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pia201310vol1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VOL.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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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 품질향상

[강은주의 인물포커스]함현경, 요양품질관리사 [소규모 민간노인요양시설 지원]조리사 인력 지원 [식자재비 실비수납 논쟁]보건복지부 주장의 헛점 [법과 제도]부분 소유권 확보의 지혜 외 [시니어산업지도]조선일보의 신중년층 분류/시니어1인창조기업 [교육과정]왕초보 노인요양시설 창업/인생제2막을 준비하자 [콘텐츠갤러리]임은순의 SENDEX 2013 탐방기/인태반 제제 [은미칼럼]그 곳에 가고싶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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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모든 시니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고령친화산업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시니어 문학의 장이 열립니다. 시니어전문경영테마잡지 실버피아가 '2014년 신춘문예 공모'를 통해 시니어문학을 선도할 작가님들의 작품을 공개 모집합니다.

실버피아 신춘문예 공모전 1. 분야: 행 ‌ 복한 노후를 위한 시니어 대상 문학작품. (시니어소설, 시니어동화, 시니어동시, 노인 모심 수기 등)

2. 자격: 시니어문학 발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남녀노소, 학력불문) (단, 노인복지시설 근무자는 평가시 가점 있음)

3. 응모마감: 2013년 11월 30일 4. 원고보내실 곳: unisilverpia@naver.com 5. 수상자발표: ‌ 실버피아 2014년 신년호 (심사위원 평가내용과 수상소감 포함)

수상자에게는 2013년 12월15일 통보.

6. 수상구분: ‌ 전문가의 심사와 함께 대상 1명 10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 장려상 3명 각 30만원의 상금. (수상하지 않으신 분도 작품이 우수한 분은 가작으로 평가하여 10만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7. 수상자에 대한 특전: ‌ 수상작품 및 가작은 2014년 1월호부터 '실버스토리' 코너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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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 신청 및 광고 문의 : 02-529-5811 FAX 0303-3444-064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양재동, 동영빌딩)

실버피아 헌장 시니어전문테마 경영잡지 실버피아는 독자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니어 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버피아 헌장을 준수합니다 하나, '‌ 박근혜 정부'의 시니어산업 정책을 공개하고, 전문가 논단을 강화하겠습니 다. 단순 뉴스성 기사를 축소하고 테마 경영잡지로서 시의적절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하나, 시니어산업 ‌ 전문경영잡지로서 컨텐츠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한 실질적으 로 유용한 시니어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외형상 폼나는 잡 지만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 ‌ 바른노인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들의 자체 정화의 노력과 함 께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의 시니어산업 정책 수행을 모니터링하 는 시민감시단의 창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 유비쿼터스 ‌ 잡지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잡지 뿐만 아니라, 인터넷 잡지,모 바일 잡지, 음성 잡지, 한장 잡지 등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실버피아에 접 근할 수 있는 종합 미디어를 지향하겠습니다. 하나, 기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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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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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VOL. 16

편집인노트 법대로 하게 하라, 그러면 길이 열리리니… … 8

강은주의 인물 포커스 함현경, 성모실버센터/요양품질관리사 … ……10

10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지원 소규모 시설의 현안문제와 발전방향………… 15 민간노인요양시설 지원 법적근거 논란………… 18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무엇이 문제인가?… …… 21 소규모 요양시설 조리인력 지원… …………… 22 신현석의원의 경과보고… …………………… 24

15

경기복지재단, 조리원 고용 실태조사…………… 25 노인장기요양보험 5년의 성과와 문제점………… 27

식자재비 실비수납 논쟁 보건복지부의 실비수납 관리방안……………… 33

33

현장에서의 대응방안………………………… 36 보건복지부 비급여 수납기준의 헛점 ………… 38 실버피아 신문고…………………………… 41

38

VOL. 16

법과 제도 부분 소유권 확보의 지혜……………… 42 노인일자리기관, 시행규칙 입법예고…… 45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 재가 관리책임자 임명 가능, 고시 행정예고… ………… 46

45

노인전문병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 제도 개선……………………………… 47

시니어산업지도 조선일보의 신중년층 분류……………… 48 시니어 1인창조기업… ………………… 50

50 교육과정 왕초보 노인요양시설 창업자를 위한 산업현황 및 관련 제도 이해… ……… 56 인생제2막을 준비하자③… …………… 72

72 콘텐츠 갤러리 임은순의 SENDEX 2013 탐방기… …… 74 영웅들도 감탄한 인태반 제제………… 76 [은미칼럼] 그곳에 가고 싶다… ……… 78

74

CONTENTS

편집인노트

법대로 하게 하라, 그러면 길이 열리리니.. 요즈음 실버피아에 걸려오는 절반의 50% 는 식자재비 실비 수납에 관한 문제이다. 사실 실버피아가 답변해 줄 수 있는 상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능보강비 등 보조금 을 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원천적으로 이익에 대한 추구를 하지 않는다.

도 아니고 딱히 시설운영자들의 고민을 해결

하지만,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공단의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무

운영 수가 지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금의

엇이라 말하기는 어렵고, 단지 그 분들의 하

자기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

소연을 들어 주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

다. 거기다 사회복지법인들이 받는 기능보

였다.

강비나 보조금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러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시설이 위치하고

니 거북이 발걸음보다 느린 수가 인상 폭으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전 민간 노

로는 정말 살아남기 힘든 일이 발생할지도

인요양시설들이 한가지 같은 이슈를 가지고

모른다.

고민하는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이미 여러 민간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문을

이미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

닫을 걱정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전해진

영하는 노인요양시설들은 수납한 식자재비

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민간 시설들이 요

를 대부분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식자재비의 실비

제가 없어 보인다.

수납'의 문제가 아니라, 문을 닫지 않고 계속

그럼 민간 노인요양시설도 수납한 식자재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나 물가상승에

비를 실비 개념을 다 사용하면 되지 뭘 고민

걸맞는 수가인상을 해달라는 요청하는 것이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닐까?

지금은 물가나 근로자의 최저인건비가 인 상되는 폭만큼 공단에서 제공하는 수가의 인 상이 따라주지 않은지 오래 되었다.

모든 요양시설들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자. 다만, 실버피아 전문가들이 발견한 보건

그러다 보니 민간 시설들 입장에서는 공단

복지부의 식자재비 실비수납 지침은 법적으

의 수가로는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고 겨우

로 헛점이 있다는 것이다. 10월호에 문제해

식자자비 남는 부분만큼 이익이 생기는데 그

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것을 실비수납하라고 하면 민간 시설은 문을

'법대로 하게하라! 그렇지만 법에 근거하지

닫으라는 이야기냐고 항변한다. 사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이 미 실비 수납을 시행하고 있고, 민간 시설이

않는 것은 강제로 요청 하지 말라'고 주장해보 는 것은 어떨까?

현재 식자재비 실비 수납이 어려운 것은 출 생의 성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그 사유가 이해될 법 하다. 사회복지법인은 태생적으로 공익을 목적으 로 만들어졌고, 공단의 수가와 함께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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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실버피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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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현경 요양품질관리사

함현경 성모실버센터 요양품질관리사 사회복지사로서 새로운 노인요양서비스 질향상 시도 노인요양시설의 CQO(Chief Quality Officer)로서 새로운 장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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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때에 맞추어 별도로 서류를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시설의 서비스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인요양 시설 스스로 평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서비스 지향적인 환경을 조성 해야 한다' ▲[사진]성모실버센터 한승열 대표

노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서 화제이다.

시행착오와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5년이

성모실버센터(대표 한승열)이다.

경과하면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실제

금년 6월부터 시작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평가를

이용자의 인식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질적 수준도

일찍 마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 전문가이자

많이 향상되어 초기에 있었던 문제점들도 많이

사회복지사인 함현경씨를 요양품질관리사로

감소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채용했다.

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5년이 지났다. 시행초기 제도가 정착되기 전 여러 가지

화제의 시설은 바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성모실버센터는

더구나, 2009년과 2011년, 그리고 금년도

보통, 시설평가가 끝나고 나면 다음 평가 준비가

3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질평가가

시작될 때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쓰고 지내는게

실시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의 질적 수준이 많이

통례인데 오히려 성모실버센터는 상식과는 달리

향상되어 가고 있고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최근 장기요양기관 분야에서는 정책화되어 가고

한승열 대표는 '제도적인 공단의 질평가 과정도

있는 시설들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기존의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도 평소에 실질적으로

평가방법을 지양하고 인증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어르신을 어떻게 하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하실 수 있도록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증제를 위한 입법안을 내놓고 있다.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모든 요양시설들이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말한다.

현장에서는 '아마 다음 2015년

평가 때에 맞추어 별도로 서류를 만들고 환경을

평가는 인증제로 변경될 것이다'는 소문도

조성하는 것은 사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파다하다.

장기적으로 시설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앞서가는 품질향상의 시도, 성모실버센터

평가 때만 반짝 노력해서 A등급

또는 B등급을 맞아 인센티브를 받고, 준비를

이렇게 노인요양서비스의 질향상에 관심이 높은

하는 기간 동안 직원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일을

시점에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스스로 요양품질

하면서 불만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숨길만한

관리사를 채용해서 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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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아니다. '평가퇴직'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어 평가 전 사직했다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인식하여 보다 작업환경에

평가가 끝나면 다시 복직하는 사례도 주변에서 흔히

친밀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한다.

볼 수 있는 일이다.

당연히 시설 내 근무환경은 좋아지게 마련이었다.

한승열 대표는 정부나 공단이 시켜서 하는 것이

누군지 명령조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질

아니라, '이제는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체적 내용을 기록하고

위해서는 노인요양 시설 스스로 어르신 들이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자신의 일이므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서비스지향적인 환경을

거부반응도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실천 하기

한승열 대표는 금년도 시설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위해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에는 없지만

앞으로도 실질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의 하나로서 요양품질

다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다.

관리사를 별도로 채용하게 되었다'고 그 의미와 가치를 설명한다. 아직 요양품질관리사를 채용한지 3개월 밖에는 안되었지만, 시설내 파급효과는 놀랍다는 것이 한대표의 평가이다.

원칙 준수를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요양품질관리사, 함현경 성모실버센터의 '요양품질관리사'라는 직책으로 일하고 있는 함현경씨의 각오는 새롭다.

함현경

그동안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품질관리사는 성모실버센터에서 일하기

요양보호사 등 모든 서비스 제공직원들이 기저귀를

전 지난 3년 동안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으로

갈고 아픈 곳을 간호하는 일에 바빠 미쳐 챙기지

일해 왔다.

못하고 있는 일들을 요양품질관리사가 주기적으로

함관리사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서 '법과 규정의

필요한 일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하나

준수'라는 운영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나 챙기면서 급여제공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조치하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없던 새로운 직종의 전문가가 등장하여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는 것 같아

시설운영의 책임을 맡아 일하면서

당연히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작 초기 제대로 알지 못해 법을 지키지 못해 어려움을 당한 시설이 많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두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법과

직원들 모두 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일들에 대해

규정을 몰라서 지키지 못한 경우와 법을 알면서도

익숙해 지고 있고, 안해야 할들을 과외로 해야

개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지키지 않은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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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식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원들의 교육 측면에서도 아직은 형식적으로 시설 내 직원들이 필요한 교육을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직원 전체의 지식을 위해서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전문가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원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경우가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요양품질관리사의 역할은 먼저, '노인요양서비스 전반적으로 시설 운영 측면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미쳐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여 급여제공직원 모두에게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다'라고 함 품질관리사는 설명한다. 기존의 규칙이나 새롭게 제정되는 법들을 시의 적절하게 파악하여 정보공유를 하게 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운영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한다. 시설 내 조직 구성원 전체가 지속적이고 꾸준한 계몽과 계도,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바로 알고 지식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설 내에서 전반적으로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 서비스의 수준과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요양품질관리사의 역할은 급여 제공직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자기 분야에만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일하는 방식들이 시설 내 전체가 연결되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이다. 다른 조직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종종 자기가 하는 일만 옳고 남이 하는 일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부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내 전체 운영방식의 효율화를 성취시키는 운영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먼저 전체를 볼 수 있게 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수준 높고 체계화된 지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시설에서 일하는 것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의 대표나 품질관리사의 역할은 단순히 규정 의 준수나 품질 체계의 확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품질 서비스의 기본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직원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어르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직원이 스스로 감동하여 참여하는 감성 경영이 필요하다. 직원간의 간담회나 직원회의, 이용자 회의를 통해 요청하는 내용들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요구사항을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것과 조금 더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 또는 전혀 들어 줄 수 없는 요청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을 주는 맞춤형 대응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직원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질 높은 품질의 서비스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모실버센터의 새로운 품질관리 시도와 함현경 요양품질관리사의 역할은 정말 아직 시작은 미미하지만, 향후 전체 노인요양시설에 파급되어 정부나 공단이 걱정하지 않는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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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 지원

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 지원

▲[사진]지난 9월3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조리인력 지원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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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사안이다.

복지예산 편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대표 격인 노인요양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급하는 수가의 조정과

생활가정 운영자들이 가세하여 한두 차례 정책

관련하여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토론회를 거친 후 경기도 김문수 지사에게 지원

요청의 물살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요청이 전달되었다.

013년도 이제 종반기로 접어들면서 2014년도

입소정원 9인 이하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모임인

김문수 지사는 경기복지재단에 소규모 노인요양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회장 조남웅)가

시설의 조리인력 지원의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중심이 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의뢰했다. 지난 9월3일 공청회에서는 경기도 의회

9월3일과 9월10일 경기도의회 회의실과 고양시청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시설 운영자

회의실에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표,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의 강현주 연구원이 함께

및 근로조건 향상'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참여하여 그간의 연구결과와 방향을 발표하고 열띤

가졌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실버피아 10월호는'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조리인력 지원방안'이 집중논의 되었다. 이 주제는

지원'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이미 지난 해 10월 파주시 노인요양시설 협회와

소규모 요양시설의 재정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경기도 의회 신현석 의원이 중심이 되어 논의가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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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소규모시설의 현안문제와 발전방향 2013년9월10일 정책토론회 발제자료

Writer: 김영태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주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우

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

반면에 시설에 입소를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면,

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른 속도로 노인인구의 급증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되며, 시설에서의 수동적인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인한 노인

서비스 대상자로서 삶은 이들의 의존성 증가와 잔존

의 평균수명증가와 여성의 출산기피로 인한 저출산

능력의 빠른 상실을 가져오게 한다.

기조의 유지 등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가정과 시설 사이의 문제점을 어떻

이중 노인의 평균수명증가는 치매 등 노인성 만성

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다양한 선택적

질환자의 증가를 가져와 사회문제화 시켰다.

범주를 놓게 하는 요구를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과는 달리 가정에 가

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발생된 사회문제와

까운 분위기이며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

더불어 미래에 발생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노인의

박차를 가하였다.

심리적인 특성상 가정적 환경, 즉 소규모 시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실제로 치매 등으로 인한 가 족들의 부양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의 해결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다.

의 케어가 효과적인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생활 시설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법적(노인복지법 제

그러나 제도 시행 5년을 거치면서 제도상의 문제

34조)으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

점들도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발제에서

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

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문

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밖

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 는 시설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공동생활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노인이 치매나 기타 만성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더

현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중요 현안문제들 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상 가정에서 돌보기 힘들게 된다면 노인과 그 가

본 발제에서는 지금까지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족들은 어느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가정에서 모실 것

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 중 법적인 부분, 운영적인

인가? 아니면 시설에서 모실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

부분, 인력적인 부분의 세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을 하게 된다. 가정에 남아 있게 되면, 노인측면에

자 한다.

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가족들

①법적인 부분

은 노인의 수발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고 이로 인 한 각종 어려움에 노출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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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 지원 수 있다. 첫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관한 내용이다. 시행규

한되게 되었다. 이는 이용노인들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문제 는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칙을 보면,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

향후 1층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유를 들

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

어 현재 상가 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생활가정이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2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각종 제한 사항을 둘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

수 있다.

정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1층에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만 보육시설을 두게 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2층

다. 왜냐하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초기 투자

이상에 시설을 하던 사람은 이로 인해 재산권의 침

비를 제외하더라고 지역에 따른 운영비의 차이가 발

해를 받고 있다.

생하여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② 운영적인 부분

그러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되, 각 시도지사가 지역건강보험공단, 소비자단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볼 수 있다.

체, 장기요양관련협회 등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

첫째는, 행정적 서류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장기

를 하여 지역의 운영 실태에 따라 월 한도액을 결정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운영이 된다. 이에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따라 사회복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복

둘째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

지정보시스템을 숙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에 따른 별표 4를 보면,

그러나 이들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인의 간호사(간호조무

한 공동생활가정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만을 처리할

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두어야 한다. 현재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돌봄 서비스도 같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규모

하여야 함으로 서류적인 미비점이 많다. 그러나 향

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간호사 등의 인력을 두

후 행정은 기관의 투명성과 운영성의 평가 기준으로

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

그러므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다.

자격을 가지고 있을 시, 이를 겸직할 수 있게 하여

특히 회계분야는 앞으로 문제를 많이 발생시켜 환

야겠다. 시설에 의료인에 대한 인력채용기준을 두는

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많은 시설

것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적이지 못한 의료 행위에 대

에서는 세무 회계사 등에게 위임을 하여 회계업무를

하여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인력에 대한 별도채용과 더불어 겸직(시설장

그러나 사회복지회계기준은 위의 기준과 다르다.

또는 요양보호사)을 가능하게 한다면 운영상의 문제

왜냐하면, 세무 회계사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처리하

와 더불어 의료적인 전문성의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

는 회계기준이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상호 동일하지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만,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적정성에 의한 처리도 중

셋째는,'노인복지법’시행규칙 및‘노인장기요양

요하다. 즉 세무회계에서 적정하게 인정되는 비용도

보험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8월 29일부터 공동

사회복지회계기준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

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는 1층으로 제

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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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으며, 연간 15일의 휴가를 사

둘째는, 수익성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노인요양공

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동생활가정은 10인 이상 시설에 비해 공실율이 작

물론 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법 위반이고, 또

은 상황이다. 그것은 타 규모 유형에 비해 노인요양

한 금전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 그러나 돌봄 현장에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서는 한 시도 눈을 띄지 못하고, 또한 휴가를 제공

의미한다.

할 시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

그러나 공실율이 작고, 운영이 잘 되는 것과 별개

생되고 있다.

로 경영상태는 좋지 않다. 즉 수익성의 한계로 인해

근로계약은 매년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노인요양

좋은 자원을 선발 및 훈련시키고, 계속적인 투자를

공동생활가정의 특색에 맞는 근로계약서에 의해 작

하며, 노인 이용자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구성시

성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법적지식

켜주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의 미비로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묶여 있는 수가가 70인 시설을 기준

즉 기관의 특성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으로 하여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장기요

로 노무사 등이 작성한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에 의거

양보험 쪽에서는 규모에 따른 적정 비용에 대한 연

진행을 하고 있다.

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노무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해결을 어렵게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노무 문제에 관

많은 연구자들은 소규모 시설에서의 운영비가 더 많

하여는 지역별로 시설장을 대상으로 충분한 근로기

이 든다고 한다.

준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이를 시설에 맞게 작성

이것은 향후 정확한 적정 비용을 산출하여 객관적 인 비용의 요구를 추진하여야겠다. 또한 법인시설이나 유사 서비스 기관 등의 지원사 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여야겠다. 또한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사례집 들을 만들어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도록 하여 야겠다.

인 지원요청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 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진행하여 야겠다. ③인력적인 부분 인력채용 및 관리에 관한 문제이다. 인력은 시설 의 장기적인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시설의 가장 중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력을 채용하면 사회복지사업법도 중요하지 만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들을 관리 운영하 여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법은 상호간에 일부 충돌이 발생한다. 현안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근로기준법에서

본 정책토론회를 위한 발제의 결론은? 본 발제에서는 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협회와 더불어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정치인 등의 많은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운영자들도 자기 시설만 잘 운영하면 된다는 논리가 아닌 모두 같은 배를 탄 공동체라는 의식으 로 공동무장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시설 간 많은 정보교류와 토론을 통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소규모 노인요양시 설들이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시하고 있는 휴게시간과 휴가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에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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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 지원

민간 노인요양시설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논란 민간 노인요양시설들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에 따라 민간 노인요양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서 기능보강비 등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니 사회복지법인과 마찬가지로 기능보강비 등 보조비를 지급해달라'고 요 청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반응은...

래 노인복지는 공공 영역으로 얼마 전 까지는

본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공문을 보내 기능보강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

당일 중으로 신청하라고 독촉한 적이 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만 기능보강비나 보조금을 지원해

구 관할에 위치한 한 민간 노인요양시설 B원장이

왔다.

구청에 전화를 걸어 '우리는 민간 시설인데

당시 민간이 운영 주체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기능보강비를 주느냐?'라고 묻자 담당 직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은

대답은 '자기는 잘 모르겠고 서울 시청에서 시키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일이니 오늘 중으로 빨리 신청하라'는 답변을

(보조금 등)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했다. B원장은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민간

이나 비영리단체, 민간시설 모두 보조금을 지급할

노인요양시설에도 기능보강비를 주는가 보다'라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하지만 그 서류를 내고 거의 1년이 지났지만 해당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구청에서 기능보강비를 준다는 이야기는 다시

비영리단체,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없었다. B원장은 '혹시나가 역시나'라는 생각을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하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사정을 알아볼 겸 구청

설치·운영하는 개인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의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탁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이 이와 같이 개정된

얼마 후 지인의 답변은 '구청 노인 복지과 직원이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 왔는데 노인요양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인지

노인요양시설에서 지급하는 기능보강비나 각종

민간 시설인지 개념 파악이 안되 모든 요양시설에

보조금은 사회복지법인과 국공립 시설에만

기능보강비를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답변이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다.

2013년 초 서울 A구청은 민간 시설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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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는 서울시 한 구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비록 임의 단체이긴 하지만 바른노인복지실천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은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협의회의 전신인 '구사모'라는 노인요양시설 모임

시설 15개소, 수급자 간식비를 지급받은 시설은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시설 43개소와 지방자치단체 설립

민원의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시설 1개소이다.

특히 기능보강사업은 법인시설

민간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고 정부나

7개소만 해당 되었다. 어떤 종류의 보조금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배제되었다.

있는데 민간 시설에도 기능보강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민간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분명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동일한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서 요양보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민간과 법인

운영과장의 이름으로 온 답변의 내용은 '민간

시설을 분리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시설은 시설 자산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어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기능보강비 등의 보조금을 줄 수 없고, 한정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가 재원으로 인하여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지 법인에게만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해 왔다.

더구나 논란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지난 9월3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로 나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보호대상자를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영태 교수가 밝힌 자료에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의하면, 인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266개소로

있는 개인'이라는 의미의 해석도 논란이 많다.

법인이 49개소, 개인이 214개소,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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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 지원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 요양시설 관계자 '민간 시설은 시설 자산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어 기능보강비 등의 보조금을 줄 수 없고, 한정된 국가 재원으로 인하여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지 법인에게만 제공할 수 밖에 없다' '개인의 경우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어야 보조금을 지불한다'

 : 보건 복지부관계자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 조의

지난 해 7월 정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규정을 들어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그간 사회복지법인

시설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및 공익시설에게만 적용하던 시설 통제 수단을 모든

그들은 '개인의 경우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민간 시설에도 확대하고 있다.

시설이어야 보조금을 지불한다'는 답변을 하며,

통제를 목적으로 할 때는 '민간 시설도 비영리'

이 때 보호대상자는 기초수급자를 의미한다고

라고 주장하고,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때는 '개인이

설명하고 있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영리시설이니 보조금을 지원할

이러한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통해 문의한 결과 '법규에서 말하는 보호대상자란 꼭

수 없다'고 답변하는 이중적인 잣대는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기초수급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

진정한 문제는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험의 수급자도 포함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민간이 주장하는 재정지원의 형평성의 문제가

그러한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선별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기능보강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을 지키는 않는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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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동문서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무엇이 문제인가? 지

난 9월3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소규모

최저임금이나 물가상승폭에는 현저히 뒤쳐진 수가

노인요양시설 조리인력 지원 정책토론회가

인상으로 시설들이 경영난에 봉착해있다.

시작되기 전 접수대 옆에는 큰 판넬이 하나 놓여 있었다.

판넬에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이 현재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구나, 수가 책정 기준이 입소정원 70명의 노인요양시설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소규모 시설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스티커와

③허가제 반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더불어 참석자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입법발의 한 내용으로 '향후 민간 등 개인은 노인

문제점과 바램을 적어내게 하였다.

요양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고, 사회복지법인과

참석자들이 스티커를 붙이게 하였다.

개략적으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장기요양법인만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신고의

요구사항은 ①조리인력 지원, ②급여수가 인상,

절차상 현행 신고제 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겠다'는

③허가제 반대, ④법인시설과 민간시설의 공평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하고 있다. ④법인시설과 민간시설의 공평한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⑤인력배치기준 완화 등이다. 이밖에도 평가제도의 개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강제 적용 반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운영주체인

공공요금의 할인율 차등의 불만, 종사자 고발에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의한 포상금 제도 폐지, 공익요원의 배치 강화,

등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식자재비 등 비급여 부분의 수입-지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시설에는

등의

요구가 표출되었다. 가장 많은 스티커를 확보한 다섯 가지 이슈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①조리인력지원: 입소정원 9인 이하의 노인

기능보강비등 재정지원하고 있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민간 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조리인력이 배치기준에

⑤인력배치기준 완화: 중대형 시설의 경우

없어 조리인을 채용하지 않고 시설장이나 사회

간호사는 입소 어르신 25명당 1인을 채용하도록

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식사 시간이 되면 제공하는

되어 있는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9인당

요양서비스를 멈추고 식사준비를 하고 있는

1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실정이다.

법상 배치기준이 없다보니 수가에

시험제도로 인해 자발적 봉사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시설이 조리원을 별도

요양보호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확보가

채용하려면 자체예산을 사용해야 하므로 경영상

어려워지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②급여수가 인상: 2008년 7월 노인장기 요양 보험이 시작되고 5년이 경과하면서 근로기준 법상

요양보호사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인력기준을 완화하고

검증된

자원봉사자도

원하면

요양보호사로 채용 가능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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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 지원

소규모 요양시설 조리인력 지원 조리인력지원에 대한 요구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입소정원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바쁜 시간은 식사시간(식사준비 및 뒤처리 시간 포함) 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식사시간에는 요양서비스의 일과 더불어 식사에 관계된 일들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의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에 따르면 30인 이상 시설과 30인 미만 시설에서는 조리원 배치가 필수로 되어 있지 않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필요수'로 규정되어 있다. 입소정원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은 아예 조리원 배치 기준이 존재하지

2

않는다.

제도하에서의 시설은 운영주체에 따라 정부나

입소정원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조리원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사회복지

배치기준이 필요수로 되어 있는 이유는 시설 내에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조리를 직접 하는 경우 조리인을 채용해도 되고,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식사를 외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 조리인을

008년 7월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이들은 모두 장기요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서비스를 맺어 3자 지급형태로 이용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에서 채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입소정원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

하지만, 운영주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가정은 초기 설계 목적인 가정과 같은 거주 환경을

에서 실시하는 재정지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인 이상 시설에 비해

민간이 주체가 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기준과 인력배치기준이 다소 느슨한 편이다.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에 질적인 차이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30인 미만의 입소정원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과

따라서, 가정에서와 같이 조리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식사 시간에 맞추어 조리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행정의 표본이다.

9인 이하 정원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이에 따라 지난 해부터 경기도 의회 신현석

운영난으로 시설을 폐쇄해야할 정도로 상태가

의원이 중심이 되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조리

심각하다.

인력 재정지원을 위한 경기도 예산 편성을 요구해

이러한 경영환경에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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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고,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회원들이

'공공영역에서의 재정지원 문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조리 인력의 경우 법적으로 필요수로 되어 있거나 아예 배치기준이 없어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 편성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심이 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들이

전에 법의 정비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하지만

금년에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 조리원이

하지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이 정부나 지방자치

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필수인력으로 배치할 수

단체에 무턱태고 조리인력에 대한 재정지원

있도록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일은 아니다.

정부나

이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할 수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는 기본 사상을 이해한 후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논리적으로 개정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영역에서의 재정지원 문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지금까지 관행상 시행규칙의 개정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조리

아니라 개정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인력의 경우 법적으로 필요수로 되어 있거나 아예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

배치기준이 없어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있다.

제정하는 일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

더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실행이 가능한 일이다.

요양수가에 조리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공단 관계자들이 주장하지만, 10인 이상 시설의

확보되도록 힘쓰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 순서이다.

경우 조리원이 필요수로 되어 있고, 9인이하

지난 8월 경기도의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아예 조리원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및 요양보호사와의 간담회를

배치기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리원의

개최했다. 간담회의 주제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책정되어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인지

처우개선' 이다.

의심스럽다. 만약 보건복지부나 공단의 설명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요양시설

조리원의 인건비가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정 지원은 선거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수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

있는 사항이라 반드시 법적 바탕위에서 지원이

운영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수가책정의 원가구조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재명 시장은 서두 인사말에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인력 지원의 문제도 일을 처리하는 순서가 있으므로 무조건 재정지원을

이렇듯이 현재 법적으로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해달라고 시장과 군수에게 떼쓰는 것 보다는 먼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조리인력 재정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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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 지원

신현석 의원의 경과보고 입소정원 30인 미만 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주방 조리원에게 도 및 시군구의 인건비 지원

안

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회 기획재정

위원회 소속 신현석 의원입니다.

Writer: 신현석 경기도의회 의원 (기획재정분과위원회)

어르신들의 위생건강 및 종사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시설장들을

제가 2012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할 주방인력에 대한 지원이

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재정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10월9일 경기도 의회 제272회 임시 본회의에서 5분

반영될 수 있돌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경기도 예산에 꼭

'30인 이하 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주방 조리원에게 도 및 시군구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2013년 9월3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석 위원 배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의 문제는 민간과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당연한 선택일

추진경과:

것입니다. 노인의 시설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2012.9.20: 30인 미만 시설의 주방 조리인력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인의 개설에 따라 맞춤형

지원요구 민원 접수함

케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족형

2012.9.13:

파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원

소규모 시설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과 만남을 통해 필요성 절감

2012.9.18: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주방 조리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줌으로서 고사 직전에 있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살리는 것은 우리 도가 노인을 민간과 함께 경로 효친과

임원과의 만남 2012.10.8:

사회부조를 실천하는 지역밀착형 노인복지의 선도적 패러다임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난 해 저의 도정질의에 대한 김문수 도지사님의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과 민원인간

의 회의 개최 2012.10.8:

회의 개최

2012.10.9:

답변에 의하여 경기복지재단에서 이와 관련된

경기도 노인복지과장과 민원인간 경기도 의회 제272회 임시본회의서

5분 발언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대한 무한

2012.10.9:

경기도 김문수 지사-경기복지재단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를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에 실태조사 의뢰 지시

실태조사결과 84.4%가 조리 인력이 필요하다는

2013.3.12:

경기복지재단에 실태조사 착수요청

답변을 하였습니다. 보다 낳은 질 높은 노인복지

2013.5.3:

경기복지재단 실태조사 실시 시작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 내에 있는 많은

2013.7.1:

경기복지재단 단기정책보고서 발간

소규모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2013.9.3:

정책토론회 개최 및 도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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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조리원 고용실태조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Reporter: 강현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조리원고용현황 조리원 고용현황은 60.19%가 조리원을 고용하지

012년 10월9일 경기도 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2

않았으며, 1명 이상 고용한 곳은 39.9%로

대표와 김문수 지사가 만남 자리에서 김지사는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경기복지재단의 조사를 통해 실태를 알아보고 지원

미만 노인요양시설은 66.1%가 조리원을 고용하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문수 지사는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7.6%, 주야간

약속대로 2013년 3월 경기복지재단에 30인 미만

보호시설의 경우 56.6%가 조리원을 고용하고

소규모 시설의 조리원 지원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있었다.

조사를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했다.

이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

경기복지재단은 금년 5월 13일부터 조사를 착수해 7월1일 단기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다음은 그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려 본다.

보호시설의 경우 입소노인의 수와 종사자를 합할 경우 50인 이상에 대한 식사가 해결되어야 하고, 특히 주야간 보호시설의 경우 타 시설과 복수운영을 하고 있어서 급식이 필요한 인원이 상당히 많기

조사대상 이번 조사에 참여한 3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시설은 노인요양공동

때문에 법규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조리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생활가정으로 49.0%, 10인 이상 30인 미만

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조리원 고용이

노인요양시설이 35.5%, 주야간 보호시설은 15.5%

가장 어려운 곳으로 시설 규모상의 문제와 가정과

였다.

같은 분위기를 지향하는 시설 특성상 차이가 반영된

운영주체별로 보면 71.5%가 개인 사업자이며 소규모가 많아 다른 유형의 노인복지시설과 복수

결과로 보인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조리원 고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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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 지원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입소자 정원 10인 이상 시설에서는 조리원을 '필요수'로 규정하고 있고, 9인 이하의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조리원에 대한 배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리원 고용에 대한 현재와 같은 모호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필수인력화할 필요가 있다 ' 인식은 조사 대상자 전체의 84.4%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별로 필요하지 않거나 전혀 필요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15.6%로 나타났다.

'필요수' 배치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결과 조리전담 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원인으로 '재정 상 이유'와 '필요수 규정으로 인력에

조리원 미고용 원인에 대한 응답으로는 '운영비가

대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이 주요 이유로

부족하여'가 62.4%로 가장 많았고, '규정상 필요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볼때 조리원 고용에 대한

수 일뿐 강제사항이 아니라서'가 18.5%로 뒤를

현재와 같은 모호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필수

이었다.

인력화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리원 인력

소규모 시설 운영의 어려움

지원을 요청할 경우 현재 법령상으로는 조리원이

시설 운영상 어려움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필수 인력으로 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낮은 요양보험수가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공조직의 특성상

그 뒤를 이어 여러 종류의 과다한 업무(21.8%),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통례이다.

입소자 모집의 어려움(17.2%) 등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을 개선하기

따라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배치기준의 조리원 배치를 필수화 하도록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제도적 요건에 대한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식은 요양보험수가 인상(30.5%)과 요양시설

국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30.5%)가 절반 이상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통례상 용이하지 않은 경우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리원에 대한 인력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할 수 있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다음으로

22.2%로 뒤를 이었다.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이 따라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리원 인력배치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무상급식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을

지원 비용의 삭감 등의 사유로 설사 조리원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입소자

인력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 지더라도 금방 각

정원 10인 이상 시설에서는 조리원을 '필요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9인 이하의 공동생활가정에서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조리원에 대한 배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들이 무조건 조리인력에 대한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초창기에 시설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것 보다는 먼저 법적 기반을

대한 탈규제화, 시장화 정책의 방향성 안에서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좋아질

민간을 통한 인프라 구축 촉진을 의도함으로써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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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년의 성과와 문제점 Writer: 강세호 실버피아 발행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5년이 지났다. 보편적으로 이용자 측 입장에서는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고 수혜자가 점차 확대 되는 등 긍정 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실시가 국민생활에 크게 보탬이 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는 개선 되어야 할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비스만족도 개선

이외에 서비스 이용 후 보호자의 부양부담 감소에

지난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대해 92.7%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고, 제도

치매나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추천의향은 91.9%로 10명 중 9명 이상이 제도에

불편한 노인에 대한 수발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대한 추천 의향을 갖고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 5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3일부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장기요양제도 시행으로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과 함께 경제·사회활동 증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까지 외부전문기관인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하여

서비스 이용 후 어르신의 78.3%가 건강이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인식도

호전되었고, 75.7%는 요양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조사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였다.

답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후 부양환경 개선에서는 보호자의

수급자의 보호자 938명에게 서비스에 만족하느냐고

92.7%가 부양부담이 줄었고, 92.0%는 자녀양육,

물었더니 88.5%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가족생활, 취미생활, 친구와의 만남 등 사회적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1년에 비해 1.6% 향상된

활동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것으로 제도시행 5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686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시한 대국민 의견수렴 조사에서 최우선 제도개선

풀이된다.

요구사항은 '장기요양 인정등급 확대'가 24.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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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 지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치매노인

정부가 지난해 말 5.8%(34만1,788명)인

등급판정기준 완화 19.1%, 노인성 질환 인정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비율을 올 연말까지

확대 11.9%,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질

10%(38만9,000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상 1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반대로 아직 개선되어야 할 항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7월 수혜대상 3등급 인정 기준을 53점에서 51점으로 낮추어 약 75,000명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수혜자 확대 조치를 실시했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독일, 일본보다 비교적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

짧은 시간에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하지만,

비율을 12~1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와 요양의 연계부족 ▼부당·불법행위

반면에 이러한 수혜자의 급속한 확대는 엄청난

▼보장범위(수혜대상자) 제한 ▼안정적 재원확보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방안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으로 인한 위기가 건강보험재정 전체의 위기로

반감되고 있다.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혜자 확대와

건보공단이 밝힌 이번 서비스 만족도 조사의 결과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어느 정도 다를 지는

재정규모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직 알 수 없으나, 지속적으로 이용자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향후 제도개선을 실현하는 측면에서는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불법·부당행위의 근절을 통한 재정 구조 효율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수혜자의 확대와 재정규모의 균형적 발전 도모

2013년 6월 30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를

35만5,727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전국적으로 2013년 8월 현재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이

재정확보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4,581곳이다. 이 숫자는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말한다.

도입된 지난 2008년 시설수 1,271곳보다 3.6배

신청자는 66만3,376명이며, 이 가운데 53.6%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현재는 안정적이더라도

가까이 증가한 것이며 지난 해 12월31일 기준

우리나라의 급속한 노령화 속도를 고려했을 때 빠른

노인요양시설의 수, 총 4,352개에 비해 5.3%

속도로 재정고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증가한 것이다.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크게 증가 하면서 불법·부당행위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료(월보수액×건강보험료율(5.89%)×장기요양보

4월말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험료율(6.55%))과 국가지원금(보험료 예상수입액의

결과에 따르면 재가서비스 기관을 포함한 조사

20%)으로 구성되며, 2013년 예산은 총 3조8천억원

대상 장기요양기관 8,221곳 중 64.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5,271곳이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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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월10일 고양시에서 개최된 노인요양공동생활 지원을 촉구하는 정책 토론회 모습

발표가 있다.

모두 폐쇄하거나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으로

적발된 상당수 장기요양기관들이 노인복지법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대를 통해

시행규칙에 명시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서 배치한

불법으로 설치신고필을 받은 노인요양 시설이

것처럼 속이거나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기재하여 수가를 신청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수혜자 수나 노인요양시설의 수가 확대되기에 앞서 보험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이렇게 시설 운영자들의 불법·부당행위도 문제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사용되지 않도록 누수를 막아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책 집행의 이원화 체계에서 오는 불합리성도 재정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의 개선

누수에 일조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정책수립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우리나라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있으며, 정책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된 과도한

있다. 만들어진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역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집행을

있다.

별도로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누수가 일어날 수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 됐지만 공단에 집중된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역할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5년이

한 예로, 현행법에서는 10인 이상 입소정원을

2008년도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요양서비스의

가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노인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매2년마다 각각

요양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시설과 재가서비스 기관들의 질평가를 실시하고

한다.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09년의 시범평가에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대를 하고

이어 2011년과 2013년에 걸쳐 세 번의 평가가

있는 노인요양시설에게도 설치신고필 을 내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시행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미 지난 2월27일

및 평가 권한이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되어

임대로 운영하고 있던 단기보호전환시설이

있어 평가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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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 지원 '입소정원 100인 인 시설을 평가하는 지침과 입소정원 9인을 평가하는 지침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의 목적과 환경, 서비스의 유형이 명백히 다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잣대로 시설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의 실상파악 보다는 서류심사에

기간에 집중된 조직 수준의 서류 작성의 스트레스를

의존하고 있어 피평가자인 노인요양시설로부터

피하게 해야 한다.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평가가 이루어지는 해가 되면, 노인요양 시설 운영자들은 거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전폐하다 시피하고 평가를 위한 서류작성에 몰입한다. 평가기준도 해당 년도의 5~6월 정도 늦게 발표 되면서 평가기준이 바뀐 항목들은 모두 그 기준에 맞추어 변경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평가일이 해당년도의 11월말이나 12월에 지정이

이를 통해 피평가자들도 평소 질향상을 위해 요양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30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미만, 9인 이하의 3계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평가 체계가 보다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 입소정원 100인 인 시설을 평가하는 지침과 입소 정원 9인을 평가하는 지침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되는 경우 그 해 한해는 평가 때문에 시설장을

것이다.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스트레스로 한 해를 보낸다.

명백히 다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잣대로

당연히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설의 목적과 환경, 서비스의 유형이

시설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종사자 입장에서는 평가준비라는 작업이 평상적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장기요양보험을 실시

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과외 업무로 인식하여 시설

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요양보험제도 집행과

운영자에게 급여나 수당을 올려 줄 것을 요구하는

평가기관을 분리시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직원들도 발생한다.

담보하고 있다.

질평가 결과 A등급과 B등급을 받게 되면 제공받는

네덜란드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

인센티브 때문에 평가 전 서류만 잘 만들어 놓고

위원회(cvz), 보건의료감독원, 등급판정기관(CIZ),

환경을 꾸며 놓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종사자가 아닌

지역요양사무소 등 4곳에서 담당하고 있다.

외부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여 평가 준비 작업을 시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현재의 평가 방법은 진정한 의미의 질향상을 위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먼저, 요양보험

건강보험위원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업무를 총괄 감독 및 조정하는 독립기관이며, 보건의료감독원은 보건의료정책과 장기요양보험 관련 지방요양사무소에 대한 예산 산출 및 수가의 상한액 결정 등 정책에 관한 감독역할을 수행한다.

제도 집행기관과 평가기관을 분리해야 하며, 평가

등급판정기관은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통한

방법도 단순히 피평가기관을 하루 방문하여 서류

객관적인 평가체계 마련을 주요 담당하며, 지역요양

확인으로 끝내지 말고 3개월이나 6개월에 한번 씩

사무소는 장기요양보험의 실질적 집행기관으로서

현지 조사를 통한 상시 현장평가 방법을 병행할

서비스 수가계약 및 현금급여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필요가 있다.

주로 맡는다.

평소 현장의 서비스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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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의료감독원,

등급판정기관 등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만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높고, 효율성도 증대되고

경쟁해야 한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당연히 민간 시설의 서비스 수준과 인프라 환경이 공익시설에 비해 떨어질

인증제 도입과 민간·공공 역할 명확화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리감독기관인 공단의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요양 서비스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 밖에 없고, 극심한 경쟁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민간 시설들은 당연히 비용을 아끼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처절한 현장의 사정을 무시하고, 일부 대학교수들이나 정부에서 모든 문제의 출발이

현재는 장기요양기관평가를 대부분 서류심사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민간자본을 참여를 확대했기

당일 현장 확인만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상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오도하는 것은 참으로

신고한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어불성설에 해당한다.

수준이 차이가 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단순한 1일 평가 방법을 지양하고, 평소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비영리 화하여 공익시설과 민간시설을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해야 한다.

현지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횟수를 늘려

정부가 재정적 이유로 민간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보다 적극적으로 장기요양기관들을 계도하는 작업

을 할 수 없다면 공익과 민간시설의 역할이 명확히

과 더불어 실제 현장의 서비스 실태를 확인할

구분되어야 한다.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시설은 기초수급자나 공익적

수준과는 달리 '반짝 우수기관'이 탄생하는 것을

목적의 요양서비스를 담당하고 민간 시설은 시장

막아야 한다.

경쟁의 원리 하에서 수급자가 시설을 선택할 수

아울러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공공적 노인요양시설과 민간들이 운영하는 시설은 운영주체의 성격이나 재정지원의

있는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익 시설과 민간 시설에 대한 규제와 통제의 방법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형평성 입장에서 명확히 다른 운영 체계임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장기

불구하고 정부가 모두 공공시설로서의 비영리화를

요양보험이 제5의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

추구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기도 한다.

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자격기준 강화

정부가 주장하는데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서비스 표준화·전문화 ▼장기요양기관

공공성을 보다 강화해 서비스 질 관리와 불법·

인증제 도입 ▼공익시설과 민간시설의 역할 분담

부당행위를 근절하려면 사회복지법인과 민간시설을

▼정부 지원금의 형평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같은 조건에서 재정지원과 환경 조성이 반드시 선행

지적이다.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에게는 기능보강비와 종사자 처우

[퍼즐을 잘 맞추어 나가야 겠어요]

개선비를 별도 지급하고 후원금 조성이 원활한 반면 민간 시설은 별도 재정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동일하게 지급하는 수가와 수급자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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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비 실비수납 논쟁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식자재비 실비수납 논쟁 과열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대상 항목의 실비수납기준, 법적 근거 없는 지침, 행정규제개혁법상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강제할 수 없어..

요

즈음 이곳저곳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이라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임에 참석해 보면 가장 많이 관심을

지도 감독도 부적정 하다는 것이었다.

가지고 논의되는 것은 보험수가 인상과 식자재비 실비수납에 관한 문제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 대책에 대하여 보건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75 (2013.06.14)

금년 2월13일에서 3월23일까지 한 달간 감사원이

호로 각 지방자지단체로 전달되고, 각 지방자치

50인 이상 입소정원 노인요양시설 15개소를

단체는 전체 노인요양시설에 '노인장기요양기관

표본으로 식자재비 수납 및 사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식사재료비 등 실비수납 관리 철저'라는 제목으로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의 실비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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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이 발송되었다.

하지만, 본지 전문가들이 집중 조사한 결과

시작되기 전 대외 홍보 자료로 배포한 단순한 내부

보건복지부가 식사재료비 실비수납 지침이라고

지침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크게 논란이 될

제시하고 있는 문서는 보건복지부가 법령에

전망이다.

근거하지 않고 2008년 6월18일 장기요양보험이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식자재비 등 실비수납 관리방안

감

사원 감사결과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

적립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등 실비 수납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방안에 따르면, '식사재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재정 안정과 개인별 선호 및 심신 상태 차이,

비용을 말한다.

실제비용(실비)이라

재가 이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그리고 다음으로 논란이 되는 지적사항은 '직원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실비로

대한 식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입소자가 부담한

수납하여야 한다'고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다.

식사재료비 재원으로 직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이 때 식사제공을 위한 인건비와 조리비용

입소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내용이다.

(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와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이라는 보건복지부 자체 마련한 지침이다.

장기요양기관 식사재료비 등 실비 수납 관리사항 이와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두 번째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서둘러서 식자재비 초과 수납을 방지하기 위한

및 간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제15조에 규정된

대책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정보제공 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관리지침을 하달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같다.

홈페이지 및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보았다.

대책의 개요 및 문제점에 대하여 정리해

이용자의 급여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①공개된 식사재료비 정보와 실제 수납액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시설 홈페이지에

감사원 지적사항 지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입소자

공개된 식사재료비와 실제 수납액을 확인해 보겠다 는 것이다.

로부터 식사재료비 등 실비를 초과하여 수납하여

이 대책은 크게 효과가 없는 대안으로 보인다.

차액을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잉여금으로

왜냐하면 얼마가 되었든 식자재비를 이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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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비 실비수납 논쟁

감사원 지적사항

'입소자로부터 식사재료비 등 실비를 초과하여 수납하여 차액을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직원에 대한 식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입소자가 부담한 식사재료비 재원으로 직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입소자 부담이 가중된다'

에 공개를 했을 것이고, 그 내용을 보통 초과해서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③급여비용 명세서 세부산정 내용 제공 의무규정 안내

어쩌면 오히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요양시설은 수급자에게 식사재료비를 포함한

지역의 시설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보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용

적게 받고 있는 곳이 많다.

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②식사재료비 관련 계약사항 변경 시 사전 동의 식사재료비 등 비용에 관한 계약사항 확인 및 식사재료비 계약 내용 변경 시는 당사자 간 동의에 의하여 수정하도록 한다는 대책이다.

근거한 대책이다. 이 대책이 그 나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이다. 하지만,

이 대책 역시 시설에서 정말 식자재

공급자와 비싸게 계약을 체결해서 수급자로부터

이 대책 역시 별로 효과를 볼 수 없는 대책이다.

수납한 식자재비와 공급자로부터 거래한 구매비용

지금도 계약금액이 바뀌면 당연히 수급자나

을 맞추기만 하면 방법이 없다.

요양시설로서는

수급자를 대신한 보호자의 동의 아래 계약을 하고

가장 많이 사용할 방법이 될 것이다.

있다. 어떤 비용이고

④세출결산 보고 시 식사재료비에 대한 상세자료 포함

동의하지 않으면 수급자는 그 시설에 입소를 하지

2012년에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식자재비가 변경되면 역시 양자가 서로 동의해야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않고 다른 적합한 시설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붙어있는 '식사재료비 등 비용에 관한 계약 내용에 실비 정산결과 차액을 반환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을 경우 반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는 대책은 대책으로서 의미가 없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삽입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에 의해 민간 노인요양시설도 매년 회계규정에 따른 세출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되어 있다. 결산 보고서 제출 시 식사재료비에 대한 세출내역 의 상세자료를 포함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대안 역시 앞에서 식자재비의 수입과 지출을 장부상 맞추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대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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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된 식사재료비 정보와 실제 수납액 확인 ②식사재료비 관련 계약사항 변경 시 사전 동의 ③급여비용 명세서 세부산정 내용 제공 의무규정 안내 ④세출결산 보고 시 식사재료비에 대한 상세자료 포함 ⑤시설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비급여 항목 집행내역 포함 ⑥종사자 식사비용 처리 확인

보건복지부 조치사항

⑤시설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비급여 항목 집행내역 포함 현재 대부분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은 법적 구성요건이 있긴 하지만 시설의 대표나 운영자와 친분이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식자재비 집행내역 보고를 의무화 하는 것이 어떤 효력이 있을까?

필요한 식재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급자의 식사와 종업원의 식사에 필요한 식자재비 를 포함하여 수급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것이 시장 경제의 원칙으로 타당한 것이다. 설사, 시설에서 대신 종업원의 먹은 식자재비를 내 준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처사이다.

그것을 대책이라고 내세운

꼭 종업원의 식자재비를 받겠다고 하면 선진 경영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의 수준이 의심스럽고

시설에서 하듯이 종업의의 식자재비는 수급자의

현장감 없는 행정이 참으로 안쓰럽기만 하다.

식자재와 별도 분리하여 구매하여 제공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시설운영자의 수입이 일부

⑥종사자 식사비용 처리 확인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식사 제공시 식비는 본인 이 부담하거나 시설이 부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책 때문에 각 시설의 직원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야 하냐는 등 인터넷 싸이트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줄어 들기만 하면 된다. 조금 독한 시설 운영자 같으면 식자재비 추가 부분에 대한 비용을 종업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종업원들이 온전히 예전과 같이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시설 운영자들이 직원들의 식사비를 내건, 아니면

다른 시설을 찾아 가든지, 아니면 불만이 가득찬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오건, 또는 '에이 더럽다'고

서비스로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건 여러 가지 유형의 대응

것이다. 요양서비스의 질향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다.

궁리를 하고 있다. 이러나 감사원의 발상과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하지만 이런 감사원의 지적이나 보건복지부의

창조경제를 부르짖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감히

대책 마련은 정말 사업이 무엇이고 현장의 사정이

나올 수 없는 전형적인 철밥통 공무원들의 한계를

어떤 것인지 전혀 고려치 않고 책상에서 만들어내는

보여주고 있다.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그 식당에서 근무중 식사를 했다고 식사비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 식재료비를 실비로 받으라는 것을 설사 인정한다 고 하더라도 그 식재료비란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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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비 실비수납 논쟁

현장에서의 대응 방안

찌했던 노인요양시설의 현장에서는 이번

어

해당) 들이 있고, 다른 유형으로는 실제로 지급되는

식자재비 실비 수납 준수 강화의 건으로

식자재비에 맞추어 수납금액을 낮추어 받는

고민이 많다. 고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을

경우이다.

많이 하게 되고 여러 사람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②위탁형: 식자재 구입 및 식사 제공의 모든

있다는 증표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 논의의 방향이

업무를 외부 식당운영 전문업체 위탁하는 경우이다.

무엇인지 실버피아가 조사를 해 보았다.

직원 채용부터 식단 작성, 식자재공급, 식당운영 일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한다. 직접 식재료를

①순진무구형: 식자재비를 정말 월별 평균 지출

주문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

금액에 맞추어 수급자로부터 받는 시설 유형이다.

수 있으므로 수납금액과의 차이를 줄일 수는 있으나

이미 급여제공계획 변경을 마친 곳이 많다.

실제 완벽하게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지지는

딱

맞게 떨어지진 않지만 엇비슷하게 수입·지출 균형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공단의 현지조사에도 끄덕 없다는 시설들이다.

않는다. ③전술형: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자체 회사를

두가지

별도로 만들어 그곳에서 식자재비를 수급자로부터

유형이 있는데 식자재비 수남금액에 맞추어 실제로

수납 받은 가격에 공급받고 나중에 그 회사로부터

식자재비를 지출하여 유기농식품등을 사용한

적절하게 비용을 환급받겠다는 유형의 시설이다.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주로 사회복지법인이

아직 생각만 하고 있지 실행에 옮긴 곳은 많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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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책정하여 공단홈페이지에 올리자 이용대상자의

우리가 신문에서 자주 보듯이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쏟아져 들기 시작했다.

식자재 공급회사와 짜고 식사재료비를 횡령했다는

이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

기사를 보듯이 나중에 기사의 주인공이 될 수

보험공단이 끼니당 2,500원을 권고 금액으로

있으니 가급적이면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정하여 대부분의 시설들이 끼니당 2,500원을

한다.

식자재비 비용을 책정하였고 오늘에 이른 곳이

④협동형: 뜻이 맞는 약 20~30개의 시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모여 식자재 공급 협동조합을 만들어 시설에

시설에서는 경비를 아끼려고 시설에 있는

식자재비를 높은 가격에 공급하고 협동조합의

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도 하고, 시골에 있는

이익금을 회원들에게 돌려 주면 된다는 생각을

농부들로부터 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수해오는 등

하는 시설들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논란의 여지가 이전 전술형과 함께 존재한다.

하지만, 이제와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의 식자재비 회사나 협동조함 모두 회계장부

이 실비수납원칙을 지키라고 강공 자세로 나오자 시

감사만 한번 하면 다 틀통날 일이다.

설 운영자들이 당황하고 있다

⑤법개정요구형: 비급여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노

하지만 많은 시설들이 이번 식자재비 실비수납 원

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이나 보건복지부의 실비

칙의 강제적용 방침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는

수납 지침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

사람들도 많다. 앞에서 BJR 유형처럼 말이다.

고 주장하는 계파이다.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단기보호시설이나

행규칙에는 비급여부분, 특히 식자재비가 실비라는

구법시설의 위반 사항에 제대로 경고조차 하지 않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

살그머니 발을 뺐기 때문이다. 법의 위반 사항에

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실비수납을 하라고 한 것

대한 처벌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시군구 등

뿐이다. 요양시설 측에서는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량에 넘겨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분이다.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건복지부나 공단은

⑥B JR(배째라)형:

보통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간

절대 식자재비의 실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시설을 모두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이 같은 환경에 있으니,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평택에서 10년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

공단이 모든 시설을 처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말

온 P원장은 '지금은 임금과 물가상승으로 겨우

처벌을 받을 시점에 식자재비 비용을 내리겠다는

식자재부분이 조금 남는 편인데 식자재비 실비

유형의 시설이다.

수납원칙을 지키라고 한다면 민간시설은 결국 문을

현재 가장 많은 시설들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민간 노인요양시설 모두를 절대 처벌할 수 는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다.

닫으라는 말과 같다' 고 한숨을 짓는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이 나서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국가를 대신해서 노인복지를 하고 있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인들을 범죄인으로 만들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홈페이지에 수납비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했었다. 각 시설별로 천차만별의 수가를 급여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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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비 실비수납 논쟁

보건복지부 비급여 실비 수납기준의 헛점 감사원이 지적하고 보건복지부가 조치사항을 내 놓은 식자재비 실비수납의 원칙은 노인복지나 장기요양관련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만든 지침을 지키라고 노인요양시설에 통보한 것인데, 최근 법에 근거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만들어 내려보낸 일명 '지침'들이 문제가 되어 슬그머니 후퇴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

건복지부가 민간 노인요양시설에게 준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라고 촉구하는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①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노인장기요양법시행규칙 제14조와 ② 2008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6월18일 보건복지부가 언론에 홍보한 바 있는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이다.

이 법규정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시행규칙 포함),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은 다음과 같이 비급여 대상의 항목만 나열하고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있다.

어디에도 비급여 항목을 실비로 해야한다는 구절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말하자면 2008년 6월18일 보건복지부 (당시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비급여 대상 항목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법적 근거가

1. 식사재료비

없이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만든 지침에 불과한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것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실비 수납의 개념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강제화하는데는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개혁 법령에 따르면 '국민의

제외한 금액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 근거에 의해서

3. 이·미용비

실시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이미 금년 초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없이 국민의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권익을 제한한 사례가 있어 슬그머니 발뺌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원래대로 돌여 놓은 사건이 있었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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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정원 산정 시 주차장 연면적을 제외했던 사건이다.

사건의

▲[사진](좌)실내 주차장 vs 옥외주차장

(우)상가건물내 요양시설 vs 넓은 대지 자연속 요양시설

전말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비성숙한 행정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주차장을 입소정원에 산정받지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산정 시 주차장 연면적 제외 - 금년 초 궤도 수정

못하여 손해를 본 시설들에게는 어떤 피해 보상을 할 것인가?

다행히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비슷한 사례로, 금년 초까지 보건복지부는

민간들이 순하고 착하여 지금이라도 주차장 면적을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 산정에 필요한 연면적

입소정원에 산정시켜 주어 눈물나도록 고맙다고

산정에 있어서 주차장 연면적을 포함시키지

보건복지부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남의

않았었다. 보건복지부가 주장해 온 근거는 해마다

잔치에 배아파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발간되는 노인복지 사업가이드에 '주차장 연면적을

하지만 진정 문제점은 보건복지부의 오락가락,

삽입하지 않는다'는 지침 때문이었다. 노인복지법

갈팡질팡 행정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요양서비스의

어디 곳에도 주차장 연면적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질적 수준향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흘러가고

내용이 있지 않다.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다.

우리나라 행정규제개혁법에 따르면, 정부가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적 근거를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고자 하면 반드시 법령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식자재비용의 실비 준수 원칙은

그 제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켜질 수 없거나 아니면 정부가 별도 법령을 만든

하지만

주차장 연면적 제외 지침은 관련 법령 어디에도

후 집행해야 한다.

존재하지 않고, 다만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설사 현장의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식자재비

운영 지침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실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노인요양시설 단체의 지속적인 민원의 결과로

처벌할 근거를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였고, 마침 구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강행하게 된다면 다시

노인요양시설의 신법 시설기준 적용 유예기간이

커다란 법적 싸움의 회오리가 몰려 올 것이다.

만일 보건복지부나

종료되는 시점에 계속되는 시위를 달래 준다는 의미로 주차장 연면적 산정 제외 조항을 살며시 풀어준 것처럼 포장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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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비 실비수납 논쟁 최근 노인요양시설 설치 시 상가건물 선호경향 - 질적 수준 향상과는 역행

때문에 비급여 부분인 식자재비는 실비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법적인 문제가

실버피아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최근 신규 시설의

생긴다.

설치가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신규 시설이 50인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조리원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또는 100인 이상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데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보이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시설들이 과거처럼

제22조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아름다운 대지와 정원을 가지고 노인요양시설을

직원배치기준이다.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입소정원 대비 건축비용이나

필요수로 되어 있다. 필요수라는 의미는 채용해도

구매비용이 30~40% 저렴한 상가건물을

되고 안 해도 되는 인력이라는 의미이다.

노인요양시설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조리원은

하지만 지급되는 수가는 조리원의 채용과는

일반 정원과 대지가 넓은 건물은 옥외 주차장을

별개로 입소 어르신의 인정등급과 입소 어르신의

주로 가지고 있고, 옥외 주차장의 면적이

수에 맞게 지급된다.

입소정원에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용해도 똑 같은 수가가 지급되고 조리원을

주차장을 입소정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상가

채용하지 않아도 똑같은 수가가 지급된다.

건물을 선호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시 말하면 조리원을

물론

이러한 환경에서 조리원의 인건비가 수가에

가격도 싼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부동산 경기의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진실일까? 이것을 확인하는

후퇴로 임대가 되지 않고 있는 상가 건물 주인들이

방법은 수가의 원가구조를 보건복지부가 공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해택을 받아 건물을 활용하기

일이다.

위해 노인요양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비평도 있다.

하지만 업계의 끈질긴 수가 공개 요구에도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는 사업가들과는 달리

보건복지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상가건물과 넓은 대지에

보건복지부가 정말 자신있게 조리원의 인건비가

정원이 있는 어르신을 모시는 데는 하늘과 땅처럼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려면 지금이라도

차이가 크다. 상가건물은 이용자의 접근이 불편한

수가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산책하거나 배회할 공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갈수록 질적 수준과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서글퍼져만 간다.

직원들의 수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영업배상 보험료와 전문인 책임배상 보험료, 5대 보험 지급 비용도 모두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였든 이 시점에서 식자재비의 실비 기준

이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와

준수가 법적 근거가 없이 마련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있게 수가의 원가 산정

보건복지부는 더 현실적이고 고객 지향적이며 현장

방법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지향적인 질향상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할 것이다.

조리원 인건비 및 조리비용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의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주 공식처럼 조리원 인건비와 조리비용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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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실의 계절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실버피아 신문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식자재비 사용관련 문의

Q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로부터 받는

식자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 주방에서 주방전담인원을 두고 식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양시설에는 외부 식당 등 급식시설에서 조리가 완료된 식사를 구매하여 제공하는 곳도 더러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출되는 식비는 외부 급식시설의 근로자의 임금 및 부대 경비의 지출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와 달리 원내에서 식사를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다른 시설에서는 식비에서 주방근로자의 급여 및 가스, 수도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저희는 받고 있는 식비 전부를 식재료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지출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규정하고있는 법규 및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A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부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식사재료비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요양보헙제도과, '08. 6. 18)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건복지부 자체 문서임}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입니다. 또한,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식사재료비를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에 사용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때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전화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전화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전화 국번없이 129)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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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분 소유권 확보의 지혜 부동산등기법상 토지와 건물의 부분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9인 미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자들도 큰 돈 들이지 않고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이 열리지 않을까?

민

간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라는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람은 95%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설치)를 준용하여야 한다.

동법 같은조 제3항을

5%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설치신고 방법 중 시설의 설치신고에 필요 한

상식적으로는 A라는사람이 소유권을 노인의료복

세부 조항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0조 (노인의료

지시설의 설치자가 되어야 하지만 A라는 사람은 노

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다. B라는 사람

이 법령에서 10인 이상 입소정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흔히 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말할 때 100% 전부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인요양

은 소유권의 비중은 5%로 적은 편이지만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하고자 한다. 이 때 B가 설치자가 되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 치자가 될 수 있다. 다만, B는 A의 시설 설치에 관 한 동의를 얻으면 된다.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100%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하여 사용 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 등기 관 련법을 잘 이해한다면 지금처럼 큰 돈 들이지 않고

부분 소유권 확보를 통한 시설 설치의 유래 혹자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보건복지부가 만들어 낸 것으로 알려 졌다.

소유권을 확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금년 2월28일 종료된 단기보호전환시설의 시설

솔로몬의 지혜가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

기준 충족 유예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생존과 관련된

영하는 대표자도 큰 돈 들이지 않고 대형 노인요양

문제라 단기보호전환시설 운영자들의 시위가 계속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되었다. 신문과 방송에 연일 유예기간 종료의 문제

바로 공동소유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점이 언론에 등장하던 시점이다.

부동산등기 관련 법상 2사람 이상이 토지 및 건물을

비록 유예기간이 2월28일부로 종료되기는 했지만

소유하게 되면 각 소유권자의 지분이 몇 %인지 부

시설을 전환하지 않고 항거하는 시설 대표들이 있었

동산등기부 등본에 표기가 된다.

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에서는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했지 몇 % 소유권을 따지지는 않는다. 만일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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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두가지를 내세웠다. 하나는 이들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 시 건물 소유자가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있더

라도 허용한다는 공식적인 표명이었고, 다음으로는

최소 708m²의 연면적이 있는 건물이 필요하다.

비록 공식적인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건물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부동산 가격이 15억원

주인과 협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일부 확

정도라고 하면 5% 지분은 칠천오백만원 정도면

보하여 설치한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

확보할 수 있다.

다. 물론 당시 단기보호전환시설들이 임대하고 있

2~3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쉽게 30인 정원의

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와 협의하여 일부 소유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실행에 옮

내부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약

다른 사람들이 20억 정도 투자하여 설치할 수

긴 시설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건

있는 시설들을 4~5억원 정도에

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이

있다.

용하여 시설 전환에 성공했다는 말도 전해딘다.

실행에 옮길 수

95% 지분을 가진 본래 부동산 소유자하고는 사용 권의 동의하는 의미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

부분 소유권 확보의 적용 범위

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상 임대료를 내는 방

부분적 소유권을 통해 노인의료복지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한 영 향을 미친다.

식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게 된다. 물론 다른 소유권자에게 사용료를 대가로 지불하 기는 하지만 소유 지분이 적기 때문에 건물의 감가 상각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①적은 초기 자금으로 10인 이상 입소정원의 노인요양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지금 현재

서울근교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적절한 건물주만 만날 수 있다면 물론 50인상,

100인 이상 대형 시설들의 설치도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30인이상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에 20억원 이상이

시설 설치자가 나중 노인요양시설을 폐쇄할 시

소요된다. 실제로 현재의 수가 기준으로는 설치신고

소유권을 다시 본래 건물주에게 넘긴다고 하는

후 운영을 하더라도 은행 이자는 커녕 감가상각을

선택사항이 계약시 들어간다면 훨씬 건물주와의

고려하면 바로 적자로 돌아서게 되어 있다.

협상이 용이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많은 돈을 들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실로 우매한

② 법을 잘 몰라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시설들이

일에 속한다.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나 공단은 민간이 시설 설치에 필요한

2013년 8월 13일 신설되고 2014년 2월14일 효력

부동산 비용은 수가에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을 발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령에서는

부동산 투자 금액이 많아 힘든 것을 잘 이해하려고

제37조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①항에서 행정

하지 않는다.

처분을 받은 시설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

요즈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서울에는 남아

년간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나 법인

도는 건물들이 많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이 건물주와 잘만 협의하면

하는 법인,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

부분 소유권을 확보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

말그대로 5% 소유권만 확보하는 것이다. 서울 근교에 30명 입소정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계승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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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이러한 부분 소유권 확보를 통한 명의 변경의 방

계승자를 대상으로 행정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법이 합법적이지만 아직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잘

있게 된다.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개정법령이 2014년 2월14일 시행되면

이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양수인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

통지해야 하고 사실상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기

하다. 언젠가는 이러한 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

어려워 명의 변경하는 것이 힘들게 된다.

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부분

하지만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소유권 이전을 통해 설치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말대로 현재 법령 상으로는 적법한

가능하고 설사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라도 그 효과가

일이니 이러한 시도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운 소유권을 확보한 설치자에게 계승되지 않으므로 명의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조항이 시행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해당되는 시설은 가급적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실버피아 독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실버피아사무실이 지난 8월5일자로 서울 서초동 사무 실을 양재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고 전화번호가 확정되어 재공 지합니다. 새로운 사무실 이전과 함께 더욱 알찬 시니어정보로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 에 보답하겠습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이전 전화번호와 같이 02-529-5811입니다) ◈ 사무실 주소: (본사: 편집인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8길 24-18 (양재동 동영빌딩 1층) (편집스튜디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07번지 ◈ 전화번호 및 구독문의: (대표)02-529-5811 (이동전화)010-8915-6755 (팩스)0303-3444-0647 (이메일)unisilverpia@naver.com ◈ 홈페이지 및 카페: (홈페이지) http://www.silverpia.org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usilverpia ◑ 인터넷 버전 및 모바일 버전은 카페 회원에게 무료 배포됩니다.(회원가입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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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시설로 지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복지시설로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854호, 2013. 6.4. 공포, 2013.12.5. 시행)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9월17일 입법예고되었다.

박

근혜 창조경제 정부의 핵심은 일자리

1. 시설기준

창출이다.

가. 시설의 규모 : 연면적 100㎡ 이상의 시설일 것

고령친화 분야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적극

나. 시설의 기준 :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노인

지원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자리 사업장을 갖추되 노인일자리 사업장은

사항이 법제화 되었다.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4일

갖출 것

발효되어 같은 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서

2. 인력기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정식으로

가. 배치기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

포함되었다.

하는 직원 4명 이상

개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지원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 다음의

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를 개발·지원 하고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판매등을 직접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개정법령에서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령(노인복지법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입법예고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제1조3을신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시니어클럽 등 법적 규정 없이 추진되어 왔던 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 력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이 가

제1조의3(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기준등)

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①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27일까

시설 및 인력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을 보 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1조의3 관련)

우편번호 110-793, 참조:고령사회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된다. (문의전화: 02-2013-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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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과정 고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 제1항 별표1)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표1)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미 노인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1급 소지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번 제정 고시 제정(안)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

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정*호씨는 '요양

을 갖춘 실무경력 보유 요양보호사를 재가 장

보호사 실무경력자 교육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교육

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요점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보건 복지부가 각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하여 국가의

고시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먼저 교육대상자 요

지정을 받은 요양보호사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지난

건으로서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는 노인장기요양

5년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대다수의 교육원들은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묵묵히 국가 시책에 부응하여 양질의 요양보호사 교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월 60시간

육 훈련 양성에 기여해 왔다'는 것이다.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이다.

'이미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법규에 준한 전문강사

다음 교육실시기관으로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

진과 시설을 갖추고 5년이란 경력을 쌓아서 노하우

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를 축적해 온 가장 적합한 국가가 지정한 요양보호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

사 전문 교육기관임을 국가와 법이 인정하는데도 불

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구하고 이번 고시 제정(안)에서 요양보호사교육원이

세번째 교육 과목 교육시간으로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운영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등 5과목 1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실시기관에서 배제 된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의

이미 9월18일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

회 임원은 최근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완료 되었다. 하지만 기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요양보호사 교육을 국민건강보험이 실시할 수 있게

의 반발이 만만찬다.

한다'는 입법 의안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실무경력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들의 요점은 종합적

자 과정 수행기관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배제하

으로 경력있는 유자격 요양보호사가 재가장기요양

려고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교육원 자체를 없애려는

기관의 관리책임자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정부의 음모라고 규탄하면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찬성이나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기관에는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노인전문병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제도 개선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일반병원과 구분 분리하여 건강보험법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노인요양복지시설과의 경쟁관계를 해소시켜 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이 상생하도록 제안합니다.

저

는 현재 노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을

과는 구별 분리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받게 하는 입법을 하여야 합니다. ②현행 장기요양

개정에 따라 2014년 2월 부터 노인복지시설에서 수

등급 판정을 세분화하여 병원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급자를 유인 알선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어르신과 굳이 병원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어르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를 구분하여 병원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는

법은 매우 잘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전문병원입원 등급 판정을 내리고, 그 외는 시

그러나 현재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병원에

설입소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서는 본인부담금을 요양복지시설의 본인부담금 수

이 제안이 받아드려 진다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준으로 깎아 주는 등의 행위로 환자들을 유치하는

는 ①무분별한 병원 입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낭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노인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비의 최소화 되고, ②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복지

간의 경쟁적 관계가 형성된 작금의 상황에서 노인병

시설과의 불분명한 업무 영역의 명확화로 인한 경

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

쟁관계 해소 및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

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의 차이도 없는데 굳

다.

이 복잡하게 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의사도 없는 요양 시설에 어르신을 입소시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또

실버피아 독자 여러분들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한 의사들이 요양시설을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요양

(찬성)

(반대)

시설 촉탁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

의견을 보내 주실 곳은 unisilverpia@naver.com

다. 결국 노인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구멍내는

으로 의견을 보내 주시고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복지시설의 존립 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

체를 위태롭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니다.

개선방안으로는 ①노인전문요양병원을 일반병원

(출처: 보건복지부 공개제안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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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시니어산업지도

조선일보의 신중년층 분류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세대)에 이어 시니어 계층을 구분하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했다. 조선일보가 지난 9월초 연재한 신중년층이 바로 그것이다.

새로운 시니어 세대 신년중층에 대한

조선일보의 스토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시기에 신중년은 대기업의 중역으로, 정치계의

신중년층의 정의 조선일보는 1938~1953년 출생한 현재 60세에서 75세에 이르는 노년 계층을 신중년층이라고 정의 했다.

민주화 세력으로, 학계의 중견으로 성공의 길을 달렸다. 그러나 1997년 불어닥친 IMF(국제통화기금)

흔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를 산업화

구제금융 사태로 그들의 성공은 어려움을 겪게

역군(役軍)이라고 부르지만, 산업화 역군의

된다. 당시 이들은 45~60세로 상당수가 한창 일할

'원조(元祖)'는 신중년(1938~1953 년생)이라고

나이였으나 일순간에 한국 경제 무대 중앙에서

설명하고 있다.

퇴장됐다. 신입 사원보다, 대리·과장보다 '나이가

신중년은 '일제강점기→8·15 광복(1945년) →한국전쟁(1950~1953년)→산업화 시대(1960

많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가장 먼저 맞았다.

~80년대)'를 거쳐 IMF 외환 위기(1998년)와

이후 일부는 창업, 일부는 재취업 등을 하기도

글로벌 금융 위기(2008년)까지 한국사의 질곡을

했다. 성장 시대 월급쟁이들의 컨센서스였던 '평생

온몸으로 겪은 세대다.

직장'이 무너진 뒤 '평생직업'이란 말을 처음 하기

신중년은 일제강점기 또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시작한 세대이기도 하다. 신중년의 대다수는 '100세

태어나 가족과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시대'를 맞아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

한국전쟁 때는 형과 오빠를 학도병으로, 삼촌을

근로'를 해야 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국군으로 보내야 했다. 그러면서 1951년 초 중공군의 대진격 이후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겨났다. 신중년 중에는 부모·형제를 북녘에 둔 경우가 적지 않다. 몸소 겪은 전쟁의 고통도 생생하다.

신중년층의 생활 변화 60세 이상 신중년층은 노후 대비를 미처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고 소득이 끊겨 생활고에

청소년기는 전쟁 폐허 속 '세계 최빈국'시절이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신중년층 중에선

었다. 당연히 고등교육은 꿈꾸기 어려웠다. 이

고도성장기에 기업과 더불어 성장하면서 상당한

때 보리고개라는 것을 경험하며 건빵과 밀가루와

자산을 일군 사람도 적지 않다. 개인별 편차가 크긴

옥수수가루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신중년층 인구 증가와 더불어 전체 세대

1970년대에 시작된 '한강의 기적'은 신중년에게는 성공의 전초전이 되었다.

1980년대 한해경제

중 신중년층이 가진 자산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성장률이 10%를 넘어섰고, 국민소득은 1980년

조선일보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을 분석한

38조원대에서 1990년 192조원, 2000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계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600조원으로 20년 만에 15배나 늘었다. 이런

뺀 것)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4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9.1%로 나타났다. 50대의 30.3%에 이어 둘째로

신중년층은 한번 가입한 통신사는 쉽게 바꾸지 않기

높은 비중이다.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와 함께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특성도 있다.

경제력이 있는 50대가 신중년 세대로 진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에 따르면 60대의

효과가 겹치면서, 신중년의 경제 비중이 점점 더

스마트폰 보유 비율은 2011년 4.6%에서 2012년

올라가고 있다.

35.9%로 급증했고 비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신중년층 내에도 양극화 문제가

SKT, KT 등 이동통신 업체들은 앞다퉈 6075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산을 다 팔아도 노후

전용 멤버십 카드 등 신중년 특화 서비스의 출시를

생활비를 댈 수 없는 신중년이 전체의 71%에

준비 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청년층과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중년을 전체 집단으로

구 분 되 는 신 중 년 들 의 니 즈 ( Ne e d s · 욕 구 ) 가

놓고 보면 우리 경제에서 확실한 파워 세대로 자리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잡고 있다.

한다.

신중년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신중년들은 문화 업계에서도 큰손이 됐다. 영화

2000년 196만3000명에서 지난해 310만

업계에선 '1000만 관객을 넘기느냐는 신중년

8000명으로 늘었다. 전체 취업자에서 60세 이상이

고객에게 달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올 1월

차지하는 비중이 9.3%에서 12.6%로 올라갔다.

개봉한 '7번방의 선물'은 신중년의 티켓 파워를 새삼

60세가 넘어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신중년층도

확인시켜줬다.

이 취업자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것이다.

60대 이상 고객들이 30~40대 아들, 딸들과 함께

일하는 신중년의 증가는 소득과 소비 면에서

영화관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관객 수 1290만명을

신중년의 파워를 키우고 있다. 올 2분기를 기준으로

돌파한 것이다. 1960년대를 전후한 한국영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 가운데 가구주가 60세

전성기를 경험한 신중년들은 영화 매체에 익숙하고

이상인 가구의 소득 비중은 13.8%로 나타났다.

젊은이들의 유머와 감동 코드도 잘 받아들이고 있는

전체 가구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그중 13.8만원이

것으로 보인다.

신중년 가구가 벌어들인 부분이란 뜻이다.

13.8%라는 수치는 10년 전인 2003년의 9.3%보다 많이 올라간 것이다.

고령층과 젊은층의 일자리 융합과 조화 기업 입장에서 볼 때도 청년층과 노년층은 서로

전체 가구 소비에서 신중년 가구가 차지하는

다르고 상호보완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중도 13.7%로, 2003년의 9.4%보다 크게

그들을 함께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올라갔다. 소비 시장에서 신중년의 파워가 계속

있을 것이다.

커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중년의

물론 고령층의 고용 증대가 청년층의 고용 증대로

마음을 붙잡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대형

이어지기 위해선 근무연차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백화점 코너에도 신중년층을 겨냥한 상품군이

구조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임금피크제나 멘토

특징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역할 등 사회기여제의 일자리를 통해 경영비용을

신중년들은 스마트폰 업계에서 이미 '큰손'으로

낮출 수만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신중년층을

떠올랐다. 이미 스마트폰을 보유해 교체

채용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이

수요밖에 없는 젊은층에 비해 신중년층은 신규

안정적인 경험과 산지식이 매우 필요할 수 있기

유치 가능성이 큰 알짜 고객층이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출처:조선일보 6075 신중년]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49

시니어산업지도

시니어 1인 창조기업 나이가 들어 정든 직장을 떠날 때가 되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올 것이다.

100세 수명시대라고 하는데 50대 중반에 직장을 떠나면 최소 70~75살까지는 일을 해야 할텐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근심과 걱정으로 겪는 스트레스는 실제 당해보지 않음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인생제2막을 창업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회사의 규모나 직원의 수, 초기 설립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쉽사리 창업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쉽지 않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새로운 창업 방법이 있다. 일명 '1인창조기업'이 그것이다.

1인창조기업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창업 성공 사례를 보기로 한다.

1

Retire

3 Challenge 50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2 Depress

4 Success

1인창조기업이란?

이 법에 따르면 1인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업공간 제공,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경영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1인 창조기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1인창조기업'이라고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른다.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또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하는 별도의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했다.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한다.

김완수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지식서비스창업과 주무관은 '1인 창조기업 정책은 체계적인 지원을

중소기업연구원의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통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2월기준 1인 창조기업의

청년 실업 완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

수는 29만6천개로 경제활동인구 2천550만명 중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구매바우처, 앱 창작터

약 1%에 해당된다. 2009년 20만3천개, 2011년

등 1인 창조기업 보육·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26만2천개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통해 7천300명(2009~2012년 누계)의 일자리가

'1인 창조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6개

창출됐다'고 말했다.

대분류(1.전통식품 등 일부 제조업, 2.출판, 영상,

또 1인창조기업과 중소기업들간 프로젝트

방송통신 서비스, 3.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거래 활성화로 800억원 규모의 지식거래시장이

4.교육서비스, 5.사업지원서비스, 6.예술, 스포츠

조성되었으며,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모바일

관련 서비스) 내 26개 중분류 업종분야가 이에

시장 환경에 대응한 앱스토어 시장도 확대됐다.

속한다.

앱 개발지원으로 개발자 양성 1만1천539명, 앱

1인 창조기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국내 최초

개발 5천751개, 오픈마켓 2천435건이 등록됐으며

캐릭터 마케팅 동화책 '밥한그릇 뚝딱'등을 발간한

앱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오픈마켓 182건(전세계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지니바니'와 다양한 콘셉트의

다운로드 2천824만건), 매출액 157만달러를

3D 시뮬레이션을 제작하는 '3D RAY', e-Book,

기록했다.

UCC 제작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 업체'디자인 이야기'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1년 10월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각종 지원 방안, 인프라 확대 등이 뒷받침되면서 1인 창조기업의 신규 창업 및

1인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0년 10월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21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IT 산업 등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사무공간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1인 창조기업을

및 법률· 세무 등의 경영지원을 위해 1인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 발전을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위해 정태근 전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어 2011년

비즈니스센터는 전국 46곳으로 사무공간 및

3월 11일 본회의를 통과되고 2011년 4월 4일

경영지원을 돕는 일반센터 17곳과 특화센터 29곳이

공포됐다.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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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산업지도② 1인 창조기업 범위에 5인 미만도 포함 1인창조기업을 운영하고 지원하다보니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에 1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열고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11조6천750 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올해보다 5.9% 증가한 총 3조9천112억원을

1인으로 한정짓다 보니 2~3명의 공동사업자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 핵심 분야인 창업,

기업은 지원받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또 기업의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SW 융합분야 등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지원 범위의 확대를 요구하는

올해보다 26.7% 증가한 1조135억원을 배정했다.

목소리도 점차 높아졌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뤄지는 창조경제

정영훈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서기관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인 창조기업 등 창업기업

'미국의 MS,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처럼 친구나

R&D지원을 확대한다. 창업성장기술개발에 대한

동료 등과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성공한

지원은 내년에 1천414억원(7.6%)으로 늘어난다.

사례가 많지만, 현행법은 [1인]이라는 용어로 인해

이 중 1인 창조기업 지원은 150억원(50% 증액),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는 내년에 신규로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고 설명했다.

218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앞으로도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오는 9월 23일 시행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함께 정부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R&D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심층검토를 통한

1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도

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창조경제 실현과

포함시켰다.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민안전, 행복 구현,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인 '1인 창조기업'과 지원

등 주요 정책 과제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인프라를 지원하는 '지원기관'등도 포함됐다.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연계형 기술개발 외에도 모든 형태의 기술개발

시니어 계층의 1인창조기업 활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원

50세 후반에서 65세에 이르는 시니어

범위도 확대해 단순 보증지원에서 투자·융자 등의

계층이 위험부담을 줄이고 창업을 하기에 가장

일반 금융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적합한 형태는 가족기업, 재택기업과 더불어

이준희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지식서비스

1인창조기업이 있다.

창업과장은 '현재 사무공간 필요한 1인 창조기업

가족기업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로 구성되는

7만여개 대비 비즈니스센터 입주 규모는 1천여석에

가족 자원과 가족이 마련한 재원을 통해 기업을

불과하다. 앞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시도별 각 1개씩 총 15개를 추가 설치,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택기업 역시 별도로 외부에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 집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1인

창조기업은 가족기업과 재택기업의 좋은 점을

2014년도 지원 예산 편성 정부는 8월 2일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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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복합한 사업 모델로서 가족 구성원 5인 미만이 공동 참여하는 경우 1인창조기업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사무실 공간이 없어도 사는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에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는사업 구조이다. 일반적인 노인의 일자리들이 주로 단순 노무직에 국한되어 있는 것에 비해 1인창조기업은 대상이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업종으로 소프트웨어,

[Case Study] 은행원으로 일하다 '운동처방연구소' 1인 창업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전시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과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M씨(57세)는 IMF

영화ㆍ예술ㆍ관광ㆍ저술ㆍ시나리오 등 문화관련

외환위기 이후 경영실적이 나빠진 은행의 대규모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업

구조조정으로 2003년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등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전통식품,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 직장생활

공예품, 컴퓨터 및 전자부품 등 일부업종)등이어서

동안 취미로 즐긴 20년 운동 경력을 살려 2010년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시니어가 진출하기

'운동처방연구소'를 1인 창업했다. 그는 현재

좋은 하이테크를 기반사업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동법을 지도하고 건강관리

1인창조기업 지원은 총 4개 분야로 ▶사업화

강연을 진행하며 인생 2막을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

디자인 개발 ▶온라인 사업화 지원 ▶오프라인

2003년 여름, M씨는 IMF 외환위기 여파로

사업화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포함된다.

30여 년간 일했던 은행에서 구조조정을 당해 정든

우선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화 디자인

직장을 떠나게 되었다. 퇴직 후 심각한 생활고가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외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시작됐다. 중·고교에 다니던 두 자녀의 학원

시각디자인 개발, 제품 디자인 Mock-Up(실물

수강을 중단시켜야만 했고 후두암을 앓고 있던

모형 제작), 브랜드 이미지통합(BI)과 기업 이미지

아버지에게 치료비조차 드릴 수 없었다.

통합(CI) 개발을 돕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대책은 무슨…. 사치이지.'

온라인 사업화 지원은

최대 500만원 한도로 이루어진다. 홈페이지 제작 지원, 검색엔진 마케팅,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 지원 및 대행, SNS 커머스 구축 및 상품 등록, 홍보 앱 개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게다가 나이 많은 실직자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막막했다.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없다는 것,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게 해준 일터가 없어졌다는

오프라인 사업화 지원은 최대 1,000만원 한도로

공허함이 함께 다가왔다. 가장인 그에겐 하루하루가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광고, 국내·외 시장조사,

고통의 나날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국내 전시회 참가, 국내외 매거진에 상품 홍보,

찾아야만 했다. 그렇게 M씨는 취업 전선에 다시

홍보영상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등 다양한 측면을

뛰어들었다. 그때 그는 단순한 취미가 자신의

지원할 예정이다.

인생을 바꿔 놓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나홀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최대

M씨는 그동안의 경력을 토대로 어렵지 않게

500만원 한도에서 외국어 번역이나 국외 전시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참가 비용 부담 등을 지원한다.

쉽지 않았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 번 퇴짜를

지원 대상이 된 예비창업자는 지원협약 전까지

맞았다. 일자리 신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올리면 연락이 오는 곳은 주로 정수기나 전자제품

창업넷(www.chungupnet.go.kr)과 중소기업청

같은 제품 판매나 다단계 판매, 보험 영업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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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산업지도② 도산 위기 직전의 중소기업이었다. 자기 회사에 자금담당 상무이사로 자리를 마련 해 줄테니 운영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친구도 있었다. '친구마저 내 퇴직금을 노리고 나를 이용하려는 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창업 지원기관인 '시니어 비즈플라자'를 알게 된 것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는 이곳에서 창업 관련 교육과 멘토링 서비스, 시설, 경영 및 회계자문 등의 지원을 받아 전문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갔다.

생각에 작게나마 변화가 생긴 건 2009년의

창업 아이템은 고민할 것도 없었다. 운동에 관한

어느 날이었다. 이쯤 되면 현실을 인정해야겠다고

것. 그동안 틈틈이 연구해 온 '운동감각'을 활용해

생각했다. 재취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고

운동처방을 해보기로 했다. 최대한 차별화해서.

마음먹었다.

지식을 파는 사업이므로 체계적인 이론 정립이

인생 100세 시대가 코앞에 와 있지 않은가.

필요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살아나가려면 지금 당장의

일반적으로 운동처방이라고 하면 부상 후의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20~30년 후를 내다봐야

재활치료를 떠올리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병이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발생하기 전의 예방 차원에서 실시돼야 하는 것이

취업시장에서 여러 번 고배를 마시면서 지쳐가던 중에 처음으로 진정 희망을 갖게 된 순간이었다.

운동처방이며 그의 사업도 여기서 출발한다. 운동처방 관리 자료인 생태적 분석 설문지와

지난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며 키워 온 취미는

운동일지의 저작권 등록, 몸의 균형 각도를

운동이었다. 은행 업무가 주로 앉아서 하는 일이다

측정하는 운동 각 측정기기의 디자인 등록, 남성용

보니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기구인 전립선 마사지용 볼기구 발명과 특허

그러면서 담배와 술을 끊는 등 건강한 삶에

출원 등은 모두 그의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다.

관심을 가지게 됐다. 피트니스 원리, 역학, 물리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며 공부하고 연구에

등을 생활 속에서 관찰하고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매달린 결과, M씨의 이력서는 각종 자격과 학력

헬스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운동 경력 20년.

사항으로 빵빵하게 채워졌다.

그는 트레이너 못지않은 베테랑 운동 전문가가 됐다.

자신감이 생겼다. 그는 시니어 비즈플라자 창업과정 수료 후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12월

실직 후 다양한 분야의 재취업을 시도해봤지만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운동이라는 것을

자신의 이름을 내건 '운동처방연구소'를 열고 인생제2막의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깨닫게 된 그는 고령화 시대에 경제활동을 하려면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신만의 특화된 장점을 살려 창업한다면

(출처: 이코노믹리뷰 50+)

☞

실패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마침 은행에 다니면서 따뒀던 운동처방사 자격증이 생각났어요. 수중에 돈이 얼마 남지

GO

않은 상황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죠.'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소상공인진흥원의 시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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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넷

☞

www.channgupnet.go.kr

40세 이상 1인창업 원하면 '시니어 비즈플라자' 찾으세요 시니어비즈플라자는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시니어층에게 사무공간과 상담, 취업과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거점을 말한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은 올해부터 지역별 베이비붐 세대의 분포와 지자체 관심 등을 고려해 전국에 7곳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은 은평구, 노원구, 마포구, 의정부, 수원시 등 5곳이 있고 지방에는 부산시 사하구, 대구시 수성구 등에 각각 1곳씩 설치됐다. 시니어비즈플라자 이용은 40세(72년생)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역의 비즈플라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니어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시니어비즈플라자 회원이 되면 세미나실과 사무실 등에 무료 사용과 입주가 가능하며 아이템, 마케팅, 경영, 법률,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창업 및 재취업에 유용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 추천도 받을 수 있다. 가입 및 자세한 사항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참조하면 된다.

▲[화면]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에 가면 시니어1인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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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순의 노인요양시설 창업 교육과정①

왕초보 노인요양시설 창업자를 위한

'산업현황 및 관련제도 이해' Writer 임은순( 논설위원)

다

니던 직장을 은퇴한 베이비뭄 세대(1955~1963년 출생)와 아직 일할 힘과 능력이 있는 신중년 세대(1943~1953년 출생) 들이 노인요양시설의 창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시절에는 왕성한 힘으로 가족 부양과 자녀교육을 위해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일하는 주된 관심사였다면 베이비붐세대와 신중년 세대의 일은 곧 여가이며 건강 유지의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번다는 것 보다는 안전하고 시간을 소일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더딘 경제회복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지금까지 일해서 모은 부동산과 자산들을 이용하여 무엇인지 삶에 도움이 되는 재화를 창출하는 방법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의 창업이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딱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남의 돈을 먹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노인요양시설의 창업과 운영은 결코 수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창업 전 산업 현황과 전망을 잘 알아보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많은 돈을 투자하여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심사숙고 한 후 최종 결정을 하면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번 호부터 처음 시작하는 '임은순의 시니어산업 창업 교육과정'에서는 왕초보 노인요양시설 창업 희망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산업현황 및 관련 제도를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본다.

1. 노인요양시설 창업을 희망하는 목적 2. 고령친화산업 동향 3. 노인요양업의 개념 4.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법 체계 5.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침 6.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전 필히 점검해 두어야 할 상식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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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요양시설 창업을 희망하는 목적 마 전 KBS 방송국을 후원하는 모임인 KBS

얼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사업은 일반 건물임대 사업이

시네 네트워크 회원들의 모임에 참석한 일이

나 다른 서비스 사업 처럼 투자대비 수익율이 썩 좋

있다. 처음 모임에 참석하는 지라 이 모임에 모인

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할 만한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두 KBS 출신이려니 하는 생각을 했다.

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들어보니 이들은 KBS하고

만일 식사에 함께 참여했던 그 회원이 '내가 노인

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KBS 시청자 입장에서 KBS

요양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은퇴 후

방송을 모니터링하여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일종의

먹고 살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여분으로 2만평의 땅

자문 그릅 형태의 대규모 모임이었다.

이 있는데 그동안 사회로 받은 헤택을 환원하기 위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한 회원이 물었다.

해 노인복지 사업에 뛰어들고 싶다. 수익은 꼭 중

'땅이 한 2만평 정도 있는데 그곳에 노인요양시설을

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자는 면할 정도라면 좋겠다.'

하면 어떻겠느냐고?'

라고 말했다면 물음의 답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 물음에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현황과 시설 운영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노인요양시설 창업 과

자들의 어려움을 전하고 그곳에 노인요양시설을 설

정 교육에 참석하고 계신지요? 그 목적을 명확히

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고 교육에 임하면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말하자, 그 회원은 바로 '자기들만 해먹고 남들은 못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게 하느냐?'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렇다. 자기들만 해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려는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 것이다.

'우리 함께 앞으로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동 료들과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겸하여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지요.' '나누어 드린 종이에 이름과 소속을 적으시고, 교

그 회원은 대화 가운데, 2만명의 땅값은 얼마고

육과정에 참여하는 이유 2가지와 노인요양시설을

그곳에 건물을 지으면 얼마고, 시설 장치비와 기본

하고 싶은 이유 2가지를 적은 신 후에 그것을 오른

연간 운영비는 얼마로 총 얼마의 비용이 드니 최소

쪽 옆에 계신 분에게 전달해 주세요'

한 한달 혹은 년간 얼마의 수입은 보장되어야 하겠 다는 것이 문제이다.

메모

'다 적으시고 전달하셨으면 이번에는 한분씩 전달 받은 내용을 토대로 옆에 분을 소개해 주세요'

이름: 소속: 교육과정에 참여한 이유: ① ② 노인요양시설을 창업하고 싶은 이유: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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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친화산업의 동향

새

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 사업이 속해있는

실버산업이나 고령친화산업이 법적으로 노인을 분

산업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류하는 65에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시니

업이 속한 산업을 고령친화산업이라고 부른다.

어 산업은 50대의 베이비붐 세대와 60세 이상의 고 령층을 모두 포함하는 산업군을 총칭하고 있으므로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대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할 일이

매일경제는 고령친화 산업이란 '생물학적 노화 및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능력저하를 보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정 의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등장 배경 국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 율이 7% 이상이 되는 것을 고령화 사회(Aging

여기에서 '고령친화'라는 용어는 실제로 '노인이 편

Society),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

리하면 모든 사람도 편리하다'는 취지 하에서 편리

20% 이상을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고

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부른다.

고려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

지금까지의 산업이 기능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발

율이 11.8%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전하였다면, 고령친화산업은 사람 중심으로 변화 발

당장 5년 뒤인 2018년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전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령친화산업은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이어 2026년 '초

고령자가 이용하기 편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해당

고령사회'(20%)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품을 이용하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산업이 라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오는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

'고령친화산업'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전 '실버산

다. 지난 1980년 3.8%에 불과했던 65세 고령인구

실버산업이

비중이 2030년에는 무려 20.5%가 증가하고 2040

업'이라는 란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다.

'은'을 뜻하는 영어 'Silver'와 '산업'의 합성어

년에는 28.5%가 늘어난 수치이다.

로,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총칭한다. 실버

이러한 세계에서 유래없는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

산업은 일본식 용어로, 은백색 머리의 노인을 실버

이유는 급격한 평균 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현상에

로 은유적으로 부르기 시작한 데서 유래했다. 서구

기인한다.

에서는 실버산업이라는 말 대신 'Elder Industry',

20세기 초 인류평균 수명이 47세 였고, 1960년대

'Mature Industry', 'Older Industry'라는 말을 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55세 였다. 계속 늘어

용한다.

난 평균수명은 1980년에 66세, 2000년에 75.9세,

국내의 경우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실버라는 말 대신 '경로'라는 말을 권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실 버산업 대신 '고령친화산업'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최근 '시니어산업'이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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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80.8세로 매10년마다 평균수명이 5세씩 늘어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2인부부의 출산율이 1.26수준이 며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출생률 저하 및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

령화 현상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면 서 사회구조의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핵가족 세대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부양 기

퇴해 노인세대로 진입하게 되면 고령친화산업은 다 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폭발적 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능이 약화되고 젊은 시절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

그는 '미국, 일본 등 고령화를 겪고 있는 선진국에

으로 노후에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노인소비자들의

서도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

수가 증가하고 있다.

나라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통 노인이 되면 한 열가지 병들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 함께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어찌보면 은퇴 후 생업 현장을 떠나서 시간이 많

오제세 위원장도 '보다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

다보니, 여가, 여행, 건강증진 등 노인의 생활욕구

기 위해서는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

가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회구조 변화의 한

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시장이 형성돼야 한

일면이다.

다'며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민

여기에 최근 은퇴를 시작한 일차 베이비붐 세대 (1955~1963년 출생)까지 가세하여 고령친화 산업

간 산업 부문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 다.

은 이제 더이상 65세 이상 노인의 문제만이 아닌 신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니어 산업으로 진화 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과 노인복지의 충돌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 경제적 능력 저하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를

고령친화산업의 분류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이다.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2년 고령친화산업

따라 민간이 참여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국가 재정

욕구조사를 실시하면서 고려친화선업을 고령친화제

으로 운용되는 노인복지 제도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

품과 고령친화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다고 볼 수 있다.

고령친화제품은 ▶고령자용 의약품 ▶고령자용

고령친화 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식품 ▶고령자용 화장품 ▶고령자용 용품으로 구분

것은 바로 고령친화산업의 분류 속에 국가나 국민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등 공적자금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분

고령친화서비스는 ▶요양서비스 ▶건강지원서비

야이다. 이 분야에서는 비록 민간이 참여하고 있긴

스 ▶급식서비스 ▶장묘서비스 ▶금융자산관리서

하지만 정부가 공공성을 내세우며 비영리화의 시도

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주

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거지원서비스 ▶교통지원서비스 ▶영농지원서비스 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8월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3 SENDEX 에 참가한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현재 우리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인요양시설 분야이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분명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업은 사업자등 록증을 발부받아 영리사업으로 출발하였다.

라의 고령친화산업은 ▶영세한 산업구조, ▶고령자

수익이 발생하면 적절한 소득세를 법인세를 내고

의 구매력 부족 ▶관련 제도의 미흡 등으로 성장이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하거나 개인사업자의 경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이어서

우는 개인이 수익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거대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

하지만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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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상의 노인요양시설

에 입력을 하도록 강제화하고 있다.

사업을 비수익 사업으로 소득세를 면세하면서 비영

물론 법령에 따라 아직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리화에 성공하였다. 더불어 개인의 자산을 투입한

곳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민간 노인요양시설까지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시키

사용하도록 강제화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

면서 2012년 7월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체의 압력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설의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화 하였다.

아직 시행초기이라 위반한 시설에 대해 어떻게 처

이러한 비영리화를 위한 법개정의 의미는 노인요

벌할지 알 수는 없느나 설치신고필의 권한 및 현지

양사업에서 수익사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록 수

조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압력성 권

익이 생겨도 개인이나 투자자가 취할 수 없으며, 다

유를 시설 입장에서는 떨쳐버리기가 힘들 것이라고

음 년도로 이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운영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민간 노인요양시설 사업자들도 해마

이와같이 새롭게 노인요양시설 사업에 참여하기를

다 공공적인 사회복지법인 처럼 예산·결산 자료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노인요양시설이 비영리 사업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되어가고 있다는 추세를 명확이 사전에 인지할 필요

그리고 재무회계자료를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가 있을 것이다.

3.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의 개념

알

기쉽게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을 정의한다면

이러한 복합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자재

'하숙'과 '식당', '건강/질병케어서비스', '여가

나 생활용품·의료용품 등을 제공하는 Supplier가

서비스', '돌봄서비스'를 함께 융합한 '복합생활서비

존재하고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스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의 생활에 적절 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식당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방시설을 구비하고 조리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영양사를 채용해야

사업대상 및 시설 구분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의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된다.

한다. 식단을 짜고 식단에 맞는 식자재를 구입하여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①노인주

조리한 후 입소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식

거복지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 ③노인여가복지시

중독이나 기타 식사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설 ④재가노인복지시설 ⑤노인보호전문기관 ⑥노

생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분류되며 노인요양시설은 노

2주일에 1회 이상 촉탁의사가 방문하거나 협력병 원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상주 간호사가 건강 상태를 돌본다.

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정원의 규모에 따라 분류 된다. 입소정원 5~9인 시설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

비록 중풍·치매 등 몸이 불편하신 노인 어르신이

정이라고 부르고, 입소정원 10인 이상의 시설을 노

긴 하지만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

인요양시설이라고 부른다. 노인요양시설이 노인의

션 프로그램과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만, 2주 1회 이상 방문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필

하는 촉탁의나 협력병원과 연계하지 않고서는 자체

요한 기본적인 활동을 돕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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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의료행위를 절대 할 수 없다.

사업추진 구조 및 인허가 사항

서비스 비용을 노인요양시설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만간인이다. 민간인이라

는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등급과 2등

함은 영리법인(주식회사)나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급, 3등급(시설)의 인정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본래 복지의 영역에는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전에는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입소가 가능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지만 노

였으나 최근에는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지 않은 수

인요양 부분하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만 민간에게 사

급대상자의 입소를 제한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권고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인허가 측면에서 노인요양시설은 신고업이다. 노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급여제공부분에 대해서는

인복지법시행규칙에 정해진 시설기준이나 인력배치

공단이 80%, 수급자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비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신고를

급여 부분은 수급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하게 되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급여제공부분의 수급자 본인 부담 부분이 20% 이지만, 경감대상자의 경우 수급자가

다음으로 적용되는 법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

10%,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하게 되며, 기초

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

수급자의 경우는 급여부분 본임부담금 20% 모두를

를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준다.

이에 따라 두가지 유형의 운영방법이 존재한다.

비급여 부분의 비용에는 식자재비, 이미용비, 간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고필증만 가지고 노인요양시설

식비, 상급침실이용료가 포함되며 모두 실비를 원칙

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 이 유형의 운영 방법은

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헤택을 받지않고 요양서비스의

금년 초 감사원에서 식자재비의 실비 원칙을 지키

비용 전액을 수급대상자(보호자)로부터 직접 받는

지 않는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고, 감

경우이다. 이 경우는 삼성에서 운영하는 노블카운

사결과 보건복지부는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실비 원

티의 노인요양시설이나 헤리티지 노인요양시설 등

칙을 준수하라고 통보하였다.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확고한 고객층이 형성 된 시설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미 국민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헤택을 잘 알 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 은 시설들은 일반적으로 기피하게 마련이다. 다른 유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고필증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이다.

사업의 준비과정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확보가능한 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 자 금에 맞는 시설규모를 결정해야 하고 시설의 유형도 상가건물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대지를 구입하

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급자, 노인요

여 아름다운 전원형 건물을 지을 것인지 검토를 해

양시설이 3자 서비스 계약을 하게 된다. 먼저, 국

야 한다. 입소정원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경

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요양시설이 서비스 공급계약

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입소정원

을 하고, 노인요양시설과 수급자가 서비스 계약을

10인 미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임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정의 공단 부담

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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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기준 을 잘 이해해야 한다.

있다. 시설 운영의 기본은 최소한 법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1인당 연면적이 23.6m², 그리고 1인당 침실면적이 6.6 m²가 확 보 되어야 한다.

인정을 받게 되면 바로 시설을 운영할 수 정해진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장(의사, 간호사, 사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도

복지사, 한의사)과 사무국장(입소자 정원 50인 이

1인당 연면적이 20.5m², 그리고 1인당 침실면적

상) 이나 사무원, 간호(조무)사(입소자 25인당 1인),

이 6.6 m²가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입소자 2.5인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유형 및 시설의 규모에 따

당 1인), 영양사(입소자 50인 이상만 해당), 조리원

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용도별 시설내역이 정해

(필요수), 위생원(필요수), 관리인(필요수)이 기본적

져 있다(노인복지법시행규칙 참조)

으로 필요하다.

이 윈칙에 따라 건축법상 정해진 대지의 면적 및 건물의 연면적을 거꾸로 산정하면 된다. 시설의 유형을 선택할 때 참고로 할 내용 중의 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도 시설장이나 사회 복지사 1인, 간호(조무)사 1인, 요양보호사(입소자 3 인당 1인)의 기본 인력이 필요하다.

나로 실내 주차장 연면적 조항이 있다. 본래 보건

실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되어 보험 헤택을

복지부는 실내 주차장을 연면적 산정에 인정하지 안

받으려면, 상기 인력이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했으나 2013년에 들어와 지침을 바꾸어 주차장 연

월 16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만 해당 직종의 수가를

면적을 인정하게 되었다.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에 있는 지하 주차장의 연면적

월160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수가는 160시간 일

은 보유한 건물의 지분만큰 주차장 연면적이 추가되

한 것으로 신청했다가 현지조사결과 적발되어 비용

어 입소정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을 환수당하고 사업정지 처벌을 받은 시설이 많다.

정원을 가지고 옥외 주차장을 가진 쾌적한 시설들은 서비스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주차장 연면적을 인정받지 못하여 역차별을 받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 고 있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공개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필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와 등록세를 낸다.

운영지침의 작성

수적으로 필요한 지침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운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조세특

규정(취업규칙 포함) ▶책임규정 ▶급여제공지침

례법에 따라 비영리 시설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개인정보보호지침 ▶근골격계예방 및 대응지침

100% 전액을 감면 받게 된다. 영리시설로 인정을

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받게 되는 경우에는 50%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받는다.

특별히 급여제공지침에는 ▶종사자윤리지침 ▶ 성희롱예방 및 대응지침 ▶응급상황대응지침 ▶

해당 지방자치단체마다 영리시설과 비영리시설 기

감염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

준을 다르게 이해하며 적용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

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학

은 미리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의 문의해 보는 것이

대 예방 및 관리지침 등이 필수적인 준비 항목이다.

좋을 듯하다. 서비스 기록의 작성 인력의 확보 시설의 설치신고필을 마치고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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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이 시작되면 입소 어르신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들은 적절하게 기록 보관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 기록들은 ①입소시 기록 ②입소 중 기록 ③퇴소기록 등으로 구분 된다.

대부분 법과 규정이 있는 지 몰라서 적발되는 경 우가 많겠지만 법의 적용에는 예외를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도록 계몽하는 노력과 함께 시설 운영자 스스로 자주 바뀌는 법들을 모니터링하

▼[표]서비스 제공기록 일람표 구분 기록 내역 입소시 기록 ▶ 급 여 제 공 계 약 서 ▶ 욕 구 사 정 표 ▶욕창발생위험평가표 ▶낙상 위험사정표 ▶인지정서기능 조사표 (MMSE) ▶급여제공계획서 입소중 기록 ▶급여제공기록 ▶목욕서비스 기 록 ▶투약기록 ▶배설관찰기록 ▶ 체위변경기록 ▶활력징후기록 ▶ 촉탁의 진료기록 ▶응급상황발생기 록 ▶진료의뢰기록 ▶물리치료계획 과 수행기록 ▶프로그램 수행계획과 기록 ▶교육계획과 교육 실시기록 ▶회의계획과 회의실시기록 ▶소독 관리기록 ▶주방위생소독관리기록 ▶식단 ▶재난재해 대비 훈련기록 ▶수급자만족도 조사표 ▶질향상계 획표 ▶급여제공성과평가표 퇴소시 기록 ▶ 급 여 제 공 계 약 서 ▶ 욕 구 사 정

며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인전문병원과의 차이점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차 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해서 부르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금년 초 어느 공영방송에서 노인요양시설 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면서 노인병원 에서 있었던 일을 노인요양시설의 일로, 그리고 노 인주거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타운하우스에서 있었 던 일을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어난 것으로 탈바꿈하 여 방송을 내보낸 적도 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노인전문병원은 의사가 상주하 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으로 환자들이 질병의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곳이라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적용하여 어르신들이 요양서비스를 제 공하는 곳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기 대문

표 ▶욕창발생위험평가표 ▶낙상

에 이 곳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대신 촉탁의사

위험사정표 ▶인지정서기능 조사표

나 협력병원이 진료를 담당한다.

(MMSE) ▶급여제공계획서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비용에는 간병비가 포괄적으 로 포함되어 있지만 노인정문병원에는 별도로 간병

법과 규정 준수의 의무와 위반시 처벌 규정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법과 규정의 준수이다. 어르신의 생활과 생명을 다 루는 사업이고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공적 자금이 투

비를 부담해야 한다. 비용 측면은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심있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을 놓고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 노인요양시설에는 65세 이상노인이나 노인성질환

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법과 질서를 모두

을 가진 65세 미만의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인정 등

준수해야 한다.

급 준 1등급, 2등급, 3등급 (시설)을 받아야 입소할

법과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벌 규 정이 있다. 공장으로부터 급여비용 환수를 시작으

수 있지만, 노인전문병원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관 계없이 입원할 수 있다.

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노인의료복지 시설 사 업 정지, 폐업 조치 등 위반 수준 별로 다양한 처벌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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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설치·운영에 필요한 법령 체계

노

인요양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직접 관계된 법

◈정의(제2조):

령은 크게 나누어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

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세가지로 구성된다. 각 법령들은 모두 대통령령(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34조): 국가 또는 지방자

장관 명의의 령(시행규칙) 등의 하부 법령체계를 가

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진다.

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그 하부에는 시행규칙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

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직접 관여된 법 외에 법인세법과 소득 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세금 관련 법령 등 지

◈보험가입의

의무(제34조의3):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 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원법령이 존재한다.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회복지사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

한다.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내용을 담고 있다. 해방과 6.25. 동란으로 한국에 우훅죽순처럼 도 입된 사회복지를 1960년대 중반에 와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 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1970년 1월1일 제정되 어 1970년 4월2일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총 36번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시설의 장 상근 조항(제35조): 시설의 장은 상근 (常勤)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 (제4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 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 조문들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0조): 법 제42조제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기본이념 (제1조의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표] 노인요양시설 설치관련 법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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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괸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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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위탁기관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노인복지법 개요 1960년 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노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1970년 11월 9일 윤인식 의원 외 11인에 의해 국회에 입법제안이 되어 같은 해 12월 12일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1971년 6월 30일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 1981년 5월 8일 정부안으로 노인복지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본회의는 1981년 5월 19일 노인복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노인복지법을 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복지법을 탄생시켰다. 노인복지법의 제정 목적은 동법 제1장 1조에서 언 급 하 고 있 는 것 처 럼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정의 (제34조): ①노인의료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노인요양 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 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 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 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법 제34조에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 역시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보장받는다.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지각하여 항상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동법

이상의 자

제1조 2항에서 적시하고 있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알고 있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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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의 경우는

◈시설의 변경 폐지(제40조): 제33조

60세 이상의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소할 수 있다.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의 정지(제43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다.

전액 부담한다.

1.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또는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제35조): 국가 또는 지

2.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3.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여야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4.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39조의3제4항 및 법

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노인복지법 시장·군수·

제4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과 같다.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조세감면(제49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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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제61조2): ①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동년 10월1일 시행되었 다. 지난 5년동안 총 11차례 개정되었다.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 법에서는 제3장(장기요양인정)에서 장기요양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

인정의 신청자격(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요

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질문을 거

령(제13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14조), 등

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에게는

급판정(제15조),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제16조), 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요양인정서(제17조)등을 다루고 있다. 제4장(장

②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기요양급여의 종류) 에서는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종류)에서 시설급여를 정의하고 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급여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노인복지법」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

1.제3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2.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5장(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에서는 장기요양급여

3.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 제공시기 및 월한도액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제6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서는 다음 제31조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같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한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

[노인복지법시행령]

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의2에 따른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 력을 갖추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

보험법의 실시와 함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

④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

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

기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에 관한 변경(제33

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제35조), 30일 전 폐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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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도록 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페업 신고(제

청구나 지정 취소 등의 행저처벌을 받지

36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제37조), 업무정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제37조의 2), 위반

특히 2014년 2월14일 시행되는 업무정지에 갈음

사실 공표 (제37조의 3),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

하는 과징금 제도나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와 같

계 (제37조의4)등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은 신설 조항은 시설 운영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

시설의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중요한 수 가의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발표되는 '장 기요영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로 지정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노인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칠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내용을 알필요가 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식자재비 실비 수납 조항 도 시행규칙 제14조의 문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대 안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지정취소나 급여비용 환수 등의 행정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설치 못지 않게 부당 수가

5. 노인요양시설 운영규정

노

인요양시설의 운영은 시설운영 규정을 토대로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실시하면 된다. 시설운영 규정에 포함되어야

책임 및 면책범위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하는

할 내용과 지침은 다음과 같다.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표준약관을

사업개요

사용하면 좋다.

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해 사업의 목적을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에서 시행할 서비 스 내용을 명확히 한다.

입소자 서비스의 세부항목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규정한다. 입소자 건강관리, 급식서비스, 일상생활

이용대상 사업의 고객인 이용대상자의 입소정원과 입소 대

지원서비스, 여가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재활치료 서비스, 지역사회 참여 활동 들이 포함된다.

상자 및 순위를 정하고 모집방법 등을 확실히 한다. 운영위원회 구성 입소계약

시설은 5 ~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

입소자와의 계약기간과 목적, 입소비용을 정한다.

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운영위원회 역할과 위원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명확히 해야한다.

구성 방법, 회의 개최 방법이나 논의안건들을 정의

퇴소의 경우나 사고가 발생시 신원인수인을 정하고

할 필요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정의한다. 계약을 해제할 시의 방법,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조직 및 인사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

시설을 운영할 조직을 구성한다. 시설장과 사무국

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부분, 의료서비스의 절차

장,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조리팀, 위

등을 상세하게 정의한다.

생원, 관리인 등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필요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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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와 업무분장을 정의한다.

각 업무

문서기록관리

수행자가 휴가 시 대행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 작성과 관리 방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기술해야

법, 서비스 제공기록의 관리방법 등을 지정하고 문

한다.

서의 작성과 결재, 수발, 통제의 방법을 직원들 모 두 이해하게 한다. 문서의 법적 보존기간을 정의하

직원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고 관리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시설을 잘 운영하려면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직원 채용의 방법과

물품관리

근로계약 쳬결 요령, 수습시간의 지정, 근로시간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품을

휴게시간의 지정, 휴일과 휴가, 임금 등에 대해서

구입하고 관리해야한다. 식자재, 생활용품, 의료용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일부 시설에서는 취업규칙

품, 비품 및 용구 등 물품의 목록도 다양하다. 이러

에서 이런 내용을 정의할 수도 있다.

한 물품의 구입 절차 및 공급절차 관리·보관 방법 을 잘 정립 해 놓아야 한다.

복지 및 포상·징계·해고 직원의 복리후생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포상 및 징 계 방법, 정년퇴직 및 해고의 규정을 정의한다.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관리 노인요양서비스 업은 육체노동이 필요한 중노동 사업에 속한다. 무거운 어르신을 옮겨드리고 수발

재무회계 시설의 운영 중 가장 복잡한 부분이다. 지금 현재

을 들다보면 근골격계가 망가지는 등 업무상 육체적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시설의 형편에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비영리

직원들과 입소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

화 되어있는 시설이 있고, 아직 부가세 면세 사업자

관리를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쉴새없는 연구와 준비

등록증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이 있다. 사회복지

가 필요하다.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내용을 살펴 보고 따라야할 내용을 이해해햐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가 신청이나 후원금 관리,

사고 발생시 재해보상에 관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 어야 한다. 화재보험, 영업배상 보험, 전문인 책임 배상 보험등을 가입하도록 권고 되고 있다.

식자재비 등 비급여 부분 별도 관리, 요양보호사 처 우개선비 관리 등 처리해야할 재무회계 부분이 늘어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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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알아두면 좋은 필수상식

노

인요양시설을 열심히 운영하다보면 미쳐 법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 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 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시 행규칙은 1982년 9월20일 처음 제정되고 지난 31동안 33번이 개정되었다. 거의 매년 1회씩 개 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그 법을 집행하는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법령집에는 미쳐 고쳐지 지 않아 민원인이 상담을 요청하면 옛날 법령집 을 가지고 상담을 해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지금은 인터넷에 법령집이 잘 정리되어 있어 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도 법이 바뀐 것을 실시간으로 알게 되서 옛날과 같은 에피소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하려 면 남이 알려 줄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법이 바 뀐 내용이나 꼭 알아야 할 일은 제대로 챙겨야 한다. 그래야 잘못으로 인해 급여비용 환수를 당하거나 장기요양기관 인정취소 등 처벌을 받 지 않게 된다. 우선 아는 것이 힘이다. 최근 가장 많이 발 생했던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힘들었던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 납부해야할 뿐만 아니라, 혹시 설치시 취득 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은 경우 일부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등급외자의 경우라도 입소 정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어르신으로 정원을 다 채웠다고해도 등급외 어르신을 정원 초과해서 받으 면 안된다. 입소정원은 등급외 어르신까지 포함해 서 계산해야 한다. 어르신이 외박할 때 수가는 50%만 신청해야 한다. 본인부담금도 일할계산 50%만 받아야 한다. 어르신이 외박을 하게 되면 수가를 신청할 때 일 할 계산해서 50%만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일부의 시설에서 본인부담금은 100%를 다 받고 있을 것이 다. 법규에는 외박시 본임부담금도 50%만 받게 되 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나 단기 보호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침실을 혼 용해서 사용하면 안된다 재가서비스 중인 어르신과 시설급여 대상인 어르 신을 함께 혼용해서 모시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적 발되면 행정처벌의 대상이 된다. 시설장은 상근이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등급외자를 받는 경우 부가

시설장은 월 16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근 직원이어야 한다. 많은 경우 시설의 대표와

지금은 장기요양사업이 부가세 면세 사업이 되어 인정등급을 받는 어르신이 입소한 경우 부 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인정등급이 없 는 어르신이 입소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별도

시설장을 겸하고 있는 경우, 상근하지 않고 다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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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하는 경우 발각되면 행정처벌 감이다. 시 설의 대표와 시설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시설의 대표(설치자)는 상근일 필요는 없다.

요양보호사의 야간 휴게시간은 화약고이 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이 최대 5천만원까지 상승하였다. 가족같은 내부 직원의 고발로 비리가 적발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원

최근 일부 노동조합(돌봄연대)가 처우개선을 요청

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농성의 주제 중에 요양보호 사의 인건비 상승과 야간 휴게시간 문제가 포함되어

인력배치기준의 직원 수만 채용하면 되는 것이

있다.

아니라 각 직원들이 최소 월160시간 이상 일해

운영 여건이 어렵겠지만 요양보호사의 근무

형태는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할 필 요가 있다.

야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어느 요양시설에서 인력배치기준에 있는 직원만 채용하면 되는 줄 알고 법에 정해진 숫자만 제대로

비리고발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5천만원까지

맞추어 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각 직원 중 상근으

올랐다. 남의 탓 하기 전에 법과 원칙을 준수

로 근무해야할 직원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는데

하는 환경을 만들자

현지조사에서 적발되었다. 지난 5년간의 수가 부당

시설 내 비리나 부조리를 내부직원이 공단에 고발

▲[사진] 힐링 - 그늘에 앉아 잠시 머리를 식히세요

청구 금액을 모두 환수 당하게 되었다.

[시니어 사진작가 유희자, 자연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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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제2막 준비가이드 ③

인생제2막을 준비하자

‘헬리콥터 부모역할 이제 그만’ Writer 강은정 (객원기자,윌토피아 전임 컨설턴트)

김

서방 이제 정신 좀 차렸다니? 아주 하는 짓

딸의 자식을 맡아서 키우는 것이 훨씬 마음이

마다 맘에 안 들어서 내가 보기도 싫다. 돈을

편안하고 관계가 더 나을 수 있다.

못 벌면 집안에서 진득하니 애를 잘 보던지, 너

하지만 친정에 자녀를 맡겼다고 해서 갈등이

고생하는데 집안 살림을 도와주던지. 이것도 아니고

없는 것은 아니다. 친정에 아이를 맡기게 되면

저것도 아니고 아주 꼭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

처가와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거리만이 아니라

최근 주말 안방 극장에 등장한 처월드의 대표적인

심리적으로나 일상 생활에서도 깊숙하게 영향을

왕호박의 엄마(김혜숙 분)가 백수 남편을 둔 둘째

받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딸에게 하는 푸념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의 갈등이 잦았다면 이제는 장모와 사위의

시월드를 다룬 드라마나 토크쇼가 자주 등장했는데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어디에서

이제는 시월드보다는 처월드라는 표현으로 처가와

기인한 것일까? 처월드의 장모와 사위의 갈등은

많은 시간 함께 하면서 붉어지는 사위와 장모의

예전 시월드의 고부갈등과 다른 원인이 있는

갈등을 그리는 드라마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것일까?

소설이나 영화 더욱이 드라마는 그 시대를

다르지 않다. 갈등의 종류와 양상은 다를지

반영한다고 하기에 정말 요즈음 많은 프로그램을

모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같다. 시어머니든

보면 처가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처가와 함께 하는

장모님이든 내 딸의, 내 아들의 가정생활에 너무

긍정적인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깊이 관여하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 지고 자녀 양육에 또 다른

원인이다. 물론 부모에게 자신의 자녀 양육만이

손길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자녀를 맡기는 주체인

아니라 물리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여성이 좀더 편안한 친정부모를 선호하는 양상을

못한 자녀들도 문제다. 부모-자녀 관계가 다른

보이는 것과 관련인 있다.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확실히 다른 것은 맞다.

좀더 편안하고 가까운 친정을 선택하고 양육을 하는

혈연으로 맺어진 그들의 끈끈함은 그 어떤 말로

조부모조차 아들의 자식을 맡아서 키우는 것보다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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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가루처럼 자녀를 키웠던 부모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떠난 자녀 주위를 빙빙도는 헬리콥 터형 부모가 될 여지가 많다. 헬리콥터형 부모가 시월드, 처월드를 만들어 낸다.

되면 깔끔하게 떠나 보내야 한다. 적어도 자녀가

예전에 주머니 속에 자녀를 담아 놓고 자녀가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그 때라도

커서 그 주머니 속이 더 이상 답답하여 나가고

맘이 아프지만 실행해야 한다. 부모-자녀의 연을

싶어할 때 단호하게 내 보내줘야 한다. 캥거루처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자녀를 키웠던 부모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떠난

독립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자녀의 주위를 빙빙 도는 '헬리곱터 형 부모'가

자녀는 부모에게 늘 관심과 사랑을 드리고 부모는

될 여지가 많다. 이러한 헬리곱터 형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시월드'‘처월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지해야 한다.

인생 2막에서는 나 자신의 인생을 살자. 자녀의

자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의 자녀를 낳고

주의를 빙빙 돌며 그들의 일상을 간섭하고 스트레스

키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받기에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아깝다. 물론

시월드니 처월드니 하는 세태가 일어나는 이유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즐거움일 수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이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있다. 그 즐거움만을 즐기자. 손자녀의 양육 이외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생각하지 못하고 늘 보호해

자녀 부부의 삶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일일이

주어야 하는 주머니 속 아기 같은 마음으로 키워온

간섭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성인이 이룬

잘못된 양육습관이 문제가 된다.

가정이다.

물론 3세 이전의 아이들은 절대적인 부모의

물론 내가 보기에는 조금은 부족하고 인생의

양육과 보호가 필요하다. 취학 전까지 부모의

경험으로 조언해 주고 싶은 것이 한없이 많겠지만

역할은 올바른 훈육으로 사회성을 키워주면 된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취학 후 아이들에게는 늘 격려하고 지지하는

중요하다.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 성인이 되어서는 인생의

늘 하던대로 말하면 부모의 잔소리 일뿐이다.

상담자로써의 부모역할이 필요하다. 자녀가 다 커서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까지도 부모의

회사에 취직을 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도

잔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취학 전의 부모역할 양육하고 간섭하고 훈육하는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부부가 편안하고 행복해야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양육태도는 자녀가

아이도 행복하고 그들과 관계 맺고 있는 그 많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잘 형성해야 한다.

사람들,'시월드’'처월드'도 행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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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순의

1

SENDEX 2013 탐방기 Writer 임은순 실버피아 논설위원

S

ENDEX는 우리나라 노인복지 실태를 파악할

호야도 다시 출품되었다. 달라진 점이라면 호야는

수 있는 바로메터가 되는 중요한 전시회이다.

이제 한국말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시회 참가가 바로 사업 성장과 직접 연결이 되진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해 크게 부스를 차지했던

않을 수도 있지만 남보다 한발 앞서가며 시장을

100세 동안이나 시니어 분야의 대기업들의 모습이

이끌어 가는 마켓 리더십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보이지 않고,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재활로봇 시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단 전시관이 비교적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열리는 SENDEX 이지만 올해는 어떤 제품들이 특별하게 출품되었을까 관심 있게 전시장을 돌아보았다.

공공기관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참가가 돋보인다.

IT융합의 시대에 맞추어 힘스인터네이셔널의

노인복지 관련되어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점자정보단말기 제품과 음성독서기 등의 제품이

어르신을 케어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 등이 다량

선을 보이고 있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107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욕창예방 관련 제품과

손말이음센터 등의 서비스가 눈길을 끈다.

자동체위변경기, 이동욕조, 수동·전동 휠체어

의료기 분야에서는 (주)태양메디텍의 디지털혈압

및 이동 보조기, 재활도움 로봇, 치매예방 인지

계, 보청기, 산소포화도측정기, 청력검사기 등이 전

재활훈련기기 등이다. 센서가 달린 배변감지기도

시되었고, 노인복지단체로는 대한간호협회 노인간

IT융합제품으로 개발되었다.

호사회가 세호메디칼과 함께 부스를 마련하고 있었

힘들어 하는 요양보호사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제품들로서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한 제품들인 것 같다. 지난 해 출품되었던 어르신의 말벗, 말하는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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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양시 상공회의소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가 성의있게 전시관을 마련하였다. 자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현장에서 요긴할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제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영원메디칼 욕창 예방 매트리스 '큐릭스터닝(CURIX TURNING)'(좌)과 'AD-1800 Turning'(우) 큐릭스터닝은 튜브 셀이 상하 교대 부양뿐만 아니라, 좌우 기울기를 통해 환자의 자세를 변환함으로써 보호자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도 환자의 자세를 좌우로 변환시켜줄 수 있으며, 좌우 기울기 터닝은 수동 및 자동으로 사용가능해 보호자나 간병인의 간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간대별 자동 체위변경기능)

인지재활 전문기업 (주)넷불루가 개발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CoTras (Cogtive Training System) CoTras는 두뇌의 활성화와 치매예방에 도움을 주는 신개념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초의 컴퓨터 인지 훈련 시스템이다. 약 7,000여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루하지 않게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미한 쉬운 인터페이스 방법을 사용하여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시지각, 집중력, 기억력, 지남력을 상승시킨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출품한 다양한 로봇의 모습 - 현재의 모습은 단순 안내와 정보제공 기능 수행의 단계로 노인요양시설의 복잡하고 노동집약적인 케어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는 아직 이른 수준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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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웅들도 감탄한 성능

인태반(자하거) 제제 Writer 강세진 유니메드제약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나 프랑스의 마리 앙뜨와네트 왕비도 젊음과 미용 목적으로 태반을 이용했다. 기력이 쇠한 노년의 어르신에게는 제1의 보약, 인태반 제제...

태

무게를 가지게 된다.

미용에 이용되어 왔다. 중국의 진시황이

②역할: 태반은 자궁 안에서 호흡을 할 수 없는

불로불사의 묘약의 하나로서 태반을 이용했다고

태아를 대신하여 모체의 혈액에서 산소를 태아에게

전해지며, '본초습유', '본초강목'등 중국의 각종

공급하는 역할, 단백질의 합성이나 에너지원으로서

의서에도 태반에 관한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의

포도당의 합성 등 대사 기능과 간처럼 이물질을

'동의보감'에도 '자하거(紫河車: Ziheche)'라는

해독하는 도움을 주는 역할, 노폐물을 처리하여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에도시대

모체의 혈액으로 보내는 역할, 태아의 발육과

3대 비약(秘藥)중 하나인 혼원단(混元丹)에도

출산에 필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 병원균이나

태반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독소 등의 이물질 침입을 저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Placenta)은 동서고금을 통해 건강이나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태반을

역할, 모체의 혈청단백질을 소화하여 아미노산으로

치료에 이용했다고 전해지며, 이집트의 여왕

분해해 태아에게 보내는 역할을 한다. 다시말하면,

클레오파트라나 프랑스의 마리 앙뜨와네트 왕비도

태반은 태아의 생명유지와 세포신생과 증식에

젊음과 미용 목적으로 태반을 이용했다고 한다.

필요한 각종 영양성분과 면역물질 등 많은 생물활성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는'태반'은 '자하거

분자의 저장기관이다.

(紫何車)'라는 한약제로 사용하고 왔으며, 기혈이

③인간 태반추출물 (human placental extract):

부족하여 몹시 여윈 것과 허로손상(虛勞損傷),

태반추출물은 생물학적 활성과 다양한 치료효과를

얼굴에 기미가 돋고, 피부가 시커멓게 되는 것에

가진 많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로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본초강목에서는

있으며, 현재까지 호르몬, 단백질, 지질, 핵산,

자(紫)는 북쪽의 빛이고 하(河)는 북쪽의 흐르는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물의 이름이며,거(車)는 배태의 99의 수(數)가

등이 분리되고 확인되었다.

만족하여 타고 있다는 의미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외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성분도

①생리: 태반이란, 임신중에 태아를 감싸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반제제가 체내 혈류량을

양막과 자궁을 연결하는 기관으로 수정후 약

증가시켜 영양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축적노폐물의

5주부터 형성되기 시작되는 원반 형태의 장기로

배설을 촉진시켜 피로회복 및 자양강장 작용이

약 13주경에 완성되게 된다. 출산시 태반은 약

있다는 일본의 연구결과를 비롯해서 항산화작용,

15~20cm X 1.5~3cm의 크기로 약 500g정도의

항염증작용, 미백작용 등 그 다양한 효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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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었다.

있다.

④태반에 함유된 주요 영양소: 태반은 태아의

먼저 태반에 있는 성장인자들은 세포들을

성장발육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각종 성장인자,

자극하여 세포의 분열과 증식속도를 촉진시키므로

21종의 아미노산, 알부민, 글로부민 등의 단백질,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병들거나 노화된 세포를

각종 활성펩타이드, 각종 효소, 지질과 지방산,

활성화시켜 준다.

당질, 핵산 구성물질, 미네랄, 비타민, 뮤코 다당체,

두 번째, 노화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체내

사이토카인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즉 활성산소는 단백질,

(1) 아미노산(단백질의 원재료) : 루신, 리신, 발린,

지질, 혈액, 근육, 뼈 등으로부터 전자를 빼았기고

트레오닌, 이소루신, 글리신, 알라닌, 알기닌 등

산화시켜 암, 신장염, 뇌졸중, 심근경색증, 동맥

(2) 활성 펩타이드(아미노산의 중합을 펩타이드라고 함)

경화증, 당뇨병, 간염, 아토피, 파킨슨병 등의 발생

: 약리 활성의 중심인 활성 펩타이트가 수없이 확인됨

시키는 물질이다. 세 번째,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자연치유력을

(3) 단백질 : 알부민, 글로부린 등 (4) 지질, 지방산 : 콜레스테롤, 포스파티딘산, 포스파

높인다. 주로 체내 면역체계의 기능이상으로 생기는

티딜에탄올아민, 라우린산, 팔미틴산

아토피 질환에서 면역조절 작용 및 피부 보습작용

(5) 당질: 글루코오스, 갈락토즈, 쇼당 등

등을 통하여 아토피성 피부 질환을 개선시킨다. 네 번째, 여성호르몬의 활성을 높일 뿐 아니라

(6) 뮤코다당체: 히알루론산, 콘드로이틴산 등 (7) 비타민: 비타민B1, B2, B6, B12, C, D, E, 나이아신

여러 가지 면역성분이나 세포증식인자 등이 동시에

(8) 미네랄:칼슘, 나트륨, 칼륨, 인, 마그네슘, 아연, 철

작용하여 자연치유력을 향상시켜 갱년기 장애의

(9) 핵산 : DNA, RNA 및 대사산물

증상인 우울증, 피로, 불면, 안면홍조, 두근거림,

(10) 효소 : 알칼리 포스파타제, 산성 포스파타제, 히알

수족냉증,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을 개선시킨다. 다섯 번째, 남녀 성선 자극호르몬의 조절을

루니다제, ATP 등 100여 종류가 확인

⑤ 태반에 함유되는 많은 성장 인자들:

통하여 남녀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

▶ 면역 성장인자: 콜로니형성 자극인자(CFS)와

여섯 번째, 체내 혈류량을 증가시켜 영양분의

인터루킨 - 간세포와 흉선세포의 증식 ▶ 간세포

공급을 원활히 하고 축적된 노폐물의 배설도

성장인자(HGF) : 간, 심장, 신장, 신경, 혈관세포의

촉진시켜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다.

▶신경세포

일곱 번째, 피부의 진피조직에는 탄력과 보습을

성장인자(NGF) : 신경세포( 지각, 교감 신 경 절

유지하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등이

세포)의 증식

있므로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 잔주름을

괴사 방지 및 회복과 재생촉진

▶상피세포 성장인자 (EGF) :

피부, 폐, 각막, 기관상피세포의 증식

▶섬유아

개선시켜 준다.

세포성장인자(FGF) : 섬유아 세포, 신경교세포,

여덟 번째, 체내 혈류량을 증가시켜 영양분의

혈관내피 세포의 증식 ▶인슐린양 성장인자(IGF)

공급을 원활히 하고 축적된 노폐물의 배설도

: 연골세포, 평활근세포의 증식 ▶ 혈소판 유래

촉진시켜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다.

성장인자 (PDGF) : 결체조직세포 증식, 혈관성장에 관여 ⑥태반제제의 효과: 태반제제는 자양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 병후의 체력저하, 식욕부진, 영양장애, 발열성·소모성 질환 등에 사용할 수

아홉번째, 피부의 진피조직에는 탄력과 보습을 유지하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등이 있므로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 잔주름을 개선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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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노후 생활에 행복전하기

그곳에 가고싶다 어르신과 눈을 마주치며 따뜻한 인사말을 나

Writer: 권은미

눌 수 있는 사랑의 공간, 화목의 공간, 평온

실버릿지판교 요양원 시설장(객원기자)

의 공간, 그곳에 가고 싶어하도록 더욱 노력 해야 겠다.

해

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노인요양시설

계를 명확히 잘 알지 못했어도 추석에 한번만 한꺼

직원들은 분주하다. 남들 다가는 고향을 못가

번에 방문하면 '아하' 하고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는 것은 물론이고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다.

어르신들의 가족 관계를 잘 알고 나면 시설의 직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해가 갈수록 명절 때 노인요

원들은 그만큼 일하기 쉬워진다. 부모님들이 생활

양시설을 방문하는 가족의 수는 늘어가는 것 같다.

중 필요하신 요구사항이나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부모님에 대한 효친의 정도가 더욱 진해지는 의미로

상황에 맞게 잘 전달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전화로만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대화했던 경우 서로 이해가 안되 속상했던 것도 한

오전에 차례를 지낸 가족들의 방문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홍수를 이룬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

번 얼굴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고 나면 다음에 서먹 함 없이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 같다.

여 가족과 보호자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한

어느 해인가 유명한 탈랜트의 할머니가 우리 시설

시설 직원들이 실내화 50켤레를 추가로 장만하여

에 입소해 계셨던 적이 있다. 그 탤런트가 평소에는

준비해 놓았지만 몇가족 만 다녀가도 실내화는 바로

시설에 잘 방문하기 힘들지만 꼭 추석과 명절에는

바닥이 난다.

할머니께 인사드리기 위해 시설을 방문했다.

어느 해 명절인가는 현관 입구에 놓인 신발짝을

어르신을 모시는 직원들도 그 탤런트가 방문하는

세어보았다. 가장 많은 신발이 쌓인 숫자는 100켤

날이면 기분이 들뜬다. 싸인을 받아두겠다고 종이

레를 넘었다.

를 준비하기도 한다. 이미 나이가 50이 훌쩍 넘어

누군가 명절 전 인사말로 '추석에 어디 가세요?'

버린 직원들의 마음속에도 바쁜 가운데도 나이는 들

라고 물어보면 나는 웃으면서 '명절에는 귀하신 가

었지만 마음만은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으로 싸인을

족들 신발정리 때문에 시설을 못떠납니다.'라고 답

받는다고 한다.

변하곤 한다.

설과 추석 명절은 그래서 요양시설 전체가 축제를

명절 때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너무 즐겁다.

벌이는 날이다. 오신 손님들 맞이하여 차나 다과도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가족과 보호자를 오랜 만

준비해서 내놓고 어디 불편한 곳들이 없는지 챙기

에 한꺼번에 뵐 수 있기 때문이다.

며 1,2,3층을 돌다보면 하루가 다 지나간다.

지금까지 따로 따로 시설을 방문에서 가족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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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현재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의 가족들의 방

문 말고도 반가운 손님들이 더 있다. 이미 오래 전에 퇴소하시거나 돌아가신 어르신들 의 가족들이 추석과 명절때면 꼭 가족들이 함께 방 문하시는 분들이 있다. 가장 먼저 찾아오신 가족은 '심청'이라고 불리우는 보호자이다. 어머님이 시설에 계시다 퇴소하셔서 따님이 지금은 집에서 모시고 계신다. 심청이라는 별명은 너무 효성이 지극해서 붙여진 것이다. 어머님이 이곳에 계실 때는 출근 전 아침

계신 시골 고향집 같아 포근하고 편하다고 말하며 다시 눈물을 글썽인다. 심청님이 돌아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 른 반가운 가족들이 방문했다. 이미 2년전 어머님이 이곳에서 돌아가셔서 퇴소한 분의 가족들이다. 이 가족 역시 따님과 사위의 효심이 지극하기로 소문이 나있다. 그 어머님은 이 시설이 생길 때부 터인 10여년 이곳에 거주하셨다.

일찍 시설을 방문해서 아침 식사하는 것 수발들고,

정정하실 때 여인의 모음으로 사업을 크게 일구시

아침 세면, 몸단장, 옷단장 봐드리고 나서 회사에

고 돈도 많이 버신 여장부이셨다고 한다. 몸이 조

출근한다.

금 불편하여 이곳 시설에 입소해서도 여장부의 기질

직장에서 퇴근할 시간이 되면 피곤할 몸을 이끌 고 다시 시설을 방문하여 저녁 수발을 들고 어르신 이 잠드시면 집으로 돌아간다.

은 여전하셨다. 요양보호사(당시 간병인)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호통도 치고 시설 운영에 세부적인 것 까지도 이래

일년 365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시설을

라 저래라 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보면 직원들 보다 더

거의 10여년을 대장 노릇하시던 어머님도 드시는

시설에 출근하는 날이 많다.

연세는 막을 수 없었던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셨

심청님은 직원들보다 더 시설 사정을 잘 알고 다

다. 어머님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아시고 계

른 어르신들의 가족들과 대화도 자주 나눈다. 먹을

셨지만 남아있는 가족들 마음 아플가봐 병원에도

것을 가져오면 꼭 어머님 뿐만 아니라 같은 층에 거

가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견디시다가 세상을 떠나셨

주하시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음식을 나눈다.

다. 어머님을 닮아 아리따운 타님은 대장부 같은

그렇게 어머님에 대한 지극정성으로 가득찬 심청

어머님의 기개세를 잘 보듬으며 10여년을 봉양했

님은 효심을 더해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 합께 계

다. 그래서인지 명절 때 어머님이 생각나면 이곳을

시겠다고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다.

찾게된다고 눈시울을 붉힌다.

정말 대한민국에 그런 분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어머님의 지치지 않는 요구를 전 직원들이 싫은

따님이다. 내가 효심상이라도 줄 위치에 있다면 제

내색한번 하지 않고 잘 보살펴 준 이 곳 시설이 고

일번으로 상을 주고 싶은 심청님. 그 심청님이 시

향집 같아 편하다는 고백을 한다. 앞서 심청님의

설을 방문했다.

고백과도 일맥상통한다.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님이 계시던 방을 들어가

노인요양시설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만의 거주

보고, 함께 계시던 어르신들에게도 눈을 마주치며

공간이 아니다. 어르신과 직원과 어르신의 가족들

따뜻한 인사를 나눈다. 갑자기 시설내 분위기가 환

이 정말 한가족이 되어 시설을 떠났어도 명절이 되

해지며 활기가 돋는다.

면 다시가고 싶은 그곳,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어르신과 인사를 나누고 사무실로 돌아온 심청님

들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어르신을 모셔야 겠다.

은 '어르신이 비록 퇴소해서 집에계시지만 명절이

어르신과 눈을 마주치며 따뜻한 인사말을 나눌 수

되지 마치 고향집에 가는 것처럼 이곳 시설에 가고

있는 사랑의 공간, 화목의 공간, 평온의 공간이 되

싶어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이곳에 오면 부모님이

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오늘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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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호 VOL.16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SilverPia 발행인 강세호 < silverwill@naver.com > 발행처 (주) 유니씨에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 (양재동, 동영빌딩) 전화번호 ( 02 ) 529-5811 팩스(0303)3444-0647 에디터 강은주 < sfcs90923@naver.com > 논설위원 임은순 < esim@unitel.co.kr > 아트디렉터 강유진 <kangeugine@gmail.com > 객원논설위원 박영식 < 의사 > 대표기자 강세호 (기사총괄) 객원기자 권은미 < 시설운영 > 객원기자 박선민 < 보건교육 > 객원기자 강은정 < 부모교육 > 탐방전문기자 이은경

Smart Reporter 강유진 Young Reporter 강현진 Senior Reporter 장규호 칼럼니스트 임광호 < 신경영 > 칼럼니스트 남규승 < 노무 > 칼럼니스트 정린 < 코칭 > 칼럼니스트 이동희 <기업경영> 인쇄 마하테크 02-2278-0137 표지사진 유희자<시니어사진작가> ISSN 번호 ISSN 2287-3058 창간일 2012년 7월 1일 발행일 2013년 10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541호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실버피아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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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인복지시설)의 사업전환을 도와 드립니다. 우리는 사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런 오해를 종종하곤 합니다. 대기업에 다닐 때는 사업상 찾아오는 손님이 마치 나 를 보고 찾아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 을 시작하면 모두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고객이 되어 줄줄 압니다. 실제 새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들의 차가운 눈초리와 냉대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두번째 자주 하는 오해는 내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개시일 다음 날부터 내가 필

요한 돈을 바로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상은 돈을 벌기는 커녕 한참 까먹 다가 언젠가는 문을 닫아야 할 날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세번째 오해는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가지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환경의 변화로 그 사업 은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적시에 사업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 습니다. 여러분의 시설은 어떠십니까?

1. 매각 ‌ 부동산이나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사업전환의 방 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M&A 전문가 그룹이 사업(부동산)매각 을 도와드립니다.룳 2. 사업전환 전형적인 사업전환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 정책 지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 디자인 컨설팅 그룹이 상황에 따라 가 장 적합한 사업전환 계획을 설계해 드립니다.

3. 투자유치 사업전환의 핵심은 필요한 재원 마련에 있습니다. 유망한 사업으 로의 전환에 필요한 제도적 자금 확보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전환에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실버피아 전문가 네트워크가 노인복지시설울 운영하는 경영자 여러분의 미래 사업 전환 모델을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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