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pia201208Vol2

창간호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VOL.1 VOL.2

2012.

07 08

새로운 발돋움행복한 - 노인요양의 노후 - Aging 선진화 in Place < 강은주의 인물포커스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우재룡 소장 < 실버프런티어 > 퓨처모자이크연구소 조한종 이사 < 고령화시대의 사업트랜드> 새로운 탈출 - 요양형 양로시설 < 기관에게 듣는다 >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를 찾아서 < 우수기관 탐방 > 국내 최초 유료양로시설 유당마을 이순 원장 < 이슈&이슈 >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 KBS추적60분 방송의 허구와 실상 < 컨텐츠갤러리 > 알면 쉬운 노인건강 홈 프로그램 < 선진경영기법 > 베스트 상담기법

2013

모든 노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고령친화산업에 몸 담고 있는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실버 문학의 장이 열립니다. 노인전문경영테마잡지 실버피아가 '2013년 신춘문예 공모'를 통해 노인문학을 선도할 실버문학 작가님들의 작품을 공개 모집합니다.

실버피아 신춘문예 공모전 1. 분야: 행 ‌ 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대상 문학작품. (실버소설, 실버동화, 실버동시, 노인 모심 수기 등)

2. 자격: 실버문학 발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남녀노소, 학력불문) (단, 노인복지시설 근무자는 평가시 가점 있음)

3. 응모마감: 2012년 11월 30일 4. 원고보내실 곳: silverwill@naver.com 5. 수상자발표: ‌ 실버피아 2013년 신년호 (심사위원 평가내용과 수상소감 포함)

수상자에게는 2012년 12월15일 통보.

6. 수상구분: ‌ 전문가의 심사와 함께 대상 1명 10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 장려상 3명 각 30만원의 상금. (수상하지 않으신 분도 작품이 우수한 분은 가작으로 평가하여 10만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7. 수상자에 대한 특전: ‌ 수상작품 및 가작은 2013년 1월호부터 '실버스토리' 코너에 연재.

정기구독 신청 및 광고 문의 : 02-529-5811 FAX 02-529-581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9길 60, 403호 (서초동 국제빌딩)

CONTENTS

VOL. 2

편집인노트

실버산업의 길잡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8

강은주의 인물 포커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우재룡 소장

10

10

실버프런티어

시니어비지니스의 미래를 보다 퓨처모자이크연구소 조한종 이사

16

고령화시대의 사업트랜드

세계 청소년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반짝반짝 빛나는 청소년들의 사업아이디어

26

청년기자가 본 시니어비지니스 트랜드

30

새로운 탈출 - 요양형 노인양로시설

38

달라지는 노인정책과 제도

40

16

기관에게 듣는다

8월의 테마, 행복한 노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를 찾아서 우수기관 탐방

국내 최초의 유료노인양로시설 - 유당마을

42

46

46

이슈 & 이슈

노인 장기요양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5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핵심현안 이슈 총정리

58

KBS추적 60분 보도의 허구와 실상

70

54

CONTENTS

우수프로그램 컨텐츠 갤러리

54

82

알면 쉬운 노인건강 홈 프로그램

86

공생 시설장의 생활수기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아름다운 만남

90

꽃과 함께하는 시간 선진 노인요양시설 경영기법을 배우다

94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베스트 상담기법 노인시설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90

102

노인복지 통계의 활용 음성과 함께하는 어르신을 위한 실버스토리

94

108

그 어느 여름날의 심부름

114

치매인 아내와 나

122

전래동화 - 흥부와 땅콩나무

125

노년의 지혜 실버피아 신문고

126

118 114

노인복지법 시행에서 발생하는 행정부서의 모순과 실수에 대한 대책

이 시대가 원하는

실버산업의 길잡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실버피아

가 지난 7월 1일 노인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하여 시니어 비즈

전문테마경영잡지로

니스의 흐름과 시류를 보기 위해 우리나라 청

적인 종이 잡지와 더불어 모바일과 웹으로 독

아이디어 경진대회’ 현장을 방문하여 입상한

서 창간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실버피아는 전통

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 인동화나 전래동화와 같은 실버스토리는 스마 트폰을 통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되

년들의 생각을 살펴보고자 ‘세계청소년 사업 사업 아이디어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게 되었습 니다.

그리고 이슈&이슈코너에서는 노인장기

었습니다.

요양보험이 시작되고 4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들이 좋은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노인잡지

을 담고, 토론회에서 다루지 않은 여러 가지 핵

새로 태어난 노인잡지에 대하여 많은 분

로서 읽기 좋게 활자를 크게 해달라는 부탁부

터 잡지에 담겨야 할 내용과 철학, 디자인의 개

서 지난 7월 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의 내용 심이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시설 운영자들이 지난 6월

선 등에 관한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독

17일 방영되었던 KBS 제2TV 추적60분의 내

도록 편집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 실버피아는 독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KBS

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잡지가 되 이번 8월호의 테마는 ‘행복한 노후 -

Aging in place ’ 라고 정하였습니다.

‘ Aging in Place ’란 ‘태어나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강은주의 인물포커스’에서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우재룡 소장을 초대하여

은퇴라는 말이 없는 노후를 맞이하는 비결을

용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한국방송에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문서 를 보냈으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지면에 담았

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로 가장 가슴아파하고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 의 이야기들을 소개 하고 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철, 독자

알아보았으며, ‘실버프런티어’ 에서는 새로운

여러분!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시고, 건강하시

육활동을 진행 중인 퓨처모자이크의 조한종 이

니다.

시니어 비즈니스의 출연을 예측하고 활발한 교

사를 인터뷰 하였고 ‘기관에게 듣는다’ 코너에 서는 건강한 노인을 잘 모시고 있는 국내 최초 의 유료 노인양로시설인 유당마을을 방문하여 최장수 노인양로시설의 경영자인 이순 원장의 경영철학과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의 활 동과 고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호에서 뵙겠습

서초동에서 편집인

2012년 8월 1일 올림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어 직장을 떠나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까를 걱정하게 된다. 학교나 공공기관과 같이

정년이 65세로 보장된 곳은 그나마 숨을 돌릴 여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는 50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우재룡

세에 들어서기만 하면, 맹렬하게 치고 올라오

소장

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비워주고 직장을 떠나

야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이제 우 리가 수명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할 생활환

경인데 비해, 50세에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되 Writer 강은주 (에디터)

직

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은퇴를 하게 된다. 은퇴후 고민, 일자 리와 여러가지 문제, 그리고 바람직한 노 후에 대해 들어보았다.

면 나머지 반절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 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조기 은퇴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한지 오래 다. 나이가 들어 평생 몸바쳐 일해 온 전문분 야에서의 재취업은 꿈을 꾸기가 어렵고, 그렇 다고 ‘체면 디스카운트’하여 일 같지 않은 허

드렛일을 하기도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

10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강은주의 인물포커스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우재룡 소장

의 전문성과 관계없는 창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

이러한 우리의 고민을 위해 준비해 주는 곳이

는 경우를 많이 본다.

있어 화제이다. 삼성생명의 은퇴연구소가 바로 그

비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이

‘은퇴라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모토

간단히 말해 평소 일할 때 노후를 위한 은퇴준

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은퇴준비는 매우 취약한 상 태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현재에 충실한 인간의 본

능으로 앞으로 닥칠 미래의 일보다는 지금 닥쳐있 는 일의 마무리가 더 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강 은 주 우 재 룡

곳이다. 실버피아 8월호 ‘강은주 인물포커스’에서는

로 새로운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삼성생명 은퇴연 구소 우재룡 소장을 만나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궁 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여 내부에서는 ‘생애

먼저 ‘은퇴연구소’ 단어가 익숙하 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삼성생명의 은퇴연구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 니다.( 이하 ‘ 강 ’)

설계연구소’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은퇴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지요. (이하 ‘ 우 ’)

삼성생명의 은퇴연구소는 한마디로 은퇴라

는 말을 은퇴시키기 위해 만든 연구소입니

다. 사람들이 흔히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강

삼성생명에서 만든 연구소이기 때문에 노후

의 삶을 돕는 보험사의 재무적 상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의 기획과 연

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 다. 금융사의 조직으로서 노후대비 재무적인

보험상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

것은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재무적인 기 획이 노후에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이라면 행복 포트폴리오라고 불리는 가족, 취미, 여 가, 사회활동, 건강을 더하여 노후에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행복’, ‘노인학’, ‘간병’ 등 노후 문제를

전공한 34명의 해외 석박사 전문 인력이 연 구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노후준비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 Think Tank의 역할을 하고 있

으며, 국내 최초의 은퇴 관련 민간 연구소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은퇴란 말

우

우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과연 삼 성만이 할 수 있는 사회기여형 조직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특 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소장님이 보시 는 베이비부머들의 사회적인 문제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 것으로 예견하시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면 일차

적으로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이후 1955년

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2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인구의 14.7% 정

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1964년

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공 통적인 특징은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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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의 인물포커스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우재룡 소장

끈 한국 현대사의 실질적 주역으로 정치, 사

찍할 정도의 어머 어마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회적 영향력이 큰 세대이며, 자녀양육과 부

일어나는 것이지요.

모 부양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

에 직면하여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첫 세대

강

입니다. 인구비중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부모로부터는 아무런 경 제적 도움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독립, 자수

성가해야 했던 세대, 그러면서도 부모와 자 식을 동시에 부양하고 공경하면서 살아야하 고, ‘조기유학’이니 ‘기러기 가족(아빠)’이라

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자식들에게는 무한정 베풀면서도, 막상 자식들에게는 아무런 도움

도 받기 힘든 세대, 그러다 보니 노년 준비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모습입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경향을 토 대로 볼 때, 앞으로 50년 후인 2060년이 되면

모든 베이비부머가 이 땅에서 살아지는 베이 비버스트(Baby Burst) 시대가 도래하여 우

리나라 인구가 4,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 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일할 수 없고

아픈 노인들의 요양관리와 사망으로 인한 장

례관리 사업이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끔

은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말하고 있는 우재룡 소장

우

50년 후의 Baby Burst 시대도 큰 문 제이겠지만 앞으로 50년 동안 베이 비부머들이 살아가야 할 은퇴 이후 의 생활환경도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앞으로 닥칠 50년 동안의 세대는 단군 건국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

다. 베이비부머가 대처해야 할 방법은 ‘젊은 사람들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속에서 근면하게 살아온 것과

희생적으로 살아온 삶을 젊은이들에게 강요

하거나 훈계하려 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몸은 건강할 수 있지만, 사회적 환경 변화로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생활환경 속에서 젊은

사람들과 다투는 일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은 젊은이들에게 맡기고, 젊은이들이

하기 힘들어 하는 아날로그 영역에서 베이 비부머들이 참여하고, 그간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서포터나 멘토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젊은이들과 함께 상호보완적으

강은주의 인물포커스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우재룡 소장

로 앞으로의 50년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삶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전달하는 유통체계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의 베이비부머들의 은

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 후 일이란 ‘Job’이라는 개념보다는 ‘Social Activity’로서의 여가 선용으로 생각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강

일하다 힘들면 휴식을 위해 여가를 활용한다

면, 베이비부머들에게는 반대로 괴로울 정도

로 남는 잉여시간의 피로를 ‘일’이라는 여가

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행복한 생활을 지탱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우 강

우

은퇴 후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부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 고 있는데 총제적인 노력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 간 주도의 효과적인 시니어 일자리 창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까요?

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 다른 점이 있고, 사회 행태적으로 먹을거리, 행동, 말씨 등 기 본적인 생활 습성이 다른 생활환경에서 은퇴

모델이 닮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진 국형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문화에 맞 게 조율되고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이나, 그 일자리가 매우 단순하고, 단기

적이며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Senior Job은 보통

소득창출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여가로서 지금까지의 지 식과 경험의 활용이 가능한 전문성이 강화되

어야 할 것입니다. 괴롭도록 남는 시간을 등 산이나 낚시, 여행 등 캐주얼한 여가로 활용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성을 살리고 사

회와 상호 교류하는 심도 있는 여가로 만드

는 일자리가 필요하며, 그것은 곧 그동안에

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 사회보장이나 연금제도가 잘되어 있는 나라

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하는 것은

지 않는 습성과 자존심을 고려하는 노력이

먼저 선진국 모델이라고 해서 모두 우리나라

니다. 은퇴 후의 삶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정부가 공공근로 차원에서 많은 시니어를 위

시니어들의 일자리는 먼저 시니어들의 변하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은퇴연구 소의 활동 내용을 검토해 보면, 선 진 은퇴설계 모델에 대해 많은 연구 를 하고 있고, 한국형 은퇴설계 모델 의 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 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 형 은퇴모델이 한국 상황에 바로 적 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

최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한 국인의 은퇴준비 2012’라는 은퇴 백서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지요 .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며칠 전 서울대 노년 은퇴설계지원센터(최현자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삼성생명 은퇴준비지수’를 바탕 으로 삼성생명은퇴연구소가 발간한 은퇴백

서입니다. 연구결과 이미 은퇴한 실버세대는 재무적으로나 비재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

황에 처해 있으며, 본격적인 은퇴를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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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의 인물포커스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우재룡 소장

둔 베이비붐 세대 역시 부족한 준비로 ‘은퇴

위기’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젊

은 세대도 은퇴를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 며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결 론적으로 은퇴준비는 시니어 세대만 대상으 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30대를 포함하여 베이비부머 세대를 통틀어 한 10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 합니다. 본 백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 체 계를 한국형은퇴지수라는 이름으로 정리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형 은퇴준비

점에 56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

(Recreation), 일과 사회활동(Activities), 가

일수록 배우자와 공유하는 시간이 부족하며,

다. 이 조사에서는 생애 주기 후반의 고령층

지수는 은퇴 이후의 삶의 영역을 여가 활동

남편의 가사분담률도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

족 및 친구관계 (Interaction), 주거 (Nest),

났습니다. 가족관계 측면에서 은퇴가 임박한

마음의 안정 (Ballast), 재무 (Opulence), 건

집단의 은퇴준비가 부실함을 의미하는 것입

강 (Wellness) 등 7가지로 나누어 준비도를

니다. 이번 조사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고령층

측정한 후 이를 최종적으로 종합한 것입니

일수록 은퇴 후에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

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적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은퇴재무준비지수는 100점 만점에 51.5점

장기 간병기의 주거지 또한 ‘자기 집’을 선호

에 불과해 이대로 가다가는 적지 않은 사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들이 힘겨운 노후를 보내야만 할 것으로 조

우리 사회에서도 은퇴 이후 자기 집에서 계

사되었고, 은퇴여가준비지수 역시 100점 만

속 사는 모델인 ‘Aging in Place’가 은퇴 후 중 요한 주거모델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우리 나라에서도 병원이나 대형 시설과 같은 주거 환경보다는 가정적 환경과 같이 조성한 양로 나 요양시설들이 입소하신 노인 어르신을 편

안하게 만들어 주는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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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우재룡 소장님은 한국펀 드평가의 대표이사로 오랫동안 일을 하신 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으로 부임하시는 등 진로의 개인적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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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가져오셨는데 소감과 함께 앞 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은퇴 후의 생 활에 대해 목말라하는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한국펀드평가에서의 일과 지금 하고있는 일

이 전혀 동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2010년 현 재의 연구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날로 성

숙해 가고 있는 고령화사회의 모습을 직접 바라보고,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많은 고령 또는 예비고령 세대에 은퇴 후 어떻게 살아 갈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사회기여적 차원에 서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보급할 수 있는 일

을 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금년 하반

기나 내년 초쯤에서 전세계 고령학자 3,000

여 명이 모이는 세계노년학 및 노년의학회 (IAAG)의 모임이 한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가히 노인올림픽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큰 행

사인데 이 행사를 통해서 노인 관련 연구와

산업이 크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환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복지는 꼭 정부

우재룡 1961 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 연세대 경영학과 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를 받았다 . 대한투자신탁 경제연구소 , 한국펀 드평가 창업 , 동양증권 자산관리연구소장 등 을 거쳐 2010 년부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 을 맡고 있다 . 저서로 < 행복한 은퇴설계 > < 당당한 노후 > < 은퇴설계 무조건 따라하기 > 등이 있다 .

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는 의존적인 생

< 학력 및 경력 >

의 생성과 사업의 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령친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2010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소장

각을 버리고, 자율적이고 자연적인 커뮤니티 관이 협력하는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노후 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투자론 석사 2008 ~ ‌ 2010 동양종합금융증권 자산관리 컨설팅연구소 소장 2001 ~ 한국FP협회 자격인증위원장 1999 ~ 2008 한국펀드평가 대표이사 1999 ~ ‌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부설 연금 종업원지주제 연구센터 연구위원 1994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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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프런티어 >> 시니어비지니스의 미래를 보다

SILVER FRONTIER: 시니어비지니스의 미래를 보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새로운 길과 의미를 탐구하는

퓨처모자이크연구소 조한종 이사 INTERVIEW 인간의 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장수시대가 되면서, 시니어라고 불리 우는 50세 이상의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50대 중반에 정든 회사를 퇴직하고 인생후반전을 고민하고 있는 예비 시니어들을 위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운 길과 의미를 탐구, 개척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Writer 강세호 <발행인>

최근 2~3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어 물이 아주 귀했는데, 인터뷰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중 반가운 폭우가 쏟아진다. 아직 장마비로 연결될 것 같

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내리는 고마운 비 덕분에 왠지 오늘 인터뷰를 통해 시니어 비즈니스에 물코를 틀 새로운 희망이 폭우처럼 쏟아질 것 같은 예감이 엄습해 온다.

조 이사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100세 시대 시니어라이프 변화와 글로벌 시니어 비즈니스 중심에 퓨처모자이크연구소가 있습니다’란 표어가 눈에 들어온다. 조한종 이사는 하는 일과 비교하여 조금 독특하게 지어진 ‘퓨쳐모자이크’란 회사 이 름에 대하여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부터 인터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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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프런티어 >> 시니어비지니스의 미래를 보다

퓨처모자이크란,

Future MOSAIC

: 시니어들과

가족, 젊은 세대들이 행복한 미래의 퍼즐을 함께 맞춰가는 작업

인간의 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장수시대가

과 함께 다가올 미래에 시니어 중심의 건강한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50대 중반에 정

시니어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되면서, 시니어라고 불리 우는 50세 이상의 든 회사를 퇴직하고 인생후반전을 고민하고

있는 예비 시니어들을 위하여 활기차고, 건강

사회를 꿈꾸며, 계속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고 말한다.

퓨쳐모자이크는 이러한 미래 사회 준비

한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행복한 삶을 영

를 위해 퍼즐의 조각처럼 남아 있는 각기 다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

Group)이 하나가 되어 가족, 젊은 세대, 그리

위하기 위해 새로운 길과 의미를 탐구, 개척 변화하는 시니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

찰을 통해 ‘제3의 세대(Third Age)’라고 불리

우는 50~75세 중.장년의 정체성을 재확립하 여 더욱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작업

른 계층의 활동적 노년 그룹(Active Senior

고 이웃과 함께 따뜻한 열린 소통을 이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설립되었 다고 한다.

지역사회에서 시니어들을 위해 주거, 요양, 여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국의 대표적 시니어커뮤 니티중 하나인 온락(OnLok)을 방문 (퓨처모자이크연구소 가족, 김수봉 한성대 교수, 온락 담당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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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 리디자인 관점의 새로운 여행+교육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는 클럽투어리즘 방문 (시니어비즈니스 전문가 최정환님과 함께)

2

‌ 농촌지역에서의 고령화문제를 지역특산물,문화 관광상품, 도농교류, 고령자 일자리 창출로 연계 로 해결하는 일본의 대표적 지역활성화 대표사 례 미나미신슈관광공사 방문 (시니어비즈니스 전문가 최정환님, 미나미신슈관광공사 담당자와 함께)

3 4

1

‌ 워싱턴D.C.에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 세대소 통NPO인 Generations United의 도너벗 회장과 함께 ‌ 보건복지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고령친화모델 특 성화사업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원

2

3

4

실버프런티어 >> 시니어비지니스의 미래를 보다

미래를 향한 투자! 도전하지 않는 삶은 젊음에 대한 모독! 조한종 이사가 실버프런티어에 선정된 것은

비즈니스의 시장성과 가능성이다. 시니어비

언리더로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젊은

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Aging is Global"이

그가 현재 시니어 산업의 미래를 향해 오피니 시니어 전문가이기 때문이겠지만, 다른 측면

으로는 그의 변신 사연이 평범하면서도 의미 있기 때문이다.

시니어 비즈니스 관련 일을 하기 이전

에 조 이사는 국내 대기업인 LG화재(現 LIG 손보)에서 홍보광고 전문가로 활약했다. 연간

약 백오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효율적, 효과적

으로 홍보광고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 TV, 신문, 라디오, 잡지,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

를 활용하고 후원, 협찬, 이벤트 등의 일을 하 면서 여느 직장인들처럼 승진과 출세가 목표

인 평범한 샐러리맨 생활을 했다. 그러던 어

즈니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 기 때문이다.

조 이사는 가장 오랜 전통과 네트워 크(회원 7천 명 참여)를 갖고 있는 실 버산업전문가포럼(www.seri.org/ forum/silver)에서도 문화 여가산업 분과장, 대외협력 위원장에 이어 현 재는 교육산업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 다. 퇴직 전후의 베이비부머들의 앙 코르라이프를 위한 교육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느날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어머니가 돌아가

그는 언론활동, 대외활동에서도 열심이다. 한

고 그것이 지금의 일을 고민하게 된 출발점이

계의 실버산업’을 가르치고 있고 언론(EBS,

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었

라고 한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예 기치 않았던 집안일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고 집안의 급한 일들을 해결하고 나

서는 뭘 해 먹을까 고민하던 중 고령사회 진 전과 더불어 시니어 산업이 미래의 블루오션

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시니어비즈 니스에 뛰어들게 되었다.

일찍이 현대 경영학의 구루 '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는 "인구통계는 미래와 관련

된 것 가운데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라고 했다. 우리가 맞을 저출산 고령 사회가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는 산업의 변화는 바로 시니어

양사이버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에서 ‘세 중앙일보, 세계일보, 노년시대신문 등), 기업

체, 제 3 섹터(희망제작소 등), 공공영역(보건 복지부 노령지식인, 고용노동부 사회공헌 일

자리사업, 중소기업청 시니어창업스쿨, 지식

경제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 금, 서울시인재개발원, 전남공무원교육원, 대 구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시니어비즈니스와

마케팅, 창업, 여가 등의 주제로 강의, 기고, 컨설팅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외활동으로 시니어비즈니스 현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

심이 있는 많은 이들이 조한종이라는 이름 석

자를 기억하는 이유이다. 그의 부지런한 근면

성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오늘날 실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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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프런티어 >> 시니어비지니스의 미래를 보다

런티어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하는 데 큰 역할 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한종의 시니어카페 (www.seniorcafe.co.kr)

그의 활발한 활동은 ‘조한종의 시니어카페 (www.seniorcafe.co.kr)’ 라는 곳에 세밀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이 곳에 가보면 세계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 시니어 관련 사업의 이모저 모가 잘 정리되어 나타난다.

조 이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다양한

인생후반전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소

개가 이루어지고,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령친화 관련 이벤트나 이슈, 언론 보도 내 용도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시니어들의 구경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꾸밀거리, 먹거리, 느낄 거리, 함께 할 거리 등 건강하고 즐거운 시니어의 삶에 필요한 정보

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필자가 노년의 생활 을 즐기기 위한 노인복합문화공간에 관한 자

료를 찾던 중 우연히 조한종의 카페에 들려, 미국 시카고에 본거지를 둔 ‘마더스모어댄어

카페(Mather’s More Than a Cafe)’ 와 일본 나 고야시에 있는 프로토社 가 운영하는 ‘유우지 적’이라는 노인복합 문화공간 자료를 찾게 되 었다. 물론 해외의 자료도 많이 찾을 수 있었

지만, 노인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설명 자체뿐

만 아니라, 그 자료를 분석하고, 나라마다 문 화적 차이로 성공을 것을 수 있는 요인과 실 패한 요인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놓아 아주 요긴하게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참조를 할 수 있었다.

누구나 고령친화 산업에 관심이 있고 뛰

어들 계획이 있다면, 먼저 ‘조한종의 시니어 카페’를 들어가 보고, 그곳에서 자료를 찾아

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물론, 똑같은 자 료가 사람마다 똑같이 보이지는 않을 것이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가 꼭 다른 모든 사람들 이 성공하게 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 자료들

을 자신의 환경과 문화, 사업 동기 등에 맞추 어 보면 참 성공적인 미래가 보일 수 있을 것

이라는 확신이 든다. 왜냐하면 ‘조한종의 시니 어카페’는 곧, 시니어비즈니스의 미래를 보여 주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시니어비즈니스는 융합 (Convergence)을 통해 진화한다.

조 이사가 꿈꾸는 미래의 시니어비지니스는

노인주거공간이나 노인복지시설, 노인용품 과 같은 하드웨어 비즈니스와 금융서비스, 노 인 여가, 디지털 세상,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조한종의 시니어카페 www.seniorca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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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비즈니스로 구성되고

실버프런티어 >> 시니어비지니스의 미래를 보다

▼ ‌ [Aging in America] Aging 전문가 4천여명이 참여하는 미국노년학회에 참가하 여 ‘What’s Next?’라는 베이비부머세션에서 미국의 대표적 시니어비즈니 스.마케팅 전문가 메리펄롱대표(‘시니어마켓을 선점하라’ 저자), 한주형소장 (Future Mosaic 연구소)과 함께

▲‌ ‘시니어들을 위한 다채로운 여가프로그램 백화점’이 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NPO 셰퍼드센터(Shepherd’s Center)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종교시설이 지역사회 를 위해 인프라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다양 한 주체들(실버타운, 대학교, 시니어센터, 시니어넷, 자 원봉사 시스템 등)이 시니어들의 행복을 위해 윈윈파트 너쉽 구축, 활용

각 영역별로 건축, 토목, 조경, 의학, 간호학,

는 ‘연구’와 ‘교육’ ‘컨설팅’ 이라는 3개 축을 가

조화를 이루는 융합 산업이다.

도하려 한다.

약학, 의공학, 환경, 인문학, 디자인 등이 모여

일반 비즈니스가 발전하고 진화하는 단계처럼, 먼저 노인주거공간이나 요 양시설과 같은 인프라 산업이 시작되 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식품이나 노 인복지용구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분 야가 발전하게 된다. 다음으로 은퇴 준비 및 일자리(Job)/일거리(Work), 역모기지(주택연금), 보험과 같은 금 융서비스, 스포츠, 뷰티, 패션, 이미 용, 여가, 창업 등 서비스 분야로의 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 다. 이를 위해서 조 이사의 퓨쳐모자이크 연구소

지고 시니어 비즈니스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 먼저, 연구분야에서는 앞으로 국내외적

으로 시니어라이프가 전개되는 방향과 비즈

니스에서의 사업모델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한다. 다음으로 교육분야에서는 연구분 야에서 발굴한 사업모델들을 각각 처해있는

상황에 맞게 실행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을 실시하는 것이다. 컨설팅 분야에서는 새로 운 시니어비즈니스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과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 사업의 목적이 보편적으로 자신

이 돈을 벌겠다는 것이라면, 조 이사는 시니 어비즈니스를 통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업에서 성공하게 할 것 인지를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기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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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프런티어 >> 시니어비지니스의 미래를 보다

금융노년전문가(RFG : Registered Financial Gerontologist) 과정 조 이사가 최근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야는 금융권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금융업

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

와주는 교육과정으로 ‘금융노년전문가 과정’ 이 있다.

이 교육과정은 금융업 종사자 및 회 계사, 변호사, 기업 재무, 기획, 마케 팅 HR 담당자를 대상으로 먼저 고령 화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의 노인복 지정책과 제도, 노후 재정설계, 성공 적인 노년기 건강관리 등 노화대책, 50대 이후에 라이프스타일, 선진국 의 시니어비즈니스 사례를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실버타운 및 노인요양시 설, 노인 생애체험, 다문화 참여 등의 현장 견학, 체험도 가진다. 이 과정 에 일정 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하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미국금 융노년전문가협회(AIFG, American Institute of Financial Gerontology),

2011 Aging in America (샌프란시스코 개최)에 참석한 후 서부지역의 대 표적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인 아베니다 스를 방문 (퓨처모자이크 연구소 가족, 아베니다스 관계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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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노년전문가협회(KIFG)에서 인증하는 금융노년전문가(RFG)자격 증을 받게 된다.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 지난 1년 동안 약 190명의 전문가들이 RFG에 참여하여 상담범

위 및 상담 스킬을 확장시켰다고 한다. 금융 권 종사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우재룡 삼성

생명 은퇴연구소장, 김희철 前 대구은행 상임 고문, 임계희 국제공인제무설계사, 나헌남 우 리투자증권 상무 등이 RFG에 참여했다.

김희철 대구은행 상임고문은 ‘앞으로 매

년 7~80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이전 실버세대와는 또 다른 가치관

과 생활형태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고객상담은 결국 절름발이 상담이 되고, 더 나아가 고객이나 상담전문가 자신에게도

많은 착오와 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번 금융노년전문가 과정을 통해 고객관리와 상

담을 주업으로 하는 금융인들에게는 아주 고

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것 이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실버프런티어 >> 시니어비지니스의 미래를 보다

뉴욕한인봉사센터방분 (센터장과함께)

임계희 국제공인재무설계사도 ‘나는 이

For Third Age Leadership‘이라는 기관과 라

(Anti-Aging)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수용함

머를 대상으로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

과정을 통해 노화를 거부하는 안티에이징

으로써 노화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 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이러한 바람에 힘입어, KB국민은행, 우

리투자증권, 삼성생명 등 약 20개 금융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노년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육성하고, 은퇴설계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업노년가전문과정과 글로

벌 시니어비즈니스 워크샵 과정, 서드에이지 리더쉽 아카데미(Third Age Academy)등이

퓨쳐모자이크연구소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서드에이지 아카데미는 미국의 ‘The Center

이센스 협약을 체결하고, 퇴직 전후 베이비무

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홈케어 재가서비스 ,시니어스 초이스

퓨쳐모자이크 연구소의 기획 사업 중 다소 의 아해 하는 것이 시니어스초이스라는 브랜드

의 홈케어 재가서비스 사업 진출이다. 의아해 하는 이유는 이미 한국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시작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재가서비

스가 한참 성숙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며, 제 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반적으

로 수익적 측면에서 재가서비스 제공 업체들 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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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프런티어 >> 시니어비지니스의 미래를 보다

조한종 이사는 ‘한국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재가 서비스는 주로 신체적이며 일상적인 생활 도움 서비스에 국한되지만, 시 니어스초이스의 서비스는 일상생활 서비스의 범주를 넘어 여가나 정서적 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어르 신의 상태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와 정서지원, 동반자 케어 서비스를 통 해 차별화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 고 있다. 그는 ‘시장의 규모로 볼 때, 현재는 7~80%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이고, 나머지 2~30%가

여가 정서지원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지만, 향

후 반대로 7~80%가 여가나 정서 지원 서비 스에 해당되고 나머지가 일상생활지원서비

스로 변화되어 비급여 부분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니어스초이스는 미

국의 시니어 케어 전문가인 스티브 에버할트 (Steve Everhart)에 의해 1999년에 설립되었 고, 지난 2010년부터 3년 연속 ‘Best of Home

Care)에 선정된 시니어 홈케어 서비스 프랜차 이즈로 올해 1월 한국에 진출하여 시니어들

일본의 대표적 시니어복합문화 공간인‘유우지적’(나고야 소 재, 프로토社 운영)을 방문했을 때 토요일 오후 이곳을 찾은 시 니어들과 함께. ‘난키우기’ 라는 같은 취미생활을 가진 시 니어들에게 난키우기의 시니어 전문가가 지혜를 나누어주고 강의가 끝난 후 인근 화원 방문 후 저녁에 바비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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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창업아이템으로서 적극적으로 마케 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한종의 성공전략

미래 시니어비즈니스의 발전 방향에 놀라울

만한 통찰력을 보이는 조 이사의 사업구상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조한종 이사는

‘인구통계에 근거한 사업구상’ 때문이라고 답 변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 할 때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술만을 생각하고 왠지 막연하게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하지만, 시장성을 제대로 사전에 파악하지 못 하고 참여하는 것은 초기 사업에 투자하는 돈

을 날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보험회사에서의 홍보, 광고 경험과 시니 어비즈니스의 현장 경험에 녹아있는 것처럼,

모든 사업을 구상하고 예측할 때, 인구통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요인이 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성공전략은 글로벌화에 대한 열망이

다. 인구규모로서 보면, 미국은 한국이나 일

본이 그다지 시니어 비즈니스의 매력적인 대 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중국이 큰 시장이라는

실버프런티어 >> 시니어비지니스의 미래를 보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중국의 사업문화

주 급여 이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주당

국과 일본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는 전략을 구

이의 일면이다.

에 익숙하지 않고, 위험부담율이 높으므로 한 사하고 싶어한다고 이야기 한다. 조 이사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 문화적 차 이러한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의 전제조

이런 전략을 거꾸로 이용해 먼저 한국에서 성

건은 한국에서의 시니어비즈니스 모델이 성

여 정착한 뒤,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모델을

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의 성공/실패사례를

공한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을 미국에 진출하 중국과 전 세계에 진출시키는 글로벌화 전략 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성공전략으로는 진출하고자 하는 각 나라의 사업 환경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한다. 한국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도 각 나라별로 제도나 사업환경이 날로 낭

패를 볼 수 있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 다.

어느 사업가가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

해 평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드는 지를 현지 인에게 조사를 시켰다. 현지인은 기간의 표시 없이 인건비가 인당 $500 정도 든다고 답장

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한종 이사는 이 발굴하고 검토하여, 한국의 인구통계를 기반

으로 한 사업전략을 세운 후, 한국의 법적, 제

도적 상황에 맞게 사업 모델을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매슬로의 5단계로 봤을 때

모든 단계에 걸쳐 다양한 성공, 실패사례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의 다

양한 사례를 한국의 문화, 정서에 맞게 접목 하되 매슬로의 욕구이론중 2~3단계에 먼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다.

시니어 비즈니스의 미래를 향한, 글로벌

을 보내왔다. 이 사업가는 월$500로 연간 인

화를 향한 포부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시니어

하고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장소에 나타

폭풍 같은 한류 열풍이 불어오는 날이 도래하

당 $6,000 정도를 계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났다. 물론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

면, 현지인의 인당$500은 월 급여가 아니고

비즈니스에서도 오늘 내리고 있는 폭우처럼 기를 기도해 본다.

매일경제교육센터와 공동기획, 운영한 [글 로벌 시니어비즈니스 사업기획 수립과정]에 서 시니어여가비즈니 스, 시니어비즈니스 컨 버전스 사례에 대해서 강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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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사업트랜드 >> 세계청소년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고 령 화 시 대 의 사 업 트 랜 드 1

세계청소년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2012

반짝반짝 빛나는 청소년들의 사업아이디어 스마트폰이 몰고 온 열풍 중에 하나로 쉽게 정보를 인터넷과 공유하여 독특한 지식을 한 사람이 공유하지 않고 쉽게 공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 사업도 생각하고, 직장도 찾아보곤 하던 세대에서 이제는 남녀노소, 연 령 불문하고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사업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 고, 이를 위해 사업 아이디어를 궁리하는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 중에 머리 회전이 가장 빠르고, 객관적인 청소년들은 무슨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까? 필자는 세계 청소년 사업 아이디 어 한국 사업대회가 열리는 경기도 가평의 청심국제센터를 찾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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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사업트랜드 >> 세계청소년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2012년도 대회의 주제는 ‘젊은 청년들의

고용창출 진작을 위해 진입하기 용이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것이었다. 다른 해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주제에 비해서는 다소 일 반적인 주제였지만 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은

각 팀별로 제한된 시간에 사업 아이디어를 짜 내느라 밤새 여념이 없는 듯 했다. 총 30개의

참가팀을 6조로 나누어 각 조별로 1팀씩 결승

전에 진출하여, 결승전에서는 대상(한국 국가 대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창의상을 선

발하였다. 사업 아이디어의 흐름을 보기 위해 결승에 진출하여 대상과 금상, 은상에 입상한

3개 조의 사업 아이템을 하나씩 소개하고, 그 사업이 시니어 비즈니스에의 연관성을 살펴 ‘세계청소년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2001년

부터 매년 1회 전 세계 청소년들 중 사업아

이디어에 관심이 많은 만 16세 이상 19세 이 하의 고등학생, 대학생이 참석하는 대회로

보기로 한다.

대상부분 : Kin-Dog-Arten (애견보육서비스)

서, 세계 대회 이전에 나라별 대표를 뽑는 지 역별 사업대회가 열린다. 2012년 한국사업대 회는 지난 6월 15일에서 17일 삼일동안 국내 KAIST, 서울대, 연고대 등 일류 대학과, 민족

사관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학교 등 명문 고등학교의 총 250명이 모여 진행되었다. 8명

이 한 팀이 되어 세계 본부에서 내려주는 주 제를 가지고 24시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발표하고, 그 중 대상을 받은 학생들은 바로 24시간 이내에 세계 대회에 출전하여 우 열을 가리는 경쟁이 심한 대회이다.

6개 조 중에서 대상을 받아 세계대회에 출전 한 팀은 바로 ‘애견보육서비스’라는 사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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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사업트랜드 >> 세계청소년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디어를 발표한 ‘IB’팀에게 돌아갔다. Kin-

Dog-Arten은 바쁜 직장인을 대신해 애완견

을 돌봐주는 애견 보육 서비스로, 소자본 창 업이 가능하고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안정적

인 창업이 가능함을 내세우고 있다. 단순히 많은 양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

고, 일을 통해 애완견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 청년 실업자의 일시적 고용을 넘어선 장기적 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사업아이디어다.

우리의 시니어 비즈니스와 연결해 본다

면, Kin-Dog-Arten은 ‘애완견 양로원’과 ‘애 완견 요양시설’, ‘애완견 주야간보호센터’, ‘애

완견 호스피스’, ‘애완견장례’ 등 서비스를 총 제적으로 연결시키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 과 흡사한 ‘애완견 복지서비스’의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로 핵가족화 되면 서 애완견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풍토

금상부분 : The Place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한국대회의 금상은 ‘The Place(더플레이스)’

라는 대학교 앞 문화공간을 형성하는 사업 아

이디어를 내놓은 팀 ‘Elmst’에게 돌아갔다. 더 플레이스는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을 제공하

는 카페바 체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카 페바에 가서 친한 친구들과 사적인 시간을 갖 기를 원한다. 그러나 더플레이스에서는 모르

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제공한다. 안면이 없는 고객들을 함께 동석하도록 하여 대화와 교류 의 장을 열어, 처음 자기소개 이후 미리 준비 된 여러 활동을 통해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목을 도모할 기회를 갖게 해 주는 공 동체 형성의 장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가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문화의 변혁 현상이

라고 볼 수 있다. 가까운 일본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애완견요양시설과 장묘서비스를

개시한 곳이 있어 장래 눈길을 끄는 사업으로

각광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미국과 일본 에서는 양로원 내부에 평소에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을 데려와 틈틈이 돌보기도 하며 애완 견과 시간을 보내는 Dog Therapy, 즉 강아지 치료 기법이 소개되기도 한다.

더플레이스에서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그룹은 대학커뮤니티라고 한다. 만남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카페바는 그 근처의 학교 학 풍이나 전통에 맞추어 분위기와 테마를 결정 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더플레이스가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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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화장품 매장과 패션 공간에 들어가 본인이 원

하는 화장품을 고르고, 스타일링 지역에 들어 활의 사교의 장, 즉 소셜 허브로 활용한다는 사업 아이디어이다.

시니어 사회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복합

가 자기에 맞는 스타일, 습관 등에 관해 상담

하고, 헤어스타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는 사업 아이디어이다.

시니어들의 사회에서도 은퇴한 노인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일이 활발히 진행되고

여가를 소일하며 본능적 우울증을 해소하기

노인 복합문화공간이나 일본 동경의 노인거

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실버피아와

있다. 미국의 ‘Mathers more than a cafe’라는 리인 ‘스가모 상점가’등이 대표적인 복합 노인 문화공안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시니어클럽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

원하고 있다. 아직 노인거리와 같은 대형 노 인복합문화공간은 존재하지 않으나 우리나라

에도 노인 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다.

은상부분 : MenStyle (남성전문 케어서비스)

은상은 남성전문 케어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한 팀 ‘GEC’에게 돌아갔다.보 통 여성의 영역으로 알고 있는 패션과 미용분 야에 남성들을 위한 전문공간을 만들어 남성

위해 화장을 즐기며 패션에 신경 쓰는 할아버 비슷한 시기에 조선일보가 창간한 노인잡지

의 광고에는 200만 원짜리 노인 양복과 일천 만원짜리 노인용 명품시계, 고가의 할아버지

를 위한 화장품 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못해본 것을 노년을 맞이하여 즐길 수 있는 취미로 스타일링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한 청소년의 사업아이디

어가 노년의 사업아이디어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시점에 따라

거의 비슷한 생각 구조를 가지고 사업아이디 어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인다.

전문 화장품구매 공간과 스타일링 공간을 제 공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남성들이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MenStyle에서는 남성들이 떳떳하게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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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사업트랜드 >> 청년기자가 본 시니어비지니스 트랜드

고 령 화 시 대 의 사 업 트 랜 드 2

Senior Business Trends 청년기자가 바라본

시니어비지니스 트랜드 시대의 가장 큰 이슈 현재인 고령화 베이비부머에 관한 대책을 청년기자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고령화가

지금 현재 고령화 시대의 가장 큰 이슈

진행되는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이 다각도

중 하나는 ‘베이비부머’에 관한 대책이다. ‘베

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그 대

전 이후 베이비 붐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 책이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복지 시설 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회복지에 힘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령화 시대를 대 비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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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강현진 <Young Reporter>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이비부머’는 1946~1964년 즉, 제2차 세계대 일컫는 말이다. 이 시기가 출산율이 제일 높

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전쟁 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부머’라고 일컫는다.

고령화시대의 사업트랜드 >> 청년기자가 본 시니어비지니스 트랜드

이들이 곧 시니어가 될 것을 감안하면 앞

으로 유례없는 거대한 노인 인구가 생겨나면

① 생활보호

서 인터넷이 세상에 준 영향처럼 큰 사회적

첫번째 트렌드는 ‘시니어들의 사생활을 침범

다.

어들이 너싱홈, 즉 노인복지시설들을 기피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

그들이 예비 시니어인 지금, 노인복지

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후가 되

면 무엇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 을 하고 있다. 어느 미디어의 보도로는 2030

년 즈음엔 노동자와 퇴직자의 비율이 2 대 1 이 될 것 이라고 추정했다. 현재 노동자와 퇴

직자의 비율이 4 대 1인걸 생각하면, 이건 정 말 어마 어마한 변화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에서는 매

년 노인복지와 시니어산업에 대한 학회가 많

이 열리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 ‘Gerontologi-

cal Society of America’와 ‘Aging in America’ 가 있다. 이러한 학회에서는 무려 4,000여 명

안하고 그들의 위엄을 드높이는 일’이다. 시니 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시설들의 열

악함 때문이다. 물론 모든 시설들이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일부의 시설들은 실제로 열악하

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의 이미지 때문 에 시니어들이 노인복지시설들을 기피 한다

는 거다. 예를 들자면 어느 복지시설은 크기 가 작아서인지 개인 방이 아예 없을뿐더러 시

니어들의 목욕도 단체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시설들은 노인들에게 사생활을 허용하

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창피함과 불편함을 주기가 일수이다. 더 많은 시니어들이 시니어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이러한 불만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한 노인복지시설

이나 되는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시

설치 및 인력 배치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 교류를 쌓는다. 그러면 이러한 학회의 초

통해, 어르신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규정을 강

회, 워크샵, 그리고 다양한 행사들을 선보이

미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것 역시 바로 ‘베 이비부머’다. 지금 미국의 시니어센터 (Senior center)들은 베이비부머들이 나중에 시니어

센터를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을 가지

고 있어서인지,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프

로그램의 변화 등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중

서 2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질평가를 화하고 있다. 한 예로 여러 분의 어르신이 계

시는 침실에는 반드시 커튼이나 칸막이를 치 도록 강화하는 것도 사생활보호의 일환이다.

② 집 같은 편안함

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내외의 논의의 내용을

말 그대로 노인복지시설을 ‘집’ 같은 편안한

여주고 있다.

더욱더 집 같은 환경으로 만들면 시니어들의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10가지 트렌드를 보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다. 노인복지시설들을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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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사업트랜드 >> 청년기자가 본 시니어비지니스 트랜드

반감을 없앨 것이고, ‘베이비부머’, 즉 예비 시

을 더욱 더 세련되게 만드는 것이다. 뭘 당연

등장하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미국 미시시피

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

니어들의 참여를 더 높이게 될 것이다. 많이 주의 The Green House Project를 들 수 있다.

Green House Project가 제공하는 시설은 2층

주택이고 총 8~10방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

자 1방씩 1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 설에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시

니어들이 원할 때만 부를 수 있는 건 물론이 고 개인 방도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다. 이런 ‘집’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비해, 도시 같은 공간에서는 실 현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도시에서 요

리사, 의료진, 그리고 기타 직원들을 채용하는

인건비를 고려하자면 적어도 400~600명의 시니어들을 모실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정도 이어야 한다. 하지만 도심에서는 개인이 10명

남짓 수용할 수 있는 소위 ‘집’ 같은 시설들은

땅값을 고려하면 많이 지을 수도 없는 일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공동생활가정 같은 것이 선진국 못지 않게 제도적으로 잘 발달하 여서 의료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을 만

들고 있으나, 단지 서비스의 수준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한걸 트렌드랍시고 말하는 거냐고 비판 할 수 다. 비용은 많이 들뿐더러 어느 디자인이 시 니어들의 입맛에 맞는지 고려해봐야 된다. ‘더

세련되게’란 말은 즉 더 고급스러워야 한 단 뜻인데, 일본에는 ‘Half Century More’이란 노 인복지시설이 있는데 내부는 가히 5성급 호

텔 부럽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세련됐다고 한다. 내부를 더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정통적이고 앤티크 (Antique)한 가 구나 물건들을 대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Half Century More’에서는 비닐 타일 대신 카 펫을 사용하고 가구들도 최대한 앤티크로 대

체한다고 한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디자인

에 드는 비용이 많아서 이 문제는 아직은 보 류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호텔과

같이 멋있게 지어진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볼

수 있으나, 꼭 고객들이 화려한 시설의 하드 웨어만을 보고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및 직원들의 서비스 자세, 운영 방 침 등 소프트 적인 사항도 함께 고려하고 있 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말하고 있다.

③ 더 세련된 디자인 세번째 트렌드는 노인복지시설들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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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객밀착형 맞춤 서비스 뭐든지 맞춤형 서비스가 더 인기 있는 법이 다. 네번째 트렌드는 바로 시니어 고객들에 게 각기 개별적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고령화시대의 사업트랜드 >> 청년기자가 본 시니어비지니스 트랜드

를 제공하는 일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니

은 바로 ‘Pervasive Connectivity’, 즉, 확산된

비스를 바라는지 여쭈어보고 그분들에게 맞

체크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일부 시설

어들을 요양시설에 수용하기 전에 어떠한 서 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미국 요양시설들은 곧 세상을 떠날 환자들에

겐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병을 고치거나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목적을 가진

기존 서비스들과 달리, 좀 더 고통을 덜어내 고 인생을 최대한 행복하게 살게끔 하자는 목 적의식이 있다. 그래서인지 이 서비스는 치료 시간은 더 짧고 외출시간이나 가족과 같이 보 낼 수 있는 시간은 더 길다. 우리나라 요양시

연결성이다. 센서나 엡으로 환자들을 수시로 들은 시니어들을 근처의 주택공간에 생활하

게 하고 사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하였 다. 대표적인 예로 Medcottage와 케나다 오타

와의 ‘Heart Institute’가 있다. 물론 이러한 곳

을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도 많을 테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시니어들의 취 향과 편의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시설들을 짓 는 게 필수요소일 거 같다.

설들에서도 개인 상황에 맞게 별도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아직 호스피스 서비

스 같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할 여력이 없 는 곳도 많다.

⑤ 기술력의 발전 정보화 시대인 만큼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새 로운 트렌드는 바로 기술의 발전과 응용이다. 실제로 기술력이 많이 발전한 미국과 일본 같 은 데서는 시니어들의 건강을 위한 기기들이

많이 발명됐고 요양시설 등에서 쓰이고 있다.

미국의 통신사 AT&T에서는 혈압, 혈당, 심 박수 등 건강 사인을 표시하는 센서가 부착된

옷을 발명 했고 일부 스마트 폰 엡 회사들은 몸의 혈당을 재고 음식을 얼마나 섭취하는지 나타내는 엡을 개발했다. 이러한 기능들이 개 발되자 또 트렌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것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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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사업트랜드 >> 청년기자가 본 시니어비지니스 트랜드

⑥ ‘R’을 뺀 ‘CCRC’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국의 시니어 들은 노인 요양시설에 가는걸 꺼려한다고 한

다. 여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이

유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위한 대비책이 바로 ‘R’을 뺀 ‘CCRC’다. CCRC는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의 약자로 은퇴

하신 노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

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요즘에는 더 많은

시니어들이 이 CCRC를 선호하는 추세고 ‘R’ 을 뺀 ‘CCRC’는 즉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이 실질적으론 은퇴를 안 했다는 걸 뜻 한다. CCRC를 제공받는

교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대학병원에 서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대학 캠퍼

스나 이벤트들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이러

한 시설들의 대표적인 예로 ‘Kendal Institute’

가 있는데, 현재 코넬, 다트무스 이외에도 많 은 대학교에 요양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

Kendal Institute에 사는 노인들은 학생과 같 은 신분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대학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고, 이벤트에 참여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은퇴한 것 아니다. 교육의 혜택을 못 본 노인들은 이러한 시설을 기회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학 시 설들과 이벤트 덕분에 더욱 더 건강하고 즐겁 게 노후인생을 보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학들이 사회복

노인들이 분명히 은퇴

지학과나 간호학과의 실습장소를 목적으로

퇴를 안 했다는게 무슨

실습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시니어 자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

뜻인가? 해답은 미국의

일부 요양시설들이 제

공하는 서비스에 있다. 유독 대학교가 많은 미

국에서는 교육을 더 받

고 싶어하는 시니어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노인시설로의 진화가 이루어질 전망 이다.

⑦ 요양시설들의 도시행

을 위해 대학 캠퍼스

현재 도시는 더없이 편리하고 셀 수도 없을

문 요양 시설들을 운영

은 시니어들이 나무가 많고 평화로운 외각이

바로 옆에 시니어 전 하고 있다. 이러한 시 설들은 근처 대학교와

합의해서 노인들이 옆

에 있는 대학교에서

만큼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인지 많

나 시골이 아닌 시끄럽고 공해가 심한 도시 에서 사는걸 더 선호한다. (도시에는 없는 것 이 없으니까) 시니어들의 추세를 따르는 듯, 미국에서는 아파트 형식의 노양시설들도 많

미국의 대표적인 아파트 형식의 노양시설,‘The Clare at Water Tower Place in Chicago'. 미국의 대도시 시카고에 있는 이 시설은 가히 7성급 호텔도 부럽지 않을 정 도로 시설이 좋고, 룸 서비스 같은 형식으로 시니어들의 필요를 만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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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사업트랜드 >> 청년기자가 본 시니어비지니스 트랜드

아졌다. 대표적인 예로 ‘The Clare at Water Tower Place in Chicago’가 있다. 미국의 대도

시 시카고에 있는 이 시설은 가히 7성급 호텔

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시설이 좋고, 룸 서비

선호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잘 살 펴보아야 한다.

스 같은 형식으로 시니어들의 필요를 만족하

⑩‘‌ 풍요로운 노후’보다는‘‌ 행복 한 노후’의 지향

은 엄청 들어가겠지만 현재 도시에 점점 더

마지막 열번째 트렌드는 노후에 돈이 있어 풍

될 문제다.

께 친구관계, 건강, 사회참여, 여가형 일자리

게 한다. 물론 이러한 시설들을 짓는데 비용 모여 사는 추세를 생각하면 이것은 감수해야

⑧ 친환경 개선 여덟번째 트렌드로는 친환경 개선이 있다. 현 재 백화점이나 은행에서도 여름이 아니면 에

어컨을 켜지않는 지금 친환경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트렌드이다. 그래서인지 요양시설 에서도 일광 절약을 하던가, 물을 아끼던가,

그리고 내부 공기를 순환하든가 하는 행동들 이 친환경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⑨ ‌ ‌‌ ‘Aging in Community’ 를 위한 요양형 양로 모델 아홉번째 트렌드는 요양과 양로의 혼합 또는 융합의 모델로 복지시설이 진화되어 가고 있

다는 점이다. 그것은 나라마다 제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자신이 태어나고 살던 곳

에서 노후를 맞이한다’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노후를 맞이하여 건강상태가 달라질 때 마다 이곳 저곳,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로 옮

기지 않고 가정과 같이 편안한 곳에서, 즉 양 로와 요양을 겸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요로운 노후 생활보다는 재정적인 여유와 함 등 전반적으로 노후의 삶에 있어서 행복한 노 후를 바라는 시니어들의 바램을 잘 읽어야 한 다. 우리나라 일부 보험사의 생활설계사들은

‘노후가 되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며 보험 들기를 강요하는 ‘공포 마케팅’ 덕분에

노후를 준비하는 2~30대에서부터 4~50대 에 이르기까지 보험사 직원을 만나는 것을 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재정적인 노후 보 험의 권유와 함께 노후의 삶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유도하는 컨설팅적 마 케팅의 기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소개했던 이 10개

의 트렌드는 미국에서 원활 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 이지만 꼭 우리나라 환경 에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체 로 앞서 가는 선 진국의 모델을 참고하여 우 리 실정에 맞 게 잘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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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사업트랜드 >> 청년기자가 본 시니어비지니스 트랜드

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활용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예비시니어들을 위한 대비책 미국 사회의 포커스가 예비 시니어 즉 ‘베이 비부머’들에게 꽂혀있는 지금 그들을 위해 무 슨 대응책들을 세울 수 있느냐는 점이 문제가 된다. ‘베이비부머’ 와 같은 예비 시니어들은

아직 시니어가 아닌 만큼 노인복지시설에 들 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거부할 수도 있다. 전문 가들은 100세 수명 시 대를 맞이하여, 나이가

차서 노인이 되어도 살 아온 환경과 문화 때문

에 노인요양시설에 입 소하는 것을 꺼려할게

는 원활하게 요양시설로 오게끔 방법을 고민

해서 나온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시니어 복합 문화공간이다.

예비 시니어들이 지금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요양시설을 이용할지 고민하다 나온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시니어 복합문화공간

분명하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그래서 예비 시니어들이 지금 삶에 만족하게 하고 나중에

있다.

시니어 문화를 선도

하는 ‘조한종의 시니어 카페’에 들어가 보면, 미 국에서 예비 시니어들을

상대로 성공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Mather’s more

than a café’를 소개하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페처럼 단

순히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이 공간을 흡사 ‘아지트’같이 쓰면

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 할 수 있다. 이 곳의 개 념 중 하나가 ‘Eatertainment’인데, 그 말은 즉,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여기

를 방문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각종 이벤트 를 즐기고 세대간의 교류도 쌓을 수 있다. 조

금 더 Matherlifeways사를 설명하자면 복합 문화공간 Mather’s more than a cafe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의 요양시설과도 같은 너싱홈 Mather's more than a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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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사업트랜드 >> 청년기자가 본 시니어비지니스 트랜드

을 가지고 있다: Independent Living, Assisted

경이 조성된 곳이 훨씬 효과적이며 고객이 선

정을 거쳐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보조가 가

의 시작으로 명과 암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우

Living, 그리고 Skilled Nursing Home의 과 능하게 하는 CCRC와 최고의 데이터베이스 를 제공하는 전문헬스케어 마케팅리서치 영

역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체계적인 시설들 을 가진 Matherlifeways는 과정 관리가 철저

호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리나라 노인복지 환경에서는, 시니어비즈니

스를 구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 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여 예비시니어들이 자연스럽게 노후에도

Matherlifeways사를 이용하게끔 유도한다. 복

합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더욱더 본받 아야 할 점은 Matherlifeways사의 요양 시설

들은 최고의 마케팅 리서치 연구진, 의료진과 상담원들이 고객밀착형 맞춤형 서비스로 안 내를 해주고 있다.

이런 요양 시설들에게서 얻은 정보는 연

구소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 연구소에서 얻 은 결과물은 다시 카페, 실버타운, 요양시설

들의 시니어들에게 제공된다. 이런 요양시설

들과 연구소의 시너지 효과는 Matherlifeways 사를 성공하게 한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Matherlifeways사의 체계적인 과정

관리와 더욱더 섬세한 맞춤형 서비스는 Matherlifeways사를 노인복지계의 트렌드세

터 (Trendsetter)라고 불릴 수 있게 할 원동력 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듯 하다.

이런 트렌드를 정리하면서 아직 미성숙

한 청년기자의 눈으로 본 결론은 가장 잘하고 국내외 발전적인 선진 노인복지서비스는 정

부나 기관의 제도적인 인위적 서비스에 의한 것보다 자연발생적 커뮤니티의 형성으로 환

다양한 연령대가 보이는 카페의 전경,모두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즐거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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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사업트랜드 >> 새로운 탈출 - 요양형 노인양로시설

고 령 화 시 대 의 사 업 트 랜 드 3

새로운 탈출

요양형 노인양로시설 노인양로시설이란

요양형

법적으로는 노인복지법시

행규칙에 의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양로시설’에

해당하는 규정을 따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장기요양등급판정에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 는 1~3등급을 받지 못해 ‘등급외’로 분류된 노인

을 입소 대상자로 하는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노 인복지 서비스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이 서비스 모델은 실제적

으로는 와상의 형태나 치매 정도로 보아 노

인요양시설의 입소 대상자로 보이지만 장기 요양등급 판정에 의해 시설에 입소할 수 없 는 ‘몸이 아픈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한다.

2011년 9월 발표된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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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월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

상 인구는 5,581,028명이며 이 중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는 613,958

명, 등급판정자수는 전체 노인인구

의 8.5%에 해당하는 474,848명으로

알려졌다. 등급 판정결과 등급 인정자

는 1~3등급을 모두 포함하여 324,161

명(5.8%) 이며 등급외자는 150,687명

(2.7%)에 해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요양

형 노인양로시설은 등급 인정자의 약 50%

에 해당하는 등급외자 150,687명을 주 입소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왜 요양형 노인양로시설이 필요할까?

먼저 노인 어르신이나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고령화시대의 사업트랜드 >> 새로운 탈출 - 요양형 노인양로시설

장기요양인정등급을 신청할 때 시설이나 재

로 요양보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충인력이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

해 7월부터 3등급 인정 비율을 높이는 정책

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다. 등급 없이 일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

려면 공단의 재정적 지원 없이 입소자 개인 이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일반 노인요 양시설 보다는 월 생활비가 다소 저렴한 곳을 찾게 된다.

시설의 입장에서 양로시설은 생활비용

을 입소자로부터 전액 받는 경우 자체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가 가능하

며,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 인요양시설에서는 받을 수 없는 입소 보증금

을 받아 건설 원가의 일부를 충족할 수 있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때문에 약 24,000여 명의 3급 인정 대상자를

늘린다는 사실, 그리고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의 범위가 건설원가의 80%에서 근

저당설정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으로 비싼 건 설원가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도록

강화되었고, 최근에 입소보증금에 대하여 인 허가보증보험을 100% 가입해야 한다는 입법 예고 등으로, 요양형 노인양로시설이 단순히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 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리고 실제 어르신의 케어 관점에서 다

입소 어르신 2.5인당 1인의 인력배치기준을

소 아프시면서 요양등급이 나오지 않고, 인지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

이러한 요양형 노인양로 서비스 모델에 진입

준수해야 할 노인요양시설과는 달리, 20:1의 다고 한다.

하지만 입소 어르신이 몸이 아프나 등급

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요양보호사 20:1 대신에 추가

가 뚜렷하신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때문에 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려

졌다. 전문가들은 ‘이 요양형 노인양로시설 모 델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서비스를 제공

하는 측면에서는 요양시설 못지않게 많은 인 력과 정성이 소요되나 질병의 수준이

와상의 정도가 낮아 고객이 부담할 수 있는 입소비용이 비교적 낮고, 설상

가상으로 노인요양서비스와는 달리

입소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참여시 세 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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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사업트랜드 >> 달라지는 노인정책과 제도

고 령 화 시 대 의 사 업 트 랜 드 4

달라지는

노인정책과제도 장기요양 3등급 판정기준 완화

올해 7월 1일부터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일 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도 장기요양급여를 확대 실시하여 장기요양 3등급 판정기준을 완화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중 ‘55점’을

‘53점’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약 24,000명의 노 인이 이 정책으로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추가 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 변경 개정검토 예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8조에 따

르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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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로 하고, 연속하여 2회 이상 1등급으로 판정 되는 사람이 2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

는 경우와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1등

급은 제외)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기

간을 2년으로 조정하도록 법을 개선하는 방 안이 검토되고 있다.

심신상태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고

령(85세 이상)인 수급자가 잦은 갱신으로 인 한 불편을 제기하는 등 매년 갱신절차 운영에

따른 수급자 불편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것 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현재 장기요양 인정자의 특성은 70세 이

상 고령자 83.8%, 치매‧중풍 및 근골격계 질환 자 80.5%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판정 갱신

고령화시대의 사업트랜드 >> 달라지는 노인정책과 제도

결과 동일등급 유지비율(’11. 7월 현재)이 1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

등급 78%, 2등급 64%, 3등급 74%인점을 감

험이 적용돼 전체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완

기능상태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후기고

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

안하면, 기능상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 또는 령(85세 이상)수급자에 대한 장기 인정유효 기간의 적용을 통해, 장기요양수급권의 안정

적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2년 10월 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 는 완전 무치아 상태인 경우다. 레진상 완전 틀니 비용은 잇몸 1개당 97만5000원, 본인부

담액은 48만7500원이다. 임시틀니는 완전틀 니 장착을 전제로 잔존 치아를 모두 뽑은 무 치아 환자에게만 적용되며 임시틀니 비용은 잇몸22만원, 본인부담액은 11만원이다.

개인·영리법인에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자격 부여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시행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여 경쟁 부재에 따른

월 26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사업자는 의무

현재까지는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자격을 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개인 및 영리법인도 정신요양시설

의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신규설치‧운영 진입을 완화하여 시설 간 경쟁 촉진으로 고급화‧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시설생활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전 사 업장에 확대되어 의무화 시행된다. 2012년 7 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 이전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 사업장에 대해서 퇴직 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변경 연구용역 수준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있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를 강화하여

올해 7월부터 노인들의 ‘완전’ 틀니가 건강보

험이 적용되며, ‘부분’ 틀니는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완전’ 틀니는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만드는 틀니이며, ‘부분’ 틀니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필요한 틀니이다.

현재와 같이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게 되어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의사가 상주하도록 하는 취지의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끌

고 있다. 아직 입법 준비 단계는 아니지만,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의사

를 상주하도록 강화하는 경우’ 큰 논란이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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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게 듣는다 >>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를 찾아서

8월의 테마,행복한 노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 협회」를 찾아서 Writer 강세호 <발행인>

새

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란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

의 공간 확보)의 양로시설’과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의 노인공 동생활가정’, ‘30세대 이상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성된다.

현재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는 주로 70~80개 정도의 유료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운영자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100개 시설이 등록대상이다. 회원 활동을 하는 시설은

50여 개 정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는 시설은 약 20여 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공동생활가정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이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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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나, 공동생활가정도 적극 회원으로 영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관에게 듣는다 >>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를 찾아서

노인주거복지시설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의 목적으로 2009년 설립

통해 개선하는 활동을 앞장서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등 공적 기관에서 운영하는 무

이 협회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활성화와 정착화

료 양로시설의 경우, 인프라 구축과 기능보강, 그리

에서 지정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간의 정보교

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노인복지의 파

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며 법규 환 및 상호협회를 위한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된 협

회로서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노인주거복 지시설의 통합으로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에 대하여 관계 당국에 건의하고 협의를

고 인건비 지원과 같은 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지원

트너로서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의 경우 제도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참여하고

있는 운영주체들의 사명감과 사회기여라는 의지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인

프라를 형성해온 노인복지분야의 한 축으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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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게 듣는다 >>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를 찾아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노인복지사업가이드에 의하면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도 제한되어 있어, 건설원가 총액의 80% 수준에서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 최소한 토지 비용과 건설원가 정도는 입소보증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유료 양로시설의 통설이 더는 통하지 않는 환경이 된 것이다. 해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협회 회원들이 일해 왔 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대부분 유료노인복지시설은 국민 총생

산액 $25,000시대에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노인복지수요

를 전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저소득층 이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은 민간 및 영리기업

이 역할을 담당하는 복지 파트너 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간주하여 타 노 인복지시설이나 의료복지시설과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별적 대우를 받아온 것이 사 실이다. 경영학적으로 전혀 성립되지 않는 사업구

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회의 회원시설들

의 입장을 대변해서 ‘어떻게 하면 민관이 서로 화합 하여 유료 양로시설들이 최소한 생존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만들 수 있느냐?’가 협회가 안고 있 는 최대 과제라고 이순 회장은 설명한다.

한 예로, 어느 유료 양로시설에서 400억 정도

를 투자하여 200여 명 입주할 수 있는 유료양로시 설을 개원했을 때, 월150만원을 생활비로 받았다면 한 달에 3억 원, 일 년이면 36억 원의 매출이 발생

한다. 그것도 입주자가 정원을 가득 채웠을 때의 산 술이다. 일반 기업에서는 36억 원의 순이익금이 발

생해도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인데, 총매출 36억 원 에 순수익이 적자인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라면 1 년이 안 가서 해임되고 말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입장과 사회 환

원이라는 취지로 다른 재정적 지원이 존재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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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 형태의 편법 운영으로 공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안쓰러 울 따름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입소보증금 제도 강화

현재의 노인복지법시행규칙상의 입소보증금 관리

방법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또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 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 일부터 10일 이내에, 입 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의 보증가입금액

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을 위하여 보증 금 납일 일부터 퇴소일까지 인·허가보증보험에 가

입해야 하며 보증가입 관계에서도 시장·군수·구청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

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법 외에 현재는 보증금 납입 금액에 대한 전세 권 설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3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하고 7월 2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받았다. 개

정령안의 내용은 ‘입소보증금 합계의 50% 이상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보험을 100%로 확

대하며, 전세권 설정은 더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 골자이다.

현행법으로도 99%의 시설이 보증금 반환 의

무를 충실하게 시행하며 건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

음에도, 극히 소수인 1% 이내의 부실 운영 시설로

기관에게 듣는다 >>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를 찾아서

5인 이상 노인을 모시면서 대외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음 을 광고하고 있거나 입주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설사 운영 자가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나 노인요양시설, 기타 해당 노인의료복시시설로 설치 신고해야 한다. 인하여 운영과정의 세밀한 검토 없이 인허가보증 보험 의무화를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에 있어 실효성이 없는 사회적 비용의 낭비라고 생 각하며, 협회 회원 전체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한 예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노인주거복

지시설의 경우, 이번 법 시행으로 증가하는 인허가 보증 보험료는 연간 약 7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 다. 연간 7억 원이 수익이 생겨도 모자란 판에 비용 을 더 부담해야 하는 제도인 것이다.

협회는 회원들과 함께, 입법 예고의 부당성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계 당국에 항의하고 있다. 협 회가 주장하는 부당성의 근거는 ‘시설의 재산권 침

해 및 법의 형평성 문제’, ‘입소자의 불필요한 비용 증가 불가피’, ‘보증보험사의 독점적인 수혜’, ‘보증 보험의 역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관 계 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협회는 인허가보증보험 강화의 참뜻을 설령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은 변경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변경요청 내용은 ‘시설개원이후 입소

자별로 최우선변재권의 효력이 있는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해당하

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 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

리고 기존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 는 유예 기간을 두고 기준에 적합하도록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회차원에서의 정화 노력 강화

앞서 설명한 보증보험 강화 의무화 정책은 그 발단

이 일부 법을 어기고 윤리적으로 어긋난 극소수의

사업자의 무리한 사업전개 탓에 입주자의 보증금 을 반환할 여력도 없이 도산해 버리는 황당한 사건 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이순 회장은 ‘협회 자체에서도 이러한 불합리

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 모두 정화 노력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강화되는 보증 보험금 가입과 정부의 지

속적인 통제를 피하고자 노인양로시설이나 요양시 설의 적법한 과정으로 설치신고하지 않고, 일반 오

피스의 형태로 신고하고 하숙이나 일반 임대의 유

형으로 노인을 모시고 노인복지시설 서비스를 제 공하겠다는 시설이 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보건

복지부의 답변에 의하면 ‘5인 이상 노인을 모시면

서 대외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광 고하고 있거나 입주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있는 경 우에는 설사 운영자가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요양 시설, 기타 해당 노인의료복시시설로 설치 신고해 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규칙을 지키지 않고 불법 운영하는 사람이 많

으면 많을수록 정부의 통제는 자동으로 강화될 것 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협회의 회원들에 게 돌아간다는 ‘부메랑의 원리’를 다시 한 번 눈여 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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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관 탐방 >> 국내 최초의 유료노인양로시설 유당마을

국내 최초의 유료양로시설

유당마을 노인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누구나 은 우리나라 최초의 유료 노인 양로시설하면 유당마을을 떠올린다. 1988년에 개원하 여 내년이면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장수 양로시설의 모습은 어떠할까?

Writer 강세호 <발행인> Interviewer 정일미 <객원기자>

< 건설중인 제 2 유당마을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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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관 탐방 >> 국내 최초의 유료노인양로시설 유당마을

장수의 비결은 고객밀착지원 경영철학 대문을 들어서니 보통 최근에 대기업이나 대형 의

료기관 등이 도심근교에 화려하게 새로 지은 실버 타운과 비교해서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왠지 아주

장수시설과 장수CEO의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평소에 달변인 이 원장은 술술 자신의 생 각과 신념을 쏟아 놓는다. 한마디로 확실한 경영 철학과 설립자로부터의 신뢰가 장수의 비결이라 는 답변이다.

본래 간호사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복지사 석

잘 익은 청국장같이 입주 어르신들이 자기 집처럼

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이 원장의 경영이념은

풍긴다.

두고 간호에 사회복지 철학을 접목한 것이라고 한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한 주거공간의 분위기가 물씬 유당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마당에는 새로 짓

고 있는 제 2 유당마을의 건축공사가 활발히 진

‘민주주의’, ‘인간 존엄’, ‘개별화’, ‘자아실현’으로 다.

당시에는 사회복지법인만 노인주거복지시

행되고 있다. 변화에 둔감했던 장수시설이 드디

설을 설립할 수 있었던 시절에 설립된 유당마을은

구 곳곳에 걸려있는 경영이념과 원훈, 직원 직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전형을 만들어 왔다. 최근

어 변화의 문을 여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입 수행 10계명 등이 특히 눈에 띈다. 분명 무언가 잘

정리된 경영이념이 장수의 비결과 연결된 것이 아

닐까 생각하며 이순 원장의 경영철학에 대해 첫 번째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노인복지주거 공간에 사회복지 철학을 접목

유당마을의 역사는 설립자 양창갑(호:유당) 이사

장에 의해 1985년 2월 사회복지법인 재성의 설립 으로 시작되어, 이 법인에 의해 1987년 7월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유당마을이 개원되었다. 경기 도 수원시 장안구에 대지 3,308평, 연면적 2,178

평(지상4층) 건물의 유당 마을에는 정원 120명 의 양로시설과 정원 25명의 요양시설, 재가 복지

센터, 부속의원이 포함된 복합 노인시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순 원장은 1987년부터 유당마을에 근무하

며 시설의 태동과 발전에 기여했고, 1999년에 원

장에 취임했다. 양로시설만 최장수 아니고, 전문 경영인으로서도 최장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세월의 흐름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우리나라 유료 에는 개인이나 영리법인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이 형성됨에

따라 대기업이나 고수익을 원하는 건설업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최고급 지향의 Luxury한 주거복지

시설을 앞 다투어 건축하게 되고, 건물이 완공되

기도 전에 파산하여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대두하여 지탄을 받는 사례가 발 생하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고목처럼, 꾸준

히 고객이 찾아주는 최초의 유료 양로시설의 지위 를 유지하고 있다.

이순 원장은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했지만, 입

소비용을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유료 시설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떤 재정 지원도 받지 않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양로시설의 하드웨어적 건 축물의 모습보다는 고객 한분 한분을 성심껏 모시

는 개별화, 고밀착 지원서비스의 덕이라고 그 이 유를 설명하고 있다. 단순할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은 입주 어르신들의 기호를 한분 한분 제대로 파악하고 노인 세대의 특성을 최우선으로 배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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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관 탐방 >> 국내 최초의 유료노인양로시설 유당마을

담소를 나누고 계신 할아버님들, 표정만으로도 즐거움이 엿보인다

는 운영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그런 노하우가

루어 놓은 장기적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찾아주는

이다.

건립을 추진하여 201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겉보기가 화려한 첨단의 시설을 압도하고 있는 것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0년 이상 오래된

새로운 변화 제2유당마을 건축

다른 노인주거복지 시설들이 외형적인 성장을 주

도하고 있는 가운데 다소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유당마을에도 최근 변화가 일고 있다. 수익추구의 시설 운영보다는 사회 환원적 측면의 유료 양로시

설의 운영이라는 설립자와 법인 이사장의 신념으

로 물리적 성장보다는 고객을 위한, 고객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의 위치를 고수해온 유당마

을이 최초의 유료양로시설이라는 타이틀 말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체된 것으로 보인 것을 사실이 다.

이순 원장은 최근 설립된 다른 시설처럼 막

대한 홍보비를 들이지 않아도 그동안의 고객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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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당마을의 고객에 대한 보답으로 제2유당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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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설들도 입소율이 80%를 넘지 않고 있는데 비해, 항상 유당마을은 100% 입소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2유당마을의 모습은 지하 3층, 지상 8-12층의

159세대, 정원 200명 이상인 명실상부한 미래형 주거 의료 문화 복합체로서 어르신에게 맞는 편 리함과 개별화된 서비스를 더욱 충실히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제2유당마을이 완공되면 현재 입주 정원 120

명에 더하여 총 320명 정원의 중대형 시설로서 아

름답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고객과 더불어, 부속의원과 양로시설, 요

우수기관 탐방 >> 국내 최초의 유료노인양로시설 유당마을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기르시는 어르신들,사뭇 진지하다

양시설, 재가시설 서비스가 융합되는 노인주거 의

생각이 든다. 내부적으로는 고객밀착형 서비스를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인

품질서비스를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었

료문화 복합단지로서의 특색을 최대한 살려, 노인

정 등급외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형 양로서비스가

접목되는 새로운 시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한 ‘개별화’와 함께 외부적으로 유당마을의 고 다.

그 첫 번째 노력은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국

궁극적으로 제2유당마을의 건설은 보건의료와 주

내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품질인증

Aging in Community, 즉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노

은 것이다. 이런 인증을 받는 것의 의미는 유당마

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로서 후를 맞이한다’는 세계적인 노인주거 공간의 흐름 을 앞서 실현해 나가는 선구적 모델이 될 것이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과 장기요양기관 평가 A등급 획득

‘Rome was not built in a day’, 어린 시절에 대학입

시를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많이 보던 문장

일 것이다. 이 말처럼 유당마을의 장기적인 고객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이라는

KS Q ISO9001과 세계 표준인 ISO9001 인증을 받

을 서비스의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공신력 있는 대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데 있다. 품질인증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시설의 우수함과 운영체제,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의 서비

스 정신과 자세 등이 엄격한 세계 표준에 의해 검 증되는 절차이다. 고객은 유당마을이 제공하는 실 질적인 체감 서비스에 더하여 이러한 대외인증을 통해 더욱 유당마을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순 원장은 ‘유당마을이 노인요양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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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관 탐방 >> 국내 최초의 유료노인양로시설 유당마을

송년잔치에서 난타공연중이신 어르신들

2009년에 이어 2011년에도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자랑도 빼놓지 않는다. 우리나

노인복지분야에서 서자취급 받는 유료양로시설 운영의 어려움

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기관평

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이면에는 유당마을이 개원

기관으로 선정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평

있다. 설립 당시 ‘노인 어르신을 시설에 모시는 것

라에서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함께 요 가를 한다. 이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면 최우수

가 해당 연도 공단이 지급하는 연간 급여액의 5% 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혜택과 더불어 정부가 공

식적으로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인정한다 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경영자의 확고한 철학과 미래 준비, 공인된 품

질 서비스, 그리고 직원들의 고객감동을 위한 역지

사지 서비스 정신이 융합되어 ‘명품 유당마을’을 만 드는 근간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료 양로시설’, ‘명품 유당마을’

한 후 지난 24년 동안 겪었던 어려움도 함께 녹아 이 불효’라는 사회적 통념과 함께, 유료시설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했지만, 정부로부터 아 무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정 부로부터 비용의 통제를 받아 인당 월 20여만 원

정도로 제한을 받게 되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지속 된 때도 있었다.

이순 원장은 ‘설립자의 확고한 사회기여적 참

여 의지’가 없었다면 벌써 도산을 했거나 다는 곳으

로 운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과거를 회상한다. 최근 입주비용이 자율화가 되고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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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어르신들의 기분전환을 위해 외식을 즐긴다. 모두가 한 가족이다

하지만 아직도 입주 보증금 등에서의 정부의 통제

복지법인이 설립한 유료 양로시설은 지금까지 재

물론, 그 통제의 참 원인은 ‘최근 노인주거복

럼 생겨난 노인주거복지 시설은 겉으로는 화려하

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지시설의 참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블루오

션이라고 생각하고 사회복지철학 없이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운영 중 과다한 건축비와 저렴 한 입주비용 등으로 파산하여 입주 보증금조차도

돌려줄 수 없는 사례들이 발생한 것’이기도 하겠 지만 ‘정부가 잘하고 있는 시설까지도 총체적으로

같은 잣대를 가지고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항변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유사한 노인요양시설업

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함께 제도화 를 통해 등급인정을 받은 노인 어르신에게 입소비

정적 지원이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우후죽순처 지만, 내면적으로는 부실 덩어리를 간직하고 있어

도산한 곳이 많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익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종교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 시설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도병 원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니어타워 정도가

자본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라 알려져 있으며, 그 밖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겉의 화려함과는

달리 내홍을 격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양로시설을 돌아보면, 아프신 어르신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시설 운영의 궤

이 거주하는 요양시설과는 달리 건강한 노인의 더

반면에 민간이 참여하는 양로시설이나 사회

인 측면과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이 더 많이 보강

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된 사례를 설명한다.

많은 서비스 욕구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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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고 한다. 의식이 뚜렷하고 건강한

하지만 상황을 잘 모르는 일부 고객들은 ‘건

식당, 노래방, 영화감상실, 차 마시는 공간, 각

하숙비 수준의 돈만 내면 되지 않느냐?’고 주

노인을 위해, 화려한 휴식공간, 체력단련실, 기 다른 종교에 맞춘 기도실 등 화려한 공간

이 구비될 것을 고객이 선호한다. 운영 프로 그램도 간단한 주거 생활지원이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정서함양 프로그램 외에도, 건강강 좌나 음악 콘서트, 마술 시연, 동반 여행 프로 그램, 스포츠 관람 등 그 시설만의 차별 화된 프로그램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지게 된다.

이러한 부가적인 노력에 비

해 자율화된 시장의 비용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낮 게 책정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서비스된 서비스를 하기

강한 노인이 생활하는데 월 50만 원 정도의

장하는 계층도 있음을 고백하며 어려움을 토

로한다. ‘이런 업계의 사정을 정부가 잘 이해 하고, 정말 유료노인 양로시설이 정부의 복지 파트너라고 여긴다면 더욱 적극적인 제도개

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이 원장은 업계를 대표하여 정부에 당부한다. 더 이상 서자취급 받는 서러움을 겪지 않기 위 해서이다.

위한 비용은 시설의 규모에 따

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월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유지될 수 있는 정 도라는 설 명이다.

“내겐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뤄요, 그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 꿈이 있기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 유당마을 - 이순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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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한 꿈의 실현’

도 2005년에는 경기도 유료노인복지시설협회를 창

이순 원장의 강렬한 메시지 속에 강한 자부심과 보

여하여왔으며, 2009년에 설립된 ‘전국노인주거복

람을 느낄 수 있었기에 기자는 지난 24년의 유당마

을과의 인연 속에 혹시 아쉬운 점이 있는 지를 물어 보았다. 이 원장이 간호사로서 사회 첫발을 내딛던 시점인 20대 초반에 가진 소박한 꿈은 ‘150명 정도

의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며 내가 가진 철학과 나 만의 컬러가 스며든 조직을 만드는 CEO(최고경영

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그 꿈을 이루었으며 행복한 중년이라 말한다. 그녀는 그 꿈

립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에 기 시시설협회’ 회장을 맡아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 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한다. 인터뷰를 진행 하는 중간에도 이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입소보증금에 대한 인허가 보증보험 의무 화 가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과 전화

로 협회 회원들의 입장과 협회의 공식적 의견을 전 달하기에 바쁘다.

‘아마도 이순 원장님은 은퇴라는 말이 없는 최

을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했으며, 단 하루도 가

고경영자로서 평생을 하실 것 같다’는 기자의 말에

잠겨본다. 아쉬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려운 환경일지라도 명품 유당마을을 찾는 어르신

슴이 설레지 않은 적이 없다고 지난날들의 추억에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말도 잊지 않는다. 직원들이

갖는 경험이나 지식, 기술들에 비교해서는 택도 없

특유의 해맑은 미소를 응답하며, ‘앞으로도 비록 어 들의 영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복합 주거문

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 다.’고 다짐했다.

“내겐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뤄요, 그것이 나

는 직원들의 낮은 보수에 대해서 염려하며, 최소한

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 꿈이 있기에 세상이 바뀌

이라는 바람을 표명한다.

당마을 이순 원장의 인터뷰를 마치며 생각나는 노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수준이라도 맞추어야 할 것

이순 원장은 유당마을 원장으로서의 일 말고

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유료노인요양시설 유 래 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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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 노인 장기요양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What 노인 is장기요양보험 무엇이 the 문제인가 problem?

? 노인장기요양보험 4년의 성과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7월 9일 오후 1시 30부터 국 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한국노인

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김연)과 양승조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후 원한 이 행사에는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기욱 교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유수현,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

장으로 하여 노홍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나용선 명지

노

인장기요양보험 4년의 성과와 개선, 문제 점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 다녀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해 결방안은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었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희, 한국치매

가족협회 회장이 차례로 토론자로 나서 의견 을 개진하였다.

공동 주최자인 양승조 의원은 인사말에

서 노인 요양시설이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수가인상’, 요양보호 구인난’, ‘소방법 개정에 따른 시설 보강’의 3대 문제를 꼭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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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어 인사말에 나 선 (사)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김연 회장

은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함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겠 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공급과잉이라는

이유로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 약속의 실행을 회피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한 예로, 70인 시설 기준으

로 수가를 책정했으므로 당연히 소규모 개인 시설 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개인 시설들을 대표하 여 강한 어조로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년의 성과

주제 발표자인 엄기웅 교수는 먼저 제도 시행 4년

의 성과를 [장기요양서비스의 사회화], [새로운 일 자리 창출], [시설 인프라 확충], [노인 또는 부양자 의 삶의 질 제고]라고 요약했다.

먼저 ‘장기요양서비스의 사회화’란 개인이나

일부 영리 기업들도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급주체 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장기요양기

관이 급격히 증가하여 장기요양의 사회화에 크게 기여 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

도가 시행되기 바로 전인 2007년 말에는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가 20,849명이었으나 2011년 6월 말

엄 교수는 종합적으로 볼 때 ‘노인 또는 부양자의 삶의 질 제고’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부담도 적어지면서 노인 또는 부양자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2008년 7월 도입 당시 인구 고령화 수준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있었 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도 시행 4주년을 맞이하

는 현시점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제도 설계 당시부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보다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 공

급주체 다양화·시장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대한 예측 및 이에 대한 대안이 일시적, 사후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은 제도 개혁이 필요

하다”고 역설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대상

자 확대, 요양서비스 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보 완 등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4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안

엄 교수는 제도 시행 4년의 문제점으로서,△대상자

현재 279,882명으로 13.4배가 증가하여 새로운 일

선정을 위한 등급판정 신뢰성 결여 및 장기요양 등급 범

‘시설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노인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서비스 질 및 재정 효율성 저

적 인프라를 갖추기 전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

자 중심 급여제공체계의 미확립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 했다는 것이다.

위 협소 △장기요양 급여 유형별, 지역별 이용 형평성 △

장기요양보험이 일본이나 독일과는 달리 인적, 물

하 △장기요양 인력의 불안정한 공급과 인권침해 △이용

설 및 재가 모두 설치요건을 최소화하여 공급 확

대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로, 2007년 12월에 비해 2011년 6월에는 재가시설의 수의 경우 약 8배, 입 소시설 수는 약 4.5배가 증가하였다.

과의 기능과 역할 혼재 △보험자 역할 과다 등 10가지 문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등급 판정에 있어 생활상의 장애나 곤란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등급 판정체계의 개편과 4등급 신설을 통한 등급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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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농·어·산촌 지역 재가복지서비스 형평성 제고 를 위해 공공의 역할 강화 등 급여 유형별·지역별 이용 형평성 제고 △재가 및 입소시설에 대한 공공성 담보 제 도 신설 △고용관리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등 통 한 장기요양인력의 전문직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 한 전문적인 사례관리시스템 도입 △요양시설 내 제한적 의료서비스 제공 허용과 요양병원의 노인 질환 전문 의료 기관화 등 요양시설의 기능 강화와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 립 △가족부양자에 대한 현금급여 신설 △소득계층 세분 화와 장기간의 급여이용자에 대한 경감 조치 △등급인정 자와 등급외자 간의 통합적인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및 예방급여(서비스) 신설 △독립된 평가주체의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엄 교수의 주제발표 후에 토론자로 나선 보건

복지부 노홍인 노인정책관은 ‘지난 4년 동안 노인

보이는 제안들이 있다’고 전제한 뒤 한 예로, ‘재가

및 시설 공급 총량제는 새로운 신규 진입자들의 참

여를 제안하고 규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떻게 민 간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

다’고 설명했다. ‘설치신고 대기자 명단을 만들어 놓고 1개소가 폐업할 때마다 대기명단에서 선착순

으로 설치허가를 해준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가 능한 일이냐?’고 반문하였다. 이어 가족의 노인부양

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현금급여 제도도 요양보호

사의 자격증을 폄훼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직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평가 기관의 설치는 옥상옥이 되어 시설들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부언하였 다.

토론자인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

장기요양보험이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는

위원은 ‘엄 교수의 제도 개선 내용 중 인정등급을

로 파악하여 올해 7월 1일 부로 등급 인정 대상자

호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

점에 동의하고, 아직 개선해야 할 문제는 여러 각도 를 약 24,000명 늘리거나, 본인 부담금 면제하는 행

위에 대한 제제의 입법 예고 등 법적 조치를 시행 중에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는 정부가 나름의 방향성을 잡아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국가가 보 고 난 후에 그 대상자 수나 지원할 수 있는 재원에 따라 등급 범위의 확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요양등급 판정에서 가족 형태나 주거형태를 고

려하는 것은 오히려 대상자간의 형평성에 어긋난 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성희 한국치매가족협

입법조사관은 ‘엄기욱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제

회장은 ‘등급 외자에 대한 서비스 부족’, ‘수요와 공

도 있지만 실제로 정책화하기에는 현실성이 낮아

처우개선의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안한 제도 개선사항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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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맞출 수 있는 정확한 통계, 종사자의 전문성과

이슈&이슈 >> 노인 장기요양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벌어지고 있는 국회 앞마당에서는 이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발족 모임이 열리기도 했다.

있다고 강조하였다.

보편적으로 주제발표자나 토론자 모두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많지만, 노인장기요

조차도 없었다는 점이 일부 토론회 참석자들의 불 만으로 표현되고 있다.

더구나 토론회 시작 처음부터 본론인 주제발

양보험제도의 도입이라는 성과는 우리나라 사회복

표나 토론 시간 못지않게 긴 시간에 참석한 민주통

고 있다.

주제발표나 토론 중에 나중에 나타난 민주통합당

지 역사상 매우 큰 혁신이라고 하는데 모두 동의하

토론회에서 다루지 못한 아쉬운 점들

이번 토론회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의 관 심은 참석률로 잘 나타나고 있다. 250명 규모의 국

회도서관 대강당이 가득 차고 복도와 강단에 앉아

있을 정도로 약 500명 이상이 참석하여 발표자와 토론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기울였다. 지방

에서부터 버스를 대절하여 단체로 올라온 참석자 들도 많이 눈에 띈다.

이러한 열띤 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에

서 나타나는 핵심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선대책이

논의되는 일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승조 의원이 처음 인사말에서 서두를 꺼

낸 것처럼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가장 기대하 고 있었던 ‘수가인상’에 대한 주제가 빠져 있고, 노

인요양시설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로 당면하고 있 는 구법 시설이나 조건부 시설, 단기보호전환시설

의 신법 적용 유예기간이 2013년에 종료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 부분에 대해 한마디의 거론

합당 국회의원들의 인사말로 채워진 것이라든지,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중간 중간에 듣는 행위들은 성숙하지 못한 토론회 진행이었다고 일부 참석자 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는 것이 흠이면 흠이 라고 할 수 있다.

토론회가 끝나기 전 자리를 뜨는 참석자들에

게 ‘오늘 토론회가 어떠한가?’를 묻는 말에 ‘잔뜩 기

대하고 시골에서 단체로 올라왔는데 시원한 것이

없어 허전하다’, ‘이러한 의미 없는 주제를 다루려 고 회비까지 별도로 걷어 비싼 돈 들여 토론회를 하 느냐?’고 성토성 발언을 하며 자리를 뜨는 참석자 들도 눈에 뜨였다.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일부 한노협 회원인 노

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자들이 만들어 뿌린 KBS

추적60분 방송에 대한 항의 전단에 대해서 ‘KBS 추 적60분 보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공동 대응을 할

것이니 전단을 수거한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벌어

지고 있는 국회 앞마당에서는 이날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협회 발족 모임이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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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핵심 현안 이슈 총정리

Issues &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Issues핵심현안 이슈 총정리

신법시설 ‘신법시설’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 의 시행에 따라 2008 년 4 월 4 일 발 효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강 화된 시설기준과 인력배치기준에 따 라 2008 년 4 월 4 일 이후에 설치 신 고된 시설’을 말한다 .

7월 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지난‘노인장기요양보험 4년의 경과와 문 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10 가지 핵심적인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 이 외에도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점들이 신법시설, 구법시설, 단기보호전환시설, 조 건부 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시설 의 유형별로 각각 다르게 존재한다. 실버피 아 8월호 취재팀은 각 유형별 집단의 대표 들을 만나 각 유형별 집단이 않고 있는 문 제점과 대책 마련을 위한 그들의 요구사항 이 무엇인지 들어 보았다.

신법시설 그룹은 ‘자신들은 새롭게 강화

된 법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

고 있는데 비해, 2008년 4월 4일 이전에 설 치 신고된 구법시설 들은 신법의 5년간 유예

조항에 의해 2013년 4월 3일까지는 구법에 서 정한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그대로 적용

하되, 신법시설과 같은 수가를 받고 있어 상 대적으로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불만의 핵심 요인이다.

이들은 현재 장기요양의 수급자 대비 공

급 시설이 130% 정도 초과하는 상황에서 구 법이나 단기보호전환시설, 조건부 시설 등이

문을 닫게 되면, 그 고객들이 신법시설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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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법시설들의 운영상태가 좋아질 것이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지난 6월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

회 (한노협)에 속한 신법시설 그룹 대표들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운영과를 방문하여 절 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4월 3일 이

후에 신법의 적용을 유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하며, 보건복지부

관계자 또한 절대 법을 바꾸어 거꾸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후문이 전해진 다.

다만 보건복지부 방문에 함께 참석한 대

표는 ‘현행법규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배

치기준이 입소자 어르신 2.5인당 1인인 것을 3:1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정도

는 보건복지부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나 인당 침실면적 6.6㎡ 는 현실적 으로 구법 기준인 18.5㎡ 나 5.5㎡에 비해 어느 여타 복지시설에도 적용되 지 않았던 과잉 기준으로, 신법시설 의 수익구조가 열악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하고 있다.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설치한 신법 시설

들은 현행 수가 체계에 의해서는 겨우 투자한

금액 중 금융기관에서 융자한 설치비용에 대

하여 매월 이자를 낼 수 있을 정도는 되지만, 언제 원금을 상환할지는 까마득한 실정이며,

투자금액 대비 금융이자 정도도 나오지 않는 저조한 수익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신법시설의 요구사항은 구법시설이 모

두 사라져 정리되고 나면 보건복지부가 수가 를 현실화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일부 신법 운영자들은 강화된 하지만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한 노인 시설기준, 즉 어르신 1인당 23.6㎡확 복지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법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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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들이 믿는 것처럼 풍족하게 수 가를 책정하여 시설운영자들의 마음 을 흡족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물들을 어떻게 법이 고쳐진다고 바꿀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민간을 참여하게 유도하고, 이미 어느 정

23.6㎡ 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

도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공공논 리로 통제하며 공공복지를 강조하는 ‘어린이

집 사례’에서 보건복지부는 재미를 보았기 때 문에 노인요양시설의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풀어나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노인요양시설 4,000여 개 중 약

1,000여 개가 신법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대안이 무엇이

냐에 따라 심한 혼란과 파고를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구법시설 ‘구법시설’이란 신법시설에서 정 의한 바와 같이‘신법에 의한 노인복 지법시행규칙이 발효되기 이전 , 즉 2008 년 4 월 3 일 이전에 설치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 이 시설들의 특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

작되기 이전에 정부의 도움 없이 순수한 민간 재원을 통해 국가가 담당해야 할 노인복지의 일익을 담당한 파트너로서의 자부심을 가지 고 있다.

이 시설들의 주장은 ‘보건복지부가 신법에 의해 시설강화 기준을 소급해 서 의무화 적용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구법을 적용하여 튼튼하게 잘 지어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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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에 의해 설치 신고된 시설의 정원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당 18.5㎡연면적이 물을 중축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률의 한계 때문에 무조건 돈이 있다고 건물을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같은 부지에 용적률

이나 건폐율의 적용을 받아 집을 지을 수 없

을 때는,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한필지로 만 든 다음 건물을 증축해야 한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주변 부지를 마음대로 매입할 수 있을 까?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상식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인당 침실면적 조항이

다. 이미 튼튼하게 콘크리트벽으로 잘 구획된 침실의 벽을 5.5㎡에서 6.6㎡로 변경하기 위

해서는 벽을 허물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안전성 검사가 이 루어져야 하고, 시설에 따라서는 안전성 문제 로 벽을 허무는 대공사를 할 수 없는 곳도 발 생할 수 있다.

건물을 중축하거나, 부지를 매입 또 는, 벽을 허물 수 없는 경우, 마지막 할 수밖에 없는 조치는 입소정원을 줄이는 일이다. 상기 신법에 따른 조 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원의 약 1/3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 소정원의 감소는 시설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겨우 투자 대비 금융이자도 발생하지 않는 수익으로 세금을내고 나면, 개인 인건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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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정도의 수익이 절대적인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기본 상식조차도 무

시한 신법을 제정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더 구나 약 300여 개에 해당하는 구법 법인시설 들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보강비 명목으로 시설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어 별문

제는 없지만, 개인시설들에는 이러한 시설보

강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답변이다.

구법 시설 그룹은 보건복지부에 국민신

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구사모(가칭; 구법을 사수하는 시설들의 모임) 라는 임의단

체를 통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공식적인 건의를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요지부동, 신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신법의 의무적 이행은 더이상 유보될 수 없다 는 답변을 하고 있다.

구법 시설들이 강력하게 요청할 때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태조사

를 시행하여, 구법 시설 중 신법의 적용을 할

수 없는 시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주 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개월 전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다시 실시한 실태조사의 과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 해당 시설에 보낸 공문을 보면, 반협박성 의 강한 어조를 담고 있는 것이나 지 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만일 유예기 간이 종료되는 2013년 4월 3일까지 시설의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불이익 을 당하거나 행정처벌을 받을 것이라 는 협박성 전화를 받은 곳이 여러 군 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그 시점까지 정

원을 줄이겠다고 답변한 내용을 근거로 구법

시설 중 문제가 되는 시설이 거의 없다고 주 장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가히

삼류 극단 이하의 수준 이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구법시설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아주 떳떳하게 ‘전체

4,000여 개의 노인요양시설 중 아직 신법으로 전환하지 못한 시설들이 약 170여 개 정도밖 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설들이 2013년

4월에 없어져도 어르신들을 다른 곳으로 모 시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 다고 한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주장에는 함정이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유사한 민원에 대해 보 건복지부는 일관성 있게 ‘신법개정의 취지대 구법에 의해 설치 신고된 시설들이 신법을 적용하려면 건물을 증축해야 한다. 하지만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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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법시설의 신법적용의 유예는 2013년 4

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새로운 법의 의무

은 행정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답변한다.

는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월 3일 종료되고, 신법을 적용하지 않는 시설 과연 공무원다운 답변에서 이의를 제기할 생 각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2010년 6월 현행 신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 사해서 장관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만 든 적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 무총리실에서도 현행 신법적용의 문 제점을 조사해서 대책 안을 만들었 다. 그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요양시설 운영자들이 모인 연찬회 등에서 보건 복지부 공무원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 다. 신법개정의 취지는 시설 및 인력배치 기

준 강화를 통해 입소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또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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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적용이 신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법의 의무화 적용은 잘못된 것 이라는 설명을 정부 기관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되었다고 조사한 내용은 신법에 서 적용하고 있는 1인당 23.6㎡ 연면적 확보

기준이 국내외 다른 복지시설의 경우와 비교 하여도 근거가 없는 상식을 초과한 기준 제시 라는 내용도 들어 있어 놀라울 정도이다.

법이 잘못된 것을 파악하였으면 법의 시

행을 중단하든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의 재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담당공무

원은 모두 직무 유기로 징계를 당하여야 한 다. 구법 시설들은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과 신정부에 이 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구법시설들은 한노협 산하의 ‘구법

비대위’와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회 소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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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너싱홈협회’, 순수 구법 민간 시설로 구 성된 임의 단체인 ‘구사모 (가칭: 구법을 사수

단기보호전환시설

의 제정을 통해 구법시설들에게 소급하여 시

‘단기보호전환시설’은 2013 년 3 월 1 일 발효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에 의한 기준 ( 요양시설은 소 유권 설치 등 ) 에 의해 2013 년 2 월 28 일까지 유예되었으며 , 2013 년 3 월 1 일부터는 강화된 현행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 변호사와 전문가

단기보호전환시설은 애초 ‘단기보호시

하는 시설들의 모임)’ 이 연합하여 법의 개정 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2차례 전체모임을 가진 구법시설들

은 이 문제로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보고, 여러 가지 정황 상 신법 설강화 기준을 의무화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들의 자문을 얻어내고, 적정한 시기에 헌법소 원을 제청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하였다.

전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잘못 만들 어낸 법을 지금 공무원이 잘못되어 시정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 을 역지사지로 잘 이해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것 보다는 공 신력 있는 헌법 기관을 통해 그 법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내 구법시설 들에게는 신법 적용의 유예기간이 종 료되어, 2013년 4월4일 부터는 의무 화 적용하여야 된다는 소급 규정 자 체를 무효화 시키는 것이 구법 시설 의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구법시설들의 대표는 신법 시

설과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단지 신법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법의 적용을 유보시키고, 대신 신법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수가에서 구법과 차등

화를 두는 상생(Win-Win) 의 조치가 새로 만 들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구법시설 비대위

의 활동은 http://cafe.daum.net/goobub에 자세 하게 공개하고 있다.

설’이라는 명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입소자를 15일 동

안 입소시킬 수 있는 단기보호의 목적으로 2013년 3월 1일 이전에는 최소한 건물을 임

대하여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 설은 그 시점에서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 가정생활을 제외하고는 임대가 허용되어 있

지 않았다. 정부는 단기보호시설을 비록 임대

시설이기는 하지만 2013년 2월 28일까지 임 대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노인요양시설로 전 환을 시켜 준 것이다.

단기보호전환시설이 스스로 요청해 서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가 나서서 단기보호시설을 노인요양 시설로 전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억 지로 전환한 시설이 많다는 것이 일 반적인 견해이다. 단기보호전환시설의 문제는 구법시 설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실정이 다. 구법시설은 마지막 입소정원을 1/3가량 줄이면 되지만, 단기보호전 환시설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3 년 2월 28일까지 해당 시설물의 소 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폐쇄를 해야 할 형편이다.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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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별로 해당 단기보호전환

론회’에서 단기보호전환시설을 대표하여 좌

여 설치 운영이 가능한 공동노인요양생활가

지부 노인정책관 대신 토론에 참석한 사무관

시설에게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임대하

정으로 변경 운영할 곳을 추천하는 곳도 있다 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단순히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 합하지 않다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현재 단기보호전환시설 모임은 한노협

산하의 단기보호전환시설 비대위가 조직되어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의 모임을 거쳐 보건복 지부에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법무법

인 한맥의 좌세준 변호사를 자문 변호사로 위 촉하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 소유권 확보를 의 무화한 신법의 개정을 요청하는‘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법 개정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 다. 다음 단계로는 국민귄익위원회에 보건복지부의 행정적 과오 및 모순에 의해 만들어진 신법의 유예조건을 유 보시켜달라는 청원을 준비하고 있으 나 과연 국민귄익위원회가 법 개정이 잘못되었다고는 권고를 할지라도 보 건복지부가 받아들여야 할 의무사항 이 없는 환경에서‘어떤 효용성이 있 을까?’를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세준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노홍인 보건복 이 ‘법이 한번 만들어져 있으므로 그 법을 바

꾸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 려졌다.

조건부시설 ‘조건부시설’이란‘보건복지부가 2001 년 미신고복지시설의 열악한 운 영 실태와 인권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양성화정책』을 발표했고 , 이 양성화정책에 의해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해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2005 년 7 월 31 일 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 고 조건부로 신고를 받아 신고시설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 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 . 이 조건부시설들은 애초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단체에서 성직자에 의해 운영 되는 미신고 복지시설이 많았으며, 계속되는

생활자 인권유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미

단기보호전환시설 모임은 단계적으로

국민권익위의 청원결과를 지켜보고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대응 전략을 수 립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

린 ‘노인장기요양보험 4년의 경과에 대한 토

조건부시설들은 정부에서 로또 자금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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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복지시설을 양성화한다는 정책으로 설

사안에 따라서 구법 시설과 함께 모이거

치조건에 미달하는 미신고시설에 로또 자금

나 공동 대응을 하기도 하지만, 요구하는 사

환한 경우이다.

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구체적인

을 지원하여 시설을 보강한 뒤 신고시설로 전 이 조건부 시설들은 이미 2008년 4월 4

일 이전에 신고시설로 전환했기 때문에 법적 으로는 구법 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로부

터 조건부 시설로의 전환 시 로또 자금을 지 원받고, 그 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 해 근저장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법

의 적용을 위하여 시설보강을 할 수 있는 자

금 마련을 위하여 이전의 로또 자금과 같이 정부가 별도의 자금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로

또 자금 지원을 받을 때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근저 당권이 해제되면, 다시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시설을 보강하여 신법의 강화된 시설기 준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조건부시설들은 대부분 한노협 설립

당시 주축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노협 산하의 조건부시설 비대위가 결성되어 활동 하고 있다.

안이 근본적으로 구법 시설과는 달라 별도 활

대응 대책이 알려지지는 않지만, 일부 한노협 회원들이 (사)한국복지협의회에 회원으로 가

입하여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신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5 인 이 상 9 인 이하의 입소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의료 노인복지시설의 한 유 형으로서 , 다른 시설에 비해 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임대를 통 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의 시 설을 말한다 . 지난 7월 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노

인장기요양보험 4년의 경과와 문제점을 논의

하는 토론회’의 밖 국회 마당에서는 한국노인

공생협 카페 http://cafe.daum.net/leekey54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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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일명 공생협)의 창립

➂ ‌ 시설 설치비 지원: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주로 한노협(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

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을 인정하

을 위한 발기 모임이 열렸다. 공생협 회원은 회) 회원으로서 한노협을 탈퇴하여 별도 모임

을 가지겠다는 의도보다는 협회 내에서 독특

때문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개념보다는 공 여 초기 설치 시 저리 대출증의 지원이 있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문제점을 구체화

➃ ‌‌ 배상보험료 개선: 공생은 밀착 케어를 통

을 통해 관계 당국에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

게 인상되었다. 급여수가도 불합리한데 보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연합회 성격의 한노협 력하겠다는 계획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생협이 지적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5개 영역으로 구성된 다.

➀ ‌ 급여수가의 현실화: 70인 시설을 기준으로

책정된 급여수가를 10인 미만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현실에 맞게 지급하라.

해 사고율이 제일 낮은데 보험료가 동일하

험료 등 모든 사안들이 계속해서 큰 시설등 과 동일한 조건에서 정책이 이행되고 있다.

보호자의 책임과 시설의 책임 한도가 정해 져야 한다.

➄ ‌ 종사자의 처우개선: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라는 점과 급여수가를 인상해야 종

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강 조한다.

공생협은 상기 요구사항 이외에도, 지난

➁ ‌ 소방시설 설치지원: 새로 발효된 소방 관

6월 27일 방영된 KBS 2TV 추적 60분 방송에

도 소방시설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체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교환

련법에 의하면 300㎡ 이하의 소규모시설

소규모 시설의 경우 공사비 지원이 필요하

다는 주장이다. 법인 시설들은 시설보강비 를 지원하면서 개인시설들에게는 지원하

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인시설들도 공익을 위해 유용하게 그 역 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 정정보도 요구를 하고 있다. 공생협은 하고 있다. 카페는 개설 3일 만에 150명 정도

의 회원이 가입하는 정도로 가입과 활용이 확

산되고 있다. 자세한 공생협 회원들의 의견은 공생협 카페 ( http://cafe.daum.net/leekey54 ) 를 참고하면 된다.

행정부서의 다양한 모순과 불합리성

앞에서와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른 개별적인 문제 이외에도 노인 복지시설

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다양한 모순이 존재한 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오래전 사회복지

시설 단체에 이러한 모순점이나 불합리한 사

항을 연구 조사하는 용역을 부탁한 것으로 알

고 있으나, 그 결과는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 공생협은 KBS 2TV 추적60분 방송에 대해 사과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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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구법으로 설치신고필

상 준수해야 할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

명백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

대표적인 모순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용하는 기준이 달라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이 다.

➊ ‌ 첫 번째 사례로는 2008년 4월 4일 이 후에는 정원 10명 이상의 노인요양 시설은 어떤 경우에도 건물의 임대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 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 대의 경우에도 설치신고필을 내준 경 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근 이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당시 설치

신고필을 내 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서 잘못 내어 준 것이니 사용하고 있

는 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하든지, 아니

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유형으 로 전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지방자

치단체의 부책임한 신고필로 인해 건 물 내부의 인테리어 장치나 시설비용 으로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였는데, 소

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 고, 철수할 수 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 져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책

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만일 지방자 치 단체가 이 시설의 신고필을 취소하 는 결정을 하게 되면 대규모 행정 소

송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 한다.

➋ ‌ 다음 사례로는 2008년 4월 4일 이후 시설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시설의 신 고필을 할 때는 신법의 적용을 받아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지방

을 내준 사례가 밝혀지고 있다. 이는

법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신고필을 내 준 행정적 과오에 해당한다. 어떤 이

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법이 라는 단서를 달아 새로운 시설의 시설

매수자에게 설치신고필을 내주었는 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공정

하고 투명해야 할 행정부서의 과오로 말마암아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➌ ‌ 세 번째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의 정원을 산정할 때, 건물 내 주 차장 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으로 포함 되어 있을 때, 이 주차장 면적을 계산 에 포함하는 문제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주

차장 면적을 정원 산출하는 곳도 있 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원 산 출을 위한 연면적 계산 때, 주차장 면 적을 제외하는 곳도 있다. 현행 노인

복지법시행규칙에는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는 지 여부는 기술하지 않고 있

다. 하지만,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가이드에 의 하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시 정원 계

산을 위한 연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제

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

들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없는 내

용을 노인복지사업가이드에 기술하 고 있는 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

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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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함으로

고 있다. 개인시설에서의 고유증 번호

시설은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여 정원

이고 향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보건

써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 어떤 을 산정하여 주고, 어떤 시설은 주차

장 면적을 포함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

제가 생긴다면 과연 시설 운영자들이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신뢰 할 수 있을까?

와 사업자등록증 보유의 원칙이 무엇 복지부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➎ ‌ 현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10 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시 임 대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편법으로 건물주가 설

➍ ‌ 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함께 모든 노

치자로 하고, 건물 임차인이 시설장

인요양시설은 사업으로 간주하여 사

이 되어 시설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중앙회나 한노협 등 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재정기획부 의 유권해석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서 비스를 사회복지로 해석하여 사업자

로 합의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적 제제를 가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대표나 사업 자등록증, 비고유증은 건물주의 이름

등록증을 고유증 번호로 교체한 적이

으로 발부되어야 한다. 일부 시설에서

지라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시설과

록증이 발부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있다. 지금 현재는 개인시설이라고 할 고유증 번호를 가진 시설이 혼재해 있 다. 고유증 번호란 본래 세법상 비영

리 기관으로 인정되어 발부하고 있는 것인데, 시설에서 지불하는 인건비의

소득세 부분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면

제하는 것 외에도 비영리 단체로서 소 득이 발생해도 그것을 개인이 취할 수 없고 잉여금을 축적해서 시설의 목적 에 사용해야 하며, 소정의 기간이 지

나 잉여금을 시설 고유의 목적에 사용 하지 않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 규

정을 지키고 있는지 정부는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지금 현재 사업

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요양 시설은 소정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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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이때, 건물주와 임차인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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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시설장의 이름으로 사업자등 세무서의 업무 착오라고 할 수도 있지 만 형평성의 원리로 반드시 시정되어 야 할 것이다.

➏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함께 시 설에서 수가를 청구하는 비급여 항목 중에 식자재비용과 이미용비, 간식비, 상급침식이용료가 있고, 그 외 경비 는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 험 실시 초기 각 시설에서는 서로 다

른 식자재비를 정하여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 신청하였다. 정부는 공단은 들 쭉날쭉 신고된 식자재비와 이미용비,

간식비 등의 상한선을 제시하여 등록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한 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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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분야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은 로드맵 없이 그때 그때 즉흥 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납땜식 노인복지행정"이 주 원인이다.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은 납땜 전문가일까?

2,500원씩 한 달에 225,000원의 식자

며,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

이미용비나 간식비도 월 3만원 이하

에서도 이와 같은 미신고시설에 대해

재비를 상한선으로 지정한 바 있고,

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 비용 외에 상

급침실이용료를 제외하고는 다른 비 용을 전혀 못 받도록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엄격히 통제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곳은 식자재 비를 올려 받거나, 상기 지정된 비급

여 항목 외에 별도의 비급여 항목을 받고 있어도 허용하거나 통제하지 않 고 있다. 다른 시설이 더 좋은 서비스

를 제공하고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받

냐고 말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서 행정적인 규제 없이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 때문

에 ·100명 이상의 노인 주거시설을 신

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최근

생겨나고 있다. 그것이 위법이라는 지 적에 대해 다른 곳도 하고 있는데 무

엇이 문제냐는 반응을 보이는 곳도 있 다. 정부는 이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 지, 그 대책을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엄격한 잣대로 상기 7가지

는 것을 탓할 수는 없으나 보건복지부

사례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잘못

것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할 것을 촉구한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침이 바뀐

➐ ‌ 노인복지관련법에 의하면, 5인 이상 노인에게 임대비를 받고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노인의료복지 시설이나 노인양로시설의 신고시 극 심한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노인복지 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 하숙 및 오피스텔 유형으로 어르신을 모셔 놓

된 행정과실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 결론적으로 실버피아가 공개하는 노인

의료복지 시설에서의 중요한 이슈들이 발생 하는 주원인은 보건복지부가 전체적인 노인

복지의 로드맵이나 전략 없이, 상황의 연계 성이나 현장의 실태 파악 없이 그 때 그 때 탁

상해서 정책을 손질한 ‘납땜식 노인복지행정’

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홍인 노인정책관 이 지난 7월 9일 토론회의 토론자로서 밝혔듯

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시설들

이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큰 틀에서

영자들은 단순 하숙이나 오피스텔과

고, 각 이해당사자간의 격차를 조율하여 선의

이 증가하고 있다. 이 미신고시설 운

같은 유형으로 5인 이상 노인을 모시 기 위해 홍보를 하고 금품을 받는 것

이 위법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

각각의 제기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만들

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형평성을 유지함

으로써, 앞서가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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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 KBS추적 60분 보도의 허구와 실상

Fiction &KBS 추적60분 보도의 허구와실상 reality 2012년 6월 27일 대낮부터 여러 통의 메시지

가 전달되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오늘 밤 11 시 10분 KBS 제2TV 추적 60분 프로에서 노 인요양시설의 비리에 대한 방송이 방영되니

모두 보라는 것이었다.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도 예고 내용을 보니 ‘한 명당 2,500만 원! 사고파는 노인복지’라는 제목이었다. ‘참 선정

2

012년 6월27일 방영된 KBS 2TV 추 적 60분 프로에서 노인요양시설의 비리에 대한 방송이 방영되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나서 보도의 의도 가 무엇인지 참 의아스러운 것이 많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민 영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인 데 과연 그럴까? 추적 60분을 본 후 그 허구와 실상에 대 해 밝혀본다.

70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적으로 제목을 붙였구나.’라고 생각하며 오후

를 맞이했다. 그날 오후에는 더 여러 통의 같

은 메시지가 전달되었는데, 내용이 달라진 것 은 노인복지중앙회라는 발신자의 이름이 찍 힌 메시지들이었다.

어떤 내용인지 많이 궁금해하면서 프로

그램을 시청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

고 나서 보도의 의도가 무엇인지 참 의아스러

운 것이 많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추적 60분이 주장하는 결론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민영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인데

이슈&이슈 >> KBS추적 60분 보도의 허구와 실상

노인요양기관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모두 민영화 때문이라는 결론이 문제이다.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취재를 통해 실태조

사를 한 내용에는 너무 비약이 심하다는 것이 다.

물론 당연히 어느 사업이고 잘하는 사람

이 대부분이고, 법과 제도를 악용해 부조리를

60분 방송의 허구와 실태라는 제목’으로 집중 취재한 내용을 개제하기로 했다.

노인요양기관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모

두 민영화 때문이라는 결론이 문제이다.

본 방송이 시작되면서 앵커는 ‘한국에

저지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사회고발 프

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

고쳐 보자는 취지라면 백번 ‘앞으로 그러한

년에는 3배가 될 것이다. 노인복지 예산은 매

로그램으로서 그러한 부조리와 잘못된 점을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잘해보자’

는 생각을 하고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 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노인요양시설 관 계자 모두 동의하는 부분으로 이견이 없을 것 이다.

2010년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545만 명, 2050 년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들이 겪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라고 서두

를 꺼내면서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한 내용을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이어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공익요원이

하지만 그것이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문

폭행을 가했다고 보호자가 주장’하는 장면부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사안으로 KBS

사건’, ‘요양시설이 수익사업으로서 벌이가 좋

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결론을 맺는 방송의

제2TV 추적60분 팀은 내용을 다시 파악하고

정정 또는 사과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어 실버피아 8월호에 ‘KBS 제2TV 추적

터, ‘실제로 노인시설의 원장이 폭행을 가한 고, 인당 2,500만 원에 요양시설이 거래되고

있다’, ‘재가서비스의 문제점’을 거론한 후에 ‘구립 해송노인요양원’의 서비스 장면을 보여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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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후 ‘개인시설을 취재를 많이 했지만, 구립

간시설이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했다’고 단서를 붙인 후 앵커가 마지막 결론

이다. 그래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비중을

해송노인요양원 같은 곳은 한 군데도 보지 못 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일 년에 쓰는 장기요양급여비는 약 2조

2%:98%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이순희 요양 보험운

4천억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불편한 어르

영 과장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비중을 입

려운 실정이다. 시행 5년째인 노인장기요양

민간의 비중이 복지서비스의 질과는 아무런

신을 돌보는 일은 이제 가정에서만 하기가 어 보험은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 나친 민영화가 능사는 아니다. 민영화의 핵심

은 효율성이다.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시설에 공적기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

지 보건복지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의 민영화 시스템이 정부에게는 편리할지 모

르지만, 정부는 고통받는 어르신의 현실을 너

소자 수를 근거로 40%:60%라고 정의하며,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다. ‘운영자가 개인이 냐, 법인이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자 가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 문에 방송이 주장하는 대로 공공시설의 규모

를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늘일 계획은 없다.’라 고 이 과장은 덧붙인다.

만일 KBS가 원래 공적 사업으로 진행되

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던 노인요양사업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체 노인복지 시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

방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전

못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① 민영화의 정의에 대해 KBS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방송을 진행하는 PD도 ‘전문가와 보건복 지부 사이에 민영화의 정의에 대해 차이 가 있다.’ 고 표현하고 있다. 방송을 진행

한 PD는 전문가의 말이라고 인용하여, 방 송에 등장하는 구립 해송요양원 (인천소 재)같이 시나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

을 제외한 모든 요양시설을 민영화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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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노인요양시설만 공공시설이라는 주장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과 더불어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순에 빠지게 된다.

이슈&이슈 >> KBS추적 60분 보도의 허구와 실상

가. ‌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은 1982년 9월

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2011년 12월

법인만 법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의 수는 4,079개로서 125,305명의 노인

20일 제정된 보사부령에 의해 사회복지 되었고, 그 후 1998년 9월 4일 개정된 보 사부령에 의해 민간시설도 노인복지시설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이전에 정부가 법적, 재정적 지 원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공적 사

업의 개념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됐다 는 점이다.

나. ‌ 따라서 민영화의 개념은 사회복지법인이

나 비영리단체에서 비영리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제외한 개인, 또는 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보건복지부 이순 희 과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적 시설: 민영화 시설의 비율이 40%: 60%로 정의 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 ‌ KBS가 공적시설이 2%라고 주장하는 것

처럼 보이는 도립 /시립/구립 노인요양

시설은 아래 표와 같이 시설의 숫자(11 개/32개)나 정원수 (1,105명/3,367명)에

서 2/3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

된 2008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서, KBS

가 주장하는 대로, 구립시설과 같은 공적 인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더불어 민영 화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였다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의료복지시설 을 보살피고 있으며, 이중 정원 10명 이상 의 노인요양시설은 2,489개로서 111.457

명의 노인을, 그리고 정원 10명 미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590개로서 13,848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 만일 KBS 주장대로 현재 32개 시설에 3,367명

을 모시는 구립/시립 노인요양시설로 모 두 교체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 형편상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장 하는가? 모든 민간 시설을 없애고 모두

시립이나 구립 노인요양시설로 대체하려 면 연간 모든 시도가 1개씩 매년 지금 현 재와 같이 32개 구립시설에서 3,367명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만든다고 해 도 족히 37년이 걸린다.

마. ‌ 정부는 왜 민간시설의 활성화를 유도했을 까? 노인복지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으로 하면 된

다. 하지만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

가에서 재정적으로 즉시 할 수 없는 복지 사업을 민간 참여를 통해 활성화하기 위

한 정책적 의도를 무시하고, 공영방송인 KBS가 심도 있는 취재를 통해 내 볼 수

있는 보도의 수준인가를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라. ‌ 과연 KBS는 구립시설로 구분되는 공적시

설만 가지고 노인복지서비스가 상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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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 KBS추적 60분 보도의 허구와 실상

[표1] 우리나라 시립 및 구립 노인요양시설 정원 및 설치연도 (정원 20명 이상) 지역

이름

서울시립중랑노인요양원 ‌ 구립하계실버센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구립용산전문노인요양언 서울특별시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강남구립논현노인종합복지관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구립양천노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엘림전문요양원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경기/인천/수원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인천중구구립해송노인요양원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경북/울산 문경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영양군립요양원 밀양시립노인요양원 경남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충남 당진시립노인요양원 강원 춘천시립요양원 보성군립전문요양원 밝은동산 전남 함평군립요양원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합계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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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명) 165 76 204 270 296 62 67 78 130 80 30 200 80 190 92 74 80 99 84 60 145 96 63 60 50 70 90 100 100 47 49 80 3,367

설치연도 2006년 3월 2007년 11월 2008년 5월 2008년 6월 2008년 6월 2008년 6월 2008년 7월 2009년 8월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0년 5월 2011년 1월 2011년 4월 2005년 3월 2008년 6월 2008년 5월 2008년 8월 2011년 5월 2012년 4월 2009년 2월 2004년 12월 2002년 2월 2006년 10월 2007년 3월 2005년 9월 2007년 6월 2007년 2월 2010년 9월 1995년 1월 2008년 8월 2010년 10월 2010년 6월

이슈&이슈 >> KBS추적 60분 보도의 허구와 실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티코형 노인요양시

② 민영화 ‌ 시설 모두의 서비스 질이 나쁜 것이 아니다.

설을 방문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에쿠스

인요양시설을 방문했는데 구립해송노인요양

는 발상이 나왔을까? 심히 추적60분 보도의

추적60분 피디는 이번 취재를 위해 수많은 노

원처럼 시설과 서비스가 좋은 곳을 한 곳도 보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PD가 다녀 본 곳은

형 구립노인요양시설처럼 되어야 한다고 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편지와 함께 보내드리는 실버피아 창

다 방송에 나온 것처럼 시설과 서비스가 형편

간호에 소개된 3곳의 민간시설을 직접 KBS

로 소정의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취재

요양원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한번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서 이번 방송은 스스 였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실제로, 2009년 2월에 인천 중구에서 구

립으로 설치 신고한 정원 60명 수준의 구립해

추적60분 팀이 방문해서 과연 구립해송노인 찾아보고 실버피아 잡지팀과 토론회를 하기 를 제안한다.

보건복지부는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송노인요양원 같은 질 수준이 높은 노인요양

노인복지시설의 질 수준 향상을 위해 2년마

한다.

A, B, C, D, E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서비스 질

시설은 민간/개인시설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

KBS 보도의 심각한 문제점은 태생적으

로 노인복지 서비스 환경이 가장 열악한 외부 의 지원이 전혀 없고, 민간 스스로 자체 운영 하는 정원 10명 미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

정’의 문제점을 취재해 놓고, 그것을 100% 정

다 격년으로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하고 있고,

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집중적으로 관찰 하면, 잘하고 있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최하위 등급에 속하는 곳은 재평가 등 행정적 인 제재를 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구립이나 시립 노인요양시설들은 최근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구

에 생겨 장기요양기관 질평가에서 상위등급

송노인요양원 같은 곳을 한 곳도 보지 못했다

관에 선정된 것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나

립노인요양시설 한곳과 비교하면서, 구립해 고 보도하는 것이 상식이 있는 보도 태도인가 공영방송 KBS에게 묻고 싶다. ‘티코와 에쿠

스를 함께 비교하면서 티코가 왜 성능이 나쁘 냐?’ 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에 오르지 못한 곳도 다소 있지만, 최우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노인복지에 뿌리를 내린 민간/개인시설들이

라는 점은 KBS 보도대로 공적인 시설 많이 꼭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

개인시설중에서도 시설과 서비스가 구 립해송 요양원 못 지않은 곳이 많다. 사진은 2009년과 2011년 연속으로 최 우수 장기요양기관 에 선정된 실버릿지 안성센타(좌)와 너 싱홈그린 힐(우)의 모습이다.

이슈&이슈 >> KBS추적 60분 보도의 허구와 실상

하게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인 것이다. 이 것은 보건복지부 이순희 과장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적시설과 민간시설의 수

에 있어서 비중이 복지서비스의 질과는 관계 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보도에서 주로 문제 삼

고 있는 10명 미만의 열악한 개인시설(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과 10명 미만의 공적시설

을 함께 놓고 공평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 아

쉽게도 10명 미만의 공적시설은 태생적으로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비교하는 불공정이 존

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티코형 노인요양공 동생활가정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

할까?’ 를 알아보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게 제도적인 보완이나 정책개선의 방향

으로 보도를 진행하였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 움이 드는 대목이다.

③ ‌‌ KBS 취재 중에 나온 많은 내용 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정말 일부 부도덕하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방송에서 실태조사의 유형

으로 많은 사례가 발생한다. 그 진위가 어떻 게 확인되던 간에 그러한 사실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설령 있다고 하면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요양시설업에서 떠나야 할 것이 다. 노인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병원, 어린이집

등 많은 곳에서 99% 이상의 대부분 법과 규

정을 잘 지키고 있는 데 비해 1% 미만의 소 수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방송처럼, 1%의 문제 점을 고발하고 주의를 환기하는 방향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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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 KBS추적 60분 보도의 허구와 실상

개하지 않고, 1% 미만의 나쁜 시설운영자들

2012년 5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349호

을 내리는 것은 비약의 정도가 지나친 사례

피할 목적으로 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 합병

때문에 그 원인이 모두 민영화에 있다고 결론 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안별로 방송에 등장한 핵심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 노인 학대 및 폭행 피해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며, 있어서는 안 될 일 이다. 정부나 공단,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 부분 요양시설들은 이러한 노인학대나 시설

내 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다.

시설 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과 입소 어 르신, 그리고 보호자에게 노인학대예방 교육 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의 첫 번째 사례로 등장한 ‘노인

복지센터에서 공익요원에게 폭행을 당한 노

인’의 사례에서는 1)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익요원이 민간시

설에 배치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며,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 기관, 고유증번호를 가

진 민간시설 등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

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제재 처분을 회 하였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고, 행 정체제 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

는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 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자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에게 승

계되도록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 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노인 학대를 하

는 시설의 경우,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면 본

인이 다른 곳에서 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시설도 장기

요양기관을 다시 신고할 수 없도록 제도적 강 화를 진행하고 있다.

나. ‌ 요양시설이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떠올랐다고 하는 보도의 허구성

다, 2) 목욕서비스 등 일상지원 서비스는 요

KBS추적60분 보도팀은 먼저 강화도에 있는

지만, 자격증이 없는 공익요원이 왜 목욕서비

고한 것을 매우 부적절한 사례로 다루고 있

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제공해야 하 스를 담당했을까? 3) 보호자의 주장과 공익

요원의 주장이 상반되는 데 비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문이 생긴다.

두 번째 ‘노인요양시설 원장이 노인을 학

대한 경우’는 직원들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봐서 사실일 확률이 높으며, 평소 직원들에게

도 크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로 원장 의 자질이 부족한 사례로 본다. 아직 해당 시 설의 원장이 노인 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 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없지만, 보건복지부는

모델들을 개조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설치 신

다.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 2008년 정부는 노인요양서비스

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홍

보 행사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대형 시중 은행인 H은행은 이런 노인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경기

도 지역에 대형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해 당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있는 모델 사업자가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융자를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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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제시한 수익계산법이 식재료비를 이중으로 계산하는 등 잘못 계산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8명 정원의 시설을 1인당 2,5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사고판다는 시설 운영자나 부동산 업자들의 말은 의도적으로 기획된 보도라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한 것이다. 는 홍보를 시행한 적이 있다.

운영하는 시설과는 달리 개인 또는 영리법인

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

하고 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수익은 보장

하지만 모델을 노인요양시설로 개조한

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지정한 시설기 준과 인력배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설치신

고필을 할 수가 있다. 더구나 노인장기요양보

험이 시작된 이후 신고된 시설은 시설 및 인

력배치기준이 강화되어 정원 1인당 23.6㎡ 의 연면적을 확보해야하고, 침실면적도 1인 당 6.6㎡ 면적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법에서

정한 모든 시설 요건 등을 갖추어야만 한다. 모텔을 개조한 노인요양시설의 환경이 별도

로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하게 지어진 시설과

비교하여 열악할 수는 있으나, 무조건 모텔이 나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다만,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설치신고가 되어 운영하

고 있는 경우라면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설치 신고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BS는 현행법상 일정기준 시

설을 갖추면 신고하고 운영하면 되는 신고제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허가제로부터 신

고제로의 전환은 1991년 7월 11일 보사부령 제872호에 의해 시행되었다. 하지만, 현행법

은 신고제라고 해서 무조건 설치신고를 했다

고 해서 설치신고필을 내주는 것이 아니다.

아주 까다롭고 강화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 면 설치신고필을 내주지 않는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노인요양시설

업은 돈을 많이 버는 수익사업이라는 표현은

현실과 거리가 먼 표현이다. 비영리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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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은 큰 규모의 개인적인 자산을 투입하여 운영 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은행이자도 나오지

않는 열악한 수익구조라는 것은 어느 개인요 양시설 운영자라고 해도 이구동성으로 대답

해 줄 수 있는 말이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운 영자들이 방송을 보고 가장 분개하고 있는 부 분이다. 방송에서 제시한 수익계산법이 식재

료비를 이중으로 계산하는 등 잘못 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8명 정원의 시설을 1인당 2,5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사고판다

는 시설 운영자나 부동산 업자들의 말은 가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보도라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한 것이다.

9명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모두 정원을 채워 어르신이 입소해있다고 가

이슈&이슈 >> KBS추적 60분 보도의 허구와 실상

정할 때, 시설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제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면서, ‘실제로 평가과정 중

비에 해당하는 정도의 열악한 수익구조의 사

있다고 들었다’라고 답변해 주었다. 필자가 평

남는 수익금이 150만 원 이하의 시설장 인건

업이고, 정원 중 한사람만 빠져도, 그 수익금 마저 보장되지 않는 사업이다.

만일 방송이 주장하는 대로 노인요양공

동생활가정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왜

그것을 팔려고 내놓은 것일까? 그리고 그 사

업을 매수하려는 자는 상황도 따져 보지 않

고, 그냥 부동산 업자나 매도자가 말하는 말 을 액면 그대로 믿고 살 수 있는 것일까? 당연

히 부동산 업자나 매도 희망자는 아주 수익이 많고 잘되는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KBS추적60분 제작팀은 전반적

인 현황도 알아본 뒤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듣 지 않고 단정적으로 고수익 사업이라고 보도 한 것일까? 아마 그것은 억지로 노인요양시설

의 문제들이 민영화 때문이라는 결론을 유도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방송국 작가에 의해 짜 맞추어진 각본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심은 필자의 경험으로 일부 입

증될 수 있을 것 같다. 방송이 나가기 열흘 전

쯤부터 KBS 작가라는 사람의 전화가 걸려왔 다. 자신을 방송국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노

인요양시설의 문제점을 취재하고 있는데, 2

년마다 한번 씩 하는 노인요양시설 질평가에

에 그러한 곳이 있어 평가가 중단된 사례도 가의 과정을 잘 아는 전문가를 소개해 주겠다

고 하자, 그 작가는 ‘평가 전문가가 필요한 것 이 아니고, 실제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하는 사

람들을 찾아, 어느 시설로부터 돈을 받고 컨 설팅을 해주면서 평가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주었다’는 고백을 취재하겠다는 것이다. 그 항

목은 이번 보도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아마 그런 사람을 찾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이번에 반영된 추적60분이 분명한 악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진 기획적 보도임을 입증하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 ‌ 출발부터 원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재가서비스

재가서비스에서 제기된 ‘본인부담금을 면제 해 주면서 경쟁적으로 입소자를 유치하면서

발생하는 다툼들’, ‘서비스 제공횟수의 과다

청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돌보는 일 이외 에 다른 가사일까지 돌보는 행태들’, ‘등급판 정 심사 시 많이 아픈 적 어르신들을 연출하 게 하는 행위 방조 또는 조장’하는 것들은 분 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KBS 추적60분 시청자

서 돈을 받고 평가준비를 위해 허위로 자료를 만들어 주는 컨설턴트들을 찾고 있다는 내용 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2011년 장기요양질

평가의 경우, 전국적으로 공단에서 주최한 평

가기준 설명회를 통해 ‘시설의 형편에 적합한 평가 관련 자료를 만들어야지, 컨설턴트에게

돈을 주고, 자료를 허위로 만드는 행위는 하 지 말 것과 만일 발견되면 평가가 무효화되고

행정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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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 올라온 재가서비스 제공자의 견해를

하는 것은 방송의 기획된 의도를 강제적으로

경쟁으로 유도한 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불만

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요약해 보면, 열악한 서비스 환경과 극심한 을 토로하고 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방송에 대

해서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한 일 들은 분명히 근절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본 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경우 시설의 지정취

소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 는 규정을 입법 예고하였다(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349호 2012.5.23). 서비스 제공횟수

의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 단은 RFID를 통한 시간 등록 시스템을 활용

하고 있고, 공단은 끊임없이 과다 청구된 서 비스의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등급 판정 시 에도 간혹 연출된 행위라고 공단이 판단하면 예고하지 않고 공단 직원이 수시로 시설을 방 문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90% 이상이 법과 질

서를 지키면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

부 자질이 부족한 시설 운영 관련자들이 편법

을 쓰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적인 설명 없이, 시

설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이 부족한 한

요양보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영화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표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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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연결시키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

④ 편중된 시각을 가진 인터뷰

추적60분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제도적 문 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인터뷰 대상자를 주로 요양보호사나 부동산 업자, 대학교수, 보건복

지부 공무원 등 실제로 편중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했고, 실제로 시설 운영에 깊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공정한 보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가 문제라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

해 모 지방대학교 교수를 전문가라고 내세우 는가 하면, 요양보호사를 통해 민영화가 문제

라고 말하게 하고 있다. 보통, 제도나 정책이 잘못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여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단체 로서 노인복지중앙회나 한국노인장기기관협

회 등의 단체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상례

이며, 공동요양생활가정 운영자나 재가서비 스 운영자,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애로나

어려움을 함께 들어서 시청자로 하여금 공정

한 보도라는 인식이 들게 했야 하지 않을까? 대부분 공적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영하는 시설들을 포함하는 것이 전문가 의견

이슈&이슈 >> KBS추적 60분 보도의 허구와 실상

의 정설인 것을 KBS 취재 의도에 맞게 모 대

낸 이메일 메시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

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만이 전체 입소자의

주 내용은 ‘KBS 추적60분에서 나온 내용과

학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마치 지방자치단체 2%에 해당하는 공적시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

겠는가? 과연 KBS 취재팀이 공정한 보도를 위한 자질을 가진 것일까?

KBS는 이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의

도로 이번 방송이 제작되고 방영되었는지를

부를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메시지의

같은 부적절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하자’는 것이다. 한노협의 공식 대응책이 무엇이냐는 본지의 질문에는 아직 공식적으 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짜 맞추기 식

서는 시 고위관료가 방송을 보고 진노하여 이

신청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다. 시대가

시설에 보건복지부와 같은 당부의 편지를 발

인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송으로 낙인찍혀

많이 달라졌다. 시청자들의 의견을 겸허한 마

음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갖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KBS는 문을 닫게 될

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단을 치고, 전체 송하였다. 편지의 내용에는 예고 없이 수시로 시설을 방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방송에 대해 항의하고

것이다.

있는 그룹은 취재에서 많이 언급된 노인요양

는 보도의 허구성들과 관련하여 노인요양시

회 도서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4년

KBS 추적60분 팀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

설 운영 관련자들에게 사과방송을 내고, 재조 사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 밝히는 노력 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⑤ 추적 60분 그 후

한국의 노인요양시설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단체는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일명

한노협) 이다. 한노협은 전체 회원들에게 보

공동생활가정 모임이다. 2012년 7월 9일 국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공청회에서 전체 참석 자에게 항의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행사

를 진행하는 주최 측에 의해 다시 수거되기도

했다. 이날 한노협 소속으로 되어있는 노인요 양공동생활가정 회원들은 국회 마당에 모여

한노협에서 분리되어,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협회(가칭 공생협)를 설립하는 발기모임 을 가졌다.

우수프로그램 컨텐츠 갤러리 1

알면 쉬운 노인건강 홈 프로그램 Writer 박영순 <객원기자 / 대한보건교육사협회 교육이사>

고

혈압, 비만, 당뇨가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운동부족이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칸 교수는 “운동은 인체의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며 암과 당뇨를 포함한 여러 질병에 걸리 기 쉽다”고 하여 운동의 필요성을 더 욱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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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수많은 책도 읽고 각

종 매스컴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해마수첩에 저장 해 나가고 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려는 본능적 자기 방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 상태로

2018년에 노인인구가 14.3%로 고령 사회에 진입

하고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 사회로 예측된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오래 사느냐의 관점에서 “얼마

우수프로그램 컨텐츠 갤러리 >> 알면 쉬운 노인건강 홈 프로그램

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의 건강수명의 연장을 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건강프로젝트이다. ‘온국민이

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신적 문 제로 발전되기도 한다. 우울증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걷기 운동 을 지속하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 우울 증을 예방하는데 걷는 운동은 왕성한 운동을 할 경우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수명을 연장하는데 목표를

한 체중유지와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뇌

1위 일본, 2위 스위스이며 우리나라는 28위로 71세

을 준다.

향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된 제3차 국민건강

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은 국민건강증진

법을 근거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이라는 비전으로 건 두었다. WHO발표에 따르면 국가별 건강수명에서 를 건강수명으로 보고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심혈관계 질환, 비 만, 나쁜식습관 등 만성질환으로부터 해방되 어야 한다. 즉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 동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험과도 같 다.

운동은 유방암, 대장암, 치매 등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노인은 골절을 예방할 수 있 다. 알츠하이머병은 운동을 하면 분해효소가 활성

화되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의 축적이 억제된다고 교토대학에서 연구한 바 있 다.

노인은 체력적 측면에서 볼 때 근력, 근지구

력, 유연성, 균형성, 민첩성 등의 저하가 오고 일상 생활과 관련되는 신체기능도 떨어져서 이동하기가

불편하거나 독립적인 생활이 점차 어려워져서 삶 의 질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노인은 이런 신체적 약화로 낙상이 자주 발생하고 골절 위험이 증가하

게 된다. 노인에게서 낙상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

만 이런 문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예방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신체적 저하는 개인적 문제 뿐 만 아니라 사회적 능력저하와 전반적 생활

또한, 노인에게 있어서 규칙적인 운동은 적절

졸중 등 각 종 성인병을 줄여주고 예방하는데 도움 노인운동프로그램으로 유산소운동, 스트레칭,

근력 운동, 관절 유연성 운동, 조깅, 수중운동, 맨손

체조, 자전거타기 등이 있다. 이중에서 무엇보다도 노인에게 제일 중요한 운동은 근력을 유지증진 시 키는 것이다. 최소한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상생 활을 하려면 근력은 중요하다.

근력을 향상시키는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

램 중에 캐나다의 Canadian center for activity and

aging에서 개발한 재가운동프로그램(Home support exercise program:HSEP)이 있다. 이는 노인들의 독 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10개의 간단한 신체활동 항목으로 구성된 운동프로그램으로 HSEP의 10개

동작을 초보단계와 진보된 단계로 나누어서 2~5

분, 5~15회, 10~30초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

에 맞게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려가는 운동프로 그램이다. 이 운동은 개인별 체력상태에 따라 자신

의 능력에 맞추어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어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맨손으로 하다 보니 장소와 시간에서 자유로

워 활동량이 적은 노인이 집에서 하기에 좋은 운동 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혼자 할 수 있는 재가운동프로그램 운

동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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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EP 노인운동법> ➊

2분간 뛰지않고 제자리 걷다가, 방 에서 5분간 걷는다.

➋

손바닥을 벽에 데고 밀기를 5회 하다가 15회 늘린다.

➌

서서 봉을 잡고 양쪽뒤꿈치발을 들어

15회하다가 한쪽발을 들은상태에서 같은방법으로 시행한다.

➍

서서 봉을 잡고 한쪽 발가락발을 들어 2분하다가 5분으로 늘린다.

이후 봉을 잡지 않고 같은방법으로 시행한다.

➎

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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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좌우로 이동하면서 체중이동을 2분에서 5분으로 증가한다.

팔을 의자에 올려 15회 일어나기

하고, 점차 팔의 도움없이 같은방법 으로 시행한다.

➐

테이블에 손을 지지하고 다리를

앞으로, 옆으로, 뒤로 15회 들어 올 린다.

➑

선 자세에서 팔을 위로, 앞으로, 옆으로 15회 들어 올린다.

➒

의자를 잡고 한쪽다리를 뒤로하여

➓

의자에 앉아 한쪽다리를 테이블에

노인들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은 운동으로 얻

30초 스트레칭한다.

올리고 30초 스트레칭한다.

게 되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에 더 유의하

가급적 익숙한 동작의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SEP)을 할 때 운동 전후에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노인에게 신체기능능력을 최대한 유지 증진

여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재가운동프로그램 을 하하도록 한다.

시키려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동

감, 호흡곤란, 불안 등의 이상증후가 있을 때는 빨

다. 미래에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함을 예측해 볼 때

특히 무리한 운동을 피하도록 하고 피로, 창백

리 벽에 기댈 수 있게 하고 이 증상이 지속해서 나 타나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한다.

운동시간은 한번에 완수하기보다는 몇 번 에 나누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좋 다. 처음 시도해 보는 동작이거나 오랫동 안 멈추었던 운동은 조심스럽게 진행하며

을 즐기고 신체수준에 맞게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 노인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 가 될 것이 분명하다.

노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건강하게 살기 위

해서 각 개개인이 질병예방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더 나아가 사회적 측면에서 폭넓은 보건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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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프로그램 컨텐츠 갤러리 2

공생 시설장의 생활 수기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아름다운 만남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과 함께 재가 요양으로부 터 시작된 노인복지. 솔직히 난 복지가 무엇인지 모른다. 재가 요

양을 하면서 처음 만난 어르신이 최 어르신이다. 최 어르신의 부 인은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으셨고, 아들 또 한 정신지체3급이

다. 이렇게 구성된 가족은 누가 누구를 돌볼 만큼의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최 어르신의 부인이신 정 어르신께서 우리 교회에 매일 같이 놀러 오시면서 인연이 되었다. 요양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전도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가 최 어르 신께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을 알았고, 그렇게 케어가 시 작되었다.

Writer 윤문숙 <울산 가은실버홈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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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케어를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일요일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다. 정신지체 3급의 아들이다.

우수프로그램 컨텐츠 갤러리 >> 공생 시설장의 생활 수기 -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아름다운 만남

“엄마 거기 왔어요? ” “아니! ”

직감적으로 마음의 평정이 깨어진다.

“‌ 어제저녁에 일산 해수욕장에 품바 구경 간다고 나갔는 데 아직 안 들어와요!”

그럴 분이 아니란다.

장애가 있으신 최 어르신을 돌보지는 못했지

만,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은 없다며, 걱정이 이만저 만이 아니시다. 할 수 있는 연락은 다 해보았다. 혹

시 하는 마음에 경찰서에 전화를 했다. 혹시 사고

접수 된 것이 없나 해서...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로 사경을 헤매며 어르신의 부인이 누워계시는 대

에 케어 하는 것도, 수급자 유치를 위한 것이기에 범법이란다. 너무 화가 났다.

“대리님은 이런 상황을 보고 법테두리를 벗어나서 케어 하니 과잉서비스라 범법이라고 하시나요? 대리님은 이 런 어르신보고 법을 지키기 위해 딱 두 끼 드리고 한 끼 굶으라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루종일 누워서 밥 세끼 드시고 밥 드리러 안 오면 혼자 서 천정만 쳐다보고 계셔야 하는데...“ 라고 따졌다. “........” 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태클은 없었다.

초기, 무식에 의해, 미비한 서류로, 복지를 잘

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보기에도, 가망이 없어

몰라 실제 케어시간과 기록 시간이 다르게 기록하

어르신의 건강은 악화 되었고, 대, 소변과 삼시 세

보호사가 케어를 한 것을 수정 하지 않은 것으로 나

보였다. 그 충격으로 노인장기요양 3등급이시던 최 끼를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아시다시피 수가와 법은 한정되어있다. 말이

쉬워 하루 세끼 챙겨드리러 방문 요양을 한다 하지.

고, 실제 케어한 요양보호사의 사정으로 다른 요양 는 노인 장기요양법에 저촉된 범법자가 되었습니 다.

다시, 최 어르신을 케어 하며, 방문 요양의 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마음의 부담이 생기기 시작

계를 느끼고, 공단에서도, 저희 부부도 요양원 입소

를 보내고 점심은 남편과 돌아가며 수발을 들던 중

는지라, 요양원입소는 완강하게 거부 하셨다.

했다. 아침과 저녁은 일일 2회 수가로 요양 보호사 케어시간이 짧아 급여가 얼마 안 된다는 이유로 어

를 권유하였지만, 몸은 외상이시지만 인지가 되시

우여곡절 끝에 공동생활가정을 하게 되었고,

르신 댁을 맡아줄 요양보호사를 구하기란 하늘에

수가와 상관없이 법적 인력을 배치하고, 2년간 평

마음으로 하다가도, 곧 지쳐서 포기하기 일쑤. 어쩔

록 마이너스 폭은 깊어졌지만, 행복하게 어르신들

별 따기. 어쩌다 구해져도 처음 얼마간은 봉사하는

수 없이 나의 몫이 되었다. 밤이고 낮이고, 전화벨 이 울리면 쫓아 올라가야한다. 늘 누워 계시다 보니

균 입소 인원 6명에 종사자 7명, 통장은 달이 갈수 을 모셔 왔다.

이 어르신은 이래서 예쁘고, 저 어르신은 저래

배변이 어려워 일주일에 2회 손가락으로 변을 파내

서 사랑스럽고, 더 행복한 이유는 내가 변하는 모습

어르신도 땀을 비 오듯 흘리고, 변을 파내는

작하고,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어르신을 케어 하고

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나와 남편도 배변 한번 해결 하고 나면, 옷이 흠뻑 젖는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남편과 의논 끝에,

딸 아이 둘과 함께 사는 내 집으로 어르신을 모셨 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하기에, 멋모르고 집으로 모 셔온 이 일이 범법이란다. 하루 세끼 밥 해결 때문

에 날이 갈수록 행복했다. 처음 공동생활가정을 시 나면 즉시 손을 씻지 않고는, 다른 어떤 것도 만질 수 없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맨손으로 의치를 씻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기뻤다. 어느 날부터인가, 어르신 볼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87

을 어루만지고, 볼에 서로 뽀뽀를

신 만을 위해 시작된 공동생활가

게 감동을 받았다. 껴안고 한 침

이는 일터가 되었다.

하는 나를 발견하고는 나 자신에 대에서 뒹구는 나를 발견하고 스 스로 행복했다.

치매 할머니를 나는 ‘엄마’

라고 부른다. 치매라고 하지만 인

것 모두 잡혀 대출이란 것을 처음 받아 보았다.

그냥 마음으로 어르신을 섬

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시작한

오랜 실랑이를 벌인다. 평소 너무

간다며, 태클 거는 주민들, 시끄

나 순하고, 양반이시던 엄니가 기 저귀 케어를 거부 할때면, 우리의 온 손과 팔에 멍투성이가 된다.

가끔은 바지춤을 움켜 잡고,

이 일이, 혐오시설이라 집값 내려 러운 민원 잠재우기에 급급해 조 여 오는 공무원들...

그 누구도 내 편은 없었다.

이 일을 시작하며 무려 몸무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도무지 감

게가 7kg이 빠졌다.

느날 밤

응도 꽤 좋은 편이다. 오히려, 자

당 못할 힘으로 거부 하신다. 어

“‌ 엄마! 엄마가 나 어릴 때 기저귀 갈 아 줬지?” “‌ 글치(‘그렇지’의 경상도 사투리 다)” “엄마!” “그래” “‌ 엄마 지금 너무 나이가 많아서 힘 이 없지?” “그래” “‌ 엄마가 젊었을 때, 내 기저귀 다 갈 아줬으니까 이제 힘없는 엄마 기저 귀 내가 갈아 줘야 안 되겠나?”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의 호

녀를 보내, 학생 봉사 활동도 참

여하게 한다. 퇴근길에, 지인이 주셨다며, 음료수도 주고 가시는 이웃도 있다.

내가 30대 때 유아들을 가르

치려 배웠던 몬테소리 교제로 어

르신들의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보았다. 태어나 배움이라고는 모

르시던 울 엄니들, 무엇인가 그

리고, 만들고, 조작해보고 그것에 행복함을 표하신다.

좁은 화분에 상추, 쑥갓, 부

“그래”

추 등을 심고 그것들 자라는 모습

터 우리는 기저귀 갈 때 마다 미

어르신도 계신다.

겨우 허락을 받았다. 그때부

리 똑같은 멘트를 날린다. 복지가 무엇인지, 어르신들을 어떻게 모

셔야 하는지, 대책 없이 최 어르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가진 것 없어, 잡힐 수 있는

지가 되는 시점이 있다. 그 시점

에 기저귀 케어를 할 때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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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오히려 나의 행복지수를 높

보며, 열과 성을 다해 가꾸시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휠체어로 산책을 나선 다. 2년이 흐른 요즘 주민들이 가

어느 날부터인가 맨손으로 의치 를 씻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기 뻤다. 어느 날부터인가, 어르신 볼을 어루만지고, 볼에 서로 뽀뽀를 하는 나를 발견하고는 나 자신에게 감동을 받았다. 껴안고 한 침대에서 뒹구는 나를 발견 하고 스스로 행복했다. 끔 찾아오신다. 요양병원에 어머

분이 없다.

서 과연 당신의 부모님께서 몇

모시고 싶단다. 어떻게 알고 오셨

할 수 있는 한, 잘 드시게 해 드리

을까요? 하루 몇 번이나 직원들

모시고 휠체어로 산책하는 모습

드리려 한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 시설에 느냐는 질문에, 매일 어르신들을 을 몇 개월 지켜보았단다.

방 어르신은 우리 시설에 입

소하시기 전 중구, 남구, 동구 요 양원을 수없이 탐색하다가. 몇 차 례 우리 시설 창밖에서 우리 모습

늘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려 한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만져 안아 드리려 한다. 그리고 언제든 지 개방하고 있다. 아무리 프로그

제법 많은 학생 봉사자들이 찾아 온다. 한 달에 한번이지만 목욕 봉사자도 생겼다.

그럼에도 나는 우리 어르신

들께 미안함 마음이 늘 있다. 내

한 사람의 얼굴이라도 더 보실 수 내가,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함께 놀아드려도, 부족함이 있을

테다.해서, 물품 후원이 아니더라

요?사진 잘 찍어두면 서비스 질 이 높은 건가요?넉넉한 재정으로

비싼 비품 사 두면 서비스 질이 높은 것인가요?

평가 때, B등급 받았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사놓지 못했

거든요. 주상복합 아파트라서 산

낄 거리를 우리 엄니들에게 채워

손 소독제 벽에 부착해야 하는데,

들의 재능으로 다양한 볼거리, 느 주면 좋겠다.

법인, 나라의 지원을 받아

넉넉한 후원 아래 운영될 때, 우

때, 후원품이 너무 많아, 버려지

지대, 거기에 서 있다.

는 빵들을 보았다, 버려지는 음료

엇이 서비스인가요?서류 잘 꾸

도 좋다, 재능 있는 분들이 본인

가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하 기 위해 법인 시설에서 실습할

개인시설이, 소규모시설이

며 놓으면 서비스 질이 높은 건가

있게 해 드리고 싶다.

이런저런 소문을 타고, 이제

기며 부비며 살아간답니다.

사람이 그리운, 하루가 지루

도,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

들과 껴안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다.

는 하루에도 수차례 안아주고 안

서비스 질이 떨어 진다고요?무

할 수 있는 우리 엄니들을 위해

보았다고 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

에게 안겨 보실 수 있을까요.우리

램을 실시해도, 매일 산책을 해

을 지켜보고 돌아갔다고 했다.

우리가 몇 분 안되는 어르신

번, 사람의 손을 잡아 보실 수 있

린 관심의 사각지대, 후원의 사각 똑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

책로가 없다고, 감점 받았거든요.

펌프식을 비치해놔서 감점 받았 거든요. 욕실에 경사로를 완전 부

착하지 않고 경사로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감점 받았거든요.그 래도 B등급 주셔서 감사 합니다.

B등급이면 어떻고, C등급이

들을 보았다. 우리 시설은 개인

졌음에도.그래서 당신의 부모님

면 어떻겠습니까? 울 엄니들께서

신들을 위해 간식 후원 한번 하는

명 100명, 모이신 어르신들 틈에

행복하면 그만이지요.

시설이라는 이유로 누구도 어르

을 법인시설에 보내시렵니까. 70

행복해하시면 그만이지요. 내가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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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프로그램 컨텐츠 갤러리 3

꽃과 함께하는 시간 Writer 박은령 <객원기자 / 실버릿지판교 사회복지사>

생

활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성질환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번호에서는 꽃과 식물을 통한 '원예 치료'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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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우수프로그램 컨텐츠 갤러리 >> 꽃과 함께하는 시간

나무들과 꽃, 살아있는 생물들에게서

푸른

거나 모종을 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들을

위로를 받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며 식물들을 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직원들에게 동화되어 깊은 관심을 표하고 어르신 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코치를 해주시면서 만족

인간은 누구나 정서적 지지와 마음의

열매가 맺히는 과정에서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

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재료로 꽃을 만들거나 꽃 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꽃을, 식물을 다

룬다는 것으로 심리적 안정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 습니다.

이는 원예치료와 연관이 있는데, 노인성 질환

을 가지고 생활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는 꼭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입니다. 원예치료는

식물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적응력

을 키우면서, 육체적 정신적 재활의 효과를 얻는 활

동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원예치료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면 매우 좋지만, 여의치 않을 때에는 요양

원 내에서 계획을 세워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 습니다.

봄이 되면 건강상의 이유로 어르신들이 직접 하시 기는 어려우므로 직원들이 텃밭을 갈고, 씨를 뿌리

지켜보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텃밭에서 일하는

감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토마토, 고추, 오이, 가지 가 열려 익어갈 때, 상추, 아욱, 근대 등등을 딸 때는

거동 가능하신 어르신들이 직접 수확하시기도 합 니다.

“이 토마토는 아직 안 익었어. 좀 있다 따야 해” “이 깻잎 참 실하네.” “저기 고추 좀 따봐 봐~!”

상추, 치커리, 깻잎, 고추가 푸짐히 올라오는 밥상

은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기쁨입니다. 지금은 보랏

빛 도라지꽃이 초록 밭을 예쁘게 장식해주고 있습 니다. 장마가 끝나면 다시 상추와 치커리를 심어 가 을까지 맛있게 먹게 될 겁니다. 작년에는 고구마를 심었는데, 가을에는 고구마순을 따서 열심히 다듬

어 맛있는 나물을 먹기도 했고, 찐고구마, 맛탕 등 고구마로 만든 요리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밭을 가꾸는 것 외에 봄에는 팬지를, 가을에는

“

원예치료는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생활시설에서 생활 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꼭 제공 되어야 할 프로그램입니다. 식물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적응력을 키우면서, 육체적 정신적 재활의 효과를 얻는 활동입니다.

“

직원들이 텃밭에서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어르신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싱그러워진다

" 정성들여 ‌ 키운 작물을 수확할때 보람을 느낀다우"

" ‌ 이 토마토는 아직 안 익었어. 좀 있다 따야 해”

국화를 화분에 심어 요양원 마당을 장식하는데,

들 때나, 압화로 부채나 벽장식을 꾸밀

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화분의 꽃들

만들 때, 미술작품과 달리 완성된 창작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반겨주는 꽃들로 인해 밝

은 어르신들이 직접 심고 물을 주십니다. 흙을 만지

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고, 본인이 심은 꽃들이 행여 나 죽을까 꼭꼭 눌러 흙을 다지고, 물을 아침에 줘

때, 잘 마른 솔방울로 동물이나 리스를

물에 더욱 애착을 가지고 잘 만들어졌다고

뿌듯해하십니다.

7월 초파일 : 생화 꽃꽂이

야하니 신경을 쓰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십니다. 따 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등나무 그늘아래서 화분심 기를 하는 일은 늘 즐겁습니다.

5월 초파일 : 컵 연등 만들기 초파일 즈음이 되는 5월

에는 컵 연등을 만드는 작

업을 합니다. 종교를 떠 나 꽃분홍의 연꽃잎으

로 컵에 붙여 꽃모양이

되어 나갈 때 또한 즐거

워하십니다.

12월 성탄절 : 크리스마스트리장식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는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하기를 합니다.

주름종이로 장미꽃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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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7월 원예수업은 생화로 꽃꽂이

했습니다.

더운 여름이어서 밝은 색상의 꽃

으로 준비했는데, 리시안, 각구도리, 공작, 솔리 등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활동하기 좋게 적당한 길이로 잘라 어

르신 인원수에 맞게 준비하고, 화반과 같이 나누어드렸습니다. 꽃 이름을 알 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중심이 되는 꽃 과 그 주변을 꾸밀 꽃들이 어느 것인

지 말씀을 드리고, 각자의 느낌으로 마

음에 들도록 꽃꽂이를 시작하였습니 다.

“이것도 마저 꽂는 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 ‌ 어르신~, 다른 꽃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저 다 꽂으셔야 해요.” “그래, 그럼 다 꽂아보지 뭐~”

댁에 계실 때 꽃꽂이를 하셨던 어르신은 매우 진지

" 아침마다 ‌ 물을 꼭 줘야해 내가 심은 예쁜 꽃! "

탱글탱글 신선해요!

하게 작업을 하였고, 방안의 어느 곳에 놓아두고 장

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시각, 촉각, 후각 등을 통

직원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활동이었습

나 식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통해 계획, 준비, 판단

식을 할지도 생각하셨습니다. 예상하는 것과 달리

니다. 오아시스에 꽃을 꽂는 일을 어려워하거나 거

부하지 않고 흥미를 가지고 집중해서 활동하셨습 니다. 완성된 작품들은 어르신들 방과 곳곳에 장식

해 감수성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창작물을 만들거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지각능력증가와 창의 력 증진, 자아표현의 향상이 가능하게 합니다.

위에 소개된 예외에도 식물을 소재로 활동하

되어 요양원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원예수

는 원예수업은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

복도나 홀에 장식함으로써 자

있습니다.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생활시설에서 생활

업은 어르신들 방에 붙이거나 신의 창작물로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로 어르 신들에게 자존감을 더해줍니

다. 또한, 대상자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을 주의집중을 지속

시키고, 긍정적인 심리적 반

문에 다양한 식물을 통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꼭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8월에는 무더운 여름을 지내는데 도움이 되는 압화로 부채를 만들 예정입니다. 부채 로 만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만들었던 과정을 생각하며 흐뭇해하실 겁니다.

원예수업때 만든 어르신 들의 작품들, 자신들이 만든 창작물로 주변 환경을 바꿀수 있다 는 사실이 자존감을 더해 주고 시각, 촉각, 후각 등 감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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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노인요양시설 경영기법을 배우다 >>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베스트 상담기법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베스트 상담기법 Writer 임은순 < 논설위원 / 실버릿지네트워크 본부장 >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상담'이란 어르신을 시설에 모시기 위해 시설의 상담자와 고객 (어르신 또는 보호자)이 만나는 첫 번째 대문(Gate) 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만남에서 시설에 대한 인상은 어르신이나 보호자들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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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노인요양시설 경영기법을 배우다 >>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베스트 상담기법

음식을 먹기 위해 식당을 갔는데,

하는 중간에도 가끔 자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한다. 비어 있는 자리에 적당히 앉았는데

리로 찾아와 뭐 불편함

으로 사무실 위치를 가르쳐 준다.

찬이 없는지, 음식

혹시 이런 노인복지시설이

이 없는지, 더 필요한 반

종업원이 물을 갖다 줄 생각 도 안하고, 주문받을 생각 도 안한다. ‘여기 주문

맛은 어떤지

있다면, 보호자들이 어르신을 이

을 물어보

대한 답도 또한 다시 할 필요가

이런 말들

받으

며 웃는 모

습으로 고객

소개한 두 식당

또는 보호자)이 만나는 첫 번째

의 유형에서 다음에 고객이 다시

뉴판을 던져놓고, ‘뭐 드실래요?

여기에는 대답이 필요 없을 것이

하고 약간 짜증스런 목소리로 주

문을 재촉한다. 고객이 메뉴 결정

을 위해 조금 머뭇거리면 ‘뭐 드

실 건지 결정되면 다시 부르세요’ 라고 말하고 획 돌아가 버린다.

또 어느 식당에 가면 자리가 많이

비어있어, 널찍한 곳에 앉으면, ‘거기는 여러 사람이 앉는 자리

이니, 저 조그만 구석 자리에 앉

으세요’라고 말한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식 당의 모습이다.

반면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상냥하게 ‘어서오세요’라고 정중

하게 인사하고, 앉을 자리를 안내 하며, 마실 물도 따라주고, 메뉴

를 보여주며 자세하게 선택해야 할 음식에 대해 설명해준다. 식사

가고 싶은 식당은 어디겠는가? 다.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상담’

이란 어르신을 시설에 모시기 위

세요’라고 큰

지금 바쁘니까 빨리 주문하세요’

없을 것이다.

을 대한다.

앞에서

소리로 외치면 마지못해 와서 메

곳에 모시고 싶겠는가?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위에서

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직원들이 너무 바쁜 나머 지 상담을 하러 처음 방문 한 고객이 시설 내에 들어 와도 아는 체를 안 한다. 아 마, 이미 입소하신 어르신 의 보호자인지 처음 상담하 러 오신 분인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는 체를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안내 없이 보호자 혼자서 시설을 돌아보고, 나중에 직원에게 상담하러 왔는데 누구를 만 나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그 때서야 ‘아 그러세요, 사 무실로 가보세요’라고 턱

해 시설의 상담자와 고객(어르신

대문(Gate) 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만남에서의 시설에 대한 인 상은 어르신이나 보호자들의 의

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상담’이란 기계적인 기법이

라기보다는 종합적인 판단력과 감성이 요구되는 예술에 가까운 것이므로 Technique이라는 말보

다는 Art가 더 적합하다. ‘상담’에 대한 기술은 새로운 것이 결코 아 니다. 이미 상담기술을 소개하는

서적이 많이 출판되어 있고, 상담

전문과정의 강좌도 많이 개설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노인복지시

설에서의 상담은 특히 정해진 답 변이 없을 수도 있는 다양한 노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상담기술 을 향상하기 이전에 노인과 관련 된 고객의 감성과 사고를 이해하 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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