

공적으로 잘 이끌어주신 김연 전 회장님의 노고

개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장기요양기관 운

와 헌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영자들이 겪는 고통을 다소 나마 해결해 줄 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있을 것 같다'고 바램을 말하기도 했다.

저는 오늘 제3대 협회장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이날 취임식장에는 수백개의 축하화환이 눈길

나름대로 우리 협회의 발자취와 위상을 돌이켜

을 끌었다. 지금까지는 평소 협회와 소원한 관

보고 앞으로 3년간의 임기동안 무엇을 해야 할

계로 잘 알려진 많은 단체들이 보낸 화환들이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줄을 이었다. 동시에 다소 경쟁적인 관계에 있

그 결과 우선 먼저 2008년 우리나라에서 노

었던 단체장들도 마음의 문들을 열고 박길진 회

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루

장의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를 해주었다. 이

어진 괄목할 만한 양적, 질적 성장에 놀라움을

들을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에 박길진 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장은 취임사의 마무리에 시간 관계상 '한분 한

먼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수는 시설기준

분 소개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미안한 마

으로 보면 보험 시작 초기년도인 2008년도 말

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1,832개에서 5년 후인 2013년 말 4,648개로

축화와 화합의 대명제를 중심으로 출범한 한

2.5배 이상의 급속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입소

노협 제3대 '박길진 회장호'는 무사히 출항을 마

어르신의 수에 있어서도 2008년도말 8만명에

쳤다. 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서 2013년도말 150,000명으로 약 1.9배의 이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서로 다른

용자수 증가를 보였습니다. 재가서비스 기관의

목적와 이유로 갈라진 단체들을 대통합해야 하

수도 시설의 수 못지않게 15,000개 정도 양적

는 과제도 박길진 회장이 떠안아야할 과제이다.

으로 팽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67

현장의 소리 질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참석해 주신 국회 보

식자재비 실비수납제도의 개선', '현지조사에 대

건복지위 의원님들과 보건복지부의 입법 활동

응한 행정·회계 등 실무교육지원', '요양기관

을 통한 지속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 체계화된

평가체계 개선', '각종 조사 연구사업의 추진' 등

안정된 인프라 구축,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대상

의 핵심과제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

자의 지속적 확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행할 수 있는 추진전략과 액션플랜이 만들어져

적인 질평가 등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이

야 할 것입니다.

놀라울 만큼 상향평준화를 이루었음을 볼 수 있 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과 성장의 배경에는 오랜 기간 동안 합리적 제도와 정책을 마련한 보건복지부

단지 말로만 그치는 회원들의 권익보호가 아 니라 실질적으로 협회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익을 주는 협회 운영 체제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와 사업 수행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미래지향적 모델로

적 참여,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의 진화를 위해 '공동연구 조사 사업의 강화'와

종사자의 노력이 함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

'발전기금의 조성', '기관들의 효율적 운영을 돕

니다.

는 장터의 개설' 등 앞으로 단계적인 추진이 필

지금까지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성장의 경로

요한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에서 우리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명실상

오늘 제3대 회장에 취임하는 저는 앞으로 3년

부하게 4,700여개에 이르는 노인요양시설과 공

재임기간 동안 이러한 핵심과제 추진과 '회원들

동생활가정, 그리고 수천개에 이르는 재가서비

의 권익보호'와 '장기요양보험제도 선진화를 위

스 기관을 아우르는 유일한 보건복지부 산하 사

한 동반자적 파트너의 위상정립'을 위해 다음과

단법인 단체로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정책제

같은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 장기요양기관의 질적 성장 및 안정적 운영 을 위한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선진 장기요양기

첫째, 협회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반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직능 단체로 자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본래 사단

리 잡게 되었습니다.

법인이란 '구성원인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회전반적인 많은 노력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

를 위해 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

보험 제도는 조금 전 민주당 양승조 의원님께서

사안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채널

열거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할 과제가

형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대통합을

현실적으로 회원들이 가장 민간하게 요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협회의 힘은 회원들 전체가

있는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회원들이 '단결된 힘'을 보

정'을 비롯하여 '요양급여 수가체계 현실화' 및 '

이며, 회원들이 '통일된 행동'을 이룰 때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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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누구의 책

원 여러분!

임을 탓하기 이전에 협회 내의 갈라진 의견들

우리 협회는 협회장 혼자의 노력으로 움직여

을 통합하고, 협회를 떠나 임의의 단체를 이루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한분 한

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우리 협회

분의 힘을 모아 같은 목소리와 단결된 힘, 통일

로 돌아와 또는 우리협회와 함께 단합된 큰 힘

된 행동으로 '강한 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을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협회', '장기적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협회'로의

열고 소수의 의견도 청취하는 부드러운 리더십

이미지와 위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을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장인 저를 비롯한 집행부와 모

셋째, 미래지향적인 선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

든 회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소

도의 정착을 돕는 정책 기획단을 운영하겠습니

통을 이루도록 하십시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다. 회원들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함께 고민하고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만

요청들은 전문가 Pool을 통해 정책화하고 이를

들도록 하십시다. 협회장인 저는 비록 부족하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안할 수

지만 여러분 한분 한분의 도움으로 협회는 강해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

질 것입니다.

성된 기획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를 기

리적인 시위나 갈등구조의 투쟁보다는 동반자

대하면서 오늘 취임사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

적 관점의 상호협력 채널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넷째, 다수의 목소리를 조율하는 공동 협력체 계를 구성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구성원인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상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 활가정, 재가시설 등 다양한 특성의 공동체로

2014년 3월 17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제3대 회장 박길진 배상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단체들이 고유의 특성상 서로 다른 주장과 목소리로 협회 단결을 해칠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화된 주장을 조율할 수 있는 공동협력 체계로서 '각기 대표제'를 구성하여 협회의 화합 과 단결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협회는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체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의 재정 등 세부 운 영 사항은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공개하며, 정 해진 규칙과 원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단체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협회 회

[사진]식전 축하행사에서 열연하는 파페라가수 박정소씨(좌)와 가수 이진관씨(우)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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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장기요양기관 단체 대연합 시동 같은 목소리, 단결된 힘 통일된 행동으로 회원 권익보호 앞장 간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변하는 단체들

민

이 필요하며,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는

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2월26일 오후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박길

2시에 광명역 회의실에 우리나라 민간 장기요

진 회장은 '한노협이 앞장서서 장기요양기관 운

양기관 17개 단체 임원 104명이 한자리에 모여

영자들의 고민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요청 사항

장기요양기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연

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합 전략회의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주명룡 회장은 주제 강연에서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와 실버피아가 공동

'미국 및 한국 은퇴자 협회를 통해 본 효과적

주관한 이날 전략회의에는 (사)한국노인장기요

NGO활동'을 소개하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 단

양기관협회 박길진 협회장(당선자)의 인사말을

체들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힘

시작으로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의 주제

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강연과 각 단체별 주요 현안 발표와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미국은퇴자협회 사무총장이 백악관을 움직이 는 워싱턴 DC의 6번째 인물에 선정된 사실을

이날 참석자들의 동의를 구하여 사회를 맡은

비유하며, 은퇴자협회 임원이 대통령에게 자유

바른복지회 강세호 회장(본지 발행인)은 개회

롭게 하고 싶은 말을 전화로 전달할 수 있는 환

사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상대하여 회원

경을 비디오 영상을 통해 보여주었다.

들이 원하는 내용을 잘 관철시키는 것은 협력과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집합된 하나의 목소리

투쟁의 수위 조절을 통해 회원들의 단결된 힘을

(Collective Voice)'라고 주회장은 강조한다. '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민간장

체들이 분열되면 항상 서로 다른 목소리가 제기

기요양기관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

되어 결집된 행동을 보여줄 수가 없다'고 주명

기 위해서는 단체들이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

룡 회장은 설명하면서 '집합된 한 목소리가 세

해 대연합을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을 바꾼다'라는 한 문장으로 장기요양기관 단

박길진 한노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장기요양 보험이 시작된 후 6년이 경과하면서 제도적인

체들이 대연합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주 제 강연을 마쳤다.

발전과 시설 인프라 확충, 그리고 서비스 이용

'경청'이라는 주제로 열린 2부 순서에서는 이날

자의 확대 등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

회의에 참석한 단체들이 각기 단체의 설립 목적

직도 개선해야 할 제도들이 많다'고 전제하면

과 현안과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서,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각 단체들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갈라진 단체들의 대통합 7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대부분 단체들이 대연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

◀[사진] 장기요양기관 단체 대연합전략회의에서 주제발 표를 하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서 함께 동참을 뜻을 표명했다. 부산대표로 참

김희국 의원(새누리당)과의 협력을 통해 보건복

석한 부산 늘루픈요양원 홍평근 원장은 '서울

지부에 제도 개선 요청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

지역과 부산지역은 지역 격차로 인해 현안 사항

서 유권자로서 지역구 의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 다르다'라고 설명하면서 단체 들이 가장 중

활용하는 전략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요시하는 재무회계 규칙 문제보다는 부산 지역

했다.

은 요양병원과의 심각한 경쟁으로 공실률이 매 우 높은 것이 문제라고 피력했다.

강원도 지역을 대표하여 참석한 '위로의 집' 유상교 원장은 새로 당선된 한노협 박길진 회장

한국너싱홈협회 장유호 회장은 '제도 개선 요

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

청사항은 어느 단체나 비슷하지만 너싱홈협회

여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

의 경우 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간호 인

라'고 당부하기 했다.

력의 가산제도 정책의 사례를 들면서 선진 외국

이날 회의에서는 대연합을 통해 각 단체들이

의 사례처럼, 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라 국민건

함께 노력해야할 핵심 과제로서 ▼민간장기요

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수가도 더욱 차별화

양기관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 제정, ▼식자재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비수납 적용 의무화 중지 및 식대 전환, ▼최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조남웅 회장

저임금제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수가 인상,

은 '대연합의 깃발이 무엇인가?', 이슈를 명확히

▼횡포에 가까운 수가 감산제도 개선, ▼현장

하고 연합에 참여하는 단체의 정체성을 분명히

의 실정에 맞는 평가체계의 개선의 5개 공통과

하자'고 주장하였다. 조회장은 '대연합의 취지

제를 설정하고 회의를 마쳤다. 다음 회의에서

는 동의하지만, 이슈에 따라서는 각 단체의 고

는 구체적인 대연합 전략과 방법을 논의하기로

유 설립 목적에 맞게 별도로 활동해야 할 필요

하였다.

도 있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대구공사모(대구지역 공동생활가정협회 모임) 김경옥 회장은 그간 핵심 이슈에 대해 대구지역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1

시니어산업지도

장·노년을 위한 성공적인 일자리 글로벌 산모 도우미 중개업 산모피아 활약

소 가깝게 지내는 지인의 딸이 결혼을 해

평

들이 출산을 하고나면 산모를 돌보아 줄 산모도

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지인은 결혼한

우미를 찾고 있다'는 것이 었다. 미국에서도 산

딸을 만나기 위해 일년에 한번씩은 미국에 간

모 도우미가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산모도우미

다. 얼마 전에도 미국을 다녀왔다.

를 초빙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임신해서 입덧이 심한 딸 을 잠시 돌보기 위함이다. 미국을 다녀온 지인은 잠시 동안 몹시 바쁘게 지내는 듯 했다. 그 바쁜 사유에 대한 대답은 바로 '미국에 있는 딸과 주변에 사는 딸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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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 다. 깜짝 놀란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산모도 우미 파견 업을 기업형으로 하는 곳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 가장 정리가 잘되어 있는 산모도우

미 파견회사를 골라서 방문해 보기로 했다. 그

미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요?

회사의 이름은 바로 '산모피아'이다. 지인과함께 (주)산모피아를 방문하여 서정환 대표이사와 일문일답을 하였다.

[서정환 대표] 2013년 말 기준으로 월평균 1,000여명의 산모가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12,0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산모피아(SanMoPia)란 어떤 회사인가 요?

이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 약1,300여명의 서비스 도우미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서정환 대표]산모피아는 2004년 설립되어 지

서비스 지역도 전국 지역에 지사나 직영점을

난 10여년 동안 산모신생아서비스를 제공하고

두고 최고의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

있습니다.

다.

2010년12월에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사회일자리 창출 부분 단체상을 수상하였고 '튼

[질문]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처럼 케어를

튼한 아기', '건강한 엄마', '행복한 가정의 수호'

하기 위해서는 산모도우미의 교육이 절실히 필

를 의해 언제나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와 필요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의 교육은 어떤

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산모 도우미 전문

방법으로 시키시나요?

기관 입니다. [서정환 대표]산모도우미를 신청하게 되면 일단 [질문] 산모피아의 구체적인 서비스는 어떤 것

저희 회사의 교육센터에서 일하는 5명의 강사

이 있나요?

가 기본교육 40시간과 경력자 교육 40시간의 집중 교육을 시킨 후 파견합니다.

[서정환 대표]산모피아가 산모를 위해 하는 일 은 작업유형으로 분류하면 ①출퇴근도우미서비

[질문] 산모에게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외에 부가

스, ②입주형도우미서비스, ③혼합형도우미서

서비스도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해 주시기 바랍

비스의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니다.

실제 하는 일로 서비스를 구분해 보면, 산모 를 위한 식사서비스, 전신 및 복부 마사지 서비

[서정환 대표]무료촬영 서비스와 산후 다이어트

스, 좌욕서비스, 찜질 서비스,전동유축기서비

프로그램, 집 청소와 살균 서비스등을 해드립니

스, 적외선치료기 서비스, 가사활동 서비스, 큰

다. 궁금하신 서비스 이용료와 구체적인 서비

아이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스 내용들은 www.sanmopia.kr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전화 02-841-3671~3을 이용해 주시

[질문] 년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연인원으

지요. 감사합니다.

로 얼마나 되나요? 이를 위해 필요한 산모도우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3

시니어건강

장노년의 비만탈출 ① 다이어트 실행의 10계명 년도 60세에 접어든 김남운씨는 아침마다

금

지탱하기 힘들어 퇴행성관절염이 잘 생기고, 관

집을 나서면서 부인의 잔소리에 몸서리를

절염이 빨리 악화되기도 합니다. 담석증, 지방

찬다. 장노년에 이르러 과체중에 대한 경고가

간이 잘 생기며 여성의 경우 난산의 위험이 높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된다.

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비만이야. 제발 음식가려 먹고 운동좀 해요’ 남운씨는 부인의 잔소리가 자신의 건강을 위 해 하는 소리인지는 알지만 매일 듣는 잔소리에

그밖에 요통, 통풍, 폐기능 장애,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 주 듣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비만 때문에 생 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기 실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다. 그렇다고 이 나이에 집을 나올 수도 없고 가

[김남운] 비만이 꼭 육체적인 질병만 유발하는

정을 평화를 위해서는 부인의 말을 들어야 겠다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고 다짐을 해본다. 하지만 다짐한 내용을 실천

일어날까요?

하기는 쉽지 않다. 오늘은 장노년의 비만 관리 전문가 휴온스의 의사 '닥터휴'와 일문일답 면담

[닥터휴] 눈에 쉽게 보이는 질병은 아니지만 정

을 했다.

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기기 쉽고, 사람들 이 시름선수 강호*과 닮았다고 놀리는 바람에

[김남운] 장노년에 이르러 비만이 가져다주는 질

대민 기피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체

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 비만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동창회나 친구 들 모임에 잘 나가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닥터휴] 비만이 가져다주는 질병은 꼭 장노년

일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 스트레

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에 관계없이 발생합

스가 겹쳐 결국에는 평균 수명의 단축을 가져오

니다. 장노년에게는 주로 당뇨병, 고혈압, 뇌

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졸중, 심장병 등의 노인성·만성질환의 직접적 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김남운] 보통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남성의 경우 대장암과 전립선암, 여성의 경우

하는데 다이어트도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 소리

자궁암, 난소암, 담낭암과 유방암으로 연결되는

를 들었습니다. 체중감소를 위한 다이어트를 할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무거운 체중을

때 신경써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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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닥터휴] 보통 다이어트를 위해 지켜야할 10가

피해야 합니다. 소금, 흰쌀, 흰쌀 가공식품, 흰

지 사항을 말합니다.

밀가루 제품의 음식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첫째, 균형이 있는 실사를 해야 합니다. 무조

여섯째, 잠들기 전과 밤중에는 먹는 것을 피합

건 안 먹고 적게 먹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

니다. 야식을 먹는 사람은 숙면을 돕는 멜라노

아니고 단백질, 복합당질, 소량의 지방이 적절

틴의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대사율을

일곱째, 어떤 형태의 알코올도 섭취하지 않습

30% 높힐 수 있고, 췌장 호르몬인 글루카곤은

니다. 알코올은 칼로리를 추가시킬 분만 아니

조직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이용하므로 체중

라 지방 조직이 연소되는 것을 막습니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여덟째,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운

둘째, 복합당질 및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복

동은 칼로리의 연소뿐만 아니라 대사물을 증가

합당질과 두부, 콩, 들깨, 현미, 전곡류, 껍질

시키므로 매일 아침식사 전 또는 저녁식사 전에

벗긴 칠면조 또는 닭가슴살, 흰살생선과 같은

지방을 연소하기 위해 활기차게 걷습니다. 운동

단백질을 섭취하고, 가금류와 생선은 튀기지 말

하는 동안에는 탈수와 근육의 경련을 막기 위해

고, 삶거나 구워서 섭취한다.

물을 마셔야 합니다.

셋째, 신선한 과일과 생야채를 충분히 섭취합

아홉째, 수분정체의 원인을 알고 방지합니다.

니다. 보로콜리, 양배추, 당근, 컬러플라워, 샐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의 소

러리, 오이, 껍질 콩, 케일, 양상추, 양파, 래디

비를 늘리는 것이 좋다. 지나친 나트륨의 섭취

쉬, 시금치, 순무 같은 저칼로리 채소를 사용해

또한 수분 정체를 유발합니다.

야 한다. 바나나, 체리, 옥수수, 포도, 완두콩,

열째, 급작스런 다이어트는 피해야 합니다. 급

파인애플, 고구마, 흰쌀은 칼로리가 높으므로

작스런 다이어트는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키

적당량 사용한다.

고, 빠른 체중 증가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

넷째, 매일 6~8잔의 물을 마십니다. 허브 차

이고 생체기관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다

와 미량의 무기질이 있는 증류된 물은 좋고, 음

음 호에 계속)

식을 먹기 전에 마시면 식욕을 감소시키는데 도

자료출처: 휴온스 즐거운 비만치료 (www.

움을 줄 것이다.

huons.com)

다섯째,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 섭취를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5

연제소설: 혜화동 사모님

삼성 고 이병철 회장의 숨겨진 여인의 살아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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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사모님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연재소설:혜화동사모님 즈음 드라마에 대기업 회장 일가의 이야

요

그는 표지 서문에서 '고 호암 이병철 회장과

기가 종종 등장한다. 하지만 드라마의

20여년의 긴 세월을 함께 했던 어머니의 평범

내용을 살펴보면 아들이 결혼을 하려는 며느리

하지 않았던 삶에 대한 고백을 글로 표현한다'

가 평범한 집에서 태어난 딸이고, 아들의 결혼

고 했다. 저자는 책을 쓰게 된 마음을 다음과

을 반대하는 부모와의 갈등, 돈으로 아들과의

같이 말하고 있다.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부모의 공작, 부모

'반평생 호암 회장을 지아비로 섬기다가 비참

의 권유에 못 이겨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

하게 돌아가신 내 어머니와 철없던 어린시절부

혼 한 후 이혼, 다시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평범

터 어머니를 빼앗긴 채 사춘기를 보내며 방황해

한 집 딸과 재혼하는 아들, 대충 통속적인 이야

야 했던 우리 남매들, 그리고 우리처럼 숨겨져

기들이다.

한 맺힌 서러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더 이

편집인은 50이 갓 넘어가면서 모파상의 '여자 의 일생'이나, 이광수의 '그여자의 일생' 처럼 우 리 마음 속에 아련히 고향처럼 남아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찾아 헤매었다. 그러던 중 저속하지 않고 순수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혜화동사모님'을 접하게

상의 슬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적어 본다.' 이 책은 혜화동 사모님이 고 이병철 회장과 이별을 한 이후에 다시 만남을 고대하며 그리워 하는 회고의 모습을 담은 제1부 '생애 마지막 편 지'로부터 출발한다.

되었다. '혜화동사모님'이라는 작품은 소설이라

제2부 '한 겨울의 소망'에서는 20대 청춘 시절

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명인물이 등장하

에 고 이병철 회장을 처음 만나는 순간들과 프

기 때문에 연재를 결정하는데 망설임이 많았다.

로포즈를 받던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삼

려준다.

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숨겨진 여

제3부 '호암과의 반생'에서는 고 이병철 회장

인에 대한 이야기라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

의 숨겨진 반려자로서 사랑의 단꿈을 꾸며 주인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런

을 모시는 선한 아녀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위험보다는 이제 60이 넘어 산을 아름답게 내

사업에만 골몰하는 성공한 기업가의 여인들이

려가야 하는 많은 장노년들의 마음속에는 자신

겪는 비숫한 상황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들이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최고

제4부 '삼성사람들' 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 인물과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의 아름다운 마

경제대통령이라고 호칭되는 고 이병철 회장의

음, 버려진 후의 아픔들을 공감하며 음미할 수

셋쩨 아들 이건희 현 삼성그룹 회장과 막내 딸

있는 글들이라는 점이 시니어 전문 잡지인 본지

이명회, 넷째딸 덕자와 사위 이종기씨를 비롯하

가 연재하기로 결정한 배경이 된다.

여 비서실의 직원들과 운전기사, 승지원의 관리

본 글의 저자는 '혜화동사모님'으로 불려온 고 이병철 회장의 숨겨진 여인의 친 아들, 임정제 씨이다.

인에 이르기까지 혜화동 사모님과 연결된 삼성 의 인물들이 실명으로 등장한다. 마지막 제4부 '알면서도 못하게 되는 것들에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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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혜화동사모님

서는'에서는 그룹 회장의 숨겨진 여인으로 살

나라에서 당신을 만나기 전 함께 했던 세월의

면서 겪었던 고난과 회환을 담은 고백의 글, 그

조각들을 회상하며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살았던 아들의 가슴 속에 맺

있습니다. 그냥 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힌 한들, 그리고 다시 그리운 낭군으로부터 부

가족이면서 가족같지 않았던 사람들，그리고

름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된 그리운 어

일과 사회적 문제들로 잠못 이루시던 수 많은

머니에 대한 글을 담고 있다.

날들，찰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아슬아슬한 줄

이 책은 2010년 11월 도서출판 소정에서 출판 되었다. 4년 전에 책은 출판 되었으나 아직 세 상에 제대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타기를 계속해야 했던 당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했던 나， 편안하게 위로받고 싶어하는 당신에게 거짓없

실버피아는 4월호 부터 일년간 매달 '혜화동

이， 그리고 변함없이 진실되게 있는 모든 것을

사모님'을 연재하여, 노인 또는 노인에 이르는

드려 그 고뇌의 세월동안 당신이 당당하게 버틸

많은 장노년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변화가 일어

수 있는 힘을 줄수 있었던 나는 진정한 당신의

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첫 출발로 이번 달

배우자였습니다.

에는 제1부 '회고'에 담긴 '생애 마지막 편지'와 ' 삭발하면서'를 음미해 보자.

젊음의 기운을 제공했던 '여자'로서 사랑과 열 정，그리고 분노와 비애까지도 고스란히 보틈 어야했던‘아내'로서 삼성家의 대소사를 치러

제1부 회고

야 했던‘안주인'으로서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 하며 내 아이들보다 오히려 우선이었던 당신을

①생애 마지막 편지

위해 두번 다시 없을 내삶을 뒤로한 채 온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며 사랑했던 당신에게 진정으

당신만 바라보며 살아 온 순간 순간들로 하루 를 만들고 일년을 만들고,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쌓았습니다. 지금의 내모습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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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로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버려짐의 설움조차 삼킬수 있 을만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들어 주세요. '최

고'를 부르짖는‘삼성家'의 사람들，나를 기억

지난 날 당신과 함께 했던 그 힘들었던 세월을

하는 적지 않은‘삼성家'의 사람들이 얼룩진 세

살아오면서，당신에게 그리고‘삼성家'의 사람

월의 한이 얹어진 내 삶의 가치를 진정으로 귀

들에게 이렇게 처절하도록 비참하고 처참한 대

중하게 인정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를 받아야 할만큼 잘못한 일도 미움 받을 일

가슴 속 깊은 설움도 무시하며 아주 하찮고 더 러운 벌레만도 못하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취급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최고의‘삼성家' 사람들이기를 아주 간 절히 소원합니다. 당신 생전에 당신 사후에 조

도 해본 기억이 없음을 나，저세상에서 당신을 만나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무책임했던 당신에 게..... 원망할 기운 조차없이 당신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내자신에게...... .

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큰 욕 심없는 소망하나 의논할 때마다 '당신은 내 뒷

2007년 10월의 어느날

바라지나 잘하면 된다'고 '모든 것은 다 준비시 켜놨다'며 내 아이들의 훗날을 염려하는 엄마의

②삭발하면서

마음을 당신은 번번이 그렇게 무시해 버리셨지 요. 나는 당신을 죽을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소복 소복 하얀 눈은 소리없이 내리건만

것들을 감내해야 했지만，엄마의그늘， 엄마의

절 아래 마주한 돌부처는，

사랑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자라야 했던 내아

굶어도，걸친것 하나 없어도

이들이 이제 더이상‘삼성家'의 비정한 무시와

모진 비바람 눈서리에도

멸시에 허무해하고 비통해하지 않도록 해주시

평생에 이별없이 함께 하고 있으니

기를 소원합니다.

내 그들을 부러워하노라，

'삼성家'는 저와의 조그만 약속도 지키지 않

한톨의 씨앗도 뿌리지 않으리라

았지요. 그 분들은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는

미소를 지을수 없는 씨앗은

내게 삼성병원에서의 단 하루 조차도 허락하지

한톨의 씨앗도 뿌리지 않으리라

않았지요.

원망과 증오에 불타는 씨앗은....

당신과 함께 했던 힘들었던 세월에 대한 보상 까지는 아니더라도 잔인하도록 한맺힌 인연에

(주) 다음 실버피아 5월호에서는 혜화동 사모님

대한 자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고'를 지향하는

이 고 이병철 회장과 처음 만나던 시절의 모습을

'삼성家'사람들이 내가 사랑했던 당신을 조금치

담은 '한겨울의 소망'이 연재됩니다.

의 부끄럼도 후회도 없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 하고 섬겼던 기억을 가지고 저 세상에 당신 만 나러 갈수 있도록 해주길 원합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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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호 VOL.2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SilverPia 발행인 강세호 <silverwill@naver.com > 발행처 (주) 유니씨에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 (양재동, 동영빌딩) 전화번호 ( 02 ) 529-5811 팩스(0303)3444-0647 에디터 강은주 <sfcs90923@naver.com > 논설위원 임은순 <esim@unitel.co.kr > 아트디렉터 김하늘 <kangeugine@gmail.com > 객원논설위원 박영식 < 의사 >

대표기자 강세호 (기사총괄) 객원기자 권은미 < 시설운영 > 객원기자 박선민 < 보건교육 > 객원기자 강은정 < 부모교육 > 탐방전문기자 이은경

Smart Reporter 강유진 Young Reporter 강현진 Senior Reporter 장규호 칼럼니스트 임광호 < 신경영 > 칼럼니스트 정린 < 코칭 > 칼럼니스트 이동희 <기업경영> 칼럼니스트 이정숙<재가운영> 인쇄 마하테크 02-2278-0137 표지사진 김하늘 ISSN 번호 ISSN 2287-3058 창간일 2012년 7월 1일 발행일 2014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541호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실버피아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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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사업전환을 도와 드립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업계는 두가지 흐름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첫번째 흐름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접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두번째 흐름은 가급적이 면 입소정원 50~70인 이상 중대형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 입니다. 두가지 흐름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시설 폐쇄' 흐름은 지나친 정부의 통제와 간섭 그리 고 적자에 허덕이는 낮은 수익율 때문이고, 두번째 '중대형시설의 신설' 흐름은 수가 산정 기준이 입소정 원 70인을 토대로 한 것이며, 최근 민간시설에 강제적

으로 적용하도록 강압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시 설에 맞게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업전환이나 새로 사업에 진입하는 의사결정은 적시 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4년간의 선진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 로 유니실버(주)의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 글로벌 컨설턴트들이 여러분의 사업 전환이나 신규 진입의 과 정을 책임있게 도와드립니다. 가장 노인요양시설을 잘 알고 있는 컨설턴트들과 협 력 네트워크 팀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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