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pia201402vol2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VOL.20

2014.

2

우물안 개구리 < 발행인이 만난 사람 >한노협 제3대 협회장 당선자 박길진 박사 < 한노협 신임회장에게 바란다 >한노협 정체성 확립 외 < 노인복지제도개선>민간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제정 촉구외 < Issue&Issue>보건복지 분야 3대 이슈 < 시니어산업지도>가업승계상속세 면세 < 요양시설을 위한 교육과정 >인생제2막을 준비하자 < 시니어스토리>어떤미소, 우동 한그릇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1

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5

CONTENTS

VOL. 20

편집인노트 우물안 개구리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8

발행인이 만난사람 한노협, 박길진 협회장 당선자… ……………10

10 한노협 신임회장에게 바란다 한노협 정체성 확립 시급 …………………… 15 보건복지부의 시녀역할 협회, 오명 벗어나기 …… 17 대화합으로 가는 소통의 길 …………………… 20 나도 한노협 신임회장에게 바란다……………… 21

15

노인복지제도 개선 짝퉁재무회계규칙 적용 저지활동 성과 ……… 22 김성주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 … 26

김성주의원 개정안의 문제점………………… 27

26

김성주의원의 장기요양기관단체 임원면담 … … 29 김희국의원의 질의에 대한 복지부 답변 … …… 30 비급여부분 실비수납 기준 논쟁 ……………… 32 민간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언 … …… 37

30

VOL. 20

CONTENTS Issue & Issue 우리나라 보건복지 3대 이슈… ……… 38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대립… …… 39 양승조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46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 … 50

39

부당행위 예방 체크리스트… ………… 59

노인복지현장의소리 한국공생협 2014년 10대 계획 ………… 60 재가서비스의 현장 (치매대책)… ……… 63

46

시니어산업지도 가업승계상속세 면세 … ……………… 66

교육과정 인생제2막을 준비하자⑦… …………… 68

60 콘텐츠 갤러리 시니어에세이-어떤 미소……………… 70 시니어소설-우동한그릇……………… 72

72

편집인노트

우물안 개구리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실버피아 편집인

새

로운 해가 시작되고 지난 1월 한달은 몹

비중인 안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

시 바쁜 날들의 연속이었다. 어린이집

했다.

단체들의 생존을 향한 몸부림, 의료민영화를

다행히 이미 어린이집 분야에서 '민간어린집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파업선언과 맞물려 민간

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제정'에 필요한 영유아

노인장기요양기관 들도 짝퉁 재무회계 규칙의

법개정령안이 존재하고 있다.

강제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해 2월8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입

참으로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가 공익목

법발의한 내용은 우리 민간 장기요양기관 들

적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이 요구하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담고있다.

규칙을 민간노인장기요양기관에 직접적으로

다시말하면, '어린이집'을 '장기요양기관'이라

적용하는 것이 제도적 헛점이 있어 제도를 개

고만 바꾸어도 될 정도이다.

선하겠다고 답변을 해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지 잘 판단해야 한다. 원래 복지란 국가가 총

만들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이 필요

체적 책임을 지고 해야할 일이다. 장기요양

하다.

보험이 시작되면서 국가가 해야 할 노인복지

그렇지만, 새로운 규

민간노인장기요양기관

칙이

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유도해놓고, 이제와서

을 더욱 통제하고 죽

마치 민간이 참여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음에 까지 몰고 갈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오도하고 책임을 민

정도로 목을 죄는

간 장기요양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정말 비

형태여서는 안된다.

겁한 일이다.

실버피아는 노인장 기요양 단체들과 함께 일부 국회의원 들이 보건복지부 와

함께

입 법 발 의 를 준

마침 민간 장기이용기관을 대표하는 한노 협의 제3대 회장이 선출되었다. 선출된 신임 회장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바램 정도를 잘 읽고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그 길만 이 지금까지 한노협이 보여준 '우물안 개구리' 같은 운영 형태에서 벗어나는 길일 것이다.

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9

발행인이 만난사람 - 한노협 박길진 회장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제3대 협회장 당선자, 박길진 박사

[사진]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제3대 회장에 당선된 박길진 박사 (좌)대학에서 강의하는 사회복지 전문가 박길진 당선자, (우)의정부지회 회원들 앞에서 정견을 발표하는 박길진 당선자(후보시절)

지

난 1월20일 서울 도봉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된 제3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노협) 협회 장 선거는 기호 3번 박길진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 225명중 기호1번 조용형 후보가 80표, 기호2번 원종문 후보가 57표, 기호3번 박길 진 후보가 88표를 얻어 1차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한 박길진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초 협회장 선거 기준에 의하면 1차 투표에서 1위 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득표순서 1위인 후보와 2위인 후보가 결선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2위인 후보가 결선투표를 포기하여 당선 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는 후보 간에 열띤 설전도 있었고, 현 집행부가 선거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 방과 이를 모략이라고 받아치는 현 집행부의 메시지 등이 선거과열의 분위기를 말해주었다. 어찌 되었던 박 길진 후보가 당선되고 나머지 두 후보가 이를 인정하는 축하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선거는 막을 내렸다. 실버피아 2월호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노협) 제3대 협회장 박길진 당선자의 이력과 협회 활동 내 역, 그리고 앞으로의 협회 운영전략 등을 선거공약과 선거유세 활동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1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사회복지학 전공의 화려한 겸임교수 경력 한노협 회원들 사이에서 박길진 당선자는 사회복 지학과 교수로 알려져 있다. 그녀가 대학교수로 알 려진 사연은 학력과 이력에 잘 나타나 있다. 박 당선자는 서울 기독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에 이어, 명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 였다. 박 당선자는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와

인장기요양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킹 을 형성하고 있다. 선거유세 기간 중 만난 인천시 계양구 S요양원 김*희 원장은 '박길진 후보가 사회복지학 분야의 전 문지식이나 다양한 네트워킹, 그리고 대학교수 경력 들을 토대로 한노협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회장으 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평하였다.

협회에의 기여도와 주요 실적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호원대학교 무역 경영학부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분야에서의 경력은 신촌노인간호요 양센터와 신촌재가노인복지센터 원장을 시작으로 종로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를 거쳐 현재 서울시 은 평구에 위치한 엘림노인전문요양원 대표/원장을 맡 고 있다. 2014년 2월에 늘푸른요양원을 오픈할 예 정이다. 한노협에서는 2011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한노협 이사로서 서울지부장을 맡아 활동을 해왔다. 더불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 심의/자문 위원과 장기 요양기관 평가지표 자문위원, 전국 전문대학 사회복 지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사회복지 분야 및 노

박길진 당선자는 지난 2월 17일 의정부 지회에서 회원들과의 미팅 전, 실버피아 기자에게 '최근 이슈 가 되고 있는 민간 시설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의 현 실화는 자신이 이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앞 으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고 입법 방향에 대 하여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 리고 박당선자의 선거 공약집에도 '개인노인장기요 양기관 재무회계기준 현실화'를 제일 큰 타이틀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현집행부나 보건복지부와는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선거 당일 보건복지 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요양보험운영과 양윤선 과장

[사진]박길진 후보의 정견발표를 경청하는 의정부 지회 회원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11

발행인이 만난사람 - 한노협 박길진 회장 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8월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공약들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장기요양기관들 이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

박당선자는 '지난 10여년을 넘은 장기요양기관 운

하고, 지난 해 말 협회주관으로 전국을 돌며 장기요

영 경력을 통해 기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알

양기관들에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고 있으며 기관들이 고민이 곧 당선자 본인의 고민

회계 규칙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한 것에 대해

이기도 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회원기관들의 입

매우 감사한다'고 협회 집행부를 치하했다. 보건복

장에 서서 회원들의 역량을 모아 보건복지부와의 원

지부와의 견해차는 앞으로 박길진 당선자가 약속한

할한 소통의 노력을 통해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는

재무회계 규칙의 현실화 부분의 추진에 있어서 해결

일에 앞장서기 위해 회장에 출마했다'고 밝힌다.

해야 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박 당선자는 앞으로 3년 동안의 회장 재임기간 동

선거 유세기간에 박길진 당선자는 여러 가지 협회

안의 하고자 하는 약속을 선거공약에 제시하고 있

에서의 자신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했다. 가장 먼저

다. 의정부 지회 회원들과의 미팅이나 당선사례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노인장기요양위원회

서 밝힌 주요 공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자신의 이룬 업적이라고 말 한다. 공약집에 나타난 '소방시설 설치 보조금 확보'

①개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 마련

도 박 당선자가 업적으로 내세우는 중요 사안이다.

현재 개인 장기요양기관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0순

'장기요양사업 비과세 조치'는 협회가 앞장서서 민간

위 과제로서 보건복지부에 해결책을 건의하고 있으

노인장기요양기관들 모두 장기요양 사업 소득을 비

며, 개인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과세 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공

을 위한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협

익적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

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월초에 관계자 및 전문가

도록 옭아맨 주요한 부정적 업적임을 인정한다.

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가졌다. 개인시설들에게는

하지만 '옥내주차장 시설연면적 포함', '임차시설

대표자에게 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

설치기준 완화', '직원 배치기준 중 필요수 추가 배

이하고 대안을 만들어 보건복지부 및 국회 입법과정

치가산'등이 박길진 후보의 업적 또는 한노협의 업

을 위해 건의할 계획이다.

적이라고 주장하는 말을 들으면 화내는 사람들이 많 다. 왜 그 사람들이 화를 내는지는 박길진 당선자 와 현재 한노협 집행부가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는 생각이 든다.

②요양급여 수가체계 현실화 및 식자재비 사용범위 확대 매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물가가 하늘

그밖에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실시

높이 솟고 있지만 수가가 동결되어 어려움을 겪고

한 ▶시설장 인권교육,▶인권강사 교육과정, ▶재

있다. 요양급여 수가를 현실화하여 장기요양기관의

무회계 규칙 준수 전국 순회 교육 등은 협회나 박당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겠다. 특별히 현재

선자나 협회의 절대적 공헌이라는 말에 부정하는 사

혼란을 겪고 있는 식자재비 실비수납 의무화 문제는

람은 없을 것이다.

식재료 비용만 포함하고 있는 식자재비를 가스비나

1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광열비를 포함한 식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설장 들이 다른 지역의 평가에 참여하는 교차평가제

부와 협의하겠다.

도를 실현하겠다.

9인이하의 소규모 시설도 대형 장기요양기관과 같

③현지조사에 대응한 행정·회계 등 실무 교육지원

은 평가지표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개선하여 소규 모 시설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

장기요양기관들이가장 어려워하고 경계하는 현지 조사에 대하여 대응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기 관들이 어려운 입장에 쳐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⑥공동모금회 등 연구사업비를 확보하여 각종 조사사업 수행

법률 자문단을 꾸릴 예정이다. 협회의 고문 변호사

장기요양기관의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대학교,

와 고문 노무사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

하겠다. 개인시설들이 주로 취약한 제도나 원칙에

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실행

대한 행정·회계 등 실무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

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공동모금회 등을 활용하여 연구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것이다. 보다

④인터넷 요양장터 개설을 통한 효율적인 기관 운영 지원 장기요양기관들이 낮은 수가 체계로 운영 상 어려

건설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 고 보건복지부에 합리적인 설득안을 만들기 위한 기 반을 확충하겠다.

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적으 로 원하는 물건들을 쉽고 싸게 살 수 있는 요양장터

⑦지부 및 회원기관 확충

를 개설하겠다. 장기요양 물품 공급자들의 쇼핑몰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대구모 노인요양시설

요양장터에 유치하여 공동구매를 실시, 비용절감을

들 뿐만 아니라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할가정,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

재가기관들이 모두 모여 하나로 가야한다. 명실 공 히 협회가 장기요양기관들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

⑤현장에 맞는 요양기관 평가체계 개선

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앞으로 공생대표, 재가

현행 장기요양기관 평가 체계는 절차가 복잡하고 중

대표, 시설대표 등 각 직능별 대표 체제를 운영하여

복되는 부분,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이 존재한

협회가 동반 발전하는 길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직

다. 중복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능별, 지역별 지부 체제를 확대하여 누구나 자유롭

과감히 줄일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만들어지도록 건의

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협회, 힘이 있는 협회

하겠다.

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진 복지체계의 평가 사례를 보면 평 가과정에는 공급자와 이용자 수급자가 합께 평가를

신임 회장이 이루어야 할 향후 과제

하게 되어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도 시설 운 영자인 원장들이 함께 평가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박길진 회장당선자는 지난 한달 동안의 선거유세

공단 홀로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역별로 시

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날부터 행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13

발행인이 만난사람 - 한노협 박길진 회장 보가 심상치 않다. 주요 개인 시설 대표들과의 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회원일지라도 배척하지 않고 소

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여온다.

리를 경청하고 보듬는 소통과 포용의 따뜻함이 함께

소통을 몸소 실현하고자 하는 박당선자의 모습에

해야 할 것이다. 협회의 성장 발전기를 맞아 박길

서 앞으로 달라질 협회의 모습에 기대를 걸어봄직

진 당선자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하다.

신임 회장이 이루어야 할 세가지 과제를 정

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③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리더십

①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현실 문제의 처리에 급급하지 않고 박당선자의 사회 복지학 분야의 전문성과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경험,

본래 사단법인이란 '구성원인 회원들의 권익을 대

폭넓은 사회 저변의 네트워킹 능력을 이용하여 우리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지금까지 제1

나라 장기요양기관들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미래

대와 제2대 집행부는 회원들의 권익대변 부분에 특

지향적인 모델과 정책 제안으로 회원들이 존경하는

히 취약했던 것 같다. 회원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그

회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들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 싸워주는 노력보다는 보건

어느 세미나나 포럼 등에 장기요양기관 회장이 인

복지부 편의 입장을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수준의 역

사말을 해주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

할을 한 것이 전부라고 평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임

이 만들어져야 한다.

회장은 이러한 일반 회원들의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어느 협회 회원은 국회에서 있었던 한 공청회 과

보다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대변하는 노력을 해야 할

정에서 노인복지중앙회장과 한노협 회장이 함께 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민간시설을 위한 재무회

사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왠지 초라해 보이는 한노

계 규칙의 제정의 시급한 사안에서부터 앞장 서는

협 회장의 자세에 실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고백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다. 이제 박길진 회장 당선자가 가는 곳마다 협회

지난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협회가 방향성을 갖지 못하면 회원들은 즉시 협회를 떠날 것이다. 항상 방심하면 안된다.

의 위상을 높힐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선거가 끝나면 항상 후유증이 있다. 함께 선거에 참여했으나 패배한 후보들을 포용하는 일은 신임 회 장으로서의 가장 큰 덕목이 될 것이다. 다행이 조용

②소수 의견도 경청하는 소통과 대통합의 리더십

형 후보와 원종문 후보 모두 선거에 패하기는 했지 만 협회의 발전을 위해 박길진 당선자에게 축하의

지난 6년간의 협회는 협회 구성의 다양성과 서로 다

메시지를 보내고 박길진 당선자가 위로의 메시지를

른 목소리로 갈등 구조가 재현되었으며 회원들의 이

주고 받았다는 소식에 흐뭇하다. 선거에 패한 후보

탈과 회원의 축소로 연결되었다. 신임회장은 다변

자가 조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조직에 남아 기여를

화된 목소리를 가진 조직 구조에서 어떻게 의견들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조직은 '우물안 개구리'를 벗

조율하고 하나의 통합된 목소리를 이끌어 낼 수 있

어나 선진 협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노

는지가 성공의 열쇠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반대

인장기요양협회의 멋진 미래를 기대해 본다.

1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한노협 신임 회장에게 바란다

한노협의 정체성 확립 시급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는 일

[사진]2007년 8월 한노협 창립총회에서 인사말 하는 이호림 초대 회장 선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노협)에 대

우

만 조건을 완화하고 로또기금을 지원해서 시설보강

해서 다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 시설이 바로 조건

사람들이 많다. 미신고시설이 조건부시설로 전환된

부 시설이다.

단체의 모임이라는 이미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에는 이 조건부 시설들이 모인 한국노인복 지개인시설협회 (일명 한노협) 가 창립되어 초대 회

2000년대 초기에 미신고시설의 화재사건으로 인

장에 이호림씨가 선출되었다. 2008년 5월에는 이

해 2001년 3월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의 미신

호림 회장이 사임하고 김연회장이 대행 권한을 수임

고시설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2002년 5월 보건복

하였다. 2009년 3월 한국노인복지개인시설협회 정

지가족부는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

기총회에서 김연 씨가 회장에 정식으로 취임함과 동

하고, 종사자 요건이나 시설기준이 미달된 시설이지

시에 한국노인복지개인시설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정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15

한노협 신임 회장에게 바란다 식허가를 받게 되었다.

하고 있다.

2010년 3월에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로 명

신임 회장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역할은 협회조직 문

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 처음 조건부시설 모

화의 개선과 활성화이다. 마음이 떠난 회원들을 다

임으로 시작한 한노협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 불러드리고, 회원들의 고충을 경청하며 회원들의

의 시작과 함께 새로 시작한 민간 시설들이 대거 회

편에 서서 보건복지부에 과감하게 불합리한 제도에

원으로 참여하였다. 회원들의 유형도 조건부시설

대한 개선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들 뿐만 아니라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제3대 협회장에 이르기까지 세월이 흐르면서 협회

과 9명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시설 등

의 회원들의 성향이 많이 바뀌고 있음을 신임 협회

다양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전에 설

장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치신고 된 구법시설도 회원으로 가입한 시설이 많

현재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성향은 과거의

다. 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함께 부족한 인프라를

노인복지가 숙명이었던 구시대의 계층과는 사고가

확충하기 위해 재가시설의 유형인 단기보호시설을

다르다. 합리적인 생각과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

조건부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시킨 단기보호전환시

한 운영방식, 선진경영체계의 도입까지도 고려하는

설도 속속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정확한 통계는 아

신세대임을 이해해야 한다.

니지만 가장 회원이 많았던 시절에는 전체 회원수가 3,500여명을 초과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잘나가던 협회의 조직 운영에 균열이 생

더구나 이 신세대 회원들은 협회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서지 않으면 금방 협회를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기기 시작했다. 입소정원 9명이하의 노인요양공동

이미 지난 해 2월 민간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

생활가정이 여러 차례 협회를 통해 제도 개선 요청

시설에 적용할 민간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위한

을 시도했지만 협회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

영유아보육법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있다

로 2012년 7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부 회원들

앞서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이 협회를 탈퇴하여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우리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거의

(공생협, 회장 조남웅)을 창립해서 현재 1,700여명

모두 담고 있다.

의 회원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협회가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민간 시설 고유

두 번째 균열의 조짐은 구법시설들과 단기보호전

의 특성을 살린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어떻게 보건복

환시설 회원들로부터 나타났다. 회원 이탈 도미노는

지부와 함께 풀어나가는 지를 회원들은 지켜볼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회비 납부 기준 회원의 수가

다. 새 협회장의 두 어께에 걸린 짐이 아주 무겁다.

지금은 1,500~1,7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관계

박길진 후보가 앞으로 3년동안 대한민국의 장기

자들은 전한다.

요양기관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협회 회원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배경에는 협회의 '우물 안

들 뿐만아니라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임의의 단체들도

개구리식 조직 관리의 미숙'과 '회원들의 권익보호 미

힘을 합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을

흡', '조건부 시설 출신 집행부에 대한 반감' 등이 작

대변하는 한노협의 정체성 확립이 속히 이루어 지길

용하고 있는 것으로 협회를 떠난 전 회원들이 설명

신임 회장에게 바란다.

1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보건복지부의 시녀 역할 협회' 오명은 반드시 벗어야 한다 한

응을 하지 않았다.

사단법인은 회원들로 구성되며 가장 중요한

실버피아와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협회는

역할중의 하나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KBS 제2TV에 잘못 오도된 방송에 대한 항의와 정

다.

정 보도를 요구했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여 결국

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사단법인이다.

하지만 지난 6년의 한노협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

KBS로부터 사과 방송을 받아내기도 했다.

면 협의의 정관에 나타난 목적 사업 중 보건복지부

KBS 추적60분 방송에 대한 한노협의 대응책이 무

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시행하고 있는 교육 훈련

엇인지를 묻는 실버피아의 요청에 김연 회장은 '회

사업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원도 아니면서 질문을 한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실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건의사업이나 조사

버피아가 회원의 입장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언

연구사업, 국제 및 대외협력사업, 노인상담지원사

론기관의 입장에서 질문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업, 홍보출판사업 등은 하고 있지 않거나 눈에 띄지

같다. 이번 한노협 제3대 회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않는 미미한 정도이다.

양상을 보였다. 회장 선거 후보들과의 실버피아 인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회원들은 협회가 회원들의

터뷰가 협회에 해가 되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하지

권익보호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

말거나 기사를 내보내지 말도록 종용한 사건도 협회

까? 협회 회원들이 전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

의 '우물 안 개구리식 운영'의 전형적 사례이다.

다.

2013년 2월 MBC PD수첩이 KBS추적 60분과 비 슷한 방송을 내보냈어도 한노협은 아무런 대응을 하

KBS추적60분 보도에 대한 협회의 미온적 대응

지 않았다. 이때도 실버피아가 나서서 MBC PD수

2012년 6월27일에 방영된 KBS2TV 추적 60분 보

첩의 담당 PD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

도에서는 '한 명당 2,500만원, 사고파는 노인복지' 라는 제목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민영화했기

구법시설과 단기보호전환시설에 대한 적대적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방송을 보도했다. 대부분

대응

의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잘못 오도하고 있는 방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에겐 지난 2013년이 격

송의 내용에 분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의 해였다. 2008년 4월 4일 노인복지법 시행규

한노협에 '이런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노인장기요양

칙의 개정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

기관들이 원칙을 지키라는 공문을 내보내라'고 지시

치기준이 강화되었다. 2008년 4월 4일 이전에 시

했다. 이에 한노협 회장은 전체 회원들에게 보건복

설을 설치한 구법시설들에게는 2013년 4월3일까지

지부 장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협회는 아무런 대

5년간 강화된 시설기준의 준수가 유예되었다. 강화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17

한노협 신임 회장에게 바란다 된 시설기준에 의하면 입소자 1인당 23.6m² 의

끼면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직접 시위도 하고 헌법

연면적과 1인당 침실면적 6.6m²를 갖추어야 했다.

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건축법상 확장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경우가 대부분

결과적으로 2013년 2월28일과 4월3일이 지나 단

이어서 강화된 시설기준을 준수하려면 입소정원을

기보호전환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주야

줄여야만 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설기준 강

간보호 등 재가시설들로 바뀌고 일부는 폐업하기도

화 조건에 대하여 구법시설 들의 불만과 항의가 계

했으며, 구법시설들도 입소정원을 줄이거나 폐업을

속되었다.

한 곳이 많을 정도로 많은 한을 심어주었다. 한노

2010년 3월1일에는 임대시설로 운영하던 단기보 호시설을 조건부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였다. 일

협의 미대응 전략에 실망하여 많은 회원들이 한노협 을 이탈한 것도 이 때 부터이다.

명 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이다. 이 유형의 시설 역시 2013년 2월28일까지 3년 안에 건물의 소유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회원의 대거 이탈

을 확보하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단기보호전환

2012년 7월 한노협은 국회에서 장기요양보험 시작

시설은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하였는데 3년

4주년을 맞아 '장기요양보험 이대로 좋은가?'라는

안에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이유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당

로 불만들이 많았다.

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수가인상 문제는 빠져있

구법시설들과 단기보호전환시설들은 협회에서 나

었다. '왜 그 주제가 빠져 있느냐?' 고 묻자 신원을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집행

밝히기를 거부한 한노협 관계자는 '당초 계획안에는

부의 입장에서는 구법이나 단기보호전환시설 외에

들어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삭제했다'고 답변했

2008년 4월 이후 설치 신고된 신법시설의 입장이

다.

달라 이들의 편에 전적으로 나서지 못할 형편이었

이 자리에서 어느 젊은 청년들이 심포지엄에 참석

다. 이에 따라 한노협 내에 구법시설과 단기보호전

한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유인물

환시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구법시설과

의 내용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차별을 중

단기보호전환시설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를

지하라'는 내용이었다. 심포지엄을 주관하고 있던

대상으로 거세게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한노협의 집행부는 참석한 청중들에게 즉시 유인물

하기 시작했다.

을 회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한노협 집행부를 불러 제도 개선의

이날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가 국회마당

불가함을 설명하고 한노협이 나서서 진화해 줄 것을

에서 발족되었다. 협회 발족의 사유는 '노인요양공

부탁했다. 이에 따라 한노협 집행부는 한노협이 이

동생활가정에 대한 공단의 수가 동결이 연속되는데,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구법시설과 단

한노협은 특성상 여러 유형의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

기보호전환시설 비상대책위에서 한노협 회원은 빠

어서 입소정원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져줄 것을 요청했다.

고유의 문제점에 대해서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한노협이 구법시설과 단기보호전환시설 문제에서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

빠지자 관련 시설운영자들은 한노협에 배신감을 느

제를 독자적으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개진할 수 있도록 협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는 현재 대략

다. 충정북도 청주에서 일부 장기요양기관 회원들

1,7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최근

은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한노협 김연 회장의 차를

수십여명의 회원들이 '전국노인요양협회'를 결성하

가로막고 잠시 회원들과 대화를 요청했다. ‘한노

여 분리되기도 했지만 아직 대다수의 회원들이 적극

협이 앞장서서 잘못된 재무회계 규칙의 문제점을 개

적으로 공동생활가정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선할 수 있도록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재무

있다.

회계 규칙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 줄 수 있느냐?'는

신임회장에게 주어진 무거운 과제중의 하나가 이 탈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다시 협회로 끌어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단연코 No'라고 답변했다는 후 문도 들린다.

리는 일이다. 공생협 관계자는 '다시 한노협으로 들

민간시설에게 재무회계규칙의 강제 적용의 문제는

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생협의 사단법인화를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적용 반대 움직임과 맞물려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에게는 폭탄의 뇌관과 같다. 누 군가 뇌관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폭발하는 것은 시

재무회계 규칙의 의무화 준수에 앞장선 전국 순회 교육 실시

간문제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교육 훈련비에 팔려 생각도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한노협에 대해서 가

없이 회원들의 고민에 반대되는 한노협의 행보에 실

장 실망을 한 것은 '2013년 10월경 보건복지부와 국

망한 회원들의 이탈이 줄을 있고 있다.

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한노협이 실시한 '사회

신임 회장은 이 문제에서도 확고한 답을 내려야

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를 위

한다. 신입 회장이 이전 협회 집행부처럼 안이하게

한 전국 순회 교육이었다.

대응하는 경우 회원들의 이탈은 가속화 될 것으로

한노협 집행부는 이 순회교육에서 인사말을 했다.

보인다. 성경에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국민들이 낸 장기요양보험료를

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투명성과 공

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

정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회계 규칙을 준

고 있다.

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이 재

고유번호증 전환에 앞장선 한노협

무회계 규칙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한노협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비영리화 움직임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장기

앞장선 장본인 들이다. 당초 민간수익사업으로 시

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는 개인자산을 이용하여

작한 장기요양사업을 협회가 나서서 3.3%의 소득

설치 신고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공적인 목적으

세 원천징수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비영리화의 시작

로 설치한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하는 재무회계 규

인 고유번호증 전환을 앞장 서서 관철한 것이 빌미

칙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것의 문제점이 무엇

가 되어, 그 결과 민간 요양기관의 발등을 찢는 장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19

한노협 신임 회장에게 바란다 기요양소득의 비과세 추진까지 연결되고, 오늘날 사

엄이 90% 이상 주를 이루고 정책적 대안제시에 대

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강제적 적용에 까지 이르

한 활동은 매우 미흡한 편이다. 더구나 일부 보건복

게 된 것이다.

지부에 제안했다는 정책의 내용도 협회 자체가 만든 차별화된 내용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아이디어 부재

박길진 신임 당선자도 의정부 지회 모임에서 ‘정

협회가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1,500여

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수나 연구소에

명의 회원들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회원들의 고

연구용역을 줘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활성화 하

민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지 못했다. 사회공동 모금회의 기금을 활용하여 연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관철시키는 일이다.

구용역비를 마련하여 중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협회의 홈페이지를 보면 협회의 발자취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박 당선자의

업적이 기술되어 있긴 하지만 주로 교육과 심포지

선거공약에도 잘 나타나 있다.

'대화합으로 가는 소통의 길' 러한 회원들의 불만은 사례에 불과하다. 회

이

있다. 물론 중복된 회원의 수가 있겠지만, 현재 한

원들의 불만은 사안에 따라 시시때때로 바뀐

노협 전체 회원 수인 1,500명 보다 더 많은 회원들

다. 유일한 방법은 신임 회장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다.

회원들이 하는 좋은 이야기만 경청하지 말고, 반대

이번 제3대 협회장 선거에서 박길진 당선자가 획

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 보면 협회는 자동적으로 활

득한 표는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들의 39% 정도에

기를 띠게 되고 협회를 이탈한 회원들도 다시 돌아

불과하다 나머지 61%의 개혁을 원하는 대의원들이

오게 될 것이다. 비록 작은 반대의견이라도 몸서리

있었음을 항상 생각하며 앞으로의 3년의 계획을 세

치지 말고 경청하기 시작하면 돌아선 회원들도 신임

울 필요가 있다.

회장을 향하여 몸을 돌릴 것이다.

이제는 지난날 있었던 문제점들은 모두 덮고 장기

제3대 박길진 협회장이 이끄는 한노협은 대화합의

요양기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의사협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날의 한노협의

나 약사협회처럼 한노협과 임의 단체들이 하나가 되

체제가 불통이었다면 이제는 대소통의 시대를 전개

어 의견을 결집하고 총체적 힘을 보여주는 길만 남아

해야 한다.

있다. 한노협이 앞장 서주면 생업에 바쁜 다른 임의

사단법인인은 아니지만 이미 주변에 많은 활성화

단체들이 나설 이유가 없다.

된 임의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노인요양공동

신임 한노협 회장은 이런 현재의 상활을 고려하여

생활가정협회(공생)의 경우 약 1,700여명의 회원이

대통합, 회원들의 권익보호, 창의적 정책대안 제시에

활동하고 있고,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시설) 760

앞장 서 신뢰를 회복시켜 주기를 회원들은 바라고

명, 장기요양정보나눔회(재가) 회원 550여명으로

있는 것이다.

약 3,000여명 이상의 비한노협 회원들이 활동하고

2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나도 한노협 신임 회장에게 바란다 노인요양병원과의 경쟁, 높은공실률, 생존의 길은 험하다

어

용단체로 흘러가던 협회가 이번 회장 선출로

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쓰나미가 될 수도 있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신임 회장

을 것이다.

이 아래와 같은 일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 ④요양병원이 지금은 아무런 규제 없이 입원이 가 ①금년 7월달이면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된다. 아울

능하다. 만약 6개월 이상 입원시에는 요양으로 보아

려 3등급자의 전원 입소가 가능하도록 힘써 달라. 4

등급을 받도록 하거나 제재를 가할 시에 요양병원의

등급이 시행되면 3등급자의 입소를 전원 허용하다

병상이 상당부분이 공실이 될 수 있다. 그럴시에 요

는 것이 법시행 초기의 보건복지부의 약속일 뿐만

양병원의 운영자는 그 공실을 요양원으로 개조하려

아니라 시설에 부모님을 모시고자 해도 시설등급이

할 것이다. 어떻게 될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같은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요양병원으로 직행하는 폐단

시설에 있다. 그럼 현재의 우리 시설들이 경쟁에 살

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 남을 수 있을가? 최소한 한건물에서는 요양병원 과 요양원이 같이 있을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 져

②올해부터 건강보험법에서는 본인부담 상환제가 7

야 할 것이다.

등급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기초생활보호자의 무 료에 이어 년 100만원 200만원이면 얼마든지 요양

⑤다른 이야기지만 협회 홈페이지를 어느 정도 개방

병원에 입소할 수가 있어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해

해서 협회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알

질수 있을 뿐만아니라 45만원(할인시 처벌 받음) 을

게 해달라. 회원이 아니면 북한정권마냥 접근이 불

받아야 하는 시설의 입장에서는 경쟁이 되지 않는

가하여 런던 탑(감옥)보다 더 심하구나고 생각된다.

다. 시설도 보장성을 확대하여 식자재비를 50%로

협회도 홍보가 필요한것 아닌가. 아직 협회 가입을

지원하고 요양병원 처럼 본인부담분 상환제를 적용

하지 않는 잠재고객을 위해 홈페이지의 일부를 개방

하도록 해 달라.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③요양병원 협회에서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정

여러가지가 더 있지만 끝내기로 하고 아무쪼록 좋

립에 대비하여 토론회를 연다든지 연구회를 갖는다

은 회장님이 선출되어 축하드리고, 60-70년대의

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설 쪽에서는 아

한국노총(어용노조)이 되지 말고 명실 공히 회원을

무련 노력도 없다. 앞으로 이문제는 시설이 요양병

위하는 진정한 협회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

원의 하수인(시녀)이 되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법이 제도가 만들어 지기 전에 시설 쪽에서도 연구

부산에서 홍*근 드림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1

노인복지제도 개선

짝퉁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 저지캠페인 활동의 성과

[사진]짝퉁 재무·회계 규칙 강제적용 저지 캠페인을 촉발한 전국 순회 재무·회계 교육 난 해 말부터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와 실

지

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입법 예고했을 때 노인장

버피아가 공동주관하고 한국노인요양공동 생

기요양기관의 대표 격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활가정 협회와 각 지역 노인요양시설 협회가 적극

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간 노인복지시설 단체들과

참가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

기관들이 격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칙' 의무화 적용 반대 캠페인은 보건복지부가 '재무

부는 이 규칙을 통과시켰다.

회계 규칙의 전적인 적용이 제도적 허점이 있어 장

이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3년 1월부터는 일

기요양기관에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의 제정을 추진

부 시군구가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에도 예산자료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옴으로써 제1단계 숨고르기를

와 결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 시설들이 형식적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으로 제출하기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

2012년 6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2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다.

이에 따라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은 그때까지만 해

위 오제세 위원장과 김희국 의원 (새누리당) 등이 지

도 재무회계 규칙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시설운영

역구 주민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요청에

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앞장 서서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지난 해 10월과

보건복지부가 단체 및 기관들에게 '장기요양기관

11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에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의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김연)이 주최하여

민원 답변을 보내기는 했지만, 오제세 보건복지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각

위원장과 김희국 의원에게 보낸 답변은 민간 장기요

지역별로 순회하며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부터 발단

양기관들이 요구하는 내용과는 동떨어진 답변인 것

되었다.

으로 밝혀졌다.

그 때까지 잘 몰랐거나 자기 시설에는 별로 해당

다시 말하면,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개인의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

자산을 투입하여 설립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는 것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을 인식한 교육 참석자

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민간 시설들에게 공

들이 현장에서 항의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시위를

익적 목적의 사회복지법인이나 공공기관/단체에 적

하기도 했다.

용해야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때를 같이하여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관하

규칙을 강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의 초헌법적 불합

여 일어난 어린이집 대시위의 주제에도 민간시설에

리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 제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재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재가시설은 현행

무회계 규칙의 강제적용을 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지만 단순히 장기요양보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했던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험법에 의해 설치된 재가요양기관은 재무회계 규칙

협회를 제외하고 노인복지시설 단체들이 보건복지

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 장기요양

부에 항의 민원과 탄원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기관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와 한국너싱홈협회, 한국

계 규칙'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파주시 시설협회, 인천

부차원의 허위보고를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것이

시 계양구 시설협회, 충남 서산시 시설협회, 성남시

다.

시설협회, 서울 강동구 시설협회 등 많은 지역별 시

이에 민간 시설들은 다시 발끈했다. 현재의 입장

설협회 등이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행 재

과 상황을 국회의원들에게 오도하는 답변을 하고 있

무회계 규칙을 전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제도적 문제

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당초 민간 시설에 맞는 재

점을 지적하고 민간 시설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의

무회계 규칙의 제정을 촉구하는 민원이 보건복지부

제정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

에 빛발치자 보건복지부는 1월10일자로 이번 시위

부 장관에게 호소문과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고, 시

의 선봉에 섰던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에 공식적

설 운영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 민간 노인

으로 ‘우리 부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의 형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사회

이러한 시설 단체들의 노력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

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전적으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3

노인복지제도 개선 로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 있어 이의 시급성을

렇고, 그러한 법안을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입법 발

직시하고, 관련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

의하는 국회의원들, 이것이 현재 공산·국가에서나

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덛붙혀서 보건복지부는

있을 수 있는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자화상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비영리법인 형태부터 주식회사

민간 노인요양기관 단체들은 다시 김성주 의원이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각각의 특성

입법 발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령안

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심층 검토 작업이 필요하며

에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이 포함된 재무회계 규

근거법령을 마련하여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작업

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재개하고

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사실

있다.

적으로 보건복지부가 현행 재무회계 규칙의 잘못된

그것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점을 일부 시인하고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규칙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소

실질적으로 유예가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원, 연합 궐기대회, 입법 저지를 위한 시위나 탄원

아직 공식적으로 유예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등의 방법들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시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보건복지 위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입법발의를 진행하고 있는 문안이 입수되었다.

설 신고필이나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서의 집단 반 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이다.

입법 발의안의 목적은 장기요

최근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재무

양기관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모

회계 규칙의 개정에 방관하고, 지난 해말 사회복지

법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내용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 노인장

더욱 가관이었다. 지금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요양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2014

보고하던 시설 운영정보에 재무·회계 정보를 더하

년부터는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순회교육에

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보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앞장섰던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회장과 협회장 선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하면 재무·회계 정보를 제

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민간에 맞는 재무

출해야 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

회계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인들이 제안했고, 자

나 현재의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재무회계 정보의

신들의 주장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재

사소한 잘못에도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벌을 받도록

무회계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재무·회계 정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에 잘못이 발견되면 행정처벌을 받도록 강화하겠 다는 취지이다. 김성주 의원 비서관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준비되 고 있는 입법·발의안은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과 이미 협의가 되어 있고, 입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다른 국회의원의 도장을 모두 받아 놓아 이제는 수 정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현재 상황을 오도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그

2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이미 국회의원들도 다 섭외해서 입법안을 만들 준 비가 다 되었다고 말한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5

노인복지제도 개선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령안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해, 장기요 양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속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신 뢰받는 제도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

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 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6 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명령 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7조제1항제4호 신설, 안 제37조제3항제3호).

요양보험료, 국고 및 지방비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 양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장 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의 재 무·회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안 제 48조제2항제14호 신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시 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노후의 건강증 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도록 한다(안 제35조의2 신설).

2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 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60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 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 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61조제2항).

민주당 김성주 의원 입법발의의 문제점과 수정요청 사항 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의 벌률자문팀이 2014

바

로 이해하고 있다.

년 2월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노

② 이에 개정 입법·발의안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

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면밀

보면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히 검토한 바,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보건복지부

규칙이 추구하는 공익적 기관으로서 장기요양보험

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

료와 국고 및 지방비 등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재

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대신해서 '민간 장기

무회계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만을 강조하

요양기관들에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의 제정 촉구

고 있는 입법·발의안이라고 본다.

와 관련이 적거나 민간 개인시설의 요구사항과 전혀

③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는 민간장기

다른 방향으로 해당 개정 법률안이 입법·발의되고

요양기관들은 운영예산을 현재 장기요양보험료를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받아 운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아울러 민간 시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재무회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

계 규칙관련 개정 법률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적

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민간 시설의 재산권

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보호 및 시장경쟁원칙, 자율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

다.

함 없이,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재 무·회계수준으로 명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요구

김성주 의원 입법·발의안의 문제점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① 본 입법·발의안은 2012년 8월 개정 보건복지부

④ 본 입법·발의안의 4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민간

령으로 공표되어 현재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고유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재무·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

회계 규칙의 내용에 대한 예외조항 또는 단서조항을

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사회복지

삽입하지 않고 모든 장기요양기관에게 공통적으로

법인 및 개인 시설,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다양한

적용하도록 입법이 되는 것은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일괄적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담고 있는 동일한 제

으로 적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도적 문제점을 포함하게 되어 이를 민간 장기요양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 유형별 각

관들에게 모두 적용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점으로

각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

비화될 것이다.

칙을 제정하기 위한 근거법령으로서 '노인장기요양

⑤ 더구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

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하고자 하는 것으

계 규칙상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어진 예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7

노인복지제도 개선 산·결산 과정의 일부 재무·회계 정보 보고 범위

고,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와 절차를 넘어,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등이 발견된 경우' 장기요양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일개 국가 보험 위탁기관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공

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법의 중복성에 해당되어

단에게 전반적인 재무·회계 정보의 관리사항을 추

삭제되어야 한다.

가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⑦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행위 역시, 민간 장기요양기

지정의 취소 등)에는 획일화된 행정적인 처벌규정

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초헌법적 위법조항

만 있을 뿐, 업무실수에 의한 업무시정 및 업무개선

으로 관리 주체의 일원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요구 또는 주의조치는 존재하지 않아서 모든 행정업

이다.

무실수 및 업무착오에 의한 내용이 행정처벌로 되고

⑥ 설상가상으로 기존 노인복지관련법 및 노인장기

있으므로 이에 고의성이 없는 내용을 행정처분이 아

요양보험관련법에 충분히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닌 업무시정 및 업무개선요구와 주의조치 조항을 추

에 관한 유사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가하여 개정해 주어야 한다.

[표]김성주의원 입법발의안의 수정요청 내역

입법·발의안 (안 제35조의 2 신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령으 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도록 한다.

수정 요청안

(안 제35조의 2 신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도록 함. 다만, 개인의 자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민 간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장경쟁의 원칙 과 재산권의 보호, 민간시설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무회계 관리 대상의 범위 및 세부 내용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한다. (안제37조 제1항 제4호 신설) 삭제함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 (또는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예외 조 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항 삽입 및 지정취소규정 일부개정) (안제48조제2항 제14호 신설) 삭제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 기관의 재무회계 정보 관리사항 추가 (안제60조 제1항 수정) 삭제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무회계 자료를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제출을 명할수 있 도록 한다. (안제61조 제2항 수정) 투명성을 보기 위해 민간 장기요양 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군구청장이 재무 이 제출해야할 재무회계 자료의 법위 및 회계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 내역을 명시하도록 근거 조항 삽입 원에게 검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비고 민간 노인장기요양 기관 에 적합한 재무회계 관 리의 범위 및 상세내역 을 정의하는 예외조항 삽입

관련 다른 법규상에 지 정취소 내용 포함되어 중복됨 시군구와 공단 등 회계 정보관리 주체 이원화로 혼란 야기 재무회계 자료의 법위 및 내용이 광대하여 살 인적 통제무기로 둔갑 가능 예산과 결산외의 민간시 설 재무회계 자료를 검 사하는 것은 위헌적이 다.

* 본 입법발의한은 김성주의원 사무실에서 공식 입법발의를 마친 내용이 아닙니다.

2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구), 지역구사무실에서 노인장기요양단체 임원들과 면담

바

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와

(사)한국장기요양

양보험의 초창기에 국가의 총제적인 책임이 있

정보나눔협회, (가칭)전국노인요양협회 임원

는 장기요양사업의 일부를 민간이 참여하도록

들이 1월 24일 오전 10시30분에 전주 김성주 의

적극 유도해 놓고, 인프라가 안정화 되는 시점

원

김성주의원과 함께 민간

에서 노인장기요양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부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 제정의 필

당한 사건들을 마치 민간이 장기요양사업에 참

요성을 촉구하는 면담을 가졌다.

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오도하고 규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 모임은 김성주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소재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장들의 주관으로 이루어 졌 으며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김성주 의원이 직접 면 담에 응해 토론에 참가하였다.

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 입법발의 준비를 하고 있 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은 이미 다

참가한 각 협회의 리더들이 김성주 의원에게

른 의원들의 서명을 받긴 했지만 '이해 당사자

오늘 모임의 배경과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현

인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의견을 다시 경청하고

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그리고 입법발의 과정

칙을 절대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에 참여한 다른 의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김성주 의원사무실에서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

입법발의의 취소나 내용수정, 다른 대안 입법 등

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이 담고있

입법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의 수정 및 개

김성주 의원은 2월경 김성주 의원 사무실과

선을 요청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가 공동으로 민

김의원은 이 개정령 안이 만들어져 다른 의원 들의 서명을 받던 시점에 국회 부의장을 수행 하고 해외 출장 중이어서

국내에는

간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 정책토 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동의하기도 했다.

없었지만 귀

이 회의에 참석한 (가칭) 전국노인요양협회 박

국 후 동 입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미란 부회장(인천시 참삶요양원 대표)은 '이미 지

알게 되었고, 이해 당사자인 민간 노인장기요양

난 해 2월 양승조 의원이 입법발의한 민간 어린이

기관의 어려운 입장을 여러 채널로 부터 전달을

집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 제정의 근간이 되는 '

받아 잘알고 있다고 답변 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령안'의 내용이 민간 장기

더불어 김성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

요양기관이 요구하는 내용과 매우 흡사하여 보

공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와 같은

건복지부가 민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총제적으로 국가의 책

별도로 제정하는데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이 좋은

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장기요

사례가 있다'라고 희망에 부풀어 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9

노인복지제도 개선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내용 [문1]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문2]비급여 식자재비의 실비수납 의무화 적용

규칙 준수의 문제점

의 문제점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민간 노인장기요양

▶법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으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

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통제하고 있는 식자재비 실

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비수납 의무화 적용 관리를 즉시 중단 한 것을 요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

한다.

조의 2)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당시의 개념대로

▶보건복지부가 민원 답변을 통해 밝힌 민간(개인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식자재비 수준의 상한선

또는 영리법인)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

을 책정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 제정 시에는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

▶조리원의 인건비가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건

의 예산·결산 절차를 제외하고는 민간 시설의 사유

복지부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수가산정기준을

재산권을 제한하는 잉여금의 사용, 인건비 책정, 건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물 및 비품 감가상각비의 계상 등에 제한을 두어서 는 안 되며 민간 시설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물품구

[보건복지부 답변] 2008년 제도 도입시 장기요양

매 관리 등 복잡한 절차와 프로세스는 과감히 생략

급여비용(수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인

하여야 한다.

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제반투입비용을 기초로 산정 되었으며, 입소시설의 수가 중 인건비 산정은 '노인

[보건복지부답변] 노인장기요양기관중 노인복지법

복지법시행규칙제22조 인력배치기준' 규정에 따라

에따라 설치된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사회복지시

'법적인력 및 필요수 인력 1인 이상 배치한 경우를

설쟈무회계규칙'을 적용받도록 되어있으나 개인시

기준으로 하였으며 또한 시설의 운영상황 등을 감안

설 및 영리법인 장기요양기관의 잉여금 처리등장기

하여 산출하였다.

요양기관의 특성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의무명성 확보 및 장기

[문3] 수가동결의 문제점

요양기관의 회계처리 기준 제시를 위하여 노인장기

▶2014년 최저임금이 7.2% 인상되고, 물가가

요양보험법에 근거 조문을 두고 비영리 법인, 개인

3~3.5%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수가가

시설, 주식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운영되는

동결되었다. 더구나 9인 이하 공동생활가정의 최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노인장기요양

3년 동안 수가가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었다.

기관 재무회계규칙'(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소 최저임금과 물가상승 폭에 맞추어 수가 인상

3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문4] 고유번호증 교체 강제화의 문제점

▶수가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민간 장기요

▶최근 일선 세무서를 통해 모든 민간 노인장기요

양기관 대표자를 장기요양위원회 전체 구성원 중

양기관에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고

30% 이상 임명할 것을 요청한다.

유번호증으로 교체하라는 압력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 비록 장기요양기관의 소득세가 비과세로 전환

[보건복지부 답변] 2013년 공동생활가정 수가는

되었다고 할지라도, 민간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기관의 4대보험등을고려하

나 고유번호증 소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여 평균 3% 인상한 바 있으며 2014년 수가는등급체 계 개편 종사자처우게선 등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답변] 없음

금년 상반기에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편집자주]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고유번호증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및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제6조에 따라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를 동수로

고 국세청에 미루고 있으며,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공급자 대표로서 장기

장의 소관 사항이라고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

요양기관과 의료계에서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14

다. 2013년 말부터는 일선세무서에서 모든 장기요

년 장기요양위원회를 재구성하면서 민간장기요양기

양기관들은 '개인 장기요양 사업의 소득세 비과세'

관 대표로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표자를

를 규정한 개정 세법에 따라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였다. 장기요양기관 대표는

사업자 등록증을 고유번호증으로 교체하라고 압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

을 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자주]2013년도 3% 인상한 노인요양공동생 활가정의 수가는 100%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로 지급되는 인상분으로 최저임금이나 물가인상을 고려한 인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혀 드 립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대표로 임명되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표들이 현장의 사정을 대 변하는 전문성이 부재하여 수가의 적정성 판단에 어 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 현장 전문가 그룹의 참여 또는 수가안 검증자문단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사진]노인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대구 중구/남구)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1

노인복지제도 개선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논쟁 장

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수납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식사재료비와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로 한정되어 있고, 그 밖의 비용은 기관

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를 산정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실비 수납기준은 근거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기타 노인복지관련 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헙법이 발효되기 전인 2008년6월18일 보건복지부 요 양보험제도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공지한 '비급여대상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이 있을 뿐이 다. 우리나라의 행정규제법상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또는 고시등에서 법에서 위임받지 않고서는 국민의 권 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할 수 없다. 지난 해 청주지역에서 있었던 감사원의 조인장기요양기관 식자재비 사용 감사 후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의 '비급여인 식자재비의 실비 수납 원칙 준수 강행 방침' 으로 노인장기 요양 현장이 뜨겁게 요동치며 반발하고 있다.

실버피아 2월호는 보건복지부가 자체 지침으로 만든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

비급여 항목 수납 기본원칙

외인데 사실상 다른 명복의 비용들을 삭사재료비에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

포함하여 50만원을 수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용비용실

다.

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 상 다른 명복의 비용 을 비급여 항목내에 포함 시켜서는 안된다. 이때 실제비용(실비)이라함은 물품 또는기타 용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상 비급여 항목의 유형 및 세부기준

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수급자

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한다.

로부터 수납이 가능한 비급여 항목으로 식사재료비

이에 비해 명목상의 비용이란 '식사재료비 등 합법 적인 비급여 항목을 설정하긴 하였으나 실제로는

와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를 규정하 고 있다.

인건비 및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 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 을 말하며 명목상의 비용

①식사재료비와 간식비

의 징수는 불가능하다.

경관영양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

예를 들면 식사재료비의 실제 소요액이 20만원 내

3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삭사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던 경관영양튜브를

원인 경우 그 차액(20만원)에 대해 상급침실 이용료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

하는 비급여 비용으로 수납한다.

위료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다.

상급침실은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 분되어 있고,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노인복지법

식사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

시설·설비기준에 근거한 1인당 면적기준(6.6m²)

리비용 (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을 충족하여야 한다. 벽면을 불완전하게 차단하는

있다.

파티션이나 커튼 등은 불가하다.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 납이 가능하다.

비급여 항목외 실비 수납기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②이·미용비

에서 법정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항목과 비급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컷

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외에 다른 비용을 임

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 비

의로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용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정기적으로 시설종사자

요구하는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

나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비용(실비)을 수납

차원의 이·미영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할 수 있다.

수 없다.

장기요양기관은 이 경우 실비이외에 어떤 명복으

손·발톱 정리등의 명목으로 이·미용비를 별도

로도 그 외의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비급

로 수납하는것은 불가하다. 손·발톱정리 등 일상

여 항목외 실비를전제로 수납이 가능한 항목의 사례

적인 용모손질은 기본적인 신체활동 서비스에 포함

는 다음과 같다.

된다. 수급자에게 이·미용비를 수납하자는 않고 있으나

①주·야간보호를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자체 직원이 자신의 일을 모두 마치고 과외 시간에

시설에서 수급자의 사용량에 따른 기저귀 실비수납

어르신들을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직

이 가능하고, 수급자가 원할 경우 수급자가 자비부

원에게 시간외 수당의 개념으로 봉사료를 제공하는

담으로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해도 좋다.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②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③상급침실 이용료

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시설에서 교통비를먼저 지불하고 수급자로부터 동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상급침실 이용

비용을 수납하는것은 가능하다. 수급자가 자기부담

료를 수납한다.

으로 직접 교통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일반실 이용비용이 월150만원수(수가+ 기타비급여비용)이고 1인실 이용 총비용이 월170만

예를들어 친척방문 등 개인적인 외출시 드는 택시 비용이 포함된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3

노인복지제도 개선 ③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운동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비급여 항목에 추가하 여 받는 것은 불가하다. 하지만, 특정한 수급자가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

아로마 테라피나 요가 서비스를 원할 경우 외부의

어야 할 서비스 영역이므로 별도의 비용 수납은 불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가하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하여 수

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

급자를 병원에 이송한 경우는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들 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기 원거리 외출 교통비수

⑥기타 비용청구가 불가한 사례

납의 사례에 준하여 별도 비용 수납이 가능하다.

장기요양기관이 입소한 수급자를 위해 욕창처치, 인슐린 주사, 복막투석 등 전문간호 비용은 별도로

④기호품 등 수급자의 회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

수납할 수 없다. 방문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제공시 요양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일상용품(휴지, 비

보호사나 간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 본인에게 별도

누, 수건, 실내화, 가운 등)에 대해서는비용수납이

로 추가 부담시킬 수 없다.

불가하다.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만 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

단기보호 포함)에 입소하기 전 또는 입소하고 있는

로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중에 수급자로 하여금 침대, 휠체어, 욕창방지 배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한다.

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 오도록 요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

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된다. 단, 수급자가 원래

취미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드는 비용등은 수

사용하던 복지용구 등 물품을 요양시설로 가지고 오

납해도 무방할 것이다.

는 것은 가능하다.

⑤각종 프로그램 비용

비급여 항목에 대한 논란

원칙적으로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비급여항목의 수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대상은 ▶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장

식재료비 실비수납과 ▶비급여 부분의 할인의 위법

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

성 논쟁이다.

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을 수납하면 안된다. 강사료와 재료비가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

①식재료비 실비수납 논쟁과 문제점

다만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

식재료비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침 준수의

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문제라기 보다는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2008년 7월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

경 지침을 만들면서 끼니당 2,500원의 상한선을 제

은 가능하다.

시한 후 오랬동안 장기요양기관들이 이를 지켜온 관

입소한 수급자 전원에게 아로마 테라피나 요가

3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행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시행 초창기에 시설 나름대로 천차

2,500원의 상한선을 수납하고 그 범위에서 경비를

만별의 식자재비를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 등록

사용하며 민간시설이 효율적으로 재정관리를 하며

했을 때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운영해온 것은 말 그대로 비급여실비수납 기준에 앞

끼니당 상한선을 제공했고, 시설들은 그 상한선에

서는 또 하나의 관행법이므로 법정에 가면 오히려

맞추어 수납하고, 시장경쟁체제에서 민간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률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시설의 짜투리 땅에서 농

전문가 들의 의견이다.

사도 짓고, 시골에서 야채와 식재료를 저렴한 비용 으로 수송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관행법이냐? 아니면 법에 근거하지 않은 보건복 지부 자체의 지침적용을 위법으로 몰 것이냐? 보건복지부는 식재료비가 실비여야 한다는 법적근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지속적으로 민간 시설의 고

거를 묻는 여러 차례의 민원 질문에 아직도 답을 못

유 특성을 계속 무시한채, 그리고 자신들이 초기에

하고 있다.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에

끼니당 상한선을 제시한 사실을 무시한 채 이제와서

그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법에 근거하지

식재료비 실비수납 지침을 준수하라고 욱박지르는

않고서는 단지 보건복지부가 만든 지침을 위반했다

것은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고 해서 행정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것이 법의

한다.

원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2008년 6월 비급여비 실비수납 기준 을 공지하기는 했으나 명백히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②비급여 식자재비 할인이 위법인가?

시설들에게 끼니당 2,500원의 상한선을 제시하였

국민신문고의 많은 답변에 '식재료비를 할인해 주면

고 그 관행이 별도의 통제 없이 5년간 이어져 왔으

위법이므로 2014년 2월14일 이후부터는 행정처벌

면 그것이 관행법이 되어버린 것이다.

의 대상이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하고 있다.

아직 식자재비 실비수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벌을 받는 시설은 없는 것 같다. 그리

이런 엉터리 민원 답변에 대해 실버피아가 국민신 문고를 통해 민원 답변 정정 요청을 했다.

고 보건복지부도 실비수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2014년 2월 14일 부터 발효되는 노인장기요양보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민

험법시행규칙 개정령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

원에 대한 답변을 해왔다.

인 금지' 조항을 보건복지부가 잘못 확대 해석하여

만일 지속적으로 식자재비 실비수납강제 적용의

생긴 일이다.

논쟁이 법정으로 간다면 보건복지부와 공단도 자신

'본인 일부부담금' 이란 급여수가중 수급자가 지

들이 주도한 관행법에 대한 책임을 피할 길이 없

불하는 20%의 비용을 말한다. 식자제비는 본인 일

다. 왜냐하면 실비수납기준대로 처음부터 모든 장

부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금더 쉽게 말하면

기요양기관들에게 준수할 것을 명하고 이를계속해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이란 앞에서의 법정 본

서 관리감독 했다면 당연히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은

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다.

서 비급여 부분인 식재료비는 본인 일부부담금에 해

하지만 이를 방관하고 5년의 세월동안 끼니장

당하지 않으므로 식재료비를 할인해 주었다고 해서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5

노인복지제도 개선 2014년 2월14일 부터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터 받는 비용이 시설에서 공단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되지 않는다.

비용보다 적게 받는 경우, 원래 비용과 실제비용의

다만, 보건복지부는 '식자재비를 포함한 비급여

차이가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에서 할인해 주는 것인

부분의 할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유인·알선 행위

지 아니며 비급여 항목에서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닌

에 해당한다면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

있다. 그렇지만 식자재비를 포함한 비급여 부분의

하고 있다.

할인이 영업을 위한 유인 및 알선 행위라는 것은 쉽

따라서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입

고 명확하게 판단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시 계약과정에서 '수급자로부터 받는 비용은 본인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라

일부부담금은 절대 할인이 되지 않고 전체가 수납되

고 답변하고 있다.

어야 하며 비급여 부분의 할인이 있을 시 어떤 사유

또한 얼마 전 경기도 어느 시설의 현지조사의 과

로 어떤 비급여 부분이 할인이 되는지를 명확히 설

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소개하면, '서류 상으로는 법

명하고 시설과 수급자(보호자)가 확인하는 서명이 담

정 본인일부부담금은 할인하지 않고 제대로 받고 있

긴 서류'를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

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체 수급자로부

3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최소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필요 부는 운영의 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노인장기

정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명분을 내세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민간장기요

워, 2012년 8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정하도록 하며, 그 내용에

무회계 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

는 1) 설립 운영 시 투자한 자본금 중 자기자본에 대

록 강요하고 있다.

한 기회비용 지급의 인정, 2) 건물ㆍ집기ㆍ비품ㆍ교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재교구ㆍ차량 등 자산의 감소분에 대하여 감가상각

보강비 등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충당금 적립의 인정, 3) 설립 운영 시 투자한 자본금

나 비영리단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법인 재

중 은행 차입금에 대하여 은행권 금리에 의한 대출

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왔기 때문에 적용의 문제

이자 지급의 인정, 4) 사업개시 이후 수선을 하기 위

가 없으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없이

한 수선충당금 적립, 5)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설치자

100% 사유 재산으로 설치된 개인 노인장기요양기

(장기요양기관의 대표)가 직접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관의 경우 차별화된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상

참여하여 행정ㆍ회계ㆍ품질관리ㆍ 안전ㆍ위생ㆍ급

태에서 공익적 목적의 재무회계 규칙을 똑같이 전적

식ㆍ소방ㆍ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설

으로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미미점이 있어 민간 노

치자(대표)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인정, 6) 시설 운

인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의 제도 개선

영의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의 차입금 상환 지급의

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인정,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계정과목

더구나 우리나라의 다른 복지시설의 경우와 달리

등의 사항을 포함되도록 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운영 주체가 비영리부터

▶상기 제2항에 따른 지급금 및 적립금의 규모, 수

개인, 영리법인(주식회사) 형태까지 다양한 유형이

선의 시기 등 민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존재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명확성, 운영의 효율성,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인 자산의 보호적 관점을 고려한 민간 장기요양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민간 장기요양기

관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위한 근거법령의 제정이 필

관 재무회계 규칙을 정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을

요하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민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수입ㆍ지 출의 기본원칙 등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7

Issue & Issue

우리나라 보건복지 3 대 이슈

지

난 해말부터 시작한 보건복지분야의 3대 이슈가 새해에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 는 이번달의 우리나라 보건복지분야의 3대 이슈는 ①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대립, ②영유아보

육법 개정, ③노인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대응이다. 이들 이슈는 목적과 성격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 만 모두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복지행정이 타겟으로 보인다. 이슈의 현장을 찾아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 기로 한다.

3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보건복지 3대 이슈

①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대립 의료민영화 과제 - 철도민영화 재현

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년 1.3일(금) 오전

문

히, 원격의료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의료계

11시 의료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의료계의

와 계속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였고, 신년 인사를 나눈 후 의

하였다.

료단체장과 간담회도 가졌다. 의료단체장과 간담회

또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병원계 손실

에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수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수

지속적으로 병원계와 긴밀히 협의해나간다는 입장

가문제, 3대 비급여와 건정심 구조 등 의료계 현안

을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의사협회에서 예고한 집

에 대하여 의료계와 발전적 대화를 나누었다.

단휴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료계도 극단

문형표 장관은 신년인사회 축사를 통해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 도

적인 선택보다는 조속히 대화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출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정

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

부, 의료계, 그리고 가입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 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움직임에 반발해 총파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9

보건복지 3대 이슈 업을 고려하고 있는 데 대해 여야가 공히 반대 입장

범사업을 실시했는데요. 2012년에는 이용자 만족도

을 나타내면서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충돌하

가 89점이 넘었습니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시범사

고 있다.

업을 실시해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경제적 실효성을

대한의사협회는 1월 11일 오후 '의료제도 바로세우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 고 있는 원격의료,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을 통한

Q.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 한다고 했는데, 서

영리활동 확대,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에 대한 대책

울 대형병원에서 원격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는 이유

협의에 들어갔다.

는 뭔가요?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

A.서울 대형병원의 장비는 의료법 범위 안에서 다

협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

른 병원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

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깨

니다. 이번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

달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의료’로, 대형병원의 장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습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이 취약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

Q. 1월 15일 이후로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고 진료비

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의료

등 가격이 오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서비스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A.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월 15일에 진료비와 연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를 두둔했다.

관되어 시행되는 정책은 전혀 없으며, 원격의료 등

반면 김영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환자의 생명 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료인들의 진료거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은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 합니다.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의협과는 별개로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

Q. 보건복지부가 2008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연구

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용역을 의뢰했던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

김 수석부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 중인 의료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내용 중 원격의료 허용 내용

민영화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의료의 공공

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은 지난 5월에 의료분

성을 도외시한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이를 기필코

야에 2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료 산업화에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다'며 '의료영리화 저

착수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지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는 원격의료 내용과 일맥상통 해 ‘원격의료 추진

[원격의료 바로 이해하기]

배후에 삼성이 있다’ ‘삼성을 위한 특혜’라는 논

Q. 원격의료의 안전성이나 경제적 효과를 알 수 있 는 사례가 있나요?

A. 강원도 등 일부 지역 및 특수지에서 원격의료 시

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A.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삼성의 투자계획 과 전혀 무관하며,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를 논의한 적도 없고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원격의료는 의료

4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이나 컴

역 주민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곳

퓨터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이

에선 보건진료원에서 약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목적이었다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의사-간호사

데요, 이처럼 보건진료원에 비치한 약품을 확대한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했을 겁니다.

다거나 처방약 조제약국을 사전에 지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Q. 보건복지부는 의료민영화의 정의를 ‘건강보험 민영화’로 한정짓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의

Q. 오지에 의료기관을 더 확충하면 될 텐데, 굳이 원

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요?

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은 대형병원이나 IT기업, 대

A. 의료업에서 거둔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누는

기업의 돈벌이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 아닌가요?

‘영리병원’ 역시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오히

A. 정부에서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

려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습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섬·벽지 등 주민이 많지 않은

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늘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

곳에 모두 병원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입니다. 2016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이 암, 뇌혈관질

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

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99.3%까지 보장하도

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이나 가벼운 질병을 대상으

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

로 하는 것이라 비싼 전문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습

택진료, 간병비, 상급병실) 역시 국민 부담이 줄도

니다.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간단한 장비등

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원격의료 대상자가 847만명이고, 원격장비 구입

Q.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환자가 직접 혈당, 심박동

비용이 8.5~12.7조라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

수, 혈압 등의 체크를 해야하는데, 이러한 의료장비

나요?

는 결국 대기업이나 IT업체를 통해서 구입해야 하는

A. 847만명은 원격의료를 이용할 분들을 최대로

것 아닌가요? 이것이 특혜 아닌가요?

계산한 숫자입니다. 개인 선택에 따라 원격의료를

A. 원격진료는 만성질환이나 가벼운 질병을 대상으

이용하는 구조라 실제 이용자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로 허용하는 것입니다.집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원격의료에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집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추가 장비나 비용 부담을

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최소화합니다.또 필요한 기기를 제공할 업체에는 중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소기업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Q. 진료는 집에서 하고 결국 약을 타러 나가야 하는

Q. 원격의료를 본격 시행하기 전에 의사-환자간의

것 아닌가요? 이 것은 결국 편의성과는 거리가 먼 것

시범사업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아닌가요?

A. 지적을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

A. 현재 보건소(의사)와 보건진료원(간호사) 사이에

다. 관련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시

서 원격진료를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

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41

보건복지 3대 이슈 서 결과를 평가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

있고, 법인의 형태도 제한을 두지 않아 주식회사 설

치를 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역시 개정안 공포 후 1

립이 가능한 상태로 약 조제만 약사가 하도록 한 경

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했습니다.

우입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 약국 도입 취지와 형태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우

Q. 원격의료를 정부 관리하에 놓는 것이 아닌 개인

리나라는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고 주식회사 형태는

기업 차원에서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허용하지 않으며, 약국 수도 제한하는 형태로 법인

A. 원격의료는 의료행위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동

약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약사만이 설립 가능하고

네의원 같은 병원의 의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

법인형태를 제한한 국가 중에는 독점, 동네약국 몰

고 정부에선 원격의료를 하려는 병원이 시군구청장

락 등의 사례가 없었습니다.

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해나갑니다.

Q. 돈 많은 약사 1명이 법인약국 여러 곳에 참여할 Q. 원격의료, 동네병원이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밀

수도 있나요? 또 법인약국끼리 합병을 하다보면 프

리는 것 아닐까요?

랜차이즈 약국이 생기지 않을까요?

A. 원격진료는 동네 의원이 중심이 돼 진행하는 것

A. 약사 1명이 여러 약국법인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대형병원은 중심대상이 아닙니다. 경쟁 구

이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역시 다른 약국의 법인

조가 아닙니다.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1개 법인에서 개설할 수

Q. 원격의료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있는 약국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형 체인

않을까요?

약국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A.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이 중심입니다. 동네의원에 서 주로 관리하는 경증만성질환을 위주로 원격진료

Q.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하는 것 보다 차라리 정부

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대형병

에서 어려운 병원을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운영하

원은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원격

면 공공의료 확충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진료를 할 수 없어 원격진료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A. 정부에서 병원을 인수해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야 합니다. 국민 세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죠. 이는 국가 전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신중하

[투자활성화 대책 바로이해하기]

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Q. 약사회에서는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를 차

Q. 자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과 대기업

지해 동네약국이 폐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노

등 투자자를 통해 유치한 자본으로 모법인인 의료법

르웨이(2001년 법인약국 도입)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인의 주식을 다수 취득했을 경우, 역으로 실질적인

법인약국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

지주회사가 돼 의료법인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지 않

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나요?

A. 노르웨이의 경우는 일반인도 약국 개설을 할 수

A. 자법인이 의료법인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의료

4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Q. 1월 15일 이후로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고 진료비

자법인이 의료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의료법인을

등 가격이 오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A. 1월 15일에 진료비와 관련해 시행하는 정책은 없 습니다. 원격의료 등 보건투자 제도 개선 대책은 의

Q. 법인약국 왜 허용하나요?

료민영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A. 지금은 약사 한 명만 약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헌법불합치 결

Q. 기재부 자료를 보면 자법인 자산운용사나 벤처

정을 내렸습니다.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위

캐피털 등 재무적 투자자가 49%까지 자본을 투자할

반 상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법인약국 역시 약사

수 있으며 배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만이 참여하고 투자해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

자법인의 수익을 온전히 모법인에 재투자 할 수 없는

면 규모가 커져서 다양한 형태의 약국이 생길 것입

것 아닌가요?

니다.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늘고 서비 스나 시설도 좋아지고요.

A. 민간 투자의 수익금은 투자 비율에 따라 민간 투자자가 가져갑니다. 모법인은 모법인에서 투자한 비율만큼 수익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 수익을 모

Q.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거대 자본이 시장을 독점하

두 병원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에 투자하는 거고

게 되는 것 아닌가요?

요.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은 최대 49%이

A. 정부가 검토하는 법인형태는 약사가 구성원이

며, 모법인은 최소 51%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되고 직접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약사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외부 대형자본

Q. 정부가 의료민영화 범위를 건강보험 의무가입 여

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약사회에서 예를 들고 있는

부로만 한정하는 것 같은데, 민간자본의 유입도 의료

노르웨이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허용했습

민영화의 범위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니다. 정부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고려하고

A. 우리나라의 병원은 90% 이상을 민간에서 운영

있지 않습니다.

합니다. 이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묶어 의료공공성 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영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43

보건복지 3대 이슈 화는 곧 건강보험 제도를 바꾸는 것과 직결됩니다.

이 아닌 부대사업만 할 수 있으니 병원이 아닙니다.

또 민간자본이 의료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곧

또 자법인이 부대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법인 병원

‘영리병원’인데요, 정부는 이를 검토하고 있지

을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서울대

않습니다.

병원 등 여러 대학병원에선 자법인을 운영하고 있지 만, 이들 병원을 영리병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Q.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게 되면, 결과적

리고 자법인이 진료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의약품,

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자법인을 통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경우, 모법인 병원에 팔지 못

해 의료법인이라는 공공 부문에 투입되는 것 아닌가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요?

A. 민간자본은 법적으로 의료법인에 들어갈 수 없

Q. 자법인이 운영하는 부대사업 및 시설로 환자의

습니다. 부대사업을 하는 자법인에만 투자할 수 있

지출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는 거죠. 또 자법인을 통해서도 불가능합니다. 의료

A. 부대사업이나 시설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의료

법인은 지분을 사고팔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

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품

입니다. 이번 조치는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중소병

이나 서비스입니다. 부대사업 때문에 환자의 지출이

원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건데요, 이를 위해 자법인

별도로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 수익을 병원 시설이나 장비 등을 개선하는 데에

것은 환자나 환자 가족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주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차장, 구내식당, 매점 같은 부대사업이 없다면, 이 용하는 분들이 더 불편해할 것입니다.

Q. 자법인이 개발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모법인 인 의료기관에 고가임대하게 되면, 사실상 영리병원

Q.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 간, 대형약국과

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요?

제약사 간 담합으로 약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닌가

A. 영리병원은 의료업에서 나온 수익을 투자자에게

요?

나눠주는 형태의 병원을 뜻합니다. 자법인은 의료업

A. 법인약국에는 약사만 참여하고, 약사가 직접 출

4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자해서 구성합니다. 제약사 등 일반인의 참여를 제

Q. 의료 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의 차이가 무엇인

한하는 등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

가요?

법인약국이 들어서면 약국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A. 우리나라는 병원 같은 의료기관과 국민이 건강

약값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약국끼리 경쟁하기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때문에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관리 하고요. 그래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큰 부담 없이

Q. 자법인 사업 범위를 의료기기 등 의료 연관산업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이나 민

까지 확대함으로써, 병원이 자법인의 제품, 기기 등

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

을 팔기 위해 과도한 검사나 판매 등을 강요하게 되

실상 의료보험 민영화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선 환

고 결과적으로 진료비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자를 골라받을 수 있겠죠. 정부는 이런 의료민영화,

A.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파

의료보험 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는 자법인은 모법인 병원에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여러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Q. 자법인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고 의료 질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요?

Q. 의료자회사 법인설립 허용과 당연지정제 폐지가

A. 자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자법인의 수익으로 모

무슨 관계인가요?

법인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

A. 당연지정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

원 시설이나 장비에 투자하고 간호사 같은 의료인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처우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식이죠.

런 구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

그런데 모법인 병원이 가진 돈을 모두 자법인에

필수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쏟아부으면 병원에서 쓸 여윳돈이 줄고, 결국 의료

자법인 허용은 건강보험제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

질이 낮아지겠죠.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일정 부분

다. 자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이상은 자법인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의료숙박시설이라는 것 병원과 호텔에 구분이 모 Q.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호해지는 등 의료법인의 영리추구가 가속화 되는 것

A. 영리병원은 의료업에서 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아닌가요?

배분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말합니다. 현재

A. 의료법인이 숙박업을 하더라도 법률상 의료시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에 한해 허용이 돼 있는

과 숙박시설은 엄격히 구분하여야 하며, 숙박시설에

상태이고요, 국내병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 민

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 의료법

영화는 국민건강보험 대신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

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의료보험 민영

의료법인이 숙박업 등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게

화인데요,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

될 경우에는 의료기관 시설·장비 구입, 종사자 처

다.

우개선 등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45

보건복지 3대 이슈

②민간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지난해 2월, 양승조 의원 입법 발의

인장기요양기관 뿐 만아니라 어린이집도 민

노

국공립어린이집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특성에

간 재무회계규칙의 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맞는 재무회계 규정이 마련돼 있는 반면, 민간어린

왜냐하면 우리나라 복지시설 중 어린이집과 노인만

이집의 재무회계 규정은 민간어린이집 특성에 맞지

민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어린이집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며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벌써 민간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위한 근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법의 개정을 위한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 다.

양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민간어린집재무회계 규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간어린이집재무회계

지난 해 2월 18일 오후 2시 민주당 양승조 의원

규칙의 신설은 민간어린이집이 적법하게 회계처리

(천안갑·사진)은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나아가 보육수혜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었

가 만족하는 안정된 보육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으로

다.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당시, 양승조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나라 보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육시설의 약 90%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

흘러나오는 목소리와 똑같은 하소연과 절규가 쏟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선호도와 만족도가 현

져 나온다.

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민간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이 우리나라 보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

어느 어린이집 운영자의 한 맺힌 하소연

언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국가에서주는 보조금 과연 민간어린이집이 얼마나

이어 양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재정지원과 재무회

받는지 알고나 계신지요? 국공립은 국민의 세금으

계는 민간어린이시설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됐다.

로 설립하고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운영비며,교시인

4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건비,시설개보수비,취사부인건비등 국가보조금으로

또한 민간어린이집에 맞는 보육정책의 회계 시스

운영되고 있습니다.

템을 만들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정

그런데, 민간에게는 개인사유재산으로 설립한 어린

부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구조가 다른데 같은 재무회

이집을 원장이 주인행세나,재산권 행세도 못하게 하

계 규칙을 적용해 규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

고 학부모에게 주는 보육료, 학부모가 카드를 가지

다.

고 와서 결제해야만 하는 보육료로 살아가고 있습

민간어린이집은 수십억원의 개인 사유재산이 투자

니다. 공공 어린이집처럼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직

되어 설립된 개인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접 지어주지도 않으면서, 국가보조금이라는 명목하

공공성 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재산권의 본질인 수

에 국공립과 똑같은 재무회계를 하라. 운영비 통장

익의 권능을 제한함은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은 침해

을 제출하라는 등의 부당한 대우는 더이상 참을 수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가 없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보육교사 및 시설장의 처우개선

우리 민간어린이집에게도 국공립과 똑같은 지원을

을 위해 유치원이나 국공립 등에 상응하는 수당을

해주던지 아니면 민간에게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

지급해야 할 것이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근로기

들어 주십시오.

준법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너무 힘듭니다.

아이가 좋아서 교육이 좋아서 어린이집을 설치하

아울러 정부가 해야 할 보육복지 분야를 민간이

여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가 선택하에 획일화된

사유재산을 들여 대신함에 따라 자본에 이익을 인정

교육이 아니 자율성있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수 있게

함이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을 바꾸어 주십시오. 평가인증 과연 이법이 최선일가요? 원장,교사들

경기도 어린이집, 2월부터 '휴지 투쟁' 실시

에게 혹독한 법. 더이상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작년 말부터 여의도 집회 등 준법투쟁에 돌입 '무상

제 정부는 우리가 아이들과 함게 즐겁게 살수 있도

보육 전액 국비부담 약속 이행'을 촉구해 왔던 경기

록 해주십시오.

도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연합회비상대책위(비대위)가

반대합니다.

2월부터 휴지(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문을 닫음)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 보육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 민간 어린이집연합회도 정부 성토

특히 경기도연합회 비대위의 이 같은 휴지 결정은

인천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도 정부를 성토하고 나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 비대위로 확산될 개연성이

섰다. 지난 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

높아 국내 보육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

견에서, '현 보육정책은 보육인의 정책관련 의견이

상되고 있다.

무시된 채 보건복지부의 탁상적 독재 행정의 발상' 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비대위는 지난 1월 22일 수원 노동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보육정책과 실무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보육정책은 민간

자들과 가진 간담회 성격의 설명회를 가진 직후 '더

어린이집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해 기본

이상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정부정책을 신뢰할

보육료의 지급방식 변경 등을 촉구했다.

수 없다'고 판단, 휴지 투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47

보건복지 3대 이슈 다.

리의 위법성 시비를 해소하고, 보육의 공공성에 부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도내 31개 자체단체 연합회 회장단 대부분과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나

합하는 회계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다.

정부로부터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하자 설명회를

또한 보육시설에 투자된 민간자본에 대한 기회비

마치고 회장단들은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하게 된 것

용 지급 인정, 자산의 감소분에 대한 감가상각충당

이다.

금 적립 인정 등의 사항을 반영한 민간어린이집 재

경기도 비대위가 결정한 휴지 투쟁은 약 6개월 기

무회계 규칙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이 적법하게 회계

간으로 정해 2월부터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에 휴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가 보육의

를 통보, 이 기간 동안 어린이집 문을 닫는 것으로

건전한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육수혜자가 만

전해졌다.

족하는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ㆍ제

이들 어린이집이 2월부터 일제히 휴지 투쟁에 돌 입하게 될 경우 큰 사회적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

공할 수 있는 안정된 보육시설의 운영을 뒷받침하고 자 한다.

인다. ②제안내용

양승조 민주당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령안

상기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영유아보육법의 내

대표발의

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해 2월8일 민간 어린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수입ㆍ지출의 기본원

집의 재무회계 규칙 제정에 필요한 영유아보육법

칙 등 어린이집의 재무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개정령안을 입법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2013년

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4월12일 소관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제안이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

유와 제안 내용을 살펴보고, 민간노인장기요양기관

집에 대하여 별도의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의 경우와 어느 정도 흡사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을 정하도록 하며, 그 내용에는 1) 설립 운영 시 투 자한 자본금 중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지급의 인

①제안이유

정, 2) 건물ㆍ집기ㆍ비품ㆍ교재교구ㆍ차량 등 자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재무회계 규정을 마련

의 감소분에 대하여 감가상각충당금 적립의 인정, 3)

되어 있는 반면에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설립 운영 시 투자한 자본금 중 은행 차입금에 대하

재무회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

여 은행권 금리에 의한 대출이자 지급의 인정, 4) 사

나는 비판과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업개시 이후 수선을 하기 위한 수선충당금 적립의 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5)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어린이

이에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ㆍ부채

집 운영에 참여하여 행정ㆍ회계ㆍ안전ㆍ위생ㆍ급

의 증감 및 수입ㆍ지출의 정확한 회계 기록 관리가

식ㆍ소방ㆍ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어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인

신설하여 민간어린이집의 회계부정 및 불법회계 처

정, 6) 시설 운영의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의 차입금

4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상환 지급의 인정,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계정과목 등의 사항을 포함되도록 함(안 제24

3. 설립 운영 시 투자한 자본금 중 은행 차입금에 대하여 은행권 금리에 의한 대출이자 지급의 인정

조의2제2항 신설). ▶제2항에 따른 지급금 및 적립금의 규모, 수선의

4. 사업개시 이후 수선을 하기 위한 수선충당금 적립의 인정

시기 등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기준

5.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어린이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안 제24조의2제3항

집 운영에 참여하여 행정ㆍ회계ㆍ안전ㆍ위생ㆍ급

신설).

식ㆍ소방ㆍ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가정ㆍ민간어린

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정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을

인정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안 제24조의2제4항 신 설).

6. 시설 운영의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의 차입금 상환 지급의 인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가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계정과목

정ㆍ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금 및 적립금의 규모, 수선

를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의 시기 등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기

다.(안 제44조제4호의6 신설).

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

③양승조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ㆍ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및 기준을 정할 경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우 재무상태 변동상황을 사실대로 기록관리할 수 있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록 보육현장의 상황과 기업회계의 원칙을 최대한

제24조의2(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반영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수입ㆍ지출의 기 본원칙 등 어린이집의 재무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이 하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

제44조에 제4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6.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가정ㆍ민간어린이 집 재무회계 규칙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정할

부

칙

경우 제10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린이집에 대 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무회계 규칙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이라 한 다)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1. 설립 운영 시 투자한 자본금 중 자기자본에 대 하여 기회비용 지급의 인정 2. 건물ㆍ집기ㆍ비품ㆍ교재교구ㆍ차량 등 자산의 감소분에 대하여 감가상각충당금 적립의 인정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49

보건복지 3대 이슈

③노인장기요양기관, 공포의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노

부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참석자명단에 이름

것 중의 하나가 현지조사이다. 대부분의 운영

을 기재하기를 거부하였다. 거부사유을 묻자, '바른

자들은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만이

노인복지실천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면

있더라도 찍소리하나 내지 못한다고 푸념한다.

현지조사를 받을 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다고 답변

실제로 지난 해 구법시설과 단기보호전환시설이 강화된 시설설치기준 의무화 적용에 대한 반대 시위

하였다. 그만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현지조사 를 두려워한다.

와 헌법소원 등 법정 다툼을 할 때 시군구 공무원과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공무원들은 이 현지조사를 무기로 반협박 및 회유를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했던 것은 이미 다 알져진 사실이다. 바른노인복지

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의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

실천협의회는 당시, 헌법소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현

는 '지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질평가를 추진한

지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시군구 공무원의

84명의 전담팀이 현지조사 팀으로 배속되어 현지조

협박이 있었다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진술

사팀이 보강되었다'고 소식을 전하였다.

을 녹음해 놓기도 했다. 지난 해 말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에서 주관한

꼭 직원들이나 제3자가 고발을 하지 않아도 조만 '

간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들이 한 번씩은 현지조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의무

를 받을 수 있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좋을 듯

화 적용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세미나에 참석한 일

싶다.

5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하지만, 기관의 문을 닫지 않을 바에는 현지조사를

I. 현지조사의 법적근거

단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장기요양관련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규나 제도 등을 바로 이해하고 원칙을 준수하는 노

제61조와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제2항, 제17조 제1

력이 필요하다.

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

몰라서 법규를 위반할 수는 있으나 먼저 어떤 법과 제도들이 있는지 아는 노력이 필요하며 최소한도 알

인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 사이다.

고 있는 법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위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설장이나 책임자만 알아야 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보고 및 검사) 과태료

아니고,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 실제 현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시설운영자들은 일을 담당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하는 직원들의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해 적발이 되는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

경우도 허다하다고 고백한다.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인력신고를 위한 직원들의 출근부 관리미흡이나

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

외박자에 대한 전일수가 청구(50% 청구 대상임)

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등 사소한 부주의가 환수나 부당적발의 1순위이라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고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원칙을 지키는 장기요양기관의 문화가 형성된다면

2. 피부양자

평소에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주요 내용을 주간이나

3. 의료급여수급권자

월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평상시 대응하는 준비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가 있어야 한다.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이미 여러 차례 실시한 질평가에 대해 시설의 전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

직원이 밤잠을 자지 않고 준비한 것처럼 때가 돼서

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

벼락 준비를 하지 말고 매일 매일 일어나는 일들에

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

대해 평소에 시설장이나 책임자들이 평소 관심을

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가지고 잘못된 점에 대한 관리를 하는 지혜가 요구

2013.8.13] [시행일 2014.2.14]]

된다,

1. 장기요양기관

실버피아 2월호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에 두려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움의 대상이 되는 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법규나 막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

상 현지조사에 임하게 되었을 때 행동 요령에 대해

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서 정리해 보았다.

야 한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51

보건복지 3대 이슈 [행정조사기본법]

이 참석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들의 신

제10조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분증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

②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서류나 그

강보험공단 직원만 나오는 경우, 그리고 신분증을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제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불응해도 법적

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

으로는 상관이 없다.

다.

그리고, 현지조사의 통지기간도 원래 행정조사기

1. 제출기간

본법에 의하면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2. 제출요청사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지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

3. 제출서류

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

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

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우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

제17조 (조사의 사전통지)

사명령서와 현지조사 안내문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

①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

어 최근에는 보통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바로 현지

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 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II. 현지조사 전 조사자와 장기요양기관의 관계자 면담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 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

보통 현지 조사팀은 4~7명 정도의 시군구 공무

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

원, 보건복지부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으

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로 구성된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

현지조사 전 관계자 면담 시간에는 먼저 시군구 공

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

무원이 조사명령서를 전달하고, 장기요양기관 현지

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안내문과 행정구제 절차 안내에 대한 설명을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

한다. 설명을 마친 후 조사자의 대표는 장기요양기

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관의 대표에게 ‘현지조사와 현지조사 권리구제에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

대한 안내를 들었으며 현지조사에 응하겠다’는 내

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용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도록 요구한다. 장기요양 기관의 대표는 설명 중 궁금한 것이나 미심쩍은 내

상기 법에서 명시한 대로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나 시군구 공무원이 주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지 조사팀에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시군구 공무원

5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용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고, 더 이상 질문이 없을 때 서명을 해주는 것이 좋다.

조사명령서

환수 예정통보서 수령 이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조사명령서에는 기관명(기관기호 포함)과 조사기간,

환수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조사범위와 내용, 조사 대상기간, 제출자료, 조사자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

등이 명시된다. 조사기간은 보통 4~5일 일 정도이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며 조사대상기간은 조사시작일부터 이전 6개월간을

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지정하지만 허위나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행정처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관하며 행정처 분 사전통지 이후 청문회를 실시한다. 처분결과에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

현지조사의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이번 현지조사가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

제3자 고발 등의 대외의뢰에 의한 것인지 공단이 임

고 처분들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행

으로 자체선정에 의한 것인지를 알려 준다. 현지조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인지 관할 시군구 인지를 밝 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다고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며 과태

알려주며 조사기간에 대해서 통지해 준다.

료 예정통지 이후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

현지조사 대상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태료 부과 이후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

사유 없이 질문, 검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 비송사

나 방해,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조사를 어렵게

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해당 조사결과 부당이

III. 현지조사의 시작

적발될 시 부당이득금은 공단에 의해 환수되며 법령 에 따라 관련 위반 사항별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현지조사의 시작은 기관 대표자나 관계자와의 면

부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가 있

담으로부터 시작한다. 면담의 내용은 최근에 기관

을 때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에 이름을 바꾸거나 대표가 변경되었으며 그 사유를 묻기도 하고, 조직의 특징, 급여청구의 이상 유무,

행정구제 절차안내

직원들이 월급여 제공의 방법과 현금 수령자가 존재

현지조사결과 불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

하는 지와 그 사유, 수급자 중 공단에 올려져 있는

공단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각 위반사항별로

비용명세서와 달리 할인이나 면제를 해준 사례가 있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장의 행정처분을 내

는지 여부,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나 직원들의 퇴

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실

직 정도 등 다양한 사전 질문이 이루어진다. 이 때

시한다.

가급적이면 일부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르 게 꾸면서 이야기 하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 하는 편

▶부당이득금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며

이 좋다. 이어서 전개되는 서류 조사나 직원들과의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53

보건복지 3대 이슈 면담 등을 통해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조사결과에 악영향을 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별 직원 근무 기록표 (종이, 출근 카드, 지문인식 입출입 기록 등) ▶요양보호사 일정관리표(출근부 포함) 및 요양보호사 일지

관계서류 제출 요구 현지조사 팀들은 조사대상기관에 조사에 필요한 서

▶물리치료 일지 및 프로그램 진행 계획서 및 수행기록

류의 제출을 요구한다. 보통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설치신고필증

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명시하고, 서류를 제출하

▶시설평면도

게 되면 어떤 서류를 받았다는 영치조서를 작성해서

▶직원급여내역서 및 직원급여 지급을 확인할 수

준다. 마지막 날 현장조사를 마치게 되면 영치조서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은행 거래내역서),

에 기재된 내용대로 서류를 돌려준다. 서류는 원본

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을 제출하도록 한다.

급여대장,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등 시설운영

현지조사 대상기관에 따라 제출 요구 서류가 달라

관련 자료, 퇴사자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직원

질 수능 있다. 특정한 사실에 대한 대외 고발이 있

개인별 인사기록 파일, 촉탁의 진료기록, 식단표,

는 경우에는 고발된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서류를

자원봉사 활동일지, 급식 외부 위탁 계약서 및

요청하게 되지만, 공단이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기

식자재 청구내역, 수급자 이용비용 수납 기록

대상기관이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의 제출을

(수납대장 및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요구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종이 원본 또는 전산 기록시 PDF 파일 ▶장기요양 급여계약 서류: 대상자에 대한 원본 서류

▶기타복지용구 구입거래 명세서, 차량운행일지

상기 자료들은 현지조사 시작 당일 제출을 하도록 요청하기 때문에 자료를 변조하거나 수정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또 수정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사실 들을 교차비교하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을 사실과 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

르게 변경했을 때 적발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평

장

소에 사실대로 기재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비급여항목 내역서: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한 비급여 항목 내역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방문간호지시서(방문간호를 실시하는 해당기관에

전 직원 면담의 절차를 마치면 면담의 결과를 토 대로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한 서류 심사를 시작한 다. 서류 심사는 일반적으로 공단 사무실로 돌아가 서 하게 되며 궁금한 것들은 전화로 물어보거나 추 가 자료를 요청한다.

한함) ▶외박 및 외출 대장 등 각종 대장 ▶월별 수급자 입소현황

5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전 직원 면담 실시 조사자들은 조사대상 기관 전원을 대상으로 개별

적인 분리 면담을 실시한다. 면담의 내용은 직종에

IV. 조사결과의 통지 및 제출서류 반환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로 현지조사의 목적이 수 가 부당 청구나 허위인력신고, 그리고 부당 가산금

예정된 조사기간이 종료되면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수령 등 회계적인 부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실제

면담을 하게 된다. 조사원들과 장기요양기관 대표

직원들이 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의 사실 여부, 직

및 관계자가 이 면담에 참여하게 되고 조사자는 조

원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적법하게 급여를 제공했는

사결과 환수나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다소

지 여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가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를 하게 되면, 조사

대장 직원이 실제로 근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교

대상자로부터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차질문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가 있으면 설명을 듣는다. 이 과정이 끝나면 조사

수급자나 근무하지 않았던 직원들은 이 전 직원 면

결과를 설명하고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확인서에 서

담 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명하도록 요청한다.

직원들이 급여수준이나 직원복지 부분에서 불만이

조사자들의 의견에 충분히 납득이 가능 내용에 대

없는지 시설에서 불법을 행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

해서는 조사대상자인 기관의 대표가 서명을 해도 되

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현행 근무체계에 대해서 만

지만 인정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지적이 아닌 경우

족하고 있는 지 등을 등을 알아본다. 이 면담 과정

꼭 서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에서 노인학대나 성희롱 등이 시설 내에서 발생했는 지를 찾아내기도 한다.

현지조사의 시작 시 영치조서 명시된 대로 제출서 류가 반환되었는지를 기관의 대표는 확인해야 한다.

직원 면담의 결과가 행정처분 등의 조사결과 조치

많은 원본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

자료가 사라져 애를 먹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간의 교차 조사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의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러운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전 직원 면담 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적으로 조사 대상기간 중 퇴직한 전 직원들에게 전화로 면담을 실

V. 위반 사실이 발견되어 이루어지는 환수나 행정처분·이의신청

시하기 때문에 퇴사한 직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 해야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퇴사한 직원들이 회사

현지조사결과 부당한 수가 청구나 인력 허위신고

의 비리가 있거나 불만사항을 제보하기 때문에 허위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규정에 정해진 규칙대로 감산

청구나 인력신고 사실들이 밝혀질 수도 있다. 직원들

을 당하게 된다. 수가의 감산은 공단으로부터 받게

과의 면담 내용은 면담 후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위

되는 비용에서 감산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해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두기도 한다. 점차 현지조

공단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사의 방법도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감산의 규모가 지급 받은 수가의 2%를 넘게 되면 시군구로부터 행정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 부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부당이득금 환수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모두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55

보건복지 3대 이슈 행정구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이의

짜 맞출 시간과 여유가 허락하지 않는다. 평소 중

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이니 행정

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습관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많은 주의를 요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청구함과 동시에

직원근무계획표 및 출근부

행정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법원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원근무계획표는 잘 작성하고

받아드리게 되면 행정소송을 마칠 때까지 행정처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출근부는 평소 잘 기재하지

의 이행이 중지된다.

않다고 한꺼번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일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사

괄적으로 서명을 하게 되면 실제 근무한 날짜가 혼

례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 일부 법적 다툼에서 승소

동되어 근무하지 않은 날짜에 출근했다고 서명을 하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청구를 담당하는 사무원 은 직원들의 근무기록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할 때 출 근부를 보고 입력하기 때문에 잘못된 출근기록을 입 력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 일하지 않았으나 일한 것으로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발견 시 해당 직원이 월 160시간을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감산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꼭 청구를 담당하는 직원은 출근부에 의존해서 청 구 시 직원근무기록을 신고하지 말고 당초 근무일정 계획표와 출근부, 그리고 근무일지를 참조하여 일하 지 않았으나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감 지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날그날 출근 기록을 사무국에서 확인하여 틀리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정정하는 습관을 기우려야 한다. 이 출근기록은 수급자의 낙상사고나 노인 학대 사 고 시에도 참고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세 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출근기록 을 종이에 하는 것 보다는 출근 카드나 지문인식기 등을 사용하여 관리하게 되면 더욱 신빙성이 있는

VI. 현지조사를 대비하여 평소 준비해야할 과제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담당 직원이 해외로 휴가를 다녀왔으나 출근부를

현지조사가 시작되면 짧은 일정과 더불어 시작 당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작성하면서 그 날짜에 출근한

일 제출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료를 변경하거나

것으로 기록하고 수가 청구시 근무자 인력 신고도

5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근무한 것으로 청구하여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

두는 것이 좋다. 역시 2월14일부터 시작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

입소시간의 관리

는 알선 및 유치’에 해당하여 법에 다른 처벌을 받

수급자의 입소 시간이 오전 12시 이전인지 12시 이

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법

후인지에 따라 청구가 달라진다. 12시 이후 입소자

정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는 당일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전 12시 이전

본인부담금을 재때 내지 않고 밀리는 경우 자칫

에 입소한 것으로 청구하고, 급여제공기록을 하는

잘못하면 수급자나 보호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면제

직원은 입소 시간을 12이 이후로 사실대로 기재하는

해 주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

경우가 가장 적발이 많이 되는 사례이기도 한다.

으니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 가능한 통신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연체사실을 알려 독촉한 기록을 남져 놓

적정한 보험의 가입(약관 확인)

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보험 시작 초기에 보험사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보험 상품을 개발해 놓고 장기요양

장기요양비용명세서의 발송

보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보험 상품들을 가입하게

매월 보호자나 수급자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는 장기

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많다. 보험 가입 시 영

요양비용명세서는 보호자가 기관 방문시 제공하는

업배상이나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가입 시 해당 급

경우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서 밀리지 않고 매달

여제공의 과실이 발생했을 때 배상이 되는지 명확하

장기요양비용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게 확인해야 한다. 확인 또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 이다.

식자재비의 실비수납 여부

보험은 가입 시에는 다 커버된다고 말했다가 문제

보건복지부의 식자재비 실비수납 기준에 따라 수급

가 생기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우기는 사례가 많

자로부터 식자재비를 비급여로 수령하고 있는 지는

다. 꼭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많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자들에게는 편치 않는 질문 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실제 수납하는 식자재비가

본인부담금의 할인이나 면제 행위

실제 식자재 구입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과 많은 차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금년 2월 14일부터

이가 날 경우에는 위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나 할인행위를 노

식자재비용을 실제 사용하는 비용만큼 내리거나

인장기요양기관이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아니면 수닙한 비용 전체를 식자재비로 사용하는 것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본인 일부부담금이 아니

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나 관행 법으로서의

라 비급여 부분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는 할인 부분

끼니당 2,500원의 식자재를 인정 받기위한 설득력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할인 부분이 본인일부부담

있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직원들이 식사비용

금이 아님을 확인하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서명을 받

납입도 마찬가지이다. 직원들로부터 식대를 받든

아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비급여 부분의 할인 사

지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오던지, 아니면 장기요양기

유도 보호자와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명백히 기재해

관이 별도 직원들을 위한 식재료비를 부담하여 식사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57

보건복지 3대 이슈

를 해결하는 방법, 별도 식재료를 구입하고 별도 취

VII. 바른복지회 현지조사 대응센터

사도구를 사용하여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 등이 존재 한다. 법의 해석이 내려질 때까지는 조심하는 것이

현지조사를 당하게 되면 조사원들의 고압적인 자

좋다.

세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다만, 최근 일부 식자재 공급회사가 편법으로 장기

받게 된다는 고지 내용의 위압감 때문에 하고 싶은

요양기관과 계약을 통해 수납한 전체 식자재비용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평소 생각하는 일들도 잘

큼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놓고 나중에 시설

정리되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에게 기부금으로 반환한다거나 일부 보험회사

현지 조사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들이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거론하는 것

밖에서 도와 줄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은 또한번 나머지 장기요양기관을 죽이는 일이다.

공포 분위기에서 주요한 사항의 답변이 어려울 때 자문을 해주는 사이버 대응센터를 개설한다.

VII. 현지 조사에서 가장 많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항목 들

주로 자료 제출의 방법과 요령,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이나 식자재비 실비수납 등 정책적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요령,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고의

현지 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부당행위의 유 형은 ▶종사인력 허위등록 및 수가부당청구, ▶직

가 아닌 실수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요령 등에 대해 사안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종별 고유 업무 미수행, ▶퇴사자 신고를 지연하여

바른복지회 우등회원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근무시간 허위등록, ▶등급외자의 시설 입소의 미신

을 상대로 우선 일차적으로 회원 서비스를 실시

고, ▶정원초과 입소시설 운영, ▶미신고시설에서

하며, 급하지 않은 사항은 바른복지회 카페 또는

의 서비스 제공,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외박자

unisilverpia@naver.com으로 연락하면 되고, 급

를 1일당 수가로 청구,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않

한 사항은 010-8915-6755(바른복지회)로 연락한

고 입소시키는 행위, ▶노인 학대 또는 성희롱의 경

후 네이트온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게

우,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

된다. 시범 센터 운영 후 전 회원에게 확산하고 자

이 수급자를 별도의 구분 없이 생활공간을 제공한 경

한다.

우,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수가를 청구하

현지조사결과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당

는 경우, ▶수급자가 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소처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바른복지회 담당 고문변호

리하지 않고 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사 (법무법인 한맥 좌세준 변호사)와 연계하여 보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부당행위 예방을 위한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평소 관리함으로써 현지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사업정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지조사를 대비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부당행위 근절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나 시설장 등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종사자 전원이 참여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점 검표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표를 만들어 보았다.

구분

준수해야 할 원칙

상세내용

법과 규칙의 이해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시설의 핵심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인력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고시 고 있는가 ? ▲근로기준법, 세법, 식품위생법, 환경법 등 법과 규칙의 정기적 ①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시설의 핵 ▲법령확인:www.law.go.kr 업데이트 심인력이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는 사항을 적절하게 확인하고 있는 (정보/법령정보/최근공포법령)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법과 규칙에 맞는 운영규칙을 보 www.longtermcare.or.kr 유하고 있는가?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카페: ③운영규칙의 내용이 전직원에게 cafe.daum.net/goobub 공유되고 있는가 ▲실버피아 홈페이지: www.silverpia.org 종사인력의 등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인력기준)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채용 ▲전문분야별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 직종별 고유업무 근로계약상의 업무분장 내역과 다 ▲시설별 업무분장 및 취업규칙 수행 른 일을 시키는 직원이 있는가? ▲요양보호사로 채용 후 조리일을 시키거나 위생원에게 요양보호 업무를 시키지 말것 퇴사자 처리 퇴사자를 신고하지 않고 일을 하 ▲퇴사 후 즉시 시군구에 인력변경 신고 고 있는 자로 수가를 신고하고 있는 ▲퇴사자는 절대 수가 신청 금지 가? ▲퇴사자의 불만관리 입소정원 관리 입소정원에는 등급외자도 포함되어 ▲입소가능자: 인정등급보유자+등급외자가 있는가? 입소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사망한/퇴소한수급자 수가청구 금지 적법한 시설 신고 노인복지법이나 장기요양보험법에 ▲특레적용의 경우 제외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장기 ▲미신고시설운영 금지 요양기관 지정을 받았는가? ▲시설과 재가병행 운영시 생활공간 분리운영 배상책임보험가입 시설의 책임에 의한 사고를 배상할 유효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 배 보험에 가입하고 잇는가? 상책임보험에 가입(입소정원, 급여제공 직원의 전문직종, 유효기간 확인) 외박자 수가 처리 외박자 및 병원입원자의 수가신청 ▲1일 수가 공단신청금액의 50% 청구 시 1일수가의 50%를 하고 있는가? ▲본인일부부담금의 1일 수가 50% 청구 본인일부부담금관리 법으로 정해진 본인일부부담금의 ▲계약서 확인 (할인 사유 및 대상 명확화) 면제 또는 할인 금지 ▲수납내용 확인을 위한 회계 장부 확인 근로기준법 준수 급여, 연차등의 휴가,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상 약속 이행 ▲적정한 월급여 지급 여부, 연차·근퇴관리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59

노인복지현장의 소리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2014년 10대 사업계획 자료제공: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지부별 교육원 지정, 투명경영 실천)

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을 통한

용을 살펴본다.

종사자·입소자 관리, 재무·회계 관리를 하고자

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제2차 정기총회 에 발표된 한국공생협의 2014년 10대 사업내

2014년 1월 24일 한국공생협은 광명KTX역 회의

하는 것은 그동안 공생시설에 대한 ‘과도한 수익

실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열어 10대사업계획을 발

추구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라는 언론의 호도

표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심의 의결하였다.

에 대한 반발로써 투명경영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

각 분과별로 세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예산 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모습은 한국공생협의 발전

겠다는 것이다. 시·군·구 단위의 담당자들이 w4c를 통한 회계

된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몇몇 지자체

전국 장기요양기관 4,600여개 중 2,200여개로

에서는 강제하고 있는 행정실행에 대한 굴복이기도

50%에 육박하는 공생시설들의 사업계획을 살펴봄

하지만 공생시설의 명예회복과 경영상태를 있는 그

으로써 노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늠해 보고자 한

대로 보여줌으로써 노인복지의 왜곡된 시각을 개선

다.

시키겠다는 회원들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고 조남웅 회장은 역설하였다.

2014년 한국공생협 10대 사업 ②개인시설에 적합한 회계규칙 제정 요구와 전문인 ①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정착화

6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 홍보 및 제도 개선 활동

2013년 9월 10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한국공생협

히 경영지원팀을 조직분과에 구성하여 열악한 경영

회원 4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공생 활성화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회원들은

특별법 제정 요구'에서 제안된 '개인시설에 적합한

공감하였다.

회계규칙 제정 요구'의 지속 사업으로 현재 바른노 인복지실천협회(이하 바노협)의 주요 활동들과 맥을 같이하며 공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④평가인증제 대비 '너싱홈 2014 프로그램' 보급으로 시설운영 전산화

바노협의 '짝퉁 재무·회계규칙 개정 캠페인'의 일

'서비스 질 저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환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이미

입소 어르신들은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가족처럼 섬

300여 회원들이 보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인

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소 어르신

시설에 적합한 회계규칙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

의 표정만 봐도 공생에서의 어르신들의 서비스 받는

변을 받은 바 있다.

품질은 여러 시설 형태 중 가장 좋다고 말하고 있

추후에도 노인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

다. 단지, 서류 증빙의 문제라고 말한다. 이를 개선

된 법이 제정되도록 감시자의 역할과 제안자의 역할

시키기 위해 한국공생협은 시설운영을 전산화할 수

을 충실히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있도록 프로그램 보급과 교육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반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다.

개선시키는 사업계획도 발표되었다. 장기요양기관 에서 일어나는 입소자와 종사자의 사고에 대한 책

⑤종사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임보험이지만 사고발생율은 높은데 그에 대한 책임

직무교육 무료 실시 및 교육자료 제작 배포 사업

은 온전히 기관에게만 부과되고 있는 문제, 사고 후

(서비스 질 개선 노력)

유증에 대한 부분까지 부과되는 책임의 한도 규정

공생시설의 품질향상 노력은 다양하게 기획되고 실

문제, 매년 20~30%까지 인상되는 보험사의 횡포

행되고 있었다. 작년 12월에만 6차례의 전국 순회교

에 관한 문제, 연 단위 소멸형 보험가입의 문제 등

육을 실시하였고 2014년 정기총회를 앞두고도 1월

을 개선시키기 위한 내용으로서 모든 장기요양기관

에 2회에 거쳐 경남지부, 전북지부 교육을 강행하였

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공조와 협조가 필요

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회를 지향하며 실천적

한 부분임을 공감했다.

실효적 교육을 실행하는 협회장 이하 임원들에게 큰 박수를 회원들은 보내 주었다.

③경영 수익성 확보(급여수가 공평 인상, 각종 보조금 법인과 공평 지원요구, 가산제도 개정 요구, 공동구매 사업, 경영지원팀 구성)

⑥공생의 우수성 홍보 사업(홈피운영, 언론매체 기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보건복지부에서는 급여수가 인상의 문제를 하반기

1,450여명의 카페 회원들이 매일 300건 이상의 접

로 넘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어려운 공생시설의 원

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공생협 다음 카페는 뉴

장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디어 시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변자로서의 협회의 활동계획을 발표하였다. 특별

200여명이 카톡을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61

노인복지현장의 소리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정련된 정보를 제공하

앞에서 피켓을 들고 추위에 떨며 외치던 '공생활성

는 홈페이지 구축하고 활용을 하고 있다.

화 새마을운동'이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버피아에 매월 정기적으로 기고하며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개 인 SNS 활용 방법들도 교육해 나가겠다는 협회의 전언이 있었다. 특별히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며 공 생시설의 어려운 형편들을 알림으로써 후원자를 개

⑩국회도서관 등에서 정책 세미나 (한국공생협의 정치적 영향력 제고)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관련 법의 개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발하겠다는 계획은 충분히 공감할만한 내용이었다.

2014년 한국공생협 10대 사업계획을 통해 노인복지 ⑦1월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사단법인 출자자 모집

의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 어르신을 잘 섬기는 것 이 순수한 개인 심성의 발로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전체 4,540 시설 중 공생시설 수는 2,123개로

것을 자각하고 공생원장은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지

47% 점유하고 있는 공생시설이 노인요양시설에서

키는 가장으로서 밖으로 나가 제도개선을 위한 외침

차지하는 수적 비중의증가

을 직접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현장을 보았

▶(사)한노협의 임원진은 대체로 10인 미만의 공생

다. 특별히 다양한 형태의 뉴스메이킹으로 교류하

시설의 현안문제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고 확산시키는 능력들이 배양되고 있음을 보았다.

▶공생시설의 문제점들에 대한 자율, 자정, 자활을

이제는 신문중앙지 시대가 아니라 Social network

추구하는 사단법인의 필요성을 근거로 사단법인 출

news 시대임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한국공생협이

자자 모집 요강을 발표하였다.

살아서 움직이는 여론주도형 협회로 발전하는 모습

⑧3월 급여수가 인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을 상상하게 되었다.

공생 총궐기대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다. 매년 2~3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궐기대회를 통해서 개선시키자는 목소리들이 정기 총회장을 뒤덮었다.

⑨6.4 지방선거를 겨냥한 시·군·구 단위의 정치인과의 간담회 활성화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전국 순회 시·군·구 단위 의 정책 간담회를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보여준 조남웅 협회장의 추진력을 볼 때 2013년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대통령인수위

6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재가서비스의 현장 치매 어르신의 급속한 증가, 대책은 있는가? 암보다 무섭다는 치매,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병, 늘어만 가는 치매 어르신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중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는다.

가

수 이특 씨 가정의 경우 조모께서는 노인장기

그래서 약 9%, 즉 노인 11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치

요양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조부는 받지 못했

매를 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왜냐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0

신체기능저하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년에는 치매 환자가 84만 명을 넘어서면서 노인 10

치매의 경우 몸은 건강한데 인지능력이 나쁜 환자가

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게 되고, 2050년에는 약

많고, 이런 경우 가족들은 힘들지만 지원 대상이 안

271만 명으로 늘어서, 노인 인구의 15%, 즉 7명 가

되기에 조모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셨고, 조부는 거

운데 1명이 치매 환자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동이 가능한 치매로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에서 제외

전문가들이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니까, 최근 5년

되었기에 이특씨의 부친은 소문난 효자 임에도 불구

동안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7% 정도 늘었는데,

하고 우울증을 겪으며 어려움이 많아 극단적인 선택

치매 노인 수는 27%가 늘었다, 즉 노인 수도 늘지

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만 치매 노인 수는 더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본 치매

고령이 될수록 치매 위험이 훨씬 커지는데, 최근

환자가 17만 6천명이다 치매 환자 3분의 2는 아무

에는 초고령 노인도 늘고 있고, 또 예전보다 치매를

런 지원을 받지못하고 있다.

빨리 진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현재 각 지자체별로 보건소 또는 위탁 운영되는

노인 인구가 총 613만 명 정도로 국립중앙치매센터

치매통합관리센터를 통해 1차 screen 되어 2차병원

집계 상 전국의 치매 환자 수가 58만 6천여 명이다

으로 연계되어 정밀진단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약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63

노인복지현장의 소리 제비 지원 및 주.야간 돌봄센터 등 이용을 하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자가 적어 치매관련 서비스를 받기 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고 치매환자 비율도 높은 농 어촌과 산간벽지는 치매관리의 사각지대로서 치매

방문요양서비스 의무이용 ○ 인지훈련프로그램 의무이용(주3일) 준수 시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 서비스 선택 보장 ▶월한도액: 재가(708,800원), 복지용구(400,000원)

환자 지원이 독자적인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장기요 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경증 치매노인 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 해 개발한 치매특별등급(가칭) 실시모형의 현장 적 용을 위해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11월 25일 국회도서 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공청회'를실시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연구보고서 에 의하면 서비스이용욕구는 ▶방문요양(72.8%), ▶방문목욕 (52.0%), ▶주야간보호44.6%), ▶방문

치매특별등급 시법사역 내역

간호(44.6%), 단기보호(27.2%)의 순으로나타났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의 참여의사는 50.5%가 참여의

①실시지역: 6개지역 서울 노원구, 대구달서구, 남양주시, 익산시, 거창군, 부여군 ②시범사업기간:

향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고 39.6% 정도만 참여 의 향이 있음을 표시하였다.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은 인지훈련프로그램 에서 관리자의 경우 주야간 보호는 8시간, 방문요양

제1차: 2013.9.1 ~ 2013.12.31

의 경우는 16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2차: 20`14.1.1 ~ 2014.6.30

또한 요양보호사를 위한 인지훈련프로그램은 8시간

(본사업 시작일: 2014년 7월 1일)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서비스 대상: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것은 수급자의 특성(교

시법사업 실시 지역 내 거주하는 장기요양 등급외

육수준, 경제수준, 프로그램 관심 및 호응도 등)을

A이며 의료기관에서치매진단(상병코드 F00~03,

고려하여야 하며,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지훈련프

G30~32, G91)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한자

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그램훈련이란 것은 Give & Take로서 상호협

④서비스 제공체계:

력이 이루어지고 다음 훈련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지

▶이용가능 서비스: 인지훈련방문요양, 주ㆍ야간

일방적으로 인지훈련프로그램요양보호사가 Giving

보호, 재가급여(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

의 형태로만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요양보호사

지용구)

의 프로그램 진행 역량과 대처능력, Feed-Back 능

▶서비스 이용조건:

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인지훈련프로그램(의무이용 +요양보호서비스:

이에 대한간호협회에서는 2013.12.26~2014.01.11

주3일이상 주ㆍ야간 보호 또는 인지훈련

6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일 동안 이론 1,400분과 실습 2,940분 동안 치매특

별요양등급 대상자 관리를 위한 방문간호사 교육을

비스뿐 아니라, 치매 악화속도를 늦추기 위한 인지

실시하였으며, 치매의 다양한 특성을 다시 한번 배

능력활동 교육, 약물 복용교육, 간호사의 가족상담

우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움은 끝이 없으며,

서비스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현장에서 뛰는 인지훈련프로그래머들의 전문가적

2차 시범사업기간에는 A+B 등급외자 까지 포함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되어 서비스 수혜대상자가 많아지고 급여 종류 중

느끼고 온 교육이었다.

방문간호가 추가 되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뿐더러

『한국일보』 1월17일자에 '경증치매노인 2만3000

본 사업에서는 전국의 A+B 등급외자 까지 확대되

명 추가로 요양보험 혜택받는다'는 기사에서는

면 '암보다 무서운 치매' 환자들의 행동변화로 고통

『다음달 시작될 2차 시범사업에서 등급외 B(6,449

받는 가족에게 상담 및 전문가의 손길로 약물관리

명)까지 확대를 추진 중이다. 등급외 A와 B를 구분

교육을 통해 수급자의 개인 특성, 행동변화을 이해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하고 인지훈련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노홍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등급외 B 대상자에게

더욱 업그레이드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발

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전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와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가 수발을 들거나 가사일을 도와주는 서

자료제공: 한국종합복지재단 우리복지센터 대표 이정숙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65

시니어산업지도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상속제도 장기요양기관의 가업을 승계하면 상속세 100% 면제 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인에게

노

産) 총합의 70%(최대 300억원 한도)를 제외한 나

희소식이 생겼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머지 30%에 대해 상속세를 물려왔다. 예를 들어,

지나친 사회주의적 통제와 탄압, 공단으로부터의 수

1000억원을 물려주게 되면 최대한도인 300억원까

가동결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동력을 상실한 가운

지 면제받고 나머지 700억원에 대해선 고스란히 상

데 회의를 느끼는 요양기관운영자들이 많다고 한다.

속세를 물렸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최고 세율

계속해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해야할 동력이 생긴

(50%)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속 자산의 거의 절반

것이다. 그것은 기관운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인 350억원가량(인적공제 등 제외)을 내야 했다.

하는 경우 상속세를 100%로 면제 받을 수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턴 매출 3000억원 미만으로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 면제율도 물려주는

중소기업인의 큰 애로였던 가업 승계 상속세가 올

자산의 100%(최고 500억원 한도)까지 늘었다. 원

해부터 100% 면제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칙적으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기반

가 한층 수월해졌다. 중소기업의 '2세 경영'도 본격

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300만 중소

화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창업주가 상속세를 감당하

기업 모두가 상속세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상속

지 못해 기업 규모를 줄이거나, 경영권을 뺏기고 폐

후 10년간 자산·가업·지분·고용을 유지하는 등

업(廢業)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핵심 조건은 유지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남용되

광분배기(光分配器·광통신용 광신호 분배장치) 국

지 않도록 했다.

내 1위 업체인 우리로광통신은 지난해 회사 주인이 바뀌었다. 경영권이 넘어간 결정적 이유는 상속세

가업상속공제제도

때문이었다. 창업자 김국웅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새로 개정된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골자는 다음과 같

떠나면서, 유족들에게 14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

다.

다. 이 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유족들은 보유 주식 200만주를 한 자산운용업체에 팔았고, 건실했던 기

①부모사망으로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경우 가업

업의 경영권은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상속재산의 100%, 최대 50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의

말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세제를 대폭 완화한 법 개

경우 100인 정원의 시설을 이라고 해도 자산의 규모

정안을 통과시켰다. 작년까진 매출 2000억원 이

가 100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하 기업에 대해, 사업용 부동산·기기 등 자산(資

자녀들에게 가업으로 상속되면 무시무시한 상속세

6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다.

②'가업'이란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⑤가업상속재산은 개인사업자인 노인장기요양기관

말한다. 가업의 중요한 조건은 동일업종을 계속해

운용자의 경우 사업용자산을 의미하며 토지, 건물,

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

기계장치 등이 포함된다. 이 중 100%를 상속재산으

가 산후조리원으로 업종을 전환했다면 10년 이상 경

로 공제할 수 있다.

영을 했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 동산 임대업, 유흥주점, 주차장 운영업 등은 중소기

⑥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막

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기 위한 사후적 요건이 있다. 상속인인 자녀들이 10

없다.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중소기

년간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며, 7년 이후부터 정

업에 해당함으로 가업상속의 대상이 된다.

당한 사유없이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 사하지 않을 때는 공제받은 금액을 위반 기간에 따

③가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말

라 나눠서 추징하게 된다. 상속을 받은 자녀가 10년

(12월31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

간 가업 지분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핵심 조건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부모)이 그 기업의

을 유지해서 '부의 되물림'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

최대 주주나 최대출자자로서, 피상속인과 특수 관계

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인의 주식이나 출자액을 합해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한 경 우에 한한다.

이러한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50%에 이 르는 공포의 상속세를 피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긴 하다. 피상속인인 부모가 10년, 상속인인 자녀가

④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인 부모

10년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와 상속인인 자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

자녀들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가업을 물려받아 노

는 사망 전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중소기업인

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 재직해야 하고, 사망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어 있다고 공포의 상속

일 현재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10년

세를 피하고 가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의 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가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을 상속할 하지 않아도 되는

있었다면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상속인에게

지금 시점에서 자녀들 중 하나라도 간호사나 사회복

기업을 일찍 물려줘 가업상속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사, 의사로 키워 가업을 상속시킬 계획적 준비가

가 있었다면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상속인

필요하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중소기업임

에게 가업을 일찍 물려줘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

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변경

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속인

시키는 지혜도 필요할 수 있다.

인 자녀는 부모 사망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료제공: 유니실버(주)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

상속을 받기 전 총 2년간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문의처 02-529-5811)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67

인생제2막 준비가이드 ⑦

인생제2막을 준비하자

'인생후반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Writer 강은정 (객원기자,윌토피아 전임 컨설턴트)

Aging in Place - 나이든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나이가 들고 거동이 불편해도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 낯선 다른 지역(예를 들면 부양해야 하는 자녀들의 집 또는 요양시설 등)으로 옮겨서 생활하면서 삶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즉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바램이다. 근 본 다큐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보

최

거나 창 틀이 고장이 났을 때)지역의 자원봉사자들

았다. 노인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담소를

의 힘을 빌리고 회원들 간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 있

나누고 게임을 하고 각자 집에서 준비해 온 맛있는

다.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나이가 들고 거동이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

불편해도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 낯선 다른

고 있었다.

지역(예를 들면 부양해야 하는 자녀들의 집 또는 요

모두 외국 노인들의 사례이기에 재산이 많거나 국 가에서 보조가 많아서 그런 생활을 누리는 것이라

양시설 등)으로 옮겨서 생활하면서 삶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생각했다. 깊이 들어가 보니 그 분들은 지역 노인협

즉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을

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의 회비와 마을에 사는 젊

마감하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바램이다. Aging in

은이들의 자원봉사로 그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었다.

Place를 실현하는 것이다.

회원의 연간 회비는 비싸지고 않아, 적게는 우리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돈으로 70만원부터 많게는 180만원 정도라고 한다.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를 넘어 2018년에는

1년 회비치고는 많지 않은 돈이고 노인들도 부담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럽지 않은 수준이었다.

비율이 14% 이상)에 진입할 전망이다. (자료 : 통계

이들은 네트워킹이 잘 되어있어 병원에 갈 때나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예를 들어 하수구가 막히

6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청) 고령화 속도는 다른 이웃 나라보다 급속한데 그에

비에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의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

시 일깨우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자원봉사

다. 특히 노인의 개별적인 준비를 보면 지금 노인세

자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

대가 한참 일할 때 노후 준비란 꿈도 꿀 수 없을 뿐

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는 장을 마련한다면 노년이

만 아니라 노후라고 하면 당연히 자식을 잘 키우는

쓸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것으로 생각한 세대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앞서 정부는 60세 이상의 노인들

하지만 현실은 자식이 노후일 수 없고, 60세가 넘

의 일자리 창출과 그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일할 수

어서까지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있는 수 많은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이가

이다. 자신이 일을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즉 노후

들면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움을 갖는데 배우자가 없

를 즐길 수 있는 노인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

는 노인들은 홀로 외로움과 싸워야 한다. 물론 지역

까? OECD국가들의 노인 빈곤 율은 평균 13.5%인

마다 '경로당'이라는 공간이 있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48.3%로 OECD국가들 중에 부동

장이 되기 보다는 시간을 때우고 불필요한 일에 동

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인 빈곤 율 추

원되는 집단으로 전락하였다. 가능하면 많은 노인들

이/ OECD) 노인 인구의 거의 반이 빈곤에 허덕이

이 자신의 삶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할 수

고 있다 때문에 실버타운에 입주하여 전문적인 서비

있는 장을 마련하는 기획이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

스를 받거나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한 비용이 부담 되는 요양시설 이용도 쉽지 않다.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 을 사람 모두가 필요하듯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지역에서 케어하고 함께하는 방법을 모색 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2030년 이후에는 초 고령 사회 로 진입하여 노인 인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거 창한 대책보다는 작은 단위부터 실현하고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 한창 일하고 있는 우리들도 인생의 후반전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행복한 후반전에 대

'지역노인협동조합'도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지

한 기대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대가 없이 무조건

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관

늙어서 대접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돈만 벌

심 있는 분야나 소일거리를 마련해서 소그룹화 하여

궁리를 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많아지면 정말 불행

노인들이 혼자가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다

한 인생, 불행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69

시니어에세이

어떤 미소 어린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보고 방긋 방긋 웃고 재롱 피운 것이 평생의 효도를 다한 것이라고 했듯이 아내가 나보고 미소 짓 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아내의 어떤 미소이건..

Writer 장규호 <Senior Reporter>

무

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루하고 자유롭지 못한 불편한 몸 자세로 인해서 인지 표정이 굳어 있다. 양지바른 창가에 다른 입소 불편 한 노인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아담한 3층 집 요양원은 마치 내 집 같다.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본다. 언제나 같은 무표정이다. 그런데 그런데 참으로 말이다. 나를 보는 순간 아 내의 표정은 미소를 지우며 웃는다. 어렸을 때 웃었 을 그런 웃는 모습이다. 정말로 밝은 미소이다. 요양원 3층에서 수고하시던 요양보호사 분들은 “조금 전까지 욕하기도 한 언니가 웃네! 남편이 그 렇게 좋아?" 하고 진심 어린 농담을 한다. 옆에 계신 어르신은 '아저씨, 아니 선생님! 저 사 람은 당신 남편만이 왔을 때만 웃어요.'라며 반기며 고맙다고 한다. 한순간 3정 거실은 기쁨과 따듯한 정감이 방안 가 득하다. 티브이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저 혼자 개 그와 노래를 한다. 아내가 젊은 나이(63세)에 치매로 이곳에 입소한 지 2년이 되었다. 지난여름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 져 넓적다리관절에 상처를 입어 2주 정도 입원 수술 을 하였다. 지금은 보행에 지장이 있어 훨씬 의자에 서 지낸다. 그 이전에는 3층 넓은 거실과 방안을 온종일 서성 거렸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니 표현은 못 하지만 답답한가 보다. 요양 사분들이 내가 아내를 데리고 지하실 식당 겸 피아노가 있는 홀로 가지만 겉옷을 입힌다. 이 것도 외출이라고 화장실도 한 번 더 데리고 갔다 온

7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다. 잠시 바쁘다. 잘 조율된 피아노 앞에서 나는 반주를 넣어 칠 줄 아는 '즐거운 나의 집'을 친다. 자주 틀리지만 '내 나 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우고 새 우는 집 내 집 뿐이다' 만큼은 정신을 집중하여 틀리지 않게 치려 고 한다. 가만히 듣던 이곳에서만은 아내는 소리 내어 따라 한다. 얼굴에 웃음 가득한 미소를 띠우며 손 벽도 친다. 이렇게 웃고 나는 피아노를 연습 겸 치다 보면 1-2 시간이 휙 지나간다. 음악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 고 대화를 하게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한다. 이러 는 과정에서 신세타령할 시간도 없고 그저 즐겁기만 하다. 내가 피아노 배운지 3년이 되어가지만 이정도 수준 이다, 아내는 고교 졸업 때 음대 피아노전공을 하려 다 집안 만류로 가정대에 다녔다. 지금은 못 치지만 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바로 이 대목이 아내가 웃는 구실이 된다. 슈 베르트의 자장가를 멜로디로 치다 보면 자주 틀리고 성가집도 멜로디 치다 보면 틀리게 치는 곳에 가서 는 손짓으로 틀렸다고 답답하다는 듯이 지적한다. 간혹 아침이슬을 멜로디로 치다 멋내느라고 반주를 넣으면 '그렇게 잘쳐?'하고 또 웃는다. 아내는 이곳 오기 전까지 악보 없이 겨우치던 유일곡이 아침이슬 이다. 어린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보고 방긋 방긋 웃 고 재롱 피운 것이 평생의 효도를 다한 것이라고 했 듯이 아내가 나보고 미소 짓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 하다. 집안우환이랄 수 있는 아내의 병으로 절망하 지 않고 언제나 행복하게 지낸다. 행복의 종류는 하늘의 별만큼 보다 더 많으니까.

대학 때 유행하던 읽은 프랑스 작가 '프랑소아 사강 '의 '어떤 미소'가 떠오른다. 내용은 여대생의 풋 사 랑이야기 인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흑인가수 '낫 킹 콜'이 부른 감미로운 운율이 떠오른다. “ A certain smile. a certai face..................) http://blog.daum.net/blessforyou/5571 아내의 휠체어를 소파 옆에 세우고 나는 잠깐 눈 을 부치며 순간 존다. 자주 오다 보니 식당에서 일 하시는 분 모두가 친 인척 같다. 자주 들르시는 사 장님이 커피도 타 주시고 하니 아주 편안하여 집과 같은 느낌이 든다. 마치 내가 중국고대 소설 '양산보 와 쭈잉다이'(중 국고대동화 로서 두 연인이 지상에서 부모반대로 결 혼하지 못하고 죽어서 무덤에서 나와 한 쌍의 나비

가 된다는 이야기)에 나오는 한 쌍의 나비같이 다른 무덤에서 나온 많은 나비들과 천상의 화원에서 한바 탕 더덩실 춤을 춘 꿈을 꾼다. 역시 춤이 제일이야.! 깨어나니 아내는 나를 계속 보고 있었는지 반은 미소 지은 얼굴이다. 이곳으로 친구들이 밴드 공연을 하였을 때 같이 왔던 자매가 나에게 말한 것이 기억난다. '형제님. 언니가 말이죠. 형제님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 아요.' 그렇게 내가 좋아? 이 세상에 나에게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떼지 않는 사람이 있는 한 나는 행복 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구봉서의 '웃으면 복이 와요'가 어 려운 시절에 우리를 웃게 한 것이 기억난다. 미소가 웃음이 우리를 위로하고 잠시나마 즐겁게 한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1

어르신께 읽어드리는 감동의 실버스토리

우동한그릇 섣달 그믐날(12월 31일)이 되면 일본의 해마다 우동집들은 일년중 가장 바쁩니다. 삿포로에 있는 우동집 북해정도 이 날은 아침부터 눈코뜰새 없이 바빴습니다. 이 날은 일 년중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밤이 깊 어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 졌습니다. 그러더니 10시가 지나자 손님도 뜸해졌 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의 우동집 주인 아저씨는 입을 꾹 다문채 주방의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달리 상냥해서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주 인여자는, 임시로 고용한 여종업원에게 특별 보너스 와 국수가 담긴 상자를 선물로 주어 보내는 중이었 습니다. "요오코 양,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네, 아주머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오코 양이 돌아간 뒤 주인 여자는 한껏 기지개를 펴면서,

7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이제 두 시간도 안되어 새해가 시작되겠구나. 정말 바쁜 한 해였어." 하고 혼잣말을 하며 밖에 세워둔 간판을 거두기 위 해 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출입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더니 두 명의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여섯 살과 열살 정도로 보이는 사내애들은 새로 산 듯한 옷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낡고 오래 된 체크 무늬 반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여자는 늘 그런것처럼 반갑게 손님을 맞이했습 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선뜻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 고 머뭇 머뭇 말했습니다. " 저 …… 우 동 …… 일 인 분 만 시 켜 도 괜 찮 을 까 요?……" 뒤에서는 두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 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 늦은 저녁에 우동 한 그릇 때문에 주인 내외를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닌가

대 있는 곳까지 들려왔습니다. "국물이 따뜻하고 맛있네요." 형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잡수세요." 동생은 젓가락으로 국수를 한 가닥 집어서 어머니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비록 한 그릇의 우동이지만 세 식구는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윽고 다 먹고 난 뒤 150엔(한화 약 1,500원)의 값을 지불하 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나가는 세 사사람에게 주인내외는 목청을 돋워 인사를 했습니다. 해서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주인 아주머니 는 얼굴을 찡그리기는 커녕 환한 얼굴로 이렇게 대 답했습니다. "네…… 네. 자, 이쪽으로." 난로 바로 옆의 2번 식탁으로 안내하면서 주인 여자 는 주방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우동 1인분이요!" 갑작스런 주문을 받은 주인 아저씨는 그릇을 정리하 다 말고 놀라서 잠깐 일행 세 사람에게 눈길을 보내 다가 곧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동 1인분!" 그는 아내 모르게 1인분의 우동 한 덩어리와 거기 에 반 덩어리를 더 넣어서 삶았습니다. 그는 세 사 람의 행색을 보고 우동을 한 그릇밖에 시킬 수 없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우동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득 담긴 우동을 식탁 가운데 두고 이마를 맞대며 오순도순 먹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계산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후, 새해를 맞이했던 북해정은 변함없이 바쁜 날들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12월 31일을 맞이 했습니다. 지난해 이상으로 몹시 바쁜 하루를 보내 고 10시가 지나 가게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두 명의 사내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주인 여자는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 무늬의 반 코트를 본 순간, 일년 전 섣달 그믐날 문 닫기 직전 에 와서 우동 한 그릇을 먹고 갔던그 손님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자는 그 날처럼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저…… 우동…… 1인분입니다만……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주인 여자는 작년과 같이 2번 식탁으로 안내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우동 1인분이요!" 주방 안에서, 역시 세 사람을 알아 본 주인 아저씨 는 밖을 향하여 크게 외쳤습니다. "네엣! 우동 1인분!"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3

그러고 나서 막 꺼버린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습니 다. 물을 끓이고 있는데 주인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 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보, 그냥 공짜로 3인분의 우동을 만들어 줍시 다."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돼요. 그렇게 하면 도리어 부담스러워서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못할 거요." 그러면서 남편은 지난해처럼 둥근 우동 하나 반 을 넣어 삶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는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매일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인정도 없으려니 했는데 이렇게 좋은 면이 있었구려." 남편은 들은 척도 않고 입을 다문 채 삶아진 우 동을 그릇에 담아 세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한 그릇의 우동을 둘러싸고 도란도 란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주방 안의 두 부부 에게 들려왔습니다. "아…… 맛있어요……" 동생이 우동 가락을 우물거리고 씹으며 말했습니다. "올해에도 이 가게의 우동을 먹게 되네요." 동생의 먹는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던 형이 말했습 니다.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머니는 순식간에 비워진 우동 그릇과 대견스러 운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 속으로 중얼거렸습니 다. 이번에도, 우동값을 내고 나가는 세 사람의 뒷 모습을 향해 주인 내외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은, 그날 내내 되풀이한 인사였지만 주인 내

7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크고 따뜻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의 섣달 그믐날 밤은 어느 해보다 더욱 장 사가 잘 되는 중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북해정의 주인 내외는 누가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밤 9 시 반이 지날 무렵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가 지나자 종업원을 귀 가시킨 주인 아저씨는 벽에 붙어 있던 메뉴를 차례 차례 뒤집었습니다. 금년 여름부터 값을 올려 우동 200엔이라고 씌어 져 있던 메뉴가 150엔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2번 식탁 위에는 이미 30분 전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이 놓여졌습니다. 이윽고 10시 반이 되자,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어머니와 두 아 들, 그 세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형은 중학생 교복,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고 점퍼를 헐렁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 다 볼 정도로 성장해 있었는데, 아이들의 엄마는 히 색이 바랜 체크 무늬 반코트 차림 그대로 니다. "어서 오세요!"

있던 몰라 여전 였습

계속되었습니다. "시로도야, 그리고 쥰아, 오늘은 너희 들에게 엄마 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고맙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인 시로도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이어 졌습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돌아가신 아빠가 일으킨 사고로 여덟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잖니?. 일부는 보험금으로 보상해 줄 수 있었지만 보상비가 모자라 그만큼 빚을 얻어 지불하고 매월 그 빚을 나누어 갚 아왔단다." "네…… 알고 있어요." 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주인 내외는 주방 안에서 꼼짝않고 선 채로 계속해서 그들의 이 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시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주인 여자에게 어머니는 조심스럽고 예의바르게 물었습니다. "저…… 우동…… 2인분인데도…… 괜찮겠죠?" "넷!…… 어서 어서 자, 이쪽으로……" 세 사람을 2번 식탁으로 안내하면서, 주인 여자는 거기 있던 예약석이란 팻말을 슬그머니 감추고 주방 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우동 2인분이요!" 그 말을 받아 주방 안에서 이미 국물을 끓이며 기다 리고 있던 주인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우동 2인분, 금방 나갑니다!". 그는 끓는 국물에 이번에는 우동 세 덩어리를 던 져 넣었습니다. 두 그릇의 우동을 함께 먹는 세 모 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세 사 람은 어느 해보다도 활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들 에게 방해될까봐 조용히 주방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주인 내외는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던 주인 아저씨도 이 순간만큼 은 기분좋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대화는

"그 빚은 내년 3월이 되어야 다 갚을 수 있는데 실은 오늘 전부 갚았단다". "네? 정말이에요 엄마?" 두 형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 그 동안 시로도는 아침 저녁으로 신문 배달 을 열심히 해 주었고, 쥰이는 장보기와 저녁 준비를 매일 해 준 덕분에 엄마는 안심하고 회사에서 열심 히 일할 수 있었단다. 그것으로 나머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던 거야." "엄마, 형! 잘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저녁식사 준비는 제가 계속할거예요." "저도 신문 배달을 계속할래요! 쥰아, 우리 힘을 내자!" 형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움켜쥐며 눈물을 글썽거 렸습니다. 그걸 보며 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 니다. "엄마, 지금 비로소 얘긴데요, 쥰이하고 제가 엄마한테 숨긴 게 있어요. 그것은요…… 지난 11월에, 학교에서 쥰이의 수업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5

랑하게 우동 가게에 울려 퍼졌습니다.

을 참관하러 오라는 편지가 왔었어요. 그리고 쥰이 쓴 작문이 북해도의 대표로 뽑혀 전 국 작문 대회에, 출품하게 되어서 수업 참관일에 그 작문을 쥰이 읽기로 했다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주 신 편지를 엄마께 보여드리면…무리해서 회사를 쉬 고 학교에 가실 것 같아서 쥰이 일부러 엄마한테 말 을 하지 않고 있었대요. 그 사실을 쥰의 친구들한 테서 듣고… 제가 대신 참관일에 학교에 가게 됐어 요". 어머니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조금 놀랐지만 금방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랬었구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작문 시간에, 나는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쓰게 했는데 쥰 은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냈대 요. 지금 그 작문을 읽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전 처음에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만 듣고는, 여기 ' 북해정'에서의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쥰 녀석, 무슨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쥰이의 작문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시로도는 그러면서 교복 상의 주머니에 접어서 넣 어 두었던 종이 두 장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쥰의 작문을 읽어 내려가는 시로도의 목소리는 작지만 낭

7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우리 아빠는 운전을 하다 교통 사고를 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 피 해자들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선 보험금으로 도 부족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 때부터 우 리 가족의 고생은 시작되었다. 엄마는 아침 일찍부 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고, 형은 날마다 조간과 석 간 신문을 배달해서 돈을 벌었다. 아직 어린 나는 돈을 벌기위해 할수있는 일도 없었고, 엄마와 형은 나에게는 아무일도 하지못하게 했다. 대신 나는 저 녁이면 시장을 봐서 밥을 해놓는 일을 했다. 내가 해놓은 밥을 엄마와 형이 맛있게 먹는걸 볼때 나는 행복하다. 나도 우리 식구를 위해 작지만 할수있는 일이있기 때문이다.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기 위해 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절약하는 생활을 했다. 엄마 의 겨울 코트는 아주 오래 되어 낡고 해어졌지만 해 마다 꿰매어 입으셔야 했다. 그러던 중에 재작년 12월 31일 밤에 우리 가족은 우연히 한 우동 가게를 지나치게 되었다. 안에서 흘 러나오는 우동 국물의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우리 형제의 마음을 알았는지 엄마는 우리에게 우동을 사 주시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 말 이 반갑고 고마웠지만 우리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가게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형과 나는 망설이다가 딱 한 그릇만 시켜서 셋이 서 같이 먹자고 엄마한테 말했다. 한 그릇이라도 우리에게 우동을 먹이고 싶었던 엄마와 우동 국물 냄새에 마음이 끌린 우리 형제는 가게 안으로 들어 섰다. 문닫을 시간에 들어와 우동 한그릇밖에 시키지 않 는 우리가 귀찮을 텐데도 주인 내외는 친절하고 반 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주인 내외는 양도 많고 따뜻한 우동을 우리에게 내놓았다. 그러고나서는 문을 나서는 우리에게 '고 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큰소리 로 말해 주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우리에게, '지지 말아라! 힘내!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 다. 우리 가족은 그 후 일 년이 지난 작년 섣달 그믐날 에도 그 우동 가게를 찾아갔다. 여전히 우리는 형 편이 나아지지 않아 우동은 한 그릇밖에 시킬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 날도 마찬가지로 주인 내외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리에게 우동을 대접해 주었다.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도 여전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힘들어 보이는 손님에게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하 는 말 대신 그 마음을 진심으로 담고 있는 '고맙습니 다!' 하고 말해줄 수 있는 일본 최고의 우동 가게 주 인이 되겠다고." 주방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주인내외의 모습 이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동생의 작문을 읽어 내려가는 사이 두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한 장의 수건을 서로 잡아당기며 걷잡을 수 없이 흘러 나오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로도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쥰이 사람들 앞에서 이 작문 읽기를 마치자 선생님 이 저한테, 어머니를 대신해서 인사를 해 달라고 했 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니?" 어머니가 호기심 어린 얼굴로 형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요청 받은 일이라서 처음에는 말이 안 나 왔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어 요.여러분, 항상 쥰과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맙습니 다. 작문에도 씌어 있지만 동생은 매일 저녁 우리 집의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여러분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일 찍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도 도중에 돌아와야 하니까 동생은 여러분 들한테 몹시 미안해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동생이 우동 한 그릇 이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읽기 시작했 을 때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펴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고 있는 동생을 보는 사이에, 한 그릇의 우동을 부끄럽게 생 각하는 그 마음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그 때, 한 그릇의 우동을 시켜주신 어머니의 용기 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는 앞 으로도 힘을 합쳐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쥰과 사이좋게 지내 주세요." 시로도의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두 형제를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정하게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인 가 나누며 웃다가 서로의 어깨를 다독여 주기도 하 고, 작년까지와는 아주 달라진 즐거운 그믐밤의 광

경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동을 맛있게 먹고 나서 우동 값을 내며 "잘 먹었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이며 나가는 세 사람에게 주인 내외 는 일 년을 마무리하는 커다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소리로 인사하며 배웅했습니다. 다시 일 년이 지나 섣달 그믐날이 되자 북해정의 주인 내외는 밤 9시가 지나고부터 예약석이란 팻말 을 2번 식탁에 올려놓고 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2번 식탁을 비워 놓 고 기다렸지만 세 사람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 다. 시간이 갈수록 북해정은 장사가 잘 되어, 가게 내부 장식도 멋지게 꾸미고 식탁과 의자도 새로 바 꿨지만 2번 식탁만은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7

단정하고 깨끗하게 놓여져 있는 식탁들 가운데에 서 단 하나 낡은 식탁이 중앙에 놓여 있는 것입니 다.

신년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 러나 주인 내외는 섣달 그믐날 10시 예약석은 비워 둔 채, 다른 식탁에만 사람들을 앉게 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게 여기에 있지?" "낡은 이 식탁은 이 가게에 어울리지 않아."

2번 식탁에도 앉으면 좀 더 여유가 있으련만 비좁 게 다른 자리에, 모여 앉아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아스러워하는 손님들에게 주인 내외는 ' 우동 한 그릇'의 사연을 이야기해 준 뒤 이렇게 덧붙 이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식탁을 보면서 그 때 그 사람들에게 받 았던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 탁은 간혹 손님들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을 잃어가 는 우리 내외에게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인가 그 세 사람의 손님이 와 주었을 때, 이 식탁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행복의 식탁'으로서, 손님들의 입에 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러 멀리에서 찾아와 우동을 먹고가는 여학생이 있는가하면, 그 식탁이 비기를 기다렸다가 우동을 먹고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찾아와 새롭게 결심을 다지고 돌아가기도 하는등 그 식탁은 상당한 인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섣달 그믐날이 되자 북해정에는 이웃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 가게문을 닫고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5, 6년 전부터 북해정에 모여서 섣달 그믐 의 풍습인 해 넘기기 우동을 먹은 후 제야의 종소리 를 함께 들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는게 하나의 행사 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9시 반이 지나자 생선 가게를 하는 부 부가 생선회를 접시에 가득 담아서 들고 오는 것을 시작으로, 주위에서 가게를 하는 30여 명이 술이나 안주를 손에 들고 차례차례 모여들었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왁자지껄해졌습니다. 그들 중 몇 명 의 사람들이 2번 식탁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게 안은 각자 가져온 들어가 음식 열어 뭔가를 니다.

우동을 먹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요리에 손을 뻗치는 사람, 주방 안에 만드는 걸 돕고 있는 사람, 냉장고를 꺼내고있는 사람 등등으로 떠들썩했습

이야기의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바겐세일 이야기 금년 해수욕장에서 겪은 일, 돈 안내고 달아난 손님 이야기 며칠 전에 손자가 태어났다는 할머니의 이야 기등으로 가게는 왁자지껄했습니다. 그런데 10시 30분쯤 되었을 때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리며 조용해 졌습니다. 코트를 손에 든 신사복 차림의 청년 두 명이 들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다시 자신들이 나누던 이야기를 마저 하기 지작했습니다. 가게 안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 다. "미안해서 어쩌죠? 이렇게 가게가 꽉 차서 더 손님 을 받기가……". 주인 여자는 난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기모노를 입은 부인 이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나오며 두 청년 사이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고 부인이 조 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우동… 3인분입니다만…… 괜찮겠죠?".

"오늘도 어김없이 2번 식탁은 비워 두었구먼!". "이 식탁의 주인공들이 정말 궁금하다고".

그 말을 들은 주인 여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 습니다.

2번 식탁의 유래를 그들고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어쩌면 금년에도 빈 채로,

그 순간 10여 년의 세월을 순식간에 밀어젖히고 오래 전 그 날의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들의 모습

7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이 눈앞의 세 사람과 겹쳐졌습니다. 여주인은 주방 안에서 눈을 크게뜨고 바라보고있는 남편에게 방금 들어온 세 사람을 가리키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 저…… 여보!……".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허둥대는 여주인에게 청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4년 전 섣달 그믐날 밤 셋이서 1인분의 우 동을 주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때의 한 그릇의 우 동에 용기를 얻어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 아갈 수 가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이곳을 떠나 외가가 있는 시가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금년에 의사 국가 시험에 합격하여 대학병원 의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년부터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 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인사도 하고 아버님 묘 에도 들를 겸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은행원 이 된 동생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저희 가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 습니다. 그것은 섣달 그믐날 어머니를 모시고 셋이서 이곳 북해정을 다시 찾아와 3인분의 우동을 시키는 것이 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던 주인 내외의 눈에서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넘쳐흘렀습니다. 입구에서 가까운 거리의 식탁에 앉아 있던 야채 가게 주인이 처음부터 죽 지켜보고 있다가, 급한 마음에 우동가 락을 꿀꺽 하고 삼키며 일어나 모두에게 들릴 정도 로 외쳤습니다. "여봐요 주인 아주머니! 뭐하고 있어요? . 10여 년 간 이날을 위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기다린 섣달 그믐날 10시 예약석이잖아요, 어서 안내해요 안내 를!" 야채 가게 주인의 말에 비로소 정신을 차린 여주 인이 그제야 세 사람에게 가게 안의 2번 식탁을 가 리켰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어서요. 여보! 2번 식탁에 우동 3 인분이요!". 주방 안에서 얼굴을 눈물로 적시고 있던 주인 아 저씨도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엣! 우동 3인분!"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게 안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환성과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게 밖에는 조금 전까지 흩날리던 눈발도 그치고...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9

2014년 2월호 VOL.2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SilverPia 발행인 강세호 <silverwill@naver.com > 발행처 (주) 유니씨에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 (양재동, 동영빌딩) 전화번호 ( 02 ) 529-5811 팩스(0303)3444-0647 에디터 강은주 <sfcs90923@naver.com > 논설위원 임은순 <esim@unitel.co.kr > 아트디렉터 김하늘 <kangeugine@gmail.com > 객원논설위원 박영식 < 의사 > 대표기자 강세호 (기사총괄) 객원기자 권은미 < 시설운영 > 객원기자 박선민 < 보건교육 > 객원기자 강은정 < 부모교육 > 탐방전문기자 이은경

Smart Reporter 강유진 Young Reporter 강현진 Senior Reporter 장규호 칼럼니스트 임광호 < 신경영 > 칼럼니스트 정린 < 코칭 > 칼럼니스트 이동희 <기업경영> 인쇄 마하테크 02-2278-0137 표지사진 김하늘 ISSN 번호 ISSN 2287-3058 창간일 2012년 7월 1일 발행일 2014년 2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541호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실버피아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절취선을 따라 가위나 칼로 오려서 엽서를 보내주세요. ‌■ 실버피아 웹버전 및 모바일 버전은 카페(http://cafe.daum.net/usilverpia) ‌ 가입하시고 모바일 번호를 남겨 놓으시면 무료로 공급됩니다.

모든 노 인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 드는 그날까지

우

편

엽

서

보내는사람 이름

정기구독안내 권당구독료 : 10,000원

전화번호 주소

1년 정기구독료 : 99,000원 받는사람

구독료 납입 방법 : 아래 금융기간에 신청인과 동일한 성함으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 (양재동, 동영빌딩) (주) 유니씨에스

02-529-5811

예금주 : 농협 355-0005-6351-33 (주)유니씨에스

1 3 7

VOL.20

2월호

우

편

엽

8 9 8

서

보내는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받는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 (양재동, 동영빌딩) (주) 유니씨에스

02-529-5811 TEL.02-529-5811 FAX. 0303-3444-0647

1 3 7

8 9 8

모든 노인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실버피아 정기구독 신청서 신청하시는 분

책 받으실 분

성명 :

성명 :

주소 :

주소 :

정기구독안내 권당구독료 : 10,000원

전화 :

직장 :

핸드폰 번호 :

부서 :

직위 :

부서 :

E-mail :

구독기간 구독방법

1년 정기구독료 : 99,000원

직장 :

구독료 납입 방법 :

직위 :

아래 금융기간에 신청인과 동일한 성함으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E-mail : 년

➊ 잡지 

월

일

월호부터

➋ 모바일잡지 

~

➌ 인터넷잡지 

년

월

일

월호까지

➍ 한장잡지 

❖ 반드시 구독방법을 한 개 이상 체크해주세요

실버피아 애독자 카드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월간 실버피아는 최고의 노인전문매체를 만들기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독자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금주 : 농협 355-0005-6351-33 (주)유니씨에스

VOL.20

2월호

1. 가장 인상 깊었거나 유익했던 콘텐츠와 이유를 적어주세요.

2. 다음호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나 시설, 인물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3. 실버스토리 사연을 적어주세요. 채택된 사연은 각색하여 잡지에 연재됩니다.

TEL. 02-529-5811 FAX. 0303-3444-0647

노인요양시설의 사업전환을 도와 드립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업계는 두가지 흐름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첫번째 흐름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접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두번째 흐름은 가급적이 면 입소정원 50~70인 이상 중대형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 입니다. 두가지 흐름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시설 폐쇄' 흐름은 지나친 정부의 통제와 간섭 그리 고 적자에 허덕이는 낮은 수익율 때문이고, 두번째 '중대형시설의 신설' 흐름은 수가 산정 기준이 입소정 원 70인을 토대로 한 것이며, 최근 민간시설에 강제적

으로 적용하도록 강압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시 설에 맞게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업전환이나 새로 사업에 진입하는 의사결정은 적시 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4년간의 선진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 로 유니실버(주)의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 글로벌 컨설턴트들이 여러분의 사업 전환이나 신규 진입의 과 정을 책임있게 도와드립니다. 가장 노인요양시설을 잘 알고 있는 컨설턴트들과 협 력 네트워크 팀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드립니다.

1. 노인요양시설 매각 ‌ 노인요양 시설 부동산 및 설비, 운영 자체를 양도하실 경우 가장 적 임자를 찾아드립니다. 건물 자체만 별도로 매각하시는 것도 가능합 니다. 전속계약으로 3~6개월 이내에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2. 노인요양시설 신규 진입 가지고 계시는 자원의 규모에 맞게 가장 이상적인 노인요양시 설 부지 또는 기존 운영중인 노인요양시설을 물색해 드립니다.

3. 신규 진입자를 위한 One-Stop 지원서비스 신규진입 전속계약을 하신 분들을 위해 부지물색 및 건축, 설치신 고, 운영 프로세스 세팅,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인력 채용 지원, 물품/비품/식자재 공급 체계 세팅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종합 사업전환 컨설팅: 유니실버(주)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 공인 중개업무: 유니공인중개사(02-533-4338, 010-2725-0338) 대출금 융자지원: 국민은행 학동사거리 지점(대상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최저이자율을 찾아드립니다) 세무, 노무, 법무, 시스템 지원 등 One-Stop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 - 전화: 02-571-3588, 529-5811, 팩스: 0303-3444-0647

8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