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pia201312vol1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VOL.18

2013.

12

짝퉁 재무·회계 규칙 < 송년특집 노인복지 이슈 >2013년 노인복지 10대 뉴스 < 짝퉁재무·회계 규칙 >재무·회계 규칙과 민간시설 대응방안 < 어린이집의 궐기>경기도어린이집 연합회 궐기소식/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 법과 제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대책 < 공생의 성숙>서비스 품질향상과 발전방안 < 요양시설을 위한 교육과정 >소규모 노인복지사업 참여/인생제2막을 준비하자 < 시니어에세이>내안의 우주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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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취임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대통령 당선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장관 청문회의 과정을 넘기시고 취임하신 장관님께서 잘못 만들어진 법때문에 민간 복지시설 운영자들이 범법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12.2.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회원 일동 http://cafe.daum.net/goobub

실버피아 헌장 노인복지종사자들은 실버피아를 통해 새로운 유익한 정보를 접합니다 . 밑줄을 치며 읽는 전문경영 잡지 실버피아는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실버피아 헌장을 준수합니다. 하나, '‌ 박근혜 정부'의 시니어산업 정책을 공개하고, 전문가 논단을 강화하겠습니 다. 단순 뉴스성 기사를 축소하고 테마 경영잡지로서 시의적절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하나, 시니어산업 ‌ 전문경영잡지로서 컨텐츠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한 실질적으 로 유용한 시니어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외형상 폼나는 잡 지만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 ‌ 바른노인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들의 자체 정화의 노력과 함 께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의 시니어산업 정책 수행을 모니터링하 는 시민감시단의 창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 유비쿼터스 ‌ 잡지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잡지 뿐만 아니라, 인터넷 잡지,모 바일 잡지, 음성 잡지, 한장 잡지 등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실버피아에 접 근할 수 있는 종합 미디어를 지향하겠습니다. 하나, 기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 실버피아 가족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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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VOL. 18

편집인노트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들고 일어난 까닭은…… 8

송년특집 노인복지이슈 2013년 노인복지 10대 뉴스 … ………………10

10 짝퉁 재무·회계 규칙 짝퉁 재무·회계 규칙 스토리 … …………… 16 장기요양기관에서 하고 있는 걱정들 … ……… 17 사회복지 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18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기준…………………… 30 개인시설 운영자의 시설 운영 잉여금 처리

16

…… 32

실버피아신문고……………………………… 39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드리는 호소문… … 40

지방 시설운영자들의 호소…………………… 44

17

어린이집의 궐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구간결제 등 폐지 ……… 46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 47

46

VOL. 18

법과 제도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 대책… … 50

공생의 성숙 서비스품질 향상 발표회 개최 … ……… 52

50

살아있는 공생협 회원이 되자… ……… 53 [주제발표]그룹홈의 케어서비스… …… 56 [사례발표]와상상태~화장실이용……… 62 [체험수기]치매어르신 공생적응기… … 64 [정책제언]공생의 현실과 나갈 길… … 68

52

[헌장선언]한국공생협 서비스헌장… … 70

교육과정 왕초보 노인요양시설 창업자를 위한 소규모 노인복지사업 참여… ………… 60 인생제2막을 준비하자⑤… …………… 76

76

콘텐츠 갤러리 시니어에세이-내안의 우주…………… 78

78

CONTENTS

편집인노트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들고 일어난 까닭은?

2

상대로 외치는 구호와 매우 흡사하다.

같은데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가

'비리·범죄집단 취급말고 관련 법과 제

벌써 한해 동안의 일들을 반성하고 회고하는

도 개정하라'

시점이 되어버렸다.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 갈등을 조장하고

01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이 되었 다. 한해를 새롭게 시작한 것이 엊그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꼭 좋은 일 들은 기억이 안나고 그 해 힘들었던 일, 다

있는 감시정책 중단하라' '개인시설에 맞는 재무회계를 도입하라'

른 사람들과 좋지 않았던 지난 날들만 생각 난다. 잘한 일들이 별로 없어서일까?

민간 노인복지 시설 운영자들이 하고 싶은

실버피아의 한해는 1월2일부터 시작된 보

말들을 모두 하고 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

건복지부 앞 시위로부터 출발하였다. 영하

다. 노인시설단체나 운영자들은 지금 무엇

20도의 강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구호를

을 하고 있을까? 몇 군데 평소 잘알고 지내

외치던 시위 장면들을 아직도 떠올린다.

던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와 단체 임원에게 전

미국에서 갖돌아온 조카가 시위를 하는 사

화를 걸었다.

연을 듣고 분개하여 하루도 쉬지않고 연일

대충 그날 아침 조선일보에 실린 호소문 내

시위대에 참석하며 잘못된 법을 개정하라고

용과 시위대의 구호를 설명하고 노인시설 운

요구하던 아우성들도 기억에 생생하다.

영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 보았

며칠 전 그러한 시위를 해야 만 했던 이유 와 연관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는 날

다. 무슨 답을 했을까? 놀랍게도 너무 자포 자기식의 무감각한 답변이다.

다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날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이 되 어 보건복지부를 성토하는 시위였다. 그런 대 시위대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다.

을 어떻게 다르게 할수 있단 말인가?'

지금

껏 많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 시위대를 취재

요행히도 실버피아 송년호의 주제는 '짝뚱

해 보았지만 이번 어린이집 운영자의 시위

재무·회계 규칙'이다. 민간 노인요양시설

가 참석한 시위대의 숫적인 면에서나 참석한

의 입장과 환경을 전혀 고려함 없이 기존 사

사람들의 열기 면에서 단연코 가장 압도적인

회복지법인 재무·회

것 같다.

계규칙에 '사회복지

왜 그들은 겨울이 시작되는 문턱에서 보건

시설'이란 한 마디를

복지부와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추가한 재무·회계

것일까?

규칙은 반드시 개정

시위대의 요구사항이 적힌 구호문을 관찰 해 보았다. 놀랍게도 구호문의 일부는 지금 까지 민간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이 정부를

8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데 우리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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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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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년 특 집 노 인 복 지 이 슈

Adieu! 2013 실버피아가 선정한 2013년 노인복지 10대 뉴스

실버피아는 지난 11월 한달 동안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버피아 독자의 의견 과 언론에 노출된 2013년의 노인복지 관련 핵심적인 10대 뉴스를 정리해 보았다. 노인복지 10대 뉴스의 1위는 기초노령연금공약의 후퇴, 2위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의 임명과 사직, 3위는 제20차 IAGG 서울대회 소식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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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노인복지 10대 뉴스 실버피아

2013.12

1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6 2013년 장기요 양기관 질평가 실시

진영보건복 지부장관의 임명과 사직

7 구법노인 요양시설 시설기준 강화 유예기간 종료

8 단기보호 전환시설 소유권 확보 유예기간 종료

5

4

3

2

제20차 IAGG 서울대회 개최

9 감사원 식자재비 관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발표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소득세 비과세 시행

노인장기요양 보험 3등급 기준 완화

10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시설보강 재정지원과 조리원 채용시 수가가산

NEWS

1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박

근혜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

로 조정되었다. 정부안은 행복위가 건의한 내용을

면서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보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면 된다.

편적 기초연금인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서, 모든

지난 9월25일 발표된 기초연금 도입계획에 따르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급여의 2배 수준인

면,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65세이상 모든 노인들에

월 20만원을 드릴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65세 이

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던 말을 뒤집어, 소득 하위

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모두 드린다는 공약을 발

70%에게만 그것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표했다.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여 러 차례의 논쟁 끝에 크게 후퇴했다. 당초 대선공 약의 내용은 대통령 당선 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 회와 국민행복연금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최종 정부안이 만들어졌다. 기초연금 문제는 대선 당시 후보시절의 공약에서는 기초연금 수혜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100%로 돼 있었고 국민행복연금위원 회에서는 70~80%, 이번 정부의 최종 발표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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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과 사직 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진

과 연계하는 안을 밀어붙였다. 예산권을 쥔 기획재

대표시절 비서실장을 지내고 지난 대선 때 새

정부도 재정 여건을 거론하며 보건복지부 안에 반대

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대선공약 마련에 핵심적

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영장관은 여러 차례 보

인 역할을 했다. 대통령직인수 위원회에서는 부위원

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무력감을 측근들에게 토로해

장을 맡아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왔다고 한다.

했다.

진장관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영장관은 박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정치인으로

물러난다'고 사표를 제출했다. 여러 차례 사표가 반

도 꼽힌다. 특히 복지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마련하

려되는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9월

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

30일 기초연금 공약 수정을 둘러싸고 장관직 사표

명되었다.

를 제출한 뒤 업무를 거부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장관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인수위를 거

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최종안을 결

진영 전장관은 처음 사직의사를 밝힌 이 후 8일

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많은 갈등을 빚은 것으로

동안 5차례 사의를 표명하며, 본래 3선 의원인 국회

전해지고 있다.

의원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진영장관의 공식적인

진장관은 평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안에 부정적이었지만 청와대는 국민연금

사임 이유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 계하는 방안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NEWS

3 제 20 차 IAGG 서울대회 개최

제

2 0 차 세 계 노 년 학 · 노 인 의 학 대 회 ( I AG G

진국을 넘어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는 시점이기 때

2013)가 지난 6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문에 더 의미가 있다'며 '개발도상국의 경험을 졸업

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IAGG는 인간의 노화와

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한국의 경험

노인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학회로서 전

과 선진국의 경험을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

세계 65개나라에 약 5만 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혔다.

이 학술대회는 1950년 협회 창설 이후 4년마다 열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편안하고 활력있

린다. 서울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가 아시아지역

는 노후생활보장을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삼고 고

에서 개최된 것은 지난 1978년 일본 도쿄대회이후

령화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힘쓸 것'이라

35년 만에 열린 것이다.

며 '노인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정책들 추진해 나갈

대회기간 동안 총 674개 세션이 열리고 3500여편 의 논문이 발표되며, 전 세계 86개 국가에서 4000 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6월23일 개막과 함께 이날 차기 IAGG회장으로 선출된 차흥봉 세계노년학 ·노인의학대회 회장은 개막연설에서 '이번 대회는 인구 고령화 이슈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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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 이후 신영수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 양지역 사무처장의 개막강연이 진행됐다.

NEWS

4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소득세 비과세 시행

대

적용된다.

령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일 (2013.2.

이 법령의 시행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노인장

15)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2013년

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귀속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개인의 장

회계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만들었다.

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관련법령으로는 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고유번호증으로 교체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 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해야하는 지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으나 보건복

에 소득세 비과세를 지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국

사회복지사업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민신문고의 답변을 통해 장기요양소득의 비과세를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과 고유번호증 전환과는 직접

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포함시켰다.

적인 관련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령 시행일인 2013년 2월 15일 이

하지만 일부 일선 세무서에서는2013년12월12일까

속해있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비과세가

지 고유번호증으로 교체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NEWS

5 노인장기요양보험 3 등급 기준 완화 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이

7

구의 5.7%인 32만5000만명이며, 요양서비스 실제

기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돼 노인장기요양

이용은 29만명이다. 한편 앞으로 가벼운 치매 증상

보험 대상자가 확대됐다.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도 도움을

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2일 국무회

받게 된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 선정 기

의를 통과해 2만4000여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

준을 낮춰 현재 33만명인 보험 수급자를 2017년까

양서비스를 받게 됐다.

지 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

2013년 4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노인인

인 전체의 7%에 해당한다.

NEWS

6 장기요양기관 질평가 실시 2년마다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을 번갈

매

등급(2013년 공단수가 총액의 3%), B등급(2013년

아 가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실시하는

공단수가 총액의 2%), 그리고 등급이 E등급에서 C

2013년 장기요양기관 질평가가 지난 6월 17일 시작

등급으로 향상된 경우(2013년 공단수가 총액의 1%)

하여 11월 21일 종료되었다.

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평가는 예년과

달리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예년과 달라진 또 하나의 다른 점은 점수를 깍기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위한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평가가 아니라 다소 잘

지를 확인하였다. 기존에는 A등급을 받은 시설에

못된 점은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유도하는 계도형

만 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A

평가였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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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7 구법노인요양시설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 준수 유예기간 종료 건복지부는 2008년 4월 4일 노인장기요양보

보

이 종료되기 이전에 그간 인정하지 않고 있던 실내

험의 실시를 앞두고 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

주차장 면적을 입소정원 산정 시 포함시키도록 정책

기 위해 이를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하 '신법'이라 칭함)을 개정하였다. 이 신법의 내

헌법소원은 지난 10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용은 입소자 1인당 시설의 면적을 18.5㎡에서 23.6

판결이 이루어졌다. 청구가능기간이 지난 후 헌법

㎡로 강화하고, 입소자 1인당 침실면적을 5.0㎡에

소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긴 했지만 헌법

서 6.6㎡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었다. 2008년 4

재판소 심판관 9명중 네명이 청구기간의 해석은 법

월3일 이전 설치 신고된 노인요양시설 (일명 구법시

이 발효된 2008년4월 4일이 아니고 그 법이 실제

설) 에게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3년 4월3

유효화되어 시설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2013년4월

일까지 신법에 의해 강화된 시설기준과 인력배치기

4일 이후라는 반대의견을 내는 의미 있는 헌법재판

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었다.

구법 시설운영자들은 이 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은 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노인요양시설 업계와 관련 단체는 수년간 신 법 의무화 소급적용 유예기간의 철폐를 요청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설 기준 조항 준수 강 행에 항의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미 유예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구법시설 운영자들의 지속적 인 유예기간 철폐 운동으로 보건복지부는 유예기간 NEWS

8 단기보호전환 노인요양시설의 소유권 확보 유예기간의 종료

단

기보호전환시설의 유예기간도 구법노인요양

문제의 발단은 단기보호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설

시설에 앞서 2월28일 종료되었다. 단기보호시

치기준이 다르다 보니 정부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이란 본래 한 달에 15일간만 단기적으로 노인 어

지정하고, 2013년 2월 28일까지 노인요양시설의 설

르신을 입소하게 제한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단기

치기준을 충족하도록 강제화한 것이다.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었다. 보건

시설 설치기준 중 소유권 확보가 문제가 되었다. 주

복지부는 당시 모자라는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기

로 도심쪽에 위치하고 있는 단기보호전환시설의 경

위해 시설기준이나 인력배치기준이 일반 노인요양

우 3년 만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확보가 문제였다.

시설에 비해 열악한 단기보호시설의 운영자들에게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3년 2월 28일까지 건물과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도록 권유하여 약 379개 시

토지의 소유권 및 연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들은

설(2012년 3월 말 기준, 전체시설의 9.1%)이 노인

폐업을 하거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하기

요양시설로 변경되었다. 이 시설들을 단기보호전환

도 했지만 큰 혼란을 겪은 대사건이었다.

시설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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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9 감사원 , 식자재비 관련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발표 년 2월13일에서 3월23일까지 한 달간

금

차액을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잉여금으로

감사원이 50인 이상 입소정원 노인요양시설

적립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15개소를 표본으로 식자재비 수납 및 사용현황을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조사하였다.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의 실비수납 이라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 감독도 부적정 하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 대책에 대하여 보건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75 (2013.06.14)

실제비용(실비)이라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논란이 되는 지적사항은 '직원에 대한 식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입소자가 부담한 식사재료비 재원으로 직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입소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내용이다.

호로 각 지방자지단체로 전달되고, 각 지방자치

이와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단체는 전체 노인요양시설에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둘러서 식자재비 초과 수납을 방지하기 위한

식사재료비 등 실비수납 관리 철저'라는 제목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공문이 발송되었다.

관리지침을 하달했다.

지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입소자

업계는 식자재비 준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몹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로부터 식사재료비 등 실비를 초과하여 수납하여

NEWS

10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시설 보강 재정지원

2

월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입소정원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

률'이 개정됨이 따라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소방

함한 30인 미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게 보건복지

시설이 강화되었다. 이 법률은 지난 2010년에 발

부가 소방시설 보강 예산을 편성하여 경비의 일부를

생한 포항 인덕요양볍원 화재사건 이후 피난 능력

지원하였다.

011년 8월4일 개정되고 2012년 2월25일 시행

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 하기 위해 개선됐으며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 진 압해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개정안 이 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신규 노유자 시설은 물론, 기존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1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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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짝퉁)재무·회계규칙 스토리

▲짝퉁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좌)와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우)

사회복지법인과 설립 태생과 일하는 방식, 추구하는 목표가 엄연히 다른 데도 불 구하고 민간시설에게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것은.. 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하는 재무회계 규칙이 사

사

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

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르는 경우가 많은것 같다. 10월~11월 각 지역별로

확대 적용되게 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

시작된 재무회계 규칙에 관련된 교육을 다녀오고 나

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지난 해 8월 개정·공포

서야 잘은 모르겠으나 무엇인지 심상찮은 일이 일어

되었다.

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 저곳 전화를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이미 2013년도에도 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노인요양시 설의 회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지방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왜 '짝퉁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송년호의 테마를 잡았을까?

자치단체로부터 점검하는 과정과 절차가 이루어지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재무회계 규칙

고 있긴 했었다. 하지만, 2014년도부터는 전국적으

의 이념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

로 모든 노인요양시설들이 이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

만, 사회복지법인과 설립 태생부터 다르고 일하는

하도록 관리 감독이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방식과 추구하는 목표가 전혀 상반된 민간 시설의

더구나, 요즈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식자재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과 똑같은 재무

비 실비수납'의 실행 여부를 이 재무회계 규칙을 통

회계 규칙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무늬만

해 관리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이고 알맹이는 사실과 다른 짝퉁이나

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

간 노인요양시설 현장에서는 재무회계 규칙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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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하고있는 걱정들? 공

익적 목적으로 세워진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

같다. 설마 정부가 민간 자산을 투자하여 만든 시

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이미 처음부터 사회복지

설들에게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공유화의 개

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념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경향이 많

될 것이 없다. 그리고 노인이나 어린이 집을 제외

았고, 그런 일이 없겠지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한 것

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

같다.

영리단체가 운영주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별 로 없어 보인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의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사

막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내년부터 이 규칙을 적 용하여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노인요양시설의 재무회계를 관리하겠다고 나서자 당황하고 있다.

회복지법인과 비영리단체를 포함하여 개인이나 영

현장에서 일어나는 당황의 핵심 요점은 ①노인요

리법인(주식회사) 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양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이 남아도 개인이 이를 가

가 되는 것 같다.

져갈 수 없다, ②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해 은행에

현행법상 10인 이상 입소정원을 가진 노인요양시

서 융자한 비용의 원금 상환이나 이자 지불을 노인

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확보

요양시설 운영비에서 할 수 없다, ③시설에서 시설

되어야 한다. 이 때 개인이나 영리법인(주식회사)

장의 인건비를 임의로 책정할 수 없다, ④주주로 구

는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성된 영리법인에서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수

짓게 된다.

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은 자기 자산을 투입하여 지었지만,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가 개인 노인장기요양기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노인

을 과댜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복지법인이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말로 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인력구조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수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에 여유가 있어 그 복잡한 재무회계 과정을 처리할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요양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수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개인시설의

야 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에게도 이 재무회계 규칙을

경우에는 재무회계 규칙상의 세부 처리 사항을 지키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기 위해서는 별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채용되어야 한

법 규정이 이루어지던 지난 해 8월 이전에도 민간

다는 생각이 든다. 현장의 사정을 알고는 있을까?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이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

지금 현재의 강화된 인력배치기준도 준수하기 이

노인요양시설에 적용하는 것의 부당함에 적극적으

려워 쩔쩔매는 개인 시설들에게 재무회계 규칙 준수

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부

를 위한 일까지 부과시키는 상황에 할말을 잃는다.

는 이러한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법을 통과시켰다.

과연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근거가 있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보편적으로 법 개

말인지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정의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금방 닥칠 일이

회계 규칙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던 것

을 통해 하나 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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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란? 시

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설립

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

주체, 규모등과 관계없이 모두『사회복지법인

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하게 된다. 다만, 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재무·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법적근거는 2012년 8월

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하

7일 개정·공포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게 된다.

재무·회계 규칙 이다. ③회계의 구분(규칙 제6조) ①회계처리의 기본 방향

이 규칙은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로서 일반회계와 특

이 규칙에 따른 회계처리의 기본방향은 엄정성, 정

별회계로 분류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회계 및 법인

확성, 공정성, 통일성을 지킨다는 것이다. 엄정성

의 수익사업 회계는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의 확보는 모든 회계문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정확성은 회계문

④출납기한(규칙 제5조)

서에 개서, 삽입, 삭제, 정정, 도말 등을 제한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1회계 연도에

정정하는 경우 정정날인을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을 유지하기

2월말일 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위해 물품 구매 등의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 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경쟁의 원칙을 지켜 야 한다. 통일성은 사용하는 서식이나, 시기, 내용

⑤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 (규칙 제6조의 2)

등에 대하여 법규로 지정함으로써 임의로 변경할 수

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

있는 재량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리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②회계연도와 소속구분(규칙 제3조 및 4조)

권장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정

회계 규칙은 회계연도와 소속구분이 있어야 한다.

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관의 경

이 규칙에서의 회계연도는 정부가 사용하는 회계연

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 또는 보

도인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을 따른다.

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변동

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표]시설회계의 종류

구분

회계종류

내용

시설회계

일반회계

시설운영

특별회계

18

구성체제

세입: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장기요양사업, 후원금 세출: 사무비, 자산조성비, 사업비 등 운영충당금 장기요양기관 회계규정 환경개선준비금 (201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79p) 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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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조금의 해당 범위에 대해 논란이 많다.

①예산 편성의 개요

최근 전문가들이 보건복지부에 서면 질의하여 받은

규칙제7조에 따라 1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

답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국민건

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야 한다. 규칙 제

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수가는

8조에 정하고 있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

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터 기초수급권자를 위해 받은 수가 지원금도 보조금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면서 장기요양지정기관의 경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우, 장기요양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비용

의한 수가만 받고 있거나 기초수급권자를 받는 경우

(식사재료비 등), 국고 또는 지방 보조금 및 각종 후

에만 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축한 정

원금, 기부금, 차입금, 불용품 매각대금, 이자수입,

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잡수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입 되어야 하고 편입된 수입은 각각의 목적과 용도에

예산과 결산의 절차

부합되게 지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시설 운영을 위한 지출금액은 객관성, 타당성, 정

핵심은 예산과 결산의 절차에 있다. 이 규칙이 시행

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

되기 전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일반 세법

질의 물품을 구입하고, 지출이 이루어 져야 한다.

에 의해 재무·회계를 관리했기 때문에 사업상 발생

물품 구입 시 2개 업체 이상, 동일 품목, 규격 등에

하는 영수증을 정리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세무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

사나 회계사에 전달하면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등 간

쇄기준 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를 적

편하게 일을 처리하고 국세청에 세무 신고를 하면

극 활용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되었지만, 이 규칙이 적용되게 되면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규칙 제9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설의 예산편성 지

[표]세입 및 예산과목 구분 예시

구분

세입

세출

관

항

목

입소자부담금

입소비용수입

후원금 수입

후원금 수입

요양급여수입 .... 사무비

요야급여수입

본인일부부담금 식재료비 이미용비 간식비 상급침실이용료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장기요양급여수입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00사업비

급여제수당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 의료재활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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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재무·회계 규칙 침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칙

한다.

제10조 제3항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세입·세출 예

시설의 예산안에 포함된 회계별 세입, 세출 명세

산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한

서는 시·군·구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에 20

다.

일 이상 공고되어야 한다. 다만, 게시판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예산 편성의 절차(규칙제10조)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매년 예산 편성의 시작은 시·군청장이 회계연도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2개월 전까지 예산편성 요령을 시설에 통보하는 것

게재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실버피아에 게제해도 된

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시설의 대표 또는

다.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시설의 예산편 성 지침을 마련한 후 예산 편성을 실시한다.

예산안 제출 시 첨부할 서류는 규칙 제11조에서 상 세하게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식회계의 경

시설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은 편성된 예산안에

우와 단식회계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구비서류가

대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인의 경우 법

다르다. 입소 정원이 2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

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의결된 예산은

우 구비서류가 간소화 된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표]예산편성절차

내용

예산일정

비고

예산편성요령을 시설에 통보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마련 예산편성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운영위원회 에 보고, 법인의 경우 법인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확정 의결된 예산안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회계별 세입, 세출 명세서를 시· 군·구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에 20일 이상 공고

회계년도 2개월 전까지 회계년도 1개월 전까지 즉시 예산안 편성 완료시

시·군·구 청장 시설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5일전

시설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

예산안 제출 20일 이내

시·군·구 청장 및 시설의대표 또는 시설의장

단식회계의경우

소규모 시설의 경우 (거주자정원이20인 미만시설)

[표]예산안 제출 시 구비 서류

복식회계의 경우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수지계산서 ·임직원보수일람표 ·당해예산을 보고받은 시설 운영 위원회 회의록 사본(법인의경우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포함)

20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일람표 ·당해예산을 보고받은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법인의 경우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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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명세서 ·당해예산을 보고받은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법인의 경우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포함)

③예산의 종류

의 관·항목 중에서 관간의 전용 및 동일 관내 항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본예산과

의 전용인 경우는 시설 운영위원위원회의 보고를 거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예비비로 구분된다. 본예산

쳐야 한다.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

이란 말 그대로 당초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된 예산

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

을 말한다.

을 거쳐야 한다. 2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는

준예산은 규칙 제12조에 의해 회계연도 개시 전

제외한다.

까지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비록 앞에서 설명한 규칙에 따라 전용할 수는 있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으나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ㆍ항ㆍ목으로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준예

는 전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용이

산에 편성이 가능한 경비는 임직원 보수 및 시설운

제한된다. 그리고 관·항간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 보고서를 제출

무가 있는 경비가 포함된다.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준예산 편성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규칙제17조에 의해 세출 예산을 이월할 수 있다. 이월 가능한 경비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가 포함된다.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할 수 있다.추가경정예산이 확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제

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 데 쉽게 표현하면 계약

출해야 한다.

은 당해 연도에 했으나 종료가 당해 연도에 이루어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규칙 제14조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 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 다.

지지 않아 다음해에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을 말 한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

④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전용 금지, 세출예산의 이월

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설은 규칙 제15조에 의해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

⑤특정 목적 사업 예산

서 지출하여야 한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규칙 제18조에 따

경우에는 지출행위 또는 계약행위 전에 반드시 추가

라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

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전용하여 예산을 확

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

보한 후 집행해야 한다.

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는 규칙 제16조에 의해

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

전용과목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산

로 적립할 수 있다. 특정목적 사업에는 운영충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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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재무·회계 규칙 립금, 환경개선준비금, 퇴직적립금 등이 포함되어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 목적에 맞게 지출

있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변경을 포함한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적립한다.

시

환경개선준비금이나 운영충당적립금은 세출처리

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

후 이를 각각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시·군·구 지

여 적립금의 적립여부ㆍ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

도점검 시 일반회계와 함께 특별회계 관리 여부를

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확인하게 된다. 특별화계 관리는 원금손실(조기해

운영충당적립금이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지 시 제외)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지출이 소요되는 등 적립하지 않을 경우 기

상품으로 하되,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발생

관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

시 현금화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저축을 목적으

하여,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

로 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피보험자

전에 적립하여 사유 발생 시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

를 자연인으로 하여야하므로 피보험자는 법인의 대

으로 지출하고자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표자(설치자)로 하되, 자연인인 대표자에게는 상품

운영충당적립금은 기관의 경영환경에 따른 자율성 을 존중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

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여 적립하 ⑥결산의 절차 및 구비서류

여 한다. ◈사전에 적립하지 않을 경우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

결산 절차는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립한다. 예를

절차를 거친다. 당해연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회

들면, 설비관련 장비, 파손 및 내구연한 등으로 교

계연도가 종료된다.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출납

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을 폐쇄하여 수납 및 지출 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

◈적립하지 않을 경우 타세출예산 과목으로 당해연

입급 수납 및 세출금 지출이 마감된다.

도 지출이 힘든 항목에 대하여 적립한다.

법인의 경우 소정의 법인 정기감사 과정을 마치고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결산안이 완료되면 결산안을 시설운영위원에에 보

한다.

고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 후

◈운영충당금 적립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 인건비 및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의결된 결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안은 다음 회계연도 3월31일까지 시·군·구청장

범위내에서 적

립해야 한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란 '시설 개·보수, 내·외

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결산서는 시설 및 시·군· 구게시판과 인터넷에 20일 이상 공고되어야 한다.

부 도색 등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2년

결산보고시 첨부서류는 다음 표와 같이 규칙 제20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

조에 따라 복식회계를 사용하는 경우와 단신 회계의

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적립금'을 말한다. 시

경우, 입소정원 20인 미만의 개인시설로 나뉘어 다

설환경개선준비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립

르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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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산의 절차

내용

결산일정

비고

회계연도 종료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출납폐쇄

다음회계연도 2월말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수납행위 및 지출원 인행위 종료(장부마감) 당해 회계연도에 수납 및 지출원인행 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법인감사 결산안 설명

(법인의 경우) 법인 감사 결산안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 (법 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 후 보고 ) 의결된 결산안을 시·군·구청장 에게 제출 결산서를 시설 및 시·군·구 게시 판과 인터넷에 20일 이상 공고

법인 정기감사 결산안 완료시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결산안 20일 이내 제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 시·군·구 청장 및 법인의 대표 이사 또는 시설의장

[표]결산절차에 필요한 서류

복식회계의 경우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 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 13 (규칙 제20조 참고)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법인만 해당)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 결과 보고서(전산파일 포함)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 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22. 감사보고서

단식회계의경우

소규모 시설의 경우 (일일평균 이용자가 20인 미만인 개인시설)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 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 13 제출생략>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법인만 해당)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 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 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22. 감사보고서

결산 절차 중 게시판에 공고해야할 사항은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가 포함된다.

1. 세입·세출결산서 2.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 보고서(전산파일 포함)

리이다.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는 규칙 제21조와 22조에 의해 정의된다. 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주체는 시설의 장이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

시설의 회계 관리

에게 각각 위임이 가능하다.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 의 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①수입과 지출사무 개요

지출원을 둘수 있으며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

시설의 회계 관리의 기본은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

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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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재무·회계 규칙 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이 임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

면(임명과 면적 절차)을 한다.

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수입원과 지출원 등 시설의 돈을 다루는 중요한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시설의 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하

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여야 한다.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20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 보관이 가

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며 보증기간은 1년으

능하다.

로 하며 매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수입원 과 지출원에게는 임명장(사령장)을 수여하고 임명사

②통장개설의 원칙 및 카드 사용방법

항을 인사발령부와 개인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해야

보조금 및 시설의 수입 통장은 '시설명의' 통장으로

한다. 재정보증금액은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개설해야 하며, 자부담이나 기타 사업의 사업비와

통상적으로 3~5천만 원 정도로 한다.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

시설의 회계 관리를 위해 규칙 제24조에서는 회계

원받은 시설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보조금은 별도

장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의 회계장부는

의 보조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하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 결재

등이 포함된다.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한다. 통장 명의는 법인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

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명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

이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면 된다. 기존에 개설된

한다.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

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하고,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

장 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해야 한다. 한 단체가

관의 거래통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복수의 사업을 시행 할 경우, 각각의 사업별로 별도

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수입

통장 및 회계 장부를 관리해야 한다.

금의 직접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세입에 해당하는 수입은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설에서는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신용 카드 사용 시에는 카드 결제 시 카

수입결의서란 '수입원이 수입명령을 발행하기 위

드 전표 서명 란에 시설명과 사용자명을 반드시 기

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로서, 수입결의서, 반납 결

재해야 한다. 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

의서, 지출결의서 등이 있다.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현금으로 전환하

과년도 수입 및 과오납의 반납은 규칙 제26조 및

여 세입조치하고,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

제27조에 따라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우에는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시설운영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

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

하여야 한다.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세출의 당해 과목에 편입해야 하고, 과오납된 수입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하면 된다.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할 수 있다. 물품구매에

지출은 규칙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실시한다.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는 것 이며,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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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③지출결의서의 작성과 종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출하였을 때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

는 제2회 이후 지출결의서에 전회까지의 지출 연월

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결재

일 및 금액을 덧붙여 기재해야 한다. 지출원인행위

란에 시설의 장 결재를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지

관계증빙서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면 된다.

출결의서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해야 하며, 1건의

지출결의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표]지출결의서의 종류

구분 지출결의서 인건비 지출결의서 여비 지출결의서 구입과 지출결의서

운반과 지출결의서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

용도

비고

일반적경비 집행, 신용카드대금 집행 인건비 집행시 일반지출결의서로 작성후 뒷면에 급여대장을 붙여도 됨. 국내·외 여비집행 일반지출결의서로 작성후 여비품의서를 붙여도 됨. 인쇄비, 제작비, 자산취득비 100만원 이하 물품구입시 지출결의 물품구입(신용카드 구입제외) 서, 100만원 초과구입시 구입과지출 결의서 사용=>지자체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명시 물건 운반대금 지급 소액공사 발주, 물품수리 가공 등의 대금 지급

④업무추진비의 집행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이 비영

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리 시설로 간주되었을 때 업무추진비는 일반 기업의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다른 점이 많다. 지난 달 국

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민권익위가 200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조사해 발표한 내용도 바로 비영리시설인 사회복지

1회당 4만원 이하로 한다.

시설 기준을 토대로 조사하여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아직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 익숙하지 않은 민간 노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인요양시설 운영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이상하

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게 보일 수도 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위해 주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접대성 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 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지출이 가능하다.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 달자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최종수요 자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⑤항목별 집행기준 1) 인건비 ·지출방법 : 계좌입금 ·지출증빙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입금증 등 ·집행기준 : 정확한 호봉산정 및 보수 계산시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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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재무·회계 규칙 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2시간 30분 초과 시/150,000원/1일 1회에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한함

· 지출방법 : 지로납부, 통장자동이체 · 지출증빙 : 지출결의서, 고지서(지로납부서, 요금고지서 등), 영수증(납부영수증, 입금증 등)

7)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기관의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출방법 : 계좌입금

3) 일반수용비(물품구입 등)

· 지출증빙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 지출방법 : 카드사용, 무통장송금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의자료, 계좌이체

· 지출증빙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카드전표,

입금증, 청구서(계좌번호 반드시 기재),

견적서, 타견적서, 거래명세서, 산출기초 조사서, 검수조서, 카드 미사용시 추가서류 (계좌이체입금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지급조서 등 8) 회계문서의 날인 ·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손도장,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음.

· 집행기준 : 자산취득 등 자본적 경비지출은

· 다만, 강의,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등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또는 자부담으로만

실비 변상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지급 가능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차량유류대

9) 세법상의 증빙서

· 지출방법 : 카드사용, 계좌이체 (유류 수불부 및 차량운행일지로 증빙)

·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

6) 회의참석비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행

· 세미나, 포럼 등의 참석비 포함

· 지출구분에 따른 법정지출 증빙자료

· 집행기준 : 2시간 이내/100,000원 [표]지출결의서의 종류

구분 일반경비 접대비 경조사비

지출범위 3만원 이하 3만원 초과 1만원 이하 1만원 초과 임직원 거래처

법정지출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정식 법적지출증빙이 아닌 청첩장 등 소명자료 정식 법적지출증빙이 아닌 청첩장 등 소명자료

주: 슈퍼등의 금전등록기영수증도 간이영수증에 포함되며,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지출인 경우에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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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

한다.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

①물품의 분류와 기준 시설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현금, 유가증권 및 부 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 및 소모품을 포함하고

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하고 물품출납원은 물 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있다. 비품이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

③물품구입 및 출납절차

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비품은 일반적

물품구입 및 출납의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물품을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부터 물품지급을 요

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또는 단 1년

청하는 내부결재(또는 물품지급청구서)를 받아야 한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

다.

금액(예시 : 일십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으로 분

◈물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해야 할 경우 물품 구매

류할 수 있다.

담당자는 물품구입 내부 결재를 얻는다. 지명경쟁

이에 비해 소모품이란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약, 수의계약, 일반(공개) 경쟁계약 중 하나를 선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택해야 하고 가장 저렴한 가격의 낙찰자에게 물품을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

납품토록 통보한다.

품을 말한다 하지만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물품 검수 및 검수조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는 어렵다. 소모품의 기준은 ▶한번 사용하면 원래

는 물품 검수 및 검수조서를 받는다.

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물품 검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예산 거래 증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

빙서류 등 갈음할 수 있다. 단, 자산취득을 통한 물

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다른 물품을 수리·

품 구입은 금액과 상관없이 물품 검수 및 검수조서

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

를 작성해야 한다.

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

◈물품 출납부에 기록(구입내용) 및 비품대장, 소모

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1년 이상 사용

품 대장을 등재해야 한다.

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

◈물품청구자에게 지급한다.

2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을 말한다.

◈물품 출납부(소모품대장, 비품대장)에 지급사항 을 기재한다.

②물품관리자와 출납원<규칙 제38조>

검수서는 계약서가 생략되는 소액의 계약일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

라 하더라도 기관마다 내부지침으로 규정이 필요한

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이 가

부분이긴 하나 물품구입시 소모품이 아닌 자산등록

능하다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이 필요한 물품(10만원 이상)은 소액이라도 계약대

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장에 등록하고 검수과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좋

물품관리자는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다라서 사용하 거나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시설의 장이나 사무국장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물품출납원은 시설장이 직원중에서 임명하며, 물 품의 출납과 보관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

다.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 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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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재무·회계 규칙 시설에서 구매한 물품은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필

해야 하고,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품 처리하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이

고 기업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감가상각 등의 회계적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처리를 할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시설은 기부금영수 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후원금

발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기부금 단체 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 시설도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후원금을 받을

시설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

수 있다. 후원금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해

에 규정되어 있다.

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시설이 발행하는 정기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 타의 자산을 말하며, 현금뿐만 아니라 음식, 의류, 물품 등 대가없이 받은 자산은 모두 포함한다.

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시설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에 기부금액이 사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

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관에 입금해야 한다. 후원금은 시설의 명칭이 부기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

된 시설장 명의나 법인명의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

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상당

해야 한다. 법인후원금과 시설후원금이 구별된 각

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각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전에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에는 영수증

후원자에게 계좌분리 사실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야

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

한다

당하는 가산세를 물게된다. 또한 기부자별 발급명

기부자의 인적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물품 형태의 후원

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금을 제외하고는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지불해야 함으로 세심한

하여야 한다. 필요시 두개 이상의 복수통장을 사용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후원금을 받은 시설은 개인시설이라고 할지라도

후원금 수입의 사용결과는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 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1조 20호의2 또는『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7항3의3호에서 정하는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할

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

수 있다.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

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는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일한 기간 동안 공개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유형은 지정기부

후원금에는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이 있다.

금이다. 기부금을 받은 시설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으로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하여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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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의 15%는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

용 가능하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 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된다.

비지정 후원금은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 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을 금지 하되,

비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

은 후원금으로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5%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 후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 요한 집기, 장비 등의 구입이 가능하다.

발간한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57'를 참 조하면 된다.

짝퉁이란? ① 비슷해 보인다. ② 무엇인가 결함이 있다. ③ 조금 쓰다 버린다.

짝퉁재무회계규칙은? ① 그럴 싸해 보인다. ② 안맞는 것들이 많다. ③ 쓸수가 없다.

짝퉁재무회계 규칙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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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재무·회계 규칙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기준

보

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하여,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

무회계 규칙의 실행에 맞추어 장기요양기관

전에 적립하여 사유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

회계처리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기

으로 지출하고자 적립하는 것'으로 기관의 경영환

관 회계구분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경에 따른 자율성을 존중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

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관리하게 된다.

하여 적립하여 한다. ▶사전에 적립하지 않을 경우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

①세입처리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립한다. 예를

시설회계의 세입은 지자체 보조금수입과 공단지급

들면 설비관련 장비, 파손 및 내구연한 등으로 교체

액,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한다. 시설회계 세입예산

가 필요한 사무기기 등

과목구분에 다음 예시와 같이 '목' 을 추가하여 관리

▶적립하지 않을 경우 타세출예산 과목으로 당해연

하되,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

도 지출이 힘든 항목에 대하여 적립한다.

목 중 식재료비와 기타 비급여 비용은 별도 목으로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관리한다.

하며, 운영충당금 적립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

②세출처리 및 정산방법

립해야 한다.

시설회계의 세출처리는 세입(지자체보조금, 장기요

환경개선준비금이란 '시설 개·보수, 내·외부 도

양사업수입)과 무관하게 통합 관리해야 한다. 다

색 등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2년 또는

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후원금 등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별도로 정해진 항목 내에서만 지출 가능한 세입은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적립금'을 말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세출에 대한 정산보고는 지자체의 선택에 따라 전

환경개선준비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립하 여야 한다.

체 세출내역에 대해 정산보고 또는 전체 세출내역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2년 또는 그 이상의

중 등급외자 비율을 일괄 적용한 금액에 대한 정산

기간 동안 적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립

보고 중 택일하게 된다.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 목적에 맞게 지출 ▶환경개선준비금 적립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인건

③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 관리

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은 매년 운영충당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을 적립

적립

해야 한다.

적립해야 하는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이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은 세출처리 후 이를 각각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상당한 지출이 소요되는 등 적립하지 않을 경우 기

시·군·구 지도점검시 일반회계와 함께 동 특별회

관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

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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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기준 어디에 도 개인 노인요양시설이 잉여금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없다. 법인의 경우에 한해 잉여금 이 생기면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있고, 전출된 잉여금은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법인이건 시설이건 모두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을 의 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자기자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설립한 개인시설 운영자에게 잉여금의 처리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적립금은 원금손실(조기해지시 제외)이 발생하

이 잉여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하되, 당초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

적립 목적에 해당되는 사유발생시 현금화가 가능하

목계정으로 전출이 가능하나, 동 전출금에 대한 지

여야 할 것이다.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의

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되, 법인 정관에서 정한

경우 상품의 특성상 피보험자를 자연인으로 하여야

목적사업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

하므로 피보험자는 법인의 대표자(설치자)로 하되,

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해야 한다.

자연인인 대표자에게는 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 택이 돌아가서는 안된다.

깊이 생각해 보면 법인이 아닌 시설의 경우 잉여 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다. 개인이 가져갈 수 없다거나 다음 년도로 이월

④잉여금 법인 전출

시켜야 한다는 기준도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이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비영리법인은 당연히 비영리로 시작했으니 할말이

된 노인복지시설이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없지만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현재 재무·회계규칙과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말한다 반드시 운영충

상충되는 점이 많아 바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당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하고 남은 잔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법의 상충 부분

액이 잉여금이다.

을 심도있게 따져 보아야 할것이다.

[표]세입예산과목구분 예시

관 01 입소자 부담수입금

항 11 입소비용 수입

목 111 입소비용수입 112 113 114 115 116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본인부담금 수입 식재료비 수입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기타 비급여수입

211 00사업수입 212 장기요양사업수입

03 보조금수입

31 보조금수입

311 운영비 지원

04 후원금수입

41 후원금수입

411 지정후원금 412 비지정후원금

내역 본인에게서 수납한 비용 개인별 식재료비 수납비용 비급여 상급침실이용료 비급여 이미용비 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를 제외한 비급여 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 지자체로부터 받은 등급외자 보호비 후원자의 지정후원금 후원자의 비지정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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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재무·회계 규칙

개인 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시설운영 후 남은 수익금을 임의로 가져갈 수 없는가?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회계] 재무회계 관리안내에 의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고남은 수익금(잉여금)'을 처리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운영충당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은 반드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 다. 그렇다면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서와 결산서의 세출항목에 반드시 잉여금을 개인이 가져 갈 수 있는 적합한 세출과목을 만들어 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개인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소득의 비과세와 개인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비영리 기 관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는 그 결정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넒길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

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

인 경우에 한해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순수익, 즉 잉여금은 어

을 지출(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

떻게 처리해야 할까?

립을 포함)하고 남은 잔액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

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 중 '법인회계로의 전

르면 노인복지시설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출금' 목계정으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

다.

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 전출금을 사용하려면 법

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

인의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

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적 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운영 및 노인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은 시.군.구청장에게 사

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에 보고하여야하며, 적립금은 적립목적에만 사용

이 전출금의 사용 용도도 2014년부터 강화될 것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청장은

로 보인다.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이

p.173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잉여금을 법인으로 전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출할 수 있는 경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

을 수는 없지만,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이 자

칙상에는 운영충당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을 제외하고

연재해로 인한 개보수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

는 수익금에 해당하는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질의에 대해 보건복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부가 답한 내용을 살펴보자.

다만 보건복지부가 작성하여 2013년 10월 각 시·군·구에 하달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우리부의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장기

재무회계관리안내' 자료에 의하면 설립주체가 법인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의 회계처리는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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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져갈 수없다'는 조항이 나와있지 않다는 설명을 해

관리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노인요

줄 필요가 있다.

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의 잉여금은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

다만 보건복지부가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개정

반 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

된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운영사업의 소득

개선준비금까지 적립하여야 함)하고 남은 잔액을 말합니

세 비과세'라는 말이 곧 '비영리기관' 이라는 논법은

다. 동 잉여금은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전출하여 이사회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의결을 통하여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 중 장기요양

따라서 부담을 가지지 말고 시·군·구가 요구하

기관 인프라 확충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

는 예산·결산 자료를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함으로

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요양

서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함을 보여주도록 하면 된

보험운영과-'

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

여기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 한

는 잉여금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그리

하여 잉여금을 법인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

고 사용할 수 없는 근거도 현재 재무회계 규칙과 보

련해 놓고 있으나(물론 개인적 용도로 사용은 제한

건복지부 재무회계 관리방안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

하고 있지만) 개인이 운영 주체인 경우는 운영충당

기 때문에 법정적립금을 적립 한 후 남은 잉여금을

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이외에는 어느 곳에도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시설을 설립한 개인이 사용할

'잉여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야 한다'거나 '개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 가져갈 수 없다'는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 다.

예산과 결산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기

그렇다면, 개인시설이 해야 할 일은 예산과 결산

전에 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의 과정에서 세출예산과목에 잉여금의 배당을 정당

규칙과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화 시킬 수 있는 타당한 '목' 항을 추가하여 이익금

급여]재무회계 관리 안내를 읽어 보고 그 곳에 개인

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지혜가 필요

의 잉여금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확인해보기

하다. 시설마다 예산과 결산의 세출과목은 조금씩

바란다.

다르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보건복지부나 시·군·구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 는 첫째 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개인의

다만 영리법인(주식회사)이 규칙상에 법인에 해 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과, 둘째, 아직 대한민

다음 페이지에 개인 장기요양기관의 잉여금과 관

국 법 어디에도 개인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

련하여 시설 운영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인요양시설이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이익금을 가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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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재무·회계 규칙 Q1:노인요양시설의 신·증축을 위해 은행에서 차입한 비용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불할 수 있 는가?

150~200만원 정도 책정해야 한다고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한다. 그들은 그렇지만 자기들이 도와주면 꼭 급여 외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고 유혹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시설명의로 되어

하지만 아직은 법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인

있으면 은행에서 차입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노인요양시설의 인건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

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별표4 시설회계 세출과목구

으로 보인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보건복지부의 답

분에 의하면 부채상환금 항(61)에 원금상환금(611)

변을 잠깐 살펴보자

과 이자불입급(612) 목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어 은행에서 차입한 비용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개정으로 노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의 답변에서도 보건복지부

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은 의무적으로 사

는 '법인 전출금은 법인 이사회 결정을 통하여 시설

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를

증축을 위한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

처리하여야 합니다.

로 사료됩니다’라고 질문과 유사한 경우에 대한 답 변을 하고 있다.

현재 거의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우리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에 관 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운영

Q2:시설장의 급여를 정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하 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위원회 승인대상 목록에 종사자 인건비등에 관하여도 별 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시. 군. 구에 따 라서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장의 별도 규정이나 권고 등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과거

의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는 소득세를 수가에서 3.3% 원천징수하기 때문

양보험운영과 -'

- 보건복지부 요

에, 운영을 하고 남은 비용 전체가 개인사업자의 수 익이 되었고, 매년 6월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하 였다.

시설장의 월급이 150~20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보육사업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어린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이집 원장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어,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지금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노인요양시설 원장들에게는 아직 적용되는 규정이

수익금(잉여금)을 개인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설의 대표나 시설장도 급여를 책정해서 매월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하면 투자금액도 그리 크지 않고 운영수익 인 잉여금이 크게 남지 않는 소규모 시설들(입소정

시설장의 월급에 한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원 30인미만 시설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수

이 종종 눈에 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측에 접근

익금의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시설장

을 시도하는 노무법인과 보험회사 직원들은 개인 노

이나 핵심 요원들의 급여를 적절히 인상하는 수준에

인요양시설들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서 예산 자료를 만들고 결산보고를 함으로써 수익금

무회계 규칙을 따르게 되면 시설장의 급여를 책정해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야 하고 어린이 집의 경우를 보면 시설장의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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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입소정원이 50~70인 이상 중대형 시설의

경우 소규모 시설에 비해 잉여금의 처리에 대해 고

시행 초기에 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민간

민할 수도 있다.

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

많은 운영자들이 첫번째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시

까지 했고, 분명 처음 시작은 수익사업으로 시작했

설의 설치에 관여되어 자본을 투자한 시설의 설치자

다. 세무서로부터 수익사업임을 상징하는 사업자등

나 시설장 등의 직원들 급여를 인상하는 방법이다.

록증도 교부받았다.

급여 인상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문제는

그러던 어느 날 부터인가 정부는 노인요양사업이

지금 아무도 답변해 줄 수람이 없다. 보건복지부의

비영리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운영주체가 누구든

민원 회신에서 밝힌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

관계없이 노인요양사업이 비수익사업이라고 주장하

라인이 아직은 없고 시설운영위원회 승인대상 목록

면서 관련 법을 모두 바꾸었다.

도 아니기 때문에 운영충당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을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민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합리적으로 적립해 놓은 상태라면 시·군·구에서

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도 시설이 책정한 인건비에 대하여 크게 간섭하거나

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입법 예고되던 시점에 많은

제제를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통과되었다.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그들은 설마 정부가 민간이

Q3: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가?

투자해서 만든 노인요양시설 운영으로 남은 수익금 을 가져가지 못하게 할까? 믿지를 않아다. 실버피 아가 1년 전쯤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민간 시설 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분야는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

영자 단체나 모임들에서는 '설마 그 말이 사실이 아

법인과 비영리단체에 한하여 설치를 할 수 있으나

닐꺼야'라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노인 분야와 어린이 분야만 개인 또는 영리법인(주

있었다.

식회사)이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회계 규칙의 적용이 기존의 법규와 상반되는 부분이

꼭 노인분야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규

있다. 바로 영리법인(주식회사)이 운영하는 노인요

칙을 적용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시설 운영이 이루어

양시설의 경우이다.

지도록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취지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과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영리법인 들은 자신들의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노인복지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앞서 표현한 것처럼 정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훨씬 오래 전인 1990년대 중반부터 개인 또는 영리법인에게도 노인요양시설 설치의 권한을 부여했다. 영리법인의 경우 회사의 소유주는 주주들이다.

그들은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처음부터 장기요양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정관과 상법 상 규정에

보험 지정기관인 노인요양시설이 비영리이며 수익

따라 매 회계연도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주총회를 통

금을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면 참여를 하지 않았을

해 주주들에게 배당을 결정하게 된다.

사람들이 많다. 물론 정말 노인들이 사랑스러워 비

하지만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영리법인 운영 주

영리라고해도 노인요양사업에 참여를 할 사람도 없

최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

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환경개선준비금을 적립하고 남은 잉여금은 법인회

하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에는 문제가 많다. 보험

계로 전출이 가능하되 동 전출금에 대한 지출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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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재무·회계 규칙 인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법인 정관에서 정한

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의 액 그결산기까지 적립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

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

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에 적립해야할 이익준비금의 액, 재평가적립금 임

있다. 다시 말하면 재무회계 규칙상에는 주주들에

의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게 배당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영리법인의 정의하고 있는 법인의 정관이나 상법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 칙은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

상법제464조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이익배당은 주 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지급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리법인의 운영원칙을 정하고 있는 '정관에서도

영리법인이 운영주최인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과

대부분 기업들이 이익배당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들에서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

영리법인이 운영주체인 A요양원의 법인 정관에 있

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

는 이익배당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을 전문으로 회계처리를 돕고 있는 L

제54조(이익금의 처분)

회계사는 '이 경우 법인의 정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당 회사는 매 영업년도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적립하고

호와 같이 처분한다.

남은 잉여금을 법인에 전출하고, 법인 이사회와 주

1. 이익준비금

주총회는 이 전출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한다

2. 기타의 법정준비금

는 의결을 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

3. 배당금

다'고 조언한다.

4. 임의적립금

전문 회계사나 노인요양사업에 정통한 변호사들은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제55조(이익배당)

규칙제2조의2(다른법령과의 관계)를 근거로 제시하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고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 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의

도 할 수 있다.

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회계 처리에

③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리법인의 이익배당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은 사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영리법

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다 상

인(주식회사)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노

위법이며, 기업의 정관은 당해 운영기업의 근간이

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법적 제한을 두

되는 것으로 재무회계 규칙 제2조의 2에서 명시하

지 않고 있다.

고 있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

영리법인의 이익배당은 상법462조1항에서 '영리

당하여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경우에 배당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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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사회복지법인 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에서는 건물 및 비품의 감가상각이 허용되지 않 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지만, 나머지 다른 시군구에서는 금년 초 예산 과 결산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 금년 10월이 되어 보건복지부가 각 시군구에 '노인

사실과 다르다. 2013년10월 보건복지부가 각 시군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재무회계 관리안내' 지침을

구에 하달한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재무회계

내려보낸 이후에도 아직 각 시설에 재무회계 규칙

관리안내'에 의하면 재무회계규칙 제40조의2에 의

의 적용을 통보하는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은 시군구

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

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재

보건복지부가 시군구에 재량권을 준다고 생각할

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건물 및 비품의 내용

수도 있지만 같은 대한민국 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연수 제도가 있어 감가상각의 근거로 삼을 수 있

노인요양시설인데 어떤 시군구에서는 예산과 결산

다.

제출을 의무화하고 어떤 곳에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내용연수는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하지 않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서

설령 어느 시군구에서 예산과 결산 자료를 받아다

조달청과 각 중앙관서에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고 해도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살펴보고 잘못

있으며 원래 기업회계에서 물품을 구입당시의 비용

된 곳이 있으면 지적했다는 시군구가 있다는 소식은

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회계기간마다 일정액을 감가

아직 접하지 못했다.

상각 처리하여 이를 비용으로 환원시키는 데에 필요 한 내구연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설이 예산 및 결산의 과정에서 세출항목 에 감가상각 목을 꼭 삽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시군구 노인복지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예산과 결산자료를 검토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현재 시군구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설치신고

Q5:지금 우리나라 각 시군구가 모든 민간 노인 요양시설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관리 감 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필이나 변경승인, 인력변경신고, 부당행위 및 노인 학대 등 각종 민원처리 만해도 넘처나는 일들로 감 당하기 어려운데, 인력의 보강 없이 전체 민간시설 의 재무회계 관련 업무까지 떠 않게 되면 아마 상상

사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은 2012년8월7일 개정되어 즉시 시행되게 되어 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다. 하지만 2013년 들어 각 시군구 마다 이 재무회

제대로 이행하려면 노인요양시설 자체의 어려운 문

계 규칙의 적용에 대해서 각양 각색의 일들이 발생

제도 있겠지만, 시군구 내에서도 전문 회계 교육을

했다. 그 대표적인 적용 사례가 예산·결산 제출의

받은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이 3~4배 정도 확충되어

건이다

야 할것이다.

서울 서초구를 위시해서 일부 시군구의 경우 사회

사업을 해보지 않은 일반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이

복지법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 노인요양시설에 까지

예산결산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추정재무재표나 수

반드시 결산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력을 가하여 대부

지계산서를 제대로 판독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분의 서초구 지역 노인요양시설들은 자료가 맞든 틀

Are you Ready? 이에 대한 대답은 단연코 No이

리든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다. 제대로 준비하고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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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재무·회계 규칙 Q6: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 2에의해 보조금을 받는 사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사 용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민간노인요양시설은 사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어 의무적 사용 대상 으 아니지만 시군구로부터 사용하지 않으면 불 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면 속도지연의 불안정은 물론이고 회계에서는 단하 나의 에러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해햐 한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 예산을 들여 사회복지정보시 스템을 개발해 놓고 시스템상의 에러를 잡아내지 못 해 사용하지 못할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임지고 사표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

규칙제6조의 2에 ③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이러한 형편이므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노인

과 시·군·구의 장은 국가가 만든 사회복지정보시

요양시설들이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스템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뿐이니 의무화 대상은 아

도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어 보인다.

니다. 더구나 동 조의 ①항에서는 '법인 및 시설의

오히려 4,800여개의 우리나라 모든 노인요양시설

재무회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들이 한꺼번에 모두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

명시하고 있고 동 조의 ⑤항에서는 ①항에 따라 '

여 문제가 발생하는경우 더 큰 혼란이 생기는 것을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

정부가 고민할 수도 있다.

부를둔 것으로 본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시설들이 정말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다만, 개인 시설 중 면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고

을 사용하여 컴퓨터가 다운되는 일이 발생하고 나면

유번호증으로 변경한 시설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소

앞으로 더이상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득 신고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

사용하란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던 일반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시군

그렇지 않아도 현재 사회복지정보시스템 W4C는

구 보고가 편리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2013년 11월초부터 진행되는 고도화 작업으로 인해

것이 편리할 수 있다.

아직 작업이 완성되고 있지 않다.

영리법인의 경우는 비록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영리

짧은 시간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1~3차 작업이

법인의 기업회계상의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회

진행되다보니 오류 및 서버의 불안정이 발생하여 사

복지정보시스템 자체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더존과 같은 일반 법인회계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사용 중 잔액이 안맞는 사례, 계장별 장부의 입금

정보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는것을 고려하는 시설

과 출금이 제멋대로 나오는 사례, 품의서 저장이

도 있지만 인력 사정이 좋지 않은 시설이 많아 규칙

제대로 안되는 사례 등 프로그램의 에러가 속출하고

제6조의 2 제①항에 따라 기존 사용하던 일반 회계

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시설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W4C에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

그러나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사회복지

지 않고 일반회계 프로그램의 계정과목을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중에 에러가 많이 생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계정과목으로 변경하여 입력

겨 회계 프로그램의 전면 사용이 잠시 보류되고 있

한 후 회계기장을 유지하고 있다가 W4C가 안정될

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때 다시 입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아직 민간 노인요양시설들이 사회복지정보시스템

2014년 모든 서회복지시설이 정말 W4C를사용한

을 모두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2014년 1월부터 모

다고 덤벼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염려된다. 한마

든 시설들이 동 재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

디로 Not Ready Ye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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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아 신문고 영리법인(주식회사)이 운영 주체인 장기요양기관의 이익배당

Q

영리법인(주식회사)이 운영주체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시설 운영을 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적립하고 남은 잉여금을 법입회계로 전출하고, 법인의 이사회의 의결과 주주총회의 최종 결의를 통해 전출된 잉여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의 공식입장이 적정한 주주배당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라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주어진 권리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미리 알려드리며, 법인의 정관과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회계로 전출된 잉여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 한 후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위반으로 행정 처벌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법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이래 진행되어오던 영리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행위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주주 배당 금지 규정이 상충됨에 대해 법적 심리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일들이 민주주의 자본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개탄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내용을 검토하시고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은 향후 법적 쟁송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의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A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검토중이란 답변입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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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재무·회계 규칙

신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드리는 호소문 ① 민간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② 민간 시설을 비리·범죄 집단 취급하는 식자재비 실비수납 기준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③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수가 인상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노인복지분야에도 장관님께서 해결해 주셔

먼저, 우리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소속 민간 노

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모든 노인복지 분야

인요양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일동은 장관님의 보

의 과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는 것을 바라는 것

건복지부 장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은 아닙니다. 우선, 민간 시설운영자들의 생존과 관

장관님께서 지난 12월 2일 취임사에서 강조하신 '보건복지의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모든 국민의 건강

련된 민생문제 만큼은 즉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 다.

하고 행복한 삶에 있다'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

민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모임인

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복지 업무들은 다양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에서는 착한 소시민인 그

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어 이해갈등의 조정과정에

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한데 모아 지금까지 구태의

서 자칫하면 중심을 잃고 상황논리에 빠질 수 있어,

연하게 진행되어왔던 노인복지 행정의 모순점을 지

항상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청드리는 호소문을 작성하게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 앞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음과 같은 요청사항

으로 장관님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 업무를 수행해

을 경청해 주심과 더불어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

나가시는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장관님의 경륜과 보여주신 신념으로 미루어 보면 민간 노인복지시설의 환경을 잘 이해

①민간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이 만

하시고 부적절한 복지 정책이나 체제에 대해 과감

들어져야 합니다.

한 개선 또는 혁신을 시도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민간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은 정부나 지방자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지난 과거의 보건복지

치단체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의 사유재산을 투자하

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진정으로

여 설립한 시설들입니다. 본래 정부가 시행해야 할

원하는 바를 도외시하거나 집권 정당의 복지철학

노인복지를 민간이 대신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의

과 이념에 얽매여 바른 보건의료복지 실천이 제대

파트너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지향적 방

이러한 민간시설들은 태생부터가 정부의 보조금

향 없이 탁생행정과 납땜씩 행정으로 얼룩진 오명

이나 사회의 후원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복지법

의 보건복지 정책들로 도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인, 또는 비영리시설과 다릅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

장관님의 취임과 더불어 이러한 전근대적인 보건

조금이나 후원금에 해당되지도 않는 장기요양보험

복지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대국민 태도 자세는

기금이 일부 시설 운영에 투입된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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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시설에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바른노임복지실천협의회 임원회의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한 내용을 개정하여 '민간 노인

2012년 8월7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요양시설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주십사하

무·회계 규칙'으로 개정하여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는 것입니다.

강제로 적용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②민간 시설을 비리·범죄 집단 취급하는 식자재비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법·개정의 취지를

실비수납 기준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된 법의 내용

두 번째로 민간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고통스러

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

워하는 것은 비급여 대상항목인 장기요양기관의 입

험 시행 초기 정부의 홍보와 권유로 수익사업으로

소자가 부담하는 식자재비 실비수납의 적용에 관한

개인자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입니다.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조항 중 '사회복지

금년 2월13일에서 3월23일까지 한 달간 감사원이

법인'이라는 말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50인 이상 입소정원 노인요양시설 15개소를 표본으

라는 단어를 교체한 일명 '짝퉁' 재무회계 규칙을 만

로 식자재비 수납 및 사용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들어 낸 것입니다. 짝퉁 재무회계규칙을 민간 노인요양시설에 강제 적용하게 되면 민간시설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사안 이 너무 많아 나중에 민간시설 운영자 전체가 범법 자가 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의 실비수납 이라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 감독도 부적정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 등 실비 수납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에 따르

우리나라 전체 요양시설의 80~85%를 차지하고

면, '식사재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과

있는 민간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들이 잘

개인별 선호 및 심신 상태 차이, 재가 이용자와의

못 만들어진 짝퉁 규칙에 의해 범법자가 되어 시설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실비로 수납하여야 한다'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을 것입니다.

고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간 시설들이 장관님께 요청드리는 사항은 '재정

이 때 식사제공을 위한 인건비와 조리비용(연료

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조항'을 제외한 민간시설에

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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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재무·회계 규칙 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와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용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만 나열하고 있지 실비로

이라는 보건복지부 자체 마련한 지침입니다.

수납하라는 말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2008년

이 법 규정 말고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시행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거슬러

규칙 포함),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노

올라갑니다.

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어디에도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전 시설운영자들은 법 에 따라 수납비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했었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실비로 해야 한다는 귀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시설별로 천차만별의 수가를 급여비용을 책정하

말하자면 2008년 6월18일 보건복지부 (당시 보건

여 공단홈페이지에 올리자 이용대상자의 민원이 쏟

복지가족부)가 발표한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아져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이 보건복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끼니당 2,500원

지부가 임의로 만든 지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을 권고 금액으로 정하여 대부분의 시설들이 끼니당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개혁 법령에 따르면 '국민의

2,500원을 식자재비 비용을 책정하여 오늘에 이른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곳이 대부분입니다.

실시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받고 비용을 아끼려고 시설에 있는 밭

식자재비 수납 기준이 잘못 만들어진 정황이라는

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도 하고, 시골에 있는 농부

심증은 다른 곳에도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

들로부터 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수해오는 등 노력

민건강보험공단은 아주 공식처럼 조리원 인건비와

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조리비용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급여 부

하지만 지금은 그런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식자재비 수입과 지출을 맞추라고 강요한다면 시설 들이 할 일은 영수증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을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분인 식자재비는 실비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조리원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데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

최근 3년간 수가의 동결이나 최저임금·물가상승

22조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률에 턱없이 부족한 수가 인상으로 중소시설들이 경

배치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조리원은 필요

영난에 허덕이며, 겨우 식자재비가 경영난을 보전해

수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수라는 의미는 채용해도

주는 유일한 것이라는 고백들은 더 이상 엄살이 아

되고 안 해도 되는 인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급되는 수가는 조리원의 채용과는 별개

구태여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따져보

로 입소 어르신의 인정등급과 입소 어르신의 수에

면 보건복지부의 식자재비 실비수납 준수 원칙은 법

맞게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적으로 허점이 있다는 것이 벌률 전문가들의 견해입

조리원을 채용해도 똑 같은 수가가 지급되고 조리원

니다.

을 채용하지 않아도 똑같은 수가가 지급된다는 말이

보건복지부가 민간 노인요양시설에게 준수하라고

됩니다.

촉구하는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① 노인장기요양법

법에는 필요수로 되어 있어 조리원의 수가를 지급

시행규칙 제14조와 ② 2008년 6월18일 보건복지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리원의 인건비가 수가에 포

가 언론에 홍보한 바 있는 '비급여 대상 항복 세부기

함되어 있다는 말이 진실이라면 보건복지부가 만든

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입니다.

법이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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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수가의 원가구조를 보건

확인되지 않는 항간의 소문에는 '2014년 7월경,

복지부가 공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업계의 끈질

치매 등급의 신설 시기를 맞추어 수가를 인상하겠

긴 수가 공개 요구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공개하지

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말 자신 있게 조리

면 앞으로의 방향과 시책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실 필

원의 인건비가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려면

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수가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 다.

그러나 이번 수가고시 개정안의 발표 내용과 같이 2014년 수가가 아무런 대안 없이 동결된 것이라면

이렇게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 만들어진 식자

최소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014년

재비 수납기준을 이용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와

시행초기부터 즉각 수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

종사자들을 범죄인을 만드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야 할 항목입니다.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와 소속 민간 노인요양시 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

③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수가인상은 즉시

께 이상과 같이 최소한의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는 요청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청원드리며, 앞으

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인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운

로 민간시설들 자체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노

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사회각계

인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

의 후원금 없이 순수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

다.

급하는 수급자별 수가와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으 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눈물 맺힌 호소가 받아드려지지 않을 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법적

통계를 보면 운영비의 60~70% 정도가 인건비에

권리를 이용하여 상기 요청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

해당하는 노동집약적인 사업입니다. 매년 시설의

록 단체행동 또는 법적 쟁송까지도 불사하게 될 것

인건비는 정부가 발표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

입니다. 부디 장관님의 앞날에 많은 축복이 함께

금과 물가상승률이 지표가 됩니다.

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최근 3~4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 는 수가는 동결이 되거나 또는 최저임금이나 물가 상승율에 턱없이 부족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

2013년 12월 3일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회원 일동

다.(2014년 최저임금: 4,860원에서 5,210원으로 7.2% 인상) 금년도 정부가 대폭인상 했다고 주장하는 수가도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1.8% 인상에 불과했고, 3월1 일 3.2~3.7% 인상된 수가 역시 전체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탬이 되지 않아 시설운영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4년 수가가 동결이 된 것이 발표 되어 다른 재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 노인요 양시설 운영자들은 더욱 힘든 고통으로 긴 밤을 지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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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재무·회계 규칙

지방 시설운영자들의 호소 노인요양병원과의 과도한 경쟁, 지방에서의 높은 공실률, 생존과 직결된 민생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요.

문

다시 등급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관에 취임하는 것은 대통령에 당선

이 입원이 가능하고 수년을 그곳에서 요양해도 어떠

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고들 합니

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취임을 진심 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나 노인요양병원의 입원은 아무런 규제가 없

다. 어려운 청문회의 과정을 거치시고 이 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초기에는 요양병원의 본인

보건복지 수장으로서 바람직한 미래 보건복지의 좋

부담금이 100맘원을 상회하였으나 지금은 본인 부

은 모델을 만들어 주실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담금 상한제와 식대비의 국가지원으로 요양병원의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30~4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35명 정원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

이에 더하여 늘어나는 요양병원들간의 경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대규

이제는 본인부담금이 제로까지, 심지어는 기초생활

모 궐기집회를 하고 있고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보호자에게 10~20만원을 되돌려 주는 형태의 일이

를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제도개선 촉구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상회하는 시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단체에서 주장하는 공

설에는 요양원의 본인 부담금이 30~40만원 정도여

통적인 이슈인 재무회계 규칙 문제나 제도의 불합리

서 요양원이 요양병원과 경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으로 인해 시설 운영자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게

하지만 지금은 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이 역전 현상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주장들, 그리고 민간 시설들이

이 발생되어 오히려 요양원의 본인부담금보다 저렴

생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가 인상 등의 요구에 대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민간 시설운영자들의 입장에서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요양병원의 경우는 언제, 어디 서나 자유롭게 입원할 수 있는데 비해 요양원은 업

하지만, 지방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격한 심사를 거쳐 소정의 인정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입장에서는 그 보다도 더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입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것은 높은 공실률, 그리고 노인 병원과의 과도한 경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

쟁으로 인해 시설의 존폐가 걸려있는 문제들입니다.

다. 결과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을 받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인 노인요양시

고서도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노인요양병원에 입원

설에 입소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엄격한 심사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를 거친 후에 1~2등급, 또는 3등급 시설 인정 등급

비해 병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

을 받아야 남이 입소가 가능하고 1년이 경과하면 또

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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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요양시설도 지하철 광고나 TV광고 등 여러

내년 7월이면 4등급(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는 것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 지금 공실율이 50%를 넘어섰

으로 알고 있습니다. 4등급의 시행과 아울러 재가

습니다. 그것인 단지 우리시설의 문제만이 아니고

를 포함한 3등급자 전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전

많은 지방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들이 공통적으로

면적으로 허용하여 시설입소를 원하는 분들이 시설

겪고 잇는 공통된 고민일 것입니다.

등급을 받지 못해 요양병원으로 직행하는 폐단을 막

요양병원에서 6개월 정도 가료하면 이젠 병원치료

아주시고 공실로 허덕이는 지방 노인요양시설들의

도 끝났다고 보아야 하고 6개월 후에는 용야병원의

어려움도 조금은 해소시켜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

환자분들도 이제는 요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양원이 상생하여 질 좋은 노인복지 제도가 이루어지

러면 요양병원에 계시는 요양환자들은 국가가 만든

도록 도와주시기를륽바랍니다.

전문요양원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최소한 1~-2등ㄱ ㅂ의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문형표 장관님,

어찌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상대로 한나라의 제도

다시한번 취임을축하드리며 재임기간 동안 부디 건

가 이렇게 불평등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다르다'

강하시고 보건복지의 새로운 이정표를 쓰는 큰 뜻을

이것이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저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도 '의료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이 다르다는 것을 압 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제도가 불공정하고 불평등

2013년 12월3일,

하여 불균형의 정도가 심하게 되면 정부가 그 불균

부산에서 홍평* 올림

형을 조절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짝뚱 재무·회계 규칙의 결론 및 제언

현행 법과 규정상 재무회계 규칙과정의 예 산·결산 보고를 피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 인다. 그렇다면 예산과 결산의 과정에서 초기 자 산투자에 대한 대가적 의미의 잉여금 처리, 금융 융자금 차입 변제 및 이자지불, 시설운 영자의 급여책정, 시설물의 감가상각 등에 대하여 적절한 세출항목을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은 사 회복지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 아도 된다. 그리고 꼭 원칙을 준수하라.

민간 시설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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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궐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개인시설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도입하라 1,500여 명 국회의사당 등에서 집회 갖고 구간결제와 평가인증제 폐지 등 대책마련 촉구

정

부의 무책임한 보육정책에 반발한 일부 어린

이집의 운영을 자율화하며 ▲아동방치를 유발하는

이집연합회가 집회를 열고 무상보육 정책의

평가인증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

연합회측은 영유아를 기관에 따라 차별하는 무상

도어린이집연합회는 27일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부

보육의 실체를 정부가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앞에서 최창한 회장을 포함, 1,500여 명이 장외집회

어린이집연합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1차

를 갖고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밀어붙이기로 피해를

집회 기간엔 보건복지부 및 서울정부청사와 기타 장

입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소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12월 7일엔 대

촉구했다.

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회측은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대책 없이 밀

연합회측은 또 11월 28일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

어붙여 어린이집, 원아들, 교사들까지 모두 피해를

합회(정광진 회장) 이사회 갖고 단체행동 집회 안건

입고 있다'며 '예산 확보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지자

을 상정, 전국의 시도 각 연합회가 단체행동을 결의

체에만 맡겨놓아 민간 어린이집들이 존폐의 위기에

할 경우 전국 단위의 단체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

놓이는 등 보육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고

혔다.

주장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산하에는 1만 3천

연합회측은 이어 1차 집회 후 요구조건이 받아들

500여 개의 어린이집과 약 10만 명에 이르는 보육

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16일부터 28일까지 근로기

교직원들이 소속돼 있다.

준법에 의거한 개별 어린이집 준법투쟁을 겸한 2차

연합회측은 3가지 제도 개선을 주장했는데 ▲어린 이집을 비리로 만드는 구간결제를 폐지하고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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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정부는 무상보육의 실체를 영유아를 둔 학부모님께 밝혀라

먼

저 연일 계속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불안해

행안부, 복지부, 각 시군구, 학부모모니터링단, 평

하시는 영유아를 둔 학부모님과 국민여러분께

가인증 등)을 시행하면서 극히 일부 어린이집의 비

죄송함을 전하여 일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리 적발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연일 보도를 함으로

사과드리며 오늘 전국의 보육인들은 새로운 마음가

써 전체 어린이집을 비리집단으로 매도시키고 있다.

짐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할 것을 다짐합니다.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2012년 11월 보육료 국고 보

영유아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

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

붙이기식 정책으로 보육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

왔으며 2012년은 대책 없이 어린이집 무더기로 늘

지만,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

려왔다.

대하여 아직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또한 이를 확대하여 전면무상보육을 박근혜 대통

정부의 무상보육 발표와 함께 보육관련 비용은 전

령이 대선 공약의 핵심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며, 새

액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12년

정부 출범과 함께 전국의 보육 인들은 보육현안과

여·야 합의가 된 국비 70% 지원 약속조차 지키지

관련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및 문제해결과 대책을 기

않고 있다. 이에 정부의 보육의 부족한 부분을 그동

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은 예산부족을 핑

안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계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동결 또는 삭감시키

있던 어린이집의 특색 사업마저도 전면 중단될 사태

고,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벌금만 납

에 직면해 있고, 영아보육료, 누리과정, 인건비 동

부해도 운영정지 또는 폐원조치 등의 비수를 들이대

결 및 각종 제도적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혀 이

고 있다.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명 파파라치 제도, 정보공시제도 등 보육

특히 정부가 할 일을 개인자본(약15조원으로 추산

현장과는 전혀 협의조차 되지 않은 제도들을 일방적

되는 무상임대로 활용)을 투자하여 역할을 대신 감

으로 도입하고 과도하게 진행 중에 있다. 더욱이 정

당하고 있는 개인(가정,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 지

부는 지난 3년간 각종 지도점검 ( 감사원, 경찰청,

원시설과는 전혀 다른 설립자본 투입, 운영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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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궐기

상의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재

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차별은 이뿐만이 아

무회계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요받음으로써, 합리적

니다. 과도한 근무시간, 수많은 서류작업 등을 수반

이고 적법한 방법에 의한 운영이 불가능하여 민간시

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 비현실적인 보육시간과

설들은 존폐의 위기 에 처해 있으므로 개인 사업에

보육비용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은 여전히 유치원 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비리집단으로 매도를

사들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

중단하라.

한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보육료

매년 12월은 다음 해 신입원아를 맞이하는 시기 다. 그러나 복지부는 원아모집을 위한 보육료를 포

의 책정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의 인건비와 처우개선 비도 현실화 되어야 한다.

함한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도 못하면서 현장을 향해

정부는 평등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듯 지나친 규제와 간섭, 처

들의 영유아들이 다니는 기관에 따라 차별을 받고

벌 제도만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불필

있고, 또한 제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비리

요한 감시제도와 지도점검은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와 아동학대로 몰아가는 여론몰이에 직·간접적으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1년

로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아들과

표준보육료에 턱없이 부족한 보육료(예, 1시간의 학

교직원, 그리고 원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고

원비에 미치지 못하고, 유치원의 5시간기준의 순수

뇌를 공감해야 할 것이다.

한 교육비 220,000원(급식비 ,방과 후, 잡부금 자

호주에서 실패한 평가인증 정책은 학부모와 보육

율결정)로 12시간보육과 급식과 간식을 지급을 의

교직원이 기피하는 제도로 전면폐지하고 학교와 연

무화하고 있으며 특기교육 등 필요경비까지 일방적

계 된 장학제도를 통하여 지도점검으로 영유아보호

으로 강요하고 어린이집에 의무설치 된 학부모운영

교육에 전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간

위원회 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어 지역적 특성과 개별

곡히 바라며 보여주시기식 행정인 서류에 의한 탁상

어린이집의 운영 지도방침까지 일방적으로 강요하

공론 정책을 전면중단하라.

는 정책을 중단하고 모든 어린이집운영은 학부모운 영위원회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라.

따라서 지난2년 예산대책 없는 무상보육을 개인어 린이집의 억압과 언론을 통한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이와는 달리 유치원은 이미 원아모집에 필요한 교

학부모에게 올바르게 알려서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육비 지원을 지난10월에 고지·안내하여 신입생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하여 효율적 단계적 지원계획으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원아모집에 들어간 상황이

로 실체를 밝혀 예산이 확보 될 때까지 학부모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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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분 부담을 당부하는 진실 된 무상보육을 실시하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를 관철하기 위한 공동

라

행동(집회 및 시위)을 진행할 것임을 알립니다. 끝.

또한 최근 4년간 동결된 영아보육료, 2014년 폐지 한 원장교사겸직수당과 연령에 따른 차별수당(영아

정부와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보육관

반교사 월12만원 유아반 월30만원)과 유아반(2011

련 지도점검, 자료요청, 기타 모든 것을 전면거부하

년 총리가 대국민 약속) 누리교육비 삭감과 동결을

며 우리어린이집은 학부모와 영유아 보육에 최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한 2014년 안정된 운영정책의 비

지장이 없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리 없는 영유아 보육환경의 해결책을 제시하라.

<우리의 요구> 국민여러분, 개인어린이집은 각자의 사유재산을 투자하여 설립

하나, 여야가 합의한 무상보육 전액 국비 부담

하여 현재 먹고 살기도 어렵고, 운영을 할 수없는

시스템 속에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것은 전혀 없습

하나, 실패한 평가인증 전면 폐지하고 장학제도

니다. 무상보육으로 학부모님이 직접 납부해 주셔야

할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이 납

하나,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부해주시면 그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발표와 함께 지금까지 운영 해오던 방식

약속 이행하라! 도입하라! 하라!

하나, 지나친 규제와 감시정책 철폐하라!

을 사전협의 없이 최근 3년 전 일방적으로 바꾸어

하나, 비리·범죄 집단 취급 말고 관련 법과 제도

사전홍보와 인력충원 없이 올바른 회계교육 조차 없

이 정부지원시설의 회계를 강요로 범법자가 되어가

하나,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어린이집 보육인들은 정부의 무상보 육에 대한 국민적 사기정책을 중단하고 학부모와 국

개정하라! 감시 정책 중단하라!

하나, 개인시설 에 맞는 재무회계를 도입하라!

가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발표하여 무상보육에 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실체를 밝혀줄 것을 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일동

구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

http://www.ggedu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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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 대책추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관리 및 적법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강화' '부당청구 가담 장기요양기관·종사자·수급자 처벌'

보

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단계에서부터 인력·

와 물리치료사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와 간호조

정원, 서비스 적법 제공 여부에 대한 관리를

무사는 각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강화하고, 부당청구 가담 기관, 종사자, 수급자 대

적법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강화를 위해서는, 수급

해 제재를 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대책을

자·가족이 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내역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 등)이

보건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

서비스 제공내역을 기록하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

입 이후 장기요양인프라 확대, 수급자 확대 등 노후

지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청구

돌봄과 가족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틀은 갖추었으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직접 서비

나, 인력허위 등록 후 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스 제공 내용을 수급자 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

제공하지 않고 급여 청구하는 등 재정누수 불법행위

서비스내역 통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복지용구 공급업체의 급여질서를 확립하

그러나 급여비용 지급 후 사후 확인을 통해 부당을

기 위해, 불성실 공급업체(품질불량, 허위자료 제출

적발·환수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재정누수 방지에

등)에 대해 급여결정 신청을 제한하고, 급여정지 및

한계가 있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단계에서부터 재

급여제외사유에 품질불량이나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정누수 원인이 되는 인력과 정원, 서비스에 대한 관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제품가격에 대해 직

리를 강화하고, 부당청구 가담 기관, 종사자, 수급

권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복지용구 가격제도도

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합리화 할 계획이다.

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행정조사 및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급여비용

구체적 방법으로는 장기요양등급 인정 관리 및 종

청구단계에서부터 부당청구를 감지할 수 있도록 부

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

당청구감시시스템을 청구·심사프로그램과 연계하

해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여 구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한

적정 등급 판정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기

편, 공단의 현지조사 인력을 충원하여 적극적으로

관에서 종사자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

부당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해 공단에서 기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월 단위)을

장기요양기관 지정결격사유를 신설하여, 부당청구

실시하며, 종사자 자격 정보 관리기관과 자료 연계

한 기관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장기요

를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적법한 자격을

양기관 재지정을 금지하고, 부당청구 가담 요양보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

사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

다. 현재 면허 및 자격관리 제도에 따르면 간호사

는 한편, 부당청구 가담 수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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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 제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장기요양 서비

검·관리하는 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스 제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장기요양서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

스 질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한 통제 강화에 대한 현장의 불만에 대해 ‘이러한

통해 건전한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치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기관이 대상이 아니

"과제별로 완료시기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시설이 대상이

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회, 전문가

므로 잘하고 있는 기관들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대책의 추진상황 점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원칙준수에는 모른 다는 것이 예외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

난 달 실버피아 11월호에 장기요양기관 부당

용을 받았다고 부가가치세를 왜 내야하는지?' 잘이

수급의 사례에 대한 글이 나가자 평소보다 많

해가 안간다는 것이다.

은 반응들이 실버피아에 전달되었다.

장기요양기관의 부가가치세 면세란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단체나 모임, 평생교육원등에서 강의 요

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청도 있었고 글의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으로격

받은 입소자에 한헤서 공단부담금과 입소자본인부

려하시는 분들, 반대로 모르고 있었는데 알려줘서

담금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다.

고맙다는 사례도 있었다.

2013년6월28일 개정된 최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그렇지만 글에 실린 내용은 보편적으로 이미 잘알

제5조 제14호에 의하면 '면세하는의료보건용역의

려진 내용들이지만 바른복지회에서 주관하는 원칙

범위에 '노인장가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

준수 캠페인의 일환으로 부당함의 사례를 다시한번

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보여준 것이다.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하지만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종종 있어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간병 등의 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다.

그중 잘 이해를 못하는 사례가 바로 '노인장기요양

따라서 비록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부가

기관이 등급외자를 입소시켰을 때 입소자가 지불한

가치세가 면세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장기요양인정

생활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일'이다.

등급이 없는 등급외자를 입소시켰을 때는 입소자가

많은 분들이 '우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소득세 비과세 사업자인데 등급외자를 입소시켜 비

납부하는 생활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 부해야 한다. 몰랐다는 것이 면책 사유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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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의 성숙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서비스품질향상과 발전방안 발표회 개최

작

은 고추가 맵다. 9인이하 입소정원을 가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공생협')의 모임이 최근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2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약 350명(협회 추산)의 회원들이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 모여 열띤 토론회를 벌였다.

국회보건복지위 이언주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가 주관하였으며,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와 실버피아가 공동 후원한 '9인 이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서비스 품질향상과 발전방안'이라는 발표회를 통해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앞으로의 모습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자 및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회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과 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 정치계 인물들과 송일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과 주제 발표를 한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영태 교수 등 학계인사, 그리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김덕곤 사무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운영실 경선미 부장 등 관계, 진우노무법인 이협윤 이사 등 노인요양 관련 각계 분야별 전문가들이 이례적으로 함께 참석하여 발표회 행사를 빛냈다.

▲지난 11월22일 한국공생협회원들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서비스품질향상 발표회 이모저모 (상좌)발표회전 오제세의원과함께 (김영태교수-송일호교수-오제세의원-조남웅회장-강세호발행인) (상우)오제세위원장-이언주의원-조남웅회장 (하단)발표회를 마치고 공생협 회원들 한자리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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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공생협 회원이 되자! 우리가 모시는 노인은 살아계신 최고의 존재 발표회 참석 인사들이 전하는 공생 발전 방안 한국공생협 조남웅 회장: '살아있는 공생협 회원이 되자' 한국공생협 홍보분과 이영란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조남웅 공생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 해 '현재 정부가 행하는 공공법인 중심과 대형요양 시설 위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초고령화 시대 를 대비하는 현실과 매우부적합하다'면서 '본 공생협은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노인헌장에 따른 합당한 대우 를 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선택을 위하고 세계적으로 자랑 할 만한 노인복지 시스템이 정 착되는 그 중심에 서기위해 2012년 9월 10일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조회 장은 아울러 '살아있는 사람'이란 숨을 쉬는 사람, 심장이 뛰는 사람, 감동을 느끼는 사람, 말할 줄 아는 사 람이라고 전제하면서 '우리가 모시는 노인은 살아계신 최고의 존재'라고 강조하면서 이분 들을 행복하고 편 안하게 모시기 위해 ‘살아있는 공생회원이 되자'라고 역설하였다. 조남웅 회장은 또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을 해달라 는 주장을 해왔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요양서비스 의 품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번 발표회는 우리 주변에 자주 발생하는 불법·편법 운영사례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타산지 석으로 삼는 시간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기관의 사례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협회 회원 전체가 서비스 품질 향상 마인드를 제고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운영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지역밀착형 노인복지서비스 모델' 이날의 행사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 에 진입을 했고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연 스러울 정도로 노년층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노인의료복지 시설은 부족하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 고령화에 대한 대안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거론되고 있는 연금 이슈, 독거노인 방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같은 지역밀착형 노인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인사말하는 한국공생협 조남웅회장

▲발표회 자리를 만든 민주당 이언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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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의 성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송일호 교수: ‘사랑의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한국공생협과 업무협약을 가진 동국대학교 핵정대학원 송일호 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5년 이 지났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화가정을 포함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소규모 시설의 장점을 특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보완하므로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이 오늘 발표회의 목적이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송원장은 또한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종사자들이 행하는 노인 사랑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세상이 참으로 삭박해졌을 것이라 고 의미있는 화두를 던지면서 자신이 만난 공생 가정의 사람들은 문에 보이지 않는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 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라고 치하하였다.

국회보건복지위 위원장 오제세 의원: '42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1%만 사용해도' 국회보건복지위 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회원국 중 가장 높고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 후 OECD 평균보다 4배나 높은 노인빈곤율, 낮은 노인복지 수준 과 노인들의 생계형 노동실태, 노인자살율 1위의 오명 등의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지적한 뒤 노인들이 최소 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적 연금제도의 확립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산적 한 복지과제들을 우선 실천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정부가 양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한 공은 인정하지만 서비스 품질을 소홀히 한 것으로부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견해를 피력하였다. 특히 노인요양공동생확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입소 노인들을 이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용자 들간에 공동체 의식이 높아 육체적, 정신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원의 부족을 이 유로 폭넓은 재정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42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축 적기금이나 337조에 달하는 대기업의 불용자금의 1% 정도만 활용해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전폭적으 로 지원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국민연금제도나 대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정부의 복지정책변화가 절대적 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하였다. 오 의원은 아울러 ‘현재 정부의 수가정책이 70인 시설을 기준으로 돼 있어 공생협의 시설 운영에 애로 사항이 많고 개인시설 이라는 이유로 복지예산 대상에서 제외 돼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 현재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전체 요양시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수가검토와 정부차 원의 지원정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김덕곤 사무관: '투명하고 건전한 시설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날 발표회에는 다른 모임과 달리 보건복지부를 대표하여 요양보험운영과 김덕곤 수석 사무관이 참석하 여 장기요양보험의 태동과 더불어 요양서비스의 변화의 흐름에 대해 정리하고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 는 장기요양기관은 조금 더 신중하게 돈을 아껴서 소중하게 써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사무관은 ‘2012년 말 통계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 수 측면에서는 전체 시설수의 40%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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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입소자 정원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시설 입소정원의 1%를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금년 11월30일부터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는 1층에만 가능하다'고 설 명하면서 입소자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임을 잘 이 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모든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 소기업 과 차이가 많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많은 문제 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건전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자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주의 를 요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심사실 요양조사부 경선미 부장: '복지재정누수방지 강화에 초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선미 부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천명하자 정부 각 부처가 나서서 복지현장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근절을 위 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복지재정누수방지대책'을 수립했다' 고 설명했다. 경부장은 이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정기적 기획조사와 수시조사가 이루어지는 배 경을 설명하면서 조사 결과 위반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계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위반의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시설 운영의 경우 꼭 법과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지난 5년간 위반 사례의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이며 두 번째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세 번째로 '정원초과'라는 것이 경부장의 설명이 다. 경선미 부장은 '강화되는 법규와 현지조사의 실시로 법의 위반의 정도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법 을 위반하여 공단 부담금의 수가 환수와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아직 많이 발생하고 있 다'고 안타까워하면서 특히 2014년에는 법과 규정의 강화로 시설이 본인부담금을 안받으면 형사처벌을 받 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돕기 위해 공단이 계몽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면 어떨지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 다.

▲발표회에서 인사말과 축사하는 송일호 교수-오제세위원장-김덕곤사무관-경선미부장(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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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의 성숙

[주제발표]그룹홈(노인공생가정)의 케어서비스 발표자: 김영태 교수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극적 케어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이동시키는 정도 의 케어를 말한다. 이에 비해 기능적 케어란 사람 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잃어버린 기능을 보완하는 케 어이다. 보호적 케어란 전문가가 판단하여 필요한 케어의 부분을 지시하는 종류의 케어를 말한다.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서는 주로 적극적 케어를 통해 자립과 자아실현을 목표로 한 복지적 활동이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 쉽 게 표현하면 시설 내에서 휠체어나 이동도움기기 등 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케어서비스의 기본 이념은 ▶인간존중, ▶자립성 ▲주제발표하는 동국대 김영태 교수

유지, ▶개인적성장과 개발, ▶지역사회와의 교류 를 포함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

◈인간존중

이어졌다. 김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그룹홈이 추구해

인간존중사상은 케어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

야할 케어서비스이 개념과 케어서비스이 이념으로

루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부터 시작하여 실천의 원칙, 케어 전문인으로서의

한다는 사상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다. 그것은 그

직업윤리, 고령자를 돌보기 위한 마음가짐과 마지막

사람의 성취 여부에 관계없이, 비록 어떤 결함이 있

으로 공동생활가정에서 어르신의 기본 처우에 관한

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인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했다.

것이다. 왜냐하면 케어서비스는 병약하고 장애를 지

번 발표회의 2부행사는 동국대학교 행정대학 원 사회복지학과 김영태 교수의 주제 발표로

닌 클라이언트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가족과 지역 ①케어서비스의 정의와 개념

주민들에게 존중을 받고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

케어서비스란 노인이나 임산부, 중증장애인 같은 혼

하면서 근심 걱정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자서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클라

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언트에 대해 보건, 의료, 복지, 재활 등과 관련된

케어서비스의 출발이 사회복지의 출발과 동일하기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때문에 인간존중사상에 대한 연원을 사회복지 분야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에서 찾아보도록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한 개인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점의 케어서비스는 소극적

이 인종, 종교, 연령, 성, 교육수준, 경제력, 사회적

케어와 기능적 케어, 보호적 케어로 구분된다. 소

신분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현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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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들어와서 중시되고 있는 사상이며 가치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국가적 노력을 “요람에서 무덤 까지”로 표현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것이 케어서비스이며, 케어서비스는 개별적 노인들 의 잠재능력을 개발시키고, 성장시키며 발달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전문적 서비스이다.

각종 사회복지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화 또는 오랜 질환이 장애로 이환된 노인의 경

헌번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우에 삶에 대한 회의와 후회 속에서 절망감을 가진

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조문은 사회보

채 무기력한 생활을 하면서 ‘노화’를 죽어감으로

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원으로서 인간다운

이해하고 있다. 노년기는 분명 인생의 마지막 과정

생활이란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확보되는 사회복

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노년기는 단지 인생의

지의 최고의 목표이다.

한 부분이며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한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발상으로의 전환이

◈자립성 유지

필요하다.

타인에 의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케어서비스를 통한 배려는 노인이 당면한 건강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이 스스로 자신

기능상의 문제를 보완·보충하여 지금까지 생존과

의 생활을 결정하고 영위할 수 있는 자립성 또는 자

자녀부양으로 포기했던 부분들을 개발시켜 줌으로

율성의 유지는 노인케어서비스의 실천목표이다.

써 노년기의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자신이 계획하는

뿐만 아니라 자립성 유지라는 것은 전적으로 노인 에게 도움을 제공하여 의존성을 심화시키려는 것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이 아닌 도움은 노인으로 하여금 자립성과 잔존 능력을 제거해 버릴

◈지역사회와의 교류

수가 있다. 필요이상의 도움은 케어대상자에게 바람

노인은 현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으나, 일반인과 비

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하여 심신의 건강에 손상이 있거나, 손상 가능성

케어서비스전문가는 노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이 있어 기능상 은퇴한 세대라는 점을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케어계획을 수립해

한 노인은 그가 지닌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

야 하는 것이다. 즉,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

는 노인의 일상생활작동능력(ADL)을 유심히 관찰

아야 한다. 여기에서 ‘적당한 일’이란 사회적 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인이 스스로 행동하려

동에 참여할 기회를 현 세대가 제공해 줘야 한다는

고 하는 것을 격려해야 하며, 작은 노력에도 칭찬을

것이다.

아끼지 말아야 한다. 노인의 자립성 유지를 위해서

노인은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축적된 지식과 기술

는 케어서비스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을 현 세대에게 전수해주고 싶어하며, 현 세대는 그

작업치료사, 의사, 심리치료사 등의 전문가들의 지

러한 노인들의 열망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된 자세

속적인 협의를 이루어야 한다.

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공생의 관계 속에서 노인은 자녀 또는 사회에 의해 부양되어지는 무위도식하는

◈개인적 성장과 개발

존재라는 자격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모든 개인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

노인은 부양을 받을 뿐 적극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갖고 있는 잠재능력을 유도하

하다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심신의 노쇠가 곧

여 발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증강시켜 주는

행위 또는 사유의 무능력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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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의 성숙 ②케어서비스 실천의 원칙

한다는 것이다.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화하기 위 해서는 노인이 당면한 문제에서 오는 한계성 보다는

◈존엄성과 개별화의 원칙

노인의 장점과 잠재적인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치

모든 인간은 기회에 있어서 공평해야 하며, 그의 조

매노인이나 장애노인의 경우 노인에게 선택권을 부

건-재산, 종교, 인종, 지역적 연고, 학력, 가문, 기

여할 경우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으

능, 질병 등 - 에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 원

로 케어서비스사가 주도적으로 문제에 개입하여 해

칙은 케어서비스의 종료시까지 준수되어야 한다.

결하려는 경향이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개별화는 각각의 노인 은 감정, 사고, 행동, 생활양식, 경험, 가치관 등은

도는 노인의 의존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동적 인 면을 조장하여 오히려 역기능을 수반하게 된다.

각기 존중되어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케어

노인의 자기결정은 케어서비스사가 노인을 위해

서비스사는 특정상태에 처해있는 노인에 대하여 편

무엇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함께 문제를 해

견과 선입견에서 탈피해야 한다. 편견과 선입견은

결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케어서비스사는 협

케어서비스사로 하여금 노인의 문제, 경험, 의식,

력자일뿐 주도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치관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노인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게 하는 등 객관적인 개입을

◈권리와 책임의 원칙

불가능하게 한다.

노인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예를 들어 노인은 역동적인 활동을 싫어할 것이라

와 사회로부터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자신의 경험을

는 케어서비스사의 주관적 판단은 노인의 관심과 욕

활용하여 가족이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갖

구를 간과 또는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노

는다.

인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잘못된 케어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현재 사회는 과거의 젊은 세대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유지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기여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나 저소득노인,

자가 바로 지금의 노인이다. 노인은 자신들의 기여

장애노인 등의 외양만을 보고서 판단하여 이러한 유

한 노력에 대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껴야 하지만,

형의 노인들은 분명 가족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형

산업사회에 있어서 그러한 과거의 기여에 대한 보상

성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여 문제가족적인 차원

과 인정은 풍족하지 않다. 물질적인 부분보다 심리

에서 개입하여 서비스를 전개하게 된다면 노인과 가

적·사회적 홀대와 냉대는 노인들을 '자괴감' 과 '

족의 관계를 영구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

소외감'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분명 노인 스스로

케어서비스전문가는 항상 상대주의적인 사고를 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찾아야 할 필요가 있

져야 하며, 다양성과 다원주의에 입각한 개방적인

다. 사회권으로서의 생존권적 기본권은 향유되어야

자세와 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며, 노인들이 이러한 것을 요구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이며 개방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자기결정의 원칙

되어야 가능하다.

노인이라고 해서 획일적인 보호대상으로 다루어져

뿐만 아니라 단지 노화에 의하여 기능적으로 은퇴

서는 안되며, 노인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어

했을 뿐인데 노인들 스스로 젊은 세대들에게 구속되

떠한 결정도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

어 의무적 부양에 의존하여 삶을 연장하려는 수동적

다. 즉,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노인에게 주어져야

인 모습을 결코 보여서는 안된다. 사회발전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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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부에서 활동했던 풍부하고 깊은 삶의 지혜와

사, 작업치료사, 심리치료사, 영양사, 의사, 간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유지·존속

등의 전문직과 전문적인 관계설정을 통한 케어계획

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의 조정자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설정된 목표를

노인들의 권리가 지켜지고 존중받는 사회를 이룩

향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전문가이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 스스로의 삶의 수용자가 아닌

며, 전문가에의해서 과학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체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때 가능하다.

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전체성의 원칙

◈변화하는 욕구 반영의 원칙

노인케어를 전개함에 있어 노인을 하나의 전체성을

변화하는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다는 것은 노인의 현

지닌 인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즉 신체

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처우하는 수

적,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인 측면에 대한 총

용의 원칙이다. 케어서비스사는 노인의 장·단점,

체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케어서비스가 제공되

긍·부정적인 감정, 기능적·비기능적 역학을 인정

어야 한다.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노인이

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다. 뿐만 아니라 노인으로 하

당면하고 있는 생활상의 문제가 복합적이기 때문이

여금 현재 존재하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하고 안정

다. 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이 지닌 문제

감을 느끼도록 해주며, 자신의 문제와 자기 자신을

로 인하여 가족과 교우관계, 사회관계에도 적잖은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의 문제

줘야 한다.

점을 보고서 케어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케어실천

노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가고 있고, 기능적으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처

로도 위축된 상태에 있으므로 노인이 표현하는 표

음부터 제사정하고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번거로

현된 욕구를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숨은 욕구

움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심한 관찰을 해야 한다. 분명 표현된 욕구와 숨은

◈전문성의 원칙

욕구 사이에는 그 차이가 상당할 수가 있다는 점을

노인케어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케어서비

고려해야 한다.

스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서비스는 다양하고 또

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다. 노년기의 특징을 이해

는 예측하기 어렵게 변화하는 노인의 심리를 반영하

하고, 노화의 문제점을 파악할 줄 알며, 노인의 심

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심리·사회

리 상태를 파악하여, 즐거운 케어서비스가 전개될

적인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바로 케어서비스이며, 이

질적인 면에 충실해야 한다.

러한 서비스의 예술가가 케어서비스사이다. 케어서비스사는 대학과정 이상의 전문교과를 체계

③케어전문직으로서의 직업윤리

적으로 학습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실습을 이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 제공, 지

수한 자가 자격시험을 거쳐 전문자격증을 획득하기

역사회와의 교류에 있어서 연결체 역할을 해야 하는

때문에, 간병인이나 가정봉사원과는 차원을 달리 한

케어서비스사는 각종 신체적, 기능적, 심리적, 사회

다고 할 수 있다. 케어서비스사는 단순히 신변케어

적 질병 상태에 당면해 있는 노인에 대하여 남다른

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물리치료

열정과 헌신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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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의 성숙 들은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지식, 기술을 보유하고

의 가치관과 의식 속에 축적된 주관을 가지고 노인

있을 때 가능하다. 케어서비스사가 복잡하고 변화하

을 판단하려는 시각을 지양해야 한다. 노인을 상대

는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개할 때 가져야 할

적 약자로 판단하여 시혜적인 서비스를 수용해아 한

직업윤리로서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노인의 아래(under)에서 지 켜서(stand)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관

◈인격적 성숙

찰력을 배양해야 한다. 케어서비스전문가 자신이 지

전문직업인은 서비스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장 · 단

속적인 자기반성을 통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게

점을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을 책임지고 개발시

된다면 정확한 관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

켜 나가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기개발

서는 안 된다.

을 기능적인 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내면적인 부 분까지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헌신적 열정

노인을 대상으로 할 때 노년기의 변화에 대하여

헌신적 열정은 전문가가 지녀야 할 주요한 직업동

진정으로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노인의

기 중의 하나이다. 순간적인 열정은 흥분(exiting)

정서·심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섬세하게 처우해야

일 뿐 열정이 아니기에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헌신적인 열정은 지속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노인

노인을 대우할 때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을

의 문제 상태를 개선하고 정상화 또는 완화시키려는

보여주는 진실한 자세를 지향할 때 내향적이며 수동

깊은 인간애적 열망이다. 퇴화되어가는 노인의 모습

적인 노인에게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케

을 보면서 우울해 하거나 의기소침해하는 조울적 심

어서비스사는 지시적이며 능력을 유도하는 전문가

리상태는 배제되어야 한다. 케어서비스전문가가 업

이기보다는 노인의 삶을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시키

무의 중압감으로 인하여 탈진(burn-out)상태에 빠

려는 노력하는 협력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

져서는 안 되기에 스스로 부단한 감정조절이 요구된

다.

다.

케어서비스전문가는 노인을 비하(卑下)해서는 안

케어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사

되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하여 감정적인

회 모두를 위하여라는 목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

비판을 할 때 노인은 분노, 거부, 좌절을 느끼게 된

다. '누구 때문에', '안 되 보여서', '내가 아니면' 등

다. 인격적으로 성숙된 케어서비스전문가는 노인이

의 안일한 그리고 자만에 빠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

당면하고 있는 고통을 이해해야 하며, 노인의 인생

인간 누구나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문제이기에 후일

경험, 행동양식, 가치관에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내가 동일한 처지에 있을 때를 생각하는 역지사지

한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점증

(易地思之)의 정신을 가지며, 정열적으로 헌신하는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노인문제에 대하여 장기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계획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용기 케어전문직은 노인케어에 실패하여 노인이 사망하

◈세심한 관찰

거나, 노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어려운 상황에 휘말

노인행동에 대한 자세한 관찰을 통하여 혜안과 통찰

릴 수 있다. 또는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력(insight)을 가져야 한다. 케어서비스전문가 자신

억압하거나, 기관으로부터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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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록 강요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과 그의 가

야 하는 것도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다. 케어 서

족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음으로써 노인 및 가족

비스는 그 자체가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에 대한 분풀이성 비판과 정서적·심리적·육체적

받는 일이므로 항상 건강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케

학대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어서비스 이용자인 노인들의 건강상태도 항상 파악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노인의 건강상태

해야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에 대하여 주의 깊은 관찰을 해야 한다. 어떠한 행

케어서비스는 다양하게 일어나는 인생사의 일이기

위 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아야 한

때문에 생활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

다. 인간이기에 좌절할 수도 있지만, 케어서비스전

로 케어서비스 기술을 습득하는 노력이 따라 주어야

문가는 고도의 인간적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심

한다.

리적 동요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돌변하

아울러 케어서비스 이용자와의 교류를 통해 알게

는 상황에 대하여 당황해 하지 말고, 의료진과의 교

된 모든 개별적인 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비

감을 통하여 상황통제를 적절히 하는 전문가로서의

밀을 준수해야 하며, 고령자의 안전과 사고방지에

변치 않는 신념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대한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따라 주어야 한다. 몸가 짐을 항상 주의해야 하는 일도 고령자를 돌보기 위

◈민감성

한 마음가짐에 해당한다.

노인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밝히기를 꺼리는 등 폐쇄 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표현을 할 때에 있어서도

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어르신의 기본 처우에

은유적인 또는 반어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심

관한 권리

리를 내비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케어서비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 게신 어르신들

전문가는 항상 자신의 문제와 노인의 문제 사이에서

은 시설의 종사자와 동료 노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

고민하거나 사적(私的)인 문제를 공적인 문제와 결

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개인적 생

부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변화하는 노인의 심리

활 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가 있다. 성별이

적인 상태를 주의 깊게 파악하려는 민감성을 가져야

나 연령, 생활정도 등의 사회적 구별로부터 차별받

한다. 자신이 갖고 있던 지금까지의 선입견과 면견,

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대와

사회적 통념, 주관적 경험을 통하여 인지한 사실 등

부적절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 여기(Now and Here)에서 발생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과 그 이면 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들을 여과 없이 고려하여 사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하게 변화하여 전개되어 지는 노인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항상 준비된 자 세가 필요하다. ④고령자를 돌보기 위한 마음가짐 노인을 돌보는 케어서비스 전문가는 먼저 자기 자신 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말과 행동에서 서 비스 이용자인 노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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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의 성숙

[사례발표]와상상태에서 화장실 이용에 이르기 까지 발표자: 윤문숙 (울산 가은실버홈 대표)

공

생은 노인의 희망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운

용하신 어르신께서 습관적으로 긁어 피부를 상하게

영하며, 좀 더 나은 질 서비스를 위하여 개선

하시던 행동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며, 실행 해온 사례를 발표해 올리려 합니다. 발

면 기저귀 사용으로 얻은 이점이 있다면, 어르신

표에 앞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어르신들께 좀 더 나

들의 쾌적한 생활과, 보호자님들의 반응입니다. 어

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으로 이곳까지 달려

르신들 면회 오신 보호자님들께서 번거롭고 힘든데

와 주신 한국공생협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어떻게 면 기저귀를 사용하느냐는 질문을 하기 시작

씀을 드립니다.

하였고, 그분들은 나가셔서 그 내용을 소문내기 시

저는 2010 년부터 어르신들을 섬겨오면서, 몇 가

작하셨습니다. 또 한가지, 면 기저귀로 인하여 입

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

소 어르신들의 소일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저

며 많은 분들께서 느끼셨겠지만. 배변의 어려움으로

귀를 착용하시는 어르신도, 착용하시지 않으시는 어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착용하시는 어르

르신도, 어느 날부터인가 기저귀를 개고 계시는 것

신들께서, 기저귀로 인한 피부가려움증으로 2 중의

입니다. 물론 삐뚤 빼뚤 반듯하게 개지는 못하시지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만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돕겠다는 입소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교환 할 때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

따뜻한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드리기도 하고, 씻어드리기도 해보았습니다. 그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모이는 자리에서 수시로 면

나마 기온이 낮은 계절은 좀 나은 편이지만 무더운

기저귀 착용의 장점을 말씀 드렸고, 지금은 몇몇 시

여름이면, 체온과 소변은 온도를 통하여, 더욱 불편

설에서도 면 기저귀 케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해 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

있습니다.

를 해결 할까가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폐 기저귀 쓰레기가 줄어든 것에 해 수도요

더불어 매일매일 나오는 일회용 폐 기저귀의 처리

금은 이전보다 좀 더 나오기는 합니다. 너무도 열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편

악한 재정으로 운영하는 공생이기에, 수도요금이 1,

해 하시는 모습과 오염 된 기저귀 처리는 어느 순간

2 만원 더 나올 뿐인데, 그것마저 아낄 수 있는 방

부터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일

법이 없을까하여 2013 년초 직원회에서 의논을 하

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과

던 중 낮 시간대에는 어르신들 기저귀 수를 줄이기

감하게 아기용 면 기저귀를 구매하여 사용하기 시작

위하여, 변기를 이용하여 소변을 누이면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제안한 것이, 생각지도 못했던 배변 훈련이 되었습

처음 시도 당시 기저귀 착용하시는 어르신이 4

니다. 정확한 기간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분, 시범적으로 면 기저귀 50 매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어르신께서 스스로 '오줌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 할 때와 달리 기저귀 교체 시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고, 시간을 정하

어르신의 피부가 늘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다는 것을

여 변기에 앉혀 드리고, 소변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며칠이 지나자 기저귀를 착

고, 또 배변 실패의 과정도 겪었지만, 7~8 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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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금은 어르신께서 '오줌 누자~'라고 표현을

씩 일어서기 시작하셨고, 8 월 중순부터는 뚜벅뚜벅

하시기도 하고 스스로 이동 변기에 앉으시기도 하십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보조용품도,

니다. 물론 치매 정도가 심하신 한 분은 같은 시기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걷고 계시며, 입소 어르신

에 시작했음에도 아직 시간을 정해서 매시간 변기에

들께 맨손체조를 가르쳐주시는 체조 선생님이 되셨

앉혀 드리고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하지만 절반은

습니다.

성공 한 것이지요.

2013 년 12 월 30 일로 등급만료일이며, 2013 년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11 월 13 일 공단직원으로부터 갱신평가를 받았고

2012 년 1 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 독거어르신

등급외자 평가가 나올 것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입소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하신 분의 설명이 편

이 어르신을 의뢰하신 지인도, 공단 직원도, 이분에

마비, 중증 비만으로 전혀 거동이 되지 않으며, 비

게 생명이 살아계신 것도 기적인데 이렇게 걸어 다

만으로 인하여 소변장애가 생겼고, 유치도뇨관을 통

니실 것은 상상 하지도 못했다고 하십니다.

하여 소변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발표한 사례들은 공생이기

어르신 입소하시면 먼저 목욕을 먼저 실시합니

에 가능한 맞춤식 식단관리와 집중 케어가 만들어낸

다. 어르신의 몸을 관찰해야 하니까요. 비만으로

결과라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인하여 체위변경이 용이하지 않아서인지 엉치뼈 쪽

공생은 어느 한 시설도 예외 없이 운영난에 시달리

에 지름 약 9cm 깊이 약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고 있지만, 우리에게 오신 섬길 수 있는 어르신들이

0.7mm~10mm 정도의 욕창이 발생해 있는 상태였

계셔서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 삶에 또 다른 행복을

습니다. 협력의사 선생님께서 하루 3 회 드레싱을

얻기에, 우리는, 저는, 어르신들을 섬기기를 제 몸

권하셨지만 3 회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

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길 것

니다. 초기에는 매 시간 한 시간 간격으로 드레싱하

입니다. 한번 더 만져드리며, 한번 더 안아드리며,

며 통풍과 체위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채식을

그렇게 함께 살아 갈 것입니다.

통한 다이어트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시장기를 느끼

공생가정이 살아야 노인이 산다. 공생가정이 노인의

지 않게 하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도록 거의 하루

희망입니다.

종일 야채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르신께 수없이 언어 폭력을 당했지만, 다이어트가 우선 시행되지 않고는 그 어 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체격과 편 마 비, 굳어진 팔과 다리로 인하여 체위변경은 케어를 하는 우리에게도, 어르신에게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약 4 개월쯤 지나고 조금씩 비만이 치료되면서 체위변경이 조금씩 용이해지면서 욕창 치료도 가속도가 생겨 완치되었습니다. 입소 후 약 7 개월쯤 지난 후 비로서 휠체어 이동 훈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9 년 겨울부터 그런 불편함 속에 어르신께서는 생활해 오셨다고 합

▲가은실버홈의 시설운영 목표

니다. 그러던 어르신께서 2013 년 5 월쯤부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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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의 성숙

[체험수기]입소거부 중증치매 어르신 공생 적응기 발표자: 조춘자 (보호자)

고 있는 두 요양원이 이런 가족의 마음으로 이 분들 을 돌보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아니 었다면 화를 내고 그 집 가족들과 싸움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요양원식 구들은 이런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셔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글을 써야 할 지 생각해보면 책을 수십 권 쓸 수 있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아버지는 젊으셨을 때부터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계셨었습니다. 습관성 두통 때문에 무척 힘들어 하 셨었고, 치료를 위해 정신과 병원에 입원도 하신 ▲수기를 낭독하는 조춘자 보호자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습관성 두통이라는 게 1~2 주 입원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에 살던 아파트 주차장에는 유독 차를 주차시

전

후에도 남들은 한번도 겪기 힘들다는 교통사고를 네

키지 않는 주차구역이 한군데 있었습니다. 나

다섯 차례를 겪으셨고, 패혈증으로 생사를 넘나든

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 자리에

적도 있었고 정말 병원문이 닳도록, 알코올 냄새가

주차를 시켜 놓으면 꼭 음식물이나 쓰레기가 차 위

역겨울 정도로 다녔었습니다.

에 떨어져 있더라구요. 사람들도 그걸 알았던지 웬

게다가 성격은 불 같으셔서 가족들이 정말 힘들고

만하면 그 자리에 주차를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병원 입원할

다. 남편은 그런데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유인

때마다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사정하고 음료수 사다

즉, 그 아파트 위층에 저희 엄마와 같은 치매 질환

나르며 달래야 했었습니다.

을 앓고 계셨던 노인이 계셨던 겁니다. 화를 내지 않았던 이유, 아니 화는 났지만 그러

아버지가 다닌 병원의사 중 아버지와 싸우지 않았 던 의사는 한 분도 없었으니까요.

지 않았던 건 그 가족의 마음을, 그 당사자의 행동

퇴직 후 또 다시 두 번의 뇌출혈로 인해 뇌혈관성

을 십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치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매라는 병이 지금은 흔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낮밤도 뒤바뀌

불행히도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그들의 고통을 이해

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삿짐을 싸고 경찰차에 실

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 봅니다.

려오기도 일수이고, 산으로 돌아다니셔서 여기저기

제가 이 글을 쓰겠다고 정말 글을 잘 쓰지도 못하

구르셔서 수 없는 상처를 남기셨고, 매일 뒤를 쫓아

지만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부모님을 모셔주

다녀야 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는 할까? 한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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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들의 보호 속에 모셔 두는 것인데, 너무나 어

1 년이 지날 즈음 차차 기억이 돌아오기는 하셨습니

이가 없더군요. 역시나 기력이 회복되실 즈음 또 그

다.

성격이 나오시니 결국 비용부담도 그렇고 나올 수밖

그렇지만 그 불 같고 히스테릭한 성격이 다시 나

에 없었습니다. 그 뒤가 참 막막했었습니다. 그 전

오시기 시작하시더군요. 오랜 기간 복용해온 약물로

에도 지방으로 가까운 곳에 찾아본 요양원에 수십

인해 부작용도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군데는 됩니다. 모두의 대답은 한결 같았구요.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이젠 혈관성 치매가 아닌 정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계

말 본격적인 치매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 행복실버홈 장원장님의 소개로 아버지가 계신 제

폭력적인 치매 형태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겪는 고통

일 편안한 요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분들은 무슨 수를

그 요양원에 처음 들어섰을 때 가졌던 느낌은 말은

내던지 다른 곳으로 모셔가던지 항의가 잇달았고요.

안했지만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화재보험을 들었을 정도

“아, 이곳에서 아버지가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기

입니다.

껏해야 2 주겠구나.”

제가 알아보고 다녔던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 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병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나오면서 형제들은 한결같은 말을 했습니다. 힘들어 도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어야겠다고...

요양병원에서는 직원들을 너무 힘들게 하시니 늘 묶

아버지가 정신병원에서의 고통스런 기억때문이신

여있기 일수였고, 결국은 가는 요양병원마다 모시고

지 처음에는 얌전하셨던가 봅니다. 그런데 가족들

나가라고 하더군요.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어

이 다같이 가서 식사한 이후 결국 다시 그 병이 나

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시더군요. 원장님과

정신병원을 찾아다니다보니 반사회성 인격장애라 고 하시면서 인력상 그런 환자는 받을 수 없다고,

요양원선생님들은 무척 힘들어하셨습니다. 저는 사 실 너무 조마조마 했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를 받아줄 곳은 비인가된 알려지지

이제 좀 아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데 또다시 원점

않은 정신병원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자식의 도리상

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가슴이 꽉 차도록 답답함이

어떤 자식이 그 쪽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느껴졌습니다. 결국 원장님께서도 포기하시고 다른

그러다가 용인의 한 정신병원에서 받아주신다고

곳으로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모실 곳도 없었

하셔서 한 3 개월을 모셨었습니다. 결국 또 병원에

고, 일단은 그저 모시고 나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서 모셔가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가 그 정신병원에

그런데 원장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다시

서 나오셨을 때 아버지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시체

한번 해보겠노라고,,,,

의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또 요양병원으로

저희는 그저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

모셨습니다. 한 2 개월은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그

이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그 분들께서는 보

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처음에 병원에 소

내셨습니다. 가족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몫을 대

화가 잘 되실수 있도록 죽을 드셨음 좋겠다고 했는

신 감당해주고 계셨습니다. 항상 언제 방문해도 집

데, 기막히게도 3 개월이 다 되가도록 죽만 드리고

에 계실 때보다 깨끗하게 계셨고, 냄새도 나지 않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더니 보호자가

습니다. 제가 수없이 요양원을 돌아다녀봤지만, 사

죽 드리라고 했쟎아요. 하더군요. 요양병원에 그 큰

실 요양원은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돈 내면서 모시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요양

그런데 그런 기분 나쁜 냄새가 나지 않는 곳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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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의 성숙 일하게 제일 편안한 요양원과 엄마가 계신 행복실버

는 제왕절개가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건 오류가 있

요양원뿐이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은 아버지의 대소

다고 여겨지는 것처럼, 공동생활가정과 규모가 큰

변을 늘 처리해주시고, 침 뱉으면 닦으러 다니시느

요양원의 비교, 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이를 낳

라 바쁘시고, 가끔 보호자들이 그런 말들을 하곤 합

는 두 가지 방법과 일맥상통하는 사례라 여겨집니

니다. 그런 사연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아버지가 공

다. 규모가 큰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공동생활가정은

동생활가정에 정착하신 게 벌써 2 년여가 넘어가는

작은대로 장단점이 존재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저희

것 같습니다.

가족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조금이라

기적 같은 일이지요. 전에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

도 외로우신 노인들의 가슴에 따뜻한 손길 한번을

었던...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가족 같은 마인드로 모

더 얹어줄 수 있는 규모가 작은 공동생활가정이 활

셔주시기에 우리 아버지처럼 모든 곳에서 포기했던

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써 봅니

분들을 지금까지 모셔주시고 계신 겁니다. 제가 모

다.

셨던 다른 요양원들은 비난하고자 이런 글을 쓰는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이 또 계시겠지요. 수없이 많

것도, 제 부모님이 계신 요양원을 홍보하고자 하는

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요.

아마 그 분들의 가족들도 저희 가족처럼 다른 요 양원을 수없이 찾아다닐 수도 있고, 돈이 없이 방치

규모가 큰 요양원들은 아무래도 인건비 때문에 연

할 수도 있고, 허구한 날 부대끼며 싸우며 서로의

변인들을 많이 고용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르신들을

가슴에 갈갈이 상처를 내고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됩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서로 답답해하는 모습도 많

니다.

이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비단 개인들의 문제는 아니라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사소한 것조차도 보호자들

여겨집니다. 요양원을 찾을 때 가끔 재정문제로 걱

에게 전화를 하곤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목욕시

정하시는 원장님을 봅니다.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키고 오라고 전화도 한다고 하시더군요.

합니다. 내가 돈이 많은 자선사업가라면 아낌없이

모두 다 힘든 어르신들을 모셔 주시는 점에서 정

쏟아 붓겠노라고...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

말 감사하고 고마워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세심한

르신들 대하는 모습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뿐만이

주의와 관심은 공동생활가정이기에 가능했던 것 같

아니지요. 제 가족이 병원에 검사를 받을 때 보호자

습니다.

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아무래도 규모가 큰 요양원이다 보면 일일이 신경

때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원장님께서 선뜻 병원까지

을 공동생활가정보다는 손길이 덜 미칠 수밖에 없겠

찾아와서 보호자 역할까지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요. 공동생활가정은 일일이 손이 가는 소규모의

또 한번은 요양원 선생님께서 떡볶이를 싸주시면서

또 다른 가정입니다.

어른신들 드시기 힘드니 남는 거라고 아이들 갖다

아이를 낳을 때 선진국에서는 자연분만에 훨씬 높

해 먹이라고 싸주시더군요. 간간히 핸드폰으로 지내

은 의료수가를 부여한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우

시는 사진도 보내주십니다. 일반 요양원에서 한 번

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저도 자연분만을 했지만 많

도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정성이었습니다. 우리 가

은 간호사들이 옆에 끝까지 상주해 주고 함께 해줍

족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공동생활가정에 계십니다.

니다. 그만큼 시간과 정성을 많이 보낸다는 이야기

어머니의 사연까지 쓰기엔 너무나 길어지기에 아버

입니다. 그럼 오히려 비용이 더 청구되어야 맞는 이

지의 이야기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기인데 되려 수술을 하고 입원을 더 오래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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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가장 행복한 건, 아빠의 삶을, 엄마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리고 아빠에게 엄마에게 같이 있을 때 못했던 따

글은 비단 제 엄마 아빠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

뜻한 말과 행동들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

는 것, 가장 중요한 건 가시는 길에 가족과 서로 상

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쩜 저는 저의 노후를

처 낸 마음을 서로 보듬어주고 가실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며 이 글을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엄마 아빠를 모시고 계셨던 두 가정 같은 공동

마음 같아서는 제 엄마의 이야기도 전해드려 같은

생활가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감히 말씀드리

고통을 받는 분들과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고 싶지만

고 싶습니다. 이 공동생활가정이 지원을 잘 받아서

여기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 엄마 아빠와 같은 많은 분들이 더 따뜻하게 지내 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집에 모시고 있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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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의 성숙

[정책제언]공생의 현실과 나아갈 길 발표자: 이우성 (공생협 대외법률분과 수석부회장)

존

경하는 내, 외빈 여러분 - 사랑하는 우리 원

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나아가 장기

장님 여러분

요양기관의 고객이 되실 전 국민은 인지하시고 인정

2012년 7월30일 공생협 창립이후 오늘 첫 '서비스

하시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품질향상 및 발전방안 발표회'를 갖게됨에 저와 여

현실적으로 안탑깝고 개선되어야 될 문제 중 법인

러분은 축제의 장에 마음이 하나가 된듯하여 한없이

과 개인운영시설의 차등지원정책, 소형과 대형시설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의 불평등 운영규정, 법령등은 우리 개인, 소규모시

2008년 7월1일 장기요양보험제도 전국 시행에 발

설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한국 노인복지의 발전을

맞추어 '어르신을 가족처럼 공생을 가정처럼'이란 우

저해하는 요인으로 조속히 합리적이고 효율화 정책

리의 마음을 담은 슬로건을 내걸고 달려온지 어엿

으로 전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년을 맞이하며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넉넉지 못한

1년전 전국의 소규모 개인운영시설은 '뭉치면 살고

재정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한 결과 장

흩어지면 다 죽는다'는 벼랑 끝 심정으로 '한국노인

기요양보험제도가 전 국민의 80-90% 만족도 달성

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를 창립하여 현재 전국 20개

은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무단

지부 150여 지회를 탄생 시키었으며 1년이란 짧은

한 노력과 운영의 주체인 우리 원장님, 종사자 여러

기간 1,300여 회원님들을 모시는 명실공히 한국 노

분의 뼈를 깍는 아픔과 진통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

인복지 10인 이상 요양시설, 10인 이하 공생의 양대

다.

축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책임질 수 있고 대

자타가 공인하듯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표할 수 있는 '공생협'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부족한 예산으로 짧은 기간에 조기에 정

눈보라 휘몰아치는 어느 날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착되고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는 2008년 7월

한목소리를 내었고. 협회장은 수십일의 인수위 앞 1

출발에서부터 현재까지 '개인들이 사재출연 지원으

인시위로 소규모개인운영시설의 실태와 애환을 전

로 참여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국방방곡곡에 전파하였고, 이러한 우리의 한목소리

있습니다. 역시 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공의 원동력은

와 무언요구의 당위성과 필연성은 전례 없는 민간운

부족한 정부재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기존

영시설에게도 소방시설 설치비지원정책을 관철시키

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사회복지법인 만이 할 수

었고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획기적

있었던 요양시설에 대하여 민간재의 자본을 유치할

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끊임없는 원장님들의 개

수 있도록 개인에게도 문호를 열었기 때문인 것입니

선, 시정, 보완, 충족요구는 관계부처 및 단체와 협

다.

의, 토론, 면담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이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

고 있으며. 그중 2014년도 수가인상은 공생의 실태

출업종으로서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정부나 관

조사와 적극적인 인상요구로 심판대위에 놓여져 있

계부처에게도 공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

습니다.

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 발전의 근거나 배경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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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 보다도 우리 공생가족들의 철두철미한 임

무완수는 물론 단합과 결속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

하나, 현실적인 수가책정 및 합리적인 규정제정에

하겠습니다. 원장님, 관계자 여러분 이제 2013년도

후반기에 접어들며 2014년도 시행될 법률안들이 속

하나, 정기 및 수시교육 통하여 전 종사자의

속 입법예고 되고 있습니다. 합당하고 효율인지? 냉

철히 합리적으로 판단하시어 대처해 나아가야 되겠

하나, 공생상호간의 정보 및 자료 교류로 친목

습니다. 이제 우리 소규모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

적극 협력, 동참한다. 올바른 업무이해와 복지마인드를 함양한다. 도모와 유대강화에 협력한다.

활가정'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과 함께 굳게 다짐하 고 실천해야 될 책무를 우리 원장님들과 함께 다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원장님, 관계자 여러분 아들, 딸도 며 느리, 사위도 모시기 어려워하는 어르신을 불철주 야 가슴조이며 섬기느라 얼마나 노고와 애 태우십니

우리의 다짐 하나, 준법 및 규정준수로 투명 운영을 최우선

한다.

하나, 공생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서비스 질향상

을 통하여 공생이 노인복지 선두주자역할에

기여한다.

까? 이제 우리 모두는 진정한 효자, 효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가 되어 나아갑시다.

◀[사진] 이우성 수석부회장이 섹스폰을 연주하 는 모습 30년 직장생활을 끝으로 경기도 안산에서 공생 과 단기보호를 운영을 통해 인생제2막을 살아가는 이우성 원장, 어르신들을 위해서 색소폰을 연주하 는 시간이 최고의 기쁨이자 보람이라고 한다 . 이원장은공생발전의 길은 '준법과 규정준수가 최 우선' 임을 강조한다. [이우성원장프로필] ▶충남출생-1958년생. ▶건양대학교보건복지대학원 졸업. ▶(주)공영사 영업과장. ▶건양대학교병원행정팀장. ▶새소망노인병원원무부장. ▶참사랑요양원장. ▶공생협회 대외법률분과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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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의 성숙

[헌장선언]한국공생협 서비스헌장

한

국공생협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 발전과 노인헌장에 입각하여 노인이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가족처럼 따뜻한 섬김을 받는 환경 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 며, 이를 위해 입소 노인에게 인간적인 품위를 갖춘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 의미있는 일상생활을 돕겠습니다 ◈입소노인 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심과 전문 적인 케어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보호자와의 상담시간을 늘려 함께 모시는 유대감 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소노인 의 사회적 단절을 막겠습니다.

◈한국공생협의 회원들은 품위 있는 태도와 친절한 서비스로 노인을 섬기겠습니다. ◈한국공생협의 회원들은 항상 밝은 미소와 겸손한 자세로 노인을 모시겠습니다.

◈입소노인의 개성과 그 품성을 존중하여 맞춤형 서 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공생가정의 위생환경과 서비스를 꾸준히 개 선하겠습니다.

◈한국공생협의 회원들은 입소노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생협의 회원들은 입소노인이 노인공생가정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불쾌한 일이 없도 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생협의 회원들은 보호자의 방문을 환영하 고 문의 사항에 친절하고 정확하게 응답하며, 각 종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처 리하겠습니다. ◈한국공생협의 회원들은 공공의 목적에 따른 관계 당국의 지도 감독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입소

한국공생협은 공공의 목적에 따른 지도 감독 사항들 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을 이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겠습 니다. ◈위법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한국공생협은 필요한 교육들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에 노인공생가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 리어 불법 편법 운영을 야기시키는 법규에 대해서 는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여 제도 발전에 기 여하겠습니다.

노인과 종사자들의 인권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자세를 갖추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해결 되도록 노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현실화

서비스 이행 표준 ◈입소노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공생가정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공생가정을 청결히 유지하여 쾌적한 분위기 를 조성하겠습니다. ◈입소노인들에게 상냥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 하 겠습니다. ◈계획성 있는 프로그램과 적정한 실행으로 재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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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사회보험 50% 감면 지원사업 확대 10인 미만 사업장 월 평균 보수 15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 지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제도 시행시 노인공생가 정 시설간 프로그램 공유 및 상호 협력 발전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외에 프로그램 자격증을 소지한 원장들은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타 시설에서도 프 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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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순의 노인요양시설 창업 교육과정③

왕초보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규모 노인복지사업 참여 Writer 임은순( 논설위원)

노

인요양시설을 창업하고자 하면 보유하고 있는

보통 실버타운이라고 불리우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재원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보통 오랫동안

구분된다.

직장 생활을 해서 모은 돈이나 퇴직금을 활용해서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 대상은 「국

무엇인가 해볼 것이 없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

규모가 큰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노인요양시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

설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

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찮다.

의 자,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

교육과정이나 상담 증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할 것이 없는지 물어 보는 사

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

람들이 종종 있다. 과연 어떤 사업들이 소자본으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

할 수 있는 노인복지 사업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우

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

선 노인복지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자.

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

①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

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

한다)로 한다.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전문기관의 6가지 종류로

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도 입소할 수 있다.

구성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복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복지 법시행규칙 제14조)

법시행규칙 제1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으로 몸이 불편해

먼저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곳으로

대상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대 형태

입소정원에 따라 5~9명 정원의 노인요양공동생활

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양로시설과 9인 이하 소규

가정과 입소정원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로 구성

모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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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와 기초수급권자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 다.

로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

방문요양서비스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

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 입소자

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

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

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

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

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

세 이상의 자도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대상자의 배

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

우자는 65세 미만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

다.

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복지

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

법시행규칙 제24조)

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

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

실로 구분된다.

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이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단기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

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

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

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

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

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

모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

방문 목욕서비스는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 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

급자가 1차적 대상이며,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노인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

들이 이용할 수 있다.

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

노인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 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 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노인복지관 과 함께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다.

상의 자로 한다)로서 서비스별로 다음과 같은 조건 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대상이 된다. ○방문요양서비스: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 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야간보호서비스: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 호가 필요한 자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 법시행규칙 제27조)

○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 의 보호가 필요한 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집에 계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목욕서비스: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요양서비스와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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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필요한 자

상의 공간을 임대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1인당 20.5m²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노인보호전문기관중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것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립이다. 노인일자리지원기

과 입소자 1인당 6.6m² 이상의 침실면적을 확보하 여야 한다. 입소정원 9명의 경우 184.5m² (약 56 평) 이상의 공간을 임대하여야 한다.

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

의해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민건

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을

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수급

말한다.

자(1등급, 2등급, 3등급 시설) 에게 비용의 80%에 해당하는 제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자가

이상과 같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보호전문기

비교적 창업 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 노인공동

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생활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기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민간

때문에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비용

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소규모 노인복

을 부담하여야 한다.

지시설 운영 사업에 참여한다는 원칙은 시설의 설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가 가

모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따른 법적 인

능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될 것이다. 그

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방안을 추천할 수 ②재가서비스제공

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비 ①노인공동생활가정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해 적은 임대공간과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서 입소정원 5~9명의 노인

이 재가 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공동생활가정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정원 5~9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은 시설전용

명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가장 손쉬운 소자본

면적 16.5m² 이상 연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

창업 아이템이다.

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설 연면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

적 90m² 이상(이용자 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

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는 1인당 6.6m²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진입이 쉽다. 입소정원 1인당 15.9m² 과 입소자

추가로 확보) 을 확보하여야 한다. 재가노인지원서

1인당 5.0m² 이상의 침실면적을 확보하여야 한

비스는 시설전용면적 3.3m² 이상을 임대하도록

다. 입소정원 9명의 경우 143.1m² (약 43평) 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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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⑤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별표 9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목욕과 방문요양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작 초기에 인기 있었

사무실과 통신 설비 및 집기 등의 설비 및 비품, 구

던 사업 중의 하나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운

리고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을 구비해야 한

영이었다. 모자란 요양보호사의 확충과 수급을 위

다. 주야간보호와 단기시설의 경우는 상기 별표9에

해 시험없이 교육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1급 자격

서 지정하는 생활실, 사무실 또는 의료 및 간호사

을 부여했으나, 교육기관의 난립과 부당하게 자격증

실, 프로그램실 또는 물리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을 발급하는 사례가 있어,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시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등을

험을 치르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용자 규모에 따라서 설치해야 한다.

시험제도로 변경된 이후 지원자의 수가 급감하여

필요한 인력 채용도 상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

폐업을 하는 교육기관이 늘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29조 별표 9에 따라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

곧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소자본 창업

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운전수 등을 적법하게 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

용해야 한다.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창업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이다.

③복지용구 공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노인들이 사용하는 침

이렇게 소규모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하는 방법들이

대, 휠체어, 욕창방지도구, 보행보조도구 등 비품들

존재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이 재정지원 된다. 이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사업에

할 사항들이 있다.

민간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 복지용구도 국

먼저, 노인복지사업은 본래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용자가 수가 지원을 받

공적 사업이다. 국가가 재정적 한계를 이유로 민간

을 수 있다. 복지용구의 구매와 임대 모두 가능하

을 참여시켜 노인복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 복지용구의 소독 사업도 소자본 창업의 한 영

러다 보니 법적으로 통제가 매우 심한 사업이다.

역이다. 창업을 위한 자격제한은 없다.

두 번째는 원리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사업 이다. 규정을 어기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부당 수가

④맞춤형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금액을 환수당하거나 사업정지 등에 행정처벌을 받

2014년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맞춤형 프로

을 수 있다.

그램 서비스를 하는 경우 가산금을 지원한다. 기관

마지막으로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창업은 떼돈

별로 프로그램 전문 자격증을 가진 외부 강사 2명

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노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

이상이 주4회 이상 어르신들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금까지 삶의 경험과 지식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능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기부의 차원, 그리고 은퇴 후 인생제2막을 행복하게

기관별로 개별적인 프로그램 전문가를 섭외하는

살 수 있는 일자리 확보의 차원에서 마음 자세를 가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치료레크리에이션 협회와

지고 임하는 계영배(잔을 70%만 채운다)의 신념을

연계하여 지역 별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프로그램

가지고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를 공급하는 인력공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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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제2막 준비가이드 ⑤

인생제2막을 준비하자

‘노인도 여가를 즐길 공간이 필요하다’ Writer 강은정 (객원기자,윌토피아 전임 컨설턴트)

'대한민국에서 노인의 여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다. 때문에 지금의 젊은이들은 노인들 을 보면서 자녀에게 기대기 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지도 모른다. 세대를 어우르는 공간이나 프로그램 일자리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해전 집 앞의 '문화체육센타' 개관을 앞두고

몇

본인도 나이 들어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굳이 반대

주민들의 말이 많았다. 내부 시설을 디자인 하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노인들은 그저 손자 손녀만

는 과정에서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 장

봐주시거나 집안에서만 활동을 해야 하고 외부 활동

때문이었다. 운동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이트볼

을 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장의 이용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로 한정되어

무엇인지?

있었기에 많은 젊은 엄마들이 굳이 그런 시설을 해

또 며칠 전 10시경 1호선 열차를 이용하면서 놀라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볼멘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운 경험을 하였다. 한 칸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

물론 주변 노인 분들은 대 환영이었다. 나이가 많

을 살펴보니 조금 과장해서 젊은 사람은 필자밖에

아지면 딱히 갈 곳도 없고 주변의 복지관이나 시설

없는 것 같았다. 모두 노인분들이 어디를 가시는지

도 수용인원이 적어서 노인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적

삼삼오오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그러고 보

잖이 필요한 반가운 시설이기 때문이다. 개관과 동

니 그 시간대에 1호선을 타면 절대로 앉을 수 없을

시에 문을 연 게이트볼 장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

것이라는 친구의 말이 생각났다. 그 많은 분들은 대

소 이용인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꾸준히 많은 노인

체 어디를 가시는 것일까? 단지 지하철 요금이 공

분들이 나오셔서 저렴한 비용을 드려 여가를 즐기고

짜라서 타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것일까? 물론

있다.

종로에 접어들자 많은 분이 내리 셨다. 소위 말하는

몇몇 젊은 사람들이겠지만 게이트볼 장에 대한 부

노인들의 집합소 공원에 가시는 것이다.

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본인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이 45.1%

부모님도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고 시간이 지나면

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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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의 구경꾼들(오진국 디지털아트) 2013.11.14일자)

▲탑골공원내 천도교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 언제든지 발길을 끊을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노인

이 밖에도 1위를 한 것은 많다. 노인 자살율 1위,

들… 이 모든 이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 싫

물론 1위만 하는 것은 아니다. OECD가 5일(현지시

든 좋든 우리는 그들의 자식이고 손자/손녀다. 더욱

간) 발간한 `2013 웰빙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심해지는 황혼의 양극화와 그들의 빈곤화는 더 이상

의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0으로 OECD 평균

미루고 외면할 수 없는 이슈가 되었다.

6.62보다 낮았다.(MK뉴스 2013.11.06일자)

노인복지서비스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노인 빈곤율도 높고 삶의 만족도도 낮은 대한민국

2005년 정부 지원이 끊기고 지방형 사업으로 이관

에서 노인의 여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

되면서 노인 복지혜택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또 노

다. 때문에 지금의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보면서 자

인복지 서비스도 문제다 노인인구는 매년 24만 명

녀에게 기대기 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어떻

씩 늘어가는데 노인복지 서비스의 중심인 복지관의

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도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프로그램의 격차는 있지만

모른다.

각 구의 복지관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노인들은 다

이와 동시에 국가는 생산력이 없는 노인들에 대한

른 여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 생산하지 않

복지 대책이 미비하고 사회적으로도 소비하지 않는

으면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자체가 문제

노인에 대한 공경심도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되었

이다.

다.

지난 밤 캐나다 켈거리 지방을 여행하는 프로그램

눈 앞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고 자본의 논리에

을 눈 여겨 보았다. 기후와 날씨 때문이겠지 만 그

순응하며 살아가다 보니 미래의 소비자들인 아이들

지역 사람들은 아이스하키를 정말 좋아해서 주중에

에게만 집중하고 그들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도 직접 관람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다. 특이한

들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었다. 그렇다면 '멈추면

것은 관람하러 가는 사람들 중에 노인들이 정말 많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혜민스님이 말한 것처럼

다는 것이다. 그만큼 복지가 잘 되어 있었겠지만,

잠시 멈춰보자. 탑골 공원에 앉아 있는 힘겨운 노인

가족과 함께 하는 노인들도 많고 노인들끼리 그룹을

들, 경제적 부담이 없기에 아픈 다리를 이끌고라도

이루어 아이스하키를 관람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몇 시간씩 힘든 지하철 여행을 하고 있는 노인들,

언제쯤 그런 모습들이 가능할까? 노인들 만의 폐쇄

폐지를 주우며 힘겹게 살고 있는 노인들, 가진 돈

적인 공간보다는 세대를 어우르는 공간이나 프로그

이 있어 그나마 자식들이 찾아오지만 돈이 떨어지면

램, 일자리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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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에세이

내안의 우주 어렸을 때 어머니는 항상 밥은 고픈 듯이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언제나 고픈 듯이 먹다 보니 이제는 배가 부르면 오히려 불편하다. ... 세상에 반만 보려고 노력하는 순간 나는 생각지 않게 자유로워졌다.

Writer 장규호 <Senior Reporter>

반사광이 빛나는 옆 벽면은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 를 보이고 있다. 그림자도 정말 아름답다. 빌딩아래 건물은 이미 어두워져 희미하다. 보이는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도 아름답다. 화가 오지호의 1939년 작 '남향집'은 그림자를 너 무 잘 표현하였다. 시골집의 담장과 초가집위에 드 리워진 나무 그림자는 그림자도 색깔이 있음을 잘 묘사하고 있다. 저 담 뒤에서는 새로운 봄 싻이 돋아 나고 있을 거다. 그늘 뒤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다. 가장 좋은 나무는 북면에서 자란다. 아주 오래전 지리산 장터 목산장에서 바라본 적이 있는 북향에서 자란 나 무숲이 울창한 것이 기억난다.

요

즈음과 같은 추운 겨울밤에 밤하늘에 떠있는 달은 반달이건 조각달이건 특히 보름달은 무

척이나 화려하면서 어딘가 외로움에 젖어 있는 것 같다.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낭만이 있다. 밤에 달이 뜨면 별은 자취를 감춘다. 새벽별 또는 북두칠성이 희미하게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별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별이 안보이 기 때문이다. 우리 육안은 그림자가 있어야 양지가 보이고 양지 가 있어야 그림자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석양빛에 반사되는 빌딩벽면의 강렬하게 빛나는 반사광이 무척이나 아름답고 저녁의 아늑함을 암시 하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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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오지호의 남향집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바로 내안에도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감동은 오래 오래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내안의 모든 것이 빛과 그림자가 있는 자연과 같 지 않은가? 자연 속에서 진리를 깨우치고 풍광 좋은 곳에서 내안의 진리를 깨우치려고 수행하는 사람도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보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한다. 내안 의 우주 섭리도 깨우치려면 내안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겪어야 이룰 수 있는 것 같다. 따뜻한 양지에서 자란 사람들은 내안의 중요한 아 름다운 그림자를 모르고 살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림자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

렷을 때 죽고 혼자 사는 비행사이다. 귀환해 보아야

낀다. 그러나 그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진정한 인생

딱히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

의 묘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유로워진다.

왔다.

반대로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들은 햇빛이 비치는 양지바른 곳의 따스함을 모른다. 그도 어느날 따스 함을 알면 빛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내안은 바로 우주이다. 내 몸과 마음도 자연과 같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단지 무심코 지날 칠 뿐이다. 모든 병은 내안의 우주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 을 때 생긴다. 어딘가 불협화음이 있을 때 서서히

구사일생으로 어느 호수가에 낙하한후 대지위에 우뚝서는 장면이 끝이다. 바로 그 여류 비행사가 서있는 발옆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다. 그녀는 거대하고 신비한 우주에서 보다는 작은 일 상사가 있는 지구에서 평범 하지만 작은 일상에서 우주 공간에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암시 하고 있다.

병은 생기기 시작한다. 음식을 편식을 하면 병이 생 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책 보러 도서관갈 필요가 없고 바로 내 옆의 모든 대상들이 지혜의 책이고 성인들의 가르침을 주고 있 다. 그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 고행 길속에서, 책속에 서 , 여행길에서, 등산길에서 깊은 고독 속에서 내 안의 빛과 그림자를 만날 수 있다. 우주탐험을 하다가 우주공간에 실종된 비행사는

바로 내안의 작은 일상생활이 우주의 원리에 의해

아름다운 지구를 배경으로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 필

움직여지는 것이다. 어느 하나라도 무시할 것이 없

사적인 노력을 한다. 영화는 우주 공간이 아름답지

다. 오늘도 일상이 시작된다.

만 사람이 사는 지구가 바로 살 곳이라는 것을 암시 하고 있다. 이 탐험가는 여성이다. 남편과 이혼하고 딸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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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호 VOL.1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SilverPia 발행인 강세호 <silverwill@naver.com > 발행처 (주) 유니씨에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 (양재동, 동영빌딩) 전화번호 ( 02 ) 529-5811 팩스(0303)3444-0647 에디터 강은주 <sfcs90923@naver.com > 논설위원 임은순 <esim@unitel.co.kr > 아트디렉터 강유진 <kangeugine@gmail.com > 객원논설위원 박영식 < 의사 > 대표기자 강세호 (기사총괄) 객원기자 권은미 < 시설운영 > 객원기자 박선민 < 보건교육 > 객원기자 강은정 < 부모교육 > 객원기자 이원범 < 사회복지 > 탐방전문기자 이은경

Smart Reporter 강유진 Young Reporter 강현진 Senior Reporter 장규호 칼럼니스트 임광호 < 신경영 > 칼럼니스트 남규승 < 노무 > 칼럼니스트 정린 < 코칭 > 칼럼니스트 이동희 <기업경영> 인쇄 마하테크 02-2278-0137 표지사진 유희자<시니어사진작가> ISSN 번호 ISSN 2287-3058 창간일 2012년 7월 1일 발행일 2013년 12월 10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541호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실버피아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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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사업전환을 도와 드립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업계는 두가지 흐름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첫번째 흐름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접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두번째 흐름은 가급적이 면 입소정원 50~70인 이상 중대형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 입니다. 두가지 흐름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시설 폐쇄' 흐름은 지나친 정부의 통제와 간섭 그리 고 적자에 허덕이는 낮은 수익율 때문이고, 두번째 '중대형시설의 신설' 흐름은 수가 산정 기준이 입소정 원 70인을 토대로 한 것이며, 남인순 의원의 입법의안

발의로 민간인은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업전환이나 새로 사업에 진입하는 의사결정은 적시 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3년간의 선진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 로 유니실버(주)의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 글로벌 컨설턴트들이 여러분의 사업 전환이나 신규 진입의 과 정을 책임있게 도와드립니다. 가장 노인요양시설을 잘 알고 있는 컨설턴트들과 협 력 네트워크 팀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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