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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6, 2019

<제437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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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6일 금요일

유엔“北, 우라늄농축 지속…방어망 뚫을 미사일 능력 향상” 대북제재위, 보고서 공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선 작업 계속” 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 사를 중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선 (enhance)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고 유엔이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불 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나 석탄을 밀거래하는 등 제재 회피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금융기 관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대한 사 이버 해킹으로 최대 20억달러(약 2 조4천억원)를 탈취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북제재위 전문 가 패널이 자체 평가와 회원국 보 고 등을 토대로 지난 2월부터 8월 초까지 업데이트된 사항을 중심으 로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등을 평가한 반기 보고서다. 대북제재위는 보고서에서 익명 의 유엔 회원국을 인용해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여전히 가동되 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영변 핵시설에서의 경수로 건설작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룡 강 준설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 다고 밝혔다. 방사화학실험실에서 도 가끔 활동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는 유지보수(maintenance)를 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평 산의 우라늄 정련 시설 및 채굴장 도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덧붙였 다. 다만 이 기간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 후가 확인된 것은 없으며, 많은 회 원국이 5MW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봉이 재처리 시설로 옮겨졌 는지에 대해 판단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재위에 했다고 전 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 로그램과 관련, 지난 5월 4일과 9일 시험 발사한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북한이 7월 시험발사 후 신형 전술유도무기라 며 밝힌 미사일은 고체연료 생산과 다양한 형태의 이동식 발사대 (TEL)를 이용한 기동성 등 주요 탄도미사일 구성품을 숙달 (master)할 능력과 탄도미사일 방 어체계를 뚫을 능력을 보여주는 증 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5월 4일과 9일 발사한 SRBM은 비행 궤적이 전통적인 북 한의 스커드 미사일보다 평탄화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북한 의 능력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북 한이 유도시스템을 생산할 고유 능 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했다. 이어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사일 생산 체인을 토착화해 왔으며, 시스템 통합과 시너지 등 을 통해 SRBM에서의 진전은 중거 리탄도미사일(MR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ICBM 등 전 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도 도움 을 주고 있다고 대북제재위는 지적 했다. 아울러 북한의 현재 목표는 ICBM을 위한 1단계 고체연료 추 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이며,

것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수직 미사일 엔진 시험대는 현재 개선돼 “아마(possibly) 운용 가능하다” 고 평가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올해 2월 고고도에서 작동하는 미사일과 지 상간 통신장비를 확보했으며, 북한 은 정기적인 약 두 달 간격으로 위 성항법시스템인 GPS나 글로나스 (Glonass)의 센서를 취득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제재위는 이와 함께 북한이 미 사일 시스템 전체를 수출하는 것보 다 기술자들을 파견해 서플라이(공

북한 회정리 ICBM 미사일기지

노동미사일(액체연료)을 이미 배 치한 북쪽 국경 인근의 미사일 기 지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북극 성 2호(KN-15) MRBM이 배치된 것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함흥 미사 일 공장 등에서 고체연료 연구개발 (R&D)과 생산을 활발히 하고 있 으며, SRBM 추진체에서부터 ICBM을 위한 고체연료에 이르기 까지 분명한 개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북한은 분산·은폐·지 하화된 탄도미사일 인프라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보관 및 지원시설도 계속 건설하고 있다 고 대북제재위는 설명했다. 특히 이들 시설은 숲 등으로 은폐·위장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해북도 황주군의 삭간몰 미사 일기지에는 지하 시설로 연결되는 2개의 갱도 입구가 관찰됐다. 북한 이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양강 도 회정리 ICBM 기지에서의 지하 시설 개발도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고 전했다. 보고서는 ICBM 부대 지원을 위 해 철로를 부설하는 것이 북한의 주요 우선 과제이며 각 미사일 부 대와 보관시설 5㎞ 반경 내에 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해체하기로 했었던 서해(동창리) 미사일 발사 장과 관련, 지난해 12월 28일 위성 사진에서는 발사대 꼭대기(roof) 부분이 부분적으로 해체됐었지만 올해 3월에는 이를 재건한 모습이, 5월에는 제한적인 변경이 가해진

성남 탱고지휘소·군산 무인기 격납고 사업 등 7천50만달러 규모 독일 8곳·일본 5곳 등 해외 19개국 사업 18억달러 전용…미국내 예산 18억달러도 앞서 미 국방부는 전날 국내외 군사시설 건설에 투입할 127개의 프로젝트 예산 중 36억 달러를 전용 해 175마일(약 280km)의 멕시코 국 경장벽 건설에 사용키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다만 미 의회 통지를 위해 세부 항목 공개는 하루 늦췄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이외 국가의 미군시설 사업 예산에 서 모두 18억3천675만달러를 조달 하는데, 이 중에는 경기 성남의 군

아, 쿠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 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 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에 위치한 시설도 전 용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나머지 17억6천324만 달러의 경우 괌 등 미국령 해외 군 사기지와 미국 내에 있는 기지의 예산에서 전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멕시 코 국경 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 포하고, 이에 따라 의회 승인 없이 국방예산 66억달러를 장벽 건설에 전용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소송으로 비화해 1· 2심에서 제동이 걸렸으나,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대법관 5대4의 결정 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줘 다시 추진됐다. 워싱턴의 한국 소식통은“이번

결정은 미 행정부가 의회에서 예산 을 받지 못하자 행정부 자체 권한 으로 예산을 전용키로 한 것” 이라 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 국의 한국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선“미국의 다 른 동맹국 예산이 더 많이 전용됐 고, 예산 전용 문제는 지소미아 이 전부터 나왔던 사안” 이라며“한미 동맹이나 지소미아와는 전혀 연관 이 없다” 고 강조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 미 국 방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공식 통보 받았다면서“(그러나) 미 국방부는 이런 조치가 방위비분담금에는 영 향이 없을 것이며 예산전용이 동 사업의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전 세계 금융기관·가상화폐거래소 해킹, 최대 20억달러 탈취” “정제유·석탄 불법환적 계속”…관련된 北선박 블랙리스트 지정권고

美 국경장벽용 예산전용 대상에 주한미군 시설 2곳 포함

미국 국방부가 멕시코 국경 장 벽 건설에 투입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기로 한 미군 군사시설 사업 에는 주한미군의 시설 2곳 관련 사 업이 포함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특히 미 국방부는 전용된 예산 의 원상복구를 의회를 향해 희망하 면서도 차질이 빚어진 해외 사업의 경우 해당 국가와 비용분담을 협의 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급) 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런 활동이 이란과 시리아, 이집트 등 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리아에는 북한 미사일 관련 기술자들이 여전히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금수품 수출 을 담당하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221국 요원 최소 3명이 이란 테헤란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으로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또 금전적 이득을 목적 으로 정찰총국 주도로 전 세계 금 융기관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상대로 한 사이버 해킹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17개국을 상대로 한 최소 35건의 해킹을 조사 하고 있으며, 특정 추정치를 인용 해 북한이 이 같은 해킹으로 탈취

한 금액이 최대 20억달러에 이른다 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와 석탄 등 밀거래를 계속하 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올해 1월부터 4월 까지 유엔 제재가 허용한 한도(연 50만배럴)를 초과한 정제유를 불법 환적으로 취득했다는 내용으로 미 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미국은 지난 6월 한국을 포함해 25 개 유엔 회원국의 서명을 받아 이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했으 며, 유엔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 유 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촉 구했다. 기국 등록이 취소된‘뉴 레전트 호’ , 베트남 국적의‘비엣 틴 1호’ , 옛 시에라리온 국적의‘센 린 1호’ 등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북한 남 포항까지 들어가 정제유를 전달하 기도 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올해 들어 4월까지 최소 127차례에 걸쳐 93만 t(약 9천300만달러어치)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평가했다.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 면 금지하고 있다. 중국 닝보-저우산항 인근 해역 에서 석탄을 실은 북한 관련 선박 들이 포착되기도 했다. 베트남 통 킹만에서도 `백양산’ (Paek Yang San),‘가림천’(Ka Rim Chon), ‘포평’ (Pho Phyong), `태양’ (Tae Yang) 등 북한 선박들이 바지선에 석탄을 불법환적하는 장면이 포착 됐다.

용 벙커인 탱고 지휘소와 전북 군 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 이 포함돼 있다. 금액으로는 탱고 지휘소 관련 예산이 1천750만달러, 군산 공군기 지 예산이 5천300만달러다. 탱고 지휘소는 한미연합사령부 의 군용 벙커로, 전술 핵무기 공격 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존재 자체가 비밀에 부 쳐져 있었으나 2005년 콘돌리자 라 이스 당시 미 국무장관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알려졌다. 해외에 있는 군사시설 예산이 전용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9개 국가가 공개됐다. 나머지 2건 의 예산은 나라를 특정하지 않았 다. 독일이 가장 많은 8곳의 군사시 설에서 4억6천755만달러의 예산이 전용되고, 일본은 5곳(4억568만달 러), 영국(2억5천57만달러)은 4곳이 었다. 이밖에 바레인, 벨기에, 불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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