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23, 2019
<제433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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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서신 외교로 대화 끈 유지 트럼프“北과 최근 서신 왕래… 그들이 준비될 때 만날것” “협상 일정은 아직” …‘7월 중순’시간표 넘긴 실무협상 더 늦어질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최근에 북한 측과 매우 긍정적 인‘서신 왕래(correspondence)’ 가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은 그러나 아직 북미 간에 협상 날 짜는 잡히지 않았다면서‘북한이 준비될 때’만날 것이라는 점을 분 명히 했다. 정상 간 좋은 관계를 기반으로 북미 간에 대화의 끈이 이어지고 있 다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가 될 실무협 상이 실질적 진전을 얻기 위해선 비 핵화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 지를 북한에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미압박에 끌려다닌 채 서 두르지는 않겠다는 속도조절론의 연장선 상으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 를 앞두고 주도권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북미 간 기 싸움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북미 정상이 지난달 말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했던 실무협상 재개 시간표인‘2∼3주내’ , 즉 7월 중순 을 넘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최근에 북한 측과 매우 긍정적인 서신 왕래가 있었다고 밝혔 다.
한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며 시간에 후 북한과의 실무협상 일정이 잡혔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느냐’ 는 질문을 받고“아니다” 라고 함에 따라 실무협상 재개 시점이 더 답변했다. 그러면서도“우리는 그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 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며 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우리를) 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나고 싶어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에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 들어가기에 앞서‘판문점 회동 이 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최근에 북한과 약간의 서신 왕래가 있었다. 매우 긍정적인 서신 왕래였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양측간 의사소통 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떠한 경로로, 누구 간에 이뤄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서신’ 이 북미 정상간 주고받은 친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 지 않은 가운데 그 안에 어떠한 내 용이 담겼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그 는‘(서신 왕래가) 당신들(북미 정 상) 사이에서 이뤄진 것인가 참모 들 사이에서 이뤄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다시 말 하자면 핵실험도 없고 미사일 실험 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고 덧붙였 다. 트럼프 대통령은“우리는 일정 한 시점에 그럴(만날) 것이라고 생 각한다” 며‘실무협상 로드맵이 무 엇이냐’ 는 질문에“그들이 준비될 때 우리는 만날 것” 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6·12 싱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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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바로 앞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6월 14 일)을 축하하는 친서를 보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답신 성격의 친서를 보낸 바 있다. 친서 외교를 통한 북미 정상의 ‘톱다운 대화’ 는 북미 교착국면을 뚫는 돌파구가 됐고, 두 사람은 트 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이었던 지 난달 30일(한국시간) 극적으로 성 사된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이내 에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 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6일 오는 8 월로 예정된 한미 간‘19-2 동맹’ 연합위기 관리연습(CPX)을 비난 하고‘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 이라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실무협상 재개 문제를 연계하며 대 미 압박에 나섰다.
최소 2년간 미국 거주 입증못하면 바로 추방 에 게시할 예정이다. 미-멕시코 국경에서는 이미 불 법 이민자들의 변호사 접견을 통상 적으로 차단하는 가운데 법정의 심 사를 단축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 다. 법조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가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한 것이라 고 풀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미에 서 불법 이민자들이 미-멕시코 국 경에 대거 몰려드는 것을 저지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의 급증으로 임시 수용시설은 과밀 상태에 허덕이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처한 인 도적 위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 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수용시설의
압박을 해소하고 이민 법정의 업무 부담도 줄이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 정부의 입장이다. 이민 법정에는 현 재 90만건이 넘는 심판 신청이 계류 돼 있는 상태다. 초당적 민간단체인 이민정책연 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천100 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 으며 새 규정이 시행된다면 근 30만 명이 신속히 추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안보부(DHS)는 2017년 10 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ICE가 억 류, 심사 절차를 취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가운데 거주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는 약 37%인 2만570 명이었다고 밝혔다. DHS에 따르면 신속한 추방 절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이민자 가족.
차를 밟은 불법 이민자의 억류 기간 은 평균 11.4 일이었다. 정 규 절차를 밟 은 불법 이민 자는 통상적 으로 51.5일 동안 억류됐 다가 풀려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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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추방‘패스트트랙’절차 도입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기 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가 최소 2년 간 국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없으면 이민세관단속국 (ICE)이 이민 법정의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23일 연방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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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짧으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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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실무협상 재개가 북 미 정상이 합의했던 시점을 넘겨 지 연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 간에 재가 동된‘서신 외교’ 가 실무협상을 본 궤도에 올리는 역할을 할지 주목된 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 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판문점 회동 후 막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느 냐는 질문에“국무부는 북한 사람 들과 많은 대화를 가졌다” 고 말했 다. 다만‘북한이 준비될 때 협상 태 이블이 본격 가동될 것’ 이라는 트 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시간표에 쫓 기기보다는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의 최종상태에 대한 정의 및 로드맵 등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견인돼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 다.
개월, 길면 수년을 머물러야 한다. 종전에는 국경선으로부터 100마 일 이내의 지역에서 2주 안에 적발 된 불법 이민자들만이 신속한 추방 조치의 대상이었으며 고국에서 박 해를 받았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만이 예외를 인 정받고 있었다. 몇몇 법조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도입한 규정도 곧바 로 사법부의 제동을 받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잇따라 법적 시비를 걸었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조치도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 다.