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pia201309vol15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VOL.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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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제2막의 서곡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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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모든 시니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고령친화산업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시니어 문학의 장이 열립니다. 시니어전문경영테마잡지 실버피아가 '2014년 신춘문예 공모'를 통해 시니어문학을 선도할 작가님들의 작품을 공개 모집합니다.

실버피아 신춘문예 공모전 1. 분야: 행 ‌ 복한 노후를 위한 시니어 대상 문학작품. (시니어소설, 시니어동화, 시니어동시, 노인 모심 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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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모마감: 2013년 11월 30일 4. 원고보내실 곳: unisilverpia@naver.com 5. 수상자발표: ‌ 실버피아 2014년 신년호 (심사위원 평가내용과 수상소감 포함)

수상자에게는 2013년 12월15일 통보.

6. 수상구분: ‌ 전문가의 심사와 함께 대상 1명 10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 장려상 3명 각 30만원의 상금. (수상하지 않으신 분도 작품이 우수한 분은 가작으로 평가하여 10만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7. 수상자에 대한 특전: ‌ 수상작품 및 가작은 2014년 1월호부터 '실버스토리' 코너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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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 신청 및 광고 문의 : 031-723-5814 FAX 031-723-5816 경기도실버피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07번지 실버피아 편집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헌장 시니어전문테마 경영잡지 실버피아는 독자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니어 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버피아 헌장을 준수합니다 하나, 새롭게 ‌ 출범한 '민생정부', '박근혜 정부'의 시니어산업 정책을 공개하고, 전문 가 논단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나, 시니어산업 ‌ 전문경영잡지로서 컨텐츠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한 유용한 시 니어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 바른노인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들의 자체 정화의 노력과 함 께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의 시니어산업 정책 수행을 모니터링하 는 시민감시단의 창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 유비쿼터스 ‌ 잡지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잡지 뿐만 아니라, 인터넷 잡지,모 바일 잡지, 음성 잡지, 한장 잡지 등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실버피아에 접 근할 수 있는 종합 미디어를 지향하겠습니다. 하나, 기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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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VOL. 15

편집인노트 법률은 움직이는 거야… …………………… 8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 제19대 국회개원후 1년간의 실적 … …………10 노인요양시설 관련 법안 발의현황… ………… 15

10

의결·공포된 노인요양시설 법안… ………… 16 공익적 장기요양법인 설치 법안… …………… 19 공단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 ……… 20 노인요양서비스 질향상 제언… ……………… 21

법과제도

16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무효……… 24 대체 휴일제… ……………………………… 27 부부강간, 과연 존재하는가?… ……………… 28

시니어 산업지도

28

인생제2막 설계의 기본지침…………………… 32

인생제2막 설계의 선결조건… ……………… 35 인생제2막 설계 프로그램 골격 ……………… 36 노년인생기획가… ………………………… 40

41

VOL. 15

CONTENTS 시니어 산업지도(계속) 인생제2막 설계 프로그램 기획과정…

41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설립……………… 45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통계…… 46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 48

54

교육과정 인사노무관리(퇴직금 중간정산)………… 52 꽃보다 할배…………………………… 54

콘텐츠갤러리

56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56 알코올 중독 회복 프로그램… ………… 60 [은미칼럼]또 하나의 가족……………… 64

실버스토리

66

안중근 의사와 하얼빈… ……………… 66 [인물열전] 동의보감의 허준… ………… 70 [전래동화] 재주많은 3형제… ………… 75

문화산책

70

원페이지북 - 사라진 실패…………… 76

편집인노트

움직이는 법률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의 반복, 질평가 준 비에 여념이 없는 노인복지 현장, 이 세가지 로 금년 여름은 그렇게 바삐 가는 것 같다.

9월에 들어서면 벌써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결실의 계절에 성큼 다가서게 된 다. 노인복지 현장은 국회의원님들의 활발 한 입법활동 덕택에 이 모임 저모임에서 의 견들이 분분하다. 새로운 법률안이 만들어지면 각기 어떤 이 득과 손해가 있는 지 이해득실을 따져 반대 하는 모임에도 참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안을 찬성하는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는 양상을 보인다. 현장을 달구고 있는 세가지 법안의 첫번째 는 노인요양시설을 공적 목적으로 장기요양 법인에게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리 복지분야에서 유 일하게 어린이집과 함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복지 분야에 민간이 참여할 수 없 도록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신고제로 운영되어온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허가제로 운영하겠 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두번째 화제가 되는 법률안은 국민건강공 단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운영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민주 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이 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될 것으로 보이 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의회 소속 회원들 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민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주장이다. 세번째 법안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으로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을 높 히기 위해 촉탁의 위촉이 어려운 시설의 경 우 방문간호사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 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아직은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벌써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미리 움직이는 사람들 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세가지 법률안 모두 반대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도 고려 해 봄직 하다. 실버피아 편집입을 맡게 된지 일년이 지났 지만 독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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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달 잠시 편집인 노트에서 언 급하고 지나 갔던 '행정법원에서의 판결'관 련하여 문의가 쇄도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판결의 내용을 알고 싶다는 연락이 전화, 이메일, 모바일 등에서 빗발쳤 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 고 간단하게 판결내용과 앞으로의 추이에 대 해서 설명하는 기사를 올렸다. 앞으로 2심, 3심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므로 추이를 더 지 켜보아야 할 것이다. 시니어 산업지도 코너에서는 인생제2막설 계의 이모저모를 테마경영잡지의 주제로 구 성해 보았다. 교육과정에서는 남규승 노무법인 청명 대 표노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내용과 윌토피아 강은정 컨설턴트의 인생제2막을 준비하는 주제로 요즈음 한 참 인기있는 방 송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를 대상으로 글을 올렸다. 콘텐츠 갤러리 코너에서는 박선민 객원기 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눈길을 끌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 회복 프로그램의 내용 도 노후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부터 정린컬럼과 더불어 은미컬럼 이 교대로 선을 보이게 된다. 실버릿지판교 요양원의 권은미 시설장이 현장 체험한 내용 을 생생하게 전달할 '노후 생활에 행복전하 기' 코너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 주길 바란다. 실버피아에도 다소 변화가 있었다. 사무실 을 서초동에서 양재동(편집인실)로 이동하고 편집스튜디오를 판교로 이전하였다. 아늑한 편집 스튜디 오에서 더 좋은 기사 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추석명절 잘 보내세요. 실버피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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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

제19대 국회개원 후 1년간의 성적 지

보건복지위원회의 구성

나타났다.

있다. 위원장은 민주당의 오제세 의원(3선)이 맡고

난 2012년 개원한 제19대 국회는 다른 회기에 비해 의원들이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인 것으로

실버피아가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 go.kr)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개원 후 금년 8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사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2선)과 이목희 의원(2선)이 맡고 있다.

월15일까지 총 6,367건의 의안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이중 법률안은 총 6,059건, 동의안 74건, 결

18명의 위원중 새누리당 10명, 민주당 6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안 159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의 위원들은 보건복지라는 전문성

접수된 의안 중 처리된 의안은 1,664건으로 총 접수 된 안건의 26%에 이르고 있다. 처리된 의안 중 가결된

때문에 비례대표로 임명된 의원들이 10명(48%)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와 비교하여 많은 편이다.

안건은 827건(49.7%), 부결 2건, 폐기 772건, 철회 63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문분야도 다양하여, 의사(신의진, 문정림, 김용익), 간호사(신경림), 약사(김미희), 사회복지사

보건복지위에서는 총 693건의 접수에 134건이 처리

(남인순), 유아교육(류지영), 장애복지(최동익),

되고 559건이 계류되었다. 134건의 처리에는 가결 62

여성복지(민현주)가 포함되어 있다. 다수의 경제학

건, 폐기 70건 철회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사(김현숙)나 기업인들도 보건복지위에 포함되어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의 개원후 입법활동들을 자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비중있는 정치인으로 7선의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최근 합류한

▼[표]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분주한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명단

구분

국회의원 이름 (지역구)

위원장 간사

새누리당

유재중(부산 수영구)

민주당

이목희(서울 금천구)

새누리당

김명연(경기 안산 단원 갑), 김정록(비례대표), 김현숙(비례대표), 김희국(대구 중구남구), 류지영(비례대표), 문정림(비례대표), 민현주(비례대표), 신경림(비례대표), 신의진(비례대표), 정몽준(서울 동작을)

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 덕진), 김용익(비례대표), 남인순(비례대표) 양숭조(충남 천안갑), 이언주(경기 광명을), 최동익(비례대표)

위원

통합진보당 무소속

10

민주당 오제세(충북 청주 흥덕갑)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안철수(서울 노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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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의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위에 소속되어

④ 김명연의원

있다.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2012.9)를 시작으 로 11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김의원의 관심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분야는 다문화 사회, 학교폭력예방, 결핵예방, 수입 식품 안전관리 등 복지 전분야에 걸쳐있다. 아직 의

① 오제세 위원장

결 공포된 법안은 없다.

먼저 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은 근로기준법일부 개정법률안 (2012.5)을 시작으로

국민기초

⑤ 김정록 의원

생활보장법(2012.6), 국민건강증진법

(2012.7),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벌률안

건강기능식품법과 노인복지법 (2012.9), 장애인

(2012.5)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지금까지 33개의 법

복지법 (2012.12), 사회복지사업법 (2013.3),

률을 발의하였다.

화장품법 (2013.6), 의료법(2013.7) 등 다양한

이 중 공포된 것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분야에 총 61개의 의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중

법률안(2012.9)이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된 법안도 민법일부개정령안(유실물 소유권,

(2012.12.5)은 대안이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2012.1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제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11.5) 을 대표발

책임공제 가입, 2013.3), 지방의료원설립 (지역거점

의한후 지금까지 총 3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

병원의 공공성 강화, 2013.3) 등 3건이 있다.

다. 주요 발의 내용은 학원의 설립, 체육시설의 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 률안(2013.5) 등 10개의 법안이 대안반영 폐기되었 다.

용평등, 아이돌봄 등 다양하다. 별 정 우 체 국 법 (2 0 1 3 . 2 . 2 6), 아 이 돌 봄 지 원 법 (2013.4.30) 등 2개의 법안이 의결 공포되었으며,

② 유재중 간사 국민건강증진법(2012.8)을 시작으로

치, 여성발전기본법, 아덩 청소년 성보호, 남녀고

여성발전기본 등 총 8개의 법안이 대안반영 폐기되 17개 법안

을 대표발의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벌

었다.

률개정안(2012.9)과 보건분야 시험검사 (2013.6),

⑥ 김현숙 의원

천연물 신약연구개발 촉진(2013.5)의 3개 법안이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10.5) 대표발의를

의결 공포되었다.

시작으로 총3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중 아

보건의료기술진흥법(2013.4) 등 2개의 법률안이 대안반영 페기 되었다. ③ 이목희 간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12.6)을 시작으로

이돌봄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2013.4)과 별정우체 국법 일부개정령안(2013.2)이 의결공포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2013.7) 등 8개의 법률안이 대안 반영폐기 되었다.

19개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아직 자체적으로

⑦ 김희국 의원

의결공포된 법안은 없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12.7)을 시작으로 지

(2013.4) 등 3개의 법안이 대안을 반영하여 폐기 되

금까지 총 7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아직 의

었다.

결공표된 법안은 없으며 임대주택법(2013.5.7),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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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 도안전법(2012.7.17)이 대안반영 폐기되었다. ⑧ 류지영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2.9)이 의결 공 포되었으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9), 식품위생법 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

부개정법률안(2013.6.) 등 3개의 법안이 대안반영

안(2012.6)을 시작으로 총2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폐기되었다.

하였다. 발의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 성별영양분석평 가, 아동청소년 성보호, 영유아보육, 청소년 활동지 원, 가족폭력방지, 국민건강보험 등 다양한 편이며,

현재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요양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 간호사의 의무배치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아직 의결공포된 법안은 없다. 영유아보육법 등 7

⑫ 신의진 의원

개의 법안이 대안반영 폐기되었다.

가축전영병예방법(2012.6)을 필두로 25개의 법안

⑨ 문정림 의원

을 대표발의했다. 아직 공포된 법안은 없으나, 국민 건강보험법(2013.5), 보건의료기술진흥법(2013.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2012.8) 대표발의를 시

영유아보육법(2013.7) 등 3개의 법안이 대안반영

작으로 지금까지 총 30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

폐기되었다.

다. 의료법일부개정벌률안(2013.3), 국민건강증 진법 (2013.6), 보건의료기본법(2013.5), 의료법일

⑬ 정몽준 의원

부개정령안(2013.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2013.8) 를 시작으로 국

(2013.7), 약사법 일부개정령안(2013.7), 정신보건

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2012.8), 공공기관의

법 (2013.7), 혈약관리법(2013.7), 장애인활동지원

운영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법령(2013.1) 등 3개의

법(2013.7), 노안복지법 일부개정법륭안(2013.7)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의결공포된 법안과 대안반

등 10개의 법안이 의결 공포되었다.

영 폐기된 법안은 없다.

또한 의료급여법(2013.5) 등 4개의 법안이 대안반 영 폐기되어 제19대 보건복지위 의원 중 가장 왕성

⑭ 김성주 의원

한 입법성공율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12.8)을 시작으

⑩ 민현주 의원

로 12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아직 의결공포 된 법안이나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은 없다. 노인복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관련 법안(2012.6)을

지 분야에서는 촉탁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에

시작으로 해서 총 21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방문간호사를 활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간호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법안이 본회의 가결

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2.9) 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2012.11) 등 3개의 법안이 대안반영 폐기 되었다. ⑪ 신경림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12.6)을 시작으 로 총 15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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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김용익 의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2012.10)을 비롯하여 총 1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의결공포된 법안은 아직 없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대안반영 폐기 되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아직 공포된 법안은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일부개

⑯ 남인순 의원

정법률안(2013.7.2) 등 7개의 법률안이 대안반영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2012.7)을 시작으로

폐기되었다.

총 44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노인복지분야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국민공

의결공포된 법안은 아직 없으며 임대주택법 (2012.11),

영유아보육법(201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1) 등 10개의 법안이 대 안반영 폐기되었다. 노인복지분야에서 노인장기요양법인을 설치하고 민간이 노인요양시설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령안(2013.6)을 대표 발 의하여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촉구 결 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다.

단이 설치운영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요양보호사 교 육기관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정부가 민 간의 일자리를 뺐어 간다는 것이 지탄의 사유이다. ⑳ 김미희 의원 여성장애인지원법안 등 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하 였다. 아직 공포된 법안은 없으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 정법률안(2013.7.2)이 대안반영 폐기되었다. 노인복지분야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기

⑰ 양승조 의원

관의 경우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2012.5.30)을 대표발의 한

험법 일부개정령안을 발의하고 있다.

후 지금까지 3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4.30)

의결 공포되었다.

농어촌 등 보

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대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중 안철수 의원은 뒤 늦게 합류하여 아직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에 벌률 안 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2013.9.2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 률안 등 4개의 법안이 대안반영 폐기되었다. ⑱ 이언주 의원

법안 발의 부분별 성적 순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토대로한 법안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2.6. 15)을 시 작으로 47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국민연금범 (2013.2.26), 건강기능식품법

내용을 집계한 결과 대표발의 건수로는 민주당의 최동익 의원이 7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발의한 법안의 의결공포건수로는 새누리당의 문정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의원이 1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대안반영 폐기

92012.12.31), 검역법(2012.12.31)의 4개의 법

부분에서는 민주당의 오제세 의원과 남인순

률이 의결 공포되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원이 10건으로 공동 수위를 지키고 있다.

(2012.9.27),

(2013.5.7.) 등 7개의 법안이 대안반영 폐기되었다. ⑲ 최동익 의원 제19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중 가장 많은 72개의

대표발의 건수 중 의결 공포 비율측면에서는 문정림 의원이 33.3%로 1위를 차지했고, 대표발의 건수 중 대안반영 폐기 건수 비율에서는 김희국 의원이 28.6%로 수위를 차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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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 ▼[표]제19대 보건복지위 의원 법안 발의 부분별 성적 순위표

순위

대표발의건수

의결공포건수

1순위

최동익 (72건)

문정림 (10건)

2순위

오제세 (61건)

이언주 (4건)

3순위

이언주 (47건)

4순위

남인순 (44건)

5순위

양승조 (39건)

대안반영 폐기 공포/대표발의 대안반영/대표발의

오제세/남인순 (10건) 김현숙 (8건)

오제세/유재중 (3건)

김현숙 (2건)

문정림 (33.3%)

김희국 (28.6%)

유재중 (17.6%)

김현숙 (26.6%)

이언주 (8.5%)

류지영 (24.1%)

유지영/이언주/최 김현숙/신경림 동익 (6.6%) (7건)

남인순 (22.7%) 신경림 (20.0%)

데이터가 집계되고 있지 않은 안철수 의원은 다음

비교 분석하여 독자들 및 유권자들에게 제 공하고자 한다.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총족 시킬

2년째에서는 어떤 성적을 보일지 긍금하다.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뒤늦게 합류하여 아직 의안정보시스템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려면 보건복지

또한 다음 의정활동 분석시에는 국회 의안정보시

위원회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업적이 꼭 선행되어야

스템에 등록된 법안 발의 내용 외에 의원들의 대외

할것이다.

활동과 지역구 대민 활동 들도 조사하여 공개할 예

실버피아는 앞으로 6개월에 한번씩 국회 보건복지의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이다.

실버피아가 선정한

2013 최고의 국회의원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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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의결공포 부분)

남인순의원 (대안반영 부분)

노인요양시설 관련법안 발의현황 우리나라 노인복지업계는 요양보호사 트랩 이라는 마술에 걸려있나 보다. 노인복지의 현안에 요양보호사 문제만 있 는 것이 아닌데, 온통 대통령 후부보터 많은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외치고 있다.

앞

서 설명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활동 내역 중

원이 대표 발의한 '방문간호 월1회 이상 의무화 실시

에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된

를 요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령안', 정

법안 발의 내역은 어떤 것이 있을까?

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영상

먼저 통과된 노인복지시설 관련 법안은 이재영/

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설치를 촉구하는 노인복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학대 신고 의무

지법 일부개정령안' 등 흥미로운 법안 들이 발의되

화 법안(2012.10.22공포)', 문정림의원이 대표 발

어 있다.

의한 '사업정지 기간의 상한성 1개월 지정 법안

대부분의 법안들이 상정된 사유를 살펴보면 국민

(2013.8.13 공포)' , 오제세/박성호의원이 대표 발

의 편의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사유가 달려있

의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복지시설에 포함

긴 하지만, 특정집단을 위한, 특정집단의 요구에 의

시키는 법안(2013.6.4 공포)', 정부와 강창일의원등

한 법안 상정이 눈에 뜨이는 것이 흠이다.

이 발의한 '본인부담금 일부면제 및 할인을 방지하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우리 노인복지 업계는 요

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2013.7.2 통과)'이

양보호사 트랩이라는 마술에 걸려있나 보다. 노인복

있다.

지의 현안에 요양보호사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법안을 입안하였으나 계류 중인 법안도 상당하다.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부터 노인복지를 말하는 대부

최근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법안은 남인순의원이

분의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요양보호사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법인설립을 지정하는 노인장

처우 개선에만 매달려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기요양보험법 일부법률개정안',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요구를 대변하는 법안들도 특정 집단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을 설치 운영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령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 들어와 보건복지

정호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거노인의 건강검진 지

위 의원들의 활동상황은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것이

원을 촉구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령안', 김성주의

업계에서 바라보는 지금까지의 총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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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

의결·공포된 노인요양시설 법안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 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 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 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 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 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현행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이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의결 공포된 노인요

제

◈ 장기요양기관과 그 종사자 등이 영리를 목적으

양시설 관련 법안은 4개가 있다. 법안이 개정

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나 금전,

되어 공포된 내용은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 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첫번째 법안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하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는 행위 금지를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부개정법률안'이다.

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

이 법안은 정부(2012.9.27)와 강창일 의원 등 10인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2012.12.10)이 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

대안(2013.7.2)으로 제안하여 의결되었다.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법안의 내용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확정

(2013. 6. 20.)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

된 경우로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

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회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대안의 제안이유는 장기요양기관 등이 영리를 목

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

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나

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 일부터 1년간 양수

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업무정지가

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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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한다. 두번째 법안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노인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제31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1조

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률안'이다.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이 법안은 오제세의원(2012.11.5)과 박성호 의

1. 노인주거복지시설

원(2013.4.12)이 상정하여 보건복지위 위원장

2. 노인의료복지시설

(2013.5.3)이 대안으로 제시하여 의결된 법안이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4. 재가노인복지시설

(2013. 4. 17.)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

5. 노인보호전문기관

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회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세번째 법안은 '사업정지 기간을 1개월의 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

위에서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으므로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여 사회복

이다.

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률안은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결 공포

치매질환자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되었다. (2013.2.15)

법률」에서 규율함에 따라 법률 간 상충문제를 해소

2011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치매로 인한 실종 부분을 삭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2008.

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구성

12. 26. 법률 제9185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되었다. ①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일자리지원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

기관을 추가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실종노인의 범위에 '치매'로 인한 부분을 삭제한다.

즉,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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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 정지처분의 핵심적이고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업

제안이유는 2011년 보건복지부 전국 통계자료에

무정지기간의 범위를 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76만4000명)가 학대를

니하는 것은 상한이 어떠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신고 사례는 0.45%(3,441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건)에 불과해 상당수의 학대행위가 은폐되고 있는

이에 「의료기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실정이다.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도 사업정지

현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

기간의 상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은 노인학

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대의 예방을 위하여 직무 수행 중에 노인학대를 알

것이다.

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률안의 의결로 노인복지법 제43조는 다음과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이 사업정지의 기간을 1개월의 범위내에서 지정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의 실효성

하도록 하였다.

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대받는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노인복지법 제43조

있도록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 집

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개정된 법안은 다음과 같이 2개의 부분으로 구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 학대 신고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의무자에게 자격취득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는 경 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

네번째 법안은 '노인학대 신고를 의무화하는

함하도록 한다. ②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령'안이다.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이 법안은 이재영 의원등 10인(2012.7.9)과 신경림

등이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노인학대 사실을 신고

의원 등 13인(2012.7.9) 이 회부하여 보건복지 위원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회 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2012.8.24) 하여 의결

도록 한다.

공포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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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장기요양법인 설치 법안 주당 남인순 의원외 17인은 지난 6월28일 민

민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장기요양법인

간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공공 성

의 설립요건을 규정하게 하며(안 제31조제1항·제2

격의 장기요양법인 설치를 법제화하는 노인장기요

항 및 안 제32조의2 신설), ⑤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보장·개선하도록 「근

남인순 의원은 제안이유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에 대한 준수를 의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운영과정에서 장기요양

화하고자 하는 것이다.(안 제35조의2 신설). ⑥장기

기관 지정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공급방식으로 민

요양기관에 대한 개선명령·사업정지·허가취소의

간이 참여하여 운영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

사유 및 장기요양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사유를 규정

이 과열되어, 수급자 유치를 위한 본인일부부담금의

하고(안 제37조제1항 및 안 제37조의2 신설), ⑦지

부당한 면제와 불법 호객행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

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

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를 국

것이다.(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장기요양법인으로 하되

이 법안의 발의에 대하여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장기요양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야 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개설방

사안을 야당인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

식을 현행 지정·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며,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의 차원에서 특별히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공적 사회보험이라는 본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민간 노인요양시설단체 및 운영자들은 전형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장기요양기관을 장

적인 민간 시설 죽이기 음모라고 비난하고 있다. 비

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시

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은 별도의 과정 없

설장기요양기관으로 나누어 정의하고(안 제2조제4

이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회복

호). ②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

지법인이나 새로 신설되는 장기요양법인들은 법적

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기요양사업

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기능보강비

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민간 시설의 경우 법

(안 제6조의2 신설). ③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실효

적으로 기능보강비를 받을 수 없고, 최저임금이나

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물가가 하늘높이 오르는 데 비해 수가가 오르지 않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국민

으면 큰 타격을 받아 자동적으로 폐업할 수 밖에 없

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의 희망급여와 시설현황 등

다고 설명하면서 법의 개정에 앞서 수가 현실화와

이 고려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등

수가 원가구조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판정하도록 하는 것(안

아직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민간 시설들이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④국가 및 지방자치

장기요양법인으로 전환하는 조건 및 장단점에 대해

단체와 장기요양법인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

서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더 추이

할 수 있도록 하되 장기요양법인의 경우에는 시장·

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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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

공단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 국

회 보건복지 상임위 소속 최동익 의원 외 11명

건강보험공단에 질문ㆍ검사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

은 지난 7월1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보

이다.(안 제60조제2항 신설).

호사 교육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치 운영하

최동익 의원의 발의에 대하여 한국요양보호사 교

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발의

육기관 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8월13일 서울 대한상

해 화제이다. 최동익 위원이 밝힌 입법 제안개요에

공회의소에서 정책대안 공청회를 갖고 최동익의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 시행 초기에

의 발의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인프라의 확충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채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김영달 회장은 '최의원의 입

택하였으나, 완화된 지정요건 적용으로 시장 중심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어려운 여건 가운데 민간이

공급방식을 취한 까닭에 수준미달인 장기요양기관

운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일자리를 정

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거나 기관이 과잉 공급되는 문

부가 나서서 빼앗은 격이'라고 격분하며 '새누리당

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 정치권에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해

최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전부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터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사설학원들이 난립하여

한편 이번 입법안 발의에는 요즈음 한창 진행 중

우수한 장기요양요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인 2013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질평가의 대안인 평가

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에서 장기요양서비

인증제 도입안도 포함되어 있다. 역시 이 법안이 통

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인증

과되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관하는 질평가 방식은 금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

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

다고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이 말한다.

발ㆍ보급하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함

왜냐하면 평가인증제 제안은 최의원 말고도 여러

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

의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발의

겠다는 것이 개정령 법안 발의의 취지이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 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안 제48조제2항제13호의2 신설), ②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 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8조제2항제13호의3 신설), ③장 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에 대하여 평가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안 제54조의2 신설), ④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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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의회가 주최한 법안 반대를 위한 토론회 모습 (대한상공회의소)

노인요양서비스 질향상 제언 대

한간호사회 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신경림의원

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

뇌혈관질환, 파킨슨 등)등이 장기요양기관 입소 대

해 간호사의 책임을 중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상자이며 이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재활서비스, 일상

화제이다.

생활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나, 현재 장기요

이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양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의 방문간호사 역할을 강조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지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70%에 이르는 장기요양기관

만, 비슷한 시점에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적인 간호사

(2,474개소)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

단체인 노인간호사회는 지난 8월 22일 새누리당 신

료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경림의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장기요양기관 간호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와상 등을 가진 노인장

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사 의무 인력배치안'을 제

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안했다.

로는 건강사정, 투약관리, 상처관리, 영양관리, 튜

이날 노인간호사회 곽혜련 사무총장의 주제 발표

브관리, 배변관리, 정신간호, 건강교육 등으로 전문

로 시작된 시설운영자 간담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적인 간호서비스가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입소자를 위해 상당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상자에게 요양

한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므로 간호 서비스 품질 향상

상의 간호 부족 및 응급상황 대처 미숙으로 인한 서

과 수준의 담보를 위해선 의료인인 간호사인력 필수

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배치를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전적으로 일상생

노인간호사회 회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간호사 의무배치 방안이 법제화 될 수

활이 불가능한 상태(1등급)에서부터 부분적으로 일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신경림의원에게 건의를 했다.

상생활이 곤란한 상태(3등급)로 신체적 상태의 중증

①입소정원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도가 기준이 되고 있다.

는 인력 중 1인은 반드시 간호사 의무배치를 해야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한다.

▼[표]규모별 간호사가 없는 장기요양기관 현황(2010.8.30 기준)

입소정원

전체시설수

간호사가 없는 기관

비율

25인 이내시설

2,081개소

1,769개소

85.0%

26~50인 시설

746개소

518개소

69.4%

51~75인 시설

384개소

126개소

32.8%

76~100인 시설

224개소

53개소

23.7%

101인 이상 시설

111개소

8개소

7.2%

합계

3,546개소

2,474개소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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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

② 간호사 의무배치로 인한 인건비 충당은 장기요양

이에 따라 2011년 보건복지부는 개선방안으로 지

보험 수가 상승이 반드시 병행 되어야 한다.

역 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간 의료협약을 통해 해

③ 시설의 장이 간호사인 경우, 시설장을 간호사 의

당 의료기관 의사가 요양시설 노인을 전담해 관리

무배치 인력으로 포함 시킬 수 있다.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이다. 발표 후

이날 신경림의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너싱홈 협회 장유호 회장은 노인간호사회의 간호사 의무 배

2년이 지난 현재, 그 추진 방안이 미흡하여 촉탁의 수급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치안에 찬성하면서, 촉탁의 수급이 어려운 노인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방은 촉탁의 수급이

양시설을 위한 의료접근 방안에 대하여 특별히 건의

어려운 시설은 관내 병원 가정간호사를 활용한다는

했다. 건의의 초점은 촉탁의 수급이 어려운 시설은

것이다.

관내 병원 가정간호사를 활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병원의사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처치나 도움을 받을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와 뇌졸중, 근골격계질환, 만 성질환 등 입소 노인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2주당 1번씩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방식의 촉탁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촉탁의제도가 형식적인 진료에 그치 고 있으며 농어촌의 경우는 인프라 부족과 지리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촉탁의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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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필요시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정간호사의 활성화 방안도 된다 고 한다. 요양시설에서 환자 상태가 나빠지거나 욕창이 발 생되면 어차피 병원을 가서 처치를 받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고 투약 및 처치를 받게 되므로 굳이 촉탁 의가 하지 않아도 되리라는 것이다. 반면에 의사가 없거나 병원 가정간호과가 없는 지

역은 보건진료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마련

있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폐쇄의 사유를 근본적으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노인요양시설 들

이미 1977년부터 농어촌 특별법에 따라 산간벽지

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 인상이 이루어져

나 의사가 없는 도서지역에서는 통합 건강관리 및

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베일에 싸인 수가의

지역주민들을 일정한 의료 행위나 투약 및 주사도

원가 구조가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

처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가정간호과가 없는

이 일치되었다.

지역에서는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노인간호사회와 한국너싱홈협회 회원들의 열띤 의

보건진료원은 보건소 소장의 지도 감독을 받으므

견을 청취한 신경림의원은 '촉탁의 수급이 어려운

로 추가 필요한 투약이나 처치가 가능하다고 보며

기관의 가정방문간호사 활용방안은 이미 다른 보건

현재도 보건진료원이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

복지위 의원들과 함께 입법의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는 상황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사 의무배치안은 시

다.

설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

노인간호사회와 한국너싱홉협회 간단회에서는 간

사 등 타 직종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개정법안의 입

호사 배치 의무화와 촉탁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안이 필요한 지를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조심스럽

의 방문간호사 활용 제도화 외에도 최근 늘어나고

게 답변했다.

▼ [표] 노인간호사회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인력기준 건의안

구분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10~29명

시설장

1인

1인

사무국장

1인

1인

샇사회복지사

1인

의무배치간호사

1인

간호(조무사)

의무배치간호사 배당 입 소자 수 25명을 제외한 입소자 25명당 1인

물리(작업)치료사

1인

필요수

요양보호사

입소자2.5명당 1인

입소자2.5명당 1인

영양사

1인

조리원

필요수

필요수

위생원

필요수

필요수

시무원

필요수

관리인

필요수

1인

입소자 9명 이하

1인

1인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3명당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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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①

새로운 행정법원 판결,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무효판결 2개월 동안 2명의 등급외자를 입소시켜 정원 초과 문제의 핵심은 L요양시설의 정원이 74명인데 잘 하는 친지의 가족을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 L요 양시설에서 돌보게 되었다. 이 노인은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지 않아 등급외자였다. 또 한 사람은 등급 외자로 입소하였으나 나중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 하여 등급을 받게 된 사례이다. 이 두 사람의 등급 외자가 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입소 현원은 76명이 되었다.

L시설의 경영자는 등급외자가 입소정원에 포함되 난 달 실버피아 8월호의 편집인 노트에서 언

지

는 지를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공단의 조사 결과

급한 것처럼 노인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흥미

정원을 2명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급여비용의 감산

로운 판결이 행정법원에서 내려져 화제이다.

규정에 의해 2천여만원을 환수당하게 되고, 환수 금

화제의 판결은 2013년 7월19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에 위치한 L요양시설(원고)이 서울 P구청장(피

액이 2%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고)을 상대로 청구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

L요양시설 측은 공단에 등급외자를 입소시켜 정원

분의 취소'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

이 초과한 것으로 환수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를

아드려 원고에게 행한 지정취소를 취소하라고 주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청원을 했으나 공단으로부터

하였다.

기각을 당했다. 공단은 청원이 기각된 즉시 2천여만

아직 1심의 판결이고 피고 측이 곧바로 상고하여 제2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 업계로서는

원을 환수했고 구청에 통보하였고 구청은 L요양시 설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 동안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혹

L요양시설측은 이에 항의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지

한 비용 환수 조치나 장기요양기관지정 취소, 사업

정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정지등에 대한 불만이 많아 이번 1심 판결이 획기적

은 이번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인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궁금해 하는 독자들을 위해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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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판결의 배경과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 기로 한다.

'할수 있다'와 '한다'의 법률적 차이 이 경우 예전 같으면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성이 매우 희박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이

즉， L요양시설이 정원을 초과하여 요양시설을

내린 명판결의 핵심은 '할수있다'와 '한다'의 법률적

운영하긴 하였으나 그 기간이 2달에 불과하고 초과

의미의 차이로 귀결되어진다.

인원도 1, 2명에 그쳐 위반의 정도가 매우 가벼운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L요양시설이 명백히

점， 위반의 경위 역시 복잡한 관련규정을 정확하게

현재의 입소정원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위반하였다

숙지하지 못한 담당 직원의 실수로 보일뿐 계획적·

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의 감산규정에 따른

악의적으로 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은 아닌

비용 환수도 적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과다하게 지급받은 급여

하지만, P구청에서 L요양시설에 내린 장기요양기

비용은 공단이 이미 모두 환수한 점， 관련 법규의

관 지정 취소 처분은 위반의 정도와 상황에 비해 너

기준에의하면 시설 요양기관의 경우 재가요양기관

무 가혹하기 때문에 지정 취소 처분이 잘못된 것이

과는 달리 단1회의 부당청구만으로도 경고나 영업

라는 말이다. 피고인 P구청은 L요양시설의 경우와

정지의 행정처분없이 곧바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

같이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전체 비용의 2% 이상이

소를 당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고，형편에도 맞

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청취소를 할수 밖에 없다는

지 않는 점，원고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주장이다. 그러나 관련법에서 해당 위반의 경우 문

라 토지，건물 및 시설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였고

언상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다수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

는 P구청이 상황에 따라서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는 바，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요양시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판결의 골자이다.

설의 운영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은 물론，피고용

관련 법 조항은 위반의 어떤 상황도 고려하지 않

인들도 직업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는 점，원고인 L

고 반드시 지정취소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다수의 수급자 역시 이사

라는 의미이다.

건 처분 때문에 다른 요양시설로 옮겨야 할 형편에

L요양시설의 정원초과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기

처하게 되는데 늙고 병든 처지에서 바뀐 환경에 다

간도 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부당청구액의 비율

시 적응하여야하는 등 큰 불편과 고통을 겪을 수 밖

이 2%를 초과했다는 사실도 대상 조사기간을 어떻

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유

결과에 있어서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바로 지정취소를 내리는 처

고인 L요양시설 및 이해 관계인들에게 지나치게 가

분은 잘못되었다는 요지이다.

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재량의 범위를 현저

피고인 P구청은 부당청구액의 비율과 위반 차수

히 벗어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에따라 기계적으로 별표가 정한 기준을 따를것이 아

이러한 사유로 P구청이 내린 L요양시설의 장기요

니라 부당청구의 경위와 위반의정도，제재처분으로

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법익등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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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법과 제도①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가 흔히 '할수 있다와 '한다'

재판이 2심에서도 원고의 승소로 이어진다면 '할 수

의 차이처럼 법률적 용어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일

있다'라는 모든 처분의 관계 법령문언을 '한다'로 변

깨워 준다. P구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롤 통해 즉

경해야 하는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계하

시 상고를 결정하여 현재 이 사건은 2심에 계류 중

면서 반드시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는 P구청이 승

이다. 어쩌면 2심과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소해야만 할 것이라고 희망을 피력하였다.

기다리려면 족히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한편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이번 1심 판결

하지만, 지난 7월2일 국회를 통과한 '지정취소나

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많은 법

사업정지 등의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치할 수 있

적 쟁송에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는 법안'이 조만간 공포되면 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

다. 아직 1심의 판결이라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나

쳐 2심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이 취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명판결에 박수를 보내는 사

될 수 있을 것으로 법률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의견

람들이 많다.

을 말하고 있다.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한 정부관계자는 만일 이번

실버피아 독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실버피아사무실이 지난 8월5일자로 서울 서초동 사무 실을 양재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새로운 사무실 이전과 함께 더욱 알찬 시니어 정보 로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 사무실 주소: (편집인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8길 24-18 (양재동 동영빌딩 1층) (편집스튜디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07번지 ◈ 전화번호 및 구독문의: (대표)031-723-5814 (이동전화)010-8915-6755 (팩스)0303-3444-0647 (이메일)unisilverpia@naver.com ◈ 홈페이지 및 카페: (홈페이지) http://www.silverpia.org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usilverpia ◑ 인터넷 버전 및 모바일 버전은 카페 회원에게 무료 배포됩니다.(회원가입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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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②

대체휴일제,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설·추석 연휴에

최

정부 내에서도 대체휴일제 확산으로 문화관광산업

한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대통령

육성을 주창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안 주무부처

령 개정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국회에서 대체휴일제

인 안전행정부 사이에 찬반이 엇갈려 왔다.

의 규모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토요 휴무와 연차휴가를 포

지난 7월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

함한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수는 135~145일로 선진

원회는 정부의 대체휴일제안이 당초 구상에 못 미친

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체휴일제 도입

다며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확대 적용안을 논의하기

에 따른 기업 부담액도 매년 4조원을 넘을 것이란

로 했다. 안행위는 지난 4월 연평균 1.9일가량 대체

추산이다.

휴일을 늘리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수 국가들이 대체휴일제를

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으나, 재계의 반발 속에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부터 '해피먼데이제'

전체회의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대통령령 개정 추

를 통해 연간 4일가량의 대체휴일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자는 뜻이었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법'으로 대체휴일이 주말에 이

안행위안은 설·추석 당일과 토·일요일이 겹치

은 연휴가 되도록 했다. 영국, 호주 등 대다수의 선

거나 일반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다음 월요

진국들과 러시아, 중국도 비슷한 제도를 운용 중이

일을 하루 더 쉬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다.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만 이를 적용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이명박 정부에서 논의가 시

(연평균 0.9일)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날이 토·일

작된 대체휴일제는 2011년 6월 장·차관 국정토론

요일과 겹칠 경우 이를 대체 휴일에 포함할지(연평

회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기업부담 가중 등을

균 1.1일)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그러다 올해 초 박근혜 정부

이에 국회 일각에선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다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며 날을 세우는 분위기다. 국회 안행위 소속 새누리

이러한 대체휴일제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입장

당 의원들은 최소한 어린이날이 대체휴일에 포함돼

을 어떨까? 당연히 근로자인 간호사, 사회복지사,

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 측은 3·1절과 광복절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등 상징성을 지닌 공휴일이 포함돼야 한다고 힘주어

찬성의 입장이다. 하지만,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말하고 있다.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제와 물가 상승률, 그리고

대체휴일제는 연간 15일 안팎의 일반 공휴일이 일

턱없이 낮은 수가상승률에 더하여 대체휴일제가 시

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날을 쉬게 하자는 취지의 제

행될 경우 대체휴일제로 쉴 수 없는 경우 추가로 인

도다.

건비가 상승되어 경영악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그러나 휴일을 늘리려는 근로자와 생계에 타격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간 이견이 크고 경영자 단체는 유급 휴일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을 호소하고 있다.

있다. 설상가상으로 민간노인복지시설의 폐업 사태 로 확산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근로자의 입장과 고용주의 입장이 크게 상반되는 전형적인 논란의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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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③

화제의 판결 부부강간, 과연 존재하는가?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부인을 강간죄의 대상에 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부인이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 된다고 간주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해석 한다. 한편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은 강간죄를 규정한 제297조를 담고 있는 제2편 제32 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다. 령인구가 늘면서 은퇴이후에 황혼이혼이 늘고

고

이러한 형법의 개정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현재

있다. 부부간의 문제야 남이 이러쿵 저러쿵 말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관념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물론 아니다. 더구나 법이 부부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

사이의 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인식되는 상황에서 최근 부부간의 일로 대법원이 새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로운 판결을 하여 주목되고 있다.

법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여긴다.

대법원은 지난 5월16일 '부부간에도 부인의 의지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

와 관계없이 남편이 성적행위를 하면 강간죄가 성

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

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부인이 포함되며,

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

결론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판결의 요지와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

일부 대법관의 반대의견을 정리했다.

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 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

판결요지

조가 정한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는 법률상 부

형법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

인이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

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부인을 간음한 경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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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남편의 부인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

부인이 아닌 부녀에 대하여 성관계를 맺는 죄'라고 해석된다.

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강간죄는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의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한 성관계'를 강요당한다는 침해적인 요소를 고려하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

여 형량을 정하였는데, 특별한 구성요건의 변화 없

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

이 형법 제32장의 제목 변경만으로 강간죄를 부부

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

관계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강간죄의 규정 취지와 달

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

리 부부관계에 대하여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

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

어 죄형균형의 원칙을 벗어나게 된다.

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

혼인생활과 가족관계의 특수성이 갖는 이익과 성

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

적 자기결정권이 갖는 이익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고 있다.

강간죄에 의한 처벌 여부를 가려야 한다면, 차라리 일반적인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지 않고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상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다양한 유형 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처할 수 있고 처의 혼 인생활 및 권리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

시민들의 반응

일부 대법관의 반대 의견 강간죄에 대하여 규정한 형법 제297조가 개정 형법 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강제적인 부부관계에 대 하여 행사된 폭행이나 협박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을 넘어서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강간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하지 않는 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간음'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

이번 판결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응 역시 찬성과 반 대의 둘로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계를 맺음'이고,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을 의미하

서울 강남구에 사는 P씨 (남, 56세) - 전혀 다른

므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부 아닌 남녀

성장배경을 가진 남녀가 서로 만나 혼인하고 자녀를

사이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낳아 양육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토대는 부부 사이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

의 사랑과 신뢰이다. 이러한 사랑과 신뢰는 부부 사

로, 결국 강간죄는 그 문언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에 건강한 성생활이 유지됨으로써 더욱 견고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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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법과 제도③ 수 있다. 부부는 인생의 희로애락과 관련된 모든 면

입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부부관

에서 차이가 있게 마련이지만, 가정을 평화롭고 행

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복하게 유지하려면 서로 양보와 배려를 하고 경우에

필요한 경우 국가형벌권의 행사도 고려하지 않을 수

따라 자기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없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찬성한다.

이에 따라, 성적 욕구와 취향 등도 부부 사이에 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 모든 부부에게 적

로 다를 수 있고, 각 가정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사실 은밀하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부부 사이의 성생활을 제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을 모두 까발리는 것은

3자가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

쉽지 않다. 더구나 부부간의 문제가 이번 대법원의

직하지 않다. 따라서 국가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판결로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 수사라는 것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

이 따르게 된다.

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반대한다.

남편의 부인에 대한 강간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

경기도 용인시 L씨(여, 59세) - 아내에 대한 성폭

이나 그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수사나 재판과정

력이 가정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아

에서 남편 또는 부인이 모멸감, 배신감 등으로 부부

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유린되는 상황이

사이의 심리적·정신적 상처가 덧나거나 혼인의 파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가가 부부 사이의 내밀한 성생

탄이 촉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활에 관한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그 개입을 자제한다

것이다.

면,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

한 가정 내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신

등에 기초한 혼인생활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소홀

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부부 모두 가정

히 하는 것이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는 물

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확고할 때에는 이를 수사나

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재판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융통성이

남편의 성폭력이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

존재해야 한다.

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국가가 이에 개 힐링(시니어사진작가 유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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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실버피아를 읽고 수기를 공모해 주세요 한국잡지협회, 제6회 전 국민 잡지읽기 수기공모 잡지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전 국민 독서문화를 향상시키 (사)한국잡지협회(회장;남궁영훈)는 기 위해 『제6회 전 국민 잡지읽기 수기공모』 대회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제6회 전 국민 잡지읽기 수기공모』 대 회는 잡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응모자격은 잡지를 읽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에는 초, 중, 고등학생이 응모할 수 있으며, 일반부에는 대학생 및 일반인이 응모할 수 있다. 실버피아 독자들은 일반부에 응모하면 어떨까? 응모주제는 잡지와 관련된 자유주제이다. 실버피아 독자들에게는 노인복지분야에서의 법과 제 도, 노인산업의 동향, 이슈앤이슈, 실버스토리, 신경영 등의 분야에서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수기응모에 입상할 경우 상품이 푸짐하다. 시니어 독자들이 참가가능한 일반부의 경우 취우 수상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상과 서울특별시장 상으로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우수상의 경우 한국잡지협회장상, 한국문인협회장상, 여성문학인회장상으로 상금 50만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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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일정 - 접수기간 : 2013. 06. 17 ~ 2013. 09. 05 - 결과발표 : 2013. 10. 01 (사)한국잡지협회 홈페이지 공지 - 시상 : 추후공지 제출 방법 - 참가신청서 및 작품형식 다운 : 한국잡지협회 홈페이지(www.magazine.or.kr)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 contest@kmpa.or.kr ※ 파일이름은 ‘참가자명-작품명’필수 ① 한국잡지협회 수기공모 담당 이메일 (contest@kmpa.or.kr) ② 한국잡지협회 수기공모접수 배너를 이용 (contest.magazine.or.kr) ③ 주소, 성명, 학교 또는 소속, 전화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필히 기재 분량 - 청소년부 : 규격형식의 3매 내외(글자크기 12point, 줄 간격 160%, 휴면명조체) - 일반부 : 규격형식의 5매 내외(글자크기 12point, 줄 간격 160%, 휴면명조체) 심사 방법 - 전문심사위원 위촉 유의 사항 - 출품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당선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사)한국잡지협회에 귀속됩니다.

- 수상 후 창작이 아닌 모방 혹은 표절로 밝혀진 경우 수상은 취소되며 상금은 회수 조치 됩니다. ● 문의 사항

- (사)한국잡지협회 홈페이지 : www.magazine.or.kr

- 전화 : 02)360-0041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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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산업지도①

인생제2막 설계의 기본지침

전

일수록 인생제2막 설계가 힘들다고 한다.

시점에서 인생제막을 어떻게 설계해야할 지에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역량과 재능을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국가가 노후

반절 정도는 평가 절하에서 그에 적절한 일자리를

직장을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은퇴자 협회,

찾아야 하는데, 아직은 자존심상 포기하기가 힘들

은퇴자 협동조합 등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다는 것이다. 당연히 일할 수 있는 범주는 줄어들게

시니어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국가적 아젠더로

되어 있다. '에헴 정신', '내가 왕년에...'라는 생각과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태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세계적으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시작하는

하지만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경우의 수는

비록 정해진 패턴이 없다고 할지라도 인생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정책을

제2막 설계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 무엇일까?

만들어 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회, 노후 생활

미국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전문으로 하고

지원 관련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하도

있는 비영리기관, '시빅 벤처'가 말하는 10가지

개별적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창업을

기본정신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며칠 전 국내 빅쓰리 언론사에서 38년 기자로

①열정과 목적이 핵심적 동기요인이다.

근무한 선배가 전화를 했다. 얼마전 정든 직장을

베이비붐 세대에 은퇴한 두 사람이 있다.

은퇴했는데 앞으로 할 일이 막막하다는 이야기이다.

사람은 국내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다고 은퇴한

기자로 근무하고 있을 때는 자신이 은퇴하면 많은

L씨이고 다른 사람은 나이는 들었지만 중견

일들을 줄 것처럼 말하던 사람들도 정작 은퇴한

사원으로 일하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 은퇴를

후 일자리 부탁을 하러 찾아가면 언제 그런 말을

신청한 J씨이다.

했냐는 식으로 시치미를 뚝 뗀다고 한다. 대기업이나 권력이 있는 기관에서 일한 사람

32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한

대기업 임원 출신 L씨는 그 동안 은퇴 준비를 위해 충분 한 재산을 모아놓았고, 시간이 나면

비슷한 시점에 함께 은퇴한 동료들과 골프를

방법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 외에도

즐기기도 한다.

서로 간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효과적인

자녀들도 다 성장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여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어 부모가 크게 신경쓸 것이 없다.

교육방법이며 학습의 동기부여 방법이다. 나이가 들어서 조찬 모임에 자주 참석하여 세상

반면 중견사원 출신 J씨는 L씨와 같은 연배이며

돌아가는 이야기도 경청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할

비슷한 시점에 은퇴하기는 했지만 은퇴를 위한

수 있는 공간과 네트워킹을 잘 활용하면 인생 제2막

재정적 준비도 부족하고 자녀들의 학비조달과

설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매달 월급 가져오라고 졸라대는 부인이 있어 무슨 꼭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나, L씨와 J씨는

④인간의 호기심과 성장지향성, 창의성을 보다 잘 활용해야 한다.

인생제2막 설계를 위한 열정과 목적에서 어떤

풍부한 경험과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노년에

차이가 있을까? 당연히 L씨는 인생제2막을 특별히

창의성의 발굴이 더 활발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설계하지 않아도 노후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어

이들의 노후 생활 설계에 폭넒게 활용할 수 있는

열정과 목적이 부족하다.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일이든지 찾아서 해야만 할 입장이다.

하지만 J씨는 은퇴 후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인생제2막 부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더 적극적일

⑤개인적인 성장과 서비스를 사회에 환원 하는 것도 전략이다.

수 밖에 없다.

노년에 이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공적인 삶을

설계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가족

다시 말하면 베이부부머라고 해서 모두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램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인생제2막을 설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사회일원에 재능기부하는 것도 인생제2막 설계의

개별적인 열정과 가치, 목적의식을 발굴하는 것이

기틀이 된다.

노후 인생설계의 필연적 첫 번째 요소이다.

②행복한 은퇴와 인생제2막 설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을 하겠다는 적극성의 개발이 필요하다.

⑥서로 다른 세대 계층은 서로 다른 경험과 사건을 가지고 있다. 전쟁이나 경기침체와 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사건이 특화된 문화를

젊을 때는 누구나 놀고 먹을 수 있다면 최선으로

형성한다. 노인세대, 베이비부머, X세대, Y세대와

생각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너무 시간이 많다

같은 연령계층이 한 예이다. 이 사회문화적 특성을

보니 놀면서 일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노후 설계에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일하겠다는 강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개발하고 나이가 들어서 일하는 것에 부담을 갖지 말아야 한다.

⑦사람들은 자신들의 활동이나 역할에서 다양성과 균형을 추구한다. 자녀들이 다 성장하여 떠나고 인생제1막의 역할이

③학습을 즐겨야 한다.

종료되면, 노년에 이른 사람들은 파트타임일이나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여가, 학습, 건강, 가족, 친구, 지역사회

지식을 익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전통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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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산업지도①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다시말하면

예측가능하다.

인생제2막을 고려할 때는 꼭 풀타임 직업이

개개인이 노년에 이르는 과정과 감성적 측면을 잘

아니어도, 꼭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어도

이해하고 있으면 변화와 혁신을 쉽게 다를 수 있다.

가능하다는 말이다.

어떤 환경과 경로를 거쳐 노년에 이르게 되고, 노년에 이르는 사람들의 생각 구조화 다양성을 잘

⑧변화의 혁신이 노후 생활 설계에 깊게 작용한다.

이해하고 있으면, 인생제2막 설계를 위한 구조와 앞으로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노후에 이르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장을 함께 자리잡고 있어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때로는

⑩ 노년의 경로와 과정은 항상 존재하거나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인지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일어나고

노년에 이르게 되면 새로운 인생 설계에 대한

때로는 지금 투자하면 모든 돈을 날리는 것

바램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기도 하고, 일과

아니냐는 두려움이 앞서 새로운 도전을 꺼리게 되는

은퇴를 번갈아가면 반복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것도 사실이다.

사람마다 가지게 되는 특화된 인생의 단계나 경로를

하고자 하는 욕구와 변화에 저항하는 태도들이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⑨전환의

과정이

상당히

구조적이고

노년에 이르면 자세가 인생을 지배한다. 대기업 사장과 글로벌 기업 한국지사장을 지낸 L씨(59세)는 현역을 은퇴하여 지금은 노인복지 분야에서 아프신 어른을 섬기는 일에 빠져있다. 40년 이상 몸담았던 컴퓨터 업계에서 일할 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로 바쁘다. 어르신들이 사는 공간을 청소하고 빨래하는 봉사도 한다. 노인요양시설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버스도 운전한다.

L씨는 인생제2막에 들어선 자신의 일들이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L씨는 궂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의 사회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새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을 위한 자문과 사업전환이 필요한 사람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한 L씨가 은퇴 후 노인요양시설에 몸담게 된 것은 30여년 세상을 떠난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L씨는 지금도 단지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한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오늘도 L씨는 노년에 이르러 인생을 재설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자세'라고 강조한다.

L씨는 '올바른 자세가 인생설계의 99%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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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산업지도②

인생제2막 설계의 선결조건 인

있도록 도와준다.

다른 점이 있다면 통상적인 직업개발 방법론들은

노후 인생설계의 장점은 단순히

③인생설계란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다시 평가하고, 다시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에 옮기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풀타임 직장에서 풀타임 여가로 움직이는 단계를

다시 말하면 그것은 어느 한곳에서 출발하지만

넘어서 다양한 유형의 목적을 개발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갈래로 움직일 수 있는 여행과 같은

점이다.

구체적인 인생설계 방법론을 말하기

것이다. 노후 인생설계의 동기를 잘 유지 관리하고

전에 노후 인생 설계를 위한 선결조건이 무엇인지

필요하면 그 과정들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살펴보도록 한다.

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①인생경로의 현재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제2막의 설계의 과정에서는 건강이나

④직접 행동에 옮기는 것이 이전의 행동 양식에 묶여 정체되어 있는 것을 타파하고 장애물을 넘는 유일한 방법이다.

재정상태 등 특정한 기회요인이나 도전과 더불어,

누구나 생각은 많이 한다.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노년생활의 변화과정과 발달 원리, 인생단계에 대한

않고 생각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특별한 관찰이 요구되어진다. 노후 인생설계의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행동에 옮기는 것을

과정에서 모두에게 획일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주저하게 된다.

어렵다는 것이다.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생제2막을 설계하는 모델들도 대부분 통상적인 직업개발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일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인생제2막 설계 방법론들은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의 성취도를 중심으로 한다.

40대 후반에 조기퇴직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과

먼저 실행에 옮기고 나서 실제

것이 합리적인 인생설계의 방법이다.

60이 넘어 정년퇴직 한 사람과 인생제2막을 생각하는 생각과 자세가 다르고 필요한 요건이

대부분 은퇴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차이가 난다. 대상자가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는

앞에서 설명한 인생제2막 설계의 선결조건을 알면

지를 고려하여 인생설계를 해야 한다.

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기업이나 권력기관에서 은퇴한 사람의 경우는

②인생설계 과정을 통해서 인적네트워크와 지원그룹, 그리고 다른 자원들을 만들어 내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한다. 어느날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한 사람에게 헤드 헌터가 전화를 걸어 일자리가 있다고 의향이 있느냐

노후 설계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고 물어 보았다. 그 사람의 대답은 '월급이 얼마냐?

경험을 포함하는 많은 지식과 정보는 여러 가지

연 2넉 이상은 되느냐? 비서는 있느냐? 차량은 에

다양성을 개척하고 그것을 직접 행동에 옮길 수

쿠스 정도는 주느냐?

결과는 상상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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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산업지도③

인생제2막설계 프로그램 골격 인

생제2막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본 골격은

설계를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할 지 알게 해주는

앞서 설명한 '인생제2막 설계의 기본지침'을

과정이다.

근거로 한다.

노후 인생 설계 프로그램의 기본

이 과정에서는 종이나 연필을 사용한 설문지에

골격에는 시작 도구(Startup Tools), 핵심요소,

응답하는 법부터 인터넷을 통한 인터뷰, 1대일 면접

특별한 고려사항과 선택적 요인 등으로 구성된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모두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방법을

➊시작 도구

사용하게 되면 매우 효율적이다. 다음 표는 노후

인생 설계 시작도구는 대상자들에게 자신들이

인생설계의 인터뷰 과정에서 사용되는 질문들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주며 인생제2막 ▼[표]인생제2막 설계의 초기 인터뷰 과정에서 사용되는 질문들

초기 단계들 대상자 욕구

▼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다. ▼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 나는 단서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 내가 가용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인가? ▼ 내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시간, 학습 방법, 초점) ▼ 지금 현재 어떤 주제가 내게 가장 중요한가? 문제가 되는 사항들

자원

▼ 무엇이 활용가능한가? ▼ 내가 필요한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인가?

➋핵심 요소

인생제2막의 목적을 설정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인생제2막 설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그들은 인생 설계

프로그램의 과정을 통해 저절로 자연스럽게 원하는

아울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노력을 추가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인생제2막 설계과정에서 핵심요소는 다음 표와 같이 네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생설계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➌특별고려사항 - 재정과 건강

보통 그

우리는 흔히 노후 인생설계에서 재정적 요인과

구성요소들을 자세히 파악함으로써 그들이 향후

건강적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원하는 것들을 상상하고 가능성을 추구해 보며

한다. 실제로는 그러한 과정이 우선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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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생제2막 설계과정에 필요한 핵심요소

핵심요소 인생제2막의 모습 조망

자신의 발견

주요 질문들 ▼ 어떻게 하면 인생제2막을 성취할 수 있을까? ▼ 나이 든다는 것과 은퇴가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 노년의 전환 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 지금 나는 누구인가? ▼ 내 인생에 다음 단계에 내가 가지고 가야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 나의 강점과 가치, 열정, 그리고 목적은 무엇일까?

▼ 나의 꿈은 무엇일까? ▼ 일과 서비스, 학습, 가족, 여가의 적절한 배합은 어떤 형태일까? 비전의 정립과 가능성 발굴 ▼ 친근한 영역이나 장소, 그리고 친근하지 않은 영역이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들이 무엇일까? ▼ 내게 적합하게 새롭게 창의해야할 일들이 무엇일까?

열정과 목적으로부터 시작된다.

대상자들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선 대상자들이 어떻게 노후 생활을 살기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

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며 다른 인생영역

방법들을 고안해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에서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지를 정의하고 나서야

요즘은 많은 단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인터넷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자원과

자원들이인생제2막 설계에 필요한 재정과 건강

건강적 요인을 생각하게 된다.

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사실, 열정과 목적으로 충전되어 있으면 ▼[표]인생제2막 설계에서의 특별고려사항

특별고려사항

주요 질문들

재정계획

▼ ▼ ▼ ▼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어떤 재정적 기반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어야할 법적 이슈들의 무엇일까?

건강계획

▼ 내가 나이가 들더라도 어떻게 하면 활동적으로 남아있을까? ▼ 내 건강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 무엇이 나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건강히 남아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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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산업지도③ ④ 선택적 추가요소

하향적인 일자리라도 선택하게 되고, 아니면

재정과 건강요인 말고도 대상자들의 요구나 특별한

남의 밑에서 일한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창업을

관심을 노후 인생설계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9개

결심하기도 한다.

요소들이 있다.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선택하는 모델이 바로

첫번째 공공참여 방식이 가장 생각하기 쉽고 실천하기가 용이한 요소이다.

학습이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등한시했던

지난 날의 화려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학습을 통해서 찾아보는 노력을 할

것이다.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경향으로

이 모든 것이 당사자 개인의 가치관과 인생의

사회적협동조합에 참여하거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의미와 연결이 된다. 젊었을 때도 직업에 귀천이

사회에 봉사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없었듯이 나이가 들어서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

두번째

많이 선택하는 요소는 하향적 고용 형태이다.

된다는 것이 아마 불변의 진리일 것이다.

왕년에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의 일자리와 비교해서는

▼[표]대상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반영시킬 9개 요소들

선택요소

주요 사례들

공공참여

▼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공적 일들, ▼ 자원봉사, ▼ 공적 리더십 개발, ▼ 사회적 기업화 참여

고용

▼ 하향적 고용, ▼ 직업 변경, ▼ 비즈니스 기업화

학습

▼ 정규적인 교육 참여, ▼ 일과 레져를 위한 새로운 기술 습득 ▼ 정신함양

관계성

여가

▼ 중요한 관계, ▼ 가족과 친구, ▼ 손자녀, ▼ 돌봄, ▼ 지역사회 참여와 세대간 연결 ▼ 여행, ▼ 창의적 표현, ▼ 레크리에이션, ▼ 한가함의 음미

라이프스타일 ▼ 주거선택, ▼ 어디에서 살 것인가?, ▼ 생활방식의 축소 및 단순화 정체성

▼ 자아인식, ▼ 권한이양, ▼ 새로운 역할

인생의 의미 ▼ 영혼, ▼ 목적, ▼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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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성공적 인생 재설계 VIP 선물설계사 P씨 (55세, 여)

물건을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제공한다는 'Just-in Time' Supply 사업이었다.

P씨는 우선 옥상 조경사업부터 시도해

VIP 선물 설계사로 유명한 P씨는

보았다. 대한민국의 '꽃의 여인'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꽃 유통회사를 20년

타이틀과 마침 불어 닥친 저탄소 녹색환경

동안 운영해온 베테랑 기업인이다. 그녀가

조성 운동의 실천 항목으로서 옥상 조경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믿어온 꽃 유통회사를

남달리 붐이 불기 시작했다.

은퇴하고 그녀는 기업이나 VIP고객에게

하지만,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시장과 봄,

특별한 날 특별한 선물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여름, 가을 이라는 계절성 사업의 한계,

수 있는 선물회사 대표로 인생 제2막을

그리고 꽃과 연결되다보니 새로운 사업 발굴

시작했다.

보다는 기존의 꽃 유통사업에 매달려야 하는

그녀가 VIP 선물회사를 차리게 된 동기는 CEO를 멘터링하는 프로모우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부터이다. 5년 전 그녀는

한계성 때문에 사업이 잘되는 것에 비해서는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지속적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의 방향에 의해

개인적으로 CEO 프로모우션 에이전시와 상담

두 번째 시도한 것은 과감하게 꽃 유통사업을

계약을 맺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제3자에게 맡기고 VIP선물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년을 맞이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참여하기 시작했다.

설계하는 준비과정이었다.

VIP 선물사업의 개념은 '대형 단체나 기관,

프로모우션 프로그램의 결과는 의외로

대기업 등에서 특정한 타겟 고객을 위한

지금까지 가장 잘해온 꽃 사업을 버리고

선물,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제공할 단체

P씨가 보유한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선물, 아이디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비즈니스에 도전해 보는 것이었다. 일명,

제공하는 업'이다.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킹 체계에서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판다'는 업의 개념이었다. 초반부에는 상당히 막연하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망설였다. 하지만 프로모우션 에이전시의 인생제2막

이 사업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상품개발과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의 제품 인소싱, 현실적으로 저렴한 가격구조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P씨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비즈니스

설계 과정을 통해 발굴한 두가지 사업분야는

네트워킹, 창의적 상품 개발을 통하여 이

① 옥상조경사업과 ② VIP선물 사업이었다.

시장에 출사표를 낸 후 지속적인 발전을

첫 번째 옥상 조경사업은 기존에 20년 이상 하고 있던 꽃 유통사업과 연계하여

계속하고 있다. '필사즉생',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사업을 확장하는 개념이었고, 두 번째 VIP

과감하게 버릴 때, 곳 사는 길이 열린다는

선물사업은 지금까지 꽃 유통사업과 대외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지금도 새로운 세계를

공적 활동을 통해 취득한 다양하고 폭넓은

향해 도전하고 있다.

인적네트워킹 체계를 활용하여 고객이 필요한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39

시니어산업지도④

인생제2막설계를 돕는 노년인생기획가 생

명보험회사에는 '생활설계사'라는 직종이

일자리 상담을 하고는 있지만, 노년일자리의 특성상

있고, 결혼산업에는 '웨딩플래너'라는 직업을

별도의 '노년인생기획가'라는 전문 직업인들이

가진 사람이 활동하고 있다.

양성되어 효과적으로 인생제2막을 준비하는 전문

최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력으로 자리잡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령화

노년인생기획가(Senior Life Planner)는 아직

사회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특별한 국가 자격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이슈로 등장했다.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관의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향후 노인일자리

직원이나 노인복지 단체나 기관, 전문적인 인력

창출을 자문하는 '노년인생기획가(Senior Life

양성 기관의 직원들이 대신할 수 있지만 교육과정을

Planner)'라는 새로운 직종의 자격이나 일자리들이

통해 갖추어야할 기본 소양과 지식을 열거하면 다음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이미 기존의

표와 같다.

창업컨설팅 회사나 일자리 알선 기관에서 노후 ▼[표]노년기획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요소

구분

청취능력 질문능력 목적설정기술 전술과 유연성 포괄적 이해력

콘텐츠

기본소양

▼ ▼ ▼ ▼ ▼

코칭기술

▼깊은 통찰력을 가진 강력한 ▼ 질문능력 ▼ ▼ 호기심과 직관력 ▼ ▼ 참여를 유도하는 능력 및 참여자의 아젠더를 수용하는 능력

워크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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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 ▼ ▼ ▼ ▼

변화 인생별 단계 인생제2막의 이해 감성적 요인 가용한 자원

코칭 철학 특정 코칭 기술이나 도구 스타일, 품질,경험, 전문성, 관계성, 비전, 논리성

▼ 교육기술 -경험과 대화, 소규모/대규모그룹 상호연계능력, 롤플레이, 협력 리더십 ▼ 구조, 흐름, 타이밍 ▼ 워크샵 설계 및 콘텐츠 ▼ 모임주도기술 ▼ 그룹에너지와 역동성에 대한 민감도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시니어산업지도⑤

인생제2막설계 프로그램 기획과정 1.

2.

3.

4.

5.

비전을 세운다 청중을 이해한다 욕구와 자산을 파악한다 자원을 확대한다 타깃그룹에 접근한다

인

생제2막을 설계하는 과정은 개인적일 수도

프로그램이 아니고 대상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있고 그룹별로 시도할 수 있다. 어느 경우가

디자인하는 것을 명백히 해주는 의미가 있다.

되었건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나

◑제2과정 (이해당사자간 네트워크 형성) -

템플릿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작업이 훨씬

노후 인생설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수월할 수도 있다.

멤버들과 가까이 한다. 커뮤니티 리더와 교육가,

이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전문 지식 및 요건을 바탕으로 인생제2막 설계를 위한 기획 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기업 사장들, 직업 자문 전문가, 비즈니스와 서비스 제공자들이 포함된다. ◑제3과정 (이해당사자 및 자문관들과 함께

프로그램 기획의 과정은 ▼ 로드맵준비, ▼

일하면서 앞으로 노후 인생설계 과정에서 하고자

청중이해, ▼ 욕구와 자산의 파악, ▼ 자원의 확대,

하는 일에 대한 폭넓은 비전을 만들어 낸다) - 일을

▼ 대상그룹에의 접근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각 일마다 의사결정의 순간 그 비전의 방향을 항상 우선순위에

①로드맵을 가지고 출발한다 ― 비전의 정립과 초기 플랜 수립

둔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가 호응하는 비전을

행동단계를 만들어 낸다) - 먼저 처해 있는 상황을

설정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에너지를 활성화 시키게

분석해야 한다. ▼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가

되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본다. ▼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

세부적인 시작단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빠르게 동력을 불러일으키는지 찾아 본다. ▼

◑제4과정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시작을 위한

◑제1과정 (자문그룹 결성) - 인생제2막의 설계에

무엇이 지역사회 내에서 손쉽게 그 효과가 눈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띄게 할지 알아본다. ▼ 무엇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문그룹을 결성한다.

인적자원과 재정적 자원을 끌어 모을 수 있게

이를 통해 대상자를 위한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41

시니어산업지도⑤ 하는지 발견한다. ▼ 어떤 접근 방법이 비용대비

재정적 자원과 기업의 후원금, 기획가의 시간과

효과가 좋은지 찾아본다.

에너지, 현재 함께하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들고 추진일정을 만든다.

포함된다. ◑제2과정 (잠재적인 프로그램 파트너 파악) - 이미 다른 곳에서 존재하고 있는 서비스

②청중을 이해한다 ―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든다.

및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좋은 파트너들을

이미 비전과 우선순위 설정과정에서 커뮤니티

이러한 파트너 그룹에는 직업 개발센터, 재무분야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켰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평생교육센터, 병원 건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 시장조사를

대학의 과정에는 이미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실시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이나 직업 발굴,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이 경우에는 객관적인

외부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찾아봄으로써 가용한 자원을 확장시켜 본다.

과정들의 파트너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이 외부평가에서 고려해야할 것은 '누구를

◑제3과정 (갈등과 대립에 대한 준비) - 시니어

끌어드릴 것인가?','그들의 흥미와 요구가

인생설계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과 고감도 감성적

무엇인가?'이다.

접근 사이의 대립에 대한 균형의 정도를 고려해야

이를 위해 커뮤니티 그룹과

주민들을 포커스 그룹에 참여시킨다. 그리고 주요

한다.

정보제공자를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존재함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한다.

자문그룹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다.

사회적 선과 개인의 열정 사이의 갈등이

그들로

하여금 대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모듈과 수행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자원을 확대한다 - 추가 선택사항에 대한 파트너 확보

시니어 인생설계라는 것이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어느 누구도 시니어 인생설계과정에 필요한 자원을

개념임을 주지시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효과적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그들에게 설명함으로써

파트너를 확보하게 되면 이미 세운 폭넓은 비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시화시키는 노력을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주최자의 혁신적인 비전과 지역사회에서 생각하는 바램과 상상 사이에는 자소 격차가 있음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알게 될 것이다. 지원을 받는 기반을 넓히게 되면 프로그램 시작을 위한 준비시간을 단축시키고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③검토단계 - 욕구와 자산을 파악한다.

협동적 파트너십(Collaborative Partnerships)은

시니어 인생설계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과

놀라울 정도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들을

자산, 요구사항, 대립사이의 균형, 꼭 선택해야할

만들어 낼 수 있게 한다.

사항들을 검토한다.

프로그램의 목적과 격차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학의 직업서비스

있는 자원의 한계에 너무 억매이지 말고 창의적인

학과에서 이미 인생제2막에 적합한 인생설계과정을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개설하고 있다. 많은 평생교육기관도 시니어

◑제1과정 (가용한 자원의 분석) -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자원들을 나열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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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여기에는

인생설계를 위한 워크샵과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적은 비용의 공공 직업 개발센터의 사무실들도

파트너 대상이 된다.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들도

마케팅의 과정에서 50대 이상의 대상자들에게는

인생설계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파트너 역할을

특별한 메시지의 전달이 필요하다.

수행할 수 있다.

고려해야할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들도

지역사회의 리더십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단체등과 비영리 기관,

학교들을 연결시켜 지역사회 이슈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솔루션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들을 위해

▼집단간 차이: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노인 세대와 다른 가치와 인생 경험들이 다르다. ▼건강상태: 인생설계의 노력들은 반드시 허약한 노년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진 않다.

⑤타깃 그룹에 접근한다 - 효과적인 마케팅과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

오히려 건강상태는 젋은 집단에서도 차이가 많다.

마케팅은 시니어인생설계 프로그램을 알리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미 은퇴한

핵심적인 도구이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전달될 것이다. 왜냐하면 두

먼저 접근해야할 대상자들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그룹 사이에는 다른 시간 제한과 우선순위가 있기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하는 지를

때문이다.

▼고용상태: 인생제2막 설계에 대한 메시지는

이해해야 한다. 그들과의 접촉을 통해 얼마나 잘

▼성별차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목적상

하고 있는 지를 끊임없이 실험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인생설계의 과정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한다.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에게 더 강하게 동기요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선택

발동하고 있다고 한다.

마케팅의 과정에서는 사용하는 언어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문화적 차이: 교육수준과 사회계층, 지역간

대상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격차 등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노년이나 노후, 노인, 실버란

▼토픽과 주제: 대상자들의 구분에 따라

단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령이나

인생설계 모듈이 달라진다. 프로그램의 토픽이나

계층에 적합하게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를 선택할 때도 대상계층별로 적절한 언어를

조사결과 비교적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은퇴할 준비가

받아드리는 용어로는 '여정', '변화', ‘베품',

되어있는가?‘라는 주제는 젊은 세대들이 더욱

'평생학습', '인생 설계' 등의 단어이다.

흥미를 느끼는 언어일 것이다.

마케팅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문장들을 정리해 보자. ▼인생이란 결코 끝나지 않는 학습과 베품, 성장의 기회가 함께하는 연속적인 여정이다. ▼시니어 인생설계란 세대와 세대, 기술과 욕구, 흥미와 기회요인 사이를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의 건설이다.

◑커뮤니케이션의 도구 지역사회 신문과 뉴스레터, 공영방송과 케이블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등이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 커뮤니티의 파트너를 적극 개입시켜 대중에게

▼앞으로의 삶을 통해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

전달하는 통로로 삼는 방법이 활용된다. 메시지를

재능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그 가치가 빛을 발할

한번으로 끝내지 말고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노력이

것이다.

필요하다.

입에서 입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거나

이메일 메시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베시지 등의 ◑마케팅 메시지

활용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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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산업지도⑤ 언론이나 대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라는 형태로 정리하여 배포하는 것이 좋다.

▼[그림]가을에 핀 장미 (장미 인생제2막)

⑥품질을 보증한다 ― 성과평가의 실시 성과평가란 참가자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정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인생설계과정에서 시행하는 각

프로그램마다 평가요소들이 있다. 시작 프로세스, 워크숍, 대규모 그룹 활동, 1대일 면담 등에서 각각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평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연필과 종이를 통해 의견을 물어보거나 현장에 설치한 제안함에 의견을 넣게 하는 방법, 온라인 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접수 받는 방법, 프로그램 이후에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스마트폰을 서베이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 등이 사용된다.

실버피아단신①

서북병원신경과 요양시설교육 '제1회 서북병원 신경과와 함께 하는 요양 시설 교육' 개최 서북병원은 치매 및 노인질환자 치료에 특화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간 축적된 치료 기술들을 서울시민 및 기관종사자들에게 전파하는 교육을 계속해왔다. 올해 서북병원 신경과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 와 더불어 급증하는 요양시설 및 요양시설 종사 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개최한다. 오는 10월 10일 개최되는 '제1회 서북병 원 신경과와 함께 하는 요양시설 교육'(일시: 2013.10.10 목, 09:30~15:00, 장소: 서북병원 본관 3층 대회의실) 에서는 치매예방 및 관리교 육, 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교육, 감염관리교육, 욕창/낙상 예방 및 관리교육, 호스 피스 관련 교육 등 요양시설 종사자가 필수적으 로 숙지하여야 할 내용들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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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또한 본 행사에서는 2012년 치매관련기관 종사 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던 치료 프로그램 시연 회의 높은 호응 및 추가적인 실시 요청에 의해 치 료프로그램 시연/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치료사가 요양시설 종사자 누구나 쉽게 따 라할 수 있는 음악치료/미술치료/잘돌봄프로그 램을 시연/교육함으로 치료프로그램 운영이 쉽지 않은 소규모 요양시설들의 프로그램 진행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요양 시설 관련 종사자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환자 돌봄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요양시설 케어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돕기를 기대한다. * 참가비: 무료, 참가신청 및 문의: 3156-3383, 3447 (선착순 마감)

시니어산업지도⑥

노후인생 설계를 위한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설치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노후생활 준비 지원 ▼노인일자리의 개발, 보급,

의결을 거쳤다. 이에 따라 한국노인인력

조사, 연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발원(원장 박용주)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종사자의 교육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개편된다.

▼노인복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표준화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

▼인구고령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9일

▼관련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역할을 하게 된다.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은 노후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이 현행보다

기대와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인

통합적인 시각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민들의 노후준비 지원과 복지 욕구에 선제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일자리를 중심 업무로 해오던 것과 달리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노후생활 준비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 자원봉사

대응해 고령사회의 진입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노인인력개발원은 각 지역별 본부를 둔 전국

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수립

조직으로 방배동에 본원을 두고 있다.

지원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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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산업지도⑥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통계 한

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60세

커피저전문점 등 단순형 일자리가 많고,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12년 12월31일 기준

창업모델형의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노인일자리는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 창업모델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일자리를 추진하는 기관 통계에서도 2012년 총 1,219개 수행기관이 참여하였다. 수행기관수는 대한노인회가 206개(16.91%)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주로 재능기부를 중심으로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으로 구분된다.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강연회에서 강의하는 것도 사회공헌형 일자리 유형에 속한다.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노인복지관 200개 (16.4%), 지자체 178개(14.6%), 종합사회복지관 172개(14.1%)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행사업량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표] 유형별 노인일자리 통계에 의하면

가장 높으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순으로

2012년도 노인일자리 목표사업량은 215,824개이며

조사되었다. 통계에는 나탄 있지 않지만

실제 수행 일자리 수는 243,249개로 목표대비

수행기관 당 평균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추진율은 112.7%로 나타났다. 참여인원은

있으며, 지자체(404개), 시니어클럽(388개),

269,064명으로 집계되었다.

노인복지관(235개)순으로 사업량이 많은 것으로

수행 일자리 수는 사업량 기준으로 사회공헌형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가 전체의 89.5%, 시장진입형이 10.5%이며

이러한 통계는 정부 주도형 일자리 창출 현황을

그 중 공익형 일자리가 전체의 59.0%로 비율이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가장 높았다. 시장진입형 일자리의 목표대비

한 60세 이전 연령의 통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추진율(126.9%)이 사회공헌형(111.2%)보다 높은

향후 시니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베이비부머를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의 추진율(133.5%)로

위한 하이테크형, 연속형, 수익 창출형 일자리 창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식당이나 피자가게,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유형별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현황

구분 2012년 전체 소계 공익형 사회공헌형 교육형 복지형 소계 시장진입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46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목표사업량(개) 배정사업량(개) 수행사업량(개) 215,814 241,602 243,249 195,777 219,679 217,710 145,254 143,478 195,777 27,688 27,505 46,737 46,727 20,047 21,923 25,539 13,414 16,101 20,047 8,423 9,349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참여인원(명) 269,064 243,525 163,241 29,478 50,806 25,539 16,101 9,349

▼[표]추진기관별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현황

구분 2012년 전체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시니어 클럽 종합사회복지관 지역문화원 지방자치단체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관수(개) 배정사업량(개) 수행사업량(개) 1,219 241,602 243,249 200 46,547 46,897 160 11,082 11,113 206 34,765 35,190 104 38,199 40,386 172 16,830 16,721 26 1,070 1,073 178 73,596 71,844

참여인원(명) 269,064 51,462 11,777 37,654 45,208 18,234 1,159 81,458

실버피아단신②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개천용 드림 팩토리 개

천에서 용이난다는 말을 많이한다.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서 남보란듯이 성공한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은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최근 개천에서 나는 용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협동조합이 생겨 화제이다.

협동조합 이름도 '개천용협동조합'이다. '대 한민국 국민 모두가 리더가 되는 그날까지'라는 모토로 잡지를 발간하고 있는 월간 리더피아(대 표 유승용)가 중심이 되어 자의누리 경영연구 원, (주)윌토피아 평생교육원, (주)제이케이크 리에이티브, (주)쏠투스 5개 회사가 모여 협동 조합을 구성했다. 모두 인재육성이라면 널리 알 려진 알만한 회사들이다. 이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차세대 리더양성 개 천용 드림팩토리'의 모습을 살펴보자 개천용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 열악한 환경에서 도전적인 꿈과 비전을 가진 청 년들과 교육 취약게층 들이 행복한 성공을 성

취할 수 있는 사회 환경 모델을 제시하고, 스펙 위주의 획일화된 평가제도에 의한 취업 및 창업 구조 변화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사회조사의 발표에 따르면 월소득 1~3백만원 사이의 가정에서 자 란 자녀가 신분 상승의 성공 가능성 기대치는 25% 이하이고, 월소득 6백만원 이상 가정 자녀 가 신분 상승 가능성 기대치는 52.5%이상이라 고 한다. 대부분 사회지도층 인사가 속칭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에 편중되어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로 인식되고 있는 상 황에서 서울 거주 고등학생이 지방 고등학교 출 신 학생에 비해 SKY 대학에 진학률이 2배에 가 깝다고 한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는 사회구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 프로젝트가 꼭 성공하여 우리나 라를 이끌어갈 인재풀 포도나무에 개천용이 주 렁주렁 열렸으면 좋겠다.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47

시니어산업지도⑦

40~50대 은퇴자를 돕는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

그러다 보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오

랫동안 정든 직장 일을 하다가 떠나

만들어내는 청소, 아파트 경비, 공원관리 등 단순

인생제2막을 설계하는 방법도 연령대별로

노무형 일자리라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

60~65세가 되어

40~50대 조기 은퇴자들의 로망은 지난 날 자신이

정년 퇴직하는 사람들의 인생제2막 준비는 주로

하던 일의 영역에서 급여 수준을 낮추지 않고

사 회 공 헌 형 이 나 여 가 - 일 균 형 ( Wo r k - L i f e

직장을 구하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 꿈은 불가능한

Balance)을 초점으로 노후형 일을 찾아본다.

것일까?

이러한 유형에서는 급여의 수준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다.

정답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적절한 컨설턴트의

하지만 40대 후반이나 50대에 이르러 다소 조기

도움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은퇴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아직 자녀들의 학비

상황을 돕는 사람들을 아웃플레이스먼트

부담이나 노부모 부양, 자신들의 노후 준비 때문에

컨설턴트(Outplacement Consultant)라고 부른다.

비교적 급여 수준이 평소 이전의 정상 수준에서 80% 이상을 요구하게 된다.

아웃플레이스먼트란 무엇인가?

그렇지만 사회는 냉정해서 급여수준이 낮고 젊은

어려운 영어 단어이기는 하지만 아웃플레이스

사람을 선호하지 나이든 고비용의 직원을 채용하려

먼트란 은퇴하여 직장을 떠나는 직원에게

들지 않는다. 당연히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일이

회사가 주도하여 아주 힘들지 않게 성공적으로

힘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되어있다.

더구나

직업 전환을 성취하게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날의 경력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동종

일명 쉬운 표현으로 직업 관리 또는 직업전환

업에서의 직장 찾기란 하늘에 별따기에 속한다고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른다.

푸념한다.

48

시니어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는 은퇴예정자의

직업목표와 관심사항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지난 날 해당 은퇴예정자가 젊은 시절 회사에

있도록 도와주고, 직장을 찾는 준비와 평가, 이력서

기여한 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월이 지난

작성, 개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자신을 알리는 방법,

지금은 힘도 빠지고 젋은 사람들에 비해 일의

인터뷰 준비, 새로운 직장이 소개되었을 때의

성과가 높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을 중시하는 최적의

평가방법, 근로계약 전 협상기법들을 알려주고

기업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회사를 떠나게 해야

교육한다.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 서로의 다른 견해와 감정이 많은 갈등을

아웃플레이스먼트 하는가?

비용은

누가

지불

불러 일으키고 근무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를 망가뜨리는 일까지 발생한다.

은퇴예정자는 비용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은퇴예정자들에게

주로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떠나는 직원들을

자연스럽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위한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회사가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간과

지불하는 비용에는 인생제2막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 주게 되며, 은퇴예정자들은 회사의

컨설팅 시간, 직장 평가, 이력서 준비, 전화비용 및

배려에 감사하여 회사를 떠나더라도 회사를

우편요금, 컴퓨터 사용 등 직업전환 과정에 필요한

친정으로 생각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은퇴예정자 측면에서는 한 직장에 우물안 개구리 처럼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 제대로 자신을 평가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할 일과 방향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아웃플레이스먼트나 직원전환 프로그램의 이점은 무엇인가? 자의든 타의든 정든 직장을 떠나면서 은퇴예정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 자신이 회사에 기여한 정도가

인생제2막 프로그램

큰 것을 강조하며 회사를 원망하기도 한다.

비교적 인생제2막설계에 해당하는 은퇴자는 보통

사람이 되어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서운함에 감정적

하지만 회사의 경영자들은 은퇴예정자의 능력이나 역량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설계와

아웃플레이스먼트

50세 중반부터 60세에 이르는 연령층을 가지고 있다.

많은 직장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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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하지만, 급격한 기술발달과 IT기술의 변화에

직장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민간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된다. 이 때 회사의 배려로 아웃플레이스먼트

사회문화적인 변화에도 잘 대응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게 되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젊은 시절 같으면 혼자서 새로운 직장을

기회를 갖게 되고, 자신을 의미있게 재평가하여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면접하고 해당 직장이 자신에

성공적인 새로운 직장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맞는지 판단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익숙했던

아웃플레이스먼트를 이용하여 인생제2막 진입한 성공한 K씨 K씨(여, 56세)는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30년 이상 일한 베테랑 직업인 이었다. K씨는 미국 본사의 사업구조 조정 정책에 따라 은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처음 퇴직예정 통보를 받는 순간 세상이 깜깜했다. 아직 가족을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은데 직장을 떠나게 되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난후 두 딸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직장까지 취직시켰지만 아직 결혼을 안한 상태이다. ‘엄마가 그래도 현직에 있을 때 딸들 결혼식을 바쳐야 할텐데’ 걱정이 많았지만 결국 현실로 다가오고 만 것이다. 이 글로벌기업이 한국에 들어 올때부터 입사하여 지금까지 한 직장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바깥세상을 모른다. 당장 어떤 직장을 알아보고 이력서를 내고 인터뷰해야할 지 정말 아는 것이 없다. 하지만, 직원 복지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글로벌기업이라 퇴직 에정 통보를 받던날 인사담당 임원이 친절하게 회사가 제공하는 아웃플레이스먼트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쉬어가는 명상

＊

버림의 미학

안내를 받았다. 퇴직전 3개월 동안 회사가 비용을 되고 국내 유명한 인사관리 회사의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K씨는 처음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부끄럽기도 하고 서먹하기도 하여 어색하게 프로그램에 임했다. 하지만 잘 짜여진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의 진행 절차에 따라 필요한 교육도 받고 동변상린이라고 비슷한 환경에 놓인 동료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이력서 쓰는 연습도 해보았다. 모의로 인터뷰를 해보면서 직장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채용해 보았지만 실제로 자신이 반대 입장에 서서 직장 구하기 인터뷰를 하는 새로움을 경험했다. 아웃플레이스먼트 회사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프로그램 덕분에 3~4차례의 면접 끝에 글로벌 인력관리 회사의 대표이사에 채용되었다. 이전의 마케팅 담당 임원보다 더 많은 급여와 직위를 얻게 된 셈이다.

K씨는 하는 일을 바뀌었지만 인생제2막에 임하는 기분으로 새로운 직장에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 덕분에 앙콜 라이프에 성공한 것이다.

깨달은 자는 빛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빛나고, 자신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존경받으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고,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있고,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에게 맞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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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

(치매 어르신을 위한 추석맞이 퀴즈대회>

올 추석의 퀴즈왕은 누구일까?

프로그램명

목표

준비물

추석맞이 퀴즈왕 선발대회 치매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기억을 잘 못하고 계시지만 아늑히 옛날 추석 한 가위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오손도손 즐겁게 시간을 지내신 기억을 하고 계 실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입력된 정보를 회상하게 함으로써 장기억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청기와 백기 (준비가 안되면 파랑 옷과 하얀 옷을 준비해 주세요) ◈ 게임 리더는 퀴즈왕 선발대회를 알리고 동기부여를 한다.

활동 개입과정

벌써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은 우리나라의 최대명절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에 대한 퀴즈를 내고 다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과연 오늘은 누가 퀴즈왕이 되실까 궁금하네요? 모두 열심히 해주세요. 아 셨죠?

활동 규칙 설명

게임리더는 어르신들에게 청기와 백기를 나누어 드린다. 정답을 아는 어르 신들은 '정답'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깃발을 들어야 발원권을 준다.

퀴즈대회 시작(문제)

결과확인과 정리

◈ 추석은 음력으로 몇월 며칠일까요? (정답) 8월15일 ◈ 네 정답을 잘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양력 8월15일은 무슨 날일까요? (정답) 광복절 ◈ 추석에 먹는 떡은? (정답) 송편 ◈ 추석에 뜨는 달은? (정답) 보름달 ◈ 추석에 지내는 제사는? (정답) 차례 ◈ 차례에 올리는 음식은 어떤 것으로 하나요? (정답) 햇과일과 햇곡식 ◈ 여자들이 손을 잡고 달 밑에서 하는 놀이는? (정답) 강강수월래 ◈ 추석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정답) 한가위 ◈ 이 때 즐겨 하는 놀이는? (정답)씨름, 윳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 게임리더는 문제 출제가 끝나면 결과를 확인한다. ◈ 제일 많이 맞춘 어르신께 간단하게 준비한 선물을 준다(박수) ◈ 게일리더는 어르신들께 퀴즈 대회가 어땟는지 질문하고 활동을 맞친다. ◈ 퀴즈대회 중간에 사진 찍는 것을 잊지 말고, 퀴즈왕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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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10

요양시설의 인사노무관리

'퇴직금 중간정산' Writer 남규승 (노무법인 청명 대표)

오

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받고 무주택자 여부를

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2012년 7월 26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재산세 (미)과세증명서와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제한되고 신설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축의 경우에는 건물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예외적으로 중간⑤정산이 허용됩니다.

등과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소속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 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고 무주택자

제출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당해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근로자 퇴직 후 5년까지입니다. 아래는 퇴직금

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금 또는

중간정산시 사유별 증빙서류입니다.

임차보증금 필요여부 확인을 위해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①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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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 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가 필요합니다.

③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받고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⑥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④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받고 파산여부 확인을 위해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을 위해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받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을 의해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자연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16호 서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 서식,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피해 여부 확인을 위해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필요합니다.

피해조사(확인) 자료,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사망이 정리된

⑤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받고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확인을 위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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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제2막 준비가이드 2

인생제2막을 준비하자

‘꽃보다 할배에 빠지다’ Writer 강은정 (객원기자,윌토피아 전임 컨설턴트)

할

아버지들만 나오는 프로가 뭐가 재미있겠 어?

그냥 화면이 우중충하겠지!

기에 가능했다. 수 많은 연기자들이 있지만 거리

최근 본방 사수하고 혹시라도 못 보면 돈을 내고

낌 없이 스스럼없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카메라

'다시 보기'를 하는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앞에서 내 보일 수 있는 연기자가 얼마나 될까?

보면서 내내 부모님 생각이 나서 한 번 보시라고

다들 그 동안 쌓아온 이미지 생각하고, 방송된 후

권했더니 돌아온 대답이었다.

댓글에 신경 쓰며 4명의 할배처럼 자연스러운 행

맞다. 어느새 텔레비전에는 화려하고 젊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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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연스러움은 평균 연령 75세의 원로배우이

동을 뽑아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돌과 걸 그룹들이 넘쳐나고, 시각적으로 자극적이

또 하나의 재미는 4명의 할배의 각각의 캐릭터

고 현란한 영상들이 판을 친다. 그에 비해 4명의

이다. 직진 순재, 구아형, 로맨틱 근형, 심통 일섭

할아버지들의 유럽 배낭 여행기는 처음부터 시청

등 4명의 할배들의 성격과 행동을 묘사한 캐릭터

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성일 수도 있겠다. 하

를 보는 것이 만만치 않다.

지만 첫 회부터 케이블 TV 프로그램이 넘기 어렵

가장 젊은 나이(70세)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다는 시청률 4%대를 넘으면서 사실상 홈런을 쳤

좋지 않아 오래 걷지 못하는 백일섭씨가 무거운

다. 덕분에 여행사에는 유럽여행을 문의하는 전화

장조림을 집어 던질 때는 보는 이로 하여금 엄청

가 많아지고 출연자들은 쉽게 하기 힘든 통신광고

난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도 찍었다. 이렇게 4명의 할아버지들의 여행기가

사실 나이가 70정도 되면 아주 건강하던 사람도

특별히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고장 난 기계처럼

무엇일까? 유럽의 멋진 풍경을 보는 것도 좋고 몰

느껴진다. 더욱이 몸 관리를 잘 못했다면 아픈 곳

래 카메라로 속여서 데려온 짐꾼 배우의 좌충우돌

이 한두 군대가 아닐 것이다. 그 나이가 되면 아픈

고생도 재미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자연스러움이

몸을 이끌고 어디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닌가 한다.

고 고역일 것이다. 때문에 자식들이 큰맘 먹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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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점덤 많아질 수록 귀를 열어야 한다. 단순히 끝까지 경청하는 것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하다

내드리는 여행도 그저 달갑지 많은 않다. 몸도 몸이

을 한다면, '요즘 얼굴이 조금 힘들어 보이던데 일

지만 마음도 그렇다. 밖으로 나가봐야 자꾸만 위축

이 많은가 보다. 하고 있는 일은 어때? 힘들지는 않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젊음이

니?'라고 물으면 어떨까? 앞의 질문처럼 그렇게 단

그저 부럽기만 해 그저 한숨만 나온다. 이렇게 가다

답형 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어

가는 점점 더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저 그

색하다. 우리가 어색하고 불편한 이유는 익숙하지

런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

않아서 이다. 자주 안 해봐서다. 오른손 잡이가 오

나이가 들수록 접촉이 필요하다. 신체적 접촉뿐만

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은 편한데 왼손으로 글씨를

아니라 정서적인 접촉도 정말 중요하다. 배우자가

쓰라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왼손으로 글씨를 쓰

아직 함께하는 노인들은 그나마 나은 데 홀로 살고

지 않아서이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하려

있는 노인에게 접촉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른

면 연습해야 한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의도적인 시

영국의 역대 수상 벤자민 디즈테일리는 사람들과

간관리가 필요하다. 같은 또래 뿐만 아니라 나이차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

가 현저하게 나는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면 영국에서 자신이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줄이고 듣는 연습을 해야 한다. 들으려면 질문을 잘 할 줄 알아야 한다. 질문 을 잘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잘 읽을 수 있다. 타인을 말하게 하는 질문, 어떻게 하 면 좋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으로는 상대방의 감정과 생

제일 똑똑한 것처럼 느꼈다고 한다. 그가 사용한 방 법이 질문이다. 상대의 생각과 의견을 묻는 질문을 많이 사용해서 상대로 하여금 미처 알고 있다고 생 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대답하고 나면 자신에게 놀라 움을 감추지 못한다고 한다.

각을 읽기 어렵다.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나이가 점점 많아 질 수록 귀를 열어야 한다. 단순

알고 싶어하는 질문의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예를

히 끝까지 경청하는 것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경

들면 자식의 근황이 궁금할 때 '요즘 어떠니?'라고

청이 필요하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

물으면 자녀는 '좋아요 아니면 그저 그래요.' 이런

한 번 해보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말

단답형 답이 올 것이다.

해줄래?'

좀더 열린 질문,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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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올가미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악몽에 시달리고 외상 경험을 재경험하며 그러한 일들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가벼운 경우는 조기발견하여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Writer 박선민 객원기자 대한보건교육사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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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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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으로 경험될 만큼

경험하더라도 실제 이 질환의 평생 유병율은 6.7%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때 나타나는

정도에 불과하다.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개인적

장애를 말하는데 사람이 전쟁, 비행기, 고문, 지진,

성향과 문제에 따라 결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 한 후 공포감과 고통

질환 발생과 관련있는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다.1)

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 생활에 부정적 영향

어렸을 때 경험한 심리적 상처의 존재2) 성격장애나

을 끼치는 정신적 장애이다. 과거 2차세계대전시

문제3) 부적절한 가족, 동료의 정서적 지원4) 여성

생존 군인, 나치스 집단수용소에서 생존자, 일본 원

5) 정신과 질환에 취약한 유전적 특성6) 최근에 스

자탄 폭발시 생존자, 우리나라 삼풍빌딩 붕괴후 생

트레스 증가7) 과도한 음주생물학적 원인으로 신경

존했던 사람들에게서 이 증상이 발견되었다. 하지

전달 물질인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벤조다이아제

만 요즘은 자동차, 기차에 의한 교통사고, 폭행, 강

핀 수용체 그리고 뇌의 중추역할을 수행하는

간, 테러, 폭동, 홍수 등의 재난 발생시 충격에 의

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의 기능 등이 연관이 있는

해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재난사고

것으로 보고되었고, 또한 이 질환이 우울장애와 공

를 담당하는 경찰관, 소방관들에게서 외상후 스트레

황장애와 원인적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연구도 있다.

시상

스 장애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경찰관과 소 방관을 대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

②증상

되고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사고 이후 지속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된 증상은 충격적인

적으로 악몽에 시달리고 외상경험을 재경험하며 그

사건의 재경험과 이와 관련된 상황 및 자극에서 회

러한 일들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

피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더불어 우울, 불안,

장애의 유병률은 일반인구 중에 1~3%, 증상을 경

일상생활에 대한 집중곤란, 흥미상실, 짜증, 놀람,

험하는 정도는 5~15%이며 재난을 당한 사람들 중

수면장애 등이 보인다.

5~75%는 이 장애가 나타난다고 한다. 요즘 재미있

이 질환은 사건 발생 1달 후 심지어는 1년 이상 경

는 현상은 “나 그거 트라우마 있어!!”라는 말을

과된 후에 시작될 수도 있다. 흔히 해리증상이나 공

유머러스하게 사용하면서 과거 상처가 현실에서 심

황발작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착각, 환각,

각한 부적응을 가져옴을 누구나 인정하는 추세를 보

기억과 주의력 장애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증상은

여주고 있다.

약물남용, 알코올남용으로 이어 질 수 도 있다.

①원인

③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자가 진단법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와 사

미 국 정 신 의 학 회 ( A m e r ic a n P s yc h i at r ic

회적 환경, 피해자의 성격경향이라 할 수 있는데 스

Association)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DSM-Ⅳ

트레스가 심할 수록 더 잘 발병하고 증상도 심하다

-TR)에 따르면, 다음 기준을 만족하면 외상 후 스

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아무리 심한 스트레스라도

트레스 장애로 진단한다.

자신의 대처 능력에 따라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충격적인 사건 자체

A.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자로 두가지 해당되 면 대상이다.

가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다

1)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고 모두가 이 장애를 보이지 않는다. 일반인 중 남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자60%와 여자 50%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을

가져다 주는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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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한 적이 있다.

C. 외상과 연관되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한

2) 개인의 반응에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을 포

다(3가지이상)

함한다.(주의: 소아에서는 이런 반응 대신 지리멸렬

1) 외상과 관련되는 생각, 느낌, 대화를 피한다.

하거나 초조한 행동을 보인다)

2) 외상이 회상되는 행동, 장소, 사람들을 피한다.

3) 외상의 중요한 부분을 회상할 수 없다.

B. 사건후 지속적으로 반복 경험한다(1가지이

4) 중요한 활동에 흥미나 참여가 매우 저하되어 있

상)

다.

1)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떠오르는 고통

5)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소외감

스런 회상

6) 정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예: 사랑의 감정

2)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괴로운 꿈

을 느낄 수 없다)7) 미래가 단축된 느낌 (예: 직업,

3) 마치 외상성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것 같은 행동

결혼, 자녀, 정상적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나 느낌 (사건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지각, 착각, 환각, 해리

D. 외상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증가된 각성

적인 환각 재현의 삽화들, 이런 경험은 잠에서 깨어

반응의 증상(2가지 이상)

날 때 혹은 중독 상태에서의 경험을 포함)

1) 잠들기 어려움 또는 잠을 계속 자기 어려움

4) 외상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내적 또는

2) 자극에 과민한 상태 또는 분노의 폭발

외적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심각한 심리적 고통5)

3) 집중의 어려움

외상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내적 또는 외적

4) 지나친 경계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의 생리적 재반응

5) 악화된 놀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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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B~D 증상의 기간이 한달

2) 주위 환경의 인식감소

이상 지속되면 장애로 자가진단 할 수 있다. 또한,

3) 비현실감

장애를 진단 받은 후에는 급성, 만성, 지연성으로

4) 이인증

세분화 할 수 있는데 증상기간이 3개월이하이면 급

5) 해리성 기억상실

성, 증상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만성, 스트레스 발 생 후 적어도 6개월 이후 증상이 나타나면 지연성으

C. 한가지 이상 외상적 사건을 재경험한다면

로 구분하고 있다.

의심 할 수 있다.. 반복되는 영상들, 생각들, 꿈, 착각,경험이 되살려

④급성스트레스장애 자가진단법 급성스트레스장애는 외상을 회상시키는 자극 즉 사람이나 장소를 과도하게 회피하고, 과도한 불안,

지는 기분 혹은 외상적 사건을 회상하게 하는 사람 을 만났을때 고통

⑤치료

짜증, 안절부절 등 증가된 각성상태를 보인다. 급

가벼운 경우는 발병초기에 조기발견하여 적절한

성스트레스장애는 사회적, 직업적, 중요한 기능영역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이 상황을

에서 고통과 손상을 일으키며 증상이 최소한 2일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변의 정서적 지지가 무엇보

상, 최고4주간 지속되고 사고이후 4주 이내에 시작

다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이완요법을 통해 몸을

된다. 급성스트레스장애가 있는지 체크해 보자.

편안하게 하며 사건을 편안히 받아들이고 안심시키 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특히 사건으로 뇌손상이

A. 두가지 외상적 사건이 있다면 의심해 본다.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직후 의사선생님에게 상담

1) 개인은 실제적인 죽음이나 죽음의 위협 또는 심

을 받고 정밀검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부상,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발생은 일주일부터

위협을 경험,목격.경험한 적 있다.

30년 이후에도 가능하다. 증상의 정도는 시간에 따

2) 개인의 반응은 강한 두려움,무력감, 공포를 느낀

라 변화는데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도 30%는 저절로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40% 정도는 가벼운 증상을 지 속적으로 경험한다. 또한, 20% 정도는 중등도의 증

B. 세가지(혹은 이상) 해리성 증상을 갖는다면

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10%는 증상의 호전이 없

의심할 수 있다.

고 심지어는 증상이 악화된다. 특히 나이가 많은 연

1) 감정반응의 둔화, 이탈, 혹은 무반응

령일 수록 이를 극복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힐링2(시니어사진작가 유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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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회복프로그램 알

코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범주내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할 방법은 없으나 술을 마심으로서 개인적인 손상뿐만 아

니라 이웃 주변이나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적당히 술을 마시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술을 마시게 되면 중단할 수 없는 경우로 발전하여 알코올 중독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 매일 술을 조금씩 마시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매일 조금씩 마 시는 것은 알코올 중독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암시적 생각을 가지고 술을 마신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알코올 중독에 이르는 상황과 징후가 발생되어도 일당 부정하려고 든다. 자신도 므르는 사이에 튀어 나오는 폭언과 분노, 심지어 폭행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알코올 중독 현상이 외부로 표 출되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건강까지도 해치고 나서 말이다. 알코올 중독이 꼭 젊은 사람들 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든 노년에도 '폭주' 현상을 보이며 주변을 힘들게 한다.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어느 곳에서나 이제는 알코올 중독의 참모습과 특징, 피해 현상 등을 잘이해하 고 조기 진단하며 절주 또는 금주하는 문화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알코올 중독의 정의

하여 뇌에 영향을 준다.

'알코올 중독'이란 전통적인 음주 습관을 넘어서

술에 의한 중독효과는 혈액내의 알코올이 얼마나

음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회적, 직업적, 신체적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혈중농도가 0,05%

장애가 수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면 판단이 미숙하고 자제력을 잃는다.

알코올 중독은 다음과 같은 통상적인 증상이 나타 난다.

0.1%에

이르면 몸이 자기마음대로 되지 않고 말도 잘되지

▼ 자제력을 잃는다. ▼ 비밀스럽게 행동한

않는다. 0.4~05.%이면 감각기능을 완전히 상실하

다. ▼ 약물중독의 하나인 알코올 중독이 자신의 삶

고 블랙 아웃 상태가 된다. 0.6~0.8%에 이르면 호

에 영향을 미친다.

흡이 곤란하고 심장도 정지하며 사망에 이를 수 있 다. 음주 운전시 면허 취소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②알코올 중독의 영향 알코올은 신체와 정신에 깊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0.1%이다. 알코올은 신체 각 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으며, 다양한 장애 및 사건을 일으킨다.

▼ 뇌: 대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뇌기능 위축,

◑ 신체적 영향

의식장애, 기억력 상실, 환각, 망상 등이 일어난다.

술이 몸속에 들어오면 위에서 10%, 소장에서 90%

▼ 중추신경계: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마

흡수된다. 대부분 간에서 해독되어 아세트알데히드

비 현상이 나타나 공포와 불안감이 사라지고 편안함

로 변하고 마지막에는 초산으로 분해되어 혈관을 통

과 함께 기분이 좋아지는 단계로부터 판단력이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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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 지며 혼란상태에 이를 수 있고 심하면 졸도하여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

폭력과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의 가장 심각한 정신적 피해는 자살로

른다.

이어지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잘아는 유명한 연예

▼ 소화기: 기관지염증, 변비 및 설사, 궤양, 출혈,

인의 자살로 몰아간 것도 음주로 일어났다. 이는

체장질환, 당뇨 등이 따른다.

만성 알코올 중독 후의 우울증으로, 음주 중 대인관

▼ 간: 식욕감퇴, 간세포의 파괴, 지방간, 알코올 성

계, 가족에게 공격심과 분노를 터뜨려 자살을 기도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진다.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 심장: 심부전증, 부정맥, 흉통이 나타나고 심장 볍, 심근경색, 고혈압, 중풍의 원인이 된다. ▼ 골수: 빈혈,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및 적혈구의

③알코올 중독의 진행과정과 회복과정 알코올 중독의 초기 진행단계에는 술을 마시는

감소로 감염이 쉽게 일어난다.

양이 점점 증가하고 긴장이나 불안해소, 기분상승

▼ 생식기: 남성에는 정자의 이상과 발기부전, 여성

같은 술의 효과를 얻기 위해 술을 마신다. 술 마시

에는 유산, 사산, 기형 출산 등의 장애가 있다.

는 것에 변명과 거짓말을 자주하고 다른 사람보다 술을 빨리 그리고 많이 마신다.

◑ 정신적 영향

중반기 단게에 이르면 술마시는 것을 가족이나 남

알코올 중독이 신체에 미치는 피해 못지않게 감정

에게 숨긴다. 술취한 후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을

적, 심리적 피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

때가 많고 일단 술을 입에 대면 취할 때까지 마시고

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 본인 뿐만 아니라

술을 못마실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불안해 진다. 성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까지 심한 고통을 준다는 것

격이 급해지고 짜증이 나며 의심이 많아진다.

이다.

말기단계에서는 전보다 양이 줄었는데도 취하는

알코올 중독의 원인에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

것은 더 심하고 직작을 그만 두거나 휴직한다. 부

인, 신체적 요인, 영적요인, 심리적 요인 등이 있다.

인이 가출을 하거나 이혼할 정도로 가정문제가 심각

알코올 중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보인

해지고 죄책감, 수치심, 도덕심이 없어 지면서 인격

다.

의 타락현상이 나타난다.

▼ 거만한 행동을 보인다. 자신감의 결여와 자기 증

말기단계가 지나면 바닥단계에 이른다. 술 문제

오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로 절망하고 해결방법이 없어 보이고 주위 가족도

▼ 매우 예민하며 방어적이다.

포기상태이다. 더 이상 주변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

▼ 심한 연민에 빠져 동정을 호소한다.

고 이대로 술을 마셔서는 견딜 수가 없고 변화되어

▼ 좌절을 견디지 못한다.

야 살아남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때에 이르면

▼ 마음이 원환과 분노로 가득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

▼ 일상적인 불편함을 견디는데 약하다.

바닥단계를 지나면 서서히 회복단계의 시작으로

▼ 내면에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양가감정단계, 즉 어떤 때는 이렇고 조금 지나면 저

▼ 모든 사고와 행동이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란 감정을 느끼는 단계이다. 양가감정단계에 이르 면 술을 계속 마시기에는 후유증이 심각할 것 같고,

이러한 결과로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가 발생하고 음주은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아내를 학대 하거나 어린이를 학대하는 가정내 폭력, 성범죄 등

금주를 하기에는 자신이 없어 갈등과 스트레스를 심 하게 느낀다. 이 단계를 지나면 실천단계로 접어든다. 단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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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치료모임에 규칙적으로 참석한다. 술친구는

단주 경험을 공유한다.

만나지 않고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술을 한방울도 마시지 않도록 노력한다. 스 트레스나 정신적 괴로움을 술마시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금단 증상의 극복 단주를 실천하게 되면 며칠 동안 대부분의 사람 들이 고통을 느끼고 손발이 떨리고 온몽이 아프기

마지막에 드디어 회복단계에 이른다. 술이 없이

도 하고 식은 땀을 흘리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

삶과 대인관계가 넓어진다. 술이 아니라도 정신적

는 다리에 쥐가 나는 사람도 있다. 꼭 알코올 중독

으로 편암함을 느낀다. 과거를 생각해도 죄책감이

의 경우만이 아니고 담배끊기, 마약끊기, 일중독자

나 수치심이 들지 않는다.

의 일끊기에서도 비슷하게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금단증상은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되는 단계의

④단주(술끊기) 시기와 방법 이미 알코올 중독의 단계에 이르면 혼자서 술을 끊는다는 것은 힘들 수 있다. 이웃의 도움을 받아 야 할지 모른다.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이르

첫번째 장애요인이다. 금단증상의 유형을 잘 이해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신체적 금단증상 ▼맥박수가 100이상 증가 ▼손 떨림 증가

지 않으면 단주 결정을 하지 못한다. 술로 인한 중

▼불면증

병에 걸려 잘못하면 조만간 죽을 지도 모른다는 위

▼오심 및 구토

기감이 들거나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 큰 교통사

▼일시적인 환시 및 환청, 환촉

고를 내고 자신과 타인에 육체적, 정신적, 재물적

▼초조, 불안, 대발작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고서야 단주 결심을 한다. 최악의 상태들 경험한 후라야 결정의 실마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나는 아직 직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가족의 사랑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친구

◑ 진전섬망 온몸이 떨리고 불안정헤지며 공포감에 시달리고 헛건이 보이거나 헛소리를 득기도 한다. 간질성 박 작과 같은 경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심리적 금단 증상

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아직 건강을

술에 대한 갈망이 생기거나 정서적인 혼돈상태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단주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가 나타난다. 신체적인 통증과 아픔이 나타나고 ㅎ

위험하다. 혹시 알코올 중독의 염려가 있는 독자라

ㅇ분, 불안정, 피로감이 나타난다. 술이 없는 삶에

면 이 글을 읽는 순간 바로 단주를 결정해 보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내일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만이라도 단주할 것을 다짐해 보자.

⑥회복시 나타나는 마른 주정

자만심과 수치심을 머리고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으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

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모든 것에 앞서 단주를

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

생각하며 술을 멀리한다. 24시간을 계획하고 실천

는 생각과 행위를 계속하는데 이를 '마른주정'이라고

하며 무료함을 없애준다.

한다.

음주 욕구를 5분간만 참아보자. 단주를 위한 회 복교실을 규칙적으로 참석하고 단주 모임에 참석한 다. 동병성린이라고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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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자들이 바른 회복을 통해 새로운 삷 을 살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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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싶은 명상 - 알코올 중독자의 고뇌

고뇌의 숲에서 고 병 운

지갑을 잃어 버려 슬픈 것이 아닙니다. 덧없이 흘러간 청춘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순간 순간 뇌속에 잠재된 모든 생각이 지워지는 것이 못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행성 질병 알코올 중독자 평생 뗄수 없더록 그림자 되어 따라 다니는 이름 단 하루 단주하여 애를 쓰는 나와 동료들 눈물어린 술과의 전쟁, 그 끝은 어디인가? 건강을 잃어 아픈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잃어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재발이라는 무서운 복병에 처참히 무너져 단주에 실패한 자신이 죽고 싶도록 원망 스러울 뿐입니다. 고통스러운 고뇌의 숲에서 하루 빨리 빠져 나올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출처: 알코올중독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안황란, 양혜숙, 이경숙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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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Mi

Column

노후 생활에 행복전하기

또 하나의 가족 Writer: 권은미 실버릿지판교 요양원 시설장(객원기자)

간

호사로서 정들었던 병원 일을 그만두고 노인

조르신다.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주 먼 옛날에

요양시설에서 둥지를 튼지 만3년이 지났다.

살고 계시던 주소를 대시기도 한다.

지난 3년이 빠르면 빠르고 어쩌면 매우 긴 시간이었 다는 생각이 든다. 그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세가지를 선택해

요양원 근무가 시작된지 처음 얼마 동안은 어르신 들의 요구에 어찌보면 활당한 생각이 들기도 한 것 은 사실이다.

서 말하라고 하면 먼저, 입소한신 어르신들이 시설

하지만, 집에 가시기를 원하시는 어르신을 내 어

에 적응하기 전에 매일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으로

머님, 내 아버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집으로 돌아

가시겠다고 문 앞에서 서성대시는 모습, 다음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 즉 노후를 집에서 보

어쩌다 어르신이 임종하시게 되면 가족들이 별로

내고 싶다는 Aging at Home 의 욕구는 세상이 바

슬프게 우시는 분들이 이 많지 않다는 것(물론 효심

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 지극하셔서 실피우시는 분도 있음), 그리고 마지

하지만 지난 3년간 시설에 입소하셔서 집에 가시

막은 2년마다 한번씩 공단에서 시행하는 혹독한 질

겠다고 서성대시는 어른신이 한분도 집으로 돌아가

평가의 과정을 두번이나 거치면서 질평가가 있는 해

신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는 일년 내내 고민과 걱정을 하고, 거의 한두달 동

왜냐하면 나를 포함한 시설의 종사자들이 또 하나

안은 집에 못가며 잠못 이루는 밤을 지세우던 생각

의 가족이 되어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

을 지울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든다. 남편이 삼성에서 근무한 적이

지금은 가족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노인요양시설 에 어르신을 모시는 것이 옛날과 달리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진 않지만, 어쩌면 시설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집에서 여생을 마친다'는 생 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다.

있어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는 유행했던 광고멘 트를 기억한다. 우리 요양시설도 "또 하나의 가족, 실버릿지판교' 라는 슬로건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처음 치매 어르신이 입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지시는 치매 어르신들도 시

소하셔서 집에 가시겠다고 배회하시는 어르신들에

설 입소 후 며칠, 길게는 2~3주 동안은 어르신들

게는 특별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그 분이 사시던

이 평소 살고 계시던 집으로 가시겠다고 보따리를

집이 어딘지, 그리고 자주 가시던 곳들이 어딘지 보

싼다. 시간마다 눈만 마주치면 집에 대려다 달라고

호자와 상담을 한 뒤, 집에 가자고 조르실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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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고 어르신이 사시던 동네로 찾아가서 즐겨

사 선생님의 리드로 재활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

가시던 슈퍼마켓, 동네 식당, 찻집을 방문했다. 어

과정에서 어르신들끼리의 대화하고 노래 부르기도

르신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을 찾을 수 있다

하고 어떤 어르신들은 손동작 춤을 추시는 분들도

는 희망을 불러 주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입소 후

있다.

처음 1~4주 정도 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속

대화와 소통으로 가득찬 물리치료시간을 마치고

어르신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가족의 일원

나면 어르신들은 서로 다음 만날 시간을 기약하고

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헤어진다.

시설 주변에 나름대로의 둘레길을 개발하여 그 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프로그램 운영도 어르신들

들을 휠체어에 모시고 30분 정도 나들이를 하면서

이 가족으로서의 행복감을 느끼는데 일조를 한다.

어르신들이 지난 날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어

어르신들을 모시고 슈퍼마켓에 가서 직접 만원어치

르신들은 신이나서 옛날 이야기를 한다.

의 장을 보시게 한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자신이

어쩌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가족으로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사고, 다니면서 여러가지 시

서의 아들, 딸, 손주, 손녀도 필요하지만 대화할 상

식 코너의 음식들을 맞보기도 한다. 슈퍼마켓의 직

대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줄 또 하나의 가족이 필

원들은 노인들이 오셨다고 더 신경서서 대접한다.

요했을 지도 모른다. 즉, 가족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고립의 외로움으로 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의식이 치매 어르신의 마음속 에도 잠재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특별한 맞춤형 가족 프로그램을 마치고

어르신들은 한달 동안 줄곳 시장본 이야기로 대회 의 꽃을 피운다. 요양시설에서의 '또하나의 가족만들기'는 이렇게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여 어르신들이 내집처럼 지내 실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나면, 어르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에 가시겟

두번째 기억인 어르신이 임종시 보호자 가족들이

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곳이 내집' 이라고 강조

많이 슬프게는 울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가기는 한다.

하는 분들도 계신다.

'긴병에 효자 없다' 는 옛말처럼 오랫동안 병석에 누

물론 그일을 나혼자 다 했다는 말은 전혀 아니다. 시설의 전 직원들이 힘을 합하여 '또 하나의 가족' 만들기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계시고 요양시설 비용을 내면서 지쳐있을 가족들 로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임종하시면 우리 직원

어르신을 시설에서 직접 모시는 일에 가장 중추

들이 더 슬피우는 모습을 종종 본다. 그것도 이해

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하나같이

가 가는일이다. 요양시설의 직원으로서라기 보다는

어르신들의 기저귀갈고 목욕시키는 일들을 궂은 일

또하나의 가족 일원으로서 정말 정들었던 분들이 떠

이라 생각하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

나는것에 대한 슬픈 마음의 표현, 그 자체로 이해하

는 모습이 어르신들에게도 전달 되었을 것이다.

고 싶다.

우리 시설은 설치된지 11년이 되었다. 설립 후 지

마지막, 세번째 이야기인 질평가에 대한 것이다.

난 11년 동안 이곳에서 어르신들의 재활과 물리치

물론 질평가 준비 과정 자체가 시설의 서비스 향상

료를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부원장 겸임)은

에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질평가 준비하

어르신들과 보호자로부터 가장 인기가 있다.

는 과정 동안 거의 6개월, 길게는 일년 동안은 직원

물리치료실은 어르신들에게는 대화의 광장이고 소

들이 질평가 준비에 매달려야 한다. 어르신을 모

통의 시간이 된다. 어르신들은 매일 오전, 오후를

시는데 한점 소홀함 없이 질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선택하여 물리치료실을 찾는다. 그곳에서 물리치료

새로운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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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토리①

안중근 의사와 하얼빈 Writer: 장규호 (시니어 리포터)

또한 안 의사가 법정진술에서 동양 평화론을 제기 하고 자신은 일본과 전쟁중인 한국국의 장군이라고 진술하여 이등박문 저격을 전쟁행위로 인정해줄 것 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시 중국대륙에서 통신수단도 발달되지 않고 언 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중근 의사는 세계정 세를 이해하고 동양3국인 한국 중국 일본이 합세하 여 동양평화를 유지 하면서 서양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창안 할 정도로 개방성과 포용성이 뛰어났다. 동양 평화론을 주장한 안중근의사 사상적 배경은 교육과 문화를 통해 인간은 성장하여야 한다는 생각 으로 고향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 가톨릭교에서 영세 받고 외국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중국

하

얼빈은 1909.10.26. 안중근의사가 일본 총독

러시아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이등박문을 저격한 역사적인 도시이다. 안중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근 의사가 활동한 중국 하얼빈은 한국인이 모르는

역사를 보면 세계적인 제국은 문화의 개방성과 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친숙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찾는

용성을 가졌다. 로마제국은 우수한 외국인을 국정에

도시이다. 하얼빈은 러시아가 개발한 도시여서 중

참여시키고 정복한 국가의 문화를 존중하여 새로운

국풍과 러시아풍등 서구적인 흔적이 많이 있는 도시

로마제국 문화를 만들었다. 구라파 중엽 르네상스

이다. 당시로서는 국제적인 도시이기도 하였다. 일

운동의 모델이 되고 오늘날에도 닮고져 하는 문화를

본군대와 러시아 군대가 주둔한 중요 거점도시였다.

만들었다. 역사를 초월하는 보편성의 문화를 창조하

안중근의사가 당시 삼엄한 러시아군의 경비를 뚫

였다.

고 이등박문을 저격한 것은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

몽고제국도 정복한 국가에 몽고의 문화를 강제로

다. 한국인의 기상을 세상에 알리고 한국의 독립운

주장하지 않고 현지는 현지의 문화를 발전 하도록

동을 강화 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정복한 국가의 문화 전통을 존중하였다. 그렇게 하

무력하기만 한국의 열렬한 독립운동 정신을 일본 인에게 각인 시켜준 사건이고 국내외 의 독립운동에 기폭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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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계적인 국가인 원나라를 만들었다. 오늘날 미국은 대표적인 자유, 개방 그리고 포용 성의 문화를 보여주는 국가이다. 세계최강의 국가의

원동력은 바로 문화의 개방성과 보편성과 그리고 창

고 통합하여 중국을 200년간 제국이 였다

조성이다. 그리고 이주민의 국가이다. 가장대표적인

세계화되고 있는 현재 ,고난과 가난으로 점철된

예가 흑인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정도로 미국은

한국이 역사 이래 이만큼 발전한 것도 개방과 포용

개방성과 포용성이 강한 국가이다.

정신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안중근의사가 고향에

안중근의사의 사상적 배경은 평화와 개방성이다.

서 교육 사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그의 개방성과 포용성은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도

독립운동을 한 것도 개방성과 포용정신에 기인한 것

일본간수들은 그분을 존경한 것은 그분의 넓은 마음

이 아닌가 하면서 심양의 고적을 다녔다.

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사적 도시에서 오늘의 한국과 중국을 생

이러한 안중근 의사의 역사적 흔적을 배우기 위해

각하고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하얼빈을 가기로 하였

나는 바로 하얼빈을 가지 않고 서울에서 선양(옛날

다. 400여 키로를 2시간 20분만에 달린다. 외형적

은 봉천이가고 하였음)을 거쳐 기차를 타고 하얼빈

으로는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도시에는 서점이 거의

을 가기로 하였다.

없고 있어도 국가가 운영하여 서적이 별로 없다.

선양은 조선 인조14년 1636.12-1637.1월 조선을 침략한 청나라의 초기 수도이다. 청나라는 만주족이 1636년 중국의 한족을 정복하

예를 들면 2012년도 노벨 문학 수상자 중국의 소 설가 모연의 작품인 붉은 옥수수은 서점에서 살수 없었다.

여 세운 나라이다. 불행하게도 청나라는 조선을 침

이러한 단적인 예가 중국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

략하고 인조를 남한산성에서 굴복시키고 소현세자

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오늘날 중국이

를 불모로 잡아 갔다.

개방정책을 편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산주

그러나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배우자 는 실학파가 나타나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시도 가 있었다.

의색채가 많이 있다. 인권과 자유가 함께 하지 않는 한 중국의 발전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도시주변만 발전된 모습이지만 농촌을 가보면 역

우리에게는 침략 국가이지만 청나라는 정복국가

사적인 가난과 궁핍은 국민의 얼굴에서 보인다. 상

답게 개방성과 포용성을 갖고 중국 한족을 200년간

습적이고 오래된 고생과 역경은 중국국민들의 근면

지배하였다.

성같이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살아가므

조선시대의 박지원은 청나라를 방문하고 열하일기

로 다시 깨어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

라는 책을 저술하여 청나라의 문물을 소개하였다.

다. 마치 한국의 정치만이 오래된 습성과 관성에 벗

당시 청나라는 선진기술을 배워야하는 국가였다.

어나지 못하고 조선시대의 당쟁과 같은 모습을 띄듯

선양은 1625-1644간 청태조 누루하치와 청태종 이 건설한 청나라의 수도이다. 선양의 고궁은 북경 을 정복하여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수도를 북경으로 이전하기 전에 만든 궁전이다.

이... 안중근의사 만나러 가는 길에서 여러 가지 상념에 사로잡혔다. 끝없이 펼져 진 평야, 새로 태어나는 신세대의 젊

고궁은 북경의 자금성에 비해 작지만 만주족 문화

은 중국, 도심거리에서 울리는 강남스타일 노래, 국

한족의 문화가 잘 배합된 건물이다. 청나라라는 비

내로 국외로 관광나온 많은 중국인들 .... 저들은 지

록 만주족이고 오늘날에는 언어와 문화가 없어졌지

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까? 공산당 체제를 계속

만 개방성과오늘날 중국의 기틀을 만들었다.

이어 갈까 등등 ..

청나라도 명나라이던 당시 한족의 문화를 숭상하

이렇게 많은 것을 느끼고 질문하게 하고 배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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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토리① 하여주었다. 여행길은 나서면 배운다는 말이 실감이

다. 수많은 외국인과 중국인 들 틈 사이에서 한국인

난다.

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맥박치고 있다. 안중근의사와

하얼빈 안중근의사 기념관은 “할빈시 조선민족

함께 ! 그러한 독립운동가가 있었기에 오늘에도 우리는 민족적인 자존심을 갖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경제, 문화적 발전은 독립운 동을 한 조상들이 저승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기 때 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얼빈 광장에서 중국인 일반인들의 궁핍한 모습 에서 우리의 60년대를 보는 듯하다. 바로 50년 전 우리는 오늘의 잘사는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있었겠 는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안중근 의사를 만나는 것이 이러한 기억들로 하여 금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라고 믿는 다.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도 깊은 사색 과 수련을 통해 윤동주(1917-1945) 시인의 서시처럼 “죽 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 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고 하듯 1910.3.26. 순국하셨다.

예술관”이라는 간판으로 되어 있었다. 우리에게

기념관에 걸려있는 많은 안중근의사의 옥중에 쓴

는 어색한 단어이다. 기념관을 우리 한국이 만들었

작품중 하나인“ 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하루도

는지 현지 조선족이 만들었는지 모르게 되어 있다.

책을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를 마음속

건축한 당사자는 어느 곳에서도 확인 되지 않았다.

에 새긴다.

“안중근 하얼빈”이라는 두툼한 책자(80위안 약 16,000원)에는 김일성 사진이 주은래, 손문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있다.

2층 기념관은 안 의사의 저격 당시 장면을 모형도 로 만들어 놓았고 비교적 허술한 편이다. 그러나 엄 숙하고 처연한 느낌이 든다. 단순하고 정갈한 분위 기 때문인지 비교적 차분하다. 안중근의사의 행적은 없지만 그의 정신은 하얼빈 곳곳에서 숨 쉬는 듯하다. 마치 지금도 독립운동을 하는 듯하다. 세계화되고 있는 지금 나는 하얼빈 중심가에서 우 리의 국력에 걸맞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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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토리②

인물열전 - 동의보감의 허준 나

이가 60에 접어들어 노년에 이르니 건강의 중

허준은 조선 선조, 광해조 시대의 어의로 1539(중

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많아

종34)년 태어난 1615(광해군7)년에 세상을 떠난다.

졌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그는 젊은 시절 조선 당대의 명의 양예수를 만나 의

받고 치료를 하거나 약을 먹으면 될 것이다. 젊은

술을 전수받았다. 당시 만연하는 질병에 고통받던

시절에는 왠만한 병 쯤이야 병원에 다니면서 금방

민초들을 위해 “동의보감”과 많은 언해본 의서들

고쳐지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몸이 제대로 말

을 편찬했는데, 그는 유교·도교·불교의 자연관을

을 듣지 않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수용해 당시 의술의 수준을 넘어 의학철학으로 끌어

그래서 한번쯤은 한방 치료를 생각하게 되고 대체

올렸다.

의학도 고려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것 같다. 당뇨병

동의보감의 첫장은 ‘신형장부도’(身形臟腑圖)

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친구가 지금은 약을 먹고 인

라는 인체도로 시작한다. 신형장부도는 인체의 장기

슐린을 투사해도 잘 혈당이 잡히지 않는다고 고민한

와 그 특징을 그린 것이다. 옛 신선과도 같은 단순

다. 주변에서 음식과 한방으로 치료해 보라는 권유

한 모습의 이 그림은 사실 간단치 않은 사상을 내포

를 한다.

하고 있다. 동양의 전통적 자연관인 하늘과 땅 그리

요즈음 MBC에서 방영하는 드리마 허준이 생각난 다. 드라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의학기술을

고 인간의 세가지 요소를 인간의 몸 속에 상징화한 도형이다.

집대성한 인물중의 인물이다. 시니어 시대를 살면

옆으로 그려진 인체의 상반신 그림에는 하늘을 상

서 우리에게 건강한 삶의 동기를 부여해 준 허준의

징하는 머리, 땅을 상징하는 몸 그리고 머리와 몸을

삶과 인생을 정리해 보자.

연결하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척추가 있다.

드라마와 실제 역사가

조금 다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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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하늘과 땅이 지닌 선천의 기운과 인체 안의 후

천 기운이 인체 내부(척추의 길)를 통해 순환하는

허준이 내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유희춘을 매개로

자연의 원리를 보여준다. 대우주와 소우주가 합일하

자연히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높으며, 허준의 내의

는 지점이 바로 인체라는 설명이다.

원 입사 후에는 더욱 친밀해졌다. 당시 양예수의 나

동의보감 서두를 장식한 인간론은 허준이 의학을

이는 대략 40대 후반에서 50대였다. 그러니 20대

단순히 질병 치료의 기술로 여기지 않고 철학의 수

전반의 젊은이에 불과했던 허준에게는 아버지뻘 되

준으로까지 고양시켰음을 알게 한다. 이러한 경지는

는 선배이자 스승이었다.

물론 허준이 유학과 도가(道家)에 충분한 소양을 갖 췄기 때문이다.

특히 양예수의 의술은 당대 최고였으며 그가 남긴 “의림촬요”(醫林撮要)가 후일 “동의보감”의 기

의술을 철학 수준으로 고양시킨 것은 동양의학 수

초가 됐던 점을 생각한다면 양예수를 만난 것은 허

준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준에게는 커다란 행운이었다. 이미 내의원 의원으로

와 함께 허준을 더욱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점은 그

서 확고한 명성을 지닌 양예수와 함께 근무하게 된

가 주체성있는 학문으로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것만으로도 허준은 양예수의 의술을 전수받을 절호

“중국 사람에게는 그들의 땅에서 나는 약초들이 효

의 기회를 잡은 셈이었다.

험이 있듯, 우리 몸에는 우리 땅에서 자라나는 약초

사실 양예수에게도 허준과의 만남은 매우 의미심

가 적합하다”는 신토불이(身土不二) 이론을 펴 우

장했다. 이 시기 내의원에 양예수의 의학적 맞수라

리의 몸에 맞는 의학을 연 것이다.

할 만한 어의(御醫) 안덕수(安德壽)가 있었다. 그런

허준은 서자였다. 서자 출신 허준은 생래적인 콤

데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처방을 고수했다. 양예수는

플렉스를 타고났지만 양반집안이었기 때문에 학문

강한 약재를 사용해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준한제

적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峻寒劑) 처방을 선호했고 안덕수는 이를 비판해 강

토양이 의술을 철학의 경지로 끌어올려 집대성하는

한 약재보다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효과의 처방을 선

자양분이 된 것이다.

호했다.

허준은 경사(經史)와 의학에 모두 밝은 의원이 된 것은 어려서부터 책이 많았던 집안 환경과 철저한 교육을 받은 데서 비롯한 것이다. 조선시대 서울이 모든 학문의 중심이었던 것은 말 할 나위가 없다. 의술의 경우 최고 수준인 내의원 의원들이 모두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서 울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이같은 높은 의학 수준에 접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당시 내의원 의관 중에서 도 최고의 의원은 어의 양예수였다. 유희춘은 당대 최고의 의관 양예수를 잘 알고 있었다. 양예수 역시 유희춘이 서울에 거주하면 매번 문안인사를 빠뜨리 지 않는 관계였다. 유희춘이 서울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거의 매월 양 예수가 그를 문안했으며 1570년 8월에는 양예수와 허준이 모두 유희춘을 방문했다. 따라서 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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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토리② 숙하여 이와 같은 기본서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이제 자신의 손으로 가능해졌음을 은근히 자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예수에게 허준과 같은 젊고 능력

이로부터 허준의 내의원에서의 위치는 더욱 상승

있는 제자를 키워 자신의 의학론을 전수하는 것은

했다. 대개의 입진(入診)에 참가하여 상을 받았으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역사는 양예수의 준한 전통

며, 1590년에는 당시 왕자(후일 광해군)를 치료한

이 승리, 허준에게 계승됨으로써 조선의학의 전통으

공으로 당상관의 가자(加資·정3품 통정대부 이상

로 성립됐음을 보여준다.

의 품계)를 명(命)받기에 이른다. 이해 12월 광해군

물론 이 때문에 조선 후기에 이르러 대부분의 사 람들이 계피·부자·인삼 등 강하고 효과가 빠른

이 천연두(痘瘡)에 걸려 고생하자 다른 사람들이 고 치지 못하는 것을 그가 구활(求活)했던 것이다.

약만 찾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양예수는 허

광해군을 구료함으로써 선조의 굳은 신임을 받았

준을 통해 자신의 의학 전통을 이어가도록 한 것이

던 허준은 1592년 7년전쟁이 발발하자 왕궁을 떠나

다.

선조를 의주까지 모시게 됐다. 전쟁이 발발하자 내

어쨌든 허준에게 양예수와의 돈독한 친분은 의학

의원내 최고의 의사였던 양예수는 이미 나이가 많아

이론의 전수와 함께 임금 선조와의 관계를 위해서

임금을 따르기 어렵게 됐는데, 허준은 노쇠한 양예

도 중요했다. 당대 최고의 의사 양예수는 허준에게

수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내의원을 주도해 나갈 수

스승이자 곧 넘어야 할 산이었다. 또 신분적 제약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극복해 출세길을 제시해준 인물이었다.

이후 실록에는 왕실의 모든 침구를 허준이 수의

1571년 11월 허준은 종4품 내의첨정(內醫僉正)에

(首醫)로서 도맡아 입시(入侍)하였던 사실이 확인된

올라 있었다. 그리고 2년 후인 1573년 11월 젊은 허

다. 1595년 4월 선조의 침구 시술도 허준이 수의로

준은 정3품직에 해당하는 내의정(內醫正)에 올랐다.

서 입시했는데 한달여동안 거의 이틀에 한번씩 왕을

내의원 안에서의 위치가 확고해졌음을 입증하는 사

만났으며 그때마다 선조에게 의료 충고를 아끼지 않

례다. 다시 2년 후 그는 의과에 합격했다. 아마 천

았다.

거로 내의원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의과에 정식으로

드디어 1596년 3월3일 선조는 허준에게 동반(東

합격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

班·문과 양반)직을 제수했다. 허준이 의학에 가장

다.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서 수의 역할을 확정받게 된

허준이 1575년부터 조선왕조실록에 내의원 의원

것이다. 이로써 내의원에 줄곧 봉직하던 허준은 드

으로서 왕의 진찰에 참여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

디어 내의원 수의라는 최고의 직책에 올랐다. 나아

다. 비록 안광익(安光翼) 혹은 양예수 등의 다음에

가 민간에서도 내의원 내의관의 서열이 거론되면 허

거명되기는 하지만 내의원 어의로서 직접 임금의 질

준이 항상 먼저 운위되는 상황이 됐다.

병과 건강을 살피는 데 동석하기에 이른 것이다.

1600년(선조33) 스승이자 당시 최고의 명의였던

허준의 내의원 생활은 1581년 왕명에 의해 한의학

양예수가 사망한다. 허준은 이때부터 주로 동의보감

의 기초가 되는 “맥경”(脈經)을 직접 교정, 출간

을 비롯한 의서 편찬에 주력함으로써 조선시대 최고

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1581년 당

의 의사라는 명성을 얻게 됐다.

시 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

1601년(선조34) 봄 선조는 허준에게 하교(下敎)

는 경락서 “찬도맥”(纂圖脈)을 교정하고 개편한

한다. 이미 세종대부터 “태산집”(胎産集) “창진

허준은 그 발문에서 인체의 경락은 곧 나라의 기강

집”(瘡疹集) “구급방”(救急方) 등 긴요한 의서들

과 같다는 논리를 펴면서 지금까지 의론(醫論)이 미

이 세상에 간행됐으나, 인멸된 경우가 많아 다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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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여 책으로 편찬할 것을 명했다. 물론 처음부터 새로운 의서의 저술을 요구한 것은

1608년 갑작스럽게 선조가 승하했고, 사헌부 등 관 련기관은 관례대로 수의로서 허준의 책임을 물었다.

아니었다. 처음에는 다만 흩어져 있는 의서들을 정

선조의 뒤를 이어 광해군이 즉위하자 사간원과 대

리하도록 했다. 허준이 정리를 끝내자 다시 이를 언

사헌의 관리들은 허준의 죄를 묻는 상소를 계속 올

해하여 반포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해 겨울 현

렸고 허준은 결국 파직과 함께 도성 밖으로 쫓겨가

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의 언해된 3종의 의학서

는 신세가 됐다. 그러나 사간원 등에서는 이에 그치

적이 출간됐다. 바로 “언해태산집요”(산부인과용

지 않고 그를 위리안치하도록 계속 종용했다.

의서) “언해두창집요”(소아용 의서) “언해구급

결국 그는 1608년부터 1609년 11월까지 2년여의

방”(장부용 의서)이 그것이다. 언해본 의서들은 주

세월동안 귀양살이와 복귀를 되풀이하는 나날을 보

로 보통 백성을 대상으로 저술되었다는 데 큰 의미

내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허준은 계속 도성

가 있다.

출입을 하면서 의서 편찬작업에 관련한 여러 서적들

한편으로 동의보감과 같이 종합적이고 완전한 체

을 보고 작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는 모두 그가

계를 갖춘 의서를 기획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광해군이 어릴 적 앓았던 두창을 치유하였던 공로와

대중용으로 보급할 의서를 준비한다. 허준은 언해본

선조의 의주 피난시 왕을 따랐던 호성(扈聖)의 대가

의서를 저술한 이후 계속해서 동의보감이라는 종합

였다. 이렇게 해서 허준은 약 2년여간의 귀양시절

의서의 편찬에 힘을 쏟았지만 편찬은 쉽지 않았다.

동의보감 25권을 완성했다. 1610년(광해군2) 때의

1596년(선조29) 이미 선조로부터 동의보감”의

일이었다.

편찬을 명받았지만 전쟁 등으로 인해 우선 구급용

동의보감을 완성한 허준은 이후 1613년과 1614년

언해본 의서의 편찬작업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리

연이어 신종 전염병이 창궐하자 이를 치유하는 새로

고 의관들은 모두 흩어졌고 “동의보감”의 편찬작

운 의서들을 저술하게 된다. “신찬벽온방”(新撰

업은 중단되기도 한다.

酸瘟方)과 “벽역신방”(酸疫神方) 등이 그것이다.

내의원 의원들의 지지부진한 작업에 불만을 가졌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전염병이 전국을 휩

던 선조는 허준에게 의서 저술을 단독으로 맡기는

쓸자 광해군의 명을 받아 전염병을 치료할 의서 찬

한편 왕실 내의 모든 책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

간을 담당하는 열의를 보였다. 그리고 바로 전염병

도록 전권을 주었다. 파격적인 대우였다. 그러나

의서 편찬을 끝낸 1615년(광해군7) 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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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토리② 허준의 의학사상에서 가장 큰 의미라면 무엇보다

에 물려준 의성(醫聖)이다.

이상적인 인간형’을 창출한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양 고래의 전통적 자연관인 하늘과 땅

* 허준의 참스승: 허준의 스승으로 소설 동의보감

과 인간의 우주론을 인간의 몸 속에 상징화한 것이

이나 드라마의 영향으로 유의태로 인식된 경우가 많

다. 이상적인 인간 형상을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지만(유의태라는 스승을 만나 의술을 전수받고 마지

없었던지 허준은 이례적으로 동의보감의 서두를 그

막에는 죽어가는 스승의 몸을 비밀리에 해부하여 의

림으로 시작한 것이다. 백마디의 말보다 한번 보는

학적 완성을 이룬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사실 유의

것이 더 확실하게 자신의 뜻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

태는 허준보다 2백여년이 지난 18세기에 활동한 인

각한 때문이었다.

물이었다. 그는 산부인과와 소아과에 뛰어난 의술을

인체의 내부 장기 및 특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보유해 많은 민중을 보살핌으로써 전설상의 인물로

이 뭐 대단하겠는가 하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그

전해진다. 하지만 그가 자신보다 앞서 태어난 허준

림은 허준이 25권이나 되는 거질의 동의보감에서

의 스승이 될 리는 만무하다. 그럼 허준의 진짜 스

서술하려 했던 의학의 정수를 모두 보여준다 해도

승은 누구인가. 소설에서는 허준의 적수로 등장하는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정기의 집적장소인 콩팥(腎)과

양예수가 역사적으로 보면 허준의 참스승이다. 양

머리(泥)의 연결은 바로 정기(精氣·생명력의 정수)

예수는 당시 최고의 명의로 허준에게 의학기술을 전

가 가득한 남자의 신체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드

수했을 뿐 아니라 의술을 학적인 체계로 완성하려고

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스승의 이러한 노력이 허준에

이러한 인간론에 입각해 그는 남자의 신체를 다룬

의해 꽃피운 것이다.

내경을 시작으로 외경 그리고 산부인과·소아들의 질병을 다루는 잡병편과 마지막으로 약물학의 기초

[ 허준 일대기 연표 ]

가 되는 탕액편을 두어 새로운 형태의 의서 모델을

1539 중종 34년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태어남

제시했다.

(1546년이라는 설도 있음)

그는 한국인의 오랜 심성, 즉 하늘과 땅과 인간을 조화롭게 하는 자연철학의 정신을 의서에서 구현하 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전통적인 한국의 자연

1575 선조 8년 명의 안광익과 함께 왕의 병 진찰 1581 선조 14년 纂圖方論脈訣集成 4권4책 교정 개편

관은 동종(銅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종은 머

1590 선조 23년 왕자의 병 고침. 당상관에 오름

리에 용 모양의 음관을 얹어 하늘을 상징하며 또 바

1596 선조 29년 왕이 의서의 총정리 편찬 명령

닥에 울림장치(땅을 둥그렇게 팜)를 두어 땅을 형상

1604 선조 37년 扈聖功臣 3등으로 책록돼 양평군에

화했다. 여기에 사람이 참여해 종을 울림으로써 천·지· 인 삼재(三才)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바로 이러 한 유교· 도교·불교 및 민간의 심성까지 혼융된

봉해짐 1607 선조 40년 언해구급방 상하 2권2책 개편 1608 선조 41년 언해태산집요 찬술, 언해두창집요 개편

자연관을 허준은 의학자로서가 아니라 철학자로서

1610 광해군 2년 14년만에 동의보감 완성

“동의보감”에서 회통(會通)하고 있는 것이다. 동

1615 광해군 7년 서거. 보국숭록대부로 추증

아시아의 의학적 지식을 모두 수집, 정리하는 한편 이를 전통적인 자연철학 위에 위치시킨 허준은 가장 체계적인 조선의학의 전통과 철학을 만들고 또 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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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koreapower.net(현경병)

실버스토리③

전래동화 - 재주많은 삼형제 옛

날 압록강변에 아주아주 지독한 구두쇠가 살고 있었다.

이 구두쇠에게는 농사지어야 할 땅은 아주 많 았는데 사람이 없어 농사를 못 짓고 있었다. 왜 냐면 이 구두쇠가 처음에 일꾼을 구할 때는 품 삯을 제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막상 품삯 을 계산할 때는 온갖 핑계를 대어 삯을 반 이상 깍아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도 일하겠다 는 사람이 없어 구두쇠는 급기야 병이 나고 말 았다. 그러자 인물 좋고 달리기를 잘하는 딸은 아버 지에게 방을 써 붙이도록 했다. 누구든지 내 딸 과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기는 사람에겐 상금이 나 딸, 둘 중 하나는 주겠다. 그러나 만약 지면 십년 동안 공짜로 머슴살이를 해야 한다. 방이 나붙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젊은이들이 몰 려들었다. 달리기 시합은 60리 밖의 샘터에서 그릇에 물을 담아 호두나무 이파리 석장을 띄워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몇 년동안 시합하는 젊은이마다 아무 도 딸을 이긴 사람이 없었다. 그 덕분에 구두쇠 는 돈 한 푼 안들이고 농사를 짓게 되어 더더욱 부자가 되었다. 한편, '나는 새'와 '사냥꾼', '먼눈이'라는 재주 많은 삼형제가 압록강가를 지나다가 이 지독한 구두쇠 얘기를 듣게 되었다. 삼형제는 구두쇠를 혼내 주어야 겠다는 생각에 당장 구두쇠 집에 찾아갔다. 그리고 삼형제 중 달리기를 잘하는 '

나는 새'가 딸과 겨루기로 했다. '나는 새'는 이런 여자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 라는 듯이 한쪽 다리를 묶고 달리기를 했다. 그 러다가 구두쇠의 딸이 '나는 새'의 다리를 걸자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나는 새'가 묶은 끈을 풀려고 했지만 너무 단단히 묶어 풀 수가 없었다. 이것을 십리 밖에서 본 '먼눈이'가 '사냥꾼'에게 말했다. 멀리서 활을 쏠 줄 아는 '사냥꾼'이 '나 는 새'의 발에 묶여진 끈을 정확하게 맞추어 '나 는 새'는 두 발로 달리게 되었다. 두 발로 달린 ' 나는 새'는 딸을 제치고 시합에 이기게 되었다. 구두쇠는 땅을 치고 통곡했다. 세 형제는 '자 이제 시합에서 졌으니 댁의 딸을 주시오.'하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자 구두쇠가 한번만 봐 달라고 싹싹 빌었다. 그래서 세 형제는 딸과 재 산을 가져가지 않는 조건으로 머슴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품삯을 계산해주고 집으로 돌려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 뒤로도 재주꾼 삼형제는 온누리 방방곡곡 을 돌아다니며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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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책①

원페이지북 - 사라진 실패

저자소개

혁신성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단기 실적 위주의 전문 경영인 체제에 경영을 자본화하는 지주회사 체

저자: 신기주 - 각종 산업에 관한 취재 기사와 분석

제가 결합된 탓이다. 이로 인해 LG전자는 결정적인

칼럼을 쓴 저자

기술 전환 시기에 스스로를 변화에 둔감한 체질로 바꿔놓았다. 결국 선행투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었고

저자는 『필름2.0』에서 영화 산업 전문 기자로 일

LG전자는 기술 혁신일 일어날 때마다 위기에 빠졌

을 시작했다. 『지큐 코리아』를 거쳐 『프리미

다.

어』에서 대중문화 산업 전문 기자로 활동했다. 지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제품력과 경제 애국주의에

금은 『에스콰이어』에서 기자로 일하며 경영 칼럼

의해 잘 나갔던 르노삼성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을 쓰고 있고 경제 취재를 계속하고 있다. 그 밖의

부산 신호동 자동차 공장으로 전락했다. 르노삼성은

저서로 『우리는 왜?』 등이 있다.

규슈 지역에서 부품을 구매하고 부산 지역 부품 업 체들은 핵심 기술력을 전수받지 못한다. 현대차와

도서명: 원페이지북 - 사라진 실패

기아차가 러시아에 진출할 때 협력 업체들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나가지만 르노삼성에게는 그런 걸 기

①한국 대기업의 실패 1

대하기 어렵다.

LG전자, 르노삼성, 한화, 웅진은 각각 지주회사

한화 김승연 회장은 4년 실형을 받았다. 김승연

전환, 자동차 공장으로 전락, 황제 경영, 한국 기업

회장이 불러온 오너 리스크는 한화라는 브랜드의 이

생태계 문제로 실패를 겪고 있다.

미지 실추가 아니다. 진짜 오너 리스크는 최고경영

LG전자는 2000년대 들어와 1990년대 자신들이

자가 개인적 오기와 승부 근성에 근거해서 경영을

추월했던 소니의 전철을 밟고 있다. 2000년대 들

할 때 발생한다. 황제 경영에 간언하고 속도를 조절

어 LG전자는 지주회사 체제와 유사한 컴퍼니 체제

해불 소통 창구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 지

로 전환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유지되면서 과거의

금 한화그룹은 글로벌 한화로 거듭나려고 몸부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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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화그룹의 한계와 김승연식

금융이 낳은 최고의 인걸이고 걸작이었다. 그러나

경영의 약점도 모조리 드러나 버렸다. 한편 웅진그

신한 사태로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10년의 내적 모순

룹은 한국 기업 생태계가 빚어낸 실패다. 한국에선

을 앙상하게 드러냈다. 신한 사태로 한국 금융의 외

소비재 기업에서 중후장대형 기업으로 변신하는 걸

환위기 체제가 흔들렸다. 신한 사태는 2년이 지난

도약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웅진그룹은 중공업 고도

지금도 파생 상품처럼 자가 증식하고 있다. 한편 현

성장을 추구했다. 성장방법은 과거 형태의 답습에

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패배하면서 침체기

서 벗어나지 못했다. 관료 출신 경영진을 대거 영입

에 빠졌다.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를 한 탓

하면서 외연을 확장했다. 성장에 대한 강박은 웅진

도 컸다. 시장과 당국의 신뢰를 회복해야 했다. 무

그룹을 좋은 기업에서 위기의 기업으로 전락시켰다.

엇보다 그룹의 역량을 지나치게 한 곳에만 집중시키

소비자와의 접점을 잃어버리면서 웅진그룹은 건설

면서 돈과 시간과 기회비용까지 날렸다. 시장에선

과 설비를 영위하는 광범한 기업이 돼버렸다.

이젠 경영권도 위태롭다는 경고음까지 내고 있다. 자칫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부채 비

②한국 대기업의 실패 2

율도 지나치게 높다.

오리온, 농심, 신한금융지주, 현대그룹은 각각 봉 건 시대 경영, 소비자의 외면, 주주 금융의 한계, 과 거 가치에 몰입으로 실패를 겪고 있다. 기업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가치다. 매출만이 기업 가치의 전부가 아니듯 경영 실적만

③한국 대기업의 실패 3 금호아시아나, NHN, 신세계, 삼성은 각각 무리한 인수합병 및 형제 경영, 혁신에서 폐쇄로 전환, 윤 리경영 실종, 혁신의 실종으로 실패를 겪고 있다.

이 경영자의 미덕이 아니다. 회사를 어떤 목적으로

2000년대 들어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핵심 가치

경영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를 잃고 무차별적인 확장에만 치중했다. 대우건설

도 중요하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어떤

인수와 대한통운 인수는 금호아시아나의 기업 가티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진짜 회사의 내재적 가치가 된

와는 별 관련이 없는 빅딜이었다. 그저 경쟁자보다

다. 오리온그룹 안에선 치부가 가치를 대신했다. 오

앞서야 한다는 승부수였다.

리온은 처음부터 봉건 왕국이었고 집행유예로 풀려

형제 경영이란 허울 속에 동업자 간 힘겨루기가

난 뒤에 왕위를 지키는 담철곤 회장과 그의 부인인

이어지면서 리더십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탓도

이화경 사장이 철권을 휘두르는 절대왕정이 됐다.

컸다. 결국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농심은 혁신을 시도했지만 스스로 좌초시켰

2007년까지만 해도 52개에 달했던 계열사는 25개

다. 대신 과거의 방식으로 수성하는 길을 선택했다.

로 줄었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도 잃었다. 금호산

신라면 블랙은 실패했고 거센 도전을 받았다. 하얀

업과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상태다. 인수 과정에

라면이 만들어낸 라면 유행을 거꾸로 이용하면서 어

서 진 막대한 빚만 남았다. 그 빚이 여전히 금호를

부지리를 얻었다. 그렇게 응전했고 천운이 따르면서

짓누르고 있다. 한편 과거 NHN은 검색과 게임이

농심은 다시 1등을 지켜냈다. 분명한 건 농심이 소

유기적으로 공존하면서 기술 혁신을 주도했다. 검

비자의 마음을 이길 수 없단 사실이다. 이는 돌아온

색 광고 시장을 개척하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했

1등한테 소비자들이 보낸 경고다.

다. 그러나 이제 NHN은 기술 대신 서비스 기업이

신한금융지주는 국내 선두 금융사다. 라응찬 회장

됐다. 포털에서 소셜로 시장 흐름이 변하면서 검색

과 신한금융지주는 외환위기 이후 환골탈태한 한국

광고 매출도 주춤하다. NHN은 10년 만에 가장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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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책① 방적인 기업에서 가장 폐쇄적인 회사로 탈바꿈했다.

갔는지 여부와 이들 총수가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

한때 기술 혁신 기업이 될 걸로 기대를 한 몸에 받

용했는지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두 기업

았던 NHN은 서비스 추격자가 됐다.

의 총수가 정치권과 여러 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했

신세계는 윤리 경영으로 자칫 왜곡되기 쉬운 유통

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로비 중간

거래를 투명화하는 데 일조했다. 지금도 신세계 페

역할을 한 로비스트와 금품을 제공받은 인물들이 속

이라고 불리는 클린 경영 문화는 신세계 경영의 근

속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략... 주간한

간이다. 그러나 이제 그 윤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국 2013. 08. 06)

신세계가 정용진 체제로 진입한 지 2년여 만에 신

최근 대기업 회장들의 구속 소식이 자주 들린다.

세계의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마트는 노조 설립

예전에는 가벼운 처벌로 끝났지만 이제는 기업에 대

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결

한 사회 인식이 엄격해져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

국 질주하던 정용진 부회장은 신세계와 이마트의 등

구된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커

기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성공이 윤리에서 시작됐듯

졌기 때문이다.

실패도 윤리에서 시작됐다. 한편 IT 산업은 혁신가

『사라진 실패』는 사회경제학적인 분석틀 안에

들이 폭풍 같은 혁신으로 진화자들을 집어삼키고 그

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패를 정확하게 다루

폭풍에서 견뎌낸 진화자들이 혁신가들을 밀어내고

고 있다. 특히 이 책은 탈추격 혹은 선도형으로 전

시장을 차지하는 싸움을 영원히 반복한다. 다음 혁

환기를 맞아 추격형 기업들이 겪는 문제를 생생하게

신의 폭풍이 다가올 때 삼성전자는 또 한 번 흔들릴

서술한다. 이처럼 『사라진 실패』는 우리에게 새

공산이 크다. 삼성이 여전히 이건희 패러다임에 갇

로운 한국적 경영 모델의 정립을 위한 지혜와 성장

혀 있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는 책이다.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기술 추격으로 성장했다.

④서평

한국 사회가 추격 사회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제는 모방을 넘어 혁신으로 가야한다. 한국 기

정부와 국민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편의를 봐줬다.

업들이 추격자에서 혁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

그리고 국민의 희생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재의 성공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실패 속

한국 기업들은 이젠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

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추격 대상이었던

법의 심판대 앞에 선 대기업 회장들의 신변에 어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는 잊어버린 것 같

떤 변수가 생길지 정재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다. 현재 한국 기업들도 과거 몰락한 일본 기업들처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럼 두려워하는 걸 넘어서 실패를 거부하고 부정한

회장 등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기업총수들과 관련,

다. 결국 한국 기업들에게는 실패가 사라지면서 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비치면서 여러 추측과 전망이

정한 혁신의 가능성마저 닫아버렸다.

쏟아지고 있다. 먼저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그러므로 한국 기업들이 추격자에서 혁신자로 거

떠넘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상

듭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공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

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

전을 하고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렇지

지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한편 검찰은 SK그룹과

못하면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몰락을 거듭하고 있

CJ그룹의 조사를 통해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는 일본 기업의 뒤를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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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인복지시설)의 사업전환을 도와 드립니다. 우리는 사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런 오해를 종종합니다. 대기업에 다닐 때는 사업상 찾아오는 손님이 마치 나를 보고 찾아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모두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고객이 되어줄 줄 압니다. 실제 새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차가운 눈초리와 냉대에 마음이 상하게 됩니 다. 두번째 자주 하는 오해는 내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사 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개시일 다음 날부터 내가 필요한

돈을 바로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 리의 실상은 돈을 벌기는 커녕 한참 까먹다가 언젠가는 문을 닫아야 할 날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세번째 오해는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자존심이 있기 대 문에 죽을 때가지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러나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환경의 변화로 그 사업은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적시에 사업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 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시설)는 어떠십니까?

1. 매각 ‌ 부동산이나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사업전환 의 방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M&A 전문가 그룹이 사업 (부동산)매각을 도와드립니다.룳 2. 비즈니스 리모델링 전형적인 사업전환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 디자인 컨설팅 그룹이 상황 에 따라 가작 적합한 사업전환 계획을 설계해 드립니다.

3. 투자유치 사업전환의 핵심은 필요한 재원 마련에 있습니다. 유망한 사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제도적 자금 확보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전환에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실버피아 전문가 네트워크 가 노인복지시설울 운영하는 경영자 여러분의 미래 사업 전환 모델을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문의처: 실버피아 노인복지시설 전환 컨설팅 T/F - 031)723-5814, 010-8915-6755 (unisilverp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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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호 VOL.15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SilverPia 발행인 강세호 < silverwill@naver.com > 발행처 (주) 유니씨에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8 1층 (양재동, 동영빌딩) 전화번호 ( 031 ) 723-5814 팩스(0303)3444-0647 에디터 강은주 < sfcs90923@naver.com > 논설위원 임은순 < esim@unitel.co.kr > 아트디렉터 강유진 <kangeugine@gmail.com > 객원논설위원 박영식 < 의사 > 대표기자 강세호 (기사총괄) 객원기자 권은미 < 시설운영 > 객원기자 박선민 < 보건교육 > 객원기자 강은정 < 부모교육 > 탐방전문기자 이은경

Smart Reporter 강유진 Young Reporter 강현진 Senior Reporter 장규호 칼럼니스트 임광호 < 신경영 > 칼럼니스트 남규승 < 노무 > 칼럼니스트 정린 < 코칭 > 칼럼니스트 이동희 <기업경영> 인쇄 마하테크 02-2278-0137 표지사진 유희자<t시니어사진작가> ISSN 번호 ISSN 2287-3058 창간일 2012년 7월 1일 발행일 2013년 9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541호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실버피아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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