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pia201205vol0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2012. 창간준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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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요양시설의 현주소

<발행인의 말> 실버피아 창간을 준비하며 <이슈&이슈> 노인요양시설의 3대 주요 이슈와 배경 토픽 1 구법 설치 노인요양시설의 신법적용 유예기간 종료 토픽 2 노인요양시설 직원 처우개선 수당 보조금 지급 토픽 3 공정하지 못한 2011년 장기요양기관 질평가 <현장리포트> 구법시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에 가다 <실버피아 신문고 > 조건부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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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노인 인전문 전문테마경영 테마경영 테마 경영잡 잡지 지실 실버 실버피아 버피아 버피

CONTENTS 발행인의 말

6

실버피아 창간을 준비하며 강세호 < 발행인 >

6 18 54

이슈&이슈

10

노인요양시설의 3대 주요 이슈와 배경

18

토픽 1 구법 설치 노인요양시설의 신법적용 유예기간 종료

임은순 < 논설위원 >

정일미 < 구사모 회장 >

40 54

토픽 2 노인요양시설 직원 처우개선 수당 보조금 지급 장유호 < 한국너싱홈협회장 >

토픽 3 공정하지 못한 2011년 장기요양기관 질평가 강세호 < 발행인 >

현장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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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시설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현장을 가다 강은주 < 에디터 >

실버피아 신문고

70

82

조건부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 조한수 < 은혜의 동산 원장 >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SilverPia 발행인 강세호 < silverwill@naver.com > 발행처 (주) 유니씨에스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39길 60, 403호 ( 서초동 국제빌딩 ) 에디터 강은주 < sfcs90923@naver.com > 논설위원 임은순 < esim@unitel.co.kr > 아트디렉터 최다연 < usaki86@paran.com > 스크립터 이세님 < cookie2435@nate.com > 일러스트 최다연 이세님

사진 박사성 < chaechisu@naver.com > 인쇄 마하테크 02-2278-0137 표지 디자인 최다연 ISBN 번호 978-89-96521-32-7 93330 발행일 2012년 5월 1일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실버피아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본지에 실린 모든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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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말 >> 실버피아 창간을 준비하며

실버피아 창간을 준비하며 대부분의 이웃에게 ‘왜 사느냐고

인 ‘유토피아’가 생각이 났고, 마침

물어보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주변에 ‘리더피아’라는 잡지사를

산다’라고 답변한다. 물론 그 답변

운영하는 지인과의 대화중에 ‘리

은 연령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더피아’란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는 날까지’ 라는 모토를 가지고 만

것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나

든 말이라는 설명을 듣고 참 아름

위 없는 중요한 일일 것이다.

다운 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삼·사십대에는 일을 열심히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경

하느라고 별로 신경 쓸 겨를이 없

영자를 지내면서 높은 산을 올라

발행인

었지만, 오십대 중반에 이르러 지

가 세상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

강세호 < silverwill@naver.com >

난 간 세월의 날 수와 앞으로 살 수

게 된 후에, 지금은 조용히 은퇴하

있는 날 수를 비교해 보면 더욱 짧

여 이제는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

아지고 있는 남겨진 시간을 ‘잘’,

를 차분한 마음으로 보고 느끼며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남은 삶

바람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는 것

을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살아야 하

이 지나친 일일까?

겠다’ 는 결심을 하고 어느덧 노인

행복한 삶에 대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사람 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상 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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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요양시설 경영자의 길에 접어들었 다.

발행인의 말 >> 실버피아 창간을 준비하며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차분한 마음을 보고 느끼며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남은 삶을 의미 있고 보람있게 살아야 하겠다.

산을 참 아름답게 내려갈 수 있는 여유를 위하여 우리가 모시고 있는 노인 어르신 한분 한분 마

노인분야 전문경영잡지를 만들게 된 배경은

다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이력, 기쁨, 애환, 그리고

원래 수십 년 동안 했던 분야인 IT기술의 경영 잡

지금의 고독함이 서린 얼굴과 손마디를 만지면서,

지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 것은 잘하고 있는 후

어르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배들에게 맡기고,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생각했던 유토피아로 들어가는 관문의 모습이 아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노인 분야에 관련된 모든 분

닐까 회고해 본다.

들이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잡지로

어르신을 모시는 중에 우리는 한 가지에 열중

서 노인분야의 테마 경영 잡지를 만들어 본다는 결

하는 버릇으로 인하여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심을 했고, 이에 따라 잡지명도 '모든 노인들이 행복

을 가끔 깨닫는다. 나만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

한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라는 모토로 '실버피아'

데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고 있고, 또한 그 옆에

라고 부르기로 했다.

있는 사람도 모른다.

'모든 노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라는 모토의 ' 실버피아 '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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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말 >> 실버피아 창간을 준비하며

모든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두 번째 잡지를 만들고 싶었던 사연은, 오랫동안 비즈니 스에 몸담고 있으면서 전문 경영 잡지의 도움을 많이 받 게 되었는데, 아직 사람들은 잡지의 가치를 잘 모 르고, 그 주가 지나면, 그 달이 지나면 그냥 보지 않고 버리는 것이 슬펐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 들이 항상 끼고 볼 수 있는 잡지를 만들 수 없을 까?’ 그것은 아마 ‘정말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잘 알 수 있고 유익한 내용을 담아’, ‘잘 보고 관 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잡지를 만들어 제공하는 일일 것이 라는 판단이 든다.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바른 독자에게, 적절한 내 용을 담아, 올바르게 전달 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 하여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일일 것이다. ‘실버피아’가 목표로 삼는 독자는 사실 노 인 어르신 개개인이 아니다. 노인 어르신을 모 시는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 자들이 읽은 후에, 이제는 책을 통해 지식이라는 영 양을 제대로 섭취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소화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적절한 내용’ 이란 두고 두고 보면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 이고, ′전달할 수 있는 도구′란 종이 잡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언제, 어디서나 알고자 하는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모바일 장비를 적극 활용한 도구이어야 할 것이다.

실버피아의 주 고객은 노인 어르신을 모시는 모든 종사자 ‘실버피아’ 가 담고 싶은 내용을 선정 할 때는 모르는 것이 많은 우리 중의 우리에게 물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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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발행인의 발행 인의 말 >> > 실 실버피아 실버 버피아 아창 창간을 창간 간을 간 을 준비하며 준비하며

았다. 정부에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또는 국민건강

실이다. 왜냐하면 바빠서, 그리고 몰라서......

보험공단에서 새로 변경된 제도나 정책을 내 놓아

어르신을 잘 모실 수 있는 경영기법에 대한 지

도 어르신 기저귀 가는 일이 우선이라 실제 피부에

식, 아주 재미있고 훌륭한 프로그램이나 컨텐츠, 신

와 닿을 정도로 시간이 임박하기 전에는 관심을 잘

기술을 노인시설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직원들

갖지 않는다. 2013년 4월이면 불어 닥칠 구법시설

을 교육하는 방법과 내용, 어르신들에게 쉽게 전달

의 신법적용 유예기간의 종료 건도 그렇다. 그러한

될 수 있는 노인동화 같은 실버스토리 등이 잘 모르

법의 개정이 어떻게 시설경영자에게 영향을 주어

는 것이 많은 우리와 우리의 주변에서 필요하다고

피해를 입을 것인가를 생각지도 못하면서, 벌써 5년

건의한 내용들이다.

이란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어린 시절 국어 시간에 공부했던 계관시인 윌

사회복지법인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

리암 워즈워드의 ‘레인보우(무지개)’라는 시에 ‘아

터 여러 가지 시설 보강이나 인건비 보조 제도의 혜

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 의

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의 절반에 가

미하는 것처럼, 모든 ‘노인’ 분야의 해결책은 ‘아동’

까운 개인시설의 경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

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도 있다.

어도 아직 그 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경영자가 많

실버피아는 ‘아동’을 노인의 ‘아버지’라고 생각

다. 다른 예로서 어느 곳에서는 일반 노인 요양시

하며, 노인을 행복하게 모실 수 있는, 그야말로, 모

설 운영자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비전력이 적은

든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에

효율적인 전등교체 제도의 혜택을 입었는데, 이 제

서,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방법으로

도를 알고 있지 못한 시설 경영자가 더 많다.

전달 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싶

누군지 아주 잘하고 있는 노인시설이 있어도 제대로 가서 보거나 벤치마킹을 할 수 없는 것이 현

다. 깊고, 가치 있는 내용이 창간호를 통해서 잘 만 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분류된 내용을 담아 보기로 했다 · 새로운 노인 정책 · 우수 노인시설 벤치마킹 정보 · 선진 노인시설 경영기법 · 우수 프로그램 컨텐츠 갤러리

· 신기술 적용 분야 · 노인시설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 어르신을 위한 실버스토리

‘아동' 은 '노인'의 아버지 있는 핵심 이슈를 다루어 보았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실버피아’에서는 앞

이제 아직 자리 잡으려면 머나먼, 첫걸음의 ‘실버피

에서 설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찬 지식과 정보가

아’를 위해 앞으로 격려해 주시고 많은 도움 주기를

제공될 것이다. 금번 창간 준비호에서는 노인요양

바란다.

시설 특집으로 현재 노인요양업에서 문제가 되고

2012년 5월 실버피아 발행인 강세호 드림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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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노인요양시설의 3대 주요 이슈와 배경

노인요양시설의

3대주요 이슈와 배경 '실버피아’에서는 창간준비 특집호로‘한국 노인요양시설의 현주소’를 다루 어 보기로 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필요한 주요 이슈를 [토픽 1] 구법 설치 노인요양시설의 신법적용 유예기간 종료, [토픽 2] 노인요양시설 직원 처우개선 수당 보조금 지급, [토픽] 3 공정하지 못한 2011년 장기요양기관 질평가로 나누 어 살펴보고 그에 따른 배경 및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Writer 임은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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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Illustrator 이세님 < cookie2435@nate.com >

이슈 & 이슈 >> 노인요양시설의 3대 주요 이슈와 배경

한국 노인 요양시설의 현주소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노인요양시설 업계는 실로 많은 변화가

4000

42%증가 노인전문병원

일어났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의 수에 있어서도 2012년 공식적인 통계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0년

노인요양공동가정 요양시설

2000

2009년 노인 의료복지 시설 수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3,852개의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노인요양시설이 2,429개, 노인요양공동

0 2009년

생활가정이 1,346개, 노인전문병원이 77개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말 노인의료복지시설 수 2,712개 대비 42% 증가한 숫자이며, 2011

2010년말

보건 복지부 통계에 따른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인 의료 복지시설의 증가폭 그래프

년 증가한 숫자를 고려하면, 노인요양시설의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강화된

이러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급격한 증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와 더불어, 실로 많은 문제와 이슈들이 현

관련법으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2008년 시작

크다.

된 노인장기요양 보험과 더불어 요양서비스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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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노인요양시설의 3대 주요 이슈와 배경

신법적용에 따른 시설기준 강화의 문제점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이 법이 만들어 지고, 새로운 노인요양시설의 설 전에 비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건물 립 시에는 이 신법을 적용하도록 했고, 이미 면적 기준이나 1인당 침실 면적, 1실에 입소 설치신고 완료되어 운영 중인 시설들은 5년 하실 수 있는 어르신의 수가 대폭 강화된 신 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미 설치신고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시설 기준의 숫자만 바꾼다고 해서 증축이 가능한 문제라고 판단하는가? 시점 이후부터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타당하지만, 이미 설

실제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치신고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물에 대하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러한 신법의 의미와 시 여 건축법상의 문제에 대한 검토없이 단지 기 설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 준 숫자만 바꾼다고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1인당 18.5 m2의 면적 기준을

같다. 당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와 더불

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작업에 23.6m2로 변경할 수 있는가? 관계자들은 기 분주했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유예기간 만료 존 시설이 있는 건물을 중축하면 된다고 답변 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둔감 한다. 중축을 하면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비 했다. 하지만, 신법이 요구하고 있는 시설기 용을 정부가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설사 자 준은 건축에 대한 기초 상식 조차도 없는 무 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건축법 지의 소치라고 평하고 있다.

상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시

새롭게 설치 신고하는 시설들이 신법을 설이 위치해 있는 해당 부지에서는 중축이 더

구법

신법

18.5 ㎡

23.6 ㎡

1인당 침실면적

5㎡

6.6㎡

어르신대비 요양 보호사 비율

3:1

2.5 : 1

1인당 면적

구법과 신법 시설 및 인력기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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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노인요양시설의 3대 주요 이슈와 배경

이상 안 되는 시설이 태반이다. 여기에 관계

이 감소하면 문을 닫으면 된다고 말한다. 정

자들은 한술 떠 뜬다. 그 부지에 중축할 수 없

부가 필요할 때는 개인의 참여를 권장했다가

으면 이웃 주변의 땅을 더 사서 증축하라는

필요가 없어지면 쉽게 문을 닫으라고 말할 수

말을 한다. 주변의 땅이 돈이 있다고 해서 쉽

있는가? 이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권익은

게 살 수 있는 땅인가?

누가 보상할 것인가?

2

입소 어르신 1인당 침실면적으로 5m 에 2

더욱 가관인 것은 신법의 설치기준에서

서 6.6m 로 변경하는 문제도 그렇다. 이전 노

요구하고 있는 1인당 면적 23.6m2 나 6.6 m2

인요양시설을 지을 때, 방과 방 사이에도 철

는 근거가 희박한 숫자라는 점이다. 우리나

근 콘크리트 벽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건물을

라 어느 복지시설 기준도 신법에서 정의하고

지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두 벽을

있는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에 훨씬 미달하

허물고 새롭게 시설을 개축할 수 있는가?

고 있다. 실제적으로, 신법에 의해 설치 신고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시설의 정원 2

된 노인요양시설의 주거 공간은 아프신 노인

을 건물 연면적에서 23.6m 로 나눈 새로운 정

이 계시기에는 너무 넓다는 의견이 많다. 이

원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한다면,

러한 이유로 구법에 의해 설치 신고된 노인요

시설의 입소정원 수는 1/3이상 줄어들고, 자

양시설 운영자는 5년간 유예된 신법의 적용

연히 수입이 감소하여 수익이 적자로 돌아선

은 무리이며 타당하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는

다. 정부 관계

것이다.

자는 공공연히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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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노인요양시설의 3대 주요 이슈와 배경

· 초기에는 요양보호자가 수요이상으로 배출되었으나 · 보수도 낮고 간병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요양보호사 기피 · 자격교육 이수라는 시험제도로 인해 공급이 어려워 사회문제로 대두

현실을 외면한 요양보호사 확충 기준 두 번째 이슈인 요양보호사 확보는 더욱 시급

는 자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을 닫는 요양보호사 양성 학원의 수가 급증

의 시행과 함께, 시설의 입소어르신 대비 요

하여,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양보호사 비율을 3:1 이상으로 지정해 놓은

지금도 도심 외각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인력 기준을 2.5:1로 상향조정 한 것이다. 요

는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어려워 소정의 요건

양보호사 제도를 만들 때 초기에는, 그 제도

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매월 청구하는 수가에

가 기존의 간병인과 크게 다른 제도로 인식하

서 감산을 당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여 시설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과연 일반 병원과 노인 병원에서 조차 채

까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할 정도로

택하지 않고 있는 요양보호사 제도를 노인요

열심이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러한 요양보

양시설에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호사 자격증을 소지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학원에서 소정의 수업만 받으면 수료증 이 발부되었다. 그 결과 약 80만명에 가까운 요양보호사를 배출하여 정부는 일자리 창출 에 크게 기여했다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현 장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시작된 후에 요양보호사는 이전 에 간병인과 크게 다르지 않고, 보수 면에서 도 기대했던 것 보다는 적은 보수라고 판단하 면서 실제 요양보호사직을 기피하기 시작했 다. 자격증은 따놓고 장롱 자격증처럼 활용 하지 않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요 양보호사 자격 취득의 조건을 이전의 ‘학원 과정 이수’ 형태에서 ‘시험제’로 변경하여 시 험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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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광고와는 다른 현실의 요양보호사들

이슈 & 이슈 >> 노인요양시설의 3대 주요 이슈와 배경

사회복지법인과 개인시설의 차별적 지원 제도의 문제 다음 사례로, 이 신법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수는 약 320개이고, 그

신법을 적용하게 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이

중에서 법인이 120개, 개인이 200개 정도이

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의료

다. 따라서 단기보호전환시설과 노인전문요

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노인

양시설을 합해 450여개 중에서 법인의 숫자

의료복지시설 3,809개 중, 노인요양공동생활

는 135개 정도이고, 나머지 315개 정도는 개

가정 1,400여개를 제외한 2,400여개를 대상

인시설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으로 살펴보면, 구법에 의해 설치 신고된 노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야기된다. 구

인요양시설의 수는 전체 시설의 25% 정도인

법에 의해 설치 신고된 요양시설이 노인전문

600여개로 분석되고 있다. 이중 이미 2010년

요양시설이나 단기보호전환시설 모두 법인도

10월 말 유예기간이 만료된 6인실을 4인실로

있고, 개인시설도 있다. 정부관계자는 지방

전환하는 시설의 수 153개를 제외하면 해당

자치단체와 더불어 공문을 통해 법인 시설에

되는 시설은 450개 정도가 된다.

게는 신법 적용 시 증축을 할 때 드는 비용을

450개 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을 조건부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시설로서 2113년

대한 개인시설의 민원 및 항의에 대해 정부

2월 28일까지 신법적용이 유예된 시설 수는

관계자는 ‘개인시설은 사유재산으로 소유권

총 126개로서 법인은 15개, 개인은 111개가

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된다. 또한 나머지 구법에 의해 설치 신고된

서 말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도 어 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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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노인요양시설의 3대 주요 이슈와 배경

노인장기요양법의 시행과 더불어 정부 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비록 사회복

이와 유사한 문제가 또 발생한다. 정부

지법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시설이 노인복지법

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요양시설의 효과적인

을 적용받아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을 위해 법인 시설의 종사자에게는 직원

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비영리사

처우개선 수당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미 많은 개

그러나 같은 사회복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인 시설들이 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의 적용

일반 노인요양시설 직원에게는 어떤 금전적

을 받아 영리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번호 대

인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원

신 비영리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들은 수당이 추가되는 법인시설에 근무하기

부여 받아 운영하고 있다.

를 희망하며 이직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이

하지만, 이 제도는 단지 정부나 지방자

에 따라 개인요양시설은 직원의 확보가 어려

치단체가 개인시설을 통제하고자 할 때, 사회

워 가까운 장래에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사

복지사업의 회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앞

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런 연유로 개인

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

시설 운영자들은 정부에 법인이든 개인시설

원 등 혜택을 부여할 때는 제외하고 있는 것

이든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

이 현실이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정부는 신

인복지서비스에 공평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

법 적용을 위해 증축이 필요할 시 개인시설에

는 것이다.

게는 어떠한 지원금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한

1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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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노인요양시설의 3대 주요 이슈와 배경

요양기관 질 평가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공정한 평가 결과는 시설 홍보 및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질평가 평가 마지막 이슈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 작과 함께 시행된 제도 중의 하나로서 노인요양 시설의 질평가 제도가 있다. 관 요 련 법과 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장기요 마 양기관과 재가기관을 대상으로 매 2년마 다 번갈아 실시하는 평가제도이다. 에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처음 2009년에 을 는 시범적 평가로서 평가를 원하는 시설을 다. 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평가를 실시하였다.

2009년도 시범 평가 시에는 109가지의 평 11 가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1 표 년에는 평가지표를 조정하여 97개의 지표 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시설

전체 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기 때문에 시

에서는 2009년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설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인

준비해 오고 있었지만, 2011년 평가 시 변경

해, 공정하지 못한 평가 방법이나 결과는 고

되거나 추가된 새로운 평가지표의 세부사항

객인 국민의 권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

이 평가가 9월 1일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보장할 수 있

두 달 전인 7월 1일에 상세 기준으로 발표되

는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었다. 하지만 실제 평가 시에는 새로 변경 또

다.

는 추가된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7월 1일 이전 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 처리 하였다. 이는 공정하지 않은 평가사례로 지 적되어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2011년 평가결과는 상위 10% 에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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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설치 노인요양시설의

신법적용 유예기간 종료 2013년 4월, 신법유예기간의 종료가 선언될 그 순간, 정부는 그동안 유 예해왔던 신법을 시행하려 한다. 하지만 2008년 이전의 구법을 적용한 시설들에겐 정부의 이런 신법시행이 큰 문제가 된다. 사안의 의의성과 그들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Writer 정일미 < 구사모 회장 >

Illustrator 최다연 < usaki86@paran.com >

 문제의 개요 한국의 사회구조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하면서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 하고 있다. 이미 노인의 문제는 아 동, 빈곤, 장애인과 함께 주요 4 대 사회복지 영역으로 대두되 어 있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 생하는 아픈 노인을 모시 는 문제는 개인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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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0년도 초기에 들어서면서 고령 화 사회에 대한 준비의 붐이 불어왔고,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의 주거 공간, 일명 실버타운의 건설 활성화와 더 불어 몸이 편찮으신 노인들을 모 시는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 이 부각되어, 복지법인의 영 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노

그리고 사회 전반적

인요양시설 건립에 개

으로 큰 이슈가 되고

인들이 적극 참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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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국가복지 파트너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법을 실시하고, 이전까지 복지법인에게만 시행하

2008년 4월4일 신법의 시행과 구법시설에 대한 5년 유예

던 재정지원을 개인시설에게도 확산하는 일대 혁신의 계 기를 마련하였고,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2010년 말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수는 전국적으로 3,800여개 이상에 이르게 되었 다. 이에 따라 노 인요양서비스 는 노인 복지의 꽃으로

자 리매김 하고 발전되 는 큰 성과를 이 루게 되었다. 이러한 외적 성장 의 뒤안길에는 아직 갈 길 이 먼 노인요양서비스업의 지 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제한점이 존재하고 있 는 것도 현실이다. 장기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강화 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법이 시작되기 바로 전인 2008년 4 월 4일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강화에 관련된 법을 시행하였 고, 이를 5년간 유예하게 되었다. 시설강화 기준의 골자는 크 게 물리적인 시설 공간 확보와 요양보호사의 인력보강 기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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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의 제정은 국민의 생존권 및 기본상식을 무시한 순도높은 무지의 산물 준에 관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법 규정 시행을 위하여 적절하게 공 공청회와 고시의 과정을 거 거쳐 시행했기 때문에 법 시행 시행의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법 시행에 말하고 법적 하자가 없을 수도 있다. 는 법적 하지 이러한 하지만 이러 법과 정책을 만드는 과정 정에는 에는 기 본적 국민의 삶의 방식이 과정에는 기본적인 나 현장의 현장 장의 실제 제모 습 즉 기본적 상식을 완전 모습, 무시 무시한 시한 “순 순도 높은 높은 무지”가 무지” 담겨 있다. “순도 ‘1 1인 인당 당시 설의 의면 적 18.5 m2에서 23.6 m2 ‘1인당 시설의 면적을 로 강화 강 강화’한다는 ’한 한다는 다는 것 것이 이첫번 번째 무지이다. 대한민국 의 건축법은 건축법은 건축 법은 용 적률 적 률이나 나, 건폐율 등의 법적 제한이 용적률이나, 있어 어 필요하다고 필요하 요하다고 해서 해서 시설을 시설 무작정 중개축하기가 어렵 렵게 되어 어있 다. 또한 ‘1 다.

1 1실의 생활공간을 5.0 어렵게 있다.

‘1인 m2에서 6.6 6.6 m2로 보강’하라는 보강’하 보강 ’하 하라 것 역시 두 번째 무지 이다 이 다. 이미 이미 튼튼하게 튼튼하 튼하게 게 콘크리트 콘크리 철근 구조로 지어 놓 콘크 이다. 건 을 법 준수를 건물 준수 수를 위해 위해 벽을 벽 허물고 철거하는 일 은 건물을 은 현실적으로 건물 구조의 안전이나 비용 면에서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오로지 한 가지 남은 방법은 법 준수를 위해 약 1/3 가량의 정원을 줄이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인력확 보가 어려운 요양보호사를 현행 어르신 수 대비 3:1 이상의 기준을 2.5:1로 강화하라는 것이 현장의 사정을 전혀 무시한 세 번째 무지이다. 정원을 1/3 정도 줄이게 되면 지금까지도 열악한 재정환경과 인건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노인요양시설들은 시설운영 측면에서 생존을 걱정할 정도의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심 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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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설보강의 대상이 되는 구법시설 운영자들은 국가의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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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모! 구법을 사수하는 시설들의 모임이 일어섰다

이 시작되던 2008년 이전에 오랫동안 신념을 책을 수립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개인의 재산과 정열을 바친 국가 복 과의 법 제정을 담당하는 지 파트너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미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간파하고, 국무총리 이 땅에 정의의 실현을 실에서까지 나서 대안을 마련한 노력의 흔적 꿈꾸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위하여 이 보이지만, 최근 없었던 일로 하고, 강화된 간단하게 전반적인 상황을 기술하고, 여기에 시설기준에 관한 법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사안의 의의성,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해 보았 2013년 4월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지 다. 고 있다.대한민국의 복지를 걱정하여 개선 정

 배경 및 타당성 ‘구사모’ 란 무엇일까? 혹자는 ‘구법을 사랑하

을 제시하며 시설구조변경 및 인력운용의 변

는 사람들의 모임’ 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구

화를 제도로 강제화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법을 사수하는 시설들의 모임이다’ 라고 나름 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사모’ 가 만들어 질 때의 정식 명칭은 ‘구법을 사수하 는 시설장들의 모임’으로 출발하였다. 그 의 미야 어찌되었던 ‘구법이 무엇인지 문제가 있 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은 성공한 것 같 다. 간단히 구사모를 결성하게 된 배경을 살 펴보기로 한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법이나 신법 의 문제는 ‘노인요양시설규칙’의 변화로부터 출발한다. 1982년부터 2012년까지 노인복지 법시행규칙에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 운용 기준을 수차례 개정하고, 적용 유예기간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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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3년 4월3일 이후에는 더 이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다 보험이 시작되기 이전, 관련된 법령의 개정 이전에 구법에 따라 설치 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존 요양시설에게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설구조변경과 인력변화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지 나친 규제이며, 구조변경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예상된다는 지적 등, 개선 대책의 요구가 다방면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여러 해 동안 이러한 신법의 적용에 따른 시설기준의 충족을 의무화하는 것은 여러 채널로 장기간에 걸쳐 많은 민원을 야 기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강제적인 신법 적용 제도를 현 실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재검토를 해야 할 실정에 도달해 있다. 앞서 언급한 법령개정 이전의 구법에 따라 설치된 요양시설은 구 조상 현실적으로 구조변경이 어렵고, 변경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변경 후 입소정원의 감소 및 인력운영 기준강화에 따라 시설 운영비 용의 증가로 시설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어, 유예기간 만료 시 점부터는 노인요양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생존권 문제에 직 면하여, 입소자 정원 감소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예상 된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국가차원에서 어르신에게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기존 시설의 운영 안정화 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여 정부 관계자에게 의견을 제 기하고 있는 것이다.

 시설기준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주요 내역 구법 시설과 관련된 법 개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합숙 용 침실 1실의 정원 조정’ (2006년 10월 20일 개정), 둘째, ‘요양시설 의 시설기준 강화’ (2008년 4월4일 개정), 셋째,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배치 기준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자격과 정원기준의 강화’(2008년 4월 4일 개정)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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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 조정’은 침실 1실의 정원을 6명 이상에서 4명 이하로 변경 하는 규정이며, 이미 2011년 10월 19일에 5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11년 10월 20일에 법이 적용되고 있는 항목이다. 이법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관련 세부 규칙에 의해, 시설이 새로 변경된 정 원까지 자연적으로 입소 인원이 줄어 들 때 까지는 현재 초과된 인원을 정원 외 로 인정해 주는 특별 조치를 하였다.

둘째 ‘요양시설의 시설기준 강화’ 규정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시설은 1인당 연면적 23.6m2과 1인당 침실면적 6.6m2 이상의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내 용이며, 2013년 4월 3일까지 유예되어, 2013년 4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셋째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는 노인장기요양법이 시작되기 이전에 자격증과 관 계없이 간병인을 활용하던 것을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채용하 도록 의무화 했으며, 시설 설치 조건에 따라 어르신 당 요양보호사 비율을 7:1, 5:1, 또는 3:1로 되어 있는 인력 규정을 2.5:1로 증원 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이 규정은 역시 2013년 4월 4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의 요양보호사 수급 환경을 고려하면, 2.5:1의 의무적 인력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2013년 4월에는 대대적인 요양보호사 확보 대란이 발생하여 큰 혼란 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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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시설기준 강화를 위한 법개정 내역

구분

법개정일

합숙용 침실기준

2006.10.20

세부 내역 침실1실의 정원을 6인 이상에서 4인으로 변경

법적용기일

2011.10.20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시설 시설/침실 면적 기준

2008.04.04

은 1인당 연면적 23.6m² (1인당 침실면적 6.6m²)

2013.04.04.

이상의 공간 확보 의무화 간병인은 모두 요양보호 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008.04.04.

용하며, 입소자 3명이상 당 1명에서 2.5명당 1명으 로 인력 증원을 의무화함

* 단, 단기보호시설의 요양시설로의 전환 관련 규정은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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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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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에 의해 설치신고 된 시설 현황 본 문제와 관련된 구법 시설들의 현황을 살펴

은 노인요양

보기 위해 먼저 2010년 말 기준 전체 노인요

시설로서 총 2,429개소 중에서

양시설 통계를 포함한 해당 시설의 실태를 살

구법 적용 설치 시설이다.

2010년 12월 말 기준 전국 65세 이

펴보기로 한다.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상 노인 인구 대비 노인요양시설의 시도별

12월 말 기준 노인복지시설은 총 69,237개소

현황은 [표3]과 같이 분포되어 있으며, 경기

이며, 정원 163,136명 규모로 2009년 대비 시

(675개)/서울(231개) 지역의 시설이 전체 대

설은 47%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중

비 37% 규모이다.

에서 본 구법시설의 신법적용 유예대상 기관

■ [표2] 노인복지시설 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종류

시설

2010

2009

합계

시설수 69,237

입소정원 163,136

시설수 66,854

입소정원 130,421

노인주거복지시설

397

17,270

360

14,353

소개

3,852

131,074

2,712

99,350

노인요양시설

2,429

107,506

1,642

82,27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346

11,361

1,009

8,504

77

12,207

61

8,575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

62,469

재가노인복지시설

2,496

노인보호전문기관

23

61,065 14,792

2,696

16,718

21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자료 활용 : "2011년 노인복지시설현황(2010.12.31 현재)". 발간등록번호 : 11-1352000-00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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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지역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노인인구 5,506,352 1,002,770 401,784 252,084 237,805 130,457 130,245

울산

경기

76,800

1,022,256

시설

2,429

231

92

63

145

73

56

32

675

정원

107,506

11,310

4,758

3,624

6,413

3,035

2,608

1,565

27,835

구분 노인인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26,505 204,470 308,556 284,373 350,900 418,858 388,648

제주 69,641

시설

126

134

125

150

154

168

162

43

정원

5,771

4,851

5,750

6,494

5,828

8,087

7,364

2,384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자료 활용 : "2011년 노인복지시설현황(2010.12.31 현재)". 발간등록번호 : 11-1352000-000002-10

보건복지부에 의해 전국 노인의료복지시설

소자수 4,463명)로 전체 노인요양시설의

3,8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노인의료

12.5%에 해당된다. 이중 사회복지법인의

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는 139개이며 개인

[표4]와 같이 4인 이하 합숙용 침실기준 미충족 시설은 153개소로서 지난 2011년 10 월 19일을 기해 시설강화 고지를 완료했으며, ‘자연 감소를 통해 새로운 정원에 도달할 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정원 규정의 적용을 유예 ‘하도록 조치하였다. 다음으로 단기보호 전환시설 중 시설강 화 대상 시설은 126개이며, 노인요양시설의 대상 시설은 322개로 2013년 신법에 의한 시 설강화 기준이 적용될 대상 시설은 475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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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31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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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2011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실태조사 현황 1) 합숙용 침실기준 미흡시설 153개소 (6인실-4인실 이하 : 11.10.19까지 유예)

구분 대상기관(개)

종계 153

법인 94

개인 59

정원감소(명)

1,133

998

135

2010년 5월경 시설 2,701 개소를 기준으로 조사

2) 단기보호 전환시설 중 기준 미흡시설 126개소

한 결과 미충족 시설은

(4인실 이하, 1인당연면적 23.6㎡, 1인당침실면적 6.6㎡ : 13,02.28까지 유예)

구분 대상기관(개)

종계 126

법인 15

개인 111

정원감소(명)

1,094

278

816

총 769개소(28.5%)이었 음.(법인 377, 개인 292) 2012년 4월 보건복지부

3) 시설기준 강화규정 전체 적용 시 미흡시설 332개소 (4인실 이하, 1인당연면적 23.6㎡, 1인당침실면적 6.6㎡ : 13,04.03까지 유예)

구분 대상기관(개)

종계 322

법인 124

개인 208

정원감소(명)

3,369

1,713

1,656

관계자는 대상 개인시설 의 수가 176개로 줄었다 고 말한다.

(출처 :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자료)

실제로 현장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는

받아드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되고 고

것은 상기 475개의 신법적용 시설강화 대상

있으나, 개인시설 운영자의 경우 지원

기관 중 사회복지법인에게는 시설보강비용을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로

정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계획을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발 한 적이 있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발표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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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확한 시설강화 기준의 근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남아있는 신법에 따른 시

상자는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인정 1등급과

2

설강화 기준의 핵심은 ‘입소자 1인당 23.6m

2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의 노인의 생활환경

의 연면적을 확보’하고, 1인당 침실면적을

으로는 너무 넓다는 것이 현장의 종사자들과

2

6.6m 이상으로 보강‘하는 일이다. 업계의 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일광욕실과 경비

표들이나 전문가들은 이 기준의 근거가 명확

실의 증가,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기

하지 않다고 항변한다.

타 부분의 증가(4.653m2)는 시설의 서비스

먼저, 구법과 신법의 시설기준 차이는 2

다음 [표5]와 같다. 우선, 침실면적이 5.0m

개선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석하기 어렵 다.

에서 6.6m2로 변경되었다. 이 표에서 구법과

더불어, 신법상의 시설 설치 기준인 “1인

비교하여 변경이 없는 구역은 제외하였다. 하

당 연면적 23.6m² 와 침실면적 6.6 m² 이상의

지만, 시설기준 강화의 목적은 입소하신 어르

공간 확보”는 여타 복지시설과 비교하여도 합

신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는

리적이지 못한 과잉 시설로 보인다.

데 반하여, 주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대

■ [표5] 구법과 신법상의 노인요양시설 연면적비교 (단위 : ㎡) 구분

구법 적용 요양시설

현행법 적용 요양시설

총 면적 합계

18.5

23.6

침실

5.0

6.6

일광욕실

-

0.66 (신설)

경비실

-

0.165 (신설)

기타

2.97

4.653

* 변경이 없는 구역은 제외 (에 : 면회/상담실, 간호사실, 요양보호사실 등) * 기타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주차장, 기계실, 창고, 부속시설은 제외) * 침실을 제외한 일광욕실 및 경비실. 기타 시설의 증가 부분은 시설의 개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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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아프신 노인 보다 활동 영역 이 넓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생 활시설의 1인당 연면적이 18.48m2, 정신지체 인, 발달장애인 생활시설, 21.12m2, 시각장애 인 생활시설, 19.8m2, 정신보건시설 1인당 침 실면적, 4.3m2, 병원입원실 기준 1인당 침실

양시설의 순 시설기준은 단순 도 과 잉 라고 잉이 고 통계로만 보아도 과잉이라고 간주 할만하다.

면적 4.3m2의 기준을 비교해 보아도 노인요

 강화된 시설기준이 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들 ⑴ 경제적 영향 구법을 적용하여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

문제

하지만, 현행법규에 의해 잠정 유예된 시

상의 구조

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다.

건축

두 바친 국가 복지 파트너 또는 동반자로서 자

문제

이 실시되기 이전에 개인의 자산과 정열을 모

운영 난의

의 개척자(프런티어)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증축비용의 문제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노인요양서비스 산업

설 및 운영기준의 의무화 실행은 이들 선구적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시설 운영상 향후

시설

생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화된 시설기준 충족의 의 무화 실행은 다음과 같은 태생적 한계를 가지

시설운영에 미치는 영향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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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조상 용적률, 건폐율 등으로 증축이 힘든 지역이 대부분이며, 자체 부지에서

❶건

의 중축이 어려울 때, 인접 부지의 매입은 ‘부지의 존재여부’나 ‘부지의 현재가격’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사, 중·개축 및 개보수가 가능하다고 전재할 지라도 시설기준 충족에 소요되는

❷설

경비가 과대하여 , 현실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없이 개인 시 설이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다.

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시설기준의 충족을 위해서는 ‘시설의 정원감

➌이

소’ 외에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원감소의 경우 시설의 운영난으로 급격 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강화된 요양보호사 인력

2010년 4월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실시된 노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종사자 증원 (입소자 7

인장기요양제도 분석평가에서, “과제7:시설

인당 1인, 5인당 1인, 3인당 1인이 2.5인당 1

요양기관 강화기준의 탄력적 운용” 이라는 주

인)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시설의 연

제에서, 시설강화기준의 탄력적 운용방안 기

쇄 폐쇄로 연계될 공산이 크다.

준을 제시하고 검토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했

이미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거론화되어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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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이 적용되면 정원이 1/3 정도가 줄고 손익구조가 완전히 적자 (-) 빨강색으로 변한다.

⑵ 재정적 측면의 시설운영 변화 먼저, 이러한 시설강화 기준의 변화가 실제

설규모 및 정원, 요양보호사 확보 비율을 조

시설 운영의 재정적 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

사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네 가지 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운영의 주체(법인, 개인), 시

네 가지 사례의 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 음 [표6]과 같다.

■ [표6] 재정적 측면의 시설운영에 미치는 영향 (금액단위 : 천원)

세입

구법 적용시 4,212,000

신법 적용시 2,808,000

차이 내역 -1,404,000

세줄

3,790,800

4,051,800

261,000

손의

421,200

-1,243,800

-1,665,000

세입

1,101,600

714,000

-387,600

세줄

1,150,179

1,059,308

-90,871

손의

-48,579

-345,308

-296,729

세입 현정원 41명 요양보호사 비율3:1 세줄 사례3 주식회사 운영시설 (1,2인실) 손의

912,400

738,000

-174,400

정원32명으로 감소

820,669

722,356

-98,313

1,2인실 전용시설임

91,731

15,664

-76,087

세입

414,000

270,000

-144,000

세줄

387,780

378,919

-8,861

손의

26,220

-108,919

-135,139

시설 사례

현 시설 내역

구분

사례1

현정원 234명 요양보호사 비율 7:1 사회복지법인 현정원 56명 요양보호사 비율 3:1 개인시설

사례2

사례4

현정원 27명 요양보호사 비율 3:1 개인시설

비고 정원 156명으로감소

정원 37명으로 감소

정원 16명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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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시설이 봉사개념의 노인복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를 감수해야만 하는가? 신법적용의 유보만이 해답을 제시 할 수 있다.

네 가지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구법적용 의 경우에 비해 신법 적용 시 세입, 세출, 손익

감소하며, 손익도 사례1과 같이 큰 폭의 적자 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측면에서 시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감소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인 사례1의 경우 신법 적 용 시 현 정원 234명에서 156명으로 정원이

사례3은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1, 2인실만 운영하는 경우로서, 현 정원 41명에서 22% 감소한 32명으로 조정되며, 손 익의 경우 적자를 면할 정도로 악화된다.

33% 감소하고, 세입의 대폭적인 감소와 더불

마지막 사례4는 30명 미만의 개인시설

어 손익 구조도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서는 것

로서, 현 정원 27명에서 16명으로 정원이 대

으로 예측되고 있다.

폭 감소하는 경우로 세입의 감소와 더불어 더

개인시설인 사례2의 경우도 현 정원 56 명이 34% 감소하여 37명으로 감소한다. 세입

이상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 로 악화된 손익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부분도 정원의 감소 비율과 마찬가지로 1/3이

⑶ 시설기준 충족에 따른 문제점 번째 문제점은 ‘구법 적용 설치 노인요양시설의 생존권 위협과 서비스 질 저하’

첫

이다.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건축물의 용적률 등 제한으로 중축이나 개축이

어렵고, 이에 따른 정원감소의 폭이 클 뿐만 아니라, 치 기준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되는 등 세입

의 감소와 세출

의 증가, 손익의 연쇄 감소 등 시설의 운영난

으로 폐업

또는 설치신고필증을 반납하는 시설이 증가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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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요양보호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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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감소의 폭이 크고 만성 적자 수익 구조로 신고필증을 반납하는 시설이 늘어날 것이다. 왜 법인 시설에게만 기능보강비를 제공하는가? 개인시설을 없애려는 장기적 음모인가?

번째 문제점은 ‘국고지원의 형평성 시비’ 이다. 법인 시설

두

에게만 기능보강비 명목의 국고지원이 이루어 질 때

개인시설도 동일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노인요양서비스를 수행하 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될 전망 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 정이 보조금 지급대상인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지 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관 련조항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도 ‘사회복지 시설로서 개인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주목 해야 할 것이다.

번째 문제점은 ‘구법에 의해 설치신고 된 노인요양시설에 강화된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

세

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정적 조치’ 라는 점이다. 이미, 고객은 더

넓은 주거 공간으로 구성된 신법적용 시설을 선호하고 있어, 이미 시설운영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설치 당시 적법한 법규 에 의해 설치 신고한 시설에 대해 명확하 고 타당한 근거 제시 없이 새로운 법규 를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강제하여 개 인 또는 단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자 칫,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생존권 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화된 시 설 기준의 소급 적용이 위헌 의 소지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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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법적용의 위헌소지는 검토되었는가? · 1인당 23.6m²의 근거를 제공하라 ·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번째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복지사업 중 다른 복지

네

시설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과잉시설기준의 적용’

이라는 점이다.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지체인, 시각장애 인 시설 등의 면적 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과잉기 준이 분명하며, 새로운 기준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막으로 다섯 번째 항목은 ‘요양보호사 인력기

마

준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이다. 현 요

양보호사 자격소지자 채용 의무화의 경우 제도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해 소정의 시험을 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요양보호사가 3D업종으로 인식되 어, 자격증 취득 후에도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00만 여 명이 자격을 취득 했으나 취업자 수는 21~28 만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더 구나 서울/경기 지역 외곽의 시설에서는 구인광고 를 내도 거의 지원서가 없고, 그나마 대부분은 연령 이 높은 분들이고, 입사를 해도 조금만 힘들거나 어르신 상태변화가 심하거나, 임종 등 긴장 된 상황이 발생하면 쉽게 퇴사를 하는 것이 거의 보편적이다. 따라서 인력기준 완화 또는 요 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의무화 조건을 유예 또는 완화 시키거나 ‘자격증취득을 위한 시험제도’ 실시의 철회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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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시설, 단기보호전환시설, 조건부시설, 공동생활가정 모두 구법시설과 같은 나름대로의 불만을 가지고 있다.

 신법적용 시설의 불만은 없는가? 이러한 구법 시설의 신법적용의 문제점에 대

이라면 입소하실 수 있는 어르신의 수가 적어

하여 2008년 이후 설치된 신법시설들은 그

세출이 줄어들며, 더불어 수익구조도 안 좋은

나름대로 다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8년 4월 신법이 발효되고, 구법에 의

따라서 신법시설들의 주장은 현재 시설

해 설치신고 된 노인요양시설은 5년간의 법

의 과잉으로 입소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2013

적용의 유예를 받았다고 하는 점이다. 신법

년 4월 신법적용이 되어 구법시설들이 문을

시설들은 입소자 1인당 면적이 구법에 비해

닫게 되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냐는 주장이

더 넓은 대 비해, 적용되는 수가가 구법과 동

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민원창구에는

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면적의 시설

많은 신법시설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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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졌다. 이런 환경에서 만일 보건복지부가 구법시설 들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면, 신법 시설들은 그 저 좋다고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겠는가? 이미 주 변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의사와 약사의 분쟁, 그리고 약국과 슈퍼와의 분쟁 등에서 우리는 많 은 경험을 했다. 에 더 이상 이 문제는 ‘600여개의 구법시설 들에 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신법을 적용받은 시설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구법 시설들은 2013년 4월의 신법적용 유예기간의 종료에 따른 대책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복 나오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노인복 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뜨거운 감자에 해당하는 것 이다. 릴수 결국, 구법시설과 신법시설들이 모두 받아 드릴 시설들 있는 절충된 시설 기준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구법시설들 경우는 구 의 유예기간을 영구 또는 제한적 연장을 실시하는 경우는 이마 마땅 땅하다 하다.. 법의 혜택에 맞는 인센티브를 신법에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를 신법 법시설 2010년 국무총리실에서 만들었던 ‘구법시설의 수가를 신법시설 으 적 으로 용할 수 용할 에 비해 5% 감소하여 제공하는 것’ 도 한 가지 대안으로 적용할 있을 것이다. 방자 자치단 치단체 등 관 련기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은 이미 정부나 지 지방자치단체 관련 한 해결책을 해결책을 을 마련하기 마련하 련 기 위하여 련하 위 여 위하 관과 단체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며, 이를 위한 고 있다. 있 . 있다 다방면의 노력 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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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들 먼 먼저, 저, 2 2009년 009년 00 9년 1 11월 1월 국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고 령사 사회 대비 대비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 노인요양시 양시설 시 령사회 방향성 검 토’ 토 라는 는주 제로 문 제점을 다루었으며, 2010년 4 제점을 토’라는 주제로 문제점을 월에 에는 국무 국 총리 리실 주제로 주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 월에는 국무총리실 시 2주 2 년을 맞이하 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 ‘노 노인 2주년을 맞이하여 분석 평 가 가’ ’를 실 실시 시한 바 있다 다. 2 01 가’를 실시한 있다.

2010년 6월에는 아직 대외 적으로 적 적으 으로 공개 공 되지 지않 은보 공개되지 않은 보건복지부 내부 서류이 지만,, 노인 지만 노인정책 정책관 정책 관실을 중심 관실 심 노인정책관실을 중심으로 ‘구법 요양시설의 증/ 증 /개축 개 문 제점 점//대 대책방안 책방 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 증/개축 문제점/대책방안’에 다. 위 와 같은 같 제도적 도적 적노 력들 공통점은 ‘신법에 의 력들 위와 노력들의 한노 노인 인요 요양 양시설 시설의 설의 시설 강 화기 노인요양시설의 강화 기준 준수는 5년간의 유 예 예기 기간이 간이 주 어지 지기는 기는 했 지 , 현실 지만 현 실 예기간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법대로 시행하 기 어려 어려우니 우니 우 니유 예기 예 기간의 의지 속등다 유예기간의 지속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 다 다’ 는 것으 것으로 로 결론 결론이 이 모아 아지고 지 있다. 다 다’는 모아지고 그 그러 러한 한노 노력 력이 있었 있 음에도 도 불구 그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건복지부 는 종래 종 입 장을 을 바꾸어 바꾸어 어 시설강화 시설강 강화 기준의 기준 준수를 예정대로 실 입장을 행하 하겠다 겠다는 는 의지 의 지를 강 강하 하게 표 명하고 고있 는 것으로 보인다. 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이 문제는 구법시설과 신법시설, 단기보호 전환시설, 법인시설과 개인 시설 등, 관련된 여러 시설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과제일 것 이다. 하지만, 신법시설과 구법시설이 서로 대결구도에서 반목하기 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 의되고 있는 바람직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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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구법시설들의 신법적용을 무한정 유예하고, 신법시설들에게는 수가 에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제2안 신법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구법시 설 기준으로 회복하여 신법시설의 정원을 추가로 인정한다.

기존시설들이 유예기간 내에 현행 시설기준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법의

을 충족하도록 강제화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법에게도 공간 활용을

설들이 구법의 시설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방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안이다. 이미 고객은 시설을 선택할 때, 신법

방안이다.

적용 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구 법 적용 시설의 경우 신법시설에 비해 공실률 이 높은 실정임을 감안하면, 신법시설의 효과 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국무총리실에서 제안한 안처럼 ‘구법 시설의 신법적용을 지속적으로 유예하 되, 구법시설들에게는 95%의 수가를 지급하

제3안 모든 개인이 운영하는 구법시설들 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 여 법인화하고, 시설 변경을 원하는 시설에 대해 국고를 지원한다.

는 방안’과 ‘구법시설들에게 지금과 같은 수가 를 제공하고, 신법 시설들에게 5%의 시설강 화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가보전 효과를 주 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증·개축 및 보수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국고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법인시 설을 대상으로 국고 보조금 지원 계획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미 사회복지사업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개인시설에게도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개인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이 법적으로 제한 되어 있다면, 국가가 개인투자 노인요양시설 을 수용하여 법인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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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이슈 슈&이 이슈 >> 토픽1 토픽1

제1안 수가차등화 전면유예와 수가차등화 전면유예와

제2안 법 시설기준을 구법 시설기준을 완화 기준으로 완화 기준으로

제3안 가수용 후 국고지원 국 국가수용

[결론] 대책안의 구현방안 제3안(국가수용 후 국고지원)은 미래 지향적 가장 문제를 최소화하고 신법시설들에게도 으로 국가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나 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며, 차선책 재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구조상 단 으로 제2안(시설기준을 구법 기준으로 완화) 기적으로 구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 을 선택하여 신법 설치시설에게 정원증가 및 안일 것이다.

수가보전의 효과를 동시에 줄 수 있는 방안을

단기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방안은 제1안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전면유예와 수가차등화) 방안이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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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2

노인요양시설 직원

처우개선 수당 보조금 지급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생긴 문제점 중 하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와 더불어 생긴 문제들을 살펴보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Writer 장유호 < 한국너싱홈 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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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or 최다연 < usaki86@par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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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교육만 이수하면 취득 할 수 있었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제는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니 지원자가 대폭 줄었다.

 문제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와 더불어 노인요양 에서 직원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면서, 상대 시설의 시설과 인력 기준이 강화되어 운영에 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 설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채용에 큰 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보험이 시작되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급여를 제 이에 따라 개인 요양시설도 사회복지법인에 공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자격증 취득자를 구 서 운영하는 요양시설과 동등하게 직원 처우 하기가 어려운 인력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 개선 수당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법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인시설로 이동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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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타당성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종사자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요양보호사에게 20여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노인장기요

막대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양기관 중 생활시설)은 4,133개이며 그 중에

개인시설은 기존의 공공 또는 법인시설

서 국가 및 법인시설은 1,583개, 개인시설은

이 복지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지역별로 불균

2,550개 시설로서 개인시설이 훨씬 많은 실

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

정이다. 그만큼 개인 시설들이 그동안 우리나

을 수 없었던 복지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

라 노인복지분야에 국가가 많은 예산으로 수

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민간참여

행해야 할 노인복지사업을 대신 감당해 왔고

형태의 복지시설이다.

그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조기 정착되는데

개인 시설 수가 전체의

“ 약 63%” 개인시설(2550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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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15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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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 요양시설로 사회복지 사업 관련법상 직원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 20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 시설과 법인시설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대의 사회복지는 탈 시설화(대형시설의 탈 피), 지역중심 복지, 지역밀착형 시설의 필요 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소규모 지역밀착형 시 설인 개인시설은 인간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에 적합한 시설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많은 사 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이 법인시설과 동일 하게 개인 시설들에도 근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조금 다르기 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종사자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요양보호 사에게 20여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무엇보다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 행 이후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모두가 무한 경 쟁 속에 놓여지면서 “종사자처우개선비”가 지 원되지 않는 개인 시설들은 법인시설들에 비 해 종사자들에게 20여만원 이상 적은 인건 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어서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입소노인들에게 까지 질 높 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당 연히 양질의 요양보호사들이 법인 시설들을 선호하고 개인 시설들은 기피대상이 되고 있

다. 특히 노인요양시 설은 우수한 요 양보호사가 절대적으 로 중요한데 법인시설보다 평균 20여만원 이 상적은 월급을 받는 개인시설에서 우수한 요 양보호사를 채용하기가 심히 어렵다. 바로 법 인시설에만 지원해 주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에 개인 시설들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사 회복지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시설에도 이미 경기도, 강원도, 전남 영광군에서 이미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대전시에서는 시의회를 통해 조례안을 제정하여 2007년부터 체계적 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다른 지방자치단 체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시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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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시설 지원의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시행 시행령 행령 제20조의 규 규정이 보조금 조금 지급대상인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을 달리 규정하고 설과 과개 개인 정하고 하 있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0조

제42조 (보조금 등)

제20조 (보조금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

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말한다.

를 보조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 <개정 1999.4.30>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 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 다.

1. 작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 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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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상담 및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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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2006년 12월 18일 국가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사업법 관련조항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지적하면서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해 보조금

에서도 ‘사회복지시설로서 개인이 복지시설

을 지급할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하고 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시설 지원내용 □ 경기도 ○ 지원대상 : 무료·실비 개인운영신고시설 160여개소 ○ 지원금액 : 1,559백만원(도 50%, 시·군 50%) ○ 지원내역 구분

적용기준

단가

시설수

총액

인건비

모든 시설 공통 10인 미만

월 60만원 월 15만원

152개 76개

1,094백만원 137백만원

운영비

10~30인

월 30만원

73개

263백만원

30인 이상

월 45만원

12개

6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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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부 시 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시설에서에도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강원도 ○ 지원대상 : 무료·실비 개인운영신고 시설 82개소 ○ 지원금액 : 483백만원(도 30%, 시·군 70%) ○ 지원내역 : 화재보험, 공공요금, 개보수 등 - 10인미만 시설 : 월 20만원 + (34천원 × 생활자) - 10인～19인 시설 : 월 25만원 + (33천원 × 생활자) - 20인～29인 시설 : 월 30만원 + (32천원 × 생활자) - 30인이상 시설 : 월 35만원 + (30천원 × 생활자)

□ 충청북도 ○ 지원대상 : 개인운영신고시설 67개소 ○ 지원금액 : 310백만원(도 50%, 시·군 50%) ○ 지원내역 : 화재보험, 공공요금, 안전관리비 등 - 시설당 연간 2.4～9백만원 차등 지원

○ 기타 : 개인시설장 교육지원(2백만원)

□ 대전시 :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07. 1월 시행) ※ 전남 영광군

○ 지원대상 : 개인운영신고시설 7개소 ○ 지원금액 : 84백만원 ○ 지원내역 : 화재보험, 공공요금, 차량보험료,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타 등 - 시설당 12백만원(월 1백만원) 균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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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해결방안 재정적 지원이 개인시설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시설의 공공성을 확

있는 주된 이유는 개인시설이 공공성이 없는

보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를 결성하는 지원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있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제공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경기도 성남시에서

수 없다는 것이다.

실시하고 있는 성공적인 지원 사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별 개인시설 협회 (비영리사단법인 결성) 개인 시설들로 구성된 협회를 결성하는 방안이다. 이 협회를 통해서 개인시설들의 어려 운 점과 요구사항을 협회가 모아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선별 하여 수용하는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별 개인시설 협회 지원 조례 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과 규정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규정에 없는 재정적 지원은 곧 향후 조직 감사에 연관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규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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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원회 발표자료]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보조금 지급 차별 개선 권고 ” 서울특별시장에게 개인운영신고시설 에게도 보조금 지급할 것을 권고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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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장 안 경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가

법 소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주간보

장애인복지시설을 예산 지원하여 운영을 돕

호 개인운영신고시설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는 것은 이용자들의 공익성, 안정성을 강조하

기준 수립 및 시설평가 등의 조치를 통하여

면서 서비스 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비와 이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하여도 책정된 기준에

용자들의 수입에 의존하여 자신의 힘으로 운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한

영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해 오다가, 현 시점

다.

에서 서울특별시가 개인시설에 보조금 지원 진정인 이모씨(남, 49세)는 “사회복지사

을 안 한다고 하여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는 것

업법령에는 장애인 주간보호 법인시설과 개

은 ○○○○시설 운영자의 잘못된 지적이라

인시설이 동등하게 보조금을 받도록 명시되

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또한 복지시설에 대한

어 있으나, 서울특별시는 법인시설과 개인시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설을 구분하여 법인시설에게는 보조금을 지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의 재정운영은 사회

급하고, 개인시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중 시설회계에 의하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2006년 10월 국가인

도록 명시하여, 보조된 비용의 공정성·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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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령에는 장애인 주간보호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이 동등하게 보조금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는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을 구분하여 법인시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인시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

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제 규정을 적용할 수

급대상에서 개인시설을 배제한 것은 타당성

없는 개인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비 지원이 불

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가하다는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누구든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방해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사회

할 수 없도록 하고,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설

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치․운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규정이 보조금 지급대상인 사회복지시설로서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의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을 달리 규정하고 있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취지(1997.

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배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개정된 것)와 ○

려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관련조항에

○○○주간보호시설과 같은 개인시설도 공익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도 ‘사회복지시

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시설인 점에 비추어 보

설로서 개인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국

면, 서울특별시가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공익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

성, 안정성 그리고 영속성 등을 이유로 개인

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서

시설 운영자에게 보조금 미지급의 책임을 일

울특별시가 양자를 달리 대우하여 보조금 지

정부분 전가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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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차별에

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므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한다.

로, 이 또한 보조금 지급 차별에 대한 합리적

게다가, 시설의 재정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재

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무·회계 규칙 중 시설회계’에 의하도록 명시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한 것은 단지 현재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미

법인회계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

지급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

주는 것일 뿐, 이것이 상위법에서 지급할 수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개인시설에 대한 보조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서울특별시장

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될 수는 없고,

에게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 복지 법 소정

법인이나 개인시설에 대한 보조금 사용의 공

의 보조금 지급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인운영

정성․투명성 확보는 서울특별시의 주장처럼

신고시설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수립 및

동 규칙 중 시설회계에 의하여 간접 담보할

시설평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장애인 주간보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상의 행정처분

호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하여도 책정된 기

과 벌칙규정 등을 두어 보다 강력하게 담보할

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게 된

수 있을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의 위 주장은

것이라고 한다.

보조금 지급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보조금 예산의 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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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원회 발표자료]

강원도 "개인복지 시설에 4억8000만원 지원" 지방자치단체들, 개인시설에 도움의 손길을 강원도는 올해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되

인복지시설이 운영난을 이겨낼 것으로 기

고 있는 개인복지시설에 대해 총 4억8300

대하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홀로 사는 노인 가구에 대한 도우미

고 한다.

파견 사업비로 47억2100만원을 편성해 운

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서

영한다.

처음으로 자체 사업으로 개인복지시설 지원

도우미(820명)는 하루 4시간씩 월

에 나선 데 이어 올해에도 관내 95곳의 시설

24시간 노인 가정을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에 화재보험가입비와 공공요금 등의 운영

등의 안전 확인 활동은 물론 말벗서비스,

경비를 보조하기로 했다고 한다.

환경미화 등의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한다.

지원내용은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수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

용인원 1명당 월 2만5천원의 운영비를 기

지시설 이용이 필요한 차상 위 계층 노인

본적으로 지원하고 10인 미만 시설에는 월

에 대한 지원으로 31억4900만원의 예산도

정액 20만원, 10~19인 시설에는 월정액

편성했였다고 한다.

25만원, 20~29인 시설에는 월정액 30만

지원 대상 노인 1292명 가운데 실비

원, 30인 이상 시설에는 35만원을 매달 지

시설 입소자 277명에게는 시설 이용료를

원하는 것이다.

지원하고 가정에 머무르며 도움을 받게

도는 이 시책으로 여건이 어려운 개

될 1015명의 노인들은 돌보미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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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례안 사례]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의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생활인 인권보장 및 복지 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개인운영시설의 지원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지방자치단체명(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의 질적향상을 위 해 개인운영시설(“개인운영시설”이라 함은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 하되, 국가에서 시설에 대해 기능보강비, 운영비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육성 ․ 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 지원계획)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년1회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운영시설로 신고 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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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2.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방법) 시설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제7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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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못한 2011년

장기요양기관 질평가 지난 해 2011년 9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실시된 우리나라 전체 노인 요양시설 질평가 과정은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비난하 는 여론이 높다. 2011년 진행된 노인요양시설의 질평가는 평가지침을 정하고 노인요양시설 관계자에게 공고하는 과정, 그리고 해당 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평가결과에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 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유효성에 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Writer 강세호 < 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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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or 최다연 < usaki86@paran.com > 이세님 < cookie2435@nat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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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평가는 원칙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문제의 배경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11년 평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

시작되면서 그 수가 급증하고 있고, 2011년

든 노인요양시설은 2009년 시범적으로 실시

말 현재 4,000여개 이상의 시설이 운영되고

된 평가지침을 기준으로 2011년 평가를 준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서비스 질의 약화로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11년 9월1일부터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서비

평가가 실시되었지만, 2011년 세부 평가지침

스 수준 강화를 위해 2009년 시범적 평가를

은 2011년 6월30일 공고되었고, 이미 모든 시

실시하고, 매2년마다 실시하는 당초 계획에

설에서 참고로 하던 2009년 평가지침에 비해

따라 2011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요양시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다수 발생하였다.

설을 확산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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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침 공고일 관련 문제가 되는 평가지침 목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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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지표항목

2009년도 지침

2011년도 변경 지침

평가시 문제점

지표 4 직원회의

기관운영에 대한 직원 회의와 애로사항 등 을 듣는 간담회를 정 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정기적 직원회의 수 행을 위한 회의계획 과 회의실시 기록 (직원간담회는 없음)

-직원회의를 반기 별 1회 이상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직원간 담회가 추가 됨)

세부평가지침 발표시 1/4 분기, 2/4분기가 지났으나, 1/4분기, 2/4분기 직원간담 회 기록이 없으면 감점함

평가지표 14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 포상 지혜택을 제공합니다. (복지) 제도

없음

평가지표 33 시설순찰

야간에 수급자의 상태 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을 돌아 봅니다,

없음

매일 1회 이상 실시

2011년 평가공고일 이후 자 료만 점검하여 문제가 없음

평가지표 42 전기가스 안전점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및 가스 시설 의 안전점검을 정기 적으로 실시합니다.

없음

전기시설안전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 시하는지와 가스시 설 안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 확인

지침 발표 시 이미 상반 기가 지났으며, 상반기 전 기시설 안전점검을 하 지 않은 곳은 감점 처리

평가지표 43 재난상황 대응

재난상황훈련(화 재등)을 정기적으 로 시행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재난 상황대응지침 비치 여부 확인 -재난상황훈련 반기 별 1회 이상 실시기 록 확인

-재난상황을 대비 한 비상연락체계 및 대처방법이 있음 -재난대비훈련(직원 과수급자포함)을 반 기별 1회 이상 실시함

직원과 수급자 포함한 훈 련을 반기별 1회 실시하 도록 되어 있느데 상반 기 기록이 없다고 감점

평가지표 45 수급자상담

수급자의 상태 및 급 여내용에 대해 정지 적으로 상담을 실시 하고 기록합니다.

상담수급자의 수에 대한 언급없이 상담 기록만 있으면 됨

평가지표 46 이용자 회의

급여를 제공하 는 수급자의 보호 자 회이를 정기정 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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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이나 복지 혜택을 분기별 1

세부평가지침 발표시 이미 1/4분기, 2/4분기가 지났으나, 1/4분기, 2/4분기 포상(복지 혜택) 실적이 없으면 감점함. (취업규칙상 포상이나 복

회 이상 제공함

없음

지혜택이 정의되지 않으 면 불인정함. 취업규칙 이 최소 2011년 1월1일 이 전에 개정되었어야 함)

평가지침 발표 시 이미 1/4분 모든 수급자(보호자) 기, 2/4분기가 경과한 시점에 와 분기별 1회 이상 상 1/4분기, 2/4분기 상담기록이 담기록이 있어야 함 한사람이라도 없으면 감점 함 수급자의 보호자 회의 를 반기별 1회 이상 실 시하고 있는지 확인

평가지침 발표 시 이미 상 반기가 지난 시점이나, 상반기 이용자 회의 기 록이 없으면 감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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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침 공고일 관련 문제가 되는 평가지침 목록(II) 평가지표

지표항목

2009년도 지침

2011년도 변경 지침 - 년 1회 이상 보

평가지표 56 욕구반영

수급자(보호자) 의 욕구를 정기적

호자 욕구조사 없음

으로 확인합니다.

- 급여개시 전 개별 적 욕구자료 (2009년 이전 입소자도 파악)

평가지표 60 목욕급여 제공

평가지표 68 기저귀 교환

평가지표 93 연계기록지

수급자들의 능력이

- 목욕 전 수급자

평가시 문제점 2011년 새로 추가된 항 목이나, 2009년 이전 입 소자의 경우 개별적 욕구 자료가 없으면 감점함

목욕 후 수급자 상태

평가지침 발표이전의 목

를 관찰하고 기록하

욕 후 수급자 상태관찰

는 부분이 추가됨

기록이 없으면 감점함

기저귀 즉시 교환 시

평가지침 발표 이전의 기저

간을 분단위로 기

귀 교환 시간이 분단위로 기

귀를 교환합니다.

재하도록 요구

재되지 않으면 감점 처리함

전원/퇴소 시 연계기

연계기록지를 전

나 신체 상태를 파악 하여 주1회 이상 목욕 급여를 실시합니다.

상태 - 주1회 이상 목욕 실시여부

수급자가 배설한 경 우 지체 없이 기저

록지를 구체적으로 작 성하여 제공합니다.

없음

연계기록지를 전 원시에 기록함

원 시와 퇴소 시 시 록하도록 추가됨

퇴소 시 연계기록지는 2011년에 한해 평가공고 일 이후 자료 확인 하도 록 되어 있어 문제 없음

시설마다 평가자마다 어떤 곳에서는 대충 넘어가고 어떤 곳에서는 세밀히 문제 삼고 하는 것이 공정성에 또 하나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러 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평가 개시 3개월 이전에 새

일까지로 하고 있다. 앞의 표에서 제시하고

롭게 2011년 평가지침이 발표되었음에도 불

있는 바와 같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평

구하고, 평가대상기간은 2011년 1월1일부터

가지침 항목 중 2항목을 제외하고는 평가대

평가개시일 (2001년 9월1일) 또는 평가시행

상 자료의 기간을 평가지침 공고일 보다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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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 만점을 맞은 시설들이 많고 A등급을 획득하려면 98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평가지표 공고일 이전의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월 이전인 2011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있다. 실제 평가 과정에서는 제반 관련 항목에서 평가지침 공고일 이전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 지 않으면 소정의 기준에 의한 감점처리를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미 많은 시설들은 평가지침공고일 이전의 자료를 작성해 놓고 있어 평 가 시 감점을 당하지 않고 평가를 통과한 시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일부 시설들은 평가공고 일 이전의 자료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은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란 생각에 작성하지 않고 평 가공고일 이후의 자료만 작성해 놓아 감점을 당하게 되었다. 문제의 본질은 과연 2009년도 평가 기준에서는 없었거나 기준이 달라진 항목들을 2011 년 6월30일 평가지침이 공고되기 이전의 자료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미리 바뀐 내 용을 알고 작성해 놓았을까?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미 사회복지시설 등 큰 시설 등에서는 실시 하고 있는 일 곳이 해당 자

이라 자료를 작성해 놓았을 수 있다는 견해와 더불어, 그렇지 않은 료 를

작성해 놓았다면, 그것은 자료를 소급해서 허위로 작 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평가지침에 따라 영점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실제 로 미리 알고 2011년 1월1일부 터 자료를 제대로 작성해 놓은 시설은 극히 드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그것은 대부분 논란의 중심 이 되고 있는 해당 평가지 침의 평가공고일 이전의 자료는 평가지침에 맞 추어 소급해서 작성해 놓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평가지침 공고일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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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소급해서 만들어 평가 시 감 점을 당하지 않은 시설과 평가공고 일 이후 자료만 만들어 평가시 감점을 당한 시설이 발생한 평가를 놓고 과연 공 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고시(제2011-62호, 2011년6월2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②항에 따르면, ‘평가는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 정성 이 확보될 수 있도록 록 객관적이고 객관적이 이고 전문

적 방법으로 방법 적인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 해 상기 상 평가 과정에서의 오류는 공정성과 신 해서 뢰성 확보할 수 없는 전형적인 경우로 당 뢰성을 해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결정적 사유로 인해, 2011년 노인요양시설 질평가는 무효화 처 리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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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질평가에서 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  평가의 공정성이 중요한 사유 2011년 평가의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고시(제2011-62호, 2011년6월2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항에서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내의 장기 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실시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 부담금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 급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①항에서 ‘ 공단의 평가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관할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 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 양 한다’ 라고 규정한다.

 동 조문 ③항에서 ‘공단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실시하고 사후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고 기술하고 있다.



2011년 질평가가 ‘상대평가에 의해 상위 10% 시설에게 2011년 연간 공단 제공 급여액 의 5%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며, 전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 성적 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시설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하고, 더구나 하위 평가점수를 득하는 시설은 평가 종료 후 행정지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 공공기관해서 행하는 국민을 상대로 한 평가에서 공정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평가를 실행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고 본다. 이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은 꼭 지켜져야 할 필수 요건임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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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민원제기의 노력과 답변 이러한 질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민원대상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국 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 채널을 통해 제기를 하여도 보건복지부와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한 바 다음과 같이 민원의 본질과 관계가 전혀 없는 다소 황당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늘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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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정연한 요양시설 관계자의 지적에 대하여...

 : 요양시설 관계자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2010년 상반 표 33(야간 시설순찰) 과 평가지표 93 (연계 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의로 고시한 2011년 기록지)에 한하여, 평가공고일 이후부터 자료 노인요양시설 질평가 지침에 따라 질평가를 를 작성하도록 제시하고 있고 기타 관계된 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지 내용은 2009 른 항목에서는 이 문항이 빠져있습니다. 민원 년 평가지표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 에서 여쭈어 본 것처럼, 저희도 당연히 평가 만 2011 년 6월2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의 지표 33과 평가지표 93은 문제가 되지 않는 로 공지되고 2011년 6월30일자로 발표된 세 항목이고, 그 두 지표 외에 평가지표4: 직원간 부 평가지침은 2010년 상반기 발표된 질평 담회, 평가지표 11: 직원의 건강검진, 평가지 가 예고 내용과 평가지침의 수나 세부 내용 표 14: 직원의 포상이나 복지혜택, 평가지표 면에서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달라지 75: 체위변경 기록 작성, 평가지표 92: 사례관 지 않은 평가지침은 지표에서 특정하지 않으 리 회의 와 같이 2011년 평가지침에서 새롭 면 2011년 1월부터 하고 있고, 지침이 변경되 게 추가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 거나 추가된 부분은 평가공고일부터 평가하 추가된 부분의 적용이나 변경된 부분의 확인 는 것이 논리적이며,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은 당연히 평가공고일 이후부터 작성되어야 2009년 평가지표와 달라진 항목이 많음에도 하는 것입니다.’ 불구하고, 새로운 평가지침에 의하면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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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공단관계자는 마이동풍식 엉뚱한 답변만을 늘어놓고 있다.

 : 보건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지난 2년 동안 수급자

아울러, 공단이 평가에서 적용하는 평가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확인하여

지표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고시를 개정하여

평가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하여 서비스 질

결정하는 것이고, 평가지표나 매뉴얼의 적용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평가항목

기준일 등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

에 대하여 평가공고일 이후부터 서비스 제공

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서비

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평가의 목

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사항들은 평가공고

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일 이전(최대 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록하는지를 확인(지표에서 특정하지 않으면

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

2011년 1월부터)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항

로 평가자의 고유한 정책판단 또는 자율적 판

목은 평가공고일 이후부터 확인토록 하고 있

단에 맡겨진 것으로 공단의 폭넓은 재량에 속

습니다. 또한, 서비스 미제공 등 없었던 일을

하는 사항입니다.(평가지표의 적용기준이 일

서류로만 작성해 놓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

부기관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평

지만, 제공하였던 서비스의 기록이 누락되어

가대상기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일부 자료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평가자가 적 용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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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의 비합리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에 대해 재차 질문하자...

 : 요양시설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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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가공고일 이전

이런 사실적 바탕 위에서, 제기되었던

(최대 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하는

민원은 모든 평가 지침에 해당하는 것이 아

지를 확인(지표에서 특정하지 않으면 2011년

니라, 2009년 평가기준과 달리 2011년 추가

1월부터)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항목은 평

되거나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 평가지침 공고

가공고일 이후부터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 이전의 자료를 소급해서 또는 위조하여 작

항목은 원론적인 설명일 뿐 실제, 2011년 6

성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월30일 평가지침이 공고된 후에, 각 공단 지

냐?는 취지의 민원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역본부별로 실시한 평가지침 설명회에서 참

서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거나 회피하고 있는

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름으로 노인요양시

것입니다.

설 운영자들에게 배포한 평가매뉴얼(교재) 6

더욱 답변이 가관인 것은, ‘평가지표나

페이지 하단과 16페이지 중간 부분에 평가 대

매뉴얼의 적용기준일 등을 정하는 것은 헌법

상자료는 2011년 1월 1일부터, 또는 평가 개

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시일 이전의 2011년 전체 자료 중에서 3개월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 또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는 평가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

평가지침 설명회에 참석한 시설운영자들의

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재량권

질문에 공단을 대표한 직원들이 2011년 1월1

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은 이

일부터로 한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상 원칙적으로 평가자의 고유한 정책판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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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공단의 폭넓

어 누가 보아도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해

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당되기 때문에 관계된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있어, 평가지침의 고시나 공고 시, 새롭게 달

“해당없음”으로 평가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라진 항목에 대해서 평가지침공고일 이전의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집한 자료에 의하

자료인 2011년 1월1일 자료부터 본다는 것

면 저희와 같이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은 규정상 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

의 경우 각 시설에서 평가자마다 똑 같은 항

에 공단이 자율적 판단에 따른 폭넓은 재량을

목 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일이 발

발휘할 수 없는 명백한 행정적 오류라고 하는

생하고 있어, 공정성마저 상실한 평가가 진행

것입니다.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근본적

결론적으로, 귀 공단의 답변 중 2009년

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

평가지침과 달라지지 않은 항목에 대한 평가

지 못한 증거는 원하시면 제시될 수 있습니

대상기간이나 자료에 대해서는 귀공단의 답

다)

변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문제가 되는 추가되 거나 변경된 항목의 경우 평가지침이 새롭게 발표되기 이전의 자료를 평가하는 것은 귀 공 단이 답변한 것처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 고 평가의 목적, 관련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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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차 민원에 대하여 공단은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

 : 보건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2011년도 평가부터 적용하는 추가 평가지표매뉴얼에 대한 평가시 점 관련 부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입소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2년 마다 격년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기간동안 기관의 운영 실태와 급여제공과정 등을 매년 보건복지부의 고시로 공고된 평가항목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고시되고, 이 고시의 적용에 필요 한 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평가관리 시행세칙’에서 평 가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별로 평가기간을 달리 정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계법 령 등 공단의 재량을 언급하시어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적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공고 제2011-141호(2011.6.30) 제15조(평가대상기간) 평가대상기간은 공단이 고시 제3조 제2항 의 평가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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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역시 질문과 관계 없는 다른 답변만을 늘어놓고 있다. (답변이 궁색해서 일까?)

상기 공단의 두 번째 답변에서도 평가공고일 이전의 자료를 작성하지 않으면 왜 감점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민원의 본질적인 답변 없이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에서 공단이 자유재량으로 평가대상기간을 정할 수 있다’ 라는 설명만 되풀이 하고 있다. 과연 공단의 답변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평가공고일 이전 자료의 작성을 못하여 감점을 당한 사유가 설명되고 있을까?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노인요양시설 관계자 에게 서류를 위조해서 만들라고 지시하는 것 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인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그리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평가 담

고 상식적으로 작성할 수 없는, 평가지침 공

당 관계자는 2011년 11월25일 오전 9시30분

고일 이전의 자료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민원인이 하는

감점 처리하는 평가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인정’ 한 바 있고, 또

인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역시 전화를 통해 ‘이 문제는

이에 따라 상기 해당 항목 중 평가공고

분명 문제가 되는 사안이지만, 공단만의 문

일 이전의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놓은 시설은

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해결해야 할

좋은 점수를 받고, 평가공고일 이전의 자료가

문제이기 때문에 공단만의 책임은 아니다’ 라

작성되지 않은 시설은 감점을 당하는 사례가

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 통화를 한 그

발생하는 것은 2011년 질평가 전체의 공정성

다음날 받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심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 자체가 무효

의 민원에 대한 공식적 답변은 태도를 바꾸어

화 되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것입니

상기와 같이 전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

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평가기관이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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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 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아쉽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적 과오 민원제기의 본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평가대상기간을 정하는 공단의 고 유권한에 대한 문제나, 전문가들이 모여 질평가 지 침항목을 만들지 않았다’는 내용이 아니고, 평가대 상기간은 공단의 주장처럼 2011년 1월1일부터 명확 히 하였으나, 2009년 평가항목에 비해 추가되거나 변경된 평가지침에 대해 2011년 6월30일 아주 늦게 공고하고 나서, 평가대상 자료는 2011년 1월 1일부 터 보겠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 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정적 과오라고 하는 점 을 지적하고 싶다. 어떻게 발표되지도 않은 평가지침을 미리 알고 평가 공고일(2011년 6월30일) 이전 자료를 만들 수 있겠 습니까? 문서를 위조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민원제기자가 직접 목격한 일부 현 장에서 평가자는 이 문제에 대해 시설관계자가 항의 하면, ‘이미 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큰 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평가공고일이 늦게 발표되 었다고 할지라도, 자료를 작성해 놓지 않으면 감점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이것이 행정적 과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는 평가지표 33 (야간 시설순찰)과 평가지표 93 (연계 기록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98개 평가항목 중 10%가 넘는 11개 항목이 2011년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단 2항목에 대해서만 평가공고일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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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을 성심껏 최선을 다해 모시는데 도움이 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를 준비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평가지침을 만든 전문가 그룹이 평가지침을 모두 만든 책임이 있다면, 상기 평가지표 33과 93외에도, 문제가 되는 나머지 9개 평가지표 모두에도 ‘평가공고일 이 후 자료를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명기를 구체적으로 했어 야 할 것이다. 질평가 전체의 핵심 주제는 ‘규정 준수’ 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 고객인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질평가 과정에서 ‘주방의 많은 식 품 중에서 유통기간이 단 3일 밖에 지나지 않은 겨자 한 개 를 치우지 않아 감점을 당하거나’, ‘직원들의 손에 닿을 수 없는 천정에 놓인 전기 익스텐션에 콘센트 막이를 하지 않 았다고 해서 감점을 당한 것’, 그리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세 면대에 손잡이를 달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을 당하는 것” 등 을 모두 시설에서 인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 험공단이 만들어 놓은 평가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인 것 이다. 시설에서 이러한 모든 규정을 지키거나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이 평 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행정적 오차나 오류가 있어 서는 안 되는 것이며, 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게 되면, 평가 결과 자체를 노인요양시설 모두가 받아드릴 수가 없는 것 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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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리포트 >> 구법시설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현장을 가다

구법시설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현장을 가다 Editor 강은주 < sfcs90923@naver.com >

Photographer 박사성 < chaechisu@naver.com >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개인요양시설 원장들의 처절한 절규를 경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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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리포트 >> 구법시설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현장을 가다

지난 2012년 3월26일 KTX 광명역 회의장에서는

광명역 구내식당에서 주최 측이 준비한 식사를

“구법시설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마치고 회의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

“가 전국에서 100여명이 모인가운데 시작되었다.

에서 모르는 시설장 한분이 말을 건넨다. ‘구법

56개국 세계 정상이 참석하는 세계핵안보공동회

설치신고 시설의 신법 의무화 적용이 어느 정도

의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도심 일부를 교통통제 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묻는 질문에 고개를 절레

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평소 30분에 갈 거리를

절레 흔든다. 생존의 문제라는 무언의 답변처럼

1시간 30분이 넘게 걸리는 심한 교통통제를 푸념

느껴졌다.

하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리기도 했다. 연석회의

132석의 회의장 안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자리하

를 서울시내에서 하지 않고, 변두리 지역인 광명

고 있었고 시간이 다 되자 어느 덧 넓게만 보이던

역사에서 하게 된 것은 잘한 일인 것 같다. 지방에

좌석이 가득 찼다. 구법 시설 이슈에 대해 얼마나

서 올라오는 노인요양시설 원장님들의 편의를 위

많은 시설 운영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

해 장소를 정했다고 한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는 지를 말해 주는 듯 했다.

이 참으로 따스해 보이는 마음과는 달리 을씨년스

다음은 그날 회의에서 거론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

러운 날씨 때문인지 KTX 광명 역사는 기차역이라

다.

기보다는 마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처럼 황 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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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리포트 >> 구법시설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현장을 가다

연석회의 개최 배경 2013년 4월 4일 강행할 예정으로 되어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유보의 배경과 필요성 및 그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였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안이 나 방안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어 코앞에 닥친 구법시설 유예기간 종료를 유보 또는 철폐하기 위해 오후 2시 정각이 되자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시하였고, 설사 증축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

협회 구법분과위를 대표하여 호계 실버타운 송 호

고 할지라도 증개축 비용 등의 문제로 전환을 하지

엽 국장의 사회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송 국장은 연

못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석회의 일정을 소개하고, 이어 연석회의 개최배경

이에 따라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구법분

과 준비 작업을 진행한 준비위원회의 성격, 회의의

과위와 한국너싱홈, 구사모(구법을 사수하는 시설

기본규칙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들의 모임) 등을 통해 구법에 의해 설치, 신고 된 노

회의에서 밝힌 개최배경은 다음과 같다.

인요양시설 대표들이 앞장서서 2013년 4월 4일 강

정부가 2008년 4월4일부터 노인복지시설에

행할 예정으로 되어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유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이 강화된 노인복지법시행

보의 배경과 필요성 및 그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규칙을 시행하였는바, 다만, 2008년 4월4일 이전에

정부에 요청하였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안이나 방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안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어, 코앞에 닥친 구법시설

새로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

유예기간 종료를 유보 또는 철폐하기 위해 속해 있

기준’을 2013년 4월 3일까지 유예한다는 조건을 함

는 단체를 초월하여 노인요양시설 대표들이 모두

께 시행하였다.

하나가 되어 강력한 비상대책활동을 준비하기 위

하지만, 새로운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강화 기 준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건축법의 기본인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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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석회의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 였다.

현장 리포트 >> 구법시설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현장을 가다

구사모를 대표하여 '구법시설이 현재 지니고 있는 당면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강세호 사장

구법시설 당면과제 및 쟁점사항 이미 호랑이로 태어난 동물을 5년 동안 키웠다가 사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어 진행된 세션에서는 구사모를 대표하여 유니 실버(주) 강 세호 사장의 ‘구법 시설이 현재 지니고 있는 당면과제 및 쟁점사항’ 발표가 있었다.

본을 무시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된 바와 같이 2008년 4월 4일 이전에 신고 된 노인요양시설은 구법 노인복

강 세호 사장은 2008년 3월4일 발효되어 5년

지법시행규칙에 의거 건축물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간 유예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기준 및 인력기준

있다. 시설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신법은 이미 건설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의 주요 내역을 설명하였다. 또

되어 있는 건축물을 신법 시설강화기준에 맞추어

한, 이 법 적용의 대상 시설 현황으로서, 보건복지

보강하라는 것이 골자이다.1인당 연면적 18.5m2를

부가 실시한 2011년 노인의료복지시설실태조사에

기준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어떻게 23.6m2로 보강

의해 전국 노인요양시설 3,809개를 대상으로 한 조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정부 관계자는 증축을

사에 따라 단기보호 전환시설은 126개소(법인 15

하면 된다고 답변 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건축법

개, 개인 111개)가 해당하며, 노인요양시설은 332

상 마음대로 증축이 가능한가? 건축구조상 용적률,

개소 (법인 124개, 개인 208개)가 해당됨을 설명

건폐율 등의 제한이 있어 증축이 어려운 곳이 많다.

하였다. 참고로,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답변에 대해 관련 공무원은 한술 더 뜬다.

법적용에 해당되는 개인 노인요양시설의 수는 196 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세호 사장은 이어서 시설강화 기준 준수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강화된 시설기준 충족의 의무화 실행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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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있는 부지를 구입해서 건축을 하면 된다

른 방도는 없다. 정원감소는 결국 시설의 운영난을

고 말한다. 인접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도 문제이지

불러 오고 연쇄적으로 급격한 서비스 질 저하를 가

만 설사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지가 자기 뜻대로

져오기 때문에 시설의 폐쇄로 연계될 공산이 크다

존재하거나 인접부지의 소유자가 부지를 우리가

는 것이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신법의 제정과 이미

원하는 대로 매각할 것인가? 어림없는 이야기이다.

구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을 신법으로 강제 적용시

2

특히, 침실기준 6.6m 를 준수하는 것은 더욱

켜 구법시설들에게 피해가 가게 하는 보건복지부

심각하다. 이를 위해 시설을 개보수 하는 경우 기

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익을 크게 손상

존 건물들이 철거나 변경이 어려운 콘크리트 구조

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의 벽으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건물의 안전

다분히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성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내재해 있다는 어려움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호랑이로 태어난 동물을

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새

5년 동안 키웠다가 사자로 바꿀 수 있다’ 고 생각하

로운 시설강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

고 있는 것일까?

설의 정원을 1/3정도 감소해야 하는 대안 외에 다

신법상의 시설강화 기준은 우리나라 여타 복지시설 기준과 비교하여도 합리적이지 못한 과잉시설 기준 둘째는 신법상의 시설강화 기준은 우리나라 여타

시설 21.12m2,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19.8 m2, 정신

복지시설 기준과 비교하여도 합리적이지 못한 과

보건시설 1인당 침실면적 4.3m2, 병원입원실 기준

잉시설 기준이라는 점이다. 신법상의 시설 설치 기

1인당 침실면적 4.3m2 와 비교해 볼 때, 합리적이지

준인 ‘1인당 연면적 23.6m2와 침실면적 6.6m2이상

못한 과잉 시설로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의 공간 확보’는 중중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생활시설 18.48m 정신지체인/ 발달 장애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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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가 걸린 사투를 위해 꼼꼼히 프로그램을 보는 참가자들

법인 시설에만 국한된 국고지원은 형평성을 결여 셋째는 사회복지법인에 국한된 국고지원에 따른 형평성 결여의 문제이다. 본 시설 강화 기준 준수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에게는 시설 증개축비 및 시설 개보수비 등 시설 보강비 명목의 국고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시설도 사회복지법인 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시 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노인요양서비스를 수 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력기준 완화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의무화 조건을 유예 또는 완화시키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제도' 실시의 철회가 필요 넷째, 요양보호사 수급이 어려워지는 문제이다. 어

은 분들이고 입사를 해도 조금만 힘들거나 어르신

르신 2.5인당 1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소지자 채용

상태변화가 심하거나 임종 등 긴장된 상황이 발생

을 의무화 하는 경우 제도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하면 쉽게 퇴사를 하는 것이 거의 보편적으로 도심

취득을 위해 소정의 시험을 보도록 제도가 바뀌었

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고, 요양보호사가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자격증 취

것이다. 이에 따라 인력기준 완화 또는 요양보호사

득 후에도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의무화 조건을 유예 또는 완

다. 100만 여명이 자격을 취득했으나 취업자 수는

화시키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제도’ 실시의

21~28만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구인광고를 내

철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지방

도 거의 지원자가 없고 그나마 대부분은 연령이 높

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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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어, 요양보

해야할 핵심 과제는 먼저, 신법적용에 따른 시설강

호사 들이 법인 시설 근무를 선호하며 개인시설에

화기준은 전면 유보 또는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

근무하다가 갑자기 자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개인시설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입소 어르신 2.5인당 1인에서 3인당 1인 수준으로

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신법적용의 준수가

아울러, 노인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

의무화 되면 구법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재정적으

험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과

로 큰 영향을 미쳐 손실이 가증되고, 더 이상 시설

제는, 사회복지법인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시설보

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

강비나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지급은 사회복지법

다. 따라서 구법 노인요양시설의 생존을 위해 해결

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구법 시설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들

야 한다’ 는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

은 이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에서 인식

구하고, 최근 보건복지부는 종래 입장을 바꾸어 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다방

설강화 기준 준수를 예정대로 실행하겠다는 의지

면의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2009년 11월

를 강하게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행한 고령사회 대비 노

그것은 어찌 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정부의

인요양시설 호가충사업의 방향성 검토나 2010년 4

비상식적인 행정행위로 신법, 구법, 조건부, 단기보

월 국무총리실에서 주제한 노인장기요양제도 분석

호전환, 공동생활가정 등 이해관계가 상충된 시설

평가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신법에 의한 노인요양

유형의 서로 다른 요구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

시설의 시설강화 기준 준수는 5년간의 유예기간이

결할 수 없는 난제가 서로 뒤엉켜 있기 때문인 것으

주어지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법대로 시행하기

로 분석되고 있다.

어려우니 유예기간의 지속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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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존재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이미 오래 전부터 경험하고 있는 의사

하는 것이다.

회와 약사회의 분쟁, 약국과 슈퍼의 갈등구조에서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측면에서는 신법과 구법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 구

시설 모두 구 노인전문요양시살 수준인 3:1로 완화

법 시설만 분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

하고, 개인시설의 요양보호사에게도 사회복지 법

다.

인에게도 사회복지법인과 동등하게 처우개선비를 신법시설들은 나름대로 구법시설에 비해 피해

지원하는 것이다.

자라고 말한다. 유예가 이루어진 지난 5년 동안 신 법시설들은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쟁점사항 및 비대위 활동 토론

불구하고, 구법에 비해 면적대비 정원이 줄어들고, 구법과 같은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

이어서 참가한 구법 시설 대표들이 자유롭게 의견

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더 이상 구법시

을 교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설의 유예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민원을 제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순천의 이*대 원장이 말 문을 열었다. 10인 미만의 시설만 임대 가능하도록

이런 관점에서 구법시설에 대한 대안은 신법

되어 있는데, 1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설령 5년간 유

의 형편을 고려하여 더 이상 신법과 구법을 초월하

예를 했다고 할지라도 5년 후에 건물 임대한 것을

여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구법 문

자가 건물로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생기지

제가 해결될 것이다.

않는다. 따라서 개정된 신법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시설강화기준 측면에서의 대안의 사례는 ‘신

앞으로 보강된 소방법 준수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

법적용을 전면 유보하고 신법시설에는 추가로 수

나, 구법에서의 증개축을 위해 드는 재정적 부담을

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또는 ‘구법시설과 신

해결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한 가지 대안은 구

2

법시설의 시설기준을 공동생활가정 수준(20.5m )

법 시설의 신법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구법

으로 조정하여 신법의 정원증가효과를 기대하게

시설은 2차 조건부 시설로 유예를 연장하도록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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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시설도 법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역설하는 조한수 원장

할 필요가 있다. 사회를 맡은 송 호엽 비대위 준비위원 대표는

이천 조한수 원장은 준비하여온 자료를 발표

한 사람의 참가자로서 개인 시설들이 지방자치단

할 수 있도록 사회자에게 요청하고, 참가자 일부가

체의 세금사용에 대하여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동의하여,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하도록 하였다. 조

설명하였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법

원장은 ‘이미 개인시설도 법적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인에 무상 원하는 시설 중개축비, 개보수비 등 시

마찬가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설 보강비, 처우 개선비 지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번상 정부가

금으로서 30% 정도가 법인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50%, 시도가 30%, 시군구가 20% 재정지원을 하도

이는 개인 시설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을 상실한

록 되어있는데 법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재정

것으로 적극적으로 세금이 바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하였

감시를 하여야 한다. 이어 송 국장은 비대위 구성이

다.

과연 필요한 것이냐고 참석자들에게 질문하여, 참

안양 늘사랑의집 원장은 본 비대위 준비회서

석자 모두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앞으로 비

제시하고 있는 대책안 중 시설기준강화 제2안인

대위의 경비는 실비 중심의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공동생활가정 수준의 인당 20.5m2 연면적 기준은

할 것이라고 덧 부쳤다. 비대위 준비활동을 통해

전략상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사항이며, 받아드리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나면 3월28일 보건복지부관

기 어려운 대책이라고 설명하였다.

계자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 이 모임은 탐색전 의 성격으로 보건복지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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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는 장으로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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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의 만장일치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송 호엽 위원장.

송 호엽 준비위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역별 간사를 추천하는 시간에서는 경기서부지

회의를 마치고 구법시설 원장들은 삼삼오오

역은 안양실버케어 박 정식 원장을, 경기 서부지역

오랜 만에 만나 못 다한 이야기도 나누는 모습이 눈

에는 한마음 김 선아 원장이 추천되었다. 위원에는

에 띄었다. 지금까지는 활발하게 모임을 못했지만

조한수 원장이 추천되었다. 이어 진행된 위원장 선

일 년 앞으로 다가온 유예기간 종료에 맞추어 무엇

출에서는 무지개너싱홈 정 일미 원장이 사회를 맡

인가 함께 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을

고 있는 송 호엽 준비위 대표를 위원장으로 추천하

가지고 비교적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모습

여, 참가자들이 제청하고 동의하였다. 다른 위원장

이 좋아 보였다.

후보자가 없음을 학인 한 후 전체 참가자의 의견을 물어 참가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송 호엽 비대위 준 비위 대표를 비대위장으로 선출하는데 찬성하였 다. 비대위장에 선출된 송 호엽 위원장은 ‘내년 4월 로 다가온 유예종료일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구 법 시설 대표님들이 소속 단체를 초월하여 신법의 적용이 유보 또는 철폐되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이루자’ 고 취임 소감을 피 력하고 폐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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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너싱홈협회의 장유호 회장이 비상대책위의 활동내역을 발표하고 있다.

비상대책위 활동 내용을 정리하자면 비상대책위의 활동내역은 한국너싱홈협회 장유호

단체와 연대하여 정책을 이슈화하고, 유예기간의

회장이 발표하였다. 이번에 구성되는 ‘구법시설비

유보 또는 철폐를 위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

상대책위원회’는 (사)한노협과 한국너싱홉협회, 구

거나 대관 정책개선 업무, 시설대표 물리력 행사활

법을 사수하는 시설들 모임 등이 연대하여 신법적

동지원, 그리고 대관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 등 법적

용 의무화 적용을 전면 유보(철폐) 할 때까지 한시

쟁송행위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비대위 활동은 분

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게 된다.

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긴급회

주 활동내역으로서는 전국 구법시설 관련 단 체를 총 연대하여 활동을 하고, 한계, 언론 및 관련

의를 소집한다. 비대위의 온라인 활동은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goobub).

구법 비상대책 위원회의 활동은 구법시설의 신법 적용의무화 적용이 유보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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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리포트 >> 구법시설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현장을 가다

구법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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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아 신문고 >> 조건부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

조건부시설 및 (구법) 개인 신고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 - 증축의 지원이 없는 현행법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

Writer 조한수 < han8189@hanmail.net > 에덴 교회 (부설) 은혜의 동산 원장 H.P : 010-799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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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인과 가족에

노

입니다. 특히 현재 22만 여명의 요양보호사가

게 떠맡겨졌던 노인요양 문제를 국가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 했다는 점에서 붐을 일

50~60대 여성의 취업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으켰으며, 도입 4년 만에 현재 전체 노인 인

제도 시행 전에는 재원 조달과 제도운

구의 5.8%인 32만 여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영 방법, 시설 및 인력 측면의 인프라 구축 미

의 인증을 받았고, 28만 여명이 시설이나 자

비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구법 시설인

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부 시설과 (구법)개인 신고시설의 도움

관련 기관이나 종사자 수도 대폭 늘어난 상태

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시행 이후에는 거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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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아 신문고 >> 조건부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

2000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도입·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고령자들을 흡수하면서 고령자들의

아오던 5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복지 향상과 가족 등 경제활동 인구의 활동

2013년 4월까지 현행 시설기준에 맞춰 정원

폭을 넓히는 등 여러 가지 성과로 긍정적 평

을 축소하거나, 증·개축을 해야 하는 상황입

가를 받고 있습니다.

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

조건부 시설의 경우 과거에 신고 시설

형근)이 (주)동서리서치에 의뢰한 국민 만족

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잡힌

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74.7%, 2010

부동산 담보(근저당권이 130~150% 설정)

년 86.2%, 2011년 86.9%로 지속적으로 긍정

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증·개축에 필요

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원을 줄

요양기관의 난립과 제

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도상의 문제점 등 갖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지 부작용도 생기면서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요양 시설 및 재가요양기관들과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에게는 그리 좋 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시설들은 운영난에 허덕이고, 종사자들은 낮은 인건비로 인해, 요 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은 요양보호사 시험제 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요 양보호사 수급난으로 요양시설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건부시설, (구법) 개인 신고시설 및 (구법)법인시설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동안 구법의 적용을 받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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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 개정된 사회 복지 사업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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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제도)에 따라 노인

그 후 조건부(노인, 장애인, 아동, 부랑

요양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을 강

인, 모부자 등) 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

화한 것은 입소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쾌적한

환 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설기준이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시·군·구 담당자가 시설 설비로서 이용에 불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시설

편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정해 준다는 완화된

로 하여금 개정 규정에 따른 생활환경을 확보

기준과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신·증축 지원

하게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금)을 받아 신고시설로 전환한 대부분의 (구

영세한 (구법)개인 신고시설들이 5년이란 유

법)개인 신고시설들은 애초부터 영세한 사업

예기간 동안에 증·개축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자로 자기 자본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지자

마련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시설기

체로부터 시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

준 충족을 위한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

이, 자체 수입으로 시설을 운영하다보니, 항

다. 과거를 돌아보면 조건부(노인, 장애인, 아

상 현상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동, 부랑인, 정신, 모부자 등) 및 (구법)개인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신고시설들이 현재의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적인 원인은 2002년 당시 시설입소가 불가능

시행되기 시작한 포괄수가제의 수가에는 기

한 중산층 이하 어르신들의 대다수를 수용하

능보강에 따른 증·개축 비용 등 감가상각비와

고 있던 민간 미신고시설들의 문제점이 사회

시설개선을 위해 과거에 정부로부터 받은 지

문제화(인권문제) 되면서 미신고시설들을 양

원금 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여금

성화하고 부족한 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

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에 대한 보

부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 중 입

전이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소정원의 규모를 10인 미만, 30인 미만, 30인

이처럼 (구법)개인 신고시설의 경우 감

이상 시설로 세분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

가상각비가 수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

(02.12.20. 보건복지부령 제231호) · 완화하

에서 수급자 1등급 기준으로 법인의 전문요

면서 대부분의 미신고시설(조건부)들이 제도

양시설 수가와의 차이가 10,000원 이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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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인 장기요양기관이 전국 장기요양 기관

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등의 관계규

중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에 의해 (구법)개인 신고시설에 대한 예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으로 개인장기요양기관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을 위

대표가 누락되어. 장기요양수가 인상 등 정책

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

심의 등에 참여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

회복지사업법에 보조금은 제42조 국가 또는

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인 신고시설의 요양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설치 치·운영하는 자중

보험수가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설

이에 비해 (구법)법인시설들은 정부로

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터 전폭적인 지원(시설운영비와 인건비

보조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

등)을 받아왔고, 신법(노인장기요양보험제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

도)의 강화된 시설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기능 보강비(국고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금)도 지원을 받아 이미 증·개축을 끝냈 거나 현재 증·개축을 계획 중인 곳이 많습니 다.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국고 지원으 로 유예기간 동안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현재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조건부 (노인, 장애인, 아동, 부랑인, 정신, 모부자 등) 시설과 (구법) 개인 신고시설들은 정부와 지 자체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 니다. 분명히 (구법)개인 신고시설들은 그 동 안 정부의 시설인프라 확충 및 민간자본의 참여로 인한 국가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왔고 ‘사회복지사업법령’과 ‘보조 노인전문테마경영잡지 실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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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아 신문고 >> 조건부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이 되어야 손익 분기점이 되어 겨우 현상 유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지가 된다고 하는데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 대상자를 수용하

시설들 대부분이 40명 이하입니다. 40명이 넘 는 시설도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 시설은 어

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입소정원이 40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

명이라면 개소 시에는 입소자가 없어 수입이

는 개인 등, “노인 복지법 제26조(비용

없더라도 기본적인 인력 (원장, 복지사, 간호

의 부담)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은 갖추어야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로 되어 있

합니다. 따라서 수개월 내에 입소정원의 일부

다.

라도 채우지 못하면 결국 인건비 부담 등으로

물론 정부에서도 그 동안 (구법)개인 신

빗 더미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시설 인프라가 과밀하게 설치되었다는 것

그리고 강화된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인 사업자라

를 어르신 2.5명당 1명씩 채용해야 하기 때문

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법 시설은 사

에 가령 어르신이 70명이면 직원이 46명 정

회복지시설임을 노인복지법령에 법으로 규재

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해마다

되어 있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법)

오르는 인건비 압력(의료보험, 고용보험 인

개인 신고시설들은 올해 새롭게 개정 공포될

상) 때문에 경영의 어려움은 물론 변두리 노

(2012년 4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인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구하는데 더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간이 스프링

욱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

클러, 스프링클러, 내진설계 등을 2년 유예기

기준으로서의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23.6㎡

간이 끝나는 2014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추

공간 확보 의무는 종전 법인시설의 기능 보강

가 설치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어서 기능

지원기준이 그대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강 예산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반영된 것으로서 법인시설처럼 지원을 받지

지금의 신법은 법인시설 정원 70인 기준 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어르신이 4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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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법)개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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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구법)개인 신고시설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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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전국 노인요양시설의 관리와 감

설들의 증·개축과 소방시설설치 비용 등으

독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로 지원하여 (구법)개인 신고시설들만의

국가예산 252억원을 들여 소규모 영세한 생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관계 법령에 명

계형 (구법)개인 신고시설들을 잠식하게 될

시되어 있는 보조금을 법인시설들과 동등

초대형 직영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점은 그동

하게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신법의 적

안 정부가 얼마나 (구법)개인 신고시설들에

용으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밖에 없는 아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취해 왔는지 여실히 보

주 영세한 (구법)개인 신고시설들은 차치

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형 직

하고라도 신법의 시설기준에 맞춰 앞으로

영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현재 대기업에서 동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가길 원하는 많은 (구

네 상권까지 침투하여 생계형 구멍가게를 말

법)개인 신고시설들의 존속과 그 곳에 입소

살시키는 것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해 생활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제

하지만 이런 정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고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증축’에 대한 전

(구법)개인 신고시설의 경우에 규모는 작지

폭적인 지원이 이루어

만 법인보다 많은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고르

져야 합니다.

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르신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케 어서비스를 담당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종사자들을 충원할 수 있어 지역 의 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에 적잖게 기여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늘 어나는 수혜 어르신들(장기요양 인정자)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 예산을 기존 조건부 전환, (구법)개인 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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