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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3, 2019

<제435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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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돈없는 사람들 이민 안받는다 ‘합법’ 이라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영주권 안줘 이민 심사 새 규정 발표 불법이민과의 전쟁을 벌이는 도 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저소득 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 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기 존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 자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 가 운데 수십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 다는 전망이 나온다. ▶ 관련 기사 A3면 로이터·AP통신과 CNN방송 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합 법이민 심사에 적용할 837쪽 분량 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10월 중순 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은 소득 기준 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 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 다.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지

이 명기됐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자원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 력이나 직장 등 사적 기관 및 가족 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 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취지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새 규 정하에서는 가족기반의 영주권 신 청자 절반 이상이 거부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 자가 함께 살기 위해 가족을 초청하 는 경우로, 2007∼2016년 영주권 발 급자 중 가족이민이 약 60%를 차지 새 합법이민 규정 발표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도“연간 평균 54만4천 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 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2천 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원을 받 었으나 주로 소득의 50% 이상을 정 명이 (생활보호 대상) 심사 카테고 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영주권 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 한해 적 리에 든다” 면서 여파가 작지 않을 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 용되면서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는 것으로 예상했다. 다. 많지 않았다. 언론들은“트럼프 행정부의 반 기존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새 규정에는‘자급자족의 원칙’ 이민 정책 가운데 가장 과감한 조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美연준 제로금리’전망 모건스탠리“내년까지 6차례 금리인하”… 다우지수 389P 급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의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 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CNBC 방송이 12일 보도했다. 기준금리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 는 전망이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나 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오 는 9월과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연속적인 금리 인하 를 전망하면서 내년에도 4차례 추 가 인하를 내다봤다. 기존처럼 0.25%포인트 조정을 가정한다면

골드만삭스 얀 하치우스 미국담 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 메 모에서 내년 미국 대선까지는 미· 중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 라면서 미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 정한 바 있다. 미국 국채금리는 급락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날 뉴욕 채권시장에서 ‘벤치마크’ 인 10년 만기 미국채 금 리는 0.09%포인트 하락한 1.64%를 기록했다. 2006년 10월 이후로 근 3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美연준 제로금리’전망이 고개를 들었다.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경기 침체 예고편’ 으로 여겨지는 장·단 내년까지 모두 6차례, 총 1.50%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 기물 금리 격차는 갈수록 좁혀지고 인트 인하될 것이라는 의미다. 현재 린치의 마크 카바나 투자전략가도 있다. 10년물과 2년물의 미국채 금 2.00∼2.25%인 기준금리는 0.5% 안 CNBC 방송에“미·중 무역갈등이 팎으로 낮아지게 된다. 계속 고조된다면 제로금리도 가능 모건스탠리의 엘렌 젠트너 이코 하다” 고 분석했다. 노미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제롬 연준이 최근 FOMC 정례회의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에서 검 에서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았지만, 토하는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다 보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 국면에 접 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분명히 어들면서 추가 금리 인하는 불가피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하다는 게 월스트리트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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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합법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 프 행정부의 가장 공격적 노력 중 하나” 라고 평했다. 이민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번 조치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 들을 차별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 게 하며 합법적 미국 거주자들이 필 요한 정부지원을 포기하도록 할 것 이라고 비판한다고 CNN은 전했 다. CNN은“이번 조치는 소득이 적거나 교육을 적게 받은 신청자의 경우 향후 정부지원을 필요로 할 가 능성이 커서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을 불허당할 수 있다는 의미” 라고 덧

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통 한 법 개정을 피한 채 기존의 규정 적용을 강화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합법이민 제한을 도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가족기반 이민을 제한하고 능력을 기반으로 이민정 책을 손질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 통령은 지난 5월 고학력자와 기술 자를 우대하는 능력기반의 이민정 책을 발표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 가 제기돼 법 개정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리 격차는 0.06%포인트로 줄었다. 뉴욕증시도 급락했다. 이날 다 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 다 389.73포인트(1.48%) 급락한 25,897.7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35.56포인트(1.23%) 내린 2,883.0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95.73포인트(1.20%) 하락한 7,863.41 에 각각 마감했다.

“北 사이버해킹, 한국이 最多 피해국 17개국 35건 해킹 20억달러 탈취… 한국 피해 10건” 북한이 사이버 해킹으로 최대 20억달러(약 2조4천380억원)’ 를탈 취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북한 해킹의 최대 피해국이 건수 기준으 로 한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외신은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이 은행이나 가상화폐거래소에 대 한 해킹으로 20억달러 규모의 자금

을 탈취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 대북제재위는 북한 의 소행으로 판단되는 17개국을 상 대로 한 최소 35건의 사이버 해킹 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기 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외신은 북한의 이 같은 해 킹 기간을 2015년 12월부터 올해 5 월까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