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pia201311vol17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VOL.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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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의 근절 [강은주의 인물포커스]영락유헬스고등학교, 이명호 교장 [기초노령연금공약 파기]허공속에 날려버린 기초노령연금 [부당행위 근절 캠페인]노인요양시설 운영자의 위반 사례 [부당한 민간시설 통제]갈수록 심해지는 정부의 민간시설 통제 [법과 제도]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채용 가산 외 [시니어산업지도]구직이 필요한 시니어 외 [교육과정]왕초보 노인요양시설 창업/인생제2막을 준비하자 [콘텐츠갤러리]여성을 위한 커브스 순환운동/행복하모니 [은미칼럼]콧노래와 신바람 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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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보건복지부장관 내정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내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50만 노인복지 종사자들은 연금분야의 전문성과 갈등해소 능력, 미래지향적 보건복지정책 추진 능력으로 신임 문형표 장관님이 새나라의 새로운 노인복지 정책을 펴나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3.11.1.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회원 일동 http://cafe.daum.net/goobub

실버피아 헌장 시니어전문테마 경영잡지 실버피아는 독자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니어 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버피아 헌장을 준수합니다 하나, '‌ 박근혜 정부'의 시니어산업 정책을 공개하고, 전문가 논단을 강화하겠습니 다. 단순 뉴스성 기사를 축소하고 테마 경영잡지로서 시의적절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하나, 시니어산업 ‌ 전문경영잡지로서 컨텐츠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한 실질적으 로 유용한 시니어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외형상 폼나는 잡 지만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 ‌ 바른노인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들의 자체 정화의 노력과 함 께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의 시니어산업 정책 수행을 모니터링하 는 시민감시단의 창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 유비쿼터스 ‌ 잡지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잡지 뿐만 아니라, 인터넷 잡지,모 바일 잡지, 음성 잡지, 한장 잡지 등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실버피아에 접 근할 수 있는 종합 미디어를 지향하겠습니다. 하나, 기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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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VOL. 17

편집인노트 부당행위 근절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 8

강은주의 인물 포커스 이명호, 영락유헬스고등학교 교장 ……………10

10 기초노령연금공약 파기 허공속에 날려버린 기초노령연금 공약……… 16 박근혜 대통령 해명 전문……………………… 18 대선공약 파기의 세가지 핵심 이슈… ………… 21 대통령을 향한 공약준수 촉구의 의의…………… 23 누가 진영 전 장관에게 돌멩이를 … ………… 24

16

정권의 리콜제도 입법화 필요… ……………… 28 화제의 복지인물 동정(문형표 장관 내정자)… … 31

부당행위 근절 캠페인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의 부당행위 사례… ……… 32

31

부당행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37

부당한 민간시설 통제강화 갈수록 심해지는 정부의 민간시설 통제 … … 38 노인요양시설 인권 옴부즈맨 사업 실시…… 43

32

VOL. 17

법과 제도 과징금 부과등 개정안의 위임사항…… 44 가산급 지급 등 급여비용 고시 개정… … 4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설인력기준… … 48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 49

44

시니어산업지도 시니어사회의 적 ……………………… 52 구직이 필요한 시니어… ……………… 56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 설립… …… 58

52

교육과정 왕초보 노인요양시설 창업자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설립의 조건… ………… 60 인생제2막을 준비하자④… …………… 64

64

콘텐츠 갤러리 여성을 위한 커브스 순환운동… ……… 66 노인요양시설 특화프로그램①… …… 69 클라우드컴퓨팅… …………………… 70 시니어에세이-반절만보는 지혜……… 74

66

[은미칼럼] 콧노래와 신바람 춤………… 76

CONTENTS

편집인노트

부당행위의 근절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2013년도 어느 덧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 이 되어가고 있다. 금년 한해의 노인복지시

법을 몰라서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를 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설 업계는 어떠했을까? 다음 달 12월호에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계몽과 자체 정화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는 송년호를 마련할 계

운동이 필요한 것같다. 노인복지시설 업계에

획이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기대해 보고

서 부당행위가 100% 근절되어야만 우리나

싶다.

라가 선진 노인복지 체계를 실현할 수 있음

이번 달 11월호의 주제는 '부당행위의 근절'

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동참하자.

로 잡았다. 우리는 부당행위라고 하면 보통

노인복지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는 어느 시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이 잘못하는 것만 생

설의 대표가 '우리 시설은 법과 원칙을 잘 지

각하는 경향이 있다.

키는데 너무 정부와 공단의 통제와 간섭이

하지만 부당행위란 위로부터는 대통령, 정

심하지 않은가?'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

부부처 장관, 국회의원, 공기업, 대기업,

다. 그 시설 대표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아래로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소박한

하지만 정부의 통제와 간섭의 대상은 잘하고

시민들까지 모두 대상이 된다.

있는 시설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현재 가장 상위의 권력형 부당행위는 대통

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령의 대선공약 파기이다. 다음으로 정부부

생각보다 많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

처의 법에 근거하지 않은 민간인 통제도 전

재하기 때문에 갈수록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형적인 공공적 부당행위에 속한다. 물론 민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간 노인복지시설이 법과 규정을 잘 지키지 않은 부당행위도 당연히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가 남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법을 준수 하여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정화의

그래서 이 세가지 유형의 부당행위 근절을

대열에 참여하는 노력이 선행된다면 점차적

위한 계몽의 차원에서 하나씩 깊이 있게 살

으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줄어들게 될 것

펴본 것이다.

이다

우리는 흔히 '네가 잘못한 것은 처벌 대상

이번 호 강은주 인물포커스-영락유헬스고

이고 내가 잘못한 것은 사연이 있으니 괜찮

등학교 이명호 교장의 이야기, 그리고 문형

다'는 생각으로, 다시 정리하여 말하면 '내

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게도 우리

가하면 로맨스가 네가 하면 불륜이다'라고

의 미래를 위해 관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표명해 주시기를 바란

하지만 부당행위 근절에는 성역이 있을 수

다.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대성공약을 지킬 수 없는 부당행위도 근절되어야 하는것이다. 저런이런 이유로 정부의 법에 근거하지 않 은 민간 시설 통제도 마땅이 사라져야 한다. 더불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도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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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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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프리 인재육성의 거대한 꿈을 키우다 영락유헬스고등학교 Writer 강은주 <편집인>

이 명 호 교장

영락유헬스고등학교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있는 이명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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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부러워하는 '연세대학교 교수'에서 정년퇴임 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인생 제2막을 시작 구나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보

누

이 직접 나서서 취업 전선을 지휘한다. 덕분에 지

다 다운그레이드(수준을 낮추어 사는 것) 하는

난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 학교는 졸업생 50%에

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임원이나

가까운 취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 고위공무원, 대학교수 등 대접 받는 자리에 있

물론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학력보다도 재능과 능

다가 은퇴한 경우에는 인생 제2막을 설계하는데 갈

력을 중시하는 학력타파를 강조하여 고등학교 졸업

등구조가 심하다.

생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문호가 많이 열려있긴 하

옛날에 쓰던 가락, 하던 가락, 먹던 가락이 있어 무엇을 하던 옛날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누구였는

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극심한 청년 실업난으로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데 감히 나를', '왕년을 생각하며' 낮아질 생각을 안

이명호 교장은 졸업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하여 평

하는 것이 인생 제2막 설계의 기본 조건인 다운그레

소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이나 기억에 남는 제자들이

이드가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지배적 정서이다.

경영하는 회사들을 하나하나 직접 방문하는 섬세함

하지만 독특하게 인생 제2막을 슬기롭고 지혜롭

과 자상함을 보인다.

게 살아가는 시니어들이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

'꼭 졸업생들의 취업만을 위하여 지인들의 회사를

세를 낮추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이번 달 실버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대학교에서의 교수생

피아 '강은주의 인물포커스'에서는 대학교수로 평생

활 동안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았던 삶들을 반성하

을 마치고 정년퇴임 후 고등학교 교장으로 의미 있

고 고등학교 교장으로서 인생 제2막을 시작하면서

는 삶을 살고 있는 영락유헬스고등학교 이명호 교장

지인들과 후배, 제자들이 어떤 생각과 환경에서 인

을 인터뷰 하였다.

생을 살아나가고 있는 지 듣고 배울 겸 만나서 대화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몸소 현장을 직접 찾는 이명호 교장

이명호 교장은 솔직하고 겸손하게 방문 목적을 말

이명호 교장을 인터뷰 한 곳은 영락유헬스고등학

한다. 이 교장이 특별히 오늘 노인요양시설을 찾은

교가 아닌 분당의 한 노인요양시설 이었다. 보통

것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주로 건강관련 의료기기

잡지에서 유명 인사를 인터뷰할 때는 기자가 직접

와 IT를 접목시킨 유헬스 시스템과 유헬스미디어과

사진기자를 대동하여 유명인사의 직장이나 자택을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방문하여 인터뷰 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것은 드라 마에서 흔히 나오는 광경이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다양한 재무 및 회계기록, 서비 스 제공기록의 관리, 프로그램 준비 등으로 복잡한

하지만 이명호 교장은 한사코 직접 찾아오는 것을

컴퓨터 활용능력을 보유한 전문 사무원이 필요한 시

만류한다. 이 교장이 직접 기자가 있는 곳을 방문

점입니다.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못지않게 고등학

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교 졸업생들도 우수합니다.’

이명호 교장이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하게 된

'특히 2014년부터는 유헬스간호과(조무사)가 신설

동기는 이번에 새롭게 졸업하는 영락유헬스고등학

되어 향후 노인요양시설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간호

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취업 때문이다. 교장 선생님

조무사의 수급을 활발하게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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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교장의 졸업생들을 위한 제자 사랑은 지극

발전시켜 시대 흐름에 맞게 모바일 기술을 헬스 분 야에 활용하는 유헬스 분야에 집중하였다.

그러

하다. 졸업생들이 가진 능력과 장점을 설명할 때는

한 노력의 결과로 이 교장은 우리나라의 유헬스

더욱 열정으로 가득찬 눈빛이 반짝인다.

(u-Health)교육과 기술의 권위자로 불리우기도 한다.

유헬스고등학교 설립과 스펙프리 전문가 양성의 꿈을 향하여 이명호 교장은 1980년부터 32년 동안 연세대 전 기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011년 8월 정 년퇴임했다.

이 교장은 정년퇴임 다음 날 영락유헬스고등학교 교장으로 발령 받았다. 국내 저명한 대학교수가 퇴 임 후 고등학교 교장이 된 사연을 한번 들어 보자. 영락유헬스고등학교의 전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장로교회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1952년에

대학교 교수로 재임하던 시절 대한의용공학회장,

설립한 영락상업고등학교이다. 1980년에는 영락여

한국 e-Health 발전협의회회장, APEC u-Health

자상업고등학교로 바뀌었다. 학교 이름을 다시 바

커뮤니티 포럼조직위원장 등 우리나라 Health IT

꾼 것은 이명호 교장이 이사 겸 특성화고 추진위원

분야에서의 디지털 발전을 이룬 산증인으로서 혁혁

장이던 2008년도 10월경이다.

한 공로를 세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 영락여상은 2007년부터 특성화 고등학교로

그의 학사 전공 분야는 전기공학이지만 석사 및 박사학위는 의공학을 전공하였다.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 교장은 당시

이 교장은 대

어떤 유형으로 특성화고로 전환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학교수시절 Health IT 관련 분야의 연구를 계속

많았다. 지인과 후배, 제자들을 만나 의견도 들어

▲제1회 유헬스 기능사자격시험을 대비하여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명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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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오랫동안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헬스와 IT

일 헬스케어 등 의료IT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의 융합을 전제로한 u-Health 특성화고등학교 였

기술에 관한 유헬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다.

다고한다.

졸업 후 의료기기 산업체와 의료정보소프트웨어

연세대 공대 교수로 32년간 재직하면서 관련 분야

산업체, 의료정보콘텐츠제작업체, 유헬스 서비스를

를 가르친 덕분에 장래 유망 분야로 점쳐지고 있던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원무행정 등의 직장에 취업할

u-Health 분야를 선택한 것이다.

수 있다.

이 교장이 정의하는 u-Health란 '기존 의료 서비

이 학과에서는 단순히 의료관련 분야의 IT 기술뿐

스 시스템에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ICT)

만 아니라 인체의 구조와 기능 등 기본적인 의학 분

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의사와 환

야 과정도 함께 공부한다.

자 사이에 건강과 의료 진료에 관련된 정보를 주고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노인요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서비스 기술'

양시설에서의 행정체계와 서비스 제공, 품질관리 및

을 의미한다.

평가나 인증 등의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최적

u-Health는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가 가능하고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등 여러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의 능력을 보유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유헬스간호과는 스마트 시대에 필요한 전문 간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졸업 후 각종 규모의 의

2008년 10월 영락여상은 특성화 학교로 지정되었

료기관(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유

고 그후 1년 동안 실험실습, 교재개발, 교사연구 프

헬스 관련 산업체,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에 취업이

로그램 등 교육과정을 준비했다. 그리고 2010년 3

가능하다.

월에 125명의 첫 신입생을 받았다.

이 유헬스간호과에서는 기본적인 간호 전문 지식

2013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했고, 졸업생 118명

과 더불어 유헬스 전산지식도 가르친다. 노인요양시

중 58명이 취업해 49%의 놀라운 취업률을 달성하

설에서 간호조무사로 활약하며 전산기술을 활용하

였다. 영락여상고시절인 2010년, 12.7%였던 취업

여 노인요양시설의 업무를 효율화하는데 기여할 수

률에 비해 3배로 껑충 뛴 것이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같이 학력이 중요하여 대학교를 졸업

영락유헬스고등학교는 특화사업으로 학력인증 및

하지 않으면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현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4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재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와 스펙프리 인

특징이다.

재 채용과 젊은 전문가 양성의 비전을 이명호 교장

4품제란 전공자격증 취득과 실용용어, 한자교육,

이 이끄는 영락유헬스고등학교가 앞서서 실천하고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유비쿼터스'란 말 그대로 학교

있는 것이다.

를 졸업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일할 수 있는 젊 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u-Health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

2012년도에는 3학년 우수한 학생 10명을 정부가

영락유헬스고등학교의 현재는 유헬스시스템과와

지원하는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3개월 동안 독

유헬스미디어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14년도부터

일회사에 현장 실습을 파견하였으며, 이들은 귀국

는 유헬스시스템과와 유헬스간호과로 운영될 예정

후 모두 유헬스관련 유수기업에 취업하였다.

이다.

2013년도에는 미국, Florence-Darlington

유헬스시스템과에서는 의료IT융합분야인 u-

Technical College로 보내 Health IT Certificates

Health 관련 전공교육과, u-병원, 원격의료, 모바

과정에 기술연수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2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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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단기해외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 향후 3년 동안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취업역량강화 및 취업 마인드 제고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산학 맞춤반 운 영'과제를 수행하기도 하며 서울시 교육청 지원 취 업기능강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3년 3월부터는 산업체 유명 CEO를 초청하여 고3학생을 대상으로 '산학CEO초청강좌'를 개설운 영 중이며, 관악구청 보건소, 양지종합병원, 의료기 기공업협동조합 등과 보건의료IT멘토스쿨을 개설하 여 미래 진로 개척에 힘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이 학교 유헬스시스템과 졸 업예정자인 박다영양은 60대1의 경쟁률을 제치고 삼성에스원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플 루트 연주자가 꿈이었던 박다영양은 '유헬스전문가' 로서 새로운 인생의 열고 미래의 꿈을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또한 유헬스미디어과 졸업예정자인 염예솔양은 삼 성전자에 입사가 결정되어 근무절차를 밟고 있다. 유헬스관련 의료기기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다품종소 량생산의 산업구조를 갖는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 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특성으로 앞서가는 기업으 로, 바이오스페이스, 바이오넷, 메디아나 등이 한국 을 대표하는 유헬스시스템계통의 관련 회사이며, 비 트컴퓨터와 인성정보, 유비케어 등은 유헬스 관련 소프트웨어 생산서비스업체이다. 이상의 관련기업에 영락유헬스고등학교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을 하고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은 모 두 이명호 교장이 리드하고 전 학교의 교직원이 사 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모범 사례이다. ▲2013년 미국 Florence Darlington 기술대 학연수 중인 학생들(상), 2012년 독일 기업 현 장실습 파견중인 학생들과 함께(중), 독일연수 중인 학생들과 독일통일기념관 앞에서 기념촬 영 포즈를 취하는 이명호 교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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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유헬스고등학교의 놀랄만한 발전이 학력과 체 면을 중시하던 우리 사회의 채용문화를 혁신하고 우 리 젊은이 들이 재능과 끼를 살려 적재적소에서 능 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들이 조만간 올 것으로 굳게 믿는다.

아마 한국의 많은 노인요양시설들도 머지않아 영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남을 배려하는 지극

락유헬스고등학교의 우수한 행정요원과 간호실무요

한 마음이 인생 제2막의 성공을 이끈 '자세를 낮춘

원들을 채용하여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서비

자'의 전형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의 질적수준을 향상 시키는 날이 올것으로 믿는다

하나 빠뜨린 것이 있다. 이명호 교장의 부인은 우 리 마음속에 항상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던 소프라

시니어히어로, 이명호 교장의 인생과 지칠 줄 모르는 꿈

노 가수 송광선씨이다.

이명호 교장이 32년간의 대학교수로서, 그리고 영 락유헬스고등학교 교장으로서의 성공적인 인생 제2 막을 시작함의 화려함 뒤에는 이 교장의 젊은 시절 어려웠던 가정환경과 비교할 수 없는 고생, 그리고 영락교회 장로로서의 믿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갖은 고생 끝에 뒤늦게 연세 대학교에 진학하여 나이차이가 한참 나는 후배들과 공부하던 시절,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늦깎이 학업에 정진하여 동교에서 석사학위, 박사학 위를 취득하고 연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게 된다. 그의 초년 시절의 힘들었던 고생이 삶의 현장에서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소양, 그리고 겸손함을 자연스럽게 만든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 다.

▲소프라노가수 송광선의 기념 음반 자켓

그의 이웃 섬김의 자세는 그가 오랫동안 영락교회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교수로

장로로 재직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자세가 그대로 굳

후학들을 지도하면서 이명호 교장을 돕고 있지만 한

어진 것으로 생긴 것 같다.

때 우리나라 유명한 성악가로서 TV만 틀면 언제,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손하며, 후배들에게 까지도 항상 존대말을 사용한다. 한번도 이 교장의 입에서 반말을 하는 것을 들어

어디서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송광선 을 50대 후반의 시니어들은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 이다. 당시에 이 교장은 송광선의 남편으로 기억되며 부 인에게 외조를 열심히 했다. 부인을 배려하는 지극 한 마음과 사랑이 항상 이웃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 다고 이웃 지인들은 전한다. 지금은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사회를 위해, 젊은 이들의 스펙타파 인재육성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명호 교장의 겸손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은 영 원히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며 성공한 시니어히어로 의 이미지를 간직하게 할 것이다.

▲신촌 세브란스 어린이병동에서 찬양봉사하는 영락조이플라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를 마치고 자선기금을 전달하는 이명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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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공약 파기

허공속에멑날려버린 기초노령연금 공약

▲지난 해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노인들을 찾아가 한표를 부탁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핵심 공약이다. 근혜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을 며칠 앞둔

박

모든 노인'이라는 말에 주목해서, 자신들이 받고 있

12월 12일 많은 국민이 시청하는 KBS뉴스에

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 경제적 여건과 상

서 공식적인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3차 TV연설을

관없이 무조건 2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꿈으로 부

했다.

풀어 올랐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 연설에서 '이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어르신들을 보살펴 드릴 차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서로 입을 모아 자녀들에

'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보편적 기

게도 '이 늙은 부모에게 네가 용돈을 주지 못하지만,

초연금인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서, 모든 어르신

박근혜 후보는 매달 20만원씩 준다고 하니, 너도 박

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급여의 2배 수준인 월 20

근혜 후보를 찍어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한 가족도

만원을 드릴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65세 이상 노

있다'고 전해진다.

인에게 월 20만원을 모두 드린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선량한 노인들은 2013년부터 이제 매달 20만원씩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말이 나오자마자, 모든 새

받을 것이라며, '이 돈을 모으면 최소한 자신의 장례

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지지자들은 그녀의 말을 들고 노인정을 찾아가 노인층 표심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

비라도 쓸 수 있다'는 마음까지도 가졌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후보는 18대 대통령으로 당 선되었다. 당사자들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선거결

였다. 대한노인회를 비롯해서, 동네 노인정, 각종 종교

과 박근혜 후보가 고령층으로 분류되는 50대에서

단체 등 노인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는 '65세이상

62.5%, 60대 이상에서 72.3%의 득표율을 보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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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 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차 등 지급된다. 대적으로 이 연령 계층에서 열세인 민주당 문재인

회에서는 70~80%, 이번 정부의 최종 발표는 70%

후보를 누르고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로 조정되었다. 정부안은 행복위가 건의한 내용을

당시 선거결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공영방송과 언 론기관들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노심이 크게 작 용한 것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면 된다. 지난 9월25일 발표된 기초연금 도입계획에 따르 면,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65세이상 모든 노인들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며칠 동안은 노심(노인들의

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던 말을 뒤집어, 소득 하위

마음)의 향방에 대해서 크게 놀라며 앞으로 정치인

70%에게만 그것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들의 고령층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른

측하기도 했다.

'기초연금법안의 제정'이 9월27일 입법 예고되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여

이러한 기초연금 정부안을 놓고 정치권과 노동계,

러 차례의 논쟁 끝에 크게 후퇴했다. 당초 대선공

시민단체 등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

약의 내용은 대통령 당선 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

쟁의 초점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하도록

회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최종

설계돼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와 청장년층에게 불이

정부안이 만들어졌다. 기초연금 문제는 대선 당시

익을 주고 국민연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

후보시절의 공약에서는 기초연금 수혜대상이 65세

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 노인의 100%로 돼 있었고 국민행복연금위원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는 우선 당선되고 보 자는 악의적 취지로 시작된 가장 지능적인 권력형 부당행위에 속한다. 부당행위 근절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위로는 대통령, 정부부처 장관, 국회의원에 서부터 국민을 향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공기업들, 중소기업을 핍박하는 대기업 그리 고 아래로는 힙없는 소박한 소시민, 노인요양 시설운영자들 모두가 부당함 근절의 주체이 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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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해명전문

세

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최선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

을 다해 내년도 예산을 짰습니다. 경제활성화

었습니다.

와 일자리창출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정해서 경제 를 살려야 하는 절박함을 담았습니다.

2008년에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액이 9만6 천원으로 너무 적어서 그것으로는 이것저것 떼고 나

이번 예산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안은 제

면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어르신들

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주장해온 것입니다. 현

의 생활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민연

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

금과 연계가 돼 있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성숙되어도

장 높고, 많은 어른신들께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

그것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도

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

지금의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헌신하고 자녀들을 키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기초연금 도입을 주

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 못 하신 분들입니다.

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게

저는 이 분들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됐습니다. 그래서 18대 국회에서 연금제도를 근본

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으로 개혁해서 연금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확

그러나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국

보하고자 연금제도 개선 특별위를 구성했지만 결론

민연금은 아직 성숙하지를 못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내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급여가 충분하

저는 지난 대선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

지 못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능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를 만들고자 기초연금 도입

도입해서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못 하신 많은 어르신

을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약속을 드렸습니다.

들께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 소득을 보장 해 드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실천하

1인1연금을 정착시켜서 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기 위해서 인수위원회와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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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절대 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해명하 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한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 변화가 없다' 고 해명하고 있다. 아무도 대통령의 신념을 지금 문제 삼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다만, 신념과 달리 실행의 결 과가 처음 약속과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모두 자신들이 가진 신념이 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 다만, 여건상 실행을 할 수 없다는 것 이 혼란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층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10%의 대상자분들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은 10만~19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현행 기초노령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들께 20만

연금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

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157조원의 재정

습니다.

소요가 발생하게 돼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담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고, 국민연금과 별도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지속 가능하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습니다.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행복연금위는 소득상위 20~30%는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제외하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

방안이 타당하다는 데 대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해보는 분들은 없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현재 유례를 찾을 수

국민연금 가입자든 아니든 지금보다 손해가 발생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큰 상황이고, 재정건전성도

하지 않고,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대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부분 해소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기초연금 방안은 현재의 재정상황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

과 세대 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

서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나은 30%의 어르신

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들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작하

경제적 부담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입니다.

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 기초연금안이 도입되

그러나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면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인 353만명이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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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공약 파기 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그러나 경제부흥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세수확보

아닙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등의 모든 노력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재정을 수반

닙니다. 정치권과 국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제

하는 대부분의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

2의 한강의 기적 일으켜야 가능합니다.

겨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부동산 관련법 등 경제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도 지하경제 양성여건 때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습니다.

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예를 들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난번 국회에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통과되지를 않아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2조원 이상

다할 것입니다.

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따라서 일자리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창출 기회도 물거품이 돼서 안타까웠습니다.

비롯한 정부 공약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

이번에도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

갈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런 일련의 법안들이 국회에

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복지확충

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힘들어

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질 것입니다. 부디 여야가 서로 협력해서 민생법안

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들이 빨리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역대 정권에서도 공약을 했었지만

저는 앞으로 소득상위 30%의 어르신들에 대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서 시행조차 못 했던

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

제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를 살려서 기초

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

연금을 비롯한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

니다.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와 정부의 의

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

지를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대선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국민께 알리고 여기서 조세의 수준과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서 국민이 원하는 최선의 조합을 찾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빨리 경제를 살려서 세 수가 확보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일즈외교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 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와 그동안 오랫동안 해결하 지 못했던 추징금 문제, 세금탈루 문제의 해결을 통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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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기념 기자회견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지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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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파기의 세가지 핵심 이슈 번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와 관련해 박근혜

이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

대통령은 지난 9월26일 국무회의에서 사과한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급대상을 소

이후로 연이어 9월 27일 노인 단체 관계자들에게도

득하위 70% 노인으로 제한한 것이다. 둘째, 소득

사과했다.

하위 70% 노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

계하여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

들은 이번 일을 세수부족 때문에 벌어진 불가피한

이다. 셋째, 새로 입법 예고된 기초연금법의 내용이

조치로 공약의 후퇴나 파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법과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다. 이번 조치는 전반적 상황 변화에 따른 대선 공약의

①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소득분포에 따라 상대적으 로 차등 지급한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조정일 뿐이지 공약파기가 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이번 일이

니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겪고 있는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의 실

박근혜대통령의 해명자료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당연히 대통령이나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여러

현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일 뿐

각도로 사과나 해명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려고 시도

이라면,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제한'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데 그치는 편이 나았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단순 사과나 정치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정부 최종안은 국민연금과

적 수사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번 노

의 연계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발상은 주 대상자

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의 공약 후퇴 뿐만

인 현재의 노인보다는 현재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보육과 의료보장 등 다른 복

미래의 노인들에게 큰 반발을 사면서 국민들로 하여

지공약들도 동시에 후퇴 또는 파기되고 있는 환경

금 '정부와 여당이 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

에서 대통령의 전반적인 복지공약 후퇴는 '국민사기

이 들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극'이라는 입장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서 직선제를 통한 대통령 선거가

요즈음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보면 '아이들부터

시작된 노태우 전대통령 이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의 국민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들이 내건 대선 공약이 100%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라는 내용이 공약파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말로 설

많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만 유별나게 공약을

명된다.

파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속의 신'이라고 굳게 믿었던

하지만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서도 국민의 생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가 박

과 관계되는 생애영향형 공약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근혜 대통령의 집권말까지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도

민감하게 작용하여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

현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다.

박근혜대통령이나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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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공약 파기 현재의 노인들에게는 크게 피해되는 일이 없을 것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성실납부

라고 줄기차게 해명하고 있다.

자를 역차별할 뿐 아니라 기존 정부정책과 모순된다

소득하위 70%에게만 기초연금을 선택적으로 차등

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급하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처럼 세계적 갑부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에 따른 장점이

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게 한다'는 취지의 해명

사라진다면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에 국민 대다수가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초연금을

또 하나의 반발 유형은 소득계층 하위 70% 내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

서도 발생할 수 있다. 대선공약에서 '모든 노인에게

려지자 국민연금 집단 탈퇴 움직임이 나오는 등 혼

20만원'이라는 의미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20만

란을 겪은 바 있다.

원을 받을 수 있어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며 꿈과 희

전문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 미만은

망에 부풀어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

무조건 20만원을 받지만 15년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부안에 따라 비록 70% 하위소득 법위에 들어 기초

액이 감액되기 시작해 30년을 가입하면 기초연금액

노령연금을 받을 수는 있게 되었으나 명확하지 않은

이 10만원이 된다고 한다. 이번 정부의 안은 국민

소득 구분의 방법으로 어떤 노인은 월 20만원을 받

연금 장기납부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

게 되고, 다른 노인은 10만원을 받게 되었을 대 발

례이다.

생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예상외로 크게 작용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장기납부자에게 불리하다는 말은 곧 정 부의 기초연금법안이 '미래의 노인'인 30~50대에게 불리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②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킨다.

대부분 20년을 초과하는 청장년층은 국민연금 가입

앞서 강조한 것처럼 현재 중장년층인 다수의 미래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

예비 노인들이 느끼는 진정한 의미의 실망은 기초

에 현행 제도보다 더 손해를 보게 된다.

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행 제도라면 청장년층은 현재 가치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기준으로 20만원을 받도록 돼 있지만 정부안을 시

게 불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행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20만원까지 받을 가능성은

와 청장년층에게 불이익을 주고 국민연금의 근간을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비록 역설적이긴 하지만, 현재 노인세대에겐 당장 눈에 띄게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도 예비노인인 청장

예를 들어, 생애평균소득이 2013년 기준으로 200 만원인 P씨가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나중에

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현재가치로 40만원, 40년을 가입하면 80만원에 해 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받

③새로 입법 예고된 기초연금법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과 차이가 없다.

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된 노후를 위해 장

2007년에 부분 개정된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기가입을 권장해왔다.

는 '국가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을 지

당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

그러나 기초연금 정부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

급하는 때는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금 가입자의 납부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60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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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이미 2028년까지 단계적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로 국민연금법과 연동하여 100분 10까지 인상된다

즉, 지금도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자의 70%가

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후퇴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은 도리어 퇴보했다고 봐

다고 나온 '소득 하위 70%만 지급'이라는 말은 현행

야할 것이다.

기초노령년금법과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을 향한 공약준수 촉구의 의의 이

미 기초노령연금 문제는 발생했고, 그것이 사

하지만 정치란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전체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면서 변화의 곡선을

령은 후보시절 지킬 수 없는 큰 공약을 남발했고,

그려 나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반

취임 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나 국

복적으로 되풀이 해서 말도 안되는 공약을 남발하고

민행복연금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기

있는 것이다.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이 전해졌다. 재정부족으로 공

하지만 이번 기초노령연금 공약의 파기는 최소한

약을 지킬 수 없다고 보고하는 국무위원들에게 강하

도 박근혜 정부와 현 여당이 새누리당이 앞으로 펼

게 주문하는 기사도 읽었다.

칠 정치 역사에서 '노인들을 위한 정책 공약'으로 생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정 부가 내린 최종 결론은 공약의 후퇴 또는 파기이다.

색을 내는 일은 별로 크게 효과를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반대할 것은 당연한 일이

당장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보궐

고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선거에서 '노인들을 위한다'는 말을 하면 크게 노인

정도로 파행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계층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다음

'증세 없는 복지'를 부르짖은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 제18대 선거처럼 노인 계층의

서는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리지 않고 무한정 퍼붓는

표를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 함도 각오해야할 일

복지를 제공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면돌

이지 않을까?

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형태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

하지만 이번 공약후퇴나 파기는 역대 대통령들이

들과의 중대한 약속인 복지공약을 지켜 국민들의 신

공약을 지키는 않는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후

정치사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시절 국민을 감동시킨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어쩌면 야당과 노인 단체나 국민연금 연계에 반대

경제와 보편적 복지를 포함한 맞춤형 복지를 실천함

하는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으로써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언약이 아직 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는 데는

에서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위정자들 모두 가슴깊이

성공할 것이다.

새겨 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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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공약 파기

누가 진영 전 장관에게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자 기초노령연금 옹호자로 알 려진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국 사임을 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 기에는 무력감을 느껴 물러난다'는 것이 사임의 변이다. 그 의 사임이 과연 '소신일까? 배신일까?'

번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와 관련하여 가장

이

진 전 장관의 사퇴 의지는 지난 9월16일 보건복지

관심을 끈 사람은 진영 전 노인복지부 장관이

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부터 드러났고 사

다. 진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시절

의설은 진 전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 중인 상

비서실장을 지내고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정책위의

황에서 외부로 전해졌다.

장을 맡아 대선공약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을 맡아 새 정

내가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력감

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을 느꼈다'는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해보고 싶은

진 전장관은 박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정치인으로

게 많은데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꽉 쥐고 있고, 인원

도 꼽힌다. 특히 복지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마련하

은 안전행정부가 꽉 쥐고 있어서 실상 보건복지부가

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사의설의 배경이 된

에도 욕심내고 열정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장관의 토로내용이다.

대통령 선가가 끝난 후 인수위를 거쳐 국민행복연

사우디아라비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진영 전

금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최종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장관은 정말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한 책임을 지

서 청와대와 많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

고 물러난다'고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사직서

다.

에 대하여 9월25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없었던 일로 진 전 장관은 평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

하자'며 진영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간과 연계하는 안에 부정적이었지만 청와대는 국민

하지만 진 전 장관은 9월27일 다시 한번 사퇴의사

연금과 연계하는 안을 밀어붙였다. 예산권을 쥔 기

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대통령의 뜻을 담

획재정부도 재정 여건을 거론하며 보건복지부 안에

아 또 한번 사표를 반려했다.

반대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 전 장관은 여러

‘현재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국정

차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무력감을 측근들에게

감사도 앞두고 있으며 복지 관련 예산 문제를 비롯

토로해 왔다고 한다.

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아서 이렇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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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기에 사표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사

상황으로 본인의 말처럼 양심적으로 많이 괴로웠다

표 반려의 사유였다.

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무위원들이 국민이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양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울 때 같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국민을

'취임 직후부터 계속된 복지공약 축소의 책임을 떠

위한 헌신의 노력을 해주실 때 그 평가를 국민들이

안은 상태에서 기초연금까지 국민적 비난에 봉착하

해주시리라 믿는다. 어떤 비판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면서 더 이상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이 서지 않는다'

새로운 다짐과 책임감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

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5대 국정과제 계획

을 다해서 사명과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국

안이 마무리된 시점인 지금이 사퇴의 적기라는 판단

무회의에서 진 전 장관을 겨냥한 듯한 당부를 하기

도 작용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리더십이 서

도 했다.

지 않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

하지만 진 전장관은 끝내 사의를 굽히지 않고 다 시 사의 의사를 확실히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9월

느니 그만두는 것이 그의 말대로 박근혜 정부를 돕 는 충정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일면도 있다.

30일 기초연금 공약 수정을 둘러싸고 장관직 사표 를 제출한 뒤 업무를 거부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②정부 측 입장

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정 총리는 진 장관이 사의 배경으로 기초연금안에

전날 박 대통령의 사표 반려에도 진 장관이 사의

대한 양심과 소신을 거론한 데 대해 '진 전 장관은

뜻을 고수하는 항명사태로 파문이 커지자 조기 수

공약 입안과 실천의 전 과정을 책임져 왔다'며 '이제

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각료가

와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소신과

중도 하차한 것은 처음이다.

달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그게 소신이었

그렇게 진영 전장관은 8일 동안 5차례 사의를 표

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강도 높

명하며, 본래 3선 의원인 국회의원 자리로 다시 돌

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 문제는 소신이나 양심

아갔다. 진 전장관의 공식적인 사임 이유는 '기초연

과 상관없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의 문

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 방안에 반대하

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정 총리가 진 장관의

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행태를 적극 비판하고 나선 것은 복지 공약 후퇴 논 란을 빚는 상황에서 복지 정책의 주무 장관이 소신

A.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차

에 따라 사퇴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대국민 설득 이나 국회 입법 동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기

①진영 전 장관의 입장

때문이다.

진 전 장관은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정 총리는 '그동안 진 장관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안 대신 소득 기준으로 해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더 이상 진

한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 기초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의무를 할 수

연금 공약 축소에 대한 비난의 표적이 되는 길보다

없다고 판단했다'고 사표 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는 기초연금 공약 '양심'을 지킨 '소신' 있는 장관의

또한 '어떤 말로도 이렇게 어려울 때 복지 관련 문

길을 택한 것이다. 진 전 장관은 이번 기초연금 공

제를 책임질 수장이 정부와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동

약 축소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자칫 혼자 뒤집어쓰

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 줄 것'이라

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생명마저 위기에 처할

며 '이 문제는 소신이나 양심과 상관없는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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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공약 파기 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의 문제'라고 진 장관의 행

내대변인의 입장에서 이 이원은 '책임지고 복지공약

보를 겨냥했다.

후퇴를 막아야 할 이 시점에 뜬금없는 사의 표명을

정부의 기초연금안 도입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와

접한 국민은 현 정부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고 멘

진 전 장관의 갈등설에 대해선 '기초연금을 국민연

붕에 빠질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면 전환을

금과 연계한다는 것은 대선공약집에도, 인수위원회

위한 인물세탁용 사의표명은 국민의 더 큰 분노를

국정과제 자료집에도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사항'이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복지공약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모 든 과정에 참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

민주당 김용익 의원도 '이건 사기극의 2막인가 싶 다'면서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방식의 사퇴'라 고 지적했다.

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소신과 달랐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그게 소신이었다면

통화에서 '대통령 공약 파기 행위를 장관 사퇴로 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마할 일이 아니다' 고 강조하면서 '복지 공약 파기로

정 총리는 '진정 소신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국민

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면 보육 공약 파기로 교육부

에게 혼란과 분열을 주기 전에 시기를 두고 사의를

장관이 사퇴할 거고 경제민주화 후퇴는 경제부총리

표했어야 했다'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중차대한

가 사퇴할 것인가? 이런 식이면 남아날 장관이 어

시기를 코 앞에 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의를 표

디 있겠는가?'하고 꼬집었다.

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 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소신과 배신 사이에는 신념이 존재한다.

③야당의 입장

진영 전 장관은 퇴임 후 중알일보와 가진 인터뷰에

진영 장관의 사퇴 소식이 알려질 무렵, 국회에서는

서 사퇴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이 기초연금 공약 철회에 반발하면서 단독으

'거듭 말하지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

로 보건복지위를 열고 있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급하겠다는 정부 결정을 장관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

들과 진영 전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박근

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100만

혜 정부의 복지 공약 후퇴와 진영 장관의 사퇴 논란

명이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심각한 건 회사원

을 집중 공격했다.

같은 강제 가입자들이 불만을 품게 된다는 거다. 이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진영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

들은 탈퇴도 못 하니 정부에 불만을 품게 될 우려가

민연금을 연계했을 때 상당히 문제 많다는 게 확인

크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연계해 지급

이 돼서 연계하지 않는 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하면 이런 부작용이 없다. 재정도 5조원쯤 절약된다

다시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 같다'면

고 대한노인회에서 추산했다.'고 그의 퇴임에 대한

서 '본인이 무기력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락가락했

소신을 밝힌다. 장관 자리를 물러난 후이기 때문에

는데, 국회에 나와서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머리를

특별히 자신의 속내 심정을 감출 필요가 없는 인터

맞댔어야 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뷰 내용이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문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측은 진영 전 장관의

장관으로서 소신을 갖고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자

퇴임을 '배신'이라고 주장한다. 여당 측의 주공격 사

기 주장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

유는 '대선 당시부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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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공약했고 진 전 장관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본질

것이다. 진영 전 장관은 이러한 여당 일각의 공격 에 대해서 '대선 당시 공약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우리의 정치 풍토로는 평소 소신과 신의로 덕망이

장애인연금을 기초 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

있는 사람들도 정치권이나 행정부에 들어가면 평소

영해 모든 세대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생각과 행동이 달리 나타나는 것은 흔히 불 수 있는

'통합'이 공약이었지 '연계'가 공약이 아니었다. '장

일이다.

관이 된 뒤 입장을 바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해명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당의 원칙이나 정 부의 원칙에 휘들려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밝히지

진영 전 장관은 사임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지

못하는 위정자들을 많이 경험한다.

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하지만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영 전 장관

내 관계자들과 거의 두달 동안 밤낮없이 회의를 한

의 사임은 '감히 대통령의 뜻을 거역해'라는 측면일

것으로 인터뷰 내용은 밝히고 있다. 회의의 결론

것이다. 지금까지 잘 있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상

은 한결같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선 안 된다'는 것이

식적으로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었다. 진 전장관이나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소신과는 별도로 정부 최종 방침은 '연계'로 수정됐다. 진 전장관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아마 현실적인 복지문제를 잘 몰라서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지

하지만 우리는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 '민주국가 의 기본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고 아무리 장관자 리라고 할지라도 자신과 맞지 않는 자리 또는 맞지 않는 상황이 되면 사임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만, 새누리당에서는 처음에 연계안을 반대하다

'아무 이견 없이 일사불란하게만 간다면 그게 무

가 갑자기 연계(안)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입장

슨 민주주의인가? 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을 자유

을 선회하게 되었다'라고 '배신자'소리를 들으면서

롭게 말할 수 있고 그래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

까지 장관직을 물러설 배경을 한 요인이라고 마지막

다. 장관도 마찬가지다. 정책에 이견이 있으면 얘

까지 그의 논란이 된 행동에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기할 수 있고, 그래도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임할

진영 전 장관이 꼭 사임을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선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를 ‘설득 논리의 상실'을 들고 있다.

그는 '일

반적인 보통 사안이라면 장관이 정부결정에 따

있다. 그걸 두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손상됐다고 하 는 것 자체가 문제다.

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건 다르다.

진 전 장관의 마지막 사임의 변이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을 축소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

역대 장관 중에 대통령과 뜻이 맞지 않는다고 사임

을 야당에 들고 가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누가 진 전장관의 사임

방안을 반대해온 내가 무슨 설득력을 갖겠나?'

에 돌을 던질 수가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으로 혼

야당이 ‘왜 평소 주장과 다르냐'고 따지면 '무슨 말

란스럽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진 전 장관의 소신과

을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진 전 장관은 그의 진

신념에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찬사

심을 토로한다. '장관으로서 평소 반대해온 사안을

를 보내고 싶다.

가지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야당을 설득해 관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의 강렬한 신념이었다.

앞으로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의 결과는 국가행정이 청와대와 여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과 지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정치권과 위정자들은 다

C.장관도 대통령과 의견 다르면 물러날 수 있는

시 한번 각성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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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공약 파기

선거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친 공약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에게 '정권의 리콜제도' 입법화 필요 히 '정권'이란 정당 등의 정치집단과 유권자

흔

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미확인된 루머나 허위

사이의 깊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정보로 선거에서 이겨 집권한 후 그것이 사실

세계 어느 나라든 대부분 현대의 정치 제도에서 이

이 아닌 것으로 밝혀 졌다고 해도 제도적으로

신뢰관계는 주로 선거 공약을 통해 나타난다. 여러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정당 등 정치집단의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하면 유권

우선 아무리 한 표가 아쉬웠을 망정 지키지 못 할

자인 국민들은 이를 평가한 다음 정권을 구성할 정

공약은 애당초 발표하지 말았어야 했고, 허위사실의

치집단의 후보를 선택한다.

유포해 놓고 그것이 선거가 끝나기 전 밝혀질 수 없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국민 의 신임을 얻은 정치집단은 합법적인 권위를

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이기려는 시도는 하 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가지고 그 공약을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권을 잡은 정당 등 정치집단이 선거의 결과에

근거를 얻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 공약은 정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핵심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

치권력에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

면 그 집단과 국민 사이의 신뢰관계는 당연히 깨지

치 역할을 한다.

게 되고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가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

정통성을 잃은 정권은 유지될 수도 없고, 유지되

라에서도 대통령이 당선 전 중요한 공약을 발표하고

어서도 안 된다. 그런 정권이 계속 유지될 경우 그

그로 인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집권하면 공약을 지

국민들이 겪게 될 불행의 정도는 역사를 통해 짐작

키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핵심 공약을 지키

꼭 공약이 아니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

지 않는 정당 등 정치집단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권

례도 있을 수 있다.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이회

을 계속 붙들고 있지 못하게 실력행사를 해야 한다.

창 후보 병역 사건을 내세워 백중지세이던 선거판을

그런 정권은 물러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권리이자

뒤엎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것이 조작이었다

의무이고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는 사실이 집권 후 밝혀졌던 사례, 서울시장에 출마

실제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이미 일부 지방자치

한 나경원 후보의 피부과 진료비 문제를 들고 나와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리콜 제

유권자들과 다른 귀족 후보라는 이미지로 낙선하였

도'처럼 정권의 리콜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다.

으나, 그것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진 사례 등 낙선한

이 정치권 리콜제도는 지난 해 4월 새누리당의

후보들로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처를 준 일들이

정치쇄신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새누리당

그간 비일비재 했다.

은 정치쇄신의 한 방안의 하나로 부정이나 비리를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설사 지키지 않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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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른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 국민의 손으로 물러나

료 전 리콜 제도를 입법화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지난 해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리콜 제도는 아예 입법의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야당의원 의 대통령 리콜제도 법안은 의안입법은 되어있으나 그 후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후지부지 된 것으 로 보인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리콜제도의 대상이 될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인연금 말고도 ▲그림출처: 고현준 만평 게 하는 국민 소환제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일정 국민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박재창 위원장은 국 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사 실을 밝히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역 할을 하지 못할 때 유권자들이 '리콜(recall)'할 수 있는 제도를 두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임기 4년이 보장되다보니 선출 이후에는 유권자가 의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 한다'면서 '아직 어떤 사유, 어떤 조건으로 소환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으나 유권자의 통제권 회 복 차원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쇄 신위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국민과 국회의원간 '의사 괴리'가 좁아지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 라는 악습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하 였다.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를 의식해 의정활동을 더욱 성실히 하게 되는 것은 물론 비리와 부패, 직 권남용 가능성이 확연히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원 리콜제도 아이디어를 대통령에게 도 적용시켜야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도 금년 초 대통령의 임기 만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럴싸한 공약을 많이 내걸 었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했고, 재벌 규제하고 대신 하청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야당을 포함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공약 은 국민들의 요구를 직접 고려하는 측면이 강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야당이 먼저 경제민주화를 선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차별화된 경제민주 화 전략을 만들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하지만, 경 제민주화를 내건 덕분에 박근혜 후보는 하청업체와 소상공인, 나아가 경제민주화에 동의하는 일반 국민 들의 표를 많이 가져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 지금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뒷전으 로 밀리더니 대신 재벌 옹호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익 집단 가운데 가장 먼저 재벌 기업 총수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경제민주화 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다짐 도 했다. 이는 사실상 경제민주화 공약을 폐기하겠 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근혜 후보는 차별화된 복지를 실현 하겠다고도 말했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 달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으로 노인들의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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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공약 파기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집권

예를 들어 노인들에게 연금 올려주게 되면 그 돈

한 후에는 소득하위 70% 노인만을 대상으로 국민연

으로 노인들이 물건 사고 공장이 더 잘 돌아가고 외

금 수령액과 연계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크게

식이라도 한 번 더하면 식당 수입 늘어나는 경제회

후퇴시켰다.

복에 도움을 준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를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

미룬다는 것은 앞뒤가 잘 안 맞는 이야기이다.

환)에 들어가는 진료비를 국가가 100% 보장한다는

영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2차 대전을 치르고 있

공약으로 환자를 둔 가족의 표를 얻어가더니 이 공

는 와중에 복지 확대 플랜을 만들었고 전쟁이 끝나

약도 크게 뒷걸음질시켰다.

자마자 경제가 가장 어려운 때에 복지 확장에 나섰

무상보육 실현 공약으로 자녀를 둔 부모들의 표를

다. 이 정부는 그걸 알아야 한다.

훑어간 다음에 공약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세대별, 계층별 중요

있다. 현 정부는 무상보육 공약으로 대선 표를 많이

대선 공약은 축소되거나 파기되었다. 경제민주화.

가져갔으면서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려는 얌체

복지제도 확대는 사라졌고, 군복무 기간 단축, 전시

심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

작전권의 차질 없는 환수와 같은 공약도 없던 것이

회보험을 국가가 100%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비정

되어버렸다.

규직부터 줄여나간다는 공약은 행방불명이다.

박근혜 후보가 강조했던 '약속의 여신', '신뢰

그래서 서울 시내의 한 복판에 놓인 플랭카드에

와 원칙'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정도면

'어르신부터 아이들부터 모두 속았습니다'라는

정당성의 기초인 국민과 정부의 신뢰관계는 완

글들이 나돌게 된 것이다.

전히 사라져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은 복지공약 후퇴나 파기를

지금 이 시점이 되면 현 박근혜 정부가 리콜대상

재정문제와 세계경제 침체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

인지 아닌 지를 국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다. 만약 정말 재정이 문제라면 다른 예산을 축소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조정하든지 아니면 돈을 가진 많은 부자들로부터 세

않을까?

금을 더 걷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공약에

핑계로 제시되고 있는 현재의 세수 부족의 원인은

서 내걸었던 복지 제도만큼은 약속대로 지키기를 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있다. 특히 법인세 세수

란다. 그렇지 못한다면 정권의 '리콜' 조차도 감당

부족이 재정 악화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해야 할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할 것

의 의견이다.

이다. '뉴욕에서 나비가 날개 짓을 하니 부산에 해

그것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야 할 것이지만 이 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한 다는 확고한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선거 전 공 약으로 약속한 복지 예산을 확대할 의지가 전혀 없 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세계경제 침체를 탓하는 것도 핑계에 지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세계경제 침체는 어제 오늘의 문제 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를 늘려야 하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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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일어난다'는 나비이론이 생각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우일까?

화제의 복지인물 동정

WHO?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 근혜 대통령은 10월 25일 기초노령연금 파문

박

주요 연구 분야로는 사회보험과 공공경제학으로

으로 물러난 진영 전 노인복지부장관의 후임

경제위기에 따른 분배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공적연

으로 문형표(57)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

금의 재정적 고찰 및 개선과제, 우리나라 복지지출

원을 지명했다.

수준의 평가와 전망,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방

문 장관 내정자는 KDI에서 재정`복지정책 연구부 장을 맡고 있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을 지냈을 정도로 국민연금 전문가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 장관 내정자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 정 철학의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안 등이 주요 연구실적으로 꼽힌다. 저서로는 연금개혁에 관한 연구, 재정운용의 현안 과제와 개선방향,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 방향,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인구전략 등이 있다 문 장관은 KDI 선임연구위원 시절 아무런 기여분 없이 받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똑같은 나이에 받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기용은 진영 전

도록 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

장관의 사퇴 이유였던 기초연금안을 강력하게 추진

감을 일으킬 수 있고 국민연금도 1998년 개혁을 통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 수급 개시 연령을 5년 늦춘 것처럼 기초연금도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문 내정자가 연금·공 공재정 분야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복지 분야의 많 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는 수급연령을 늦출 수 있도록 해야 한 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문내정자의 발탁으로 박근혜 정부에 '한국개

문 내정자 역시 인사 발표 후 '기초연금안을 잘 마

발연구원(KDI)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KDI에서

무리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역할인 것 같다'는 소감

연구 활동을 했던 연구원 출신 각료는 현오석 경제

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부총리, 윤진숙 해양수산부·이동필 농림축산식품

한편 문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 한나라 당 대표였을 때 연금제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인연이 있다. 문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

부 장관 등 5명이 있다. 문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현안인 기초노령 연금법안 통과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중대한 책임 을 떠맡게 됐다.

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대통령비

한편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문내정자가 연금분야에

서실 사회복지행정관을 지냈고, 올해에는 대통령자

전문가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선택진료비등 '3대비

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과 국

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 산적한 보건복지분야의 산

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

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부 경험도 많다.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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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근절 캠페인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위반사례 노인복지 정의사회 목표구현을 추구하는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는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이후 현장에서 적발된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부당행위의 유형을 정리해 보았다. 이미 2012년 KBS 추적60분과 2013년 MBC PD수첩, 한겨례신문,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할것없이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을 '민간에게 노인요양서비스를 이관한 것이라고'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다. 물론 잘하고 있는 민간시설은 그들의 주장에 화가 나기도 하고 틀렸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너무 원칙에 맞지않는 수준이하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법과 제도에서 규정한 원칙들을 알면서도 안지키는 것은 사실상 범죄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불행하게도 부당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많은 기관 운영자들은 자주 바뀌는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적발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와 실버피아는 공동으로 자주 바뀌는 법과 제도를 업데이트 하고 계몽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악질적인 부당행위자로 간주되는 일이 없도록 무기한 계몽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2013 년 노인요양정책의 현주소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MBC PD수첩의 '2013년 노인요양정책의 현주 소-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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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년들어 이곳 저곳에서 노인요양서비스 사업자

다. 이 기준에 따라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의 부당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감

상세 내역을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사원이나 국민권익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

이 때 시설이 실제 종사 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등

고, 신문, 방송에서도 요양서비스의 문제점을 들추

록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어 내기도 한다.

채용하고 마치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

대부분의 조사결과 발표나 언론에 노출된 노인요

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는 채용하지 않

양시설의 문제점들은 마치 민간이 참여하여 생긴 것

았지만 자격자를 채용한 것처럼 등록하는 사례이다.

으로 오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민간에게는 설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고, 현재 일

치신고 자격을 주지 말자는 입법의안도 올라와 있는

하고 있는 않은 다른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것처럼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언론 발표로

허위 등록하여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관련된 시설이나 단체들은

고되고 있다. 시설장의 자격 요건은 의사, 한의사,

부당 행위에 대한 수가 환수와 장기인정지정기관 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제한되어 있는 데 다른 병원

정 취소나 사업정지 등으로 이어져 사업자들에게 피

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를 시설장으로 등록은 해

해가 많다.

놓고,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 설치자가 시설장 역할

대부분의 시설 운영자의 부당함의 유형은 크게

을 하는 경우도 종종 적발 대상이 되어 왔다. 간호

'모르고 행한 경우'와 '알면서도 저지른 경우'의 두

사 자격을 가진 시설장이 실제로 현장에서 100% 상

가지로 구분된다.

주하여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알면서 저지르는 경우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 처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

②직종별 고유 업무 미수행

라서 행한 경우'는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을 통해 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는 직종

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계속해서 계도하는 노력이

에 맞는 고유 업무가 있다. 채용 시 근로계약서 상

이루어져야 한다.

에 근로자와 약속한 직종의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문제가 생긴 다음 해결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문제 가 생기기 전 문제의 근원을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 일 것이다.

경우 문제가 된다.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주방의 조리원이 나 위생원, 관리인은 필요수로 되어 있어 시설의 형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지난 5년 동안 노인

편에 따라 채용해도 되고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현

장기요양기관들이 관여한 부당행위의 유형을 해당

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경우는 요양보호사

관련법 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고 요양보호사 일을 시 키지 않고 조리원의 일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문제

A.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례

가 되고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 단체나 노동조합의 돌봄지회를

①종사인력 허위 등록

통해서 강력히 항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별표 4에

③퇴사자신고를 지연하여 근무시간 허위등록

의해 최소한도 준수해야할 직원배치기준이 정해져

제1항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설의 인력을 새로 채용

있고, 각 분야별 종사자의 자격요건 등이 정해져 있

하면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공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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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근절 캠페인 로부터 인력현황에 따른 수가 가감산이 이루어진다.

보험에 대한 상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어 어

이미 퇴사한 직원을 아직 퇴사하지 않은 것처럼 지

려움을 당한 경우도 발생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연시켜 수가 신청 시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

경우에 크게 문제가 되어 부당청구 금액의 환수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험적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았

행정처벌을 받은 곳이 있다.

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반 시 수가 감산의 불 이익을 당하게 된다.

④등급외자의 시설 입소의 미신고 및 정원 초과 입소시설 운영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⑦외박자를 1일당 수가로 청구

수급자와 인정등급이 없는 수급자를 모두 포함한 숫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가 외박을 할 때는

자이다. 일부 시설에서 등급외자를 정원 외로 받고

1일당 수가의 50%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급여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벌을

부분의 본인부담금도 1일당 수가기준의 50%를 청

받게 된다. 등급외자를 포함한 전체 수급자의 수가

구하도록 되어 있다. 외박자를 1일당 수가 100%로

입소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

청구하다가 적발되어 수가 환수 및 환수 금액이 기

을 수 있다.

준을 초과하여 사업정지를 당한 시설이 있다. 최근에는 이 기준이 많이 알려져 공단에 청구하는

⑤미신고시설에서 서비스 제공

수가는 1일당 수가의 50%를 청구하고 있지만, 본인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는 5인 이상 65세 이상 노

부담금은 100%를 받고 있는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인을 모시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과 노

파악되고 있다. 이 본인부담금도 일당 수가의 50%

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을 운영하는 경우 시군구

를 받아야 한다. 본인부담금을 선불로 받고 있는

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위

시설에서 외박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장비요양비용

반할 시 노인복지법 제5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

명세서 제공시 정산하면 된다.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 게 된다.

⑧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않고 입소시키는 행위

5인이상의 노인을 '노인하숙'등의 명목으로 신고

노인요양시설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

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관은 '3등급 시설' 이상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수급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0%의 급여수가를 지급받게 되고 ,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

⑥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부터 급여부분의 본인일부부담금 명목으로 20%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급여수가를 받을 수 있다.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과 영업배상보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 유인 등을 목적으로 본인일

험, 전문인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보통 화

부부담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

재보험과 영업배상보험은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는

다. 특히 정원대비 공실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 위

것이 파악되고 있는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

치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다. 도심

하지 않아 문제가 된 시설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

지역에서도 수급대상자를 특정 시설에 유인·알선

험 시행 초기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업에 대한

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 또는

규정이 없었으나 나중에 생겼고, 보험사업자들이 이

면제해주고 있는 곳이 있다. 이미 법이 통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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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가 되기는 했지만 2014년 2월부터는 본인일부

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복지용구 포함), ▼요양요원

부담금의 할인이나 면제를 한 경우 행정 처벌의 대

및 수급자가 의료기관 입원 중에 재가 급여를 청구

상이 된다.

하는 경우, ▼동일 요양보호사가 동일 시간에 복수 기관에 중복으로 수가를 청구한 경우, ▼바우처서

⑨노인학대 또는 성희롱의 경우

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동일 시간에 중복으로 수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

급하는 경우,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 서비

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스를 제공하고 수가를 청구하는 경우(2인이 제공해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

야함), ▼방문목욕 제공시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

욕을 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가 다른 직업에 상근하는 경우 (일 8시간, 월160시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노인

간 이상 근무), ▼국민기초생활자가 입소이용의뢰

복지법 제55조의3(벌칙)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서 승인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무자격 요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양보호사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증이 있는

있다.

요양보호사를 종사자로 신고하여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주간보호 차량을 변경 신고하지 않고 이동

⑩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이 수급자를 별도의 구분 없이 생활공간을 제공한 경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경우, ▼동일인이 동일부지 내에 운영하는 양로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수급자를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이 주야간보호 등 재가 서

이동하게 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

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설급여 대상자와

용을 청구한 경우

재가 서비스 대상자를 별도의 생활공간의 구분없이 혼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가 환수 및 경

B.타법령 위반사례

우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나 세법, 환경법을 위반하여 적발되는 ⑪수급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례를살펴본다

시설에서는 보통 잘 일어나지 않지만, 사무원의 행 정 착오로 수급자가 사망하여 퇴소한 이후에도 수가

①퇴직금 및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를 청구하다 적발된 사례들이 있다. 재가 서비스의

퇴직금을 법적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칙 지급하

경우 현장과 사무실 직원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거나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는 시설 들, 퇴직금

않아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의 중간정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간정 산을 실시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기

⑫재가서비스에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준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의한 휴가 규정에 따른 연

▼복지용구 사업소 영업사원이 재가기관으로부터

차를 제공하지 않은 시설도 제소를 당할 수 있다.

수급자 명단을 넘겨 받아 본인 일부 부담금을 받지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는 요양보호사 등

않고 유인, 알선 하는 행위, ▼타법령에 의한 사회

에게 24시간 교대근무제의 근로 시간을 활용하는

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예를들면 노인주거시

시설의 경우 야간에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제공하지

설 이용자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급

않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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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근절 캠페인 문제가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단체와 노동조합 단

자와 직원을 포함하여 50인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

체 등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과제로

는 경우 집단 급식 규정을 준수하여 영양사를 채용

서 휴게시간이 집중 거론되고 있으니 사전 주의를

해아 한다. 급식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외부 위

요할 필요가 있다.

탁회사가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으면 된다.

②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지 않은 노인을 입소시킨 후

⑤시설장이 상근하지 않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례

부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세법 위반 사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규정에 의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에서 등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급외자를 입소시키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입

상법 규정에 따라 설치자(대표)와 시설장이 동일인

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는 경우 시설은 등급외자의

이 아닌 경우 설치자(대표)가 반드시 상근일 필요는

입소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직

없다. 영리법인(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경우 상법

계몽이 덜 되어 시설 운영자들이 이 규정을 모르고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대표는 일반 직원에 해당하

있는 사례가 많다. 나중에라도 추징당할 우려가 있

지 않는다. 급여의 수준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으니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되며, 5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

또 다른 사례로 최근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이 되지 않는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 면제

하지만 상근을 해야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받게 된다. 100% 면제 조건은 노인장기요양법 규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은 종사자로 인정되

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는 수급자를

어 5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한다.

입소시키는 조건이다. 이 시설에서 등급외자를 입 소시키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부를 상

C.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운영수칙

환해야 한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①운영규칙이 법과 제도에 모두 적합한지 점검하고 확인한다

③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환경법 위반 사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 의

②분기 혹은 반기별로 법과 제도가 변경된 것은 없는지 살펴본다.

료폐기물 처리 권한을 가진 사업자를 통해 버리도록

③운영규칙의 핵심을 전직원들과 정기적으로 공유

되어 있다. 하지만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

하는 모임을 자주 갖는다(주간회의, 월간회의,

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검찰이 대대적

분기별 회의, 연차회의 등)

으로 조사한 사례가 있다.

④정기적 모임을 통해 우리 시설은 정해진 원칙을 100% 준수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④이용자 50인 이상의 시설에서 집단급식 규정을 어기고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은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시설의 총 이용자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집단급 식 관련 법에 따라 영양사를 채용해야 한다. 시설 에서는 이를 입소정원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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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기적 모임을 통해 모르고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들이 있으면 공유하고 개선한다. ⑥수가를 잘못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공단에 변경 신청한다. ⑦요양품질관리사를 임명해 전체 운영체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한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부당행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부당행위 근절은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자나 시설장 등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종사자 전원이 참여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점검표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표를 만들어 보았다.

구분

준수해야 할 원칙

상세내용

법과 규칙의 이해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시설의 핵심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인력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고시 고 있는가 ? ▲근로기준법, 세법, 식품위생법, 환경법 등 법과 규칙의 정기적 ①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시설의 핵 ▲법령확인:www.law.go.kr 업데이트 심인력이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는 사항을 적절하게 확인하고 있는 (정보/법령정보/최근공포법령)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법과 규칙에 맞는 운영규칙을 보 www.longtermcare.or.kr 유하고 있는가?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카페: ③운영규칙의 내용이 전직원에게 cafe.daum.net/goobub 공유되고 있는가 ▲실버피아 홈페이지: www.silverpia.org 종사인력의 등록 직종별 고유업무 수행 퇴사자 처리

입소정원 관리

적법한 시설 신고

배상책임보험가입

외박자 수가 처리 본인일부부담금 근로기준법 준수 부가세 납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인력기준)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채용 근로계약상의 업무분장 내역과 다 ▲시설별 업무분장 및 취업규칙 른 일을 시키는 직원이 있는가? ▲요양보호사로 채용 후 조리일을 시키거나 위생원에게 요양보호 업무를 시키지 말것 퇴사자를 신고하지 않고 일을 하 ▲퇴사 후 즉시 시군구에 인력변경 신고 고 있는 자로 수가를 신고하고 있는 ▲퇴사자는 절대 수가 신청 금지 가? 입소정원에는 등급외자도 포함되어 ▲입소가능자: 인정등급보유자+등급외자가 있는가? 입소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특레적용자 제외 노인복지법이나 장기요양보험법에 ▲특레적용의 경우 제외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장기 요양기관 지정을 받았는가? 시설의 책임에 의한 사고를 배상할 유효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 배 보험에 가입하고 잇는가? 상책임보험에 가입(입소정원, 급여제공 직원의 전문직종, 유효기간 확인) 외박자 및 병원입원자의 수가신청 ▲1일 수가 공단신청금액의 50% 청구 시 1일수가의 50%를 하고 있는가? ▲본인일부부담금의 1일 수가 50% 청구 법으로 정해진 본인일부부담금의 ▲계약서 확인 면제 또는 할인 금지 ▲수납내용 확인을 위한 회계 장부 확인 급여, 연차등의 휴가,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상 약속 이행 등급외자 입소 시 부가세 납부 ▲등급외자 비용의 10%의 부가세 납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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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민간시설 통제 강화

갈수록 심해지는 정부의 민간 노인요양시설 통제 보건복지부 국민건보험공단, 시군구 등에서 행 하는 노인요양시설운영의 지나친 통제 역시 정 부 부처의 부당함에 해당된다. 부당함의 유형은 다양하게 일어난다. 첫번째 유형은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시 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에서 규정 하지 않은 내용을 사업안내 또는 지침이란 명목으로 만들어 놓고 통제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시정이 되었지만, 노인요 양시설의 정원 산정 시 건물내부의 실내주차장 면적을 계상하지 안았던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금년도 구법시설의 유예기간 철폐요구에 따라 일부 대안으로 폐지되어 실내 주차장 연면 적이나 기계실 등 건물등기부등본 상에 건물 연 면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입소 정원 산정시 계상이 되도록 바뀌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강력히 통제하려고 하는 식 자재비 문제 역시 어느 법에도 식자재비가 실 비여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 려졌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

임해 놓고, 위임받은 하위법에 그 내용을 정의하지 않은 채 그 보다 하위 규칙에 해 당하는 고시에 지정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규칙을 위반했을 때 많이 적용하는 급여 비용감산 규정을 정의한 고시가 이에 해당한다. 세번째의 부당함은 보건복지부가 법을 변 경해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에서 바 뀐 법령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이전 법 규의 준수를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법규 적용의 양상이 달라져 어느 곳에 서 시설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혜택을 볼수도 있 고, 손해를 볼수 있는 입장에 처하기도 한다.

10인 이상의 시설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대의 경 우도 설치신고필을 내준 곳이 있고, 다른 곳에 서는 임대한 시설의 경우 설치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단기보호전환시설의 설립에서나 가 능했던 임대를 통한 설치가 이미 유예기간이 종 료되어 단기보호전환시설이 사라진 지금도 버 젓이 10인 이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요양보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공단에 등록하기 로 되어있는 식자재비가 시설마다 천차 만별로 등록하는 혼란이 생기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 자재비 운영지침을 만들어 각 시설에 공지하게 되었다. 이 지침 역시 법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 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침 자체로는 노인요 양시설을 통제할 효력이 없는 부당함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위반해도 처벌할 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 가지라는 것이 법전문가의 견해이다. 다음으로 많이 일어나는 공공기관의 부당 함은 법에서 통제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

통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 네번째 공공기관의 부당함은 자신들이 잘 못한 것이 발견되면 '자유재량권'이 있다고 우기고, 시설 측이 잘못한 것이 발견되면 법을 어겼다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다. '내가 하면 로망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을 정부나 공단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다. 정부 등 공공기관도 민간의 부당함을 말하 기 전에 자신들의 부당함도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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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퇴직적립금 운영실태 조사 일부 조사내용, 법적 사실 무시하고 시설운영자의 권익 무시 정부의 통제의도 수준 위험 수위 도달해 ...

지

난 4월 감사원의 노인요양시설 식자재비 운영

식사 등으로 제공해오다 국민권익위 조사팀에 적발

에 대한 감사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

됐다. 또한 이 시설의 대표자는 국민권익위 조사가

회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퇴직적립금 운영 실태

진행되자, 이미 퇴직한 요양보호사 4명에 대해 퇴

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운영자들이 다시 한 번 분노에 들끓고 있다.

허위로 지급영수증을 꾸며 놓았다. 일부직원의 퇴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10월 1일

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년수 1년이 완성되기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

전 새로 근로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은 사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고지원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실도 드러났다.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7월부터 8월

경북 의성군 소재 모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시설

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전국 200여개 노인복지시설

장)는 사업관계자들의 접대를 위한 유흥비(가요주점

의 시설운영비 및 퇴직적립금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

등), 병원치료비, 적금, 동영상 강의, 홈쇼핑, 개인

과를 발표했다.

카드 결제, 백화점 물품 구매, 지인들과 식사비 등

조사결과, 다수의 시설관계자들이 시설운영비를

으로 약 2천 700여만 원을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했

개인목적으로 사용(횡령, 유용)하거나, 시설에서 일

다. 약 1억 4천여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하는 종사자들의 퇴직적립금을 대표나 시설장 명의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로 개인보장성 연금보험에 변칙 가입한 사실이 적발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수천만 원의 현금을 수시 인

됐다는 것이다. 일부 노인복지시설장들은 종사자들

출하여 지인들과의 금전거래에 사용하였다.

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등

강원도 강릉시의 한 부부는 A와 B 2개의 요양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아

설을 운영하면서, 각 시설의 운영비 약 2억여원을

회계운영상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

실질적 운영자인 남편의 개인통장에 수시 이체하여

다고 덧붙였다.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임의 보유하던 사실이 있었다. 또한, A시설의 비상근 대표인 남편

A.운영실태조사 결과 발표내용

이 월급명목으로 매월 약 160여만 원씩 모두 3천여 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과 전별금 목적으로 1

①공금(시설운영비)을 개인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

백만 원을 자의로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A시설의

충북 청주시 소재 모 노인복지시설의 대표는 최근

운영비 통장에서 B시설 운영비 통장으로, B시설의

3년간 공금에서 유흥주점 술값, 모텔비 등으로 약

운영비 통장에서 A시설의 운영비 통장으로 수차례

1,700만원을 사용했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에 걸쳐 수천만 원을 이체하여 편의에 맞게 사용하

에 약 1억 5천만원을 사용하는 등 시설운영비를 횡

는 등 시설회계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

령 또는 유용하였다. 이 시설은 지난 수년동안 치

을 수시로 위반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매나 중풍으로 시설에서 요양중인 노인들에게 인근 학교에서 급식후 남은 음식을 얻어다가 아침,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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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민간시설통제 강화 ②종사자 퇴직적립금을 타인 명의의 개인보장성 연금보험 가입

정누수 사례에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해 범정부 차원의「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

종사자 퇴직적립금을 종사자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

터」를 개설하고, '정부 민원대표전화 110'을 통해

이 아닌 시설대표나 시설장 또는 지인 이름의 개인

복지 부정수급 신고상담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장성 연금보험에 가입한 시설이 조사대상 200개 중 60곳(30%)에 달했다. 2011년 9월에 발표한 금

C.업계의 반응

융감독원의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 시정조치' 보도 가 나온 이후에도 현재까지 상당수의 개인연금보험

이번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보고에 대해 민간 노인

가입ㆍ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업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어떤 사유로

익산시의 모 노인요양시설장은 종사자들의 퇴직금

실태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

적립목적으로 종사자로 근무하는 아들 명의의 ○○

지법인시설에 적용하던 기준을 정부가 무리하게 개

생명 개인보장성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불입중이나,

인자산을 활용하여 설치 신고한 개인시설에까지 적

현재 종사자(시설장 아들)가 요양시설에서 퇴사했는

용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데도 계속 적립하여 운용중이며, 현재 총 누적 불입 액이 약 4천 5백여만 원에 달했다.

조사 내용 중 일부 공익적 시설이든 민간 시설 이든 시설 운영자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충북 청주시의 모 노인요양시설은 종사자의 퇴직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응분의 행정적 처벌을

금 적립목적으로 ○○화재무배당연금보험을 가입

받아야 겠지만, 공익시설과 민간 시설의 태생

하여 운용하다 중도해지하고, 법정 퇴직연금 상품

적 차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련

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도 해지 손실금

법을 개정한 뒤 노인요양시설을 비영리 시설로

2,687,900원을 종사자 12명에게 부당하게 부담시

취급하여 범죄인 취급하는 전형적 사례로 분노

킨 사실도 있었다.

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외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종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후 최근 정부가 사회

사자들과 임의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금액

복지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사회

을 퇴직금으로 분할하여 소액지급 하였다. 퇴직금

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

을 퇴직적립금이 아닌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고, 퇴

기 이전에 본래 민간 노인복지시설은 수익을 추구할

직적립금 목적으로 가입한 연금보험을 다른 용도로

수 있는 영리시설로 출발을 하였다.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에 민간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도 분명 개인이 설치 운

B.국민권익위의 조치계획

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수익사업으로서 국세청에서 공식적인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시설을 운영하

국민권익위는 적발된 해당시설(장)의 경미한 위반

였고, 수익사업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

내용은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과 제도개선이 수반

급하는 수가에서 3.3%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기까

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중 중대위

지 했다.

반 사항에 대해서는 부패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를

하지만 정부는 차례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

들을 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보조

와 같이 복지급여나 복지사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

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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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성을 지켜야하

하였다.

는 비영리 사업이라고 간주하고, 개인 시설도 사회

그러면 비영리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이

복지법인 등 비영리 기관 및 단체들에 적용하는 재

왜 비영리 시설을 의미하는 세법상의 절차인 고유

무회계 규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강제화하고 있

번호증으로 전환해서 세무 관련 증명을 재발급

는 것이다.

받아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세청의 각

금년 1월에는 개인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보건복지

대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함

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는 회피성 답변을

으로써 은근 슬쩍 비영리화 시도의 법적 체계

보내왔다.

를 완성하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보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가 국세청에 고유번호증

건복지부나 국민권익위가 아직 업계의 현황을 제대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결과 '비영리 사업체가

로 깨닫지 못하고 탁생행정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고유번호증으로 전환하

있다.

면 안된다'라는 국체청 민원 담당자의 공식적인 답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변을 받은 적이 있다.

이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그 후에도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장기요양기

이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정의 기능

관 운영자의 소득세 비과세' 관련 소득세법이

보강비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요

2013년 1월 개정되었으므로 모든 노인요양시

양시설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

설이 비영리 시설이다'라는 답변을 또 보내왔다.

외에 개인 또는 영리법인(주식회사)까지 설치신 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모르는 세법이 있다. 정부가 영리법인(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노인요양시

다시 말하면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사업

설의 설치신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 및 관련 재무회계 규칙을 영리 목적으로 설

영리법인(주식회사)은 세계 어느 나라 법률 학자에

립한 개인 시설에게 까지 함께 적용하는 것은

게 물어보아도 비영리가 될 수 없는 구조이다.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타당성이 없다는 말이다. 어떻게 개인의 자산을 투자하여 설립한 영리 시설

그리고 수익에 대한 세금은 개인의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영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을 정부가 어느 날 법을 바꾸어 비영리 시설이 될

수익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수 있을까? 북한 등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을

리고 그 영리 법인세법에 따라 정부가 모든 노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인요양시설이 비영리라고 주장하는 지금도 세

국민권익위 조사가 간과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

금을 납부하고 있다.

면 다음과 같다.

그

영리법인 관련 세금을 정확하게 영리법인(주식회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조차도 민간 노인요양시

사)이 납부하고 있는 이상 영리적 노인요양시설의

설의 영리, 비영리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답을 내놓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

지 못하고 있다.

칙을 따를 수가 없다. 그리고 분명 대한민국의 법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와 실버피아가 수개월 전

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비영리단체에 해당

자기 자산을 투자하여 설립한 개인 시설을 비영리화

하는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경우만 수익사

하는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민원에 대해서 꼭

업에서 제외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민간 시설이 비영리 시설일 필요는 없다고 답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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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민간시설통제 강화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업계의 이러한

직금 적립 방법도 회사의 금융계좌 또는 대표자의

반발 때문에 100% 강제적 의무화를 고수하지 않고

개인 금융계좌로 적립되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져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지금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발표내용에 왜 영

2013년 노인요양시설 질평가에서 퇴직적립금 여부

리·비영리 논쟁이 필요할까? 국민권익위가 강조

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표자 개인의 금융계좌로 퇴

하고 있는데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

직금을 적립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익적 목적의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의 경우

재정의 투명성을 이유로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비

에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

영리화를 시도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민간 업계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처벌을 받아 마땅

와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하다.

제의 해결 방법은 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영리시설로 간주될

다.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업을 통해서 남은 수익 중 관

현재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비영리화 관련 법

련 세금을 내고 남은 부분에는 어떻게 사용하던 그

들은 앞 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포함하고

것은 국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있다. 합리적이거나 타장하지 않은 법률을 앞

지인들과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요양시설을 설치

세워 무리하게 비영리화를 시도할 경우 민간

하기 위해 빌린 은행 빛 등 개인의 채무를 변제할

단체들의 저항이나 법적 쟁송이 줄을 이을 것

수도 있고, 직원들과 단합대회 겸 술자리를 할 수도

으로 예측된다.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법을 깔끔하게 다듬어, 민간 시설이 노인

수익 사업을 하는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사

요양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적

업 상 술집에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시설과 민간 시설을 분리하여 퉁제범위를 규정하는

국민권익위가 헌법으로 보장받은 노인요양시설을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의 권익에는 전혀 아랑곳 하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입법 발의한

지 않고 만든 실태조사 보고에 아연실색하고 있는

'개인의 노인요양시설의 설립 금지 및 신고제를 허

것이다.

가제로 바꾸는 법안'에 비록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

또한 국민권익위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 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80%를 국민건강보험

지만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는 소문이 아마 진 짜 인것 같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수가로 지급하고 20%는 수

대신 무리한 법적용이나 이미 설치신고를 마치고

급자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해

운영 중인 민간인의 권익과 재산 손실에 대한 의사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자체

결정이 내려질 경우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집단 법적

에서도 '장기요양보험수가는 보조금이 아니다'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정부도 명심하고 잘 판

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다.

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적립금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분명

그렇지 않아도 기초노령연금 공약의 파기로 노인

2012년 개정된 퇴직연금 관련법에는 새로 설립된

업계가 뒤숭숭하다.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누를 정

시설의 경우는 모두 퇴직 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부가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는 퇴직연금을 가입 할 수도 있고,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으면 된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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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인권 옴부즈맨 사업 실시 지역사회의 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의 인권 보호 활동을 이유로 지역주민과 타시설 종사자 들이 참여하는 노인인권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지금은 전체 시설에 해당되지는 않고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지만 2015년 부터는 전 시설에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노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겨레신문이 요양시설 체험르포를 내보내자

옴부즈맨 제도는 시설별로 구성한다. 시설규모에

보건복지부가 입소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만든 새로

따라 입소정원 30인 이내는 1명, 입소정원 30인 이

운 시설통제 제도이다.

상의 시설은 2명을 지정한다.

인요양시설 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지난 4월

이 제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지역내에 있는 노인요

홍부즈맨의 자격은 해당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자

양시설의 옴부즈맨으로 참여하므로서 지역사회가

로서 인권보호에 관심이 높은 사람 중에서 시·군

주도하는 인권보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된다. 주로 지역주민 대표(이장

작된다.

등), 타시설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이 제도는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제1단계는

변호사, 의료인, 기타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2013년 하반기에 시·도 주관으로 시·도별 시설

갖춘 자로 이루어 진다. 옴뷰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총수의 약 2%에 해당하는 80개 시설에 대해 시범사

하되, 시·군·구청장은 활동실적으로 토대로 연임

업을 실시한다. 제2단계는 2014년에 옴부즈맨 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동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효과성을 분석한 후 2015

옴부즈맨의 기본적인 직무는 시설장, 종사자등에

년 제3단계에서는 옴부즈맨 운영을 전 시설에 의무

대한 인권모니터링이며 인권상당을 하는 일이다.

화 하게 된다.

칸막이 설치 등 시설 설비측면의 인권 취약분야를

제2단계인 2014년도에는 옴브즈맨 경진대회 및

논의하고 인권침해부분의 시정을 권고하게 된다.

사례발표대회를 실시하게 되고, 2015년 제3단계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서비스 현장을 참관하고 입

서는 옴부즈맨 활동에 가산금을 지원하고 시설평가

소자 면담을 통하여 말씨, 태도, 위생관리, 식사제

지표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 등에서의 인권침해 부분 등의 시정방안을 논의

옴브즈맨 제도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요양 시설, 옴부즈맨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협업이 필요 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옴부즈맨 선발 및 시설을 지

하고 권고하게 된다. 옴부즈맨은 월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게 된다. 방문일시 등은 옴부즈맨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정한다. 분기별로 옴부즈맨 협의회를 개최하고,

옴부즈맨은 공손하고 예의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실적평가, 향후 방향 등을 논의한다. 요양시설

하며,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등을 임의로 공표

은 옴부즈맨의 시설 출입권 및 활동을 보장하

하거나 타인에게 배포, 유포하는 행위등은 금지된

며, 옴부즈맨은 시설의 인권 취약분야를 개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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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과징금 부과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위임사항 규정 지난 8월13일 공표되고 내년 2월14일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새로 개정된 법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위반사실 공표에 따른 절차와 방법들을 담고 있다.

이

번 입법예고에서는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보건

공표사항에 장기요양기관의 유형 및 급여종류, 설치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행규칙의 개정령

일, 대표자 성별, 법인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관리책

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자의 성명, 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등을 추가하였다. 공표대상기관 구별을 위

A.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 추가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장기 요양기관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과징금 부과기준 도입(안 제15조의2, 별표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무정지

④공표여부의 결정, 공표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5조의5)

기간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징금부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 사실의 통보, 청문절차의

과기준을 정하고 있다.

진행,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행정기관 등 홈페이

과징금 부과체계를 1일당 과징금액 기준방식과 부 당청구액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부당 청구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 및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하도록 하는 등 공표절 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반사실 공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공표의 객관성 및 절차적 합리성 확보에

②과징금 부과 및 납부방법 신설(안 제15조의3)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납부통지하고, 납부자는 통 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며, 수

⑤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5조의6)

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사실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

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권한 및 궐위 시 직무

과징금 납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서비

대행자 결정,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스를 지속할 수 있어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할

원의 수와 임기,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구성 및 운

것으로 기대된다.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반사실 공표의 객관성 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③위반사실 공표 시 장기요양기관 식별정보 추가 (안 제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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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 양도인이 타인명의로 편법으로 재개설하는 행위 를 방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①행정처분승계 시 지정 (설치)신고 구비요건 신설

기대하고 있다.

(안 제25조 제3항)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④행정처분의 기준의 명확화(안 제29조 별표 2)

양도인이 통보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및 구비

행정처분적용에 있어 일반기준을 마련하고, 법 제31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조에 따른 지정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추가하

행정제제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

며, 신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실에 대해 양도인이 통지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양수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폭행·성폭력·학대행위에

인이 입게 될 행·재정적 손실을 방지할 할 것으로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중대위반 행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

는 과징금에서 제외는 등 과징금처분 제외대상을 신 설함으로써 수급자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②행정처분대장등 기록·관리 및 통보의무(안 제29조의 2)

하고 있다.

행정처분대장등의 작성의무가 없어 행정적 착오가 발생하고, 위반내역에 대한 통보가 정확하게 이루어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지지 않고 있어, 시·군·구등이 행정처분대장등을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7

작성하고 위반내용의 통보 시 「사회복지사업법」

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

구 율곡로 75, 참조 : 요양보험운영과장, 전화 02-

다.

2023-8573, 팩스 02-2023-8570)에게 제출하면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행정처분대장등의 기록·관 리 및 처분내역의 전자적 통보로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된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된다.

③양도인 등의 행정제재처분 사실통보 확인 (안 제29조의 3)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통보에 있어 양수 인등이 지정신청 또는 설치신고 시 장기요양기관 승 계신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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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소규모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채용시 가산금 지급등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27일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채용시 가산급을 지급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10월 7일 완료된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에는 장기요양기관이 인력 미배치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 차감을 위한 산정기준 을 마련하고 있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 등 급여비용 가산제도가 적정한 인센티브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가산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

A.인력배치기준 미충족시 감산(산정)

가산금 차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소규모(30

①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

인 미만)시설 및 방문요양기관(20인 이상)에 사회복

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

지사 가산을 신설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여건을

여비용을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

마련하고, 간호인력 중 간호사를 배치한 경우 가산

한다.

번 고시개정에서는 가산기준 금액 조정 및 가 산점수 구간 세분화를 통해 기관 규모에 따른

을 인정하여 의료 서비스 질적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에 대한 가산 을 신설하여 필요인력 적정배치를 통한 서비스 품

정원초과비율 5% 미만 5%이상 10% 미만 10% 이상

급여비용 산정비율(%) 90 80 70

질 향상 유도하며,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등급개선 장려금 제도는 폐지하고, 맞춤형 서비스 가산을 신

②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

설하여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여건

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

마련하고 있다.

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

이번 고시개정의 의미는 그동안 노인요양공동생 활가정 등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서 꾸준히 제기해

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결 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온 조리인력의 재정지원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대한간호협회 및 노 인간호사회 등에서 요구해온 요양서비스의 질적향 상을 위한 RN 간호사의 채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된 고시가 담고 있 는 핵심 사항을 상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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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 95 5%이상 ~ 10% 미만 90 10% 이상 ~ 15% 미만 85 15% 이상 ~ 20% 미만 80 20% 이상 ~ 25% 미만 75 25% 이상 70

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15% 이하 95 15% 초과 ~ 20% 이하 90 20% 초과 ~ 30% 이하 85 30% 초과 ~ 50% 이하 80 50% 초과 70

C.인력배치기준 충족 후 추가배치에 대한 가산 ①간호사 추가배치에 대한 가산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인력'이라 한다)에 의해 인 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간호사를 1명 이 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간호사 배치인력 수에 따라 가산점수는 간호

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결원수 1명 2명이상

사 1인당 0.4점의 가산점수를 산정한다. 급여비용 산정비율(%) 90 80

간호사 배치가산금액의 산정은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 × [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 수'로 한다.

라. 물리치료사 물리작업치료사 결원수 급여비용 산정비율(%) 1명 90 2명이상 80

②야간직원 배치 가산

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

산정한다.

리(작업)치료사가 결원인 경우에는 상기라목을준용 하여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야간 배치인력 수 에 따라 야간 배치인력 1인당 0.15점의 가산 점수를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금액은 '해당 월 가산 기 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 점수'로 산정한다.

B.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갑입시 감산(산정) ③필요수 인력 배치 가산 기준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력 추가배치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일 급여비용

가산이 적용되는 기관(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의 90%를 산정한다.

및 단기보호기관)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 여 해당일 급여비용을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사)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 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입소자수 10명 미만인 기관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과 관계없이 조 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에도 적용한

구분 사유발생월 사유발생 다음 달 사유발생 다음 다음 달

급여비용 산정비율(%) 97 95 90

다. ▲기관 유형별 가산 적용 인력 1) 노인요양시설 : 조리원, 위생원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조리원

감산의 적용이 중복되는 경우 각각 급여비용 산정 제외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복적용의 경우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 40%를 초과 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60%를 산정한다.

3)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가산점수는 각 직종별 1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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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필요인력 가산금액은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직종별 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 점수'로 산정한다.

으로 한다. 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산금액은 '해 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입소자수] × 서 비스유형점수'로 산정한다.

D.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입 소자의 건강수준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기본프로 그램과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 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강사가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이상 제공 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주 2～3회 제공한 경우 에는 50%를 산정할 수 있다.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전문인 배상책임보 험 미가입 등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 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번 고시개정에서는 30인미만 소규모노인요양시 설의 조리원 채용시 가산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사실 상 조리원 채용의 지원에 대한 업계의 요청이 받아 드려진 것으로 보이며, 간호(조무)사의 추가 배치 시 간호사를 채용하는 경우 가산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나. 가산점수는 주 4회 이상 제공한 경우 0.26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정 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복지시설로 하는 내

노

나. 시설의 기준 :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854호,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갖추되 노인일자리 사업장은

2013. 6.4. 공포, 2013.12.5. 시행)됨에 따라 노인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재화의

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 법

생산ㆍ판매 등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지 난 9월 17일 입법예고되어 10월 27일 의견수렴을 마쳤다. 이 개정령안에서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기 준과 인력기준이 구체화되었다. 시설기준과 인력기 준은 다음과 같다.

②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4명 이상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①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 : 연면적 100㎡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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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알아두면 좋은 법과 제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의

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주는 사

하지만 음성적인 이익의 수수와 관련된 처벌규정들

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대한민국의

을 살펴보면 제공자와 수령자를 함께 처벌하는 것이

보건법이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일반적이고, 그 처벌의 수위에 있어서도 우월적 지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

위 및 직무처리의 공정성 유지의무 등의 관점에서

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제도로 지

수령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아 오히려

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리베이트 쌍

수령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벌제' 시행 후 현재 8,000여명의 의약사가 적발되었 다고 한다.

따라서, 의료 ·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를 근절하 여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향

쌍벌제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제약회사가 요양기

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쌍벌제의 도입이 선행

관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되어야 한다는 여론 및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제공한 경우 제약회사에게 징역 또는 벌금 및 업무

이다.

정지처분이 부과되는 등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제

법률적으로 쌍벌제가 시행됨으로 인해 요양기관에

재에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

게 리베이트 등 음성적인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뿐

위를 이용하여 제약회사에게 리베이트를 요구 · 수

만 아니라 이를 수수한 의료기관 또는 의사, 약사도

수하는 것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고, 제약회사 또

함께 처벌받게 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관

한 R&D 투자 등 품질 경쟁 보다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이 점차 줄어들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

경제적 이익의 제공 등 불공정한 판촉 경쟁을 통해

률 시행초기 5,600여명에 달하는 의약사가 적발됐

수익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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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보건복지부

지 못했던 시점에 벌어진 일에 대해 의사에게 사형

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준수를 강화하면서 이곳

선고나 마찬가지인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저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법이 시행

쌍벌제가 시행된 후 1년이 되던 지난 2011년 10 월, 리베이트를 받고 적발되어 어느 의사가 자살한

되기 이전에 사실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것이다.

사건도 일어났다. 당시 의사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

김회장은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에서도 리베이

로 나섰다. 동료 의사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함이었

트가 문제가 돼 쌍벌제와 같은 것을 시행했는데 일

다. 전문가들은 리베이트의 주된 원인이 정부가 책

정기간 자진 신고 기회를 주며 의료계가 자정 노력

정한 높은 약값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원가와 거래

을 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가의 차액이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사용된다는 것이

장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경쟁에 의해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로 면

의약품 가격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규정은 그 이전에도 있었

있었다.

던 만큼 소급 적용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

의약품 리베이트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로 의사들

으며, 그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가목 35

은 정부가 지정한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의료기관들

항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의약품

수수한 경우'를 적용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리베이트가 관용되어온 사회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

행정처분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현재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금품을 수수

의사 8,000여명이 모두 행정처분 검토 대상이지만,

한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소급적용'은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리베이트 수수 여부에

아니라고 밝혔지만,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이

대한 사실 확인을 검토한 후 판례와 기존의 판결 등

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 위반 자 2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실행 법적인 쟁송의 시작 최근 정부가 법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8,000명에 대해서도 의료법상 '의료인 품위 손상'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강력한 대외투쟁 및

규정을 적용해 2개월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할

법적 쟁송까지도 예고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편결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과가 나온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1심 판결' 때문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지나친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

인 것으로 알려 졌다.

판하기도 했다.

대한 의사협회는 지난 10월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김윤수 회장은 지난 10월17일 한 유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통해 쌍벌제의 문제점이

력일간지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의료법이 개정되기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통해 쌍벌제를

이전에는 의료인이 제약회사, 의약품 수입자나 도매

개선하는데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상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아제약 사건 1심선고 내용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명문규정은 없었다'며 '불법 리베이트 사실을 인지하

동아제약은 벌금 3,000만원만을 선고한 반면,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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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18명의 의사

①견본품 제공: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최

들에게는 800~3.0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리베이

소 포장단위 최소 수량의 의약품·의료기기

트 수수액에 따라 4~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

②학술대회 지원: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린 것'이다.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동아제약 사건 1심 선

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고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근본 취지와 형평성에 어긋

③임상시험 지원: 임상시험에 필요한 임상시험용

난 것이라는데 동감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

의약품·의료기기 및 연구비

기 위해 항소에 나서는 회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

④제품설명회:10만원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

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품, 실비의 교통비, 숙박, 요양기관 직접 방문시 1일

이번에 동아제약 사건 1심에서 면허정지 판결을

10만원 이하 식음료(월 4회 제한) 및 1만원 이하 판

받은 일부 의사들은 면허정치 처분 금지 가처분 신

촉물

청을 내고 있으며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드려진 것

⑤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요양기관이 의약

으로 알려 졌다.

품·의료기기 거래대금 결재시, 아래와 같은 비용

노인요양시설도 일종의 요양기관으로 현재는 리

할인 (1개월: 거래금액의 1.8% 이하, 2개월: 1.2%

베이트의 관행이 거의 전무할 수 도 있지만, 앞으로

이하, 3개월: 0.6% 이하)

극심한 경쟁상황과 낮은 수가로 인한 생존의 문제로

⑥시판후 조사: 식약청 승인받은 시판후 조사는 증

의료기기나 용품 등의 리베이트가 제공될 가능성에

례당 5만원 이하(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30만원

대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이하) 사례비 ⑦신용카드 포인트: 신용카드 사용시 결제금액의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

1% 이하의 포인트

의료인들이 금품이나 상품을 받았다고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인 정범위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은 법적으로 하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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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산업지도

시니어사회의 적 노인대상 무료관광 사기행각 Writer: 이은경 탐방전문기자

요즈음 드라마를 보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관광을 시켜 주고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기구를 판매하는 장면이 가끔 눈에 띄인다.

드라마의 결론은 가짜 상품에 홀딱 바가지를 씌워 노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잔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출하는 장면들이다.

사

실 이러한 일들은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 아

생에게 물어본다.

부모님이 가잘 많이 물건을 사

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런 이야기는 입

는 경우는 무료관광을 다녀와서 이다.

밖에 내본 적이 없지만, 일이 바빠 자주 가지 못하

잠실 전철역 앞에 가면 매일 아침 관광지로 떠나

는 부모님 댁에 어느 날 가보면 우리 집에도 없는

는 관광버스 수십 대가 대기를 하고 있다. 여행사

물건 들이 많이 싸여있다. 건강식품이 싸여 있고,

에서도 부지런하게 나이가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

이런 저런 운동기구도 종류대로 다 보인다.

보전을 편다.

불효자식이 될까봐 직접 싸여있는 물건들의 출처

아들이나 손자들은 낮에 일나가거나 학교에 가고,

를 물어볼 수는 없고 살며시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

집에 홀로 남아있는 두 노인 부부에겐 무료관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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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즐거움일 수도 있다. 더구나 비슷한 또래의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저질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세상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외

상품을 고가 또는 강제 판매함으로써 노인들에게 경

로움을 달래기도 한다. 무료관광이라도 여행 자체

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에 손색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약을 머리에 바르면 한 달 후에 아버님의 하

하지만, 관광회사들이 노인들에게 무료 관광을 시

얀 머리가 새까맣게 변하고, 대머리인 옆에 계신 어

켜 주는 것은 노인들을 사랑해서거나 노인들에게 자

르신의 대머리가 3개월만 지나면 숲처럼 가득 찰 것

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입니다.’

봄, 가을 행락 철을 맞이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무

가짜 대머리약 제약회사 직원은 쉴새없이 관광에

료관광을 시켜준다는 핑계로 효능도 입증이 안 된

참여한 할아버지 들을 공략한다. '대머리에 숲처럼

건강기능식품이나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머리가 나지 않으면 돈을 돌려 드립니다. 안심하시

건강 보조기구를 판매하는 수입이 날로 늘고 있다고

고 사서 발라보세요.’

한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하얗다고 할머니로부터 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는 효도관광을 시켜준다는

림이나 무시를 받던 정노인도, 대머리로 오랫동안

전단지를 쉽게 볼 수 있다. 노인들은 심심하던 차에

따돌림 당하던 박노인도 솔깃한 마음에 대머리 약을

효도관광 버스를 스스로 타게 된다. 이들은 물론 관

샀다. 아들한테서 한 달 용돈으로 받은 돈을 모두

광을 시켜 주기는 하나 그 중간에 스폰서 하는 사람

털어 넣었다.

들이 열어 놓은 판매 홍보관이나 가게에 들려 레크 리에이션으로 위장한 허위 과장된 상품 설명을 듣고

물건 사는 것을 주저하는 노인들이 있으면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온 가이드가 옆에 와서 거든다. ‘할아버지, 얼굴이 미남이신데 머리 숫만 많아지 면 새장가 가셔도 되겠어. 한번 사용해 보세요. 회 춘하시겠어요.’ 가이드의 말에 용기를 내어 김 노인이 대머리 약 을 주문했다. 관광을 마치고 돌아와 김 노인은 대머 리 약을 열심히 머리에 발랐다. 평소와 달리 머리 에 뭔가를 아버님이 바르는 것을 보고 며느리가 의 심쩍은 눈으로 말을 던진다. ‘아버님, 또 관광버스 타고 여행가서 약을 사오 셨어요? 이 번엔 대머리약인가요?’ 며느리에 힐난 섞인 말에 대꾸도 제대로 하지 못 하며 김노인은 변명을 한다. ‘이번에는 진짜야. 3개월 안에 머리가 안나면 돈 을 돌려 준다고 했다. 아가야’ ‘아버님은 그 말을 믿으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지 알아서 돈을 돌려달라고 해요?’ 며느리는 반복되는 아버님의 물품구입과 그간의 실패를 비난하듯 신경질 적으로 쏘아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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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산업지도

‘3개월내에 아버님 머리가 나오면 제가 사거리에

로 부탁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간청에 못이겨 부인

나가서 옷을 벗고 춤을 추겠어요’

모르게 돈을 준다.

며느리의 대꾸도 이번에는 만만찮다. 그리고 3개

아버지는 며느리 몰래 물건을 사는 것은 성공했지

월이 흘렀다. 김 노인의 머리에 머리칼이 나오기는

만 물건을 이용하다가 며느리에게 발견되고, 며느리

커녕 매일 잘못 바른 약 때문에 부스럼이 생겼다.

는 또 남편이 자기 몰래 시아버지에게 돈을 주어 전

다시 며느리와 김 노인은 대머리약 때문에 대판 말

혀 쓸모 없는 노인관광 물건을 사드려 왔다고 밤새

싸움을 하고 반절은 미안하기도 하고 반절은 시아버

부부싸움을 한다.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우리

지한테 대드는 며느리가 고까워서 김 노인은 집을

가 다시 한번 행락철에 노인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나가 버렸다.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무료노인 관광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긴 가

노인피해를 전담 수사하는 경찰관 L씨는 노인들

정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물론 노인을 대상으로

이나 가족들이 노인관광이나 가정방문 판매, 다단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만 우리 노인 어르신

판매 등의 사기 행각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들의 마음가짐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주의해야할 사항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출처: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금방 목숨이 어떻게 될지

POL In Love)

도 모르는 절박감에 사로잡히는 심적 불안감으로 가

첫째, 무료 노인관광은 가급적 따라가지 마라.

득찬 노인들도 있다. 그래서 아들에게 '내가 살아

당연히 무료관광에는 판매홍보관을 들리도록 계획

있을 때 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부탁

되어 있다.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회사에 판매

하기도 한다. 아들은 마치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으

홍보관을 들리는 지를 확인해 보고 돈이 조금 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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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판매홍보관 방문 프로그램이 없는 관광을 선택

다섯째,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에서는 구입 후 14일 이내

하는 것이 좋다.

에 반품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건강식품이나 건강용품의 효능과 효과에 지나치게

물건을 잘못 샀다고 판단이 서면 14일 이내에 해약

과신하지 마라.

또는 반품이 가능하므로 반품의사가 있을 경우 기한

건강식품이나 건강용품은 질병 치료제나 치료기구

내 서명을 판매처에 통보해야 한다. 판매처의 연락

가 아니므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효능에

처를 몰랐을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매

대한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처에 통보하면 된다.

셋째, 공짜 물품이나 사은품에 현혹되지 마라.

여섯째, 사기 행각에 의한 물건 강제 매입의 경우에는 소

지나친 호의나 무료 사은품은 일단 의심해 보고 가

비자 보호기관과 상담이 필요하다.

족이나 주변사람들과 상의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질 상품이나 사기 행각에 의한 상품 구입과 관련

넷째, 일반 상점이 아닌 곳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반

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소비자 보호원이나

드시 연락이 가능한 계약서를 받아둔다.

지방자치단체, 민간 소비자단체 등과 상담하고 조언

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 연락처에 직접

을 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전화를 해보고 몇가지 질문을 해보면 진짜인지 가짜 인지 감을 잡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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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산업지도

구직이 필요한 시니어 어느 간호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요양시설 창업과정을 개설했다. 대부분 큰 대학 병원의 간호부장 이상 간부출신으로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창업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했다고 한다. 전직 간호부장이라는 직함 때문인지 포스가 느껴진다.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의 평균연령이 59세정도 이다. 창업이 되었던 구직이 되었던 일이 필요한 시니어들에게.....

요

방 느끼게 된다.

보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다.

시니어들에게 구직을 위한 면접 기회란 지금과 같

'75세까지는 적어도 일을 해야 하는데....', '나이

은 불황기 그리고 청년 실업이 넘치는 시기에는 쉽

60세가 가까웠는데도 아직 젊은 장년처럼 보인다'

게 생기지 않는 일이다.

즈음 나이든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모임에 가

이는

모두 의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그러나 정작 구직의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준비할

100세를 향하여 가는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

것인가? 자녀들에게 눈치보며 의존하기보다는 지

다.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금까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

없겠지만 문제는 남은 여생을 일 없이 산다는 고통

여 자신만의 자세와 지식을 정리해 보아야한다. 차

이 얼마나 힘든 것인 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것이다.

근차근 답변할 준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많이 든는 말중의 하나는 '나이가 노년에

(주)시니어파트너즈 김형래상무는 '나이가들어 직

이르면 남성은 여성처럼 약해지고 여성은 남성처럼

장을 구한다는 것은 취업할 때까지 이력서를 보내

거세진다'는 말이다.

고, 전화하고, 면접 시간을 정하고, 낙방의 고통까

의학적으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설

지 따를 수 있는, 인내심이 요구되는 작업이다'라고

득력있게 '남성은 남성호르몬이 줄고 여성호르몬 비

말한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왔다고

중이 늘어나면서 여성화되고 여성은 여성호르몬이

하더라도 이미 이전과 비교하여 많이 바뀌어 있는

줄고 남성호르몬 비중이 늘어나면서 남성처럼 거세

직장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다른 생각과

진다'는 표현을 하는 말을 듣게 된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직이 필요한 시

앞의 말과 뒤의 말 모두 시니어의 일자리에 관련 된 일로 보인다. 사람은 일하고 있을 때가 가장

니어들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함께 공유해 보 기로 한다.

에너지가 넘치고 삶의 활력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50세 후반에 이른 시니어가 은퇴하여 일을 하지

첫째, 노년에 가지는 직업관을 재정립해야 한다.

않게 되면 바로 온뭄 구석구석에 노화가 찾아 온다.

젊은 시절 구직자는 급여의 수준이나 안정성, 사회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한다.

적 명성 같은 전시용 판단 기준에 따라서 직업을 선

창업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자금 형편과 경험부족 등의 이유로 미지의 세계인 창업의 과정에 뛰어드는 것을 겁내는 사람들이 많 다.

택하지만 시니어 구직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직업만 족의 기준이 자기 중심에 있어야 한다. 급여 수준, 안정성, 창의력, 사회적 명성, 봉사, 능력 발휘 등 어느 곳에 직업관의 비중을 두는지 깊

그래서 위험 부담이 적은 구직과정에 뛰어드는 경

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보람도 찾을 수

향이 높다. 하지만 구직도 생각보다 만만찬음을 금

있고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으며 후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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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에 기여할 수 있을까?

정도인지 잘 판단하고 구직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고민을 해보면 새로운 직장에서 시

대부분 큰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니어 구직자들이 가져야할 구직 자세와 태도 마음

대한 판단이 잘 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큰 업적

가짐 등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을 이룬 것은 맞지만 자신이 가진 직접적인 능력보 다는 조직이나 시스템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더 많을 수 있다.

인생 제1막에서 크게 성공한 대기업 출신 사장이 은퇴 후 중견기업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 취업 해

시니어로서 구직을 원한다면 냉정하게 홀로 할 수

보니 대기업과는 달리 오너의 경영간섭이 너무 심하

있는 일인지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니어 시

다는 생각이 들어 한달도 못견디고 금방 사표를 냈

절처럼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듯 가볍게 생각하고 직

다. 대기업 처럼 시스템이 일하는 곳에서는 잘견딜

업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지 않는다면 의외의 어

수있지만 중견기업 등 오너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려움을 겪어가면서 새로 구한 직장의 기간이 단명으

곳에서는 전문경영인이 견디기 힘들어 한다. 정도

로 끝날수도 있다.

의 차이만 있지 어느 곳이나 사정은 비슷하다. 큰 대학병원에서 간호부장을 지내고 은퇴한 간호

셋째,구직하려고 하는 일의 범위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사가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으로 취업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큰 권력(?)을 가지고 병원생활에 임해왔기

시니어가 되면 가족으로부터 겪는 눈총을 탈피하기

때문에 감히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따지

위해 아무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도 생

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기겠지만, 정작 구직의 시점에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 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임해야 한다 . 많은 시니어 구직자들이 구걸하듯 얻은 직장을 기 쁘게 생각하며 받아들이지만, 경제적 부담, 내키지 않는 직장 생활에서 유발되는 감정과 행동은 잘못된 출발의 계기가 되어 컴백홈 할수도 있다. 가장 기대하지 않고 있는 동료나 상사, '명주 고르

하지만 작은 조직일 수록 라포가 형성될 때까지는 시설 대표의 간섭이 작용하는 일이 많다. 전문 시 설장은 여태껏 대학병원에서 해온 것처럼 간섭받기 를 몹시 싫어했다. 자신은 오너 아니라 오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 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겠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고 그런 말들이 시설 대표의 귀에 들어갔다.

려다가 삼베 골랐다'는 표현처럼 가장 싫어하는 업

기분 좋을리 없는 대표는 금방 그녀를 해고했다.

무, 가장 나쁜 근로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스스로

어찌보면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라는 자세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곳을 가고 어떤 곳을 가지 말

시니어의 구직 활동을 방해하는 가장 나쁜 요소일

아야 할 곳인지 구직의 범위가 자연스레 정해진다.

수도 있다. 보통 주니어 시절에 비해 다운그레이딩(수준을낮

넷째, 채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어 취업함) 하는 경우에 급여 수준이나 하는 일의 수준이 모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시니어의 구직 활

구직을 원하는 시니어로서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동의 기본 자세는 '매사에 있어 수준을 상대방에 맞

구하려고 하는 직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추는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시니어들의 인생제2막의

회사에서는 왜 젊은 사람대신 나를 선택할 수 있을

직장생활이 편안해 질 것 같다.

까? 젊은 시절 하던 일들이 이 회사에선 어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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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산업지도

유니실버(주)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 설립 민간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선진 리더십 시동

고

령친화 전문서비스 기업 유니실버(주)(대표이

중 활동이 가능한 경비나 위생원 등 단순 노무직과

사 강세호)는 10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

사회봉사형 일자리의 비중이 많은데 비해, 융합연구

고 지금까지 핵심 사업으로 이끌어 오던 '실버릿지'

원의 일자리 개발 사업은 50세 이상 많은 경험을 보

노인요양사업을 축소하여 집중화하고, 경쟁력있는

유한 시니어들이 참여할 수 하이테크 기반의 기술집

고령친화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약적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 원(약칭 '융합경영연구원')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융합연구원의 일자리 창출의 핵은 '아웃플레이스 먼트' 컨설팅이다. 베이비부머 등 50세 이상 시니어

새로 설립되는 융합경영연구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들이 구조조정 및 조기은퇴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주도하는 노인복지적 측면의 산업 발전과 달리 민간

되었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취업준비를 돕는

이 주도하는 고령친화 산업 측면의 발전적 사업모델

일이다.

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여

실제로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은 시니어일자

▼민간주도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개

리 창출을 돕기 위해‘탄천 벼룩시장' 프로그램과

발, ▼IT기술의 고령친화 산업 접목 융합, ▼노인요

노인요양시설의 전환을 전제로 한 '기숙형 시니어

양서비스 인증평가 사전 감리 컨설팅, ▼시니어용

일자리 지원 기관 등의 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품 및 기념품의 공동구매 네트워크 구축 등 4대 사 업을 핵심 사업으로 정의했다.

사업전환 프로그램 중에는 노인요양시설의 사업 전환을 위해 부동산의 매각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인 그룹과 이용자 그룹, 금융기관 등이 협력 네트워크

①하이테크 기반 시니어일자리 연구개발

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사업전환 프로그램을 진행하

시니어일자리 연구 개발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최고

기도 한다

관심 중의 하나는 일자리 창출의 맥에 맞추어 50세 이상의 베이비부머들이 조기은퇴 후 일할 수 있도록

②IT기술의 고령친화 산업 접목

선진 사례와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일자리 개발에 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융합이

력하며, 금년 12월 시행규칙이 발표되는 노인일자

다. 기존 전통적인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고부가적인

리지원기관의 노인복지시설 편입 시점에 맞추어 기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

존 시니어 클럽 등 노인지원시설들이 구체적으로 노

낸다는 것이다.

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또한 현실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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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분야는 가장 IT 기술이 침투되지 않은 미 개척 분야이다. 누군지 IT기술을 이해하고 시니어 산업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를 융합하고자 하 는 노력을 한다면 신시니어경제가 탄생할 것이다.

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의 IT융합 사업전략은 노인

④시니어용품 및 기념품의 공동구매 네트워크 결성

복지시설 운영ERP개발의 완성과 더불어 원격 촉탁

시니어 산업의 한 분야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의 시스템의 실용화, IT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

적인 측면에서 공단이 지급하는 수가의 수준으로는

방시스템 등 구체적으로 시니어의 편리한 생활에 영

적자운영을 하는 곳이 많다. 노인복지시설이 살아

향을 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의 개발에 주력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가구조를 줄이는 일이

하게 될 것이다.

다. 의료용품이나 생활비품 등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등을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하여 10%

③요양서비스 인증평가 감리 컨설팅

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공동구매의 네트워크를 만드

융합경영원의 핵심 인력 들은 컨설턴트 출신들이 많

는 일을 추진한다. 시니어 산업체의 마케팅을 돕는

다. 실제로 시니어 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스마트 마케팅과 더불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인허가 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 질의 평가나 인증사

공동사업도 공동구매 네트워킹의 한 영역이다.

업 등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체계나 프로세

아직은 융합경영연구원의 사업계획은 전초적인 계

스를 형상화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획단계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이 감리 컨설팅 사업이다. 구

공익적인 복지사업과 민간이 추진하는 영리적인 시

체적으로 평가 때만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서

니어 사업이 역할을 구분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비스를 등한시 하고 질평가를 준비하는 폐단을 없애

기틀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시니

기 위해 상시 요양품질관리사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

어융합경영연구원의 출범이 새롭게 느껴진다.

시하며 지원하고 있다. 이미 강동성모실버케어와 몇 군데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가칭 '요양품질관 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 중 에 있다.

하이테크기반 시니어일자리 연구개발

IT기술의 고령친화 산업접목

한국시니어 융합경영연구원 요양서비스 인증평가·감리 컨설팅

시니어용품/ 기념품 공동구매

▲유니실버(주에서 설립한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 핵심업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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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순의 노인요양시설 창업 교육과정②

왕초보 예비창업자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설립의 조건 Writer 임은순( 논설위원)

한

유명대학의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노인요 양시설 창업 교육 과정에 참석한 일이 있 다. 대부분 간호사 출신으로 병원에서 높은 자 리까지 일하고 은퇴한 후 여생을 노인요양시설 을 운영하며 지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 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에는 눈이 반짝이다. 간호사로서 풍부한 병원 근무경 력이 노인 요양시설을 창업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몇 주의 시간이 흐르고 강의가 끝나갈 무렵 소위 시니어 학생들의 생각은 크게 변해 있는 것 같다. 창업을 하기 보다는 먼저 노인요양시설의 전 문시설장으로 취업을 해보고 나서 나중에 형편 이 좋아지면 창업을 생각해 보겠다는 의견이 지 배적이다. 생각이 바뀐 이유를 한 학생에게 물 었다. '꿈에 부풀어 참석했는데 강사님들이 너무 노 인요양시설의 부정적 측면을 적나라 하게 제 시 해 주시는 바람에 기가 팍 꺽였다'고 설명 한다. 그 말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는 말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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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사업에 뛰어 들기 이전에 부담 율을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 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A. 부지의 선정 요양시설 설립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 의 종류와 규모이다. 요양시설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가지고 있는 자원의 속성은 다 양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이들은 은퇴한 퇴 직금 수천만원을 이용하여 요양시설 창업을 하 려는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빌딩을 임대주는 대신 직접 노인요양시 설을 운영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물 론 초기 완벽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은행융자 를 얻어 시설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다수 일 것 같다. 여기에서 보유 자원의 고려 측면 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보자원이 무 엇인지 정리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땅과, 건물, 또는 유 동자산, 그리고 은행 융자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를 먼저 계산해 본다. 이 자 료를 가지고 ▼새로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경우,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하

는 경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을 새롭 게 건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임대를 원하 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①새로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경우 이 선택이 가장 자본이 많이 들고 힘든 경우이 다. 이 경우를 선택하게 되면 건물을 건축하기 이전에 먼저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 행되어야 한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서울 도심지역과 도심 근교, 지방 전원지역 등의 위 치 선정이 필요하다. 마음에 들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바로 계 약을 체결하지 말고 꼭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에 찾아가 이 부지에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확인없이 노인요양 시설 건축을 했다가 신고필을 받지 못해 무허가 로 운영하거나 시설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 으니 주의해야 한다. 도심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부지 구입비용이 많이 들어 큰 시설을 설치하기는 어 려운 경우가 많고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적합하다. 최소한 부지 매입비용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건물 신축 비용은 신용보증 기금 의 담보로 건축 전 한시적 융자를 한 후 건물 완 공 후 일반 금융권 융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 용하기 도 한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다고 미래에 폐업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매각 을 할 때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서울 도심 근교 지역은 서울 도심에 비해 부 지 매입 비용은 적게 들지만, 아직 변두리 전원 지역에 비해서는 비싸다. 입소정원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할 때 도심근 교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입소할 어르 신의 수요도 비교적 많은 편이며 요양보호사 등

직원 구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변두리 전원지역은 부지 매입비용이 저렴하 여 같은 자원을 가지고 많은 입소정원의 노인요 양 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 단점은 입소율이 낮 아 공실이 있을 수 있으며, 직원구하기가 어렵 다. 입소할 대상자는 넘치는데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입소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 긴다. 요양시설의 운영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 지만, 향후 부지의 가격은 잘 오르지 않고 건물 부분의 감가상각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 자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 향 후 사업 전환 시 불리함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②상가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어진 건물을 사 서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골조만 남겨 놓고 다 시 요양시설 구조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해야 하 기 때문에 건물 매입비용과 더불어 리모델링 비 용도 고려햐야 한다. 평당 리모델링 비용도 신 축하는 비용에 비해 50%~70%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실내 주차장이 매입 대상 건물의 건축물 대장 에 등재된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는 설치대 상 연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 면적이 입소정원 산출시 계상 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의 개조나 환기구조, 사고 시 대피 장소나 장치 등에 신경을 써야 한 다. ③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상담자중 많은 비중이 땅을 가지고 있지만 돈이 없어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들 은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면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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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꼭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노인요양시설을 건 립하고자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 건 축비를 확보하여 먼저 건물을 짓고, 준공이 떨 어진 후에 은행에서 일반 융자로 전환하는 방 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을 전문적으로 건립하는 건축회사와 함께 협의하 여 일부 선수금을 건축회사에 납입하고 건물을 준공 한 후, 이를 담보로 50~60% 정도 건축비 를 지불하게 한다. 나머지는 시설을 운영하면 서 조금씩 갚아 나가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 다. ④임대를 원하는 경우 지금 현재는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 인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건물을 임대 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예외이다. 자 금 형편이 안되 임대를 하는 경우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을 선택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곡 30인 이상 큰 시설을 임대해서 운 영하고자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람 직하지는 않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여 설치자를 하고 임대를 해서 설치하려는 사람이 시설장이 되어 협업하는 모델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설치자인 건물주 이 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 다. 추전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지만 위법은 아 니다.

나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노인복 지과에서 자유재량을 가지고 관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마다 같은 법규나 규정을 가지고 적용하는 방법들이 달라 형평성 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사안별로 어느 곳은 유리하게 작용하고 어느 곳은 불리하게 작용하 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 영하고 있는 선배 운영자들의 조언을 받아 설치 지역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실제 한 지역에서는 민간 시설에게 예산결산 자료를 법대로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 전혀 언 급을 하는 지역도 있다. 식자재비를 실비 수납 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시설에게 수급자로부 터 받은 돈과 실제 집행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 료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아직 감감 무소식인 자방자치단체도 있다.

C.은행 융자는 어느 곳에서 받을 것인가? 시설을 담보로 하는 은행 융자는 개인이나 의 신용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또한 은행이라고 해도 어느 딜러에 의해 융자가 되느냐에 따라 이자율이 하늘과 땅차이로 지기도 한다.

법인 같은 진행 달라

정답을 말하기는 여려운 일이지만 은행 정책 적으로 수협과 국민은행이 노인요양시설 운영 자들에게 비교적 싼 가격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같은 은행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한 3곳의 은행에 융자 상담을 진행하면 서 이자율을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B.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설치할 것인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 시설기준이나 인 력기준이 정해져 있고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정 책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지만, 실제 집행이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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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발급과 취득세/등록세 면세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도 있지 만, 개인의 경우 건물 부분에 납입한 부가가치 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인이 건 물을 매입한 이후 1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아직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신고필을 받 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명목으로 사업 자등록증이 나오지 않는다. 이 때에는 업태는 서비스로, 업종은 노인복지서비스로하여 사업 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면 신고필증 없이도 사 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 융자도 신청 할 수 있으며, 시군구 세무과에 취득세, 등록세 면세 신청도 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이 노인요양시 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100% 면제를 해주지 않고, 50%만 면제해 준다고 주 장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신군구 세무과 공무원에게 '안전행정 부 유권해석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은 무료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100%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말하고 춘천이나 용인시 등 100% 면제를 해주는 지역의 담당자 에게 질의를 해보도록 부탁하면 된다.

E.주식회사 영리법인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인수방법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넉넉지 않은데 작은 시 설을 설립하기는 싫고 최소 50인 시설 이상의 큰 시설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체적으 로 개인이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꼭 의지 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변에 영리

법인 주식회사로 설립한 노인요양시설이 있다. 이 경우 건물을 직접 양도 양수하지 않고 주식 을 양수 양도하게 되면 절차가 간단하게 처리된 다. 건물이나 비품, 직원, 입소 어르신 들의 양 수 양도 계약없이 주식의 전부 또는 주식의 일 부를 양수양도하게 되면 행정적 절차가 매우 단 순하다. 이 방법의 경우 은행 융자한 내역이나 현재 보 유하고 있는 시설의 금융자산도 함께 인수되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 다시 은행융자를 위 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장점의 특징은 전체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도 51%의 주식 지분만 확보하여 실질적인 주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파 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고, 시설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편리한 방법이다. 다만, 수익금은 영리법인 운영규정에 의해서 지분대로 배당하 면 된다.

F.소규모 시설에서 지인등과 공동소유권을 설정 하여 설치 신고하는 방법 임대를 통해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운영자가 소규모 시설이 너 무 어려워 조금 큰 규모로 확장하고자 하는 경 우는 지난 실버피아 10월 기사에 언급된 대로 잘 아는 지인의 보유 건물의 소유권을 5% 정도 확보하여 시설을 설치신고하고 보증금이나 임 대료 대신 나머지 95%에 데 대한 사용권에 대 한 비용, 도는 수익을 분배하는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면 뜻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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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제2막 준비가이드 ④

인생제2막을 준비하자

‘노인복지는 당연한 서비스다’ Writer 강은정 (객원기자,윌토피아 전임 컨설턴트)

'10시부터라고 해서 30분 전에 갔더니 대기번호가 998번이더라. 이 동네는 왠 노인이 그렇게 많이 산다니...' 퇴근하고 맡긴 아이를 찾으러 가보니 부모님께서 한참 고생하신 얼굴로 푸념하셨다. '천천히 가시죠. 모두 그 시간에 맞춰 가시니까 그렇게 몰리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소리 말아라. 우리 동네는 10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이 정해져서 그 때 가야지. 그래도 두 시간은 족히 기다렸어. 아주 진이 다 빠졌지.'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예방접

찬

명이라니...물론 이 시기만 되면 공중 보건의는 '대

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올해는 특히 접

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숨을 쉰다고 하니 나와

종비가 지난 해 보다 무려 4배나 비싸지면서 각 시

서 애쓰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에게 할 푸념은 아닌

도에서 주관하는 무료 접종소에 사람이 몰리고 있

듯 하다.

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취약계층 등에게 하는

예산의 문제이겠지만 단 하루만 접종 일을 정해

무료 접종소에는 매년 한꺼번에 몰린 많은 사람들

놓은 것이 문제이다. 그것도 하루 종일이 아니라 사

때문에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말이 2시간이지 건강

람들을 배분한다는 생각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2시

하고 젊은 사람들도 2시간씩 기다리다 보면 힘이 들

간씩 정해 놓은 것도 그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고 짜증이 나는데 하물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

못한 처사이다.

게 1000번에 가까운 대기번호를 쥐어주고 기다리게

노인분들은 어떤가? 행여 정해진 날짜에 맞지 못

한다는 것은 정말 화가 나는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할까봐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찍가려는 생각이

무료 접종소에서는 접종을 하러 오신 어르신들끼리

있다. 때문에 자신의 단지에 배당된 시간이 12시부

도 고함이 오가고, 모 구청장이 나타나자 고성과 원

터 2시라도 처음 문을 여는 10시 전에 가는 사람들

성이 커져갔다고 한다. 하루에 2천명 가까운 접종을

이 많아 이렇게 천명씩 몰리게 되는 것이다. 또 이

하면서 의사는 단 2명이고 주사를 놓는 간호사가 8

번 무료 접종기간을 놓치게 되면 추가 접종기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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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번호 998번 무료 독감 예방접종 현장의 모습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홍보가 되지 않아 단 하루

들에게만, 미래의 소비자인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다

뿐인 접종일에 몰려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인 독감

보니 어느새 우리의 근본을 잃고 가치를 잃고 사람

무료 접종이 고생하는 하루를 안겨준다.

다움을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

몇몇 불만을 제기하는 노인분들에게 기다리는 같

더 큰 문제는 노인복지의 불균형이다. 같은 무료

은 노인분들이 '공짜로 해주면 군말 없이 고맙게 받

독감예방접종도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다른 대우

아라'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만 65세

를 받고 있다. 일례로 서울의 OO구는 14개 동에 14

이상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아주 적은 혜택인 노인복

개 접종 장소를 지정해 놓고 각 동 별로 하루씩 접

지 서비스가 국가가 그들에게 주는 시혜로 바라봐야

종 날짜를 배정 해 놓고 있는 반면 OO구는 22개 동

할까? 그렇지 않다. 그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복

이지만 구 내에 예방접종 병/의원으로 등록된 221

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개소 지정병원에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그 분들도 젊은 시절에는 지금의 젊은이들 못지않

물론 예산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게 국가에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 했다. 지금은

이것은 단순이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14개 동의

생산성이 떨어졌을 수 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다양

OO구에 사는 노인들이 22개 동의 OO구에 사는 노

한 방면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꼭 경제활동을

인보다 통계상으로 적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녀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복지가 무엇인가? 복지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열심히 일하라고 그 자녀를 봐 주는 것도 기여이고,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

꼭 손자녀를 돌보지 않더라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네이버 지식백과)

또 다른 구성원을 키워낸 것도 기여다. 따라서 나이

이다. 복지의 불균형은 이러한 복지의 개념을 훼손

가 많다는 것은 생산력이 없고 소비만 하는 퇴물이

한다.

아니라 그분들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수 많은 노하

노인들이 젊은이에게 가끔 하시는 말이 있다. '너

우와 기여를 인정한다면 지금 당당히 복지 서비스를

도 나이 들어봐라' 맞다.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누

누려야 한다.

구도 예외 없이 나이가 들 것이다. 지금 대기번호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할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998번을 쥐고 허탈해 하는 그 분들이 우리의 미래

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우

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복지는 당연히 받아야 할 서

리 사회는 지금 너무 새로운 것, 빠른 것, 그리고 화

비스다.

려한 것에 집중하고 있다. 생산활동을 하는 젊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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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순환운동, 커브스 프로그램 Writer 박선민 한국보건교육사협회 부회장 (객원기자)

현대 여성들은 다이어트 열풍에 빠져있다. 일반적으로 유산소운동이 여성에게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근력운동은 외면하고 다이어트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다. 유산소 운동은 신체의 산소 소비량을 증대시키는 운동으로 살을 빼고자 할때 평소 많이 했던 에 어로빅, 조깅, 줄넘기 등을 말하는 것이며 근력운동은 인체의 뼈를 지지해주는 근육을 증대시키 고 기초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근력운동은 쉽게 피로해지는 여성의 경 우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 노장년층 여성의 경우에도 각종 사회, 경제활동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50대 이상 의 여성인력의 재취업률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다 바쁜 일상에서 쉽고 가벼운 운동으로 체력 을 키우며 탄력있는 몸매를 가꾸는 것은 여성들의 로망일 것이다. 이번 호에는 여성을 위한 운동 으로 세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순환운동으로 알려진 커브스(Curves) 운동을 소개하고자 한 다. 필자가 실제 Curves 순환운동 모임에 등록하여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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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브스 30분 순환운동은 커브스에 의해 독자적 으로 개발되고 베일러 대학교 운동 생리학 연

구진에 의해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30분 동안 서킷 을 돌면서 30초마다 다른 기구나 스테이션으로 이 동하면서 근력강화,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을 동시 에 진행한다. 예를들면 30초간 상반신 근력 트레이닝 운동을 하고, 스텝보드에서 30초간 에어로빅과 근육휴식을 한다. 다음은 30초간 하반신 근육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다시 30초간 에어로빅과 근육휴식을 하게 한

A.Curves30분 순환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다. 이러한 과정으로 24 스테이션을 2회 반복하고 스트레칭까지 포함하여 30분간 운동하는 프로그램

첫째,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30분

이다. 운동의 단계는 ①준비운동, ②근력운동, ③

커브스는 운영시간 중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운동할

유산소운동, ④정리운동, ⑤스트레칭의 과정을 거

수 있다. 시간이 늦어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

친다.

이것이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

커브스는 30분이라는 짧은 시간과 저렴한 비용으

다. 원하는 시간에 단 30분! 바쁜 당신에게 안성맞

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세계최초의

춤이다.

30분 순환운동 클럽이다. 전 세계 72개국 1만600개 클럽과 430만 여성회원을 보유, 세계 최대 규모로

둘째, 시간에 비해 효과는 최고

알려져 있다.

커브스 30분 순환운동은 준비운동, 유산소 운동, 근

일반 헬스클럽이 인내를 바탕으로 무거운 중량판

력운동, 정리운동, 스트레칭의 필수운동 요소 5가지

과 씨름하거나 쳇바퀴 돌 듯 지칠 때까지 러닝머신

를 모두 포함한다. 30초 간격으로 서킷을 돌면서 하

위를 뛰어야 한다면 커브스는 근력운동, 유산소 운

게 되는 커브스 30분 순환운동은 근력운동과 유산

동, 스트레칭 등 필수 운동요소를 30분 만에 완성시

소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지방이 가장 잘 연

켜 운동의 효과를 최대화 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

소되는 운동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고 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3번'이라는 기본 운동 시

셋째, 운동에 자신 없던 사람도 즐겁게

간을 지켜가며 여성에게 적합하고 안전한 유압식기

운동을 하려고 해도 지루하거나 어려워서 꾸준히

구와 스트레칭 전용머신을 함께 운용함으로써 운동

하기 힘드셨던 분들, 운동을 싫어하거나 운동에 자

효과를 극대화 했다. 여기에 커브스에는 없는 3가

신이 없던 분들도 커브스에서는 즐겁게 운동할 수

지, ‘노 맨·노 미러·노 메이크업’으로 운동 외

있다. 커브스 30분 순환운동의 유압식 운동기구

에 다른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여성들이 운동

(Hydraulic Circuit Machine) 는 여성이 사용하

하기에 적당하다.

기 쉽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관절에 무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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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동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힘의 강도에 따라 운

C.Curves운동에 대한 베일러대학 연구결과

동의 강도가 조절되어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이 가능하다.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이 있는 분에게도

베일러 대학의 운동 생리학 연구실에서 160 파운드

가벼운 운동을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약 73kg)이상의 과체중 여성들을 대상으로 커브스 의 식단 프로그램과 순환 운동을 14주 동안 일주일

B.왜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교대로 해야할까?

에 3회 실시하였다.

14주간에 커브스 프로그램을 통해 하루에

근력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을 결합한 이유는 유

400Kcal의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였으며 평균

산소 운동 자체만을 할 때보다 3배 이상의 지방연소

3.5~5.5kg을 감량하는데 성공하였다.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3배 효과를 낼 수 있 는 원인은 세가지가 있다.

또한 근력이 20~30%, 유산소 운동 능력은 15%가 향상되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안정시 심박수, 혈 압까지 개선 되었다고 보고되었다.

①심박수를 급속도로 상승시켜 대향의 산소를 혈액속으로 보낸다. 효과적인 지방 연소를 위해서는 심박수를 올려 대량 의 산소를 혈중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힘든 근력운동으로 심박수를 상승시키고 유산소 운 동으로 심박수를 유지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지방 연소가 가장 잘 일어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②모세혈관의 혈류량이 늘어나 지방연소의 최적화 상태를 유지한다. 근력운동으로 혈류가 상승하면 지금까지 혈액 순환 이 좋지 않았던 모세혈관의 말단까지 산소를 보내 전신의 구석구석까지 지방을 태우게 된다. 뿐만 아 니라 근육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지방이 타기 쉬운 체질을 만들어 준다. ③체온 상승효과를 통해 지방분해 요소 리파아제를 활성화 시킨다. 지방분해요소인 리파아제는 체온이 0.5℃~1℃ 상 승하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유산소운동 으로 체온을 상승시켜 리파아제가 활성화하기까지 는 20분 이상이 소요된다. 그러나 근력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단기간에 1℃ 이상 상승하므로 리파아 제 효소도 곧바로 활성화 되어 지방연소를 돕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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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특화 프로그램

행복하모니

Writer 이원범 사회복지사(객원기자)

실버피아 콘텐츠 갤러리 코너에서는 2013년 장기요양기관 질평가를 위해 각 시설별로 시행하고 있는 흥미로운 특화 프로그램을 찾아 연재하기로 한다.

번 호에서는 본요양원의 '행복하모니 프로그

이

여러명이 합주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어서 시설내

램'을 소개하기로 한다. 행복하모니 프로그램

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사회성, 협동성 향상에

은 평소 시설내에서 거주하시는 입소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동하므로써 신체조절능력을

핸드벨 연주를 통해 어르신들의 상상력을 극대화

유지하고, 강화하며 치매를 예방함과 동시에 시설내

할 수 있으며 스스로 무언가를 연주하고 완성해 냈

에서 느낄수 있는 고립감을 줄이고, 지역사회일원으

다는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활동이다.

로써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핸드벨을 이용한 음악 연주 프로그 램이다. 어쩌면 일반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다는

밝고 깨끗한 악기 특유의 소리로 언제 어디서나 연주하기 적합한 악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특징

제일 먼저 택한 곡명은 '흰구름'이라는 동요다. 핸

은 시설의 프로그램 지도자와 어르신 그리고 정기

드벨이 다소 낯선 어르신들을 위해 기본 음계인 '도

적으로 방문하는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레미파솔라시도'부터 연습하였다.

이다. 본요양원에서는 매달 2회 프로그램실에서 지역사 회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연주를 위해 특별히 구입 한 핸드벨을 이용하여 음악 연주를 한다.

조금 익숙해 진 후에 한마디 한마디씩 끊어서 연 주하였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완곡을 연주하여 어르 신들이 스스로 대견해 하신다. 금년 성탄절에는 어르신들이 동네 어린이집을 방

다른 악기들과 달리 핸드벨은 연주 연습에 오랜

문하여 연주회를 갖을 예정이다. 벌써 연주회 때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입을 옷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도 있다. 핸드벨 연

어르신들도 쉽게 연주가 가능하다.

주가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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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Gallery

＊

우수프로그램컨텐츠갤러리

3

요양시설 업무수행에 도움 주는

클라우드컴퓨팅

Writer 강유진 스마트기자

노

인요양시설의 운영자나 사회복지사의 컴퓨터

리는 제3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팅 시스템 형

를 들여다 볼 기회가 종종 있다. 행사와 관련

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된 많은 사진들, 공단에 제출할 문서들, 질평가와 관련된 각종 서류들로 바탕화면이 꽉차있다. 그렇게 바탕화면이 꽉차 있으면 컴퓨터의 속도가 매우 느려지게 되어 답답하지만, 그래도 무덤덤하게 느린 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은 1965년 미국의 컴퓨터 학자인 존 매카시가 "컴퓨팅 환경은 공공 시설을 쓰 는 것과도 같을 것" 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데에서 유 래하였다.

1993년부터는 이미 클라우드라는 용어가 거대

컴퓨터의 바탕화면을 정리하지 않고 오래 사용하

한 규모의 ATM을 지칭하는 데 쓰였다. General

다보면 이래저래 정신이 없고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Magic라는 회사는 1995년 3월부터 AT&T와 다른

컴퓨터를 먹통으로 만들 때도 종종 있어 컴퓨터를

여러 통신사들과 제휴를 맺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서

다시 포맷해야 하는 당황스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

비스를 최초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소비자

다. 누구나 가끔 격는 일이기도 한다.

중심의 웹 기반이 형성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은 당연히 실패했다.

꼭 명심해야 할 일은 정규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해 놓는 일이다. 수년간 만들어 논 자료들이 바이러스 침투로 인해 모두 날라가서 낭패를 보는 일도 있기 때문에 정기 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백업받아 놓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럴 때 아주 효율적으로 컴퓨터의 중요 데이터 를 보관하거나 백업받는 방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기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A.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란? 클라우드 컴퓨팅은 '개인이 가진 단말기를 통해서는 주로 입/출력 작업만 이루어지고, 정보분석 및 처 리, 저장, 관리, 유통 등의 작업은 '클라우드'라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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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개념도

그러나 10년이 지난 2005년에서야 클라우드 컴퓨

B.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

팅이라는 단어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은 ▼초기 구입 비용과 비

일반인들이 네이버나 다음, 아마존, 구글 등의 클라

용 지출이 적으며 휴대성이 높다 ▼컴퓨터 가용율이

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용할

높다 ▼다양한 기기를 단말기로 사용하는 것이 가

수 있다.

능하며 서비스를 통한 일치된 사용자 환경을 구현할

기본적인 용량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초

수 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신뢰성 높은 서버에

과를 하게 되면 아주 부담없는 비용으로 사용하면

보관함으로써 안전하게 보관 할 수 있다 ▼전문적인

된다.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 없이 쉽게 사용 가능하다. 클라우드컴퓨팅의 단점은 서버가 공격당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재해에 서버의 데이터가 손

보통 네이버의 경우는 30GB의 용량까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네이버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N드라이브'라고 부른다.

상되면, 미리 백업하지 않은 정보는 되살리지 못하 는 경우도 있다.

C.네이버 N드라이브 사용 안내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데에 제약이 심하거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지

①설치방법

않는다. 통신환경이 열악하면 서비스받기 힘들다.

네이버에 들어가 검색창에 N드라이브라고 치면, N

개별 정보가 어디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지 파

드라이브를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자신

악할 수 없다.

이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에 따라 해당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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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진행된다. 설치가 완료되면 네이버 ID와 패

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한 후 우측 영역

스워드를 입력하면 N드라이브 공간으로 들어갈 수

에 사진을 끌어다 놓기만 해도 다양한 스타일의 앨

있다. 바탕화면에 N드라이브로 직접 들어갈 수 있

범이 뚝딱! 이렇게 만든 앨범을 어르신들의 보호자

는 아이콘이 생성되고, 컴퓨터에 익숙한 사용자들은

에게 바로 보낼 수도 있다.

윈도우검색기에서 N드라이브를 선택할 수도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이 있다면 예쁘게 꾸며서 보 관 할 수 있다.

N드라이브에 보관된 사진을 감상

②노인요양시설에서의 주요 용도

하고, 감상 도중 사진의 밝기를 조정하거나 모자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폴더째로 쉽게 N드라이

크 등 효과를 주고 싶으면 바로 편집까지 할 수 있

브에 올릴 수 있다. ActiveX 컨트롤을 설치하면 컴

다.

퓨터에 있는 파일을 폴더 그대로 N드라이브에 올릴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파일, 폴더를 직원들과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 함께 볼 사진이나 문서를 넣은 폴

▶폴더 관리가 귀찮다면? 촬영일별, 인물별 자동

더를 만든 후 공유할 직원들을 초대하거나, URL 보

분류 기능을 이용하면된다. 사진 메뉴에서 '촬영일'

내기를 통해 폴더째 직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을 선택하면 보관된 사진이 촬영일별로 척척 분류되

또는 사진 낱장, 파일 1개는 URL 보내기를 통해 손

어, 작년에 찍은 사진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공유할 수도 있다.

또한 '인물'의 경우 자동으로 새 얼굴을 찾아주며 얼

▶N드라이브 탐색기를 바탕화면에 설치하면 PC에

굴에 이름을 입력해두면 인물 별로 사진을 볼 수 있

서 바로, N드라이브 파일을 관리할 수 있다. N드

다.

라이브 탐색기를 설치하면 N드라이브 하드가 내 컴

▶보관된 사진을 스타일 있는 앨범으로 뚝딱 만들

퓨터에 생겨, 드래그&드랍으로 파일 관리를 할 수

고, 만든 앨범을 어르신들의 보호자나 직원들과 공

있다. 또한, 컴퓨터에 있는 폴더와 N드라이브 폴더

유할 수 있다. 원하는 사진만 모아서 예쁜 앨범으

를 동기화하면 양쪽에서 항상 최신 파일을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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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등 원하는 종류의 파일을 모아볼 수 있다.

▶사진, 동영상, 레포트, 각종 문서로 30GB 용량이

▶폰에서도 바로 사진을 예쁘게 꾸밀 수 있다. 자

부족하다면? 월 5천원으로 100GB 용량을 추가하

동으로 올린 사진을 스티커, 브러쉬를 이용해 나만

여 용량 걱정 없이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용

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다.

량 추가는 환경설정에서 가능하며, 100GB씩 최대

▶이동 중에도 파일을 관리하고 직원들과 바로 공유

300GB까지 가능하다.

가 가능하다. 상단의 편집 버튼을 누르면 파일 내려 받기, 공유, 복사, 이동 등 다양한 파일 관리가 가능

③스마트폰에서도 N드라이브 이용

하다. 폴더째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고, 공유 받은

▶폰 사진을 자동으로 올리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폴더를 보면서 글을 남길 수도 있다.

있다. 자동올리기를 설정해 놓으면 폰에 있는 사진

▶파일 URL 보내기로 간편하게 직원들에게 파일

을 알아서 척척 N드라이브에 올려주어 폰을 잃어버

보내기가 가능하다. 폴더가 아닌 파일 단위로 직원

리거나 폰이 고장나도 사진은 안전하게 보관된다.

들에게 공유하고 싶다면 파일 URL 보내기 기능을

▶사진, 동영상, 문서, 음악 원하는 파일을 빠르게

이용하면 된다. 파일을 선택한 후 URL 버튼을 누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에서 올린 파일을 폰에서도

르면 라인, 밴드, 카카오톡,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사진, 동영상, 문서, 음악

바로 파일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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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에세이

반절만 기대하는 노년의 지혜 어렸을 때 어머니는 항상 밥은 고픈 듯이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언제나 고픈 듯이 먹다 보니 이제는 배가 부르면 오히려 불편하다. ... 세상에 반만 보려고 노력하는 순간 나는 생각지 않게 자유로워졌다.

Writer 장규호 <Senior Reporter>

여

행을 하다보면 모든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것

서점에 들어 가 보면 많은 책을 보고 가지려고 하

을 보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일정이 바쁘고

는 경향이 있어 나는 자주 많은 책을 사곤 한다. 허

구경하는 것도 건성으로 보게 된다.

나 책이 너무 많고 책을 읽으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

한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그 지방 음식, 생활양식 건축형태 , 자연경관 특히 현지 사람들의 인정과 웃 음을 느껴는 것이 알찬 여행이 아닌가 한다. 특히 패캐지 여행은 관광객들이 편안한 것을 좋아 하는 것을 이용 여기저기 단체로 입장하고 단체로

요하므로 서점에서 산 책 중 다 읽은 책이 별로 없 다. 그 중 각종 신화도 재미있고, 역사소설도 재미있 고, 연애소설도 재미있고, 추리소설도 재미있고 특 히 동화책이 재미있다.

식사하고 단체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관광객이

재미있는 책이 너무 많아 다 읽지 못하고 있다. 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보려고 하는 욕구를 충

찌 다 볼 수 있겠는가? 다 보지 않고 중요한 몇 가

족 시켜준다. 그러나 여행 후에는 아무런 기억도 추

지 기본서만 보아도 모든 지혜와 원리가 있다는 것

억도 없는 것이 소위 완전무결한 패캐지 여행의 내

을 깨우치지 못한 탓이다.

용이다. 이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다 보려고

걸으면서 경치를 감상하다가 자전거를 타면 더 많

하는 것은 오히려 다 보지 못하는 경우의 한 예이

이 보지 않을 까하여 자전거 타면서 구경을 다녔다.

다.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볼 것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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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집 주변만 다니다가 강으로 산으로 그리고 지 방으로 원정 다니게 되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바쁘 기만 하다.

작하였다. 햇살을 받은 나뭇잎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것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추억을 떠 올린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항상 밥은 고픈 듯이 먹어야

산길 옆에 핀 이름 모를 야생화 색깔을 찬찬이 보

한다는 말씀이 항상 기억에 남는다. 언제나 고픈 듯

게 되고 신선한 공기의 맛을 보고 동료들과 많은

이 먹다 보니 이제는 배가 부르면 오히려 불편하다.

이야기도 하게 되었다.

절제를 하는 것이 밥이지만 그 이외 것은 다 보고,

반만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생

가지려한다. 참 피곤한 일이다. 언제나 불만이다.

활 철학은 모두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서 다 배운

그리고 걱정과 더불어 마음이 불편하다. 다 갖고,

것이다. 내 조카는 초등학교 5학년이다. 그 아이 책

다 보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상에는 '나는 내가 지킨 다'고 쓰여 있다. 이 말은

남과 경쟁을 하여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자신은 자신만이 절제할 수 있고 , 통제할 수 있고

하지만 사람만큼 어리석은 동물은 없다.

제 3자가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다 볼 수 없고 다 가질

가장 상식적인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매우 쉽

수 없다는 것이 인생임을 일찍이 깨닫고 보는 것을

지만 욕심이 실천을 어렵게 만든다. 반만 본다는 것

반으로 줄이는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은 소극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고 내 자신이 행복해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부자는 만족하는 사람이라

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느낀다.

하고, 성경의 지혜서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

이 아름다운 가을에 보름달 보다는 반달을 보고,

고 하지 말라 고 충고하는 것도 과거 인간들이 경험

설악산 지리산 단풍 구경하러 가기 보다는 주변의

한 것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나무가 곱게 단장하는 것을 반만 보는 즐거움을 가

세상의 반만 보려고 노력하는 순간 나는 생각지

질려 한다.

않게 자유로워졌다. 예를 들면 등산을 가면 꼭 정상

그리고 술잔에 술을 반만 채워도 보름달이던 반달

에 오르려고 하였지만 이 생각에서 벗어나니 산길을

이건 조각달이건 모두 담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

편하게 걷다 오는 등산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반만

치며 반 만 취하고 싶다.

보려고 하니 산의 신비한 경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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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Mi

Column

노후 생활에 행복전하기

콧노래와 신바람춤 살면서 행복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

사

Writer: 권은미

람들마다 표현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자연

실버릿지판교 요양원 시설장(객원기자)

스럽게 나오는 '콧노래'와 '신바람 춤'을 보면 서 어르신들을 행복함을 느껴 본다.

몇

년 전 우리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입학식에

어르신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입소 문의차 상담을

참석하던 날이 떠오른다

입학식장으로 향하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을 직접 가정에서 모시

는 차안에서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입학식장에 도

지 못하고 시설에 모셔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걱

착하여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한자리에서도 왠지 어

정과 근심이 앞선다.

깨가 으쓱거린다.

'이곳은 믿을 만한 시설일까? 어르신을 모시는 수

신기하게도 콧노래의 대상은 결혼 전 처녀시절

준이 형편없지 않을까? 어머님이 드시는 식사는 제

가장 기분 좋은 순간들 불렀던 유행가 가사였던 것

대로 나오기는 할까? 몸이 더 불편하시면 케어는

으로 기억된다. 아마 조용필의 노래와 나훈하의 노

잘 해주는 곳일까?

래가 콧노래의 주 대상이었던 것 같다 한번도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그것이 행복

정말 상담을 온 보호자 분들은 효심이 지극해서 걱정에 걱정에 꼬리를 문다.

의 표현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아마 너

보호자 분들의 고민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걱

무 행복해서 행복이라는 느낌을 가질 겨를이 없었기

정은 '지금 형편 상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요양시설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른다.

에 모셔야 하는데, 절대 안가시겠다고 거부 하신다'

내가 다시 콧노래의 행복을 알게 된것은 노인요양 시설에서 어르신을 모시면서 부터이다.

는 점이다. 자녀들이 낮에는 일을 나가기 때문에 혼자 계셔야

아이를 키우느라 관두었던 병원 일들에 대한 미련

하는데, 하루 종일 혼자 계시다 보니 우울증에 걸

이 있었던지 다시 일을 찾아 나서게 되어 노인요양

리고 식사도 잘 안하시고, 그냥 일 나간 며느리가

시설의 시설장을 하게 되었다.

집에 돌아올 시간만 기다린다고 하소연 한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이고, 노인을 모신다는

그래도 막상 노인요양시설에 가는 것은 한사코 거

것이 겁도 났지만 새로운 도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부하고 계신다고 한다. 그것은 이미 치매가 조금은

배우면서 일하고 있다.

시작되어 인지능력과 분별력이 떨어지고 계시기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직장 생활중 가장 인상에 남 는 것은 상담과정이다. 노인요양시설이란 곳이 본래 몸이 불편하신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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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음 속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옛날의 고려장이라는 풍습처럼 버림받는 것이라는생각이 머리 속에 자리잡고 있을 지도 모른다.

노인요양시설은 실제적으로 그런 보호자님들의 고 민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 같다.

집에서는 모두 낮에 일을 나가고 없어서 하고 싶 은 이야기가 있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사람들의

'Aging in Place'라고 누구나 평소 살던 곳에서 노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는데

년을 맞이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인지능력이 떨어

이곳 노인요양시설에 와보니 말할 사람도 있고, 내

지신 경우라도 잠재적으로 정들었던 살던 곳을 떠나

말을 들어 주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며 태도를 바

지 않으려고 한다.

꾸신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두번째 기본은 함께 할 친구를 만들어 드리는 일이다. 시설마 다 어르신마다 입장이 달라 적합한 친구를 만들어 주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옛말처럼 대화가 가 능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시설에 서 적응을 빨리하시게 된다. 앞에서의 두가지 기본 방법은 어쩌면 당 연한 일로 어느 시설에서나 다 잘하고 있 을 것으로 본다. 요양시설에서 일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맞춤형 서비스의 세번째 방법은 '흥이 나 기'이다. 남녀노소나 동서고금을 불문하 고 '흥이나기'를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은 '음주가무'이다. 요양시설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니 제외하고, 노래와 춤을 통해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어 드리는 일을 한 다. 시간이 날때마다 어르신들과 함께 흘 러간 옛노래도 좋고 어린 시절의 동화도 좋고 어르신이 부르실 수 있는 노래들을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에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

직원들과 함께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낸다.

은 '이전에 살고 계시던 가정처럼 환경을 만들어 드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한달 정도 시간이

리는 일'이다. 가정에서의 환경과 노인요양시설에서

경과해서 이곳이 살던 가정 처럼 편하다는 생각이

의 새로운 환경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어르신

들면 어르신들이 콧노래를 부르시고 어깨를 들썩이

을 요양시설에 모시게 되면 보름에서 한달정도 시설

며 신바람 춤을 추시기 시작한다

에 적응하실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행복의 표현이 시작된 것이다. 입소후 첫날부터 집에 가시겠다고 보따리를 싸시던 어르신이 집에 가

입소를 거부하시는 어르신 중 자녀의 사정에 따라

시겠다는 말씀을 당연히 안하시게 되어 보호자분들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처음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이 한숨을 덜으신다. 어르신을 시설에 모시기 잘했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첫번째 요소는 '경청과

다는 생각을 하며 만족해 하신다.

대화'이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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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호 VOL.17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SilverPia 발행인 강세호 < silverwill@naver.com > 발행처 (주) 유니씨에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 (양재동, 동영빌딩) 전화번호 ( 02 ) 529-5811 팩스(0303)3444-0647 에디터 강은주 < sfcs90923@naver.com > 논설위원 임은순 < esim@unitel.co.kr > 아트디렉터 강유진 <kangeugine@gmail.com > 객원논설위원 박영식 < 의사 > 대표기자 강세호 (기사총괄) 객원기자 권은미 < 시설운영 > 객원기자 박선민 < 보건교육 > 객원기자 강은정 < 부모교육 > 객원기자 이원범 < 사회복지 > 탐방전문기자 이은경

Smart Reporter 강유진 Young Reporter 강현진 Senior Reporter 장규호 칼럼니스트 임광호 < 신경영 > 칼럼니스트 남규승 < 노무 > 칼럼니스트 정린 < 코칭 > 칼럼니스트 이동희 <기업경영> 인쇄 마하테크 02-2278-0137 표지사진 유희자<시니어사진작가> ISSN 번호 ISSN 2287-3058 창간일 2012년 7월 1일 발행일 2013년 11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541호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실버피아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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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7

11월호

1. 가장 인상 깊었거나 유익했던 콘텐츠와 이유를 적어주세요.

2. 다음호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나 시설, 인물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3. 실버스토리 사연을 적어주세요. 채택된 사연은 각색하여 잡지에 연재됩니다.

TEL. 02-529-5811 FAX. 0303-3444-0647

노인요양시설의 사업전환을 도와 드립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업계는 두가지 흐름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첫번째 흐름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접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두번째 흐름은 가급적이 면 입소정원 50~70인 이상 중대형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 입니다. 두가지 흐름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시설 폐쇄' 흐름은 지나친 정부의 통제와 간섭 그리 고 적자에 허덕이는 낮은 수익율 때문이고, 두번째 '중대형시설의 신설' 흐름은 수가 산정 기준이 입소정 원 70인을 토대로 한 것이며, 남인순 의원의 입법의안

발의로 민간인은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업전환이나 새로 사업에 진입하는 의사결정은 적시 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3년간의 선진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 로 유니실버(주)의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 글로벌 컨설턴트들이 여러분의 사업 전환이나 신규 진입의 과 정을 책임있게 도와드립니다. 가장 노인요양시설을 잘 알고 있는 컨설턴트들과 협 력 네트워크 팀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드립니다.

1. 노인요양시설 매각 ‌ 노인요양 시설 부동산 및 설비, 운영 자체를 양도하실 경우 가장 적 임자를 찾아드립니다. 건물 자체만 별도로 매각하시는 것도 가능합 니다. 전속계약으로 3~6개월 이내에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2. 노인요양시설 신규 진입 가지고 계시는 자원의 규모에 맞게 가장 이상적인 노인요양시 설 부지 또는 기존 운영중인 노인요양시설을 물색해 드립니다.

3. 신규진입자를 위한 One-Stop 지원서비스 신규진입 전속계약을 하신 분들을 위해 부지물색 및 건축, 설치신 고, 운영 프로세스 세팅,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인력 채용 지원, 물품/비품/식자재 공급 체계 세팅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종합 사업전환 컨설팅: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 부동산 중개업무: 유니공인중개사(02-533-4338) 대출금 융자지원: 국민은행 학동지점 세무, 노무, 법무, 시스템 지원 등 One-Stop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시니어융합경영연구원 - 전화: 02-529-5811, 팩스: 0303-344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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