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pia201401vol19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VOL.19

1

2014.

갑오년의 기대

< 실버피아가족 신년인사 >한국너싱홈협회 장유호 회장 외 < 2014 달라지는 제도 >복지/부동산/연말정산/보험/요양시설 < Issue&Issue>보건복지분야 3대 시위현장 스케치 < 노인복지정책소개>보건복지부, 인권매뉴얼 제작·보급 등 < 시니어산업지도>시니어 재택기업 창업 아이템 등 < 요양시설을 위한 교육과정 >인생제2막을 준비하자 < 시니어에세이>겨울과 김장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1

실버피아 헌장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20호부터는 서점 판매를 실시합니다. 실버피아는 시니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 박근혜 정부'의 시니어산업 정책을 공개하고, 전문가 논단을 강화하겠습니 다. 단순 뉴스성 기사를 축소하고 테마 경영잡지로서 시의적절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하나, 시니어산업 ‌ 전문경영잡지로서 컨텐츠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한 실질적으 로 유용한 시니어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외형상 폼나는 잡 지만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 ‌ 바른노인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들의 자체 정화의 노력과 함 께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의 시니어산업 정책 수행을 모니터링하 는 시민감시단의 창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 유비쿼터스 ‌ 잡지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잡지 뿐만 아니라, 인터넷 잡지,모 바일 잡지, 음성 잡지, 한장 잡지 등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실버피아에 접 근할 수 있는 종합 미디어를 지향하겠습니다. 하나, 기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 실버피아 가족 일동 -

실버피아 구독 신청 안내 ■종이잡지

권당 10,000원, 연간 정기구독시 99,000원 (서점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5-0005-6351-33 예금주 : (주) 유니씨에스

■ 웹진(인터넷) http://www.silverpia.org, http://cafe.daum.net/usilverpia (회원가입 후 무료) ■ 모바일 잡지 스마트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010-8915-6755) : 무료발송

광고문의 02-529-5811 (주)유니씨에스

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노인요양시설 개원전문 및 의료소모품 일체를 납품하는 J실버메디칼에서

의료용품(비품) 수리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수동침대 → 전동침대

침대 사이드 고장 ■ 크랭크 불량 ■ 크랭크 손잡이 파손 ■ 바퀴불량 ■ 상판 뒤틀림 현상 ■ 전동침대 리모콘 불량

에어매트

■

‌ ‌ 기존의 수동침대를 전동 침대로 변경 ■ 크랭크 탈착후 실린더 장착 ■

휠체어 타이어 펑크 ■ 브레이크 불량 ■ 브레이크 밀림 현상 ■ 발판 파손 교체

본체 공기압 불량 ■ 매트리스 바람 누수현상 ■

썩션기

■

썩션 Unit 불량 ■ 썩션 Bottle 불량 ■

샤워트롤리 및 목욕의자 ‌ 유압식샤워카트 구조변경 ■ 상판 매트리스 불량 ■ 바퀴, 사이드 파손 ■

취급품목 생활보조장비: 침상용품,욕실용품,이동용품,배변/실금용품 간호진료장비: 간호장비, 측정/처치용품, 의료소모품 물리치료장비: 전기자극기, 찜질용품, 맛사지용품, 기타비품

16년의 변함 없는 J실버메디칼은 여러분의 든든한 가족 입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5 J실버메디칼 138-826 서울 송파구 문정동 64-4 동호빌딩 신관 207호 문의전화 TEL .02-407-4813 실버피아 H.P. 010-2580-5890

CONTENTS

VOL. 19

편집인노트 청말의 기상이 하늘에 솟게 하소서… ……… 8

2014 새해인사 2014 실버피아가족 새해인사 … ……………10

11 2014 달라지는 제도 2014 달라지는 제도 … …………………… 20 2014 정부예산에 나타난 복지의 방향 ………… 21 2014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 23 2014 달라지는 연말정산……………………… 27 2014 연말정산 관련 보험 세제 혜택

20

… …… 29

2014 달라지는 노인요양시설 제도… ………… 31

노인복지정책소개 보건복지부, 인권매뉴얼 제작·보급………… 32

29

보건복지부, 복지소외계층 발굴서비스 … …… 34

보건복지부, 세종시 청사시대 개막… ……… 35 선우덕 박사의 일본장기요양보험제도 탐색 …… 36

35

VOL. 19

Issue & Issue 보건복지 3대 이슈… ………………… 40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제도개선촉구…… 41 대한의사협회 원격진료법안 반대… … 46 민간 요양시설을 위한 재무·회계…… 50

41

짝퉁 재무·회계 사이버 성토………… 57 식자재비 편법처리 구상 유혹 기승…… 59

노인복지현장의소리 한국공생협 공개제안 … ……………… 60

46

재가서비스의 현장 문제점 조사………… 63

시니어산업지도 시니어생활의 5가지 소비자 트랜드 …… 64 시니어를 위한 재택기업 창업 아이템…… 69 미래사회 메가트랜드 10가지…………… 73

60

교육과정 인생제2막을 준비하자⑥… …………… 76

콘텐츠 갤러리

78

시니어에세이-겨울과 김장…………… 78

CONTENTS

편집인노트

청말의 기상이 하늘에 솟게 하소서! 실버피아 편집인

다

사 다난했던 2013년 한해가 지나고

나라가 위태로울 정도의 대변혁을 바라는 것

2014년 갑오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은 아닐 것입니다.

실버피아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 시오.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인가 보다 낳은 생활 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박한 바램이 전부일

지난 한해도 실버피아에 많은 사랑과 관심 을 보여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도 모릅니다 우리 노인복지 분야에도 소박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 만큼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사람들에게 갑오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

하고 바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엇이냐고 물어보면 대강 조선말기 갑오경장과

그것은 바로 '민간 복지 시설운영자들에 대

동학혁명을 말합니다. 같은 이름의 해는 60

한 비합리적이고 도에 지나친 정부의 통제와

년만에 돌아오니 꼭 120년 전의 일일 것으로

탄압'입니다.

생각됩니다.

지난 해 말부터 시작된 전국 어린이집의 시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기 처해 있는 위치에서 갑오년 새해에 대해 하는 것이 '변화와 개 혁'이라는 주제로 모

기대

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탄원 등 대정부 요구사항의 촛점은 '공익과 민간' 의 고유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공영화 개념의 타파에 있습니다.

아지는 것을 보면

정부가 해야 할 복지를 민간이 돕고 있다는

120년전의 갑오

사실을 망각한 채 잘못 만들어진 법과 규

경장과 동학혁명을

정을 적용하여 민간 복지 시설 운영자를

2014년과 연결시키는 것이 동떨어진 개념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

모두 범죄인으로 만드는 잘못된 보건복지행 정은 최소한도 2014년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듭니다.

2014년 청말의 해, 기죽고 사는

물론 사

민간 복지시설 운영자들은 '청

람 들 의 생 각 은

말의 기상이 하늘에 솟아' 작 은 바램일지라도 꼭 이루 어지길 소망하는 것입니 다.

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9

실버피아 독자 여러분!

2014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실버피아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담아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실버피아 발행인 겸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회장 강세호 배상

1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014년 실버피아 가족 새해인사

실버피아 독자여러분! 어르신 모시기에 여념이 없는 노인복지 시설 운영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일년 내내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꿈을 그리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각오와 꿈의 내용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크게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오년 새해에는 노인을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어려움과 고난의 그늘이 사라지고 평안함과 화평의 날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한국너싱홈협회 회원일동은 이 땅위에 옳바른 노인공경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매진하겠습니다.

한국너싱홈협회 회장 장유호 배상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11

2014년 실버피아 가족 새해인사

그동안 열심히 일한 대한민국의 시니어 여러분, 청말의 해,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사다난 했던 지난 한해의 힘들었던 일들은 새해 첫날의 따뜻한 태양의 기운으로 모두 말끔히 녹여버리시고, 한 해 동안 행복한 일들로만 가득 채워지는 날들이 연속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원 시설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시니어 여러분들의 쾌적한 노후 주거 공간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988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유당마을이 유당마을 2단지 오픈으로 신개념의 미래형 주거환경과 서비스 모델을 보여드립니다. 모든 어르신이 행복한 그날까지 유당의 정신은 계승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인사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유당마을 원장

1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노래와 시로 말하는 신년사 한국공생협 조남웅회장 갑

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 모든 노인복지시

님도 이 말을 들으면서 효자 아들의 마음 씀씀이에

설에서 지금도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는 여러

흐뭇해 합니다.

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95세 되신 입소 어르신께서 가르쳐주신 노래로 얘 기를 시작합니다.

공생시설을 운영하며 어르신들과 함께 노는 시간 이 제일 즐겁습니다. 위에 소개한 어르신도 말이 없 으신 치매 어르신인데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노래도 들려주시고 편안하게 계십니다.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독독 긁어서 가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쉽니다. 나쁜 공기는 내어

보들보들한 것은 아부지 어무이 드리고 가운데 딱딱

쉬고 좋은 공기는 들여 마십니다. 안 좋은 생각을

한 것은 자네하고 나하고 먹세 ~”

내버리고 좋은 생각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이 뜁니다. 감동을 받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서당에 다니며 천자문을 외우

때 심장이 뜁니다. 눈이 오는 것을 보면 가슴이 설

는 손자의 귀여운 모양새를 온 식구들이 귀엽게 바

레고 고생하는 종사자들을 보며 고마움에 눈물짓고

라보며 사는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함께 웃기도 하는 가슴 뜀이 있어야 산 사람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아들은 아내의 부엌일을 도와주며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

노래를 불러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리도 다

각합니다. 어르신들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의사 표

정하게 불러줄까요?

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겠죠. 저는 말

아마도 아내가 요즈음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봅니 다. 시부모님을 모시며 힘든 일이 있었겠죠? 아내는 속이 상해도 말도 못하고 안 그러려고 해

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소리내기 연습을 하게 합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야어여오 요···.

도 밥을 자꾸 태우게 됩니다. 오늘은 보다 못해 아

어린 시절 배웠던 말들을 함께 소리내게 합니다.

들이 부엌에 들어가 아내를 달래줍니다. 코믹하게

잘 따라합니다. 서로 경쟁하며 신이 나서 합니다.

'하늘천 따지'를 개사해 불러줍니다. 부엌은 둘만의

노래도 잘 부르십니다.

아늑한 공간입니다. 노래 속에 메시지를 담아서 말

새해에는 어르신들과 더 친해져서 더 많은 정을

입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공생원장님들과 더 많은 교류를

'늙으신 부모님을 잘 배려해주자! 당신은 내가 챙겨

통해 서로 공감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시설을 운영하

줄게.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딱딱한 것도 맛있게 잘

고 싶습니다. 어려운 현안문제들이 술술 풀려지도록

먹을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저렇게 똑똑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묶여지길 기대해 봅니다.

게 크고 있잖아···.'

방에 계시던 늙으신 부모

가마솥을 태우고 누룽지를 만든다고 1차 부엌 출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13

2014년 실버피아 가족 새해인사 입금지, 2차 벌금으로 생활비를 깎고, 3차 결국 쫓

<좋아하는 시 한편>

광야

아 내서야 그 집안이 어찌 되겠습니까? 밥할 때는

이육사

나무를 몇 개 넣고 불을 언제 빼고 매뉴얼을 만들어 서 그대로 하게 한다면 발전된 신기술로 만들어진

까마득한 날에

로봇에게 밥하게 하고 전기밥솥에 하게 하면 되겠지

하늘이 처음 열리고

요. 그러나 밥을 해서 먹이는 것은 최고의 사랑 행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위이며 온 우주만물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지는 거 룩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모시는 것보다 치매에 걸린 것처럼 잔소리만 하는 관계기관들, 따스한 방구들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참아 이 곳을 범하던 못 하였으리라

앉아서 천리안이라도 가지고 계신 듯 천리를 바라보 며 이리저리 지시만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쇠항아

끊임없는 광음을

리를 머리에 씌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부지런한 계절이 피여선 지고

사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치매가 걸린 어르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은 자기가 치매에 걸린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정 상적인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해야겠지요. 언젠가는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우리에게

지금 눈 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노래를 불러주는 날이 오겠지요.

내 여기 노래의 씨를 뿌려라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독독 긁어서··'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회장 조남웅 올림

1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을 향하여!

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 시

이

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④그 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

니어들의 복지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이기 보

던 잡지 책에서 인터넷 잡지, 모바일 잡지, 음성 잡

다는 사회의 문제가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 한 장잡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들이 제공되

지난 10년간 정부 차원에서는 노인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책을 만들어 주었고. 또

어 언제,어디서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였습 니다.

한 사회적으로도 어른들에 대한 배려를 미션으로 가

일년 6개월의 짧은 시간에 노인 복지의 시민감시

진 많은 분들께서 시니어 케어 시설을 만들어 주셨

단의 창구 역할과 적합한 정보제공을 통해 노인 복

습니다.

지 시설의 선진화를 담당해온 '실버피아'가 본래의

이제는 정부와 노인 시설 관련 당사자들 각각의

사명을 명심해고 말 처럼 힘차게 달려 노인 복지의

노력들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여, 노인 복지의 시너

선진화에 초석을 다지기를 바랍니다.

지를 높여야 할 뿐 아니라 노인 시설 운영에서도 선

노인복지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과 이 땅의 선진

진화 방법이 정착되어야 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화에 공헌했던 시니어들이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

이때에 '실버피아'가 ①정부의 시니어 정책을 공 개하고, 시설 당사자들의 어려운 문제를 정부에 알 리는 창구가 되어서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책

사회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갑오년 말띠 해를 맞이해서 힘차게 달려 가는 '실 버피아'를 응원합니다.

을 만드는데 가교 역할을 했고, ②매달 이슈가 되었 던 주제를 테마로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 개념

석영브라이스톤그룹 부회장 임광호 배상

정립과 복지 시설 경영에 많은 Know-how를 제공 해 주었습니다. ③잡지를 통한 좋은 공동체 활동은 어려움에 직면한 노인 시설 종사자들에게 용기와 힘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15

2014년 실버피아 가족 새해인사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희망과 보람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끊임없는 변화와 경쟁의 심화 속에서도 재가장기요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온 재가센터 대표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꿈과 에너지를 품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재가장기요양사업을 하시는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14년은 지난날의 모든 시행착오와 허물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진하는 한해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으며 그 무엇이 되었건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이 결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림이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확고한 '목표의식' 입니다. 공단의 관리 감독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정도경영으로 업무에 매진할 때 위기는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기회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더욱 정진하는 한사람이 됩시다.

한국종합복지재단 회장 (우리복지센터 대표) 한국방문간호사회 재무이사 & 인천지부장 이정숙 드림

1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존경하는 요양관계자 여려분, 새로운 희망을 안고 갑오년이 밝았습니다. 변화화는 제도의 혼란과 운영악화 .인력난등 총체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들 치지고 힘겨워던 한 해 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싸이가 한말중에 '지치면 지는것이고 미치면 이기는것'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새해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안고 다시 힘께 다같이 어르신의 좀 더 나은 노후를 위해 힘껏 달려봅시다. 많은 어려움과 험난한 환경 이지만 모든 관, 민이 협력과 조화를 통해 민간 노인 복지가 활기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향상 알차고 시대의 흐름에 맡는 실버피아가 우리와 함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 우리 모두 다같이 도약하는 한해가 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사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노인복지시설협회장 김영은 배상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품으신 큰 뜻 꼭 이루시길 바라며, 태양처럼 힘차게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유니실버요양원 원장 정은순 올림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17

2014년 실버피아 가족 새해인사

실버피아 애독자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여러분!

2014년은 다복, 평화,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모든 일은 우리 뜻대로 이뤄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노원구 요양시설협회장 겸 상계요양원 이사장 조무형 올림 새해를 맞이하여 시설마다 행복한 일들로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사랑의집 김승현 원장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어르신들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너싱홈예원 김양기 원장 1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다사 다난하였던 한 해가 마무리 되고 희망과 꿈의 새 해가 밝았습니다. 지나간 일에 끄달려 다가오는 앞날에 매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반드시 참조하여 잘된 것은 반영하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여 앞 날에 밑그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다른 사람의 장점은 서로 칭찬하고 반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활하여 지난 해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한 의식의 개개인이 되어 전체를 이루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공생협 부회장 겸 참삶요양원장 박미란 드림

2014년 새해에는 모든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여러분들이 힘찬 도약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지개실버케어스 정일미·정일향 대표 배상

2014년 한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노인복 지에 어르신들이 모두 감동할 수 있는 알찬 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은실버케어스 문정기·신성은 배상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19

2014 달라지는 제도

2014년 갑오년, 청말의 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매 60년마다 돌아오는 갑오년은 '개혁의 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 역사적으로 다. 조선 성종 5년(1474)인 갑오년에 개정하여 반포 시행된 ≪경국대전(經國

大典)≫, 120년전인 1894년의 동학혁명과 갑오경장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돌아온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그 때 그 시절에 세상을 뒤흔들었던 개혁의 순간을 기대 하는 것이 무리일까? 일반 국민들이 개혁을 말한다는 의미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임 을 위정자들이 알아야 한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이 갑오년을 맞이하면 서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그런 것처럼 이땅에서 노인복지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갑오년 개혁의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흐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2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014년 정부 예산에 나타난 복지의 방향

2

014년 새해가 밝았다. 한해의 살림의 방향은

을 실현하고 연금 지급액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함으

주로 정부의 그해 예산안을 드려다 보면서 가

로써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늠할 수 있다.

2013년 7월경에는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2014 정부예산안의 총수입은 2013년 본예산 대비

도입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치매 어르신에 대

0.5퍼센트 감소한 370조 7천억 원, 총지출은 전년

한 요양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으로 있어 약 4만 9천

본예산 대비 4.6퍼센트 증가한 357조 7천억 원 규

명의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

모로 편성되었다.

고 있다.

이번 예산 지출은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 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제고

식사 미 목욕보조 등 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규모가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등 4개 분야로

41,000명 정도로 확대 된다. 독거어르신 대상 돌봄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기본 서비스 지원 규모를 20만 명으로 늘린다. 암,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9.6퍼센트

신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인 105조9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 뒤로 일

관련 건강보험 적용 필수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반·지방 행정에 16.4퍼센트인 58조7천억 원, 그리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금까지 연 94만원인 본인부

고 나머지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식

담금이 연34만원으로 조정된다.

품, 연구개발(R&D) 순으로 배정되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

2014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의 모습을 들여다보

보험을 급여화 한다. 의료비 본인 상한제를 현행 3

면 국민행복을 위한 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조 서득층의 상한액

에 초점을 둔 맞춤형 복지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보

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자의

인다. 특별히 서민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경우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에 대한 자활 지원이 대폭 확대 되었다. 각 분야별 로 중요한 변화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

②영유아 분야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곳

①장년·어르신 분야

을 새로 설치하고 분만 취약지역에 산전 진찰·분만

금년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

이송체계가 구축된다.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에

들에게 월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

영양보총 식품지원이 확대된다. 약 4만 3천명이 해

급된다. 지급규모는 5조 2002억 원 정도이다. 소

택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오후 6시에서 12시

득하위 70% 어르신에 대한 실질적인 1인1연금 정책

까지 경증 소아환자 야간진료 시간이 확대되는 센터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1

2014 달라지는 제도 10곳의 운영을 지원한다.

54,000명으로 늘리고 취약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현재 1회에 5,000원인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본인

응급안전시스템 1만개가 구축된다.

부담금은 폐지된다. 평균 25,000원 수준의 신생아

장애인 양육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연간 320시간

난청 조기진단 지원 대상이 42,000명에서 135,000

에서 480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명으로 확대된다.

대상도 42,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장애 대학생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단 지원을 지 속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2013년 96개에서 2014년

학업지원 도우미도 2,500명에서 2,600명으로 추가 확충한다.

121개로 확충해 안정적인 보육기반이 구축된다. 우 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1,800개로

④저소득층 분야

확대하고 대체교사를 늘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체계로

에정이다.

전환해서 욕구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 활보호 대상 수급자는 약 110만 가구 수준으로 30%

③장애인 분야

늘린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서 12만

현행 월10만원인 장애인 연금을 근년 하반기부터 월

명을 추가 보호한다. 제도개편에 따라 수급 탈락

20만원으로 확대하여 현행 3,440억원에서 4,460억

및 급여 감소가 발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행기

원으로 재정을 확대 투입한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

급여가 지원된다.

여를 계속지원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850만여가구의 저소득층 및 1770여개의 사회복지

가족의 부담도 덜어준다. 장애인 심사관련 서류 발

시설에 대한 LED 조명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

급 대행 서비스가 추진된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48,000명에서

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강화된다.

[표]2014년에 달라지는 맞춤형 복지제도 구분

장년·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22

주요지표 4대중증질환 임플란트 본인부담상한제 기초연금지급액 노인일자리 필수예방접종비 본인부담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평가(개소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일자리수 수급자 가구 자산형성 지원(차상위) 통합문화이용권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013년 연94만원 150~300만원 연200~300만원 월10만원 252천명 연만원(1회 5천원) 96개소 15,990개 48천명 월10만원 11.5천명 83만가구 연만원

2014년 연최대34만원 75~100만원 연120~250만원 월최대20만원 317천명 본인부담금 폐지 121개소 18,660개 54천명 월20만원 14.5천명 110만 가구 10천명 연10만원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55세 이상 시니어 세대에 들어가면 하나 둘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이 노후 대책의 가장 중요한 보루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부동산 제도의 변화는 시니어의 생활에 깊이 영 향을 주기도 한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 및 제도를 살펴본다. ◇세종시 등 지방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전매 제한 강화

의 기존주택을 취득할 경우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감면대상 확인날인을 받아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

택이 주어지는데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은

에게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현행 최

2014년 3월 31일까지이다.

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 다. 또 이전 기관 종사자용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70%에서 50%로 축소되며,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 조사도 강화된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다.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 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

◇주택분할 분양요건 완화

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주택경기 위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선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

사의 주택분할 긴규분영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

다.

지는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만 분할 모집이 가능했 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주택단지도 분할 모집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이 가능해지며, 회당 최소 모집 호수도 기존 300가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

구에서 50가구로 완화된다.

의를 거쳐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 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

◇양도세 및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 연말 일몰

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양도세와 취득세 한시적 면제 혜택은 2013년 12월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

까지만 적용되었다. 양도세 감면의 경우 2013년 말

자체에서 부과ㆍ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고

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

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의무자

를 완료해야 한다.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관련해서 1가구 1주택자

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같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3

2014 달라지는 제도 ◇주택공급 제도,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임대를 주다가 일반분양에 나설 경우 청약통장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 청약 가능

에 관계없이 선착순 분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건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

설사들이 공급 물량의 일부를 후분양으로 전환할 경

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우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 제한 없이 가입

부터 연 4~5%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 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허위·미끼 중개대상물 과장 광고 규제 강화

낮아진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

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

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

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

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신혼부

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세대주와 성년인 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

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

그동안 개정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주택 관련 제

항을 의무화한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

도의 성년 규정은 20세와 19세가 혼용돼 있었는데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

이를 19세로 통일할 수 있게 돼 이에 따른 혼란이

개업자의 중개 대상물 표시의무 위반 시 50만원의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건설기업,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 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시행을 위해 적용시기는 2013년 12월 5일 이후부 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한 달간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한 후 단속하도록 할 방침이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

다.

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 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 모집’ 단지의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

로 완화된다. 입주자 분할 모집의 최소 단위도 기존

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및 상가건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축소된다. 또 3

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

회까지만 가능했던 분할분양(단지 쪼개기) 횟수도 5

터 시행될 예정이다.

회까지 가능해진다. 또 건설사가 아파트를 다 짓고 2년 이상 전월세로

2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 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

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

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

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 서 10%로 낮아진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 정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서울은 현행 3억원

하며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의 연 4.1% 수준보다

에서 4억원으로, 수도권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0.4%포인트 낮은 연 3.5∼3.7% 금리가 적용된다.

으로,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내 전세금을 돌

으로 보증금액이 보호된다.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영

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한주택

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울지역은 보증

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우선 변 제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보다 700만원 늘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어난 2200만원이 된다.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低利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

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

가 주택을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

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다. 4.1대책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당초 매입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

1가구 1주택자(한시적 2주택자)가 소유한 전용 85

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

㎡이하 중소형 아파트(9억원 이하)로 제한했었다.

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보증상품 가입 의무화

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4.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도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주택임대관리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

업의 임대관리 방식을 크게 '자기관리형'과 '위탁관

된다.

리형'으로 구분했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의 공실, 임 차료 미납 위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고

◇전세금 안심대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

이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은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장기간에 걸쳐 매월 일정 고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

며 위탁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임대 리스크

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를 부담하지 않고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형태로 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5

2014 달라지는 제도

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있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공유로 된 채무자의 부동

은 3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0가

산이 경매로 나왔을 때 공유자가 제3자보다 우선해

구 이상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로

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

의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은 자기관리형의 경

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우 자본금 5억원에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여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기서 전문인력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은 현행 감정평가액에서 `감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이다. 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약정한 임대료 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

정평가액의 20%를 뺀 액수`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경매의 신속성이 제고되고 매수 희망자들의 경매시 장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

◇리모델링 수직증축 내년 가능

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는 보증에도 가입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

은 주택법 시행(2014.2.7)에 맞춰 개정·공포될 예

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정이다.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 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경매 관련 공유자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2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014년 달라지는 13월의 봉급, 연말정산 봉

◇신용카드공제율 하향조정, 현금영수증공제율 상향

연말 정산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2013년 귀속

신용카드는 20% -> 15% 으로 낮아지고, 체크카

연말정산이다. 세법에서는 2013년도에 발생한 세금

드와 현금영수증은 20% -> 30% 으로 높아진다.

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2013년 귀속이

연봉이 5,000 만원인 사람의 경우 소득의 25%인

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1,250 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 금액

급생활자인 근로자에게 제3월의 급여라고 불 리우는 연말 정산 기간이다. 보통은 2014년

매년 연말정산 세법이 조금씩 바뀌는데 2014년에

조정

은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 하다.

는 무엇이 달라 졌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대중교통비(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근로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지하철이나 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시 신용카드를

근로소득공제율이 하향조정되어 근로소득기준이 높

사용했으면 이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아졌다. 총금여액이 500만원이하는 공제율이 80%

있다. 한도는 100만원 이내이다. 단, 택시 요금은

에서 70%로, 500만원초과~1,500만원 이하는 50%

제외된다.

에서 40%로, 1,500만원초과~4,500만원 이하는 15%로 변화가 없다.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

는 10%에서5%로, 1억원 초과의경우는 5%에서2%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

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는

성 보험료 등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근로소득 금액 기준이 높아져 세금을 더 내야한다.

전환되었다. 소득공제란 연소득에서 공재항목별 지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7

2014 달라지는 제도 출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차감 후 과표기준을 산정하

◇한부모 소득 공제 신설

는 방식으로 비용이 많을 수록 과표기준이 낮아져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자녀(20세 미만)가 있는 경우

중,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100 만원의 추가 공제를 해준다. 이혼을 했거나,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전체를 과표기준으로 삼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등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가

과세한 후 공제항목별로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

정을 위해 추가로 공제해 준다. 단, 배우자 또는 부

를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과표기준을 높히고

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50만원을 제공해주는 부

비용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더 걷는 효과를

녀자 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다.

얻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는 공제율이 15%, 연금저축 및 퇴직연

◇야근, 휴일, 연장근로수당 공제

금 등은12%, 다자녀 추가, 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

월급여액이 150만원, 연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

출산, 입양 공제는 자녀세액 공제로 통합되었다.

하의 생산직 근로자는 야근, 휴일, 연장 근로수당을 연240만원까지 공제한다.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연간최대 120만원의 40%까지 공제(48

◇자녀 교육비 공제

만원)된다.

대학교는 900만원까지

고등학교는 300만원까지

공제한다. ◇급식비와 교재비 초둥고생의 방과 이후교재비와 어린이 집, 유치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 교재비는 공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4,000만원에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교재비의 경우 학교에서 일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괄구입했거나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란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종합, 합산해서 과세하

확인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는것이다 이자, 배당금은 소득세`14%와 지방소득 세 1.4%를 원천징수후 지금했는데 금융소득을 모두

◇주택 월세·전세액 소득공제 확대 월세 공제율이 40% -> 50% 으로 확대 되었다. 연 봉 5,500만원 이하, 85평방미터 이하 무주택 세대 주를 대상으로 연간3,000만원 한도로 공제가 이루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다음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금융소득에는 최고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어진다. 전세소득공제는 전세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의 40%를 공제한다. 연봉 5,000만원이하인 근로

참고로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 가면 간단하게 소득 공제를 자동 계산해 볼 수 있다.

자에게 해당한다.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 본,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가 필요하다.

2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http://www.nts.go.kr/cal/cal_05.asp

2014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보험관련 세제 혜택 축성보험이 대표적이다. 대개 보험기간이 10년 이 상 유지되는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비과세에 해당한 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만 기보험금(해지환급금) 지급 시 이자소득세(15.4%) 가 원천징수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 수령 시 납세의무가 발생 한다. 하지만 연간 1200만원 이내로 연금을 받을 때 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 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생계형 저축보

금

융감독원은 지난 해 12월 19일 2014년 연말

험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현재 판매 중인

정산때 활용할 수 있는 보험료 관련 세제 혜

모든 저축성보험이 그 대상이다.

택과 보험금 수령때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내 놨다.

상속재산가액 가운데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

금감원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보장성보험

고 2억원 내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상속세 세

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율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

연말정산 시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또한

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세법 개정 등으로 관련

보험에 대해서도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당시 관련

제를 받을 수 있다.

내용에 대해 보험회사 또는 설계사로부터 충분한 설

은행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명을 듣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등 연금저축은 그해에 낸 보험료 합계액을 연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된

다음은 보험관련 세제 문답이다.

다. 소득공제 요건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연 금계좌 가입자다. 다만 연금저축은 보험료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연금수령때 연금소득세 등 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금 수령때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도 있다. 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 대상인가. 태아는 아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당해연도중 태아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9

2014 달라지는 제도 가 출생했다면 출생 이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

료 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며 그 중 하나만 선택

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200만 원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100만원만 공제가 가능

◇선납분 보험료 및 미납분 보험료의 공제시기는 언제인가. 보험료공제는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에 전액 공제가

하다. 이와는 별도로 자신을 위한 생명보험료로 연 간 1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간 총 2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된다. 예를 들어 2013년 9월월 자동차보험에 가입 해 1년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2013년에 보험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

공제를 받는다. 반대로 2013년에 납부하여야 할 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모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

험료를 사정상 2014년에 납부하게 되었다면 2013

금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연금저축은 소

년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득세법상 요건(55세 이후 연금수령 등)을 충족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대부분의 금융

◇당해연도중 보장성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 보험료 공제가 되나.

기관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다. 은행에서 판매 하는 상품은 연금저축신탁(원금보장 실적배당형),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보험계약이 유지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원금非보장형실적배당

중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당해연도중 납입한 보험료

형), 보험회사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연금보

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험 보험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등 (15.4%)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주로 생보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전용보장

가 판매하는 상품이다.

성보험이란 무엇인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

◇손해·생명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피상속인)가

인전용보장성보험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또는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상속인)가 받는 사망보험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금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나.

것'으로 장애인이 가입해야 한다. 현재 판매중인 장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이 경우 보험금 중 피상속인

애인전용 상품으로는 생명보험사의 곰두리종합보험

사망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총합계액 중 피상속인

(사망보장형, 암보장형)과 손해보험사의 곰두리 개

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상속

인용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재산으로 보게 된다. 다만, 보험금과 같은 금융자산 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

◇장애인인 장남을 위해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200만원을 납부했다면 보험료 공제는 얼마인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도 일반 보장성보험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 해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3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정금액만큼 공제를 하는 제도, 즉 금융재산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2014년 달라지는 노인요양시설 관련 제도 혁신의 해인 갑오년을 맞아 노인장기요양기관들도 대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4년 2월14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본인일부부담금 관 련 외)과 식자재비실비수납 관리감독 강화, 노유자시설의 소방법 준수 유예기간의 종료, 치 매등급의 출발, 민간시설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강제적용 등의 이슈로 바람 잘 날이 없을 것 같다. 2014년에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켜야할 각종 제도 와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년 2월14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금

규칙에 따라 예산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며,

법이 개정되어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고

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유번호증으로 교체하라고 강압적인 공문을 보내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

있다.

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재무회계규칙의 강제적용과 함께 식자재비 실비수납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감독 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이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등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소방법준수 유예에기간 종

보건복지부 장관이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료에 따라 금년 4월부터는 소정의 소방시설을 갖추

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어야 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소방법 지원 예산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을 편성하여 소규모 시설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일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체제 처분의 효과는 처분 일

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정부가 소규모 시

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 되거나 합병 후

설에 소방시설 지원금을 준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

존속되는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

법을 준수하기 전에 소방시설을 갖춘 소규모 시설들

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제처분을 받은 자

은 헤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준법 시설들이 오히려

등에게 승계되도록하고 있다.

피해를 보는 등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8월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금년 7월에는 치매등급인 4등급이 별도로 신설되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노인요양시

어 장기요양보헙 혜택을 받는 노인들이 증가할 것으

설에 적용하도록 강제화할 움직임이다. 이미 지역

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발표된 계획으로는 4등급

별로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완료 하였

인 치매등급을 받은 노인들은 재가서비스만 받을 수

고, 각 시군구에서 민간노인요양시설에 재무회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1

노인복지정책 소개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제작·보급 보

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노인복지시설의 인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에 담긴 주요내용을 살펴

권침해 예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인

보기로 한다.

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을 제작,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한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의 고령자가 주로 거주 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관계로 학대

◇입소이전단계의 인권보호 ○ 시설, 시설생활, 시설운영 및 입소절차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구조로, 그동안 '인권교육’

○ 입소관련 서류 및 입소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

실시, '인권보호 지침' 보급 등 입소자 인권보호를

○ 입소결정에 있어서 노인의 선택권 보장 등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일선 시설 업무수행 과정 에서 인권침해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부적인 안 내서로서 인권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지켜야할 기본 준칙으로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

◇입소초기단계의 인권보호 ○ 입소시설 및 이용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 시설의 서비스목표 및 서비스 계획 수립에 있어 서 생활노인의 참여

상시키고 입·퇴소단계, 질환, 욕구 등 다양한 측면

○ 사정과정에 있어서 생활노인의 참여보장

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안내하고, 실제로

○ 서비스목표 설정에 있어서 생활노인의 참여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사례들을 들어 대응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보급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서비스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시설의 업무

자기결정권 보장 ○ 생활노인에게 맞추어진 개별화 서비스 제공 ○ 적절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수행과정에서 인권의 개념이 우선시되어 실질적으

○ 시설 내·외부활동 참여의 자유 보장

로 서비스가 향상되고 대외적으로도 시설의 경쟁력

○ 생활불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제공 등

및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제작된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

◇입소생활단계에 있어서 인권보호

를 통하여 전국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하고, 복지부 홈

○ 생활노인의 의사존중

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입소노인들

○ 시설종사자와 생활노인에 대한 인권교육

이 인권을 침해받는 일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 최후적 수단으로서 신체적 제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

○ 의복과 헤어스타일, 개인적 생활스타일 존중

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시설, 종사자의 조치사항

3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 생활노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 가족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권리 보장

○ 인권관념에 기반한 보건의료 및 재활서비스

○ 외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권리 보장

제공 ○ 특정질환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 ○ 질 높은 영양 및 식사서비스 제공

○ 동료노인으로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보장 ○ 동료노인간 차별이나 학대예방조치 제공 등

○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제공 ○ 여가·문화생활의 욕구충족노력 ○ 개인의 사적 생활과 특별한 욕구를 만족시킬 권리

◇퇴소단계의 인권보호 ○ 퇴소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

○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 보장

○ 부당한 사유로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

○ 서비스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보장

○ 전원이나 입원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기결정권

○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 권리 보장 ○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보장

보장 ○ 전원이나 사후서비스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체위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각각의 서비

먼저 보조하는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스 과정을 언어적으로 미리 설명하고 대화를 하면서

◇휠체어에 않았을 때 앞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노

천천히 노인이 안정감을 느끼는 가운데 서비스를 받

인의 경우, 상체에 안전대를 대어서 휠체어에 고정

도록 한다.

시켜 사고를 예방하되, 신체고정을 하는 이유에 대

◇와상노인의 경우 다른 노인들보다 식사를 30분

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3

노인복지정책 소개

보건복지부, 복지소외계층 발굴서비스지원 강화 보

나갈 예정이다.

층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되고 있는 독거노인 등이 사망 후 여러 해가 지나

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2.10(화)부터 금년 1.29(수)까지 전국 지자체 ‘복지소외계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이번 집중 발굴기간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

발견되는 사례나, 중증장애인가족을 돌보다 간병 부

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도움의 손

담 등에 힘겨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등을 예

길이 필요하나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

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대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 한 사례로서 2013년 9월에 보고된 사망한지 5

중점 발굴대상은 단전·단수·건보료체납 가구,

년이 지나서 주인에 의해 발견된 60대 독거노인,

창고·공원·화장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

2013년11월에 보고된,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상태인

자,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

아들을 장기간 돌보다 같이 자살한 사건을 들 수 있

고 있는 취약계층가구 등이다.

다.

특히, 이번 집중발굴기간에는 지역내 사정을 잘

이번에 발굴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이

아는 통·리장, 복지위원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

나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 등 공적 지

아서,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

원을 제공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복지자원 연계

나,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구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내 간병 등의 돌봄부담이 과중한 가구, 가족 구성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의 뇌병병장애 등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

관련하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발견한

등으로 인하여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에 대한

경우 적극적으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알려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을 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3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보건복지부, 세종시 청사시대 개막 2013.12.13~12.20까지 정부세종청사 2단계 1구역(10동)으로 이전완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해 12.13일(금)부

만전을 기하고 있다.

터 12.20(금)까지 8일간에 걸쳐 정부세종청사 2단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업무공

계 1구역*(정부세종청사 10동)으로 이전했다. 이전

백 방지 및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하여 실·

한 새 주소는 다음과 같다.

국별 이사 당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우 339-012) 대표전화: 044) 202 - 2001∼3번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세종청사시대 개 막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세종청사시대를 맞는 보건복지부의 이전을 축하하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보건복지부는 이사 첫날인 12.13일 연금정책국과 인구정책실을 시작으로 실·국별 순차적으로 이사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정책활동을 기대한다고 지난 해 12월13일 밝혔다.

를 실시했으며, 책상·집기 등 보유물품 중 해체 時

한의협은 옛 말에 제도나 체제, 환경 등이 바뀌면

재설치가 불가능한 노후화된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그 동안의 오래된 사고나 인습 등을 과감히 버리고

전부 이전 사용하는 원칙 下에 물량은 약 380대(5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의 '새 술은

톤 트럭) 분량이다.

새 부대에'라는 명언을 빗대며 최근 신임 문형표 장

보건복지부는 이전 時 안전사고 예방 등 원활한

관이 취임한 보건복지부가 세종청사시대를 맞이한

이전을 위하여 지난 해 12월 초 종합상황실을 구

만큼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명언처럼 새로운 각오

성하여 이전이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와 다짐으로 보건의료와 복리후생 분야의 보다 참신

유관기관(안행부·소방방재청·경찰청·한국도로

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주기를 바란

공사·행복청 등)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어 이전에

다고 강조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5

노인복지정책 소개

보사연, 선우덕 박사의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 탐색 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본의 제도와

우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대상자는 40세 이

유사하게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

상의 건강보험가입자로, 이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다.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의 맥을 짚어

자는 제1호피보험자, 40~64세 이하는 제2호피보험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흐름을

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재원확보를 위해서 제2호피

짐작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

보험자의 연령기준을 현행 40세에서 하향조정하는

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 선우덕 연구위원의 '일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본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동향과 시사점'(2013.11.1)

그동안 제도도입 이후 재정지출의 증가에 대처하

보고서를 통해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흐름을 탐

기 위해 5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2006년도부터 급여

색해 본다.

의 효율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한 1차 제도개혁내용

일본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인구고령

을 시행하고, 2012년도부터 상대적으로 1인당 급여

화의 심화와 그에 따른 급격한 서비스이용자 및 재

지출액이 적은 재가서비스체계의 강화 등을 중심으

정지출의 급증과 그 재정지출의 충당을 위한 지속적

로 한 2차 제도개혁을 단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 보험료의 인상 등으로 제도의 장기지속성에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②일본 장기요양인정률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장기요양인정자수는 보험재정지출의 변화에 직접적

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급여 수급자범위의 적정화,

으로 영향을 끼치는 변수인데, 노인인구대비 장기요

시설서비스대상의 중점화 및 재가서비스체계의 강

양인정률이 2000년 11.4%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화, 비수급자의 생활기능자립 향상을 위한 의료·

증가하다가 1차 제도개혁을 계기로 2006년도에 일

재활서비스의 강화, 지출의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

시적으로 하락하였고,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

을 확보 · 향상시킬 수 있는 일정주기방식의 장기

을 보이고 있다.

요양서비스수가의 조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경증대상자를 제외한 요개호3~5의 대상 자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 2000년도의 4.7%에서 안정적으로 점증하여 2012년말에는 6.6%까지 증가

①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하였다.

일본은 지난 2000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

또한, 예방차원의 요지원등급자를 제외한 요개호

입,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2005년도에 1차적으

1~5의 대상자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2000년도

로 전반적인 제도개혁, 2012년도에 2차적으로 부분

의 10.0%에서 2005년 13.9%로 정점을 이룬 후, 다

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시 하락하다가 2008년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3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인정률을 일본의 요개호 3~5

일본의 경우, 전반적으로 제도초기에는 시설급여

등급자비율과 비교해 보면, 2012년말 전체노인의

대 재가급여비중이 41:59의 수준이었으나, 2011년

5.8%로 나타나, 일본과 1%p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도에는 37:63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있다. 따라서, 일본의 동향을 참고하면서 경증에 해

일본정부가 재가급여중심의 급여체계로 강력하게

당하는 장기요양필요자의 인정범위를 조정하는 것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는 제도초기에는 시설급여비중이 상

지난 1차 제도개혁 시, 일본에서는 전반적으로 요

당히 높았고,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지원등급자와 요개호1~2등급자의 급증을 재정지출

만, 일본과 비교해보면 시설급여의 비중이 높은 것

의 증가요인으로 분석하여 이를 조정하는 개혁을 단

으로 분석됨. 이는 중증자 중심의 제도모형에 영향

행하였고, 최근에는 요지원1~2등급자를 제도권에

을 받을 수 있지만, 재가급여체계의 미흡에도 기인

서 제외시켜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시안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련하였으며, 이를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요양시설급여에는 우리나라의 노인요 양시설에 해당하는 개호노인복지시설 (특별양호노 인홈) 이외에 개호노인보건시설과 개호요양형의료

③일본 보험급여 지출비중

시설(우리나라의 요양병원에 해당됨)도 포함되어 있

장기요양보험급여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는데, 개호요양형의료시설은 지속적으로 개호노인

구분되는데, 시설급여비중은 감소하는 대신에 재가

복지시설이나, 개호노인보건시설, 또는 건강보험적

급여비중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용의 요양형의료시설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

있다.

는 개호요양형의료시설에서의 의료적 치료가 그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7

노인복지정책 소개 지 필요하지 않은 사회적 입원자가 대부분을 차지

으로 지적되어 왔다.

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취해진 조치인데, 원래는 2012년 3월에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6년간

⑤일본 장기요양서비스 수가의 조정

연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재정지출은 이용자수와 이용자 1인당 지출액으로 결정되는데, 이용자1인당 지출액

④일본 보험급여유형별 수급자 1인당 급여액

은 서비스수가의 변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

좀더 구체적으로 일본의 보험급여를 살펴보면, 크게

다.

시설서비스, 지역밀착형서비스, 재가서비스로 구분

일본에서는 전체의 재정지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액이 지역밀착

비용지출이 높은 시설서비스수가의 인상은 억제하

형서비스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시설서비스>지역

는 정책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재가서비스수가는 시

밀착형서비스>재가서비스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

설서비스수가에 비해서 더 높게 인상 조정되는 것으

타나고 있다.

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지역밀착형서비스는 2005년도에 장기요

일본은 원칙적으로 3년 단위로 계획적으로 장기요

양보험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지자체(시정촌)

양서비스수가를 조정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평균적

가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으로 마이너스인상률을 보인 반면에 2009년 이후에

있고, 해당 지자체(시정촌)에 거주하는 피보험자만

는 플러스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보험

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일정권역내에서 서

재정의 안정을 위해 서비스수가를 조정하고 있는 것

비스가 제공되는 모형인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

으로 판단된다.

문개호간호나 소규모형태의 각종 시설입소가 중심 적이다. 이렇게 지역밀착형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데에는 치매질환자의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고, 이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수 가를 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해마다 서비 스유형에 따라 수가의 인상여부 및 인상률을 결정하 고 있어서 계획성이 미흡하다.

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내(ageing in place)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인 것으로 분

⑥일본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의 추이

석되고 있다.

장기요양인프라의 공급수준은 장기요양인정자수,

한편, 시설서비스 중에서 유형별로 지급액의 추이를

정부정책방향, 서비스 질 관리대책 등, 각종 정책

살펴보면,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변수에 따라 변동하기 마련인데, 일본의 경우는 개

>개호노인복지시설의 순으로 지급액이 높은 것으로

호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의 정원수(인정자

나타나고 있다.

수 만명당) 가 제도의 초기, 중반 및 최근으로 구분

여기에서 요양형의료시설급여액대 노인복지시설 급여액비율을 보면, 2000~2011년간 1.31~1.43배

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범위로 전반적으로 요양형의료시설의 급여액수준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보면, 통소개호(주간보호시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시설서비스재정의 압박요인

설)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방문목욕이

3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나 방문 간호기관은 줄어들고 있음. 그런데, 방문개

둘째, 상대적으로 비용지출이 높은 시설급여의 비

호(방문요양)기관이나 복지용구대여기관은 1차 제

중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가

도개혁 이후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급여체계 의 개편 및 강화, 시설급여대상의 중점화

한국의 경우 제도초기와 최근을 비교해 보면, 시

및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설정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방문

셋째, 일본의 요양형의료시설에서의 1인당 지출비

형 재가서비스기관은 줄어들었고, 복지용구판매기

용이 보건·복지부문보다도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은 반대로 늘어나고 있음

의 요양병원을 장기요양보험기관화하기 앞서서 우

이와 같은 한일간의 차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선적으로 요양시설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의료

주체가 서로 다른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즉,

기관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치

일본의 개호노인복지시설은 비영리의 사회복지법인

매질환자의 지자체(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

에게만 허가를 내주고 있어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

축할 필요가 있다.

는 반면에 한국은 비영리·영리를 불문하고 시설설 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넷째, 장기요양서비스수가의 조정을 일정주기별로 재조정하는 계획성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공급 자들이 시설기관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할

⑦시사점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최근에 일본은 인구고령화의 심화, 장기간의 경제침

다섯째, 적정한 장기요양기관수 및 입소정원수를

체 등으로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하여 고령자를 위한 혜택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발표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우수한 소규모시

한 바 있다.

설은 육성하되, 전체적으로 50인 이상 규모의 시설

즉, 일정소득수준 이상의 고소득 고령자에게는 현

이 중심인 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행 10%의 이용자본인부담률보다 높게 차등화하여 인상 하고,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상자(요지원 1, 2에 해당하는 자)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분리하여 수급자수를 축소시키려는 방안 을 검토하였다. 일본제도의 동향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에게 주 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경험에서는 경증의 장기요양대상자 의 증가가 재정지출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경증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 확대는 엄선해 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와 동시에 경증자를 위한 지자체중심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화시킬 필요 가 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9

Issue & Issue

보건복지 3 대 이슈

지

난 해말부터 시작한 보건복지분야의 시위가 새해에들어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분야의 3대 이슈는 ①어린이집연합회, ②대한의사협회, ③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등

의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시위이다. 이들 시위는 목적과 성격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복지행정이 타겟으로 보인다. 시위 현장을 찾아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4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보건복지 3대 이슈

①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기도어린이집 연합회가 시작한 시위의 현장은

경

그는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협하는 보조금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들이 가세하면서

반환, 운영정지, 자격정지 등 과도한 행정처분기준

확대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 해

과 규제수단으로 변질된 재무회계규칙, 환경적 조건

12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어린이

으로 아이들 서열화를 부추기는 평가인증 등을 개선

집의 운영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회를 열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양질의 유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는 4년 간 동결된

교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에도 유치원처럼 보육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을 전공한 장학사에 의한 장학지도제가 도입돼야 한

강조하고 있다.

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광진 한어총 회장은 '현재 보육료 기준은 정치논

이 밖에도 ▲근무환경개선비 동결 철회 등 보육료

리에 빠져 4년째 동결돼 비현실적'이라며 '보육료 기

현실화 ▲초과보육연장 조건 변경허용 ▲1일 8시간

준은 국민이 부담 가능한 보육비, 어린이집 운영자

근로제 정착과 초과근무 보상방안 마련 ▲정보공시

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비, 정

항목 축소 등을 촉구하고 있다.

부와 지역자치단체의 예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 등 각 분과별 요구안에 는 ▲인건비 지원 확대 ▲민간 재무회계규칙 제정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41

보건복지 3대 이슈 ▲민간보육원가 별도 산정 ▲영아 보육료 인상 ▲

3~5세 유아들도 사립유치원의 70% 수준 이하로 적

표준보육료의 합리적 책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용하는 등 정부에서 과도하게 통제되고 있다.

이날 총집결집회를 시작으로 한어총은 요구안이

3세~5세 보육료의 경우에도 월간 비용은 정부청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 중 17개 시도연합회와 분

사 직장어린이집은 1인당 월 55만원, 국·공립어린

과별 릴레이 집회 및 1인 시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집은 50만원, 민간어린이집도 공공형은 45만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회원 4만3000명과 보육교

일반형 40만원으로 차별을 두고 있다.

직원 30여만명으로 구성된 봉사기관이다.

공무원 자녀가 많이 다니는 정부청사 어린이집과 저소득층 영유아들이 대부분인 민간어린이집 일반

민간 어린이집들이 바라는 것: 차별없는교육

형과 비교하면 무려 15만원의 차이로 보여 어릴 때

전국에서 115만명의 영유아가 보육과 교육을 받는

부터 계층 간의 차별대우를 정부 스스로 자행하고

민간어린이집은 67만명의 유치원 유아들보다 더 많

있는 셈이다.

은 영유아들에게 생애 첫 배움터로서 매우 소중한 유아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료 비현실화와 차별 있는 교육수당 등은 민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의욕을 떨어뜨 리고 이직과 구인난의 악순환을 부르는 원인이 되고

특히 유치원과 같은 누리교육과정을 거치는 5세 ~7세 아동을 교육하는 민간어린이집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같은 교육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수당 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유치원은 담임 수당이 46만원인데 비해 어린이집

있다.

은 30만원으로 16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영유

민간어린이집연합회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아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0세~2세를 담당하는

스스로 산정한 표준보육료의 70% 정도만 지원하는

교사들에게는 12만원이 지원돼 정부에서 극심한 차

것은 물론이고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16%조차 반

별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다.

영하지 않아 어린이집 적자구조를 심화시키면서 비

심지어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정상적인 회계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으로 인해 하루 12시간이라는 중노동에 시달리며 하

지적했다.

루 8시간 노동을 금지한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되지

여기에다 0~2세 영아의 보육료는 5년째 동결됐고

않고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로

4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하나, 여야가 합의한 무상보육 전액 국비 부담 약속 이행하라! 하나, 실패한 평가인증 전면 폐지하고 장학제도 도입하라! 하나,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하라! 하나, 지나친 규제와 감시정책 철폐하라! 하나, 비리·범죄 집단 취급 말고 관련 법과 제도 개정하라! 하나,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감시 정책 중단하라! 하나, 개인시설에 맞는 재무회계를 도입하라!

방치되는 등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철저히 무시당하

때문에 차별없는 보육은 정부에서 먼저 개선해야 할

는 상태다.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장시간 노동으로 다음날 수업준비는 물론 이고 자신의 건강관리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불만

속에서 보육교육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행복감을

영유아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느끼며 영유아들에게 행복한 보육을 해 주리라 기대

위해 정부가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시행하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교사들의 한결같

있는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만

은 지적이다.

이 크다. 확인점검을 하는 등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이러다 보니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이들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 어린이집 원장들

은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에서 근무하길 원하고 상

은 '어린이집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집

대적으로 차별받는 민간 어린이집을 꺼리는 현상으

단행동을 통해 평가인증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로 이어져 영유아 숫자가 적은 어린이집은 교사 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어린이집으로 구성된 경기

하기도 만만치 않다.

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원들은 지난 해

정부의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에서 근본적인 문제

12월 12일 '좋은 어린이집 활성화 대토론회'가 열린

는 유치원과 똑같은 누리과정 수업을 하는 교사를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17호 앞에서 '평가인

유치원 교사와 차별하는데 있다는 것과 생애 첫 교

증제도를 폐지하라'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사를 맡은 0세~2세 담당교사들도 온갖 궂은 일을

이날 토론회 주최 측이자, 평가인증제도의 실질적

하면서도 수당에 있어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인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이재인)

라고 한다.

에 평가인증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연

어린이집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합회는 지난 해 11월 27일부터 국회의사당, 보건복

한다면 그 영향은 영유아들에게 갈 수 밖에 없다기

지부, 정부청사 등에서 평가인증제도 폐지와 보육료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43

보건복지 3대 이슈 현실화 등의 주요 요구안을 내걸고 항의집회를 열어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왔다. 이날 연합회 회원들은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장과

준법투쟁과 보건복지부의 강경대응

마주한 자리에서 '지금의 평가인증제도라면 폐지하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의 시위과정에서 어린이집

는 게 맞다. 아니면 평가인증제도를 유치원처럼 장

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도

학평가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록 규정돼 있는데 보육료 현실화, 어린이집 운영시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이 안전하고 질 높은 보

간 단축 등을 요구하면서 12월 16일부터 28일까지

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린이집을 평가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단축(9시에서 18시까지) 운영

인증하는 제도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

하겠다는 준법투쟁을 예고하였다.

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정 등

이러한 연합회의 준법투쟁 예고에 대해 보건복지

의 영역이 평가된다. 현재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부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의 어린이집 운영시간

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평가인증 어

단축시위 계획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조치를

린이집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지만, 각 지자체별로

할 것이며, 이와 관련 경기도청에 대해서도 관리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

독을 강화토록 공문을 내려보냈다.

선라는 추가인센티브를 지원하기도 하며,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범죄자 양산하는 영유아교육법

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 들어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민간어린이

하지만 연합회는 '좋은 취지와는 달리, 3년마다 찾

집 원장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

아오는 평가인증이 거의 공포에 가깝다. 보육아동

생하고있다. 그러다보니 어린이집 원장은 으레 `나

40인 미만 어린이집은 80여 가지 서류가, 40인 이

라 돈 떼먹는 사람`이거나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가

상이면 100여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며 '보육교사들

로채는 파렴치범`으로 치부되는 게 현실이다.

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서류준비를

이같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제도개선을

하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고 과도한 업무에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경북지역 어린이집 원

4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장들이 지난 해 12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가 입소 11일 이상 돼

가진데 이어 12일에는 대구지역 어린이집 원장들도

야 한달간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어 입원과 병치레,

10개 항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조퇴 등의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12월 13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전국의 어린이집 임원들이 촛불집회를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적발되는 등 범법자를 양산하 는 주역이 되고 있다. 여기에 출석 일수 6~10일은 보육단가의 50% 지

어린이집 원장들이 주장하는 영유아 교육법의 제

원, 1~5일은 25%를 지원하는 데 반해, 아동 결석

문제는 ①복지법인 재무회계은 공보육과 민간보육

에 따른 교사 인건비 등 비용은 전혀 감소되지 않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안은채 일괄적으로 복지법인 재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모의 보육료 차감 인식부족에

무회계를 강제적용하는 것, ②정부 자체산정 표준 보

따라 오해가 발생할 소지마저 크다는 지적이다.

육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③유치원과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스스로 산정한

국가보조금 해석·적용도 달라 차별화 하고 있는 점

표준 보육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재무회계

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정부 보육료 이외에 차입

이러한 갈등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단초는 민간 어

금이나 재투자 비용을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아 이

린이집 원장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이 제공하고

부분도 어린이집 원장들의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이

있다 대부분 보육료 산정과 양육수당 등과 관련된

끌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이다.

또 회계처리도 사회복지사업법 내 사회복지법인

보건복지부와 사법 당국 등에 따르면 민간 어린이

재무회계에 따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

집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투명하지

하는 공보육의 현실성과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

않은 회계문제와 영유아의 허위등록, 부정수급 등이

으면서 공보육에 사유재산 투자 및 책임까지 요구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 있다는 것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대부분 영유아법 제24조 등이 개정돼 유치원과 같은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은 잇따라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 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 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해 석도 다르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지원부분으로 유치원은 유아학비지원금이지만 어린이집은 교부세와 보조금을 합한 형식을 띠면서 같은 내용이면서도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라는 것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45

보건복지 3대 이슈

②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 원격진료·의료민영화 반대 시위

지

난 해 12월 15일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원격의

과 관치의료 종식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

료와 영리병원 등의 허용을 반대하는 대규모

로 삭발을 단행했다.

의사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 지역에

이날 집회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서 의사협회 회원 약 2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주최측

각지에서 올라온 의협 회원들은 의료민영화 저지,

은 밝혔다

관치의료 타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투쟁에 대한 의

이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 '전국 11만 의사들은 국

지를 다졌다.

민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분연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대규모 인원동원에 성공했

히 떨쳐 일어나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다는 평가다. 이날 서울에서 4,000여 명, 경기에서

대정부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바야흐로 의료

3,0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명을 이뤄낼 시기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환규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하 는 도중 자신의 목에 미리 준비한 칼을 대는 퍼포먼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궐기대회를 위해 각 의 사회가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개인적으로 성공 한 행사로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로 관치의료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왼

노환규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집회는 회원

쪽 목에 상처를 입고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들이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데

있다.

목적이 있지 정부를 압박하자는 게 절대로 아니다'

협회의 추무진 정책이사, 방상혁 기획이사, 임병 석 법제이사 등 의협 상임이사 3명은 건보제도 개혁

4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면서 '그런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인 집회가 됐다, 앞 으로의 투쟁도 잘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의료민영화 반대서명

의료 민영화는 우리 삶이 걸린 문제다'라며 네티즌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

들에게 서명을 촉구했다.

운데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이 10만명을 돌파했 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

청와대와 의료업계의 입장차

혔지만 온라인상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을 기정사실

예상밖으로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원격의료와 의

화하는 분위기다.

료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지난해 12월 15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청원코너인 '아고라'에서 시작된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이 하루 반만인 16일 11시30분 현 재 11만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자 하는 것이며,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의 의료 접 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에 이어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현 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설득작업에 나

정부는 최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서고 있다. 지난 해 12월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

개정안과 병원이 환자 편의를 위해 호텔 등 자회사

사에서 관계부처 장관간의 '제 4차 투자 활성화 대

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책' 브리핑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일부 진보성향의 네티즌들

이 꺼낸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할 뿐 영리화 추진

은 이를 의료민영화의 첫 단계로 규정하고 반대 운 동에 돌입했다.

않는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정부의

지난해 12월 15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청원코너인

주장은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포장한 이명

'아고라'에서 시작된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

박 정부의 꼼수와 같다고 주장하며 결국 의료민영화

에 참여한 네티즌들이 하루만인 16일 9시 현재 4만

로 가는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8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은 곧 영리

서명 운동 주체자는 '의료 민영화 법안 통과 된 것

화다.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

에 대하여 미칠 노릇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이

본법은 속내가 투자개방형 영리법인화와 전혀 다를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47

보건복지 3대 이슈 게 없다'면서 정부와 심각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즉 각 중단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업계는 원격진료의 시행이 곧 의료민 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규정하며 반발하 고 있는 것이다.

원격진료와 의료관광 논쟁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진료란 '당뇨 등의 질환에 대

의료업계의 거센 반말에 대해 청와대 최원영 고용

한 확진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등 단순검

복지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사만 하면 되는 환자나 노약자, 거동불편자, 경증질

'원격의료는 1차 의료를 강화하려는 국정과제 추진

환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병원으로 매번 직접 찾

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의료 취약 지나 계층의 의료접

아가야 하는 불편을 면하도록 IT기기를 활용해 원

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공공성을 높일 뿐

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이다.

의료계의 영리화를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

이를 위해 IT(정보기술) 기기를 통한 원거리 진료를

라 말했다고 전해진다.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 수석은 또 원격의료로 생길 대형병원 환자 쏠

또 다른 논쟁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

림으로 생길 동네의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우

법은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을 운영함으

려에 보완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책으로 ▲

로써, 최근 급증하는 중국·일본인 의료 관광객에

원격의료전문 의료기관 운영 금지 ▲주기적 대면진

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료 의무화 ▲병원이 원격 진료할 수 있는 환자 범위 명료화 등을 꼽았다. 최 수석은 이와 함께 '원격의료를 통해 1차 의료가

이 두법안에 대해 야권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예비 단계’로 규정하자 인터넷에서는 뜬금없는 '의료민 영화'논란이 벌어졌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운영할 예정'이라

첫번째 원격 진료에 대해 의협은 예전부터 반발해

면서 ▲대면진료 수준의 원격의료 수가 신설 ▲1차

왔다. 의협은 원격진료가 '날림 진료를 남발하고 국

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중점진료질환(현행 52

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며 '원격의료가

개) 확대와 상급병원 진료의뢰요건 강화 등 제도개

도입되면 동네 의원들이 고사(枯死)하고 의료 전달

선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체계가 붕괴하는 의료 대재앙이 온다'고 주장하고

4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있다. 두번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의사협

대형화될 경우 국민들의 비용부담 증가 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회는 '의료기관이 진료가 아닌 부대사업으로 돈벌이

한편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내부에서

에 나서라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영리병원을 도입하

는 원격진료를 찬성하는 그룹도 존재한다. 벌써 10

려는 전초전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를 하고

년전부터 원격진료의 효율성을 인식하고 제도개선

있는 것이다.

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의료계 주류의 반발로 이

의료계 한 전문인은 '의료민영화란 전 국민이 가입 된 국민건강보험 진료 체계 이외의 환경에서 진료가

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못내 아쉬워 하는 그룹들 이다.

이뤄지는 것인데 비해, 정부가 제안한 두 법은 건강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간수명이 연장되면서

보험진료 체계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존 비영리화

일반 이용자인 고객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의료

체계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에 의료민

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

영화라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 지나 친 유추해석

명을 다룬다는 점과 직접 대면 진료하지않았을 때

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생길 수 있는 의료 안전사고의 위험을 이유로 반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의사들의 반대가 기득권을 잃

미래예측을 통해 본 원격진료

지 않으려는 노력'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미래예측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세계 원격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료는 2018년경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해왔다.

하지만 현대는 꼭 의료기술 뿐 많 아니라 다른 융

지금 의료업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지난 해 10월

합기술들과 접목하여 환자들을 진료할 수있는 융합

29일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원

의 시대에 의사들이 대면진료만을 고집하는것은 무

격의료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2014년 6월 이

리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간과하면 안될

법이 통과하면 2017년부터 한국에서도 의사와 환자

것이다.

간의 원격진료가 활성화될 것이다.

의사들도 기존 학교에서 배운 의술에 안주하지 말

의료계의 주된 반대사유는 ①병·의원과 종합병

고 새로운 기술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원

원, 상급종합병원 간 원격의료 환자를 유치하기 위

격진료를 바라다 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

한 치열한 경쟁이 심화된다. ②동네 병·의원들의

세의 흐름을 거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몰락과 하청계열화가 가속화된다. ③의료전달체계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가 붕괴된다 ④원격의료 허용이 의료영리화로 원격

한 때 원격진료 추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였다는

의료기계를 개발·판매하는 U헬쓰기업의 수익이 증

사실을 전하는 지인들도 있다.

대된다 ⑤원격의료 환자들을 유인·알선·모집하 는 사업이 번창하여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⑥원격의료용 혈당·혈압 등을 측 정하고 전송하는 장치 개개인구매 8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 ⑦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가 고급화·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49

보건복지 3대 이슈

③민간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는 필연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지

난 해인 2013년 11월경 보건복지부와 국민건

상대책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이 규칙을 민간 노인요

강보험공단,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

양시설에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칙의

노협 회장 김연)이 공동으로 실시한 사회복지법인

개정안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규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설명회가 지역별

칙 개정안을 강제로 통과시켰다.

로 열렸다. 그 후 설명회에 참석한 시설 운영자들

2012년말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가 이 규칙을

의 전화가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관계자들에게

민간 노인요양시설에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시설

빗발쳤다.

운영자들에게 설명했을 때도, 그들은 '설마 정부가

'우리 민간노인요양시설들도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하느냐', '언제 이런 규칙이 우리도 모르게 만

우리에게 그렇게 까지 할까?' 하고 남의 이야기 처 럼 거의 무시하는 상황이었다.

들어 졌느냐, '개인이 자기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지금이라도 한노협이 나서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

노인요양시설에게 공공기관에서사용하는 사회복지법

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인 재무회계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민

어려움이 있는 지를 설명해 주는 기회가 생긴 것이

간 노인요양시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한노협은

시설 운영자들에게는 규칙의 시행이 자신들에게 어

무엇을 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에게 그 규칙을 적용하

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게 해 준 계기가 된것

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냐'

같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대충 이런 불만들이다. 하지만 민간 시설운영자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는 정부나 국민건강보험공

들의 성토하는 재무·회계 규칙은 지금 개정된 것

단 그리고 시군구의 노인복지제도나 정책의 시민감

이 아니고, 이미 2012년 8월 개정되었고, 2013년

시단의 입장에서 바르지 못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꾸준히 요구해왔다.

서 이 규칙을 2013년부터 적용한 곳도 있고, 서울

이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

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칙의 강제화 시행도 어린이집 연합회의 요구사항과

는 아직도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

더불어 비슷한 맥락으로 민간시설에 그대로 적용하

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미 이 규칙이 시행되고 있

는 것의 심각한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고 있었거나 알아도 우리

것을 시작으로 향후 보건복지부의 변화가 없을

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 쯤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었

경우, 중대형 시설들을 중심으로 법적 무효화 소

던 것 같다.

송과 더불어 전국적인 궐기대회 및 준법투쟁, 신

2012년 법이 개정되기 전인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 미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의 전신인 구법시설 비

5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고필 반납 등 합법적인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의 견을 모았다.

I.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경과

치단체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능보강비나 처우개 선비등 보조금을 별도 지급하고 있지만, 민간 노인요

2012년 8월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양시설에는 보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보장된 민간시설 고유의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시설에 대해

특성을 고려함 없이 규칙의 본래 이름에서 '단순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장기요양보험 수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말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단어

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다.

를 추가한 졸속 개정 법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말

만일 보건복지부가 개인 노인장기요양기관에게 개

하자면 민간 노인요양시설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합

정된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강제화 하고자 하면

당치 않은 짝퉁규칙이 되어 버린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이나 구립 등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규칙 개정 당시 입법예고 설명자료에 의하면 '대부

에 지급하고 있는 기능 보강비나 처우개선비를 개인

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동등하게 지급하고, ▶정부의

터 보조금을 받고 있으므로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

자금을 동원하여 개인 장기요양기관의 시설들을 인

되어야 한다'고 개정 사유를 밝히고 있다.

수 하여 국·공립화 한 후에야 비로서 사회복지법인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 이다. 당연히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및 수익

의 재무회계 규칙의 준수를 강제화 할 수있다는 점 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그 규칙을 따 라서 시설이 운영되어야 한다.

②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규칙을 개정할 당시 간과하

근간으로 인용하고 있는 '운영주최와 관계없이 개인

고 그냥 넘어간 것이 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노인요양시설 운영이 비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의

장기요양시설이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

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시

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

설 중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난 유달리 민간이 참

이 없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발상이다.

여하고 있다.

본래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던 2008년 8월 당시부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산을 투입

터 노인장기요양사업은 수익사업으로 출발하여 세

하여 시설을 설치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적 목

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적의 재무·회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

받아 사업을 영위해 왔다.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법

가 따르게 되어 있다.

인도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

그러면 민간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왔다. 보험 시작이전 이미 유료노인요양시설로 설

는 어떤 문제가 있기에 민간시설에 맞는 재무·회계

치하여 운영해온 시설은 수익사업자로서 이미부가

규칙의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보험 시작으로 부가가 치세는 면세되었지만 소득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를

①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인

납부하였다. 분명 수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수가외에 국가나 지방자

고 있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51

보건복지 3대 이슈 2008년 이후 설치된 민간시설들도 역시 부가가치 세 면세 사업자로서 공단의 수가에서 나오는 소득

'노인장기요양사업이 비수익사업이라는 유권해석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되는 것인가?'

은 소득세분으로 3.3% 원천징수하고 남은 비용을 시설에 제공했다. 이 때도 분명 장기요양사업은 수 익사업으로 출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민원당담 사무관의 답변 내용은 '보험 시작 전 이미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무료나 실비 노

중요한 것은 민간 시설운영자들이 자기 개인자산

인요양시설을 운여하던 사업자들이 보험실시 후 장

을 투입하여 시설을 설치할 당시 모두 수익사업으

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부가세면세 사업자등록증

로 알고 참여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보건

을 가지고 소득세를 내고 있는 시설운영자가 대상이

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시 활발했던 홍보

다'라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활동도 민간인들이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보험 시작전 비영리사업자로 노인복지에 참여하던 노인복지중앙회 소속 사회복지법인들과

그 후 고유번호증으로 전환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일반 개인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시설을 운 영해 왔다.

역시 비영리사업자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노인요

그러던 중 2012년 8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양사업에 참여하던 비인가조건부 전환시설들의 중

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면서 모든 개인장기요

심이 되어 기획재정부에 노인장기요양사업이 부 수

양기관도 운영주최에 관계없이 비수익사업자이므로

익사업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내기에 이른다. 이 작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라야 한

업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던 노인장기요양

다고 보건복지부가 개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압박

기관과 일부 비인가조건부전환시설인 노인장기요양

하기 시작했다.

기관들이 비수익사업으로 인정받아 이미 발부 받았

그 후 2013년 1월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

던 부가세면세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신고에 의해서

여 장기요양사업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사업으

고유번호증으로 전환하고 공단에서 당시 3.3% 를

로 분류함으로써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대로 개인 장

원천징수하던 소득세를 감면하기에 이른다. 이들이

기요양기관 들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비영리화 된 사실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하자. 그들

준수해야 하는 근간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은 비영리사업자이기 때문에 시설운영 후 남은 잉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노인장기요양 사업

여금(수익금)을 개인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다는 것이 비수익사업

일이다. 하지만 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사회복

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비약이다. 정부가 노인장

집법인을 제외하고 민간시설이 고유번호증으로 전

기요양사업의 수익이 나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하고

환한시설들 중 남은 잉여금을 개인이 가져다 쓴 시

조세를 감면한 헹위이지 소득세 비과세가 곧 비수익

설들은 말하자면 횡령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사업이라는 규정은 법령 어느 곳에도 없다

2010년 당시 민간 노인요양시설 단체에서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의 주장 처럼 개인장기요양기관 사업이 소득세 비과세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 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5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는 법규정 또한 어느 곳에도 없다. 따라서 보건복

지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

지부를 포한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규정에 근

다는 점이다.

거하지 않지 않은 어떤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설치도 '신고'에 의해서 할 수

한가지 재미있는 사례는 개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있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나 고유번호증전환도 개

자가 정부의 비영리화 주장전에는 공단으로 부터

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

지급받는 수가에서 3.3%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

항이지 보건복지부나 국체청이 강제화할 수 있는 문

고 남은 경비는 시설 대표의 몫이었다. 다음 해종

제가 아니다.

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그동안 얻게된 수익에 대한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대로 소득세 3.3%을 원천징수

보건복지부를 포한한 정부는 법규정에 근거하지 않지 않은 어떤 행정행위를 해서는 하거나 강제화 해서는 안된다.

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사업 관련 소득분에 대해서 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수익

③영리법인(주식회사)를 포함한 개인 노인장기요양

을 남기면 안되니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한다든지

기관의 경우 재무회계 규정 상 상법이나 민법, 기업

만일 수익이 발생하면 다음 해로 이월 시켜야지 개

의 정관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인이 가저가면 안된다고 하자

규칙보다 상위법이 존재한다, 민간 시설의 경우 유

여러분은 전자와 후자 중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형에 따라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설 운영자가 처해 있는 상태

럼 다른 상위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적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용을 받으면 된다.

시설운영후 남은 잉여금(수익금)에 관심이 없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오로지 노인요양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모시는 것이

도 다른 법령에 재무·회계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최선의 목표인 시설들, 또는 수익금이라는것이 미미

있으면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하여 의미가 없는 소규모 시설들은 비영리화로 전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

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

복지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는 우리나라 다른

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별로 문제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개인이나 영리법인(주식회

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가 노인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시설들은 부가가치세

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면세 사업자로 남아 공단으로부터의 소득세는 3.3%

특히,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영리법인(주식회

원천징수 납부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되

사) 에서 운영하는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상법과 민

발생한 수익은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할

법 또는 기관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재무회

것이다

계 규칙 조항을 따르면 된다.

쉽게 다시 설명하면 소득세비과세 사업자로 전환

개정된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

무·회계 규칙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근

세를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남을 것인

거로 살펴보자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53

보건복지 3대 이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복지 시설 운영자를 비리·범죄 집단으로 취급당하

의 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회

게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당초 정부가 민간

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을 복지사업에 참여시킬 당시의 목적성과 효율성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저해함으로써 국가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재미난 예를 들어보자. 신임 문형표 장관이 장관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있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아 장

지 않는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관청문회 보고서 조차도 채택되지 않은 사실을 잘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시설이 운영하

알고 있을 것이다.

는 노인요양시설에게 적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 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개인 자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정부나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개인요양시 설(영리법인 포함) 은 해당 상법과 민법, 그리고 일 반기업의 정관에 규정한 재무회계 관련 규칙을 따르 게 하면 된다.

그 주된 사유는 문형표 장관이 전 연구원 시절 소 속 연구원의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가족의 생일이나 집안 행사에서 법인카드로 식사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개인 목적의 경비를 법인이나 시설 카드로 지불하면 안된다. 하지만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민간 노인요양

보건복지부가 법에 근거함 없이 보건복지부 사업

시설 원장이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시설의 카드로

가이드나 지침으로 민간 시설을 통제하려는 행위 역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일 그 사실을

시 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할

모르고 시설의 카드로 가족의 식사비용을 지불했다

수 없다.

면 금방 범죄인이 되고, 그 사람은 장관되기는 물건

보건복지부가 어떤 지침과 가이드를 만들어 영리

너 가게 된다.

법인을 통제하려는 재무·회계 규칙을 만든다고 해

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자산을 투입하여 시설

도 상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에 '영리법인을 포함한

을 설치하고 국가가 감당해야할 노인복지사업에 창

개인 노인요양시설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

여하는 국가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잘못 만들

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삽

어진 재무·회계 규칙 때문에 공공시설이 아닌 일반

입하여 개정하기 전에는 이들에게 동 재무회계 규

조직에서 범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아마 박근

칙의 준수를 강제화 할 수 없다.

혜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다. 공산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민주주의·자본

II. 재무·회계 규칙 강제화의 문제점들

주의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모두 보건복지부 의 납땜 행정과 탁상행정의 결과로 빚어진 일들이

①선량한 민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을 범죄인으로 만든다

다. 정말로 보건복지부가 모든 민간 노인요양시설에게

잘못된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 장기요양 기관에 적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

하는 것은 자칫 사회복지법인과 태생부터 다른 민간

르게 할려면 정부의 자금을 동원하여 민간 노인요양

5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시설을 매입한 후 정부가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가로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는 불가능 하다.

운영해야 한다. 민간 자산으로 이루어진 시설 운영

민간 시설의 특징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적은

권을 가지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재원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너무

서는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

많다.

는 불필요한 절차와 통제, 간섭으로 인한 비효율화

투명하지 않은 시설이나 부당하게 운영하는 시설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

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관련 행정처벌이나 자금 환수, 사업정지 등 보완책이 만들어져 있어 재 무회계 규칙의 적용이 곧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민

③민간 요양시설 비영리화 시도에 따른 또 다른 비리 파생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간 노인요양시설에 적용해야만 하는 직접적인 사유

보건복지부는 마치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비영리화

는 되지 않는다.

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당함이나 비리를 막

규칙이 개정된 후 90일이 이미 지나 국민의 기본 권 침해를 금지하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청구기 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해당 제무회계 규칙의 무효 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의 여러 가지 비 리 유형 중에 인건비 부풀리기, 유령 직원 인건비 지급, 자재 공급 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등 다양한

②민간시설로서의 운영 효율화를 저해한다

부당행위가 적발되거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경

공익시설과 비교하여 일반 시설의 특징은 생산성과

우가 많았다.

효율화이다. 일반 기업의 재무회계 관리 방법과는

마찬가지로 본래 시장경쟁체제에서의 자본주의 성

달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격을 내포하고 있는 민간 노인요양시설을 보건복지

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복잡하여 회계 관리와 구매,

부가 강제로 비영리화를 시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

물품관리, 신용카드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입한

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

자원에 비해 효율성이 강조되는 민간시설에 적용하

를 강제화 하게 되면 법칙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으

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

로 또 다른 비리가 양산되어 대한민국 대부분의 민

다만 민간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보조금을 받거나

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범법자로 전락하게 될 것

후원금을 받아 사용하는 시설들은 당연히 재무회계

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규칙의 해당 부분을 준수해야만 할 것이다.

있지 않은 민간 노인요양시설 고유의 자율성과 효율

사회복지법인 등 국가의 보조를 받아 비교적 충분

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부당함이나

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동 규칙 하나 하

비리를 만들어 내지 않도록 민간 노인요양시설 운영

나 준수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겠지만, 겨우 노인

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인력배치 기준을 겨우 충족시 킬 정도인 민간 시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엄격한 재 무회계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의 도움 없이 추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55

보건복지 3대 이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는 촉구 서한 민간 노인요양시설 단체에서는 규칙 개정 당시부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 건복지부가 의견을 묵살하고 규칙 개정을 강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이에 민간 시설의 권리를 다시 회복하고 진정한 노인복지의 국가 파트너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 행하기 위해 민간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의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그 방향을 보건복 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자 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2008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에 맞추어 민간을 장기요양사업에 참여시킨 초심으로 돌아가 시장경쟁과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목족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의 2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상법과 민법, 그리고 기업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앞서 우선 인정되어야 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지침이나 사업 안내 등 어떤 시도도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다'는 예외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하나, 보건복지부가 민간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한 별도의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할 때는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단체등에 적용되어야 할 재무회계 규칙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고유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법정 적립금 확보한 후의 잉여금 처리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시설의 초기 건축이나 증축에 소요된 비용의 변제나 이자지불비용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

▶시설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책정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

▶건물이나 비품의 감가상박비의 계상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

하나,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촉구 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 시·군·구청장이 시스템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여서는 안된다. 하나, 일선 세무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고유번호증으로 교체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면세사업자로 남아있을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없이 민간노인요양시설을 비리·범죄 집단 취급하는 식자재비 실비수납 기준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요수로 규정되어 있어 시설에서 채용해도 되고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조리원의 인건비가 공단에서 지급하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자료인 수가원가 자료를 공개하라. 하나, 최저임금(7.2%)과 물가상승률(2.5~3%)에 근거한 수가인상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5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짝퉁 재무·회계 규칙 성토 사이버 현장을 가다(cafe.daum.net/goobub) 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2013년 11

재

요양보험료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도 본인부담금

월 보건복지부와 국민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을 제외한 요양수가를 공단에 청구하여 수익으로

한노협이 실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계상하여 운영하는바 병원도 국공립 시립 병원 등

무회계 규칙의 교육을 받고 현장이 들끓고 있다.

국가나 지방차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당연

마침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관한 궐기대회

이 정부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를 처리하는 것이 마

와 맞물려 민간이 자기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복

땅하나 개인병원까지 정부회계기준에 의하여 통제

지시설에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지법인에 적용하는

한다면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않는 것과 같은 이치일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게

것입니다.

늘어나고 있다.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의 카페에 올라와 있는 성토 내용을 옮겨 본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자유민주주와 자본주의를 근 본적으로 근간을 흔드는 발상 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맞지않는 규칙으로 민간이 설

산*림: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투자하여

립한 노인요양시설에 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

하다는 위헌심판청구를 변호인은 선임하여 제기해

이고 상식인것을 백주 대낮에 탁상에서 법률적 검

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본안 소송에 앞서 개인시설

토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자금을

재무회계규칙부당적용 효력정지 가처분의 소를 청

투입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의 정당한 운영(공공

구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날때까지 이규칙의 효

재산의 관리, 보조금, 지원받은 운영비 등)을 파악

력을 정지시켜 요양시설 운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

하기위하여 제정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개인

서 어르신들을 모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의 사유재산과 그수익을 통재하겠다는 발상은 기본

생각됩니다.

적인 법률적 상식이 없는 무지의 소치라 판단되며

현재도 입소어르신을 확보하지 못하여 적자에 허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도 아니고 단지 모

덕이며 고통스러운 민간시설도 있으리라 생각되며

법(노인복지법,사회사업법)을 실행하기 위하여 만들

개인의 자금을 계속하여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

어진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규칙에 불과하며 상위법

정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고 본인의 재산과 부채

에 위배되어 당연이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사료되고

로 본인이 투자된 이자는 고사하고 밤낮을 가리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건강보험재원에서 80% 지원한다

아니하면서 일하고 이에 대한 보수도 없이 어렵게

고 생각하는 것은 보조금이 아닌 국민이 낸 건강보

운영하여 이제 겨우 정상화가 되는 가 했는데 상식

험료로 우리가 병원을 이용할때 본인부담금을 제외

에 맞지 아니한 시설회계기준을 적용 이제 범법자

한 의료수가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개인병원

로 몰아가는 형국에 개탄을 금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노인장기

정부예산과 지방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하여 특정단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57

보건복지 3대 이슈 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민간요양

의 재무회계규칙을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개

시설이 요양수가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

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변경하지 않는 한 법치주의

하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입니다.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물런 행정행위는 재량행위 기에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적법한 행정행위는 아니

김*실: 저는 법 해석상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기에 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법적 행위를 통하여

적용할 수 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재무회계규

통제할 수가 있으며, 입법적으로도 그와같이 변경을

칙 제 2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2조 (재무회계

한다면 이는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제한 할 수 없다

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

는 헌법가치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이기에 현재

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

의 재무규칙으로 개인시설을 규제한다는 발상은 얼

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

토 당토한 이야기입니다.

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 야 한다. <개정 2012.8.7>. 즉 "사회복지시설(법인

산*림: 장기요양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

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

"시설"이라 한다)의 의미를 잘 되새겨 보아야 합니

른 장기요양사업은 2013.1.1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다. 한노협에서 주장하여 의제법인으로 전환한 시설

부터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개인사업자라도 사

들은 이 규정으로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의제

업소득세를 부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세법상 아무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은 개인시설까지 확대 적용한

런 장부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없도록 개정 되었

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하는 것입니다..

습니다. 또한 재무회계규칙 제2조 (재무회계운영의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그동안 전개해온 의제법인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으로의 전환이 몰고온 엄청난 파장에 대하여 경고하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는 바입니다.

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회계

이미 의제법인으로의 전환은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

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며, 이를 협회 차원에서 적용하여 세법상 이익을 달

라는 의미는 개인 시설뿐만 아니라 법인(민법31조및

라고 했던 사안이며, 의제법인이란 순수한 개인으

동법32조규정에의하여 설립된)을 포함된 의미이며

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며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의제법인의 용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도 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기에 아직도 개인시설

따라서 장기요양사업자가 민법제31조 규정된 영리

로 남아있으며, 여러 시설들에게도 의제법인으로 갈

법인도 동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아닌 상태

경우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대하여 경고한 바 있

로 귀하가 임으로 규정한 고유번호를 받는 장기요양

습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짚어

사업자는 전부 법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잘모르고 의제법인으로 간 시설들의 개인시설

생각되고 귀하의 의견에 일부 타당성이 없는 것은

로의 복귀도 이 참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앞

아니나 귀하처럼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에서 제외

5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되어 소득세도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개인사업자처

를 언급한 이유는 의제법인의 의미를 모른 채 변경

럼 행세하면서 고유번호증을 받았으니 개인재산도

한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즉 "법인

전부 출연 재산으로보아 헌납 하라는 발상은 보건복

이 운영하는 시설"의 범주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부 주장과 별차이 없어 보이며 다시 개인사업자로

인 현재의 수많은 장기요양기관들을 포함하는데는

의 복귀는 소득세법상 근거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해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제 소견으로

지금으로서의 해결방법은 사회사업법 제2조에 사

는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이를 적용하려고

회복지시설 부분을 삭제하고 재무회계규칙은 민간

하는 단면에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재산으로 설치된 장기요양시설은 규정에서 제외한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산*님께서 제시하신 조세감

다는 단서 조항만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민간이

면특례법의 발상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개인자금을 투자하여 설치된 장기요양시설의 세금 납부는 장기요양수가가 적정하여 세금을 부가 할 정

마*터; 오늘 격의 없는 활발한 토론에 진심으로 감

도의 사업수익이 있다면 당연히 사업소득세를 부과

사드립니다.

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회통념상 감면대상에 포함된 다면 조세감면특례법에 포함하여 감면해주면 될것 으로 사료됩니다.

식자재비 실비수납 강행에 대한 편법 구상 기승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식자 재비 실비수납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발표를 하

태*산: 법률의 해석은 제한된 법위 내에서 유추해

고 시군구에서 금년부터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

석은 허용되나 확대해석은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다는 공문을 보내자 민간 장기요양 관계자들은 벌써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을 개인이 운영하는

여러가지 형태로 식자재비를 편법 처리해 주겠다는

시설까지 포함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를 위

업자들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반한 해석입니다. 의제법인의 의미는 법인의 성립

일부 보험회사들은 시설 원장들에게 접근하여 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법인격을 가지지는 못

험에 가입하면 식자재비를 부풀려 영수증을 만들어

하였지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상 법인과 같

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다.

이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국세기본법상

또한 일부 식자재 공급업체 들 역시 시설과 공급

"법인으로 본다"라고 표현했으면 그것은 여기서의

업체간에는 수급자로부터 받은 식자재비 전체 금액

의제법인인 것이며 국세 기본법상으로는 법인과 같

의 식자재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급한

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제법인이라는 용어가 존재

식자재 금액과의 차이부분을 기부금으로 시설 원장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입니다. 단지 제가

에게 비공식적으로 돌려 준다는 계약을 하고 있는것

간과한 것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개인시설도 소

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시설들 몇개가 한대 모

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었기에 소득 발생에 따른 처

아 별도 식자재비 공급회사를 차리거나 협동조합을

리를 어찌해야 될지에 대하여 의문이 갑니다. 하지

차려 부풀린 금액을 돌려 받는 다는 계획을 진행하

만 개인시설의 소득세 비과세가 곧 법인이다는 논리

고 있다고 한다.

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의 복귀 문제

관 전체가 욕먹는 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편법은 안됩니다.

장기요양기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59

노인복지현장의 소리

한국공생협 현장스케치 공개제안: 급여비용 가산제도의 문제점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사진]지난 해 12월 13일 인천 남동구청에서 열린 공생협 회원 교육 후 함께 기념 사진 촬영

보

현황 및 문제점

요양시설에서 추가 인력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①고시내용 Ⅳ. 필요인력 배치 가산

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그러나 9인 이하 노인요양공

'10명 미만인 기관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동생활가정은 30~50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

인력 추가배치 가산과 관계없이 조리원을 1명 이상

하여 허울뿐인 가산제도입니다. 이는 급여수가의 차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의 내용이

등 즉. 소규모 공생시설의 종사자의 급여는 월 급여

조리원을 우선 채용해야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가 적은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로서 규모별 근무 선

추가인력 채용 시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세부 지침

호도 차이를 유발하고 위화감이 조성되며 최종적으

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60호「장기요양급 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을 통해서

로 수급자의 ‘공평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 해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한명을 더 추가해서 현재 조리전담 업 무를 하고 있는 경우 ->퇴사시키고 조리원을 뽑거

6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나 요양보호사가 아닌 조리원으로 인력변경으로 신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의 개정안 고

고해야하는가? 요양보호사로서의 경력 인정을 받지

시 내용은 누가 봐도 누구를 채용해도 가산을 해 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것

다는 내용인데 반드시 조리원을 선 채용한 후에 다

같습니다.

른 인력 가산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은 납득할 수

▶요양보호사 업무 경감이라는 목적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없이 공생은 다른 종사자들도 상황에 따라 조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아예 “조리업무는 요양보

②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시 가산의 문제점

호사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업무인식을 고착화

자격증가진 원장이 본인시설의 근무 외적인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밥해 주는 것은 요양

지역 내 다른 시설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을 인정하

업무 외적인 서비스라고 규정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 않는 것이 원장들 간의 편법 서비스 제공이라고

"밥숟갈에 인심난다."고 공생시설에서 요양보호사나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때에 따라 식사 준비하는 것은 최고의 케어를 하는 것인데 이 일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이

▶맞춤형 서비스 가산제도의 목적이 입소자에 대한

유는 무엇인가? 다만, 위생상의 문제로 조리업무를

서비스 품질 향상인 것인데 시설 간 프로그램 공유

하다가 요양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허

를 통한 품질향상을 위한 교류증진을 막는 이유가

나, 이를 개선하는 것은 시설장의 결정이어야 하지

합당치 않습니다.

않을까? 본인시설에 입소해 계신 입소자 특성과 지

▶공생시설 간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공동 운명체로서

역별 특성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채

의 자율 자정 노력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지역 내

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시설이 제대로 못하면 같이 공생의 서비스 품질

▶시설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 인력이 더 필요합니

저하로 인식되기 마련인데 이를 방지하고 품질향상

다. 조리 업무에 익숙한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정성

을 위해 상호협력 노력하는 것을 권장해야 하는 것

껏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최고의 특화 서비스로 하

입니다.

고 계신 원장님들 말입니다. 그래서 서류 업무를 도

▶입소자의 눈높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프로그램

와 줄 사회복지사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

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입니다. 본인 시설에

다.

대해서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상시 진행하지만 타 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자격증을 가진 요양

설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보다 입소자에 대한

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비교하며

쓰면 되지? 아닙니다. 인력채용 한다고 월급의 80%

공생시설 운영에 유익한 점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

수준을 급여비용 가산을 해 주는 것이므로 한명 당

다.

30~50만원의 비용을 원장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

▶프로그램 진행자의 교통비 지급 등, 비용을 절감

니다.

할 수 있다. 약 26만원의 가산 금액으로 주 4회 이

▶'10명 미만인 기관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상 외부강사를 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

인력 추가배치 가산과 관계없이 조리원을 1명 이상

습니다. 이 돈으로는 교통비도 못 줍니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61

노인복지현장의 소리 ▶공생원장들의 프로그램 활성화 계몽의 차원에서

개선방안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유익할 것인데 이를 막는 것이 됩니다.

①필요인력 배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

▶직종별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조리원

원 누구를 채용하든지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선 채용을 강제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 할

②공생시설의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점수를 인상해

수 있습니다.

야 한다.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완화한다.

③서비스 유형점수의 문제

③서비스 유형점수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5

'수급자수 20명 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 1

점으로 한다.

인 이상 배치, 서비스 유형점수 1.7점으로 한다.’

④장기요양급여수가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소

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을 감안한 유형점수

규모시설일수록 정원 대비 입소자1인당 운영비가

의 부여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생시설의 경우에는

더 들기 때문에 10인 이상 시설과 비교하여 최소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수가도 적은데 유형점

급여수가가 동등 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수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시설의 서비스 유형 점수는 1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①추가 인력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민간시설들이 자비를 들여 시작한 노인복지사업이

②공생시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어려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지고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필

움에 봉착해 있는 상태에서 30~50만원을 더 부담

요합니다.

하며 추가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참여의 노인복지를 이

결국 이번 급여비용 가산제도가 오히려 다른 규모의

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민족 고유의 경로효친 정신

시설에 비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질적 저하를 심화시

에 입각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하게 될 것

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입니다.

③공생시설의 영세성을 인정하여 유형점수를 높여

소규모화와 탈시설화가 노인복지의 세계적인 추세

줌으로서 공생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 주어야

인데 소규모 공생시설을 더욱 활성화시키므로써 세

합니다.

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노인복지국가로 인정될 것입 니다.

6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재가서비스의 현장 무엇을 어려워 하고 있는가? 한국종합복지재단 리나라 재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

우

▶2~3회 방문으로 대상자 욕구를 안다고 실제 방

게 ①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②요양보호사

문을 안하고 유선으로 대체 가능하여 부당청구할

인력난, ③사회복지사 인력가산제의 득과 실, ④요

가능성 많다는 점, ▶대상자와 사회복지사 유기적

양모호사 실무경력자의 가산제 득과실에 대한 것으

관계 형성으로 사회복지사가 별도로 재가센터 개설

로 조사되었다.

후 수급자를 다른 유인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제도를 미이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①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관련 문제점 급여와 처우개선비를 2회 걸쳐 지급함으로 인해 재 가센터 업무가 과중되며, 금융수수료의 부과로 재정

④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의 문제점

누수가 발생한다. 처우개선비에 대해 요양보호사들

현행 제도상으로는 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는 의

의 인식이 잘못되어 수가와는 별개의 수당 개념으로

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한의사가 설치할 수 있다.

이해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사이버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려해도 이론 2

소득세 및 4대보험 등의 비과세 처리가 이루어져야

년 과정과 실습을 120시간 이상 이수해야 자격을 취

할 것이다.

득 할 수 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어떤가? 임상경력 5년 이상

②요양보호사 인력난

인 요양보호사라면 그 당시 시험제도가 아닌 수료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배출은 많으나 자격 기준이 낮

시 자격증을 수여하던 시기이고, 장기요양보험제도

아 자격증의 남발로 정작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가 2008년 7월 1일 시행으로 제도 혼란기 과정에서

할 요양보호사가 없다. (장농면허)

의 임상경력 5년과 이론수업 160시간으로 과연 체 계적으로 관리책임자 역량을 시행 할 자격이 충분하

③사회복지사 인력 가산제의 득과 실

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저

수급자 전원(방문요양)에게 방문하여 수급자의 욕구

하될 수 있음이 우려된다.

조사를 통해 급여 계획에 반영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이와 같은 조사외에도 금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제도의 취지는 좋은

로 보이는 치매등급 인정자의 경우 우선 재가서비스

것으로 보인다.

가 대상일 것으로 보여 치매어르신을 케어할 자격있

이 제도의 득은 ▶체계적인 관리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사회복지사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실은

는 방문간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실정이어서 집중적 육성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63

시니어산업지도

시니어생활에 적합한 5가지 소비자 트랜드 대는 정보전의 시대이다. 나이가 든 시니어

현

지금까지 해오던 소비행태에 대해서 바꾸어야 하겠

들은 지난날의 분주했던 작업환경에서 벗어

다는 생각보다는 마지막 남은 생애를 편하게 살겠다

나 은퇴 후 비교적 한가로운 날들을 보내면서 복잡

는 생각으로 안주하게 된다.

한 생각을 가급적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매

명품 브랜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 잘못된

일 매일 보는 신문도 잘 읽지 않고, TV도 뉴스나 교

소비에 대한 죄책감을 단절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

양 채널보다는 드라마, 스포츠 등에 관심을 가지는

로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기회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대

하지만 여유가 있는 시니어의 생활일수록 살아가

부분의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제품을 만

는 주변의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들며, 시각적으로도 제품을 갖는 것이 부와 명예의

이다. 돈 버는 것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니어들이라

상징인 것처럼 포장을 하게 될 것이다. 가급적이면

도 일반 소비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 상

사람들에게 명품 브랜드의 탄생이나 제품의 성능과

식적으로 알아두는 것은 노년의 생활에 유익할 것이

효과에 대해 인상이 깊게 남길만한 스토리(이야기)

다. TrendWatching.com이 공개한 2014년 소비

를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의 트랜드는 시니어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점차 호화로운 소비행태의 대명사인 명품 브랜드를

보인다. 그 소비자 트랜드의 첫번째 메시지는 '늦장

찾게 될 것이다.

을 부리면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니어들에게는 시간이 한 없이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①호화로운 소비행태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많은 소비자들은 점점 자신들의 하고 있는 호화로운 소비행태가 자신들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한 채 넘어가고 있다. 인간의 탐욕 이나 중독성, 그리고 익숙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 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 습관을 크 게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나름대로 잘못된 호화로운 소비행태에 대한 죄책감 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 더구나 나이가 들면

6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그림]호화 세단형 전기 자동차 Tesla Model S

이러한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기업들의 노력으로

과 아이디어가 주된 역할을 했다. 2014년도에는 기

소비자들은 점차 지금까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온

업의 생각보다는 소비자로 이루어지는 대중이 재품

호화로운 소비자의 행태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

을 만드는 데 직접 기여할 것이다.

지 않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

호화 세단형 전기 자동차 Tesla Model S가 2013

기 위해 크고 작은 그룹을 만들어 그들의 정보, 관

년 8월,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로 판매되기 시

심,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작했으며 2014년 3월에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게 된다. 페이스 북

모델도 출시할 예정이다. 2013년 9월, Model S는

이나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 온라인 사용 기록이

전기 자동차가 교통 체증을 피해 버스 노선에서 운

나 전자 상거래, 스마트폰, GPS 서비스 등의 발달

전할 수 있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로 소비자들을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였다. Model S의 가격은 미화 6만 2천4백 달러부터

소비자들의 생각을 결집시켜주는 대중결집(Crowd

시작한다.

Shaping)의 현상이 발달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청바지 브랜드 Nudie는 기증받거나 이미

소비자로 이루어진 대중은 서로 연결되어 좋아하

입었던 자사 청바지의 천 짜임 조각들을 이용해 만

는 음악 목록부터 일상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에 관

든 바닥 깔개를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수동 셔틀 직

련된 방대한 관심사와 정보를 만들어낸다. 생산된

기를 이용해 손으로 만든 이 바닥 깔개는 전 세계

많은 정보들은 IT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화의 도

Nudie Jeans 컨셉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가

움으로 수집이 되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의 선호

격은 미화 5백9십 9 달러이다.

도가 나타나게 된다. 크고 작은 소비자 그룹의 집계 된 선호도 또는 행동들에 의해 기업은 새로운 제품 과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이다. 대중결집은(Crowd Shaping)은 소규모와 대규모 의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소규모 대중결집은 사 무실, 레스토랑, 비행기 등 지금 당장 어떤 공간에 서든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만 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대규모 대중결집은 많은 소 비자의 행동이나 선호도를 근거로 모은 정보를 바탕 으로 만들어진 제픔과 서비스를 말한다. 다음 단계의 대중 결집은 소비자들이 군중의 의견 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방

[그림]스웨덴 청바지 브랜드 Nudie

식에 의해 만들어 질 수 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제품과 서비스의 경

②대중이 만들어 간다.

우에도 시니어들이 주로 운집하는 공간이나 집회 등

지금까지 제품을 만들 때는 주로 해당 기업의 생각

과 같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견 교환이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65

시니어산업지도 나 선호도 조사 등이 시니어 특유의 고유 제품을 설

전역의 버스 노선을 개선하는데 이용하였다.

계하고 유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③더욱 친환경적인 중국산 제품의 등장 중국이 친환경적인 소비자 이노베이션의 진원지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2014년에는 중국 에 대한 인식이 더욱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사례로 2013년 5월 북경 지하철역에는 특수자 판기 40대가 설치되었다. 이 자판기에는 이용객이 재활용을 위해 플라스틱병을 넣으면 여행경비를 차 감해 준다.

[그림] 체크인 디제이(CheckinDJ) 체크인디제이는 고객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나 음 악목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특정 장소에서도 해 당 고객의 취양에 맞게 음악목록을 바꾸어 주는 주 크박스이다. 고객은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나 목록을 조정해 놓는다. 고객 이 가는 곳에서 체크인을 하면 고객의 취양에 맞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그림] 북경 지하철의 재활용품 자판기 다른 사례로 상하이에 개장한 나이키의 컨셉 스토 어에서는 매장 전체가 음료 캔, 물병, 오래된 CD와 DVD등의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졌다. 이용된 재활 용품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 언제든지 모든 재료 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제품이 선을 보이 고 있다. 다른 사례로 상하이에 개장한 나이키의 컨셉 스토 어에서는 매장 전체가 음료 캔, 물병, 오래된 CD와 DVD등의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졌다. 이용된 재활 [그림] IBM이 아프리카에서 개발한 휴대전화를 이

용품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 언제든지 모든 재료

용한 버스노선

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제품이 선을 보이

2013년 5월, IBM의 더블린 연구소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트뒤브아르 공화국의 최대 도시인 아비장

6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고 있다.

[그림]상해에 개장한 나이키 스토어 시니어의 생활에서도 그동안 오랫동안의 가정생활

[그림]게임플레이어를 편안하게 해주는 스트레스 감 지 비디오 게임

을 통해 많은 재활용품이 존재할 것이다. 이 재활

Shadow는 사용자가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기억

용품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이다. 확장된 알람 시계가 사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새로

용자를 조심히 깨우면 꾸었을 가능성이 있는 꿈이

운 소비자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기억되고, 앱을 통해 사용자는 오디오나 텍스트로 꿈을 기록한다. 이 앱은 꿈과 수면 양상을 쫓아서,

④정신건강의 중시

호기심 많은 사용자가 일상생활과 꿈 습관을 연결할

2014년에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계량화하는

수 있도록 한다. 각각의 기록은 일기에 기록되고 익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명으로 클라우드로 보내져 꿈의 세계적 데이터베이

이는 컴퓨터를 대신하는 손목시계 컴퓨터 유형인 스

스를 만들어낸다. 이곳에서 사용자는 다른 참가자의

마트 워치나 입는 컴퓨터 기술들이 시장에 나오는

꿈 내용이나 감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점에서 가시화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야에서 육체적 건강에 대한 이슈 가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소비자 들이 스마트폰을 전반적인 생활지원 도구로 생각하 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 는 도구들로 변형이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2013년 7월 Kickstarter에서 개발한 PIP는 소비 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게임 장치이다. 사용자가 게임을 하면서 이 장치를 잡으면 실시간으로 전기피부 반응을 감지하여 스트

[그림] Kickstarter가 개발한 꿈을 기록하고 기억할

레스의 정도를 판별한다.

수 있는 앱, Shadow 앞으로 시니어의 생활에 육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67

시니어산업지도 신적 건강이 중시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용자

코프를 이용하여 Xkuty의 앱은 충돌을 감지하고 자

의 감성을 감지해서 조절할 수 있는 시니어 상품들

동으로 사고 소식과 위치 정보를 선택된 사람들에게

이 개발 될 것으로 보인다.

보내진다.

⑤인터넷이 연결된 사물들에 의한 생활지원 가트너 그룹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이 25억개가 존재했다고 한다. 그 대부분은 휴대전화나 개인용 컴퓨터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약 300억개의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용될 것 으로 보이는데 그 대부분은 사물(Object)이 될 것이 다.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은 시니어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의 건강을 감시하거나 개선하는 것,

[그림] 보살핌 기능을 가진 포드의 S-Max Concept

돈을 모으기 위해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 또는

2013년 9월 미국의 포드 자동차는 다양한 스마트

가정에서 생활을 돕는 것, 그리고 자녀들과 휴양을

보살핌 기능을 가진 지능형 다복적 차량 S-Max

즐기는 것 등 그 종류가 다양할 것이다.

Concept을 공개했다. 운전석에는 ECG 심장 박동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운행 중 나타날 수 있는 갑 작스러운 심장마비와 그에 따른 사고를 피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어있다. 탑승시 치수감시 시 스템은 운전자에게 혈당량에 문제가 있으면 알려준 다. 이 차량은 비슷한 사양을 갖춘 다른 차량과 가 까운 거리에서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소통할 수 있 어 도로위험 경고를 차량 간 전달할 수 있다.

기사출처:www.trendwatching.com

[그림] 충돌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의 친지에게 연 락을 해 주는 스쿠터 XKuty One Xkuty One은 tm페인의 Electric Mobility Company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자전거 스쿠터이 다. 여기에는 핸들에 아이폰 독이 장착되어 있다. 휴대전화의 (방향과 가속도를 측정하는) 자이로스

6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시니어를 위한 재택기업 창업 아이템 Writer 임은순( 논설위원)

기의 불안정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의 여

경

적 피로를 줄여주고 개인의 생활리듬과 취향에 알맞

파로 40대~50대 중반 이후 시니어 계층으

은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로 진입하면 직장에서 은퇴해야만 하는 사회분위기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가 조성된 것도 오래 전이다. 익숙했던 직장을 떠

재택기업과 유사한 용어로 SOHO(Small Office

난 시니어 계층의 조기 은퇴자들이 다른 직장을 찾

Home Office)라는 말이 사용된다. SOHO는 작은

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작으나 크나 나름대

사무실(Small Office)와 자택사무실(Home Office)

로의 삶을 일구어 보고 싶은 꿈을 실현하는 좋은 기

을 거점으로 하는 근무형태로서 특별한 사무실 없이

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직장 경험과 보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활용하는데서 시작한 개념이

유 기술, 자본,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토대로 새로운

다.

창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창업 에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요즈음은 자신의 집의 개념에서 확장하여 비즈니 스 센터를 활용하는 소규모 창업자도 늘고 있다.

창업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시니어가 선택할 수 있

Business Center는 조금 진화된 SOHO의 개념으

는 창업 방법이 있다. 바로 재택기업 창업에 참여

로서 SOHO가 단순히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하는 것이다.

하는 곳이라면 Business Center는 20~30개의 사 무실이 한 것에 모여 있고 공동으로 일을 할 수 있

재택기업이란?

는 전화와 팩스, 회의실, 그리고 간단한 전화 연락

전통적인 기업의 분류방식으로는 재택기업 및 무점

등 업무를 도와 줄 수 있는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사업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재택기업'은 가정을

곳이다. 소자본 창업자로서는 매우 효율적인 사무

기반으로 하는 경영단위의 하나로서 집에서 근무할

실 공간이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세무서에서는 소자본 재택기업 창업자를 위해서

가정을 사업장으로 활용하여 핵심업무를 추진하는

특별한 면허사업으로서 특정 사무공간을 요구하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사업이 아니면 일반 가정에 소재를 둔 사업자등록증

집안의 공간에서 작업실을 차려 놓고 부품을 조립

을 내주고 있다.

하거나 가내작업을 하며, 이를 인터넷을 통해 홍보 하고 판매하는 경우도 재택기업에 포함된다. 재택기업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육체

시니어들이 재택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는 10 가지 아이템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69

시니어산업지도 오랫동안의 직장 생활경험과 지식이 있어 아직 일할

경우는 소정의 교육만 마치면 아주 쉽고 자유롭게

수 있는 형편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식

디지털 서적을 출판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개발

형 창업 형태를 살펴본다.

되어 있다.

(유니실버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 제공)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주변에 알고 잇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기 가족이나 친지의 부모님

①가정번역업

등 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서전을 디지털 자서전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창업이 번역업이다. 직장에

출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출판은 인터

서 보통 영어나 일어 등 제2외국어를 사용하여 왔고

넷을 통해 볼 수 있는 e-Book이나 모바일 북, 오디

어느 정도 외국어의 해독 및 작문 실력이 갖추어진

오북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시니어들에게는 안성 맞춤이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이를 통해 알리고 온라인으 로 광고를 알리고, 원고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오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디지털서적 제작 도구를 구입 한 후 2~3일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된 다. 100만원 이내의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라인에서는 주로 대학 앞의 복사집이나 출판사를 연 계해서 학위논문이나 초록 등을 번역해 주고, 법원

③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음식 배달

앞 공증 사무소에서 가족관계서류나 재판서류를 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

역해 주는 작업들, 그리고 일반 회사들이 몰려 있는

다. 더구나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의 수명은

곳에서 기술서류, 매뉴얼 등을 번역해주는 일을 할

늘어나고 핵가족 제도의 발달로 돈은 있으나 홀로

수 있다.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몸이 불편하신 노인

영어나 일어의 경우 초벌 번역하는 소프트웨어 들

들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으로 재가서비스나 시설

을 활용하여 번역하고, 이를 다듬는 방법으로 일을

에 입소할 수 있고, 건강하신 분들은 실버타운 등

진행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해 계시지만, 나머지 노인

홈페이지 구축비용 20만원, 영문, 일어 번역기 30 만원, 합계 50만 원 정도 이외에는 특별히 드는 비 용이 없는 초소자본의 재택기업 창업 방법이다. 컴 퓨터는 집에 있는 컴퓨터를 그냥 사용하면 된다.

들은 집에서 홀로 가사일을 하면서 주거하고 계시는 가정이 많다. 현재 살고 있는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들 중 경제적인 여유가 다소 있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 상으로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건강식 음식을

②디지털 자서전 출판

만들어 아침, 저녁으로 배달하는 사업이 가능하다.

요즈음은 누구나 한권쯤의 책을 출판하고 싶은 바램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많이 유행하고

이 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부모님들의 회갑

있고, 한국에서도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긴

연에 자서전을 출판하거나 개인적인 수기를 담은 소

하다.

설이나 시집등의 출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택기업을 통한 어르신 식사 제공 사업은

일반적으로 종이 책의 출판의 경우는 아주 전문적

단순한 식사 제공의 의미보다는 지역사회에서 혼자

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출판의

사는 노인들에 대한 자식 역할로서의 따뜻한 감성이

7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들어가는 것이 좋다. '며느리가 해주는 정성스런 식

함께 사용해도 무방하다. 죽은 애완용 동물의 사체

사'의 개념이 필요하다. 매일 매일 산뜻하고 신선하

를 담을 상자는 아주 예쁘게 디자인 하는 지혜가 필

게 드실 수 있는 메뉴의 작성이 필수적이다.

요하고 화장하고 남은 유골의 재는 예쁜 화분이나

현재 사는 집에 있는 주방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매일 매일 특별히 들어가는 자본이 없는 재택기업

구슬로 만들어 제공하는 방법도 현재 시행하고 있 다. 홈페이지 개설 비용외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창업이다.

⑤생활지원 대행사업 ④애완용 동물 화장 중개업

빈집 지켜주기 대행업은 주인이 없는 동안 집을 대

서비스업에서는 아이, 노인 다음으로 애완용 동물에

신 봐주는 일이다. 단순한 집지키기가 아니라 집안

관련 서비스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집집마다

의 화초에 물을 주거나 애완동물 먹이주기, 집안 청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고, 이제는 애

소, 남아있는 어린 아이들의 관리 및 식사제공 등의

완용 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

일을 해주는 단기간 하우스키퍼(House Keeper) 역

다.

할을 한다.

하지만 애완동물은 수명이 짧아서 일찍 죽는다.

이러한 창업 유형에서는 경조사 등의 연락 대행업

애완동물이 죽으면 가족이 세상을 떠난 것보다 더

이나 바쁜 주부들을 대신해서 쇼핑을 대행하는 서비

슬퍼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스까지 포함시키면 좋다. 집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까지는 애완용 동물이 죽으면 집 주변의 빈땅에 파

친지를 대상으로 초기 진행 할 수 있어 창업비용이

뭍어 주곤 했지만 환경법상 이는 금지된 행위이다.

들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쓰레기 봉투에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려 야 했다. 하지만 환경 및 애완용 동물 관련 법의 개

⑥공단 및 대기업 하청 가내 조립업

정으로 애완용 동물의 화장이 가능하고 납골동에 유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업단지 주변이나 대기업 공

골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애완용동물

장 주변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은 공단이나 대기업의

화장장이 늘고 있다.

사회적 공헌조직과 연계하여 시니어들이 가정에서

애완용동물이 죽었다고 해서 바쁜 할 일을 안할

단순하게 조립하거나 쉽게 할 수 있는 작업, 그리고

수 없는 일이라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애완용동물의

고임금 근로자가 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사업 등을 맡

사체를 인계받아 가까운 애완용동물화장장에서 화

아서 동네 시니어들이 함께 가정해서 처리해 주는

장을 시키는 일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재택사업 유형이다.

아직 일반화된 사업 개념은 아니지만 조만간 소자

이미 미국이나 일본의 재택기업에서는 유행하고

본 창업으로 인기 있는 사업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

있는 사업으로 우리나라도 일부 대기업들이 시행하

다.

고 있다.

고객의 집에서 화장장까지 사체를 옮길 수 있는

하지만 참여하는 시니어들이 책임감 있게 납기를

상자의 개발과 운반 차량을 준비하는 일 외에는 드

맞추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는 비용이 없다. 차량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창업비용이 들지 않는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1

시니어산업지도 ⑦벼룩시장

하기 때문에 창업비용이 들지 않는다.

미국에 가면 종종 집집마다 지금까지 쓰던 물건을 차고에 내놓고 파는 Garage Sale이 활발하게 이루

⑨산후조리 산모 도우미 중개업

어지고 있다. 주말이 되면 집 주변의 Garage Sale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 휴먼 네트워킹이 강한 여성

하는 것을 찾아 Tour를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

시니어 분들에게 적합한 재택창업 아이템이다. 출

고 때에 따라서 아주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

산한 산모의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산후조리를도

는 경우가 많다. 또 한가지 좋은 풍습 하나는 주중

와주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대신 산후조

에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을 하고 주말에는 벼룩시장

리를 도와줄 산모가 도우미가 필요할 경우가 많다.

이라는 장터가 있어 그곳에서 값싼 물건을 판다.

외국에 나가있는 딸이 출산을 한후 산후조리가 필요

나이가 50대 중반이상 시니어들이 재미삼아 주말 에 손자들과 함께 값이 싸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 는 물건들을 싸게 구입하여 이 벼룩시장에서 파는 사업이다.

한 경우 산모도우미를 일정기간 외국으로 파견할 수 있다. 산후 도우미가 필요한 사람과 산후도우미를 할 사 람을 상호 연계하는 중개업까지도 확장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탄천이 나 중량천 등에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벼룩시장을

⑩스포츠로 생각하는 밀집주거지역 손세차사업

개설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고 사회적 기업을 하나

아파트 단지나 주거밀집지역에 주차한 차량을 일주

선정하여 벼룩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일에 두번 세차해 주는 사업이다. 이미 대규모 아

다면, 시니어들이 꼭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보다는

파트 단지에서 손세차를 하는 사업자들이 있다.

손자들과 교육적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주말에 열

살고있는 주변에 아직 방문 손세차를 하는 사람들

어 놓은 벼룩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도매로

이 없다면 명함을 하나파서 주변에 주차한 차량에

값싼 물건을 구입하는 것 외에는 드는 비용은 없다.

끼워 놓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최근 유행하는 값싼 물건을 사고 파는 도매업 사업

주문이 다섯대 정도부터 들어오면 우선 배우는자

자들이 아주 저렴하게 시니어들에게 물건을 공급하

세와 스포츠를 한다는 자세로 세차업을 시작해 본

게 한다.

다. 차량 주문이 많아지면 부인과 함게 주로 새벽 일찍공기를 들이마시며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생각

⑧약한 여자를 돕는 남자 역할 임대업 시대의 변화로 혼자 사는 여성이 늘고 있다. 여성 들이 혼자 힘으로 해내기 어려운 자질구레한 가정 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벽에 못을 박거나 무거운 가구를 옮기는 일들, 고장난 생활용품의 수리나 막 힌 하수구나 화장실 변기를 고쳐주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주거지역 주변의 고객을 지인들을 통해 확보

7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하고 아침 일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미래사회 메가트랜드 10가지 미래사회 변화알면 돈이 보인다 나로호가 지구를 하루에 14바퀴를 돈다. 1850년대 마차는 시속 4마일을 달렸다. 지금은 차량들이 대 부분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 달린다. 이렇듯 종래의 속도보다 훨씬 빨리 변하기 때문에 '미래예측'을 국가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세 계적으로 40여 개국에 미래전략청 미래전략기구가 있다. 미래는 한 사람이 미래가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 다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 없다. 미래는 방법론을 이 용하여 예측을 한다. 세계적으로 40여개의 방법론

우

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

이 있고, 환경스캐닝기법, 리얼타임델파이 기법, 시

에 유행했던 것들이 어느 날 이 땅위에서 사

나리오기법, 퓨처스 휠 기법 등이 있다.

라진 것들을 종종 본다. 30~40년의 살아온 삶을

또 미래는 한국 사람만이 예측을 하면 100% 틀릴

통해 보면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들을 끝까지 정보

수 있다. 그것은 미래예측에서 각 분야 최고전문가

없이 손에 쥐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망했다.

들이 토론에 토론을 거쳐서 종합하여 미래사회변화

부채가 선풍기로 에어콘으로 변하였고, 현재 에어

를 예측하기 때문인데, 한국이 모든 분야 즉 나노,

콘도 나노기술로 간단히 벽에 나노물질 붙여서 온도

바이오, 의학 등에서 1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습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5분 현상소, 비

래서 미래예측기구는 반드시 글로벌이어야지만 인

디오가게 끝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가게 권리세

정을 받는다.

도 못받고 가게문을 닫아야 했다.

최초의 국가미래예측은 마차로 붐비는 런던에서

빛의 속도로 변하는 미래사회다. 영화 미래경찰,

영국정부가 시도하였다. 이러한 미래예측이 처음 시

아이로봇을 보면 이미 로봇이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작하게 된 데에는 재미있는 비화가 있다. 1867년 너

감정을 가진다.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은 더욱 더 빠

무나 많은 마차가 런던으로 들어와 더디어 교통 혼

른 속도로 변한다. 농경시대 7천년, 산업시대 200

잡이 일어나자, 도로를 무작정 넓힐 수도 없어서 과

년 정보화시대 50년, 2015년부터 후기정보화시대,

학자들을 불러 미래예측, 즉 100년 후를 예측하게

여기는 기후 에너지산업시대가 온다.

하였다.

빨라지는 사회변화와 속도의 예를 들면, 1522년

그랬더니 100년 후는 런던이 불어난 마차로 인해

마젤란이 지구 한바퀴 도는데 3년 걸렸다. 지금은

런던시내가 2층까지 말똥으로 뒤덮인다는 예측이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3

시니어산업지도 나왔다.

상에 대비해야한다.

아무리 치워도 말똥을 감당을 못하게 된다. 결국 마차는 말이 끌고 말은 똥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결

②바이오혁명과 함께 나노 인포 코그노 융합

론이 나왔다.

미국정부가 앞으로 20년간 바이오 나노 인포 코그

똥이 없는 것을 찾던 과학자들이 말의 위치에 가

노 등의 산업으로 먹고살겠다고 발표한지 10년이 지

마솥을 갖다놓고 불을 때고 그 열기로 피스톤을 돌

났다. 바이오혁명이 일어나 인간의 수명연장과 인

리는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어내 드디어 말똥으로부

간능력향상이 일어나고 있다. 유전자치료, 암 정복,

터 해방되었다고 좋아하였다.

장기생산, 뇌공학발전, 개인맞춤의학, 원거리 화상

유엔미래포럼이 뽑은 메가트렌드 10가지를 A-J

진료 등이 다가왔다.

까지 살펴보자.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미래의 부상

나노의복이 나와서 셀프 클리닝이 되면 옷을 갈아

기술 즉 주요변화 10가지 정도를 보자, 첫 번째는

입지 않아 의류산업의 쇠진, ICT의 사물인터넷 사

바로 고령화에 따른 과학발전, 두번째는 바이오혁

물지능이 나와서 세상을 더욱더 하나로 연결시켜버

명, 세번째는 기후변화, 네번째는 디지탈 사물지능,

리며 모든 것은 네트워크화 된다. 인지공학 뇌공학

다섯번째는 교육대혁명 등이다.

으로 뇌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기술이 나와 있다.

①고령화

③기후변화 최대산업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기후에너지산업이 최대부상산업이며 2030년만 되

있는 고령화, 최저출산율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고

어도 지구촌인구의 절반이 에너지농사를 짓는다고

령화에 대비하는 정책과 시설 구조변화 등이 시급하

한다.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우주태양광, 풍력, 바이

다.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계단 없는 건물, 문턱 없

오연료 등 새로운 에너지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

는 바닥, 고령인구가 끌고 다닐 휠체어가 어디든지

다. 기후에너지산업을 2023년 전기차로 옮겨가는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구조, 도로, 빌딩을 지금부

세계 자동차시장보다 약 12배나 큰 산업으로 성장한

터 짓는 빌딩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지어야한

다.

다.

기후에너지산업에는 가장 큰 것이 신재생에너지산

고령화가 되면 명함, 간판, 홍보물도 적은 글씨를

업으로 2023년이되면 750조의 미국시장이 뜨고 세

지양하고 큰 글씨, 가로등도 더 밝고 환하게, 건널

계시장은 곱하기 3.6을 하면 된다. 그외 담수화, 스

목 건너는 시간도 길게 잡아야하고, 모든 마이크나

마트그리드, 리사이클링, 식물농장 도시농업, 유기

확성기는 더 크게 틀어야하며, 고령사회에 맞는 사

농업, 녹색산업, GMO산업, 기후조절(온실가스감

회시스템 변화도 필요하다.

축) 산업, 양식장, 수소에너지, 핵융합 등 다양하다.

이미 일본에서는 고령인구용 투명냉장고, 독일에 서는 투명자동차가 나와서 자꾸 잊어먹고 같은 것을

④디지털화완성 2018년

냉장고에 채우지 않고 깜빡깜빡하여 갈지 못하는 팬

2013년부터 모든 TV가 디지털화 되는 등, 아날로그

벨트나 엔진오일을 교통순경이 알려주는 등, 미래현

는 이미 사라지고, 이 분야에서는 스마트폰은 지구

7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촌에서 2013년에 보편화되고 이로 인해 재택근무가

경컴퓨터 등이다.

부상한다. 홈네트워크를 통해서 일하러 도심으로 나

디지탈화는 곧 사물지능 만물지능으로 넘어가는

가지 않고 집에서 다양한 기기 인터넷 태블릿을 사

데, 지구스킨을 깔아 센서로 덮어서 지구 곳곳에서

용하여 근무를 하게 되고 스마트워크 세상이 오게

모든 자료나 영상을 그 누구에게 끊임없이 보내주게

된다.

되면 엄청난 정보로 모든 사람이나 사물이 똑똑해진

요즘 2세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아

다. 이미 유럽은 FutureICT에 2조원예산을 투입하

이들은 책으로 쓰인 글을 읽으면 이해를 하지 못한

였고 나사 구글이 플레니터리 스킨이라는 프로그램

다. 이들은 역시 화면으로 읽는다. 그래서 온라인출

으로 전 지구정보를 수년째 수집하고 있다.

판시장 2014년이 피크를 치면서 대부분의 책들은 온라인으로 출판이 될 수 있고 시장규모도 미국에서

⑤교육혁명

490조원시장이 된다.

Khanacademy.org에 들어가면 현재 2억 3천만 개

가상현실교육, 비디오화상대화 등으로 세계의 박

의 강좌를 무료 동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모든

물관을 실제로 가 볼 필요가 없이 가상현실교육으로

시험 종류가 다 올라와서 시험을 쳐볼 수도 있다.

실제 가본 듯 한 경험을 하게 되고, 비디오 화상대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칸아카

화로 실제로 한 학생이 온라인에서 고객을 구해서,

데미 강좌를 들려주며 수업을 한다. 2001년에 MIT

즉 내가 10시에 루브르박물관에 들어가니까 함께 관

강좌가 무료로 오픈하면서 현재까지 2100여개 MIT

광할 사람을 전 세계에서 구한다.

교수들의 강좌가 무료로 오픈되어 누구나 아무 과목

그 학생은 그림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이렇게 저

이나 들을 수 있다.

렇게 보여주고, 타지마할 속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하지만 교수와 연결이 되지 않았고 수료증 졸업장

돌아다니면 구경을 시켜준다. ICT 융합은 2015년까

이 없었다. 그러나 2012년 5월부터 MIT, 하버드,

지 640조원의 미국시장이 뜨며 쇼핌센타들도 대부

버클리 등이 모여서 EDX.org에서는 수료증을 제공

분 온라인쇼핑으로 옮겨가서 일반쇼핑 매출을 능가

한다. 시험도 치고 교수와 연결도 된다. 스탠포드대

하는 해가 2014년이라고 한다.

학은 경쟁하기위해 다른 40여개대학과 Coursera.

TV 시리즈, 영화 스타트렉이 만들어진 해가 1966

org를 열어서 200여개 강좌를 오픈하고 수료증을

년, 영화의 기술이 현실화되었다. 우주선, 우주여

주며 또 주립대학 여러개가 수백 개의 강좌가 무료

행, 우주탐험, 홀로그램기술, 투명디스플레이, 멀

로 수강, 수료증을 받게하려 하고 있다.

티터치 스크린, 영상통화, 스마트폰, 스카이프 , 인

초중고등학교 수업의 무료동영상을 보여주는 칸아

공지능, 원격조종 로봇, 아이로봇, 생각하는 로봇,

카데미는 빌게이츠 구글이 후원하고 있으며 무료대

인간 닮은 , 아시모, 로보캅의 헤드마운트 , 레이저

학교육까지 급성장하면서 바야흐로 교육의 혁명이

빔, 레이저 절삭도구, 전신투시 검색대, 물건을 만

다가오고 있다.

드는 기계 3D 프린터 또는 나노 팹, 물체순간이동,

출처: 패션저널:박영숙 (사)유엔미래포럼 대표-미래

나노복, 레이저 무기, 바이오컴퓨터, 각종 의료과학

사회 메가트렌드 A-Z, 미래사회변화 알면 돈이 보

발전, 텔레파시, 원거리 영상진료, 인간의 진화, 안

인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5

인생제2막 준비가이드 ⑥

인생제2막을 준비하자

'올 해 계획 세우셨나요?'

Writer 강은정 (객원기자,윌토피아 전임 컨설턴트)

젊은 시절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이후 최고 인사의 자리에 오르기 쉽다고 한다. 이에 반해 목 표가 희미하거나 아에 없는 사람은 중하위권의 삶을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은 것이라도, 단 하나라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일년은 본디 다를 것이 다. 올 한해 그 누구보다도 '안녕' 할 계획 한 번 거창하게 세워보자. 분을 처음 뵈었을 때 옷차림에 한 번 놀랐다.

그

성장하려는 그 분을 뵈면서 존경스러우면서 특별한

백발을 하고 계신 만큼 연세가 많아 보였는데

이유가 있을지 궁금했다. '사명' 그 분이 겪은 많은

청바지를 입고 계셨기 때문이다. 대화를 나누다가

경험, 성장과정에서, 일에서, 손자를 키우면서 느꼈

또 한번 놀랐다. 앞으로 40년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

던 수 많은 경험들을 개인적인 성장에 만족하지 않

는 말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고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사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

아무리 적게 보아도 환갑을 훌쩍 넘기신 나이 같

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었다. 물론

은데 앞으로 40년 인생 계획을 세워 놓으셨단다. 물

구체적인 단기 계획도 세우고 계셔서 실행력을 더욱

론 노인 분들은 삶의 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편견을

높여 주고 있었다.

가진 내가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분의 앞으로의 40

해 마다 연말이면 지난 일년을 뒤돌아 보고 다음

년 인생계획이 모두 현업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계

해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는다. 몇 년째 하고

획이라는 점이 정말 놀라웠다. 말하자면 100세까지

있지만 늘 마음 한 구석은 찝찝함이나 의심이 자리

일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놓으신 거다.

잡고 있다. 성경의 글 귀 '네 시작은 미흡했으나 끝

이제 인생을 즐기고 많은 것을 받고만 지내셔도

은 창대 하리라'가 떠오르면서 실재 현실은 두 단어

되는 나이와 환경인데 굳이 힘들게 글을 쓰고 책을

를 뒤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 다시 반성해야

내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지금의 자신보다 더

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늘 불편했다. '네 시작은

7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창대 했으나 끝은 미흡하리라'

어놓는다. 마음으로만 한 계획은 금새 사라지기 마련

많은 사람들이 년 초에 세운 계획을 연말에 돌아

이다. 늘 마음속에만 있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본다면 나와 같이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자신을 책망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적어놓고 붙여 놓고 자신이

하기도 하고 올해는 아에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지

한 계획을 실행해 가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말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연초에 계획

혹시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면 타인에게 피드백

이라고 거창하게 세워봤자 연말 되면 허탈함만 가질

도 받아야 실행력이 커진다. 이것은 단지 계획을 잘

뿐이라고...하지만 이루지 못할 지라도 결과가 만족

실행했는지 결과를 따져 묻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스럽지 못하더라도, 연말에 하나도 이루지 못한 나

자신이 꿈꾼 계획을 추후에 타인(가족이나 친구 등)

자신을 발견할 지라도 한 해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이 실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워보는 것이 좋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된다고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매년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승영씨(당시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의 사례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단 하나라도 계획을 세우고

를 보면, 사고가 나기 전에 이 분은 일생 동안 이루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일

고 싶은 꿈을 일기에 적어놓았다고 한다. 장기를 기

년은 본디 다를 것이다.

증한다. 장학금을 만든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무언

한 조사에 따르면 젊은 시절 명확한 목표를 가진

가를 한다. 등등 이 꿈은 생전에 그가 이루지 못했

사람은 이후 최고 인사의 자리에 오르기 쉽다고 한

지만 일기에 적어 놓았기에 그의 어머니가 이루었다

다. 이에 반해 목표가 희미하거나 아에 없는 사람은

고 한다.

중하위권의 삶을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앞

'얼마나 산다고 계획을 세우면서 사나'라고 체념할

으로의 삶에서 목표를 세운다고 커다란 변화를 이루

수 있지만 내가 세우는 거창한 꿈, 계획 내가 이루

기는 어려울 지 모른다. 하지만 내 삶의 작은 변화

지 못하면 누군가 이룰 수 있다.

는 구체적 계획과 단순한 실천으로 이룰 수 있다. 실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웠다면 꼭 적

올 한해 그 누구보다도 '안녕' 할 계획 한 번 거창 하게 세워보자.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7

시니어에세이

겨울과 김장 아름다운 삶을 내 자신이 만들어 가지만 이웃과 더불어 완성된다. 새해에는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사는 분들과 더욱 더 많이 나누어야 겠다.

나눔이 열심

히 사는 것이고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한해가 되어야 겠다.

Writer 장규호 <Senior Reporter>

갑

작스런 폭설과 한파로 도시와 산들이 꽁꽁 얼

시간을 들여 생산한 배추는 사실 시장에서 거의 무

었다. 김장한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겨울은

료나 다름없다. 농부들에게 감사한다. 진심으로!.

어김없이 찾아오고 산의 나무는 이제 완전히 잎을 벗고 동면의 세계로 들어갔다. 겨울은 만물이 잠자는 시간이지만 끓임 없이 변하 고 숙성되는 것이 마치 김장 과 같다. 본격적인 추 위가 시작되면서부터 김장김치를 먹는다. 새큼하니 입안이 깔끔해지고 식욕이 난다.

겨울을 준비한 김장에는 고추, 파, 마늘, 멸치 액, 새우젓, 생강, 미나리, 갓, 쌀 풀 등으로 양념을 준 비하였다. 난생처음 담그는 김장인 만큼 주변 식구 들의 싫지 않은 잔소리를 들으며 김장을 담구었다. 김장 담구는 것은 이웃과의 사귐이고 품앗이다. 동 사무서 앞에서 장애자를 위해 김장 담구는 주부

금년에는 난생 처음으로 김장을 내가 주도하여 담

들의 신나는 수다가 현악협주곡 보다 좋다. 우리 남

그기로 하였다. 10월 날씨 좋은 어느 날 우리 가족

성들이 김장만큼은 주로 도와주는데 주도적으로 하

들은 가락시장에 가서 갓 말린 빨간 태양 고추를 샀

면 사회와 집안 분위기가 더욱더 좋아 질 것 같다.

다. 고추가 작년보다 풍년이서 조금 싸다.

남성들이 사회 생활하다 보면 바쁘다. 주말에 틈

김장철에 배추 재배하는 친구 집 농장에 들러 배

을 내어 가족들과 함께 시장도 가서 장보고, 식자재

추돌보는 것을 보았다. 농부들은 무척이나 바쁘다.

에 대해 연구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살

아침저녁으로 배추벌레 잡느라고 정신이 없다. 땀과

아 있는 자연공부도 되고, 식생활을 통한 사람과 자

7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연과의 관계도 관찰하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의 삶은 반복의 연속이지만 매 순간 마다 다

얼마 전 죽은 미국의 '스티브 잡스'는 대학 연설에 서 이렇게 말하였다.

르고 매일 매일 다르다. 언제나 변한다. 변하지 않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을 원하는 것을 찾아 살아가

는 것은 태양, 별, 달 그리고 지구의 모든 자연 질서

세요. 남을 흉내 내지 말고 진정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이 변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 인간은 이 우주 공

사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자신이 추구하는

간에 우연이기 보다는 수억 년만의 진화에 의해 자

것을 찾아내어 용감하고 배고픈 마음으로 바보같이

연섭리에 따라 태어났다는 점이 중요할 뿐이다.

밀고 나가세요. 절망은 없고 포기도 없고 오직 배우

수많은 전란과 천재지변 속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

고 찾고 그리고 익히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하였다.

들이 전혀 모른 상태에서 만나 쾌락의 즐거움의 결

진정 자신의 삶이 중요한 것은 장자의 우화에도

과에 의해 우리 인간은 태어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온다. 어느 날 강아지 친구가 다른 강아지에게 만

전쟁터에서건 굶주림 속에서도 쾌락의 잔치가 벌어

약에 네가 네 꼬리를 입으로 잡아 물으면 너는 최고

진다. 참 신비한 우주질서이다. 그리고 굶주림에 지

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하루 종일 뛰어 다

친 아프리카의 모습들이 바로 그들이다. 6.25동란

니면서 꼬리를 잡으려 하였지만 결국 잡지 못하고

중에서도 태어난 아이가 버려진 상태에서 우는 사진

엄마 강아지에게 질문하였다.

을 우리는 너무 생생히 기억한다. 이러한 것을 보면 자연의 섭리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에 섭섭하다. 그런데 우리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조화와 신비이

'엄마, 어떻게 하면 꼬리를 잡을 수 있나요? ” 엄 마가 답하기를 “네 몸에 이미 꼬리가 달려있는데 잡 으려고 헛된 정력과 시간낭비를 하느냐?”고 하였 다.

다. 서로 다른 곳에서 태어난 남녀가 만나서 결혼

내안에 모든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21세기

하는 것이 신비이고, 바람과 물을 잡을 수 없는 것

의 최고의 혁신가 이면서 기업가이도 하고 현대 기

도 신비이고 음식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도 신

술의 선구자인 서양의 입양아였던 스티브 잡스나 아

비이다.

주 옛날의 중국의 철학자나 똑같은 생각을 하였다.

김장 맛에서도 삶의 이런 신비가 깃들어 있다. 배

아름다운 삶을 내 자신이 만들어 가지만 이웃과

추가 발효 되려면 무가 있어야 하고 이를 도와주는

더불어 완성된다. 새해에는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사

여러 종류의 양념이 있어야 한다. 이는 학교에 한

는 분들과 더욱더 많이 나누어야 겠다. 나눔이 열심

번도 다니지 않은 할머니도 만들 수 있으니 신비 아

히 사는 것이고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

닌가?

는 한해가 되어야 겠다. 산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김장 만드는 것이 학벌과 관련 없듯 우리 인생도

나를 보고 인사한다.

학벌과 관련 없이 우리 자신이 만들고 있다. 마치

'네 말이 맞아. 나도 그냥 떠오를 뿐이야. 떠오를 때

작가가 글 쓰듯 음악 지휘자가 음악을 연주하듯 우

마다 다르게 보일 뿐이야. 나 역시 너와 같이 잘 지내

리 인생은 바로 우리자신이 만들어 간다.

고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해. 희망을 갖고 이웃과 즐

우리는 단 한번 뿐인 인생을 부귀영화와 관계없이

겁게 지내.'

정말 고귀하게 보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9

2014년 1월호 VOL.19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SilverPia 발행인 강세호 <silverwill@naver.com > 발행처 (주) 유니씨에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 (양재동, 동영빌딩) 전화번호 ( 02 ) 529-5811 팩스(0303)3444-0647 에디터 강은주 <sfcs90923@naver.com > 논설위원 임은순 <esim@unitel.co.kr > 아트디렉터 김하늘 <kangeugine@gmail.com > 객원논설위원 박영식 < 의사 > 대표기자 강세호 (기사총괄) 객원기자 권은미 < 시설운영 > 객원기자 박선민 < 보건교육 > 객원기자 강은정 < 부모교육 > 탐방전문기자 이은경

Smart Reporter 강유진 Young Reporter 강현진 Senior Reporter 장규호 칼럼니스트 임광호 < 신경영 > 칼럼니스트 정린 < 코칭 > 칼럼니스트 이동희 <기업경영> 인쇄 마하테크 02-2278-0137 표지사진 김하늘 ISSN 번호 ISSN 2287-3058 창간일 2012년 7월 1일 발행일 2014년 1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541호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실버피아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절취선을 따라 가위나 칼로 오려서 엽서를 보내주세요. ‌■ 실버피아 웹버전 및 모바일 버전은 카페(http://cafe.daum.net/usilverpia) ‌ 가입하시고 모바일 번호를 남겨 놓으시면 무료로 공급됩니다.

모든 노 인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 드는 그날까지

우

편

엽

서

보내는사람 이름

정기구독안내 권당구독료 : 10,000원

전화번호 주소

1년 정기구독료 : 99,000원 받는사람

구독료 납입 방법 : 아래 금융기간에 신청인과 동일한 성함으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 (양재동, 동영빌딩) (주) 유니씨에스

02-529-5811

예금주 : 농협 355-0005-6351-33 (주)유니씨에스

1 3 7

VOL.19

1월호

우

편

엽

8 9 8

서

보내는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받는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 (양재동, 동영빌딩) (주) 유니씨에스

02-529-5811 TEL.02-529-5811 FAX. 0303-3444-0647

1 3 7

8 9 8

모든 노인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실버피아 정기구독 신청서 신청하시는 분

책 받으실 분

성명 :

성명 :

주소 :

주소 :

정기구독안내 권당구독료 : 10,000원

전화 :

직장 :

핸드폰 번호 :

부서 :

직위 :

부서 :

E-mail :

구독기간 구독방법

1년 정기구독료 : 99,000원

직장 :

구독료 납입 방법 :

직위 :

아래 금융기간에 신청인과 동일한 성함으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E-mail : 년

➊ 잡지 

월

일

월호부터

➋ 모바일잡지 

~

➌ 인터넷잡지 

년

월

일

월호까지

➍ 한장잡지 

❖ 반드시 구독방법을 한 개 이상 체크해주세요

실버피아 애독자 카드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월간 실버피아는 최고의 노인전문매체를 만들기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독자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금주 : 농협 355-0005-6351-33 (주)유니씨에스

VOL.19

1월호

1. 가장 인상 깊었거나 유익했던 콘텐츠와 이유를 적어주세요.

2. 다음호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나 시설, 인물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3. 실버스토리 사연을 적어주세요. 채택된 사연은 각색하여 잡지에 연재됩니다.

TEL. 02-529-5811 FAX. 0303-3444-0647

노인요양시설의 사업전환을 도와 드립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업계는 두가지 흐름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첫번째 흐름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접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두번째 흐름은 가급적이 면 입소정원 50~70인 이상 중대형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 입니다. 두가지 흐름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시설 폐쇄' 흐름은 지나친 정부의 통제와 간섭 그리 고 적자에 허덕이는 낮은 수익율 때문이고, 두번째 '중대형시설의 신설' 흐름은 수가 산정 기준이 입소정 원 70인을 토대로 한 것이며, 남인순 의원의 입법의안

발의로 민간인은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업전환이나 새로 사업에 진입하는 의사결정은 적시 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4년간의 선진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 로 유니실버(주)의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 글로벌 컨설턴트들이 여러분의 사업 전환이나 신규 진입의 과 정을 책임있게 도와드립니다. 가장 노인요양시설을 잘 알고 있는 컨설턴트들과 협 력 네트워크 팀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드립니다.

1. 노인요양시설 매각 ‌ 노인요양 시설 부동산 및 설비, 운영 자체를 양도하실 경우 가장 적 임자를 찾아드립니다. 건물 자체만 별도로 매각하시는 것도 가능합 니다. 전속계약으로 3~6개월 이내에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2. 노인요양시설 신규 진입 가지고 계시는 자원의 규모에 맞게 가장 이상적인 노인요양시 설 부지 또는 기존 운영중인 노인요양시설을 물색해 드립니다.

3. 신규 진입자를 위한 One-Stop 지원서비스 신규진입 전속계약을 하신 분들을 위해 부지물색 및 건축, 설치신 고, 운영 프로세스 세팅,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인력 채용 지원, 물품/비품/식자재 공급 체계 세팅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종합 사업전환 컨설팅: 유니실버(주)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 공인 중개업무: 유니공인중개사(02-533-4338, 010-2725-0338) 대출금 융자지원: 국민은행 학동사거리 지점(대상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최저이자율을 찾아드립니다) 세무, 노무, 법무, 시스템 지원 등 One-Stop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 - 전화: 02-571-3588, 529-5811, 팩스: 0303-3444-0647

84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